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윤문희 의원 발언
윤문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5개 부서에 대한 종합심사를 한 다음에 수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회의운영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순서에 따라 실시하고 지정해준 쪽수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관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455쪽부터 46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건설사업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팀 소관 321쪽부터 32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건설사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건설사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사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업사랑과 소관 예산안 325쪽부터 33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향희위원
328쪽에 취업정보지를 발행하는데 어디어디 보내 주는 거예요?
윤문희위원장
취업정보지를 발행해서 상당히 많은 곳에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파트단지까지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 읍면동은 다른 기관, 노동관서 등 많은 곳에 보내고 있습니다.
김향희위원
많이 비치돼 있어요?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매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김향희위원
시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예.
김향희위원
어디가면 있다고요?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읍면동, 노동관서, 각 공동주택에도 있습니다.
윤문희위원장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326쪽, 시책업무추진비 있죠, 2,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줄였거든요, 이것이 국장 돈도 여기 포함된거죠? 국 운영비가 얼마고 과 운영비가 얼맙니까?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시책추진비 1,500만원은 별도고 과운영은 연 360만원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기업을 유치하거나 기업촉진을 위해서 그 사업비를 어디서,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1,500만원에서 사용해요? 잔뜩 줄여놨네요,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당초에 2,500만원이었다가 추경에 500만원을 감해서 2,000만원으로 조성됐습니다.
윤문희위원장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330쪽 과학문화 육성 지원 대상자들이 누구예요?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생활과학 운영사업지원 1,500만원은 한서대학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읍면동에서는 대천1동을 비롯해서 5개소, 또 기타 생활과학교실운영은 대천애육원을 비롯한,
김향희위원
내용이 뭐예요?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내용은 그 기관에 맞게 대천1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는 노끈으로 공원만들기 외에 여러 가지 수공예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이고 한 예를 더 든다면 전국과학센터에서는 열기구만들기 등 교육을 시키는, 생활속에 있는 작은 과학활동이라도 지식을 익히는 그런 사업, 우리뿐만 아니라 몇 개 시군에서 우리는 한서대학하고 했는데,
김향희위원
이걸 바쁜 기업사랑과에서 지역경제 살리기도 어려운 데 이것까지 하면,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생활과학이 우리시 단위에 와서는 별 기구가 없습니다마는 도 단위만해도 과학산업과라는 기구가 있고 과학사두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김향희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 949쪽부터 95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957쪽부터 96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971쪽부터 97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안 77쪽부터 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사랑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337쪽부터 34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340쪽에 철탑 이전하는 거, 7·8호기 철탑하고 관계없는 거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윤문희위원장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특정지역개발사업비가 103억이나 더 올랐거든요? 이 내용이 어떤 의미에서 증액됐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저희가 개촉사업비를 중앙정부로부터 타오는데 저희가 성주-청라 남북관통도로를 착공해야 되는데 그동안 돈이 오던게 보면 37억 5,000만원정도 작년도에 왔었거든요, 올해는 활동좀 해서 내년도 성주-청라 남북관통도로 착공식을 가질려고 가서 노력을 해서 3배정도 예산이 더 왔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균특비가 150억 더 왔구나,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작년보다 110억정도 더 왔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140억만 더 들어가면 내년도에 관통이 되나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일단 내년도에 총액발주해서 공사를 발주하려는 사항입니다. 2009년도에 70억 정도 더 와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성주-청라 관통도로 150억 서있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이창성위원
그러면 기왕에 서있는 것도 있나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냉풍욕장 들어가는 2공구입니다.
이창성위원
총 소요예산액이 얼마예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350억입니다.
이창성위원
350억인데 2공구는 50억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300억 가지고 굴 뚫는다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렇죠.
이창성위원
이거 언제 착공해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내년도 봄에 입찰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창성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남포간척지구 농지기금 특별회계 941쪽부터 97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과 소관 353쪽부터 36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362쪽,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용역비가 2,000만원, 우리가 다시 이것을 해서 신청할려고 하는거 아닌가요? 선정이 된거예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신청을 할려고 하죠. 이게 저희들도 조금 생소한 업무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처음 접하는 업무일 것 같은데 이게 균형발전위원회하고 행자부하고 같이 주관이 돼서 각 자치단체별로 과거에 기반시설이나 이용시설 위주로 했다면 지금은 조금 다른 각도로 조정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나무심는 거, 화단 만드는 것까지 포함된 사업이에요. 성격이 이상하기는 이상한데 금년에 1억을 가지고 3개 마을, 한 10개 가까이 신청이 됐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선정을 해서 한 3개 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읍면별로 마을별로 신청하는 건수가 10건이상 되니까 금년도보다는 범위를 넓혀서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한 혜택도 주는 거기 때문에 2억을 요청한 것입니다.
편삼범위원
행자부에서 선정되면 지원관계가 어떻게 되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특별교부세 범위내에서 준다고 돼있는데 인센티브를 주도록 돼있는데 금액의 한계같은 건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편삼범위원
도서개발이용화사업, 가고 싶은 섬 문광부에서 하는 거 있지, 행자부에서 하는 거 있고 해수부에서 가고 싶은 어촌 다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주택과에서 하더라도 이게 하나의 관광자원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어떤 관광객이 농업기술센터에 오면 이런 마을이 하나의 코스로 될 수 있는 마을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단조롭고 기존에 있는 담에 벽화 그리고 하수정비, 지붕개량, 이런 쪽에 많이 지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포함돼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기 관광화를 할 수 있는 데 지원이 돼야지 지금 아무 것도 없는데 볼거 없는데 도로 고쳐주고 해서는, 이것도 상임위에서 삭감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것을 어떤 마을 하나를 지정해서 관광코스 개발식으로 연계하기는 이 금액가지고는 사실 안되고,
편삼범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곳에 조금이라도 보태주면 낫지 않느냐 이거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물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선정하는 것은 진짜 사업의 실효성도 있어야 되고 실제 그 금액의 규모라든지 계획서 자체를 놓고 또 현지 확인하고 해서 결정을 그동안 했죠, 꼭 관광차원 연계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그것까지는 검토를, 한개 마을을 선정하는 거 가지고는 좀 어려운 점도 있죠.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사업 특별회계 897쪽부터 9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국민주택하고 갈매기아파트같은 시영아파트, 불법으로 개조하면 안되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안 됩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사하는 과정은 좀 미약하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시영아파트는 개인한테 분양을 하고요, 안된 것이 너덧동 있습니다마는 그것도도 앞으로 능력대로 해줄 계획이고 갈매기아파트는 영구임대기 때문에 분양이 불가능합니다. 아파트 자체가 보령시장 소유고 시재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부담을 안고 있는 건물이죠, 그 시설자체를 공통적으로 꼭 필요하다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해줘야 할 건물입니다.
편삼범위원
자칫 잘못하면 개조하는 과정에 건물전체 균열같은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계도를 해야된다는 얘기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관리소장이 근무를 계속하고 있고 관리면에서 점검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또 그 사람이 영세하기 때문에 고치라고 해도 돈부담 때문에 않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보수할거 있으면 하고 시설을 해주고 외부 내부 다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웅천 빈집 철거, 청라같은 데 도로 변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예.
이창성위원
빨리 정비하는 방법 없나요? 미관상 그렇고 우범지역도 되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2006년도에도 40동정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보면 큰집도 있고 작은 집도 있고 해서 동당 200만원 평균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50만원짜리도 있고 250만원짜리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막상 도로변에 있어서 좋지 않아서 면에서 받아보면 우리가 볼 때 좋지 않았던 건물이 있는데 그런 것은 이번 게재에 하면 안 되겠느냐 하면 읍면에서는 주택 소유자의 입장에서 선뜻 할려고 신청을 한다든지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놔두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아무리 빈집이라고 해도 소유자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는 못하고 가급적이면 유도를 해서 해나갈 사항입니다.
이창성위원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999쪽부터 1,00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1,011쪽부터 1,01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교통과 소관 367쪽부터 38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장애인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만 장애인입니까?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콜택시 말씀이신가요?
편삼범위원
예.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현재는 휠체어 이용자만 대상자입니다.
편삼범위원
어떤 데 보니까 조례를 휠체어콜택시조례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장애인으로 했길래,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앞으로 이용자를 더 확대시켜야 됩니다, 일반장애인까지.
편삼범위원
또 한 가지는 폐차부분에서 섬쪽에 보면 대포차가 많이 있어요, 폐차돼서 버려진게 많이 있거든요, 처리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전체섬에 70대이상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 처리를 해줘야될 것 같은데요.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장설치사업 특별회계 977쪽부터 9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387쪽부터 4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태안 기름유출 때문에 수고가 많으신데요, 자원봉사자가 어떻게 보면 우리시한테 전부 의존해서 할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원봉사자체는 그야말로 스스로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자원봉사하고도 우리시가 균형을 잃어서 어떤 데는 전체적으로 지원해주고 어떤 데는 지원을 안해주고 스스로 가라,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기본적으로 50%는 자기가 장비든지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 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로 가야지 하다못해 곡갱이부터 먹는 것까지 다해주면 그건 자원봉사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챙겨주시고 또 한 가지는 흡착포 같은 거 도서에 나눠준거 있잖아요, 이쪽까지는 현재 상황으로 유입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흡착포가 해수욕장 부분은 상당히 딸리더라고요, 새마을지도자들 하는 데 보니까 흡착포가 없어서 물 들어오기 전에 바다에 깔아놓고 기금이 뜨면 흡착포가 먹으면서 건져내야 되는데 흡착포가 없어서, 신진항에서 흡착포를 풀고 있는데 이쪽까지 오면 40-50분 걸리니까 그것도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해양수산과장님이 가셨으니까 내일이라도 어선을 일부 동원해서라도 어촌계별로 협의체를 갖춰서 흡착포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놔두면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과장
예.
윤문희위원장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궁금한게 있어서 재난안전과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있어요?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에서 지원하는 단체는 민방위부서에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도에서 지시도 있고 도에서도 일부 의용소방대로 소방 서통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차량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희위원
다른 단체는 없죠?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과장
예.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87쪽부터 9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정농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정농업과 소관 예산안 405쪽부터 45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수
김충수위원
428쪽에 FTA대응 농산물 가공시설 현대화 기본틀이 뭡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인데 천북에 김치 가공공장을 신축하는 걸로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묻는 건데 FTA와 김치하고는 무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FTA 체결에 따라 피해를 보는 농수산물에 대한 가공시설을 지어주는 것은 타당성이 있으되 말만 FTA라고 타이틀을 붙였지 FTA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 김치가공시설이거든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천북에 배추재배 농가가 많고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절여서 가공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글쎄요, FTA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농산물이에요 배추는,
윤문희위원장
천북에 가공시설이 있잖아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천북에 김치공장이 있기는 있는데 너무 영세해서,
윤문희위원장
기존 하고 있는 데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이창성위원
천북에 가공공장이 소규모로 있는데 그것가지고는 지역에 생산되는 배추 소비가 어려우니까 농협에서 주관해서 도비 시비붙여서 농협중앙회 보조를 받아서 50%, 50%, 3억 2,000만원이거든요.
충수
김충수위원
그렇게 되면 자부담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표기가 돼야 이 사업이 추진되지,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여기에는 보조금만 명시했기 때문에 이것은 50대 50대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런 부분을 확실히 표기해줘야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할 때 아 이 사업이 총괄적으로 이렇게 가는 구나 알 수 있고 더군다나 김치가공시설 FTA대응은 안맞아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이게 도비보조사업인데 FTA관련 부서의 예산을 시군에 배정하다보니까 그런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말붙였다면 전부 FTA야,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429쪽 양계농가 안개분무시설지원 이게 소독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이게 축사를 들어갈 때 소독해주는 겁니다.
이창성위원
선정이 된거예요, 아니면 예산 세워놓는 거예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지금 이 사항은 사용농가가 84호가 있는데 세부지침이 아직 시달이 안됐습니다, 명년초에 시달되면 지침에 의해서 대상농가를 선정해서,
이창성위원
청라에도 양계농가가 많은데 어떤 농가는 설치가 돼있고 어떤 데는 안돼있고 그걸 알아봤더니 건물이 무허가는 안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허가라고 병충해가 없고 허가라고 해서 병충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집행부 어려움은 알고 있는데 현지 답사해서 사실이 확인되면 그냥 소독을 해주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이라해서 적법한 시설만 지원하게 되면 질병예방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니까,
이창성위원
그러니까 나는 무허가라고 안해주면 거기는 병충해 나서 다 죽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애당초 허가를 내주지 말든지 무허가라고 해도 가옥세나 이런 것은 받아간단 말이에요, 형평성에 안맞는 거고 어쨌든 명목이 병충해방제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무허가도 명분을 찾아서 첨부해서 설치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사업 시행단계에서 합리적인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 97쪽부터 10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분명히 본예산 심의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홀딩만 시키지 말고 FTA가 당면사항에 와있잖아요, 물론 기금을 완벽하게 마련해놓고 그 이자소득분이나 이런 걸로 지속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농가에 오는 피부에 와닿는 마이너스 지수는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이 기금을 묶어놓는 계획보다는 뭔가 내년부터라도 일부라도 풀어서 농가에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내년초에 또 새마을기금이 농촌진흥기금으로 출자할 계획이 있어서 기금목표액 30억은 내년에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에 있어서 소진되는 사업보다 융자사업 위주로,
충수
김충수위원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예요, 소멸이 안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 빨리 실시하는 게 좋아요, 지출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농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기금운용관리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조기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청농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 소관 485쪽부터 52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527쪽부터 53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583쪽부터 6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남부지역 농기계 대여은행 격납고 설치 1억 세웠는데 이 배경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지는 있어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지금 부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과다소모되고 해서 아시다시피 웅천쪽에 할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용소방대 옛날 건물, 지금 소방서 지소는 따로 있고요, 의용소방대 임원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건물이 있어요, 그것을 활용하면 아주 좋겠어요, 원래 시재산으로 돼있거든요.
충수
김충수위원
그게 시 재산이에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도로변에 있는 버스주차장 옆에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버스주차장 밑에 쪽으로 우측으로 바로 도로옆에 있습니다. 확답을 아직 못하는 상태인데요,
충수
김충수위원
시장 명의로 돼있는 재산이에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런데 왜 확답을 못해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문제는 2층을 일부 쓰거든요, 자기들이 한달에 한번씩 회의도 하고, 넓더라고요, 1층을 우리가 쓰고 2층을 리모델링해서 예산이 성립된다면 그러면 상당히 예산이 절감될 것 같아요, 그쪽으로 축을 맞추는데 12월중에 의용소방대 회원들 회의를 해서 확답을 받아서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남부지역 상담소가 어디에 있죠?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웅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다 합치려고요.
충수
김충수위원
그런 쪽으로 가야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성에 부합된단 말이에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1억을 가지고 의용소방대하고 타협만 보면 1억을 안써도 되겠네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2층 건물이고 리모델링하면, 뭐 안쓸 수 있으면 안써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남쪽에 농계기대여은행을 설치했을 적에 분점이 되겠네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그런 성격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여기에 상시 대기시켜놓을 장비는 있나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우선 저희가 이것을 올릴 때 3억을 올렸습니다,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일단 예산이 성립되기 이전에 가동이 된다면 본소 것을 나눠서 일부 갖다놓으면서 진행을 시키면서 발전을 시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리모델링을 하고 지소를 이전시키고요, 그 다음에 추경에 확보가 되면 농기계를 사면서 본소것을 갖다놓고 진행을 시키면서 가동을 할려고 합니다. 물론 고치려면 기술인원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추후에 확보하면서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글쎄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앞으로 전개될 진로를 보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돼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최대 4억정도 보고 있고요, 우선 의용소방대 것만 활용할 수 있다면 상당히 절약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혹시나 의용소방대 자리에 문제점이 있다면 회계과와 긴밀히 협조하셔서 최대한 활용하셔야 됩니다.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그렇게 축을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지소도 거기서 근무를 같이 하고 있고요, 지금 더부살이를 하고 있거든요.
충수
김충수위원
더부살이 아니에요, 같은 시장밑에 직원이에요, 이상입니다.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위원장님, 592쪽 친환경 농촌테마마을 육성 5,600만원이 삭감됐는데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부분에서 삭감한 이유는 이런 유사한 사업이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도시주택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전원마을, 참 살기좋은 마을, 문화마을, 그 다음에 도외지 정년돼서 할일 없는 늙은이들 와서 살라고 무슨 단지 만들어준다고 하지, 각 과마다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다른 사업도 많이 하니까 삭감해보자 의견을 모은 거예요,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만 한다면 저희위원들이 성립시켜주죠, 하지만 다 있어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이런 자리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지만 제가 농촌관광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촌관광을 이것할 차세대에서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대별로 4개 지대를 나눠서, 나눠주면 별것도 아닙니다마는 관광담당으로서 의욕을 가지고 하고 있고 또 농촌관광쪽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힘을 보태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621쪽부터 6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수
김충수위원
지금 우리가 종합경기장을 국제규격화 한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거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가요, 1년에 몇 번 본다고, 그리고 그거 만들어 놓고 국제대회 한번 해본 적도 없잖아요.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걸 검토해보니까 총 35억이 들어가더라고요, 시설을 보완하려면 총35억이 소요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금년도 예산속에 도비지원 2억이 있어서 4억을 받은 것은 주로 운동경기할 수 있는 재료 사는 걸로 예산세웠던 것을 이번에 정리추경에 정리해서 그것을 시설보완하는 쪽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저희쪽으로 주셔서 4억을 시설보완하는 쪽으로 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35억이 연차적으로 계속 투자되어야 된다는 얘긴데,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35억속에는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전광판인데요, 전광판만 27억이거든요.
충수
김충수위원
전광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전광판을 교체해야 되는데,
충수
김충수위원
왜요?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시스템이 전광판 자체가 고장났는데,
충수
김충수위원
고쳐서 써야죠.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업체가 부도가 나서 보수가 안된다고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설을 다시 교체하는데 그 비용만 27억이 들어가고 그중에 지난번에 보니까 경기용구 구입하는 것이 3억 5,000만원, 보조경기장에 직선도로가 140m 직선주로가 있어야 되고 11.5m 짜리 6레인을 시설해야 되는데 그게 5,000만원정도 들어가고 공인료가 2,000만원 기타비용으로써 트랙 레일정비라든지 음향 방송시설 정비라든지 각종 투척장 및 도약장 서클 이런 것들이 3억 7,000만원정도 해서 전체 35억정도 국제공인 2급을 받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국제공인 받아봐야 누가 와서 하겠느냐고요.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사실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할지 몰라도 국제적으로 쓴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렇죠, 시비 낭비하지 말자고요, 1년에 몇 번이나 한다고,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도비 2억받는 것을 어차피 반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리추경에 그것을 명목상 도비가 국제공인 쪽으로 왔기 때문에 명목은 달고 저희가 꼭 필요한 시설, 내년도에 만세보령문화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꼭 시설보강이 필요한 것들만 해서 내년도에 그 4억을 우선 활용하려고 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현재 발전소협력기금에서 부지확보는 많이 했죠?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지금 당장 시급한게 보조경기장이 필요해요, 쉽게 얘기해서 축구장, 그런 바운드속에 일단 그런 보조경기장 추가경기장,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공간확보를 하고 시설을 하는게 우선이지 국제규격에 맞춰갈 필요가 없어요, 그 3억 얼마 갖고 옆에 보조축구장 하나 만들어줘요, 휀스도 없이 그냥 깔고 인조잔디나 좀 깔아주고,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금년도에 4억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음향시설이 망가져서 음악방송이라든지 여타 말로만 하는 방송만 되지 다른 방송이 안돼서 그것을 보수하고요, 관람석에 익스팬션조인트라고 해서 콘크리트구조물로 돼있어서 신축성 때문에 누수가 돼서 그것을 보완하는데 6,000만원이 들어가고 잔디구장에 스프링클러가 없어서 봄철에 많이 죽거든요, 그래서 스프링쿨러를 보완해야 되겠다는 시설, 그리고 밖에 보조트랙에 보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거, 관람석하고 트랙이 다 퇴색돼서 다시 도색을 하는 쪽으로 4억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모란공원 특별회계 927쪽부터 93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동백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2,300만원 삭감하셨는데 살려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모란공원 3억을 삭감하셨는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설명보다 현장을 가서 봤으면 좋겠어요.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장이 필요하시면 자료 드린 것중에 7페이지 사진을 보시면 내용이 나와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시면 유일하게 석축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석축이 일부지역은 붕괴되고 있어서 붕괴되면 묘지를 쓴 뒤에는 나중에 보수가 불가합니다. 그것을 콘크리트구조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고요, 보시면 아래 부분이 11단지고 위부분이10단지인데 연결도로가 없어서 연결도로까지 포함해서 시설을 개선해서 옹벽을 재시공하면 지금 25㎡단장으로 분양할 계획으로 돼있는데 콘크리트구조물로 바꾸면 30㎡로 면적이 늘어납니다, 약간 앞으로 당겨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묘지전체를 분양하고 나면 6,500만원정도의 분양가가 올라갑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돈이나 더 벌 생각해요, 세입예산보니까 작년도보다 덜 벌겠다고 예산편성해놨구만,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분양묘지가 더 늘었났는데 줄을 리가 있겠어요.
충수
김충수위원
사용료 수입봐요, 줄어들었지,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금년에는 목표를 120기 목표에 126기를 묘지는 분양했고 납골당은 150기 목표에 198기를 분양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니까 세입총괄표를 보시라니까요.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그 금액이 2,700만원 감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충수
김충수위원
특별회계는 돈을 벌어서 그걸로 재투자해서 수익창출을 해나가는게 특별회계의 목표인데 금년보다 내년에는 돈 덜 벌겠다고 예산세워놨는데 그래 놓고 4억을 더 하겠다고 했는데,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세입은 2,407만 7,000원이 늘어나는데요,
충수
김충수위원
이자수입이 늘어나서 그렇죠, 순세계잉여금 넘어오고, 그렇잖아요? 사업수익이 증가해야지, 더 팔아요.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열심히 노력해서 증가되도록 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수욕장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837쪽부터 86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935쪽부터 93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637쪽부터 64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성위원
638쪽 마을상수도 사업추진, 마을간이상수도 얘기하나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간이상수도하고 마을상수도가 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간이상수도 어디에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639페이지에 외증마을상수도개량, 독산마을상수도개량, 갈현마을상수도개량이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간이상수도가 아니죠?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간이상수도 관정을 파서 계곡수 이용하는데 간이상수도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창성위원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638쪽에 마을상수도 수질관리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에 표류수는 2년 1회, 지하수 2년 1회로 쭉 나와있잖아요, 159개소, 16개소, 이런 데가 어디예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보령시 전체 마을에 간이급수시설, 마을상수도, 이런 것이 관정파고 또 표류수, 이렇게 해서 상수도를 사용하는데가 현재 166개소입니다.
김향희위원
수도가 안들어간데죠?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상수도관이 안깔렸는데 우리가 지원해서 부락 자체적으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김향희위원
거기도 수질검사를 하죠?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예, 수질검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김향희위원
그런데 2년에 1회를 하면 오염속도가 빠른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원사검사고 그위에 보시면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라고 해서 175개소해서 정수는 3회, 밑에 175개소 정수검사가 있는데 왜 금액이 틀리냐면 검사항목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1회씩 하게 돼있기 때문에 표류수는 원수기 때문에 원수는 그렇게 검사하게 돼있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보건소에서 시립노인전문병원건립이 거론됐습니다마는 자체예산으로 상수도설치가 1억 5,000만원정도 들어가는거 알고 계세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예.
윤문희위원장
그럼 예산세워서 사업소에서 시행한다는 얘기네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예, 사업은 우리가 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781쪽부터 83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865쪽부터 89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댐주변지역 정비사업 특별회계 1005쪽부터 100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59쪽부터 6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신 후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8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추가 내시된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변경과 일부 자체사업 변동을 위해서 사업에 필요한 자원을 적기에 확보하면서 시정의 원활한 추진 및 시민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회계는 도비보조사업 추가내시 및 자체사업변경분을 정리했고 특별회계는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사업비 확정에 따른 세부사업을 반영하고 모란공원특별회계 사업중에서 일부 추가된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수정예산액 규모는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4,714억원으로써 당초예산 상정대비 83억원이 증가했습니다. 3페이지 회계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 증가요인은 재정보전금이 최근 2년간 재정보전금 지원규모를 감안해서 10억원 정도를 증액했고 보조사업변경분이 8억 2,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을 4,00만원정도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은 자체사업에서 대천항 공중화장실 신축사업 추가소요분과 화산2통 간이급수시설 등을 비롯해서 총 자체사업에서 10억 7,100만원이 되겠으며 보조사업으로는 보령향교, 신경섭가옥 등 지방문화재 보수 등을 비롯해서 14억 7,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내항1통 상수도시설이 5억원이 증가했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59억원의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모란공원에서는 모란공원정비, 납골함 제작과 예비비를 조정해서 일부 조정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는 17페이지 업무추진비 1,800만원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서 일부 부서간 조정해서 1,800만원을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순수 감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총무과 등 업무부서와 부서간 조정을 한 것이고 예비비는 7억 6,000만원을 조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윤문희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 3쪽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 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빠릅니다.
편삼범위원
업무추진비에서 부서간 조정됐다는 얘기예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예.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동 소관 71쪽부터 7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읍면동은 대천1동청사 일부 리모델링 관계 한 건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일부 노후된 시설 리모델링하고 기본경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주로 뭐할려고 하는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자리죠?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예, 본관이 아니고 별관입니다.
윤문희위원장
그러면 1,2층이니까 전체를 다하는 거예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뒤 창고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우입니다. 27쪽에 기간제근로자 240일짜리 한명 누락된 부분을 넣었고 경찰위령탑에 묘역 제초작업을 위해서 240만원,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이 얘기한 업무추진비가 실과간 조정에 의해서 늘었고 주산산업고등학교 기숙사환경개선이 ‘98년도에 기숙사를 신축했는데 냉난방이 안돼서 학생들이 겨울철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서 추가로 넣은 사항입니다. 27쪽에 영어, 일어 중국어 통역원 인건비가 관광과에서 총무과로 해서 풀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26쪽부터 2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27쪽에 주산산업고등학교 기숙사 환경개선에 얼마가 들어갔어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5,000만원입니다.
김향희위원
교육경비심의할 때 들어가는게 아니고 별도예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주산산업고등학교가 금년같은 경우에 교육자재로 해서 5,000만원했는데 실업학교라 여러 가지 교육기자재가 노후돼서 지원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기숙사가 당장 겨울에 냉난방시설이 오래돼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어서 이부분에 대해서 5,000만원을 교육경비에서 하면 타 교육기자재 이런게 사실상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특별하게 별도 지원요청이 있어서 특히 주산산업고등학교가,
김향희위원
학생수가 몇 명이에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방이 20실입니다, 2명씩 잔다고 할 때 52명입니다. 특별하게 우리지역에 실업고등학교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특성화차원에서,
김향희위원
안해준다는 게 아니고 교육경비조례도 늘리고 했는데 자꾸 이런 사업이 들어오나 얘기하는 거예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교육경비 전체 금액이 적어서 다 해주다보면 그것가지고는 적기 때문에,
윤문희위원장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경찰위령탑 묘역제초작업 240만원이 있는데 풀도 우리시에서 깎아줘야 돼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하나의 휴식공원차원에서 해주는 겁니다.
이창성위원
시에서 2억인가 들여서 보수 다 해준거 아니에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사실상 그렇죠.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종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쪽에 주민생활지원과 지역사회복지지원, 사회복지시설확충 및 지원에 민간경상보조 명천종합사회복지관운영 7,000만원이 증됐습니다. 이것은 인건비하고 일반사업비하고 그동안 분석을 하니까 1억 4,000만원정도가 부족했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한번에 부족된다고 해서 세울 수 없고 해서 이번에 심사숙고해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해서 7,000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30쪽부터 3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자치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자치정보과장 이중환입니다. 자치정보과는 34페이지 읍면동 상여집 철거비용입니다. 관내에 상여집이 105동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철거를 희망하는 것이 55동이기 때문에 동당 60만원씩 3,3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정보과 소관 33쪽부터 3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용우입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로 7,9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이번에 국도비가 늦게 배정되는 바람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12명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과 소관 36쪽부터 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국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렇다고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아직도 정확하게 안내려왔는데요, 도에서 지시가 작년도 준해서 세우도록 해서 작년도에 맞춰서 똑같이 세웠습니다.
우리도가 도비를 참 조금 주는 편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처음에 계획은 잘 잡아놓고 생색은 자기들이 내고 지방비 부담도 똑같이 하기로 해놓고 뭐가 어떻고 해서 적게 주고, 이거 시비 좀 덜보태면 안돼요?
시비 덜 보태면 문화관광해설사 12명에 대한 인건비를 줄여야돼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고영길입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대천항내 소규모 공동화장실 1동 1억원은 대천항내에 어판장하고 위판장이 있는 부분에 공중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1동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웅천매립장 소송 감정료 2,800만원은 저희가 웅천 화성산업 관련해서 보림CS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는 패소를 했고 2심 고등법원에서 심사중입니다마는 법원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해보자 해서 양측에서 받아들여서 현재 감정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이 앞으로 소송결과에 따라서 승소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급을 않고 패소했을 경우에는 감정료를 지급하도록 돼있어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39쪽부터 4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화장실이 당초에 1억 2,000만원인데 1억을 더해서 2억 2,000만원으로 짓는다는 그 말씀이에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이건 별개입니다. 화장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천항에 한 동을 더 하는 겁니다, 위치가 다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업사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기업사랑과장 박종경입니다. 수정 예산안 86쪽입니다.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이 ‘05년도에 7·8호기 특별지원사업비를 주교면과 오천면 일부 결정을 못하고 있다가 내년에 사용하도록 요청이 있어서 53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쯤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웅천읍 1억 5,700만원은 당초예산때 총규모만 계상하였다가 세부사업을 계상한 것입니다. 중간에 주포면이 9,880만원, 87쪽 주교면이 9억 9,800만원, 88쪽 오천면에 13억 7,500만원, 그리고 90쪽에 천북이 5억 8,320만원, 91쪽에 서천화력에서 지원하는 주산면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83쪽부터 9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86쪽에 성동1리 축사 진입로 포장, 어쨌든 발전소사업이니까 자기 지역것이지만 축산업 운영은 뭐예요?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축산업이라는 것은 소 입식에 따른 사료구입비를, 세부내역을 보면 그렇게 요청되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이 소를 사주기 시작하면 그동안에 우리시가 안사주기 로 했던 것이 위배되거든요, 다른 데는 소때문에 감방갔다 오고 다시는 안해주겠다고 해놓고 여기는 소 사주면,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지난 9월에 가급적 억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마는 2007년에 축사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축사는 지어놓고 입식을 않는다면 반 충족이 안되죠, 가축을 입식할려고 축사를 지었던 것이지 축사가 그냥 비게 생겼습니다.
편삼범위원
축사를 지어주는 것까지는 좋단 얘기지, 소는 자기들이 사야지.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지역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요구대로,
편삼범위원
이따 심의위원회에서 하겠지만 내가 볼 때 형평이,
이창성위원
사료까지 사준다고요?
편삼범위원
아니 소 사주면 운영은 돼요, 발전사업비로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법률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이 소가 골치아프잖아요, 그리고 또 성동 여기가 자기들끼리도 대립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주민총회에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20명중에서 10명 하는 거냐 이것도 문제고, 과장님 그건 알았고요, 그위에 오천 양곡보관창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제가 어제 물어봤더니 협의가 조금 늦고 해서 양곡보관창고라고 하면 양곡을 목적으로 안 되면 또 이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의할 때 농기계 및 양곡으로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준비된 자료는 이야기대로 양곡보관창고로 돼있는데 그런 부분은 운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편삼범위원
뭐냐면 또 양곡으로 했으니까 오천농협에서 양곡으로 했으니까 우리한테 다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얘기가 있거든요.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창고관리는 주민이면 주민 것이지 농협에서는,
편삼범위원
농업창고로 하면 안되나,
이창성위원
농협에서 DSC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걸로 해서 넣어버리면 되지,
편삼범위원
이 사업비는요, 지난번에 특별지원사업비 배분하는데 5개리 목이에요, 그러니까 농협에 줄 리가 없지,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차라리 이렇게 하시죠, 일단 우리 부서에서는 당해 면으로부터 올라온 액면 그대로 올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심의과정에서 감하든지 빼든지 하는 것은 그때 조정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편삼범위원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마는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상현입니다. 44쪽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도에서 2007년 10월 30일자로 보조내시 통보했다가 다시 12월 6일자로 확정지원계획이 통보가 와서 이에 따른 수정발의예산을 올렸습니다.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8,000만원에서 9억 4,000만원이 증가돼서 1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 저희예산이 4억 9,000만원 또 지방자치단체 자본적이전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5억 3,000만원이 증액돼서 편성됐습니다. 45쪽 용배수로정비사업해서 성동리 녹수보 용수로정비사업이 민원이 발생돼서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수리시설 및 방조제개보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000만원을 감해서 4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43쪽부터 4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에 성동리 녹수보 용수로 정비는 5,600만원이라는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그게 당초에 건의가 들어왔었는데 챙기지 못해서 누락됐다가 다시 올린겁니다.
윤문희위원장
녹수보는 보면 어디예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성동리,
윤문희위원장
보령댐에서 내려오는 보입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맞습니다.
윤문희위원장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게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용배수로 관할구역내에 용배수로를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계획을 농촌공사에서 도에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도 승인을 받아서 승인된만큼 예산을 도에서 내려주는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래서 시비를 할 수 없이 보조한거네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시비, 도비 50대 50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농촌공사에 주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전체를 5억 3,000만원 농촌공사에 다 이관을 시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어떤 성격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건 사업계획에 다 있습니다. 용배수로 준설, 대천용배수로 보수, 남포용배수로 보수, 청소용배수로 보수입니다. 이건 미리 올려서 이거에 맞춰서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농촌공사에서는 우리시를 통해서 도비나 국비 예산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렇죠.
충수
김충수위원
근데 왜 추가로 도비가 보조내시됐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추가로 된게 아니고 10월 30일자로는 도에서도 예산이 어느 정도 틀이 안짜여져서 보조내시를 못했다가 12월 6일자로 도 예산이 확정되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을 반영해라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이영구계상님, 우리 시비 어디서 이렇게 염출했어요?
담당
이영구 그동안 3년정도 판단해서 재정보전금 그런 것을 더 잡은게 있어요, 재정보전금 10억이 늘어나서 예비비 조정하고요,
충수
김충수위원
재정보전금 10억이 늘어나서 그걸로 충당했네요, 그러면 왜 의원님들이 지역사업 조그만거 해달라고 하면 예산 없다고 그렇게 난리치더니 말이죠.
담당
이영구 반영을 많이 해드렸잖아요, 국도비보조사업이 떨어지면 거기에 대한 부담을 하다보니까 또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김종환입니다. 47페이지, 도로개설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죽정동 대우아파트 부근에서 대천동 대천여중 뒤쪽으로 연결해서 도로를 개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죽정동에서 대천쪽으로 넘어오는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돼 있었습니다마는 실효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장기미집행 시설로 관리하기 어려워서 폐쇄시킨 후에 기존에 대천시가지 상인들 등해서 재래시장활성화차원, 또 죽정동 교통소통 원활, 이 두가지 문제해결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도로라는 의사표시가 계속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용역을 우선 해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도시계획도로는 아닙니다마는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통과할 수 있는 도로 개설 타당성조사를 용역주기 위해서 1억을 확보했습니다. 당초 164억 9,202만 6,000원이었던 것이 1억 용역비를 추가해서 165억 9,902만 6,000원으로 수정예산을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됩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과 소관 47부터 4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도로개설에 대한 필요충분조건을 생각해보셨는지, 지금 제안설명할 때는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1차적으로 진입에 대한 교통체증을 막기 위해서 36번국도하고 소방서로 해서 다리까지 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예, 죽정동에서 나와서 신평교있는 오거리체제 거기가 불합리하고 해서 대천체육관 앞에서 건너오는 도로개설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상당부분 교통체증 해소가 기대됩니다마는 재래시장 상인들쪽 대천동쪽에서는 죽정동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더 그쪽으로 연계되는 교통량이라든지 수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동대동으로 빠진다고 하는 것은 교통해소는 됩니다마는 재래시장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더 불리하다는 의견제시가 있고 물론 그것이 꼭 그거아니라도 다닐 데가 없어서 내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다닐 수 있는 도로, 편익시설이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 수록 좋은 겁니다마는 당초에 계획돼 있던 것보다는 규모를 축소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다, 또 큰 문제점이 없다면 이후에 시설비를 확보해서 추진코자 우선 용역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가 사업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줬다가 그 사업의 현실성이 떨어져서 용역비를 손실보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신사쪽에서 그러니까 대성사쪽으로 넘어오는 그 도로를 낸다는 얘기겠죠, 달리 방법이 없죠 뭐.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교통소통 차원하고 연계해서 합니다마는 최소한의 도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주 중로급 이상의 심지어 당초에는 터널을 뚫어서 연결하는 걸로 돼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는 비용면이라든지 실효성에서 조금 예산관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우아파트 뒤쪽에서 대천여중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등산로로 활용하는 체육공원 있는 쪽으로 소로 있는데 그쪽으로 연결하는 것이 거리도 가깝고 구배상 터널을 안뚫는다면 훼손도 제일 적고 최소한 2차로정도 확보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용역을 해놓고 사장되는 비용의 낭비적 요인도 있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실제 학술용역은 그런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사업실시용역은 거의 그런게 없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봐서 사장될 소지가 아주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부담스럽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할 계획으로 세운 사항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전문가가 보는 견해가 다소 일반 상식적 개념하고 틀리겠지만 제 얘기가 맞을 거예요, 신사있는 쪽에서 대성사 거기까지 연결하는 내용이에요, 대우아파트 뒤편이면, 그런데 그 고바위 높낮이로 봐서는 거의 엘리베이터라면 놓을까 자동차길은 안될걸,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물론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최소한의 거리, 예산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신흥사쪽에서는 아주 편평해요, 신흥사쪽에서는 그렇게 고개가 심하지 않아요, 여중쪽으로 조금 구배가 많습니다마는 대우자동차쪽에서는 신흥사 올라가는 높이만큼의 고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배가 있는데 통상 저희들이 10% 미만의 구배로 도로개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거리 구배가 아니면 10% 이상도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같으면 물론 상당부분 절취를 해야죠.
충수
김충수위원
그거보다도 이 사업에 현재 도시주택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사업순위 몇 번째 들어가 있었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순위는 없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등외 사업이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등외 사업인데 갑자기 수정발의로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담당
이영구 도시계획도로는 아니기 때문에 순위는 없어요, 근데 도시계획도로는 아닌데 그쪽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재래시장 관련도 있고 과거에,
충수
김충수위원
말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그러면 10% 이상의 단거리기 때문에 도로개설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겨울에는 통행이 어렵다는 얘기네요, 음지쪽에서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잘 아실테지만 우리지역은 적설량이 많지 않고 1년에 봐도 며칠인데 물론 산속이기 때문에 제설작업같은 관리는 해줘야죠.
윤문희위원장
여중까지는 대충 몇키로정도 됩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한 300-400m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재보지는 않았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청정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청정농업과장 장덕희입니다. 청정농업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 고품질 쌀생산지원사업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친환경농법에 의한 벼 재배작목반이 6개 작목반이 있는데 작목반원들이 재배하는 경작면적이 235헥타가 있습니다. 이 경작농지에 키토산이나 유기질 비료 등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5,000만원을 요구했으나 계수착오로 500만원이 계상돼서 그 차액 4,500만원을 증액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그러면 청정농업과 소관 50쪽부터 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제안설명에 근거를 두고 질의를 한다면 5,000만원짜리가 500만원으로 예산계상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치가 안맞는 거예요? 그러면 총 큰 틀속에 5,000만원을 500만원으로 했으면 4,500만원이 계수가 안맞는 거예요?
담당
이영구 계수가 안맞는 것은 아니고 계수는 맞는데,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총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적에 총 얼마금액이라고 해서 딱했는데 그게 안맞았으면 4,500만원이 남았어야지,
담당
이영구 아니 숫자로는 착오는 없는데 5,000만원짜리를 500만원으로 넣은 것으로,
윤문희위원장
그럼 인쇄과정에서 잘못된 거예요?
담당
이영구 아니요, 인쇄과정에서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5,000만원을 넣었어야 되는데 500만원으로 인쇄되고 모든 계산이 500만원으로 갔던거예요, 중간에 저희들도 그렇고 청정농업과에서 발견을 못한거예요, 5,000만원으로 생각만 했지 실제적으로 500만원으로 했던 거예요, 숫자의 착오예요, 잘못된건 아니에요.
충수
김충수위원
예산계에서 책임져요.
윤문희위원장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하면 소득이 높아져요? 쌀포대 앞에 키토산이나 이런 걸 붙이면 훨씬 많이 판매가 돼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키토산 농법에 의해서 벼 판매하는 것을 보면 보통 20키로에 5만원씩 판매되는데 1만원 더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향희위원
그럼 여기에는 이 쌀을 소비자가 먹을 때는 절대로 다른 농약은 안쓰고 이것만 써서 했다고 믿으면 돼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법에 의한 재배작목반은 농관원에서 미질검사나 이런 것을 검증받아서 출하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믿고 쌀을 사먹습니다.
윤문희위원장
그러면 235헥타내에 항공방제 들어가죠?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항공방제는 제외하도록 돼있고요,
윤문희위원장
왜 제외해요? 보령시 전체에 다 퍼져있는 키토산 재배면적이 많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항공방제로 하는데 거기를 빼고 합니까, 그건 말이 안되는 거지.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금년같은 경우도 친환경농법에 의한 재배경작지는 사전에 도면에 의해서 설계하고 그 지역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백태호입니다. 산림공원과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쪽, 장뇌삼 묘표장 및 재배단지지원인데요, 이것은 미산 풍계리에서 장뇌삼을 하고 있는 작목반이 있는데 거기에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풍계리같은 경우는 농토가 적기 때문에 임야를 이용해서 뭔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 소관 53쪽부터 5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장뇌삼 재배단지가 미산 풍계리라고 했는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있는 것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건 도비확보를 해도 되잖아요.
윤문희위원장
우리가 현장시찰다닐 때 이런 데도 가봐야 돼요, 장뇌삼은 산에 막 심는 거 아니에요?
몇 년생이에요?
그러면 밭에 거나 산에 거나 별 차이없네요.
그렇게 하면 몇%가 삽니까? 100% 산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프로테지가 있을 텐데요.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장뇌삼 지원사업이 금년에 1억 7,400만원이 어디에 서있나요?
윤문희위원장
아니 여기에 들어가 있는 데는 성주라고 얘기 안했어요?
충수
김충수위원
그런데 미산같은 경우는 보령댐주변지역사업비로 많은 단지가 조성돼 있어요,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이걸 또 우리시비에서 미산을 해줘?
과장님 잘 알아보세요, 왜냐면 맑은물사업소 댐주변지역사업비에서 장뇌삼지원사업이 엄청나게 나갔습니다.
편삼범위원
김위원님 말씀대로 보령댐발전소주변지역사업이든 민자사업 조그만 1,000만원, 2,000만원, 그 사업비로 하라고 주지 말아야 돼요.
충수
김충수위원
알아보세요.
이거요,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장뇌삼이 금년부터 첫 시도한거 아닙니까, 이 사업의 성패에 대한 확신을 못갖고 있어요, 그런데 시범사업으로 출발했는데 그러면 성공여부를 가려서 그때 민간보조를 해주든지 해야지 시작과 동시에 추가 추가 나오면 곤란해요. 산림과에서 손대는 건 좋은데 맑은물사업소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여기 와계시네, 소장님 얼마나 지원됐죠?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6억인가 지원되어 있는데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어요, 저희가 하는 것은 개인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공동으로,
충수
김충수위원
당연하죠, 여기도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잘생각해보세요, 이건 예산 못세워줍니다.
편삼범위원
지금 김충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보령화력주변지역도 잘 알고 있고 지금 농민이든 어민이든 우리가 계속 오는 과정이 그냥 보조를 100% 다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 개념을 바꿔야돼요, 지난번 의회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바지락종패를 수산과에 주는 과정에 넣어줬으면 효과가 있어서 그만큼 거기에서 일정부분 예치해서 재투자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금년도에 자담비율을 40% 늘렸어요, 40% 늘리고 나니까 지금와서는 달라고 않잖아요, 안하면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떼어서 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발전소사업비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담능력이 없는 곳은 발전사업비로 해라, 이런 부분도 과장님 이렇게 개인이든 누구든지 지원하려면 자담비 40% 내고 하라고 해요, 그러면 않지, 자담비율을 우리가 농업분야도 그렇고 개인이나 법인이나 주는 부분 자담비율을 높여줘야 됩니다,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자담비율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지금은 그냥 지원해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새로운 사업같은 것은 20%부터 40%까지 넣어줘요, 저는 50%까지 자담비율을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충수
김충수위원
장기저리융자로 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윤문희위원장
융자제도도 있어요.
충수
김충수위원
민간이나 법인에 주는 거 이거 다 장기저리융자로 나가야 돼요.
편삼범위원
그런데 저도 어민이고 하지만 보면 거기서 벌은 것은 별도고 또 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농업이든 산림이든 이 사업을 해주면 그 사업의 성패를 분명히 가려야 되고 계속해서 하우스같은 것 지원하는 것도 그동안 10%, 20% 하다보니까 계속 달라고 해요, 그러면 없는 사람은 자담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러면 있는 사람이라도 자담비율을 높여서 나중에 성공했을 때 없는 사람한테 자담비율 낮춰주는 방법도 생각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자담비율 의식을 시켜줘요.
충수
김충수위원
솔직히 얘기해서요, 이런 사업성격을 가진 예산이 수정발의에 올라온다는 자체는 커다란 모순입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거 올려다놓고 과장님 제안설명한다면 과장님 스스로 반성하셔야돼요.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백남훈입니다. 내년도 수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예산액은 변동이 없고 사업내용 변경이라든가 조정성격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8쪽, 4H영농지원으로 해서 민간자본적보조를 교육이라든가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경상보조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59쪽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3,000만원을 경상보조로 바꿔서 홍보판매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기간제 보수 500만원을 삭감해서 저희센터 조리실에 기구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61쪽에 민간자본적보조 꽃소비촉진 원예활동 시범해서 자본적보조로 했습니다마는 이것보다 일반수용비쪽으로 200만원, 재료비 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을 활용해서 교육이라든가 행사쪽으로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2쪽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가축분뇨 자원화효율개선에 5,600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을 안전고품질축산물 생산시범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폐사축 운반차량 구입은 차량이 아니고 나중에 도로 알아보니까 폐사축을 위생처리할 수 있는 기구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넣어서 외부로 균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기구를 사게 돼있는데 차량으로 잘못 부기가 됐습니다. 60페이지, EM발효비료 공장설치 15억을 세부적으로 조정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 그동안 없던 설계비라든가 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을 맞춰서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15억에 설계비 8,000만원, 시설비 13억 9,300만원, 감리비 1,70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으로 조정하고 나눈 내용이 되겠습니다. 58쪽과 59쪽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농업기술센터 특성화사업 이 내용은 EM액비라든가 퇴비생산시설에 액비시설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시설비로 1억 7,000만원 했고 설계비를 1,000만원으로 쪼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57쪽부터 6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이거보고 수정발의를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안타깝습니다. 우리 예산부서는 어떻게 하길래 지난번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니까 예산부서에서 맞다고 해서 시장님 사인을 해놓고 또 그게 안맞다고 하니까 이번에 시장님이 사인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안맞으니까 변경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사실 과장님들이 잘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봐요, 인건비를 세워서 500만원 감해서 자산취득으로 하고 또 민간적 자본보조를 갖다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안되니까 민간경상보조로 하고 공장하나 짓는데 감리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계산을 못해서 토탈 15억으로 해놓고 지금 와서, 이런 예산 보령시 망신입니다, 이런 예산 내놓고 공장 턱 하니 짓겠다고 15억 세워준 우리 의원들도 문제가 있고 해놓고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안되게 생겼으니까 수정발의 해서 시설비, 감리비 공장지으니까 다 넣어야 되고, 다 각성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구문회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감예산입니다. 세부내역은 65페이지 내년도 당초예산에 익스펜션조인트하고 음향시설 보강시설해서 1억 6,5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금년에 종합경기장 국제공인을 위한 경기용품구입비 등으로 도비 2억이 포함된 4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국제공인을 득하려고 보니까 총금액이 35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시설보강이 시급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선 시설을 보강하고 국제공인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시설보강이 시급하다고 저희부서에 금년도 예산 4억원을 넘겨줘서 그것을 내년도에 저희가 시급한 예산을 금년도 정리추경에 4억원을 시설비로 목변경해서 편성하는 관계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1억 6,500만원은 삭감하고 금년도 명시이월되는 정리추경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82쪽 모란공원에 납골함 제작기를 금년에 14함 1,764기를 새로 구입할려고 예산 1억 100만원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셔서 그동안 사업을 추진했는데 추진하다보니까 향나무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서 도저히 구입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9,470만원정도가 추가 소요되는데 이것을 직원들한테 금년도에 1억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1억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에 구입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제가 교육을 다녀왔더니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넣어놨어, 내년도 예산에 넣을 경우에는 금년도 예산이 명시이월된 1억과 같은 목으로써 내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이 분리되게 생겨서 이것도 역시 금년도 정리추경에 포함시켜서 명시이월시켜서 할려고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윤문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64쪽부터 65쪽까지, 그리고 모란공원 특별회계 81쪽부터 8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구
이경구말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이경구입니다. 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8페이지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1억 5,000만원이 화산2통 간이상수도 시설비입니다. 거기가 큰 골인데 거기에는 현재도 재래식 우물을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세대도 있고 해서 예산계 지원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넣게 됐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함으로써 수해 가구수는 26호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에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은 뒤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적 지출에서 시설비로 내항 녹문 상수도시설 5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행감 도중에 녹문이 우물이 폐쇄돼서 음용수에 문제점이 있어서 문제를 제기해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보고를 드려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거리는 3.6㎞정도의 급배수관을 시설하고 거기를 시설하게 되면 68가구가 수혜를 받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67쪽부터 68쪽까지, 그리고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75쪽부터 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문종운입니다. 20페이지, 만세보령소식지 인부임 3만 2,00원씩 23명 12개월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별로하면서 금년에도 하고 있는데 누락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4만 2,000부를 발송하고 있는데 우편발송을 3만 950세대, 인부발송을 1만 1,050세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동지역 아파트에 발송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내포문화유적보수로써 갈매못성지 주변정비가 되겠습니다. 원래 내시는 7억 3,500만원으로 도비 2억 2,050만원, 시비 5억 1,450만원인데 시비부담은 않고 도비만 계상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청소면 재적리 광성부원군 사우정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도비 1,200만원, 시비 64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금강암석불 보호각 단청 4,000만원은 저희가 2003년도에 1억 5,000만원 사업비로 금강암 석불 보호각을 했는데 단청이 안된 상태여서 마무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신경섭 가옥보수 7,000만원은 소재는 청라면 장현리이고 사업내용은 사랑채 보수, 대문 해체보수, 창고정비, 흙담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충효열시설물 정비로써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19쪽부터 2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20쪽에 갈매못 성지정비에 총 얼마가 들어간다고 하셨죠?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내년도 사업비가 총 7억 3,500만원인데 도비가 2억 2,050만원,
김향희위원
내년도 사업비가요?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예.
김향희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요?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2007년도에는 도비 1억, 시비 1억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김향희위원
내년도에는 뭐뭐 할건데요?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내년도에는 성지주변 사유지 토지매입이 4만 1,930평방미터이고 민가 3동 매입계획입니다.
김향희위원
내년 7억 3,5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현재 도비만 계상된 상태입니다.
김향희위원
21페이지 금강암석불 보호각 단청이 있는데 이것을 할 때 우선 금액이 안들어가고 따로 따로 되는 거예요? 마무리 따로 시작 따로,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그때 당시에 단청은 사업을 다 한 다음에 단청이 나무가 터지고 하기 때문에 다 된 다음에 단청을 하거든요, 단청비만 별도로 계상한 겁니다.
윤문희위원장
도지정문화재 아니에요?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예.
윤문희위원장
도비만 가지고 해요.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저희도 이런 보조사업을 할 때 도에서 부담비율이 있을 때 도비만 집행할 수 없거든요.
김향희위원
신경섭 가옥보수가 있는데 신경섭이 어떤 분이에요?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향희위원
유명하신 분인가요?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우리지역에서는 이 가옥을 보존할 가치가 있어서, 청라 장현리에 있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문화재 등록이 된 건가요?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예.
윤문희위원장
가옥보수가 처음 들어가는 겁니까?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일부 작년에 조금 보수를 했었어요.
윤문희위원장
문화재로 등록돼있는 가옥이 여지껏 방치했다가 이제 와서 보수를 하는 거예요?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해오다가 연차적으로 하는데 내년에는 대상지로 정해서 하는 겁니다.
윤문희위원장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모순을 느꼈기 때문에 물어볼께요. 지금 갈매못성지사업은 시부담분을 부담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도비로만 해놨잖아요, 그런데 그뒤에 김향희위원님이 질의하니까 이건 도비를 보조해주면서 시부담분을 부담해야 예산사업이 되니까 부담한거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안맞잖아요,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근데 저희가 요구자체는 시비까지 갈매못성지를 했는데 예산편성과정에 세입은 잡혔으니까 도비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갈매못성지정비사업은 시비부담이 돼야 집행 가능한 사업이네요?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예, 시비부담 해야 됩니다.
윤문희위원장
2억 2,500만원에 대한 시비부담을 해야 된다? 어차피 집행못할거 수정발의 왜 해요?
담당
이영구 집행을 어차피 못하는 데 5억이상 시비부담을 해야 하니까 저희들도 부담이 가서 일단 미부담으로 가는 겁니다.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세출에서는 그만큼 편성을 해놔야 되겠죠.
충수
김충수위원
사실상 이것은 도비만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의할 권한이 없어요, 수정발의 올릴 필요도 없는 사항이에요, 시비부담을 안했기 때문에, 그리고 금강암, 아까 얘기할 때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모위원께서 가보면 아무 것도 없다는 데 아닙니까?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아무 것도 없다는게 아니고요, 5개 사찰이 있는데 금강암이 다른 데 형평성차원에서 더 들어간게 아니냐 했는데 그 부분이 틀렸다고 할 수 없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더 할데가 있고 덜 할데가 있거든요, 이것은 사업비가 금강암에 더 들어갔다는 말씀을 하셨죠, 김정원위원님께서, 그런데 이것은 보강을 해놓고 단청을 안한 상태예요, 그런데 단청은 제가 볼 때도 금방 소나무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말라가면서,
충수
김충수위원
이해가 가는데 금감암 현재 주소와 모양새로 봤을적에 단청까지 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동료의원이 얘기하더라고요.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그때 짓고 지금 터지고 하는 것 때문에 2003년도에 지은 거거든요, 완전히 메꾸고 단청을 해야만 제대로 돼서,
충수
김충수위원
예산담당님, 도 예산편성은 도에서 하죠, 그렇죠?
담당
이경구 예.
충수
김충수위원
그 사람들 여기 와서 얼마 부담하라 얼마 주겠다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들이 책상에 앉아서 하는 거예요?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같은 경우 신경섭가옥이라든지 금강암이라든지 보령향교라든지 저희 담당자 직원은 문화재담당 송길상씨인데 현지 조사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억을 올렸으면 자기들이 와서 계산해서 줄이고 자기들도 보조내시를 하려면 전체 금액중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지 다 답사를 한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비율은 도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7대 3이냐, 3대 7이냐 책상에서 정하는 겁니까? 지들 마음대로 예요, 내키면 7대3, 괘씸하면 2대 8, 막 이래,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그런 경우도 있을 테지만 원래 비율은 정해져 있어요.
윤문희위원장
금강암에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4-5억 되죠?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그정도 될거예요.
윤문희위원장
그런 거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여물에는 신경안쓰고 잿밥에만 신경을 쓴다는 얘기예요.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이분은 의욕은 넘치더라고요.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