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7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계수조정 후 의결하는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봉연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예산규모, 회계별 내역은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제출된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이후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과 지방교부세 증가분, 특별교부세,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지원, 지방세, 세외수입의 추가세입 등이 발생함에 따라 국도비보조사업 의무부담 경비와 각종 필수경비를 반영하여 내실 있는 시정을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2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세입분야에서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6억원, 의존재원인 교부세 및 국고보조사업 등이 4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는 1억원이 감소하였고 사업성예산은 1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조정 등 5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대비 529억원이 감소된 규모로 공기업특별회계가 530억원이 감소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7년도 시정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2008년을 새롭게 맞이하기 위하여 각 분야에 걸쳐 꼭 필요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인건비 부족분, 공금요금 등 법정경비 미확보 사항 등 필요한 부분이 계상되었으나 일부 이월이 불가피한 신규 계상된 사업성 경비와 기 제출되어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의 재계상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07년도 명시이월은 167건에 752억 7,120만 6,000원, 같은 법 제50조 제3항에 의한 2007년도 계속비 이월은 17건에 267억 9,354만원,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계속비 신규사업은 4건에 347억 9,300만원, 지방재정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계속비 변경사업은 8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내역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업사랑과 소관 일반회계 161쪽부터 16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라에서도 아침 8시에 봉사활동에 출발을 했거든요, 버스 한대하고 각종 장비를 지원했는데 고맙게 생각하고 아쉬운 것은 버스가 대전에서 왔더라고요, 그중에 관광업을 하는 분이 한분 있었던 모양이에요, 왜 충남에서 대전버스를 쓰느냐, 충남에서도 보령버스를 써야지 왜 외지버스를 쓰느냐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 참고해주시고요, 190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소하천정비 7,900만원이 있는데 예산은 11억이 서있네요, 나머지는 어디를 한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앞서 말씀 주신 피해복구 차량관계는 자원봉사를 접수하는 창구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접수하고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가 예비비 범위 내에서 산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차량관계는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 자원봉사에서 하기 때문에 대전차가 오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저희과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조해서 관내에서 쓸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가는 데 일반시민들이 보는 눈은 충남 것을 써야 될 것이 아니냐, 충남에서도 보령 것을 써야 될 것이 아니냐 예리하게 보더라고요, 앞으로 혹시 그런 기회가 있다면 보령차를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말씀주신 190쪽에 시설비에 7,928만원은 당초에 버들골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둔대 소하천으로 소양리로 장소를 변경하는 결정은 했지만 예산상 부기를 표기하기 위해서 버들골에서 7,900만원을 감해서 둔대 소하천으로 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나머지 부분은 제가 전체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는데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청정농업과 소관 일반회계 199쪽부터 20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머드농법 용역관계는 지난 9월 11일 날 공주대학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토양개량팀과 농작물 품질개선팀 2개 팀으로 나눠서 농학박사 5명과 연구원 17명이 상주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양송이버섯에 대한 시험재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 초에 오이라든가 방울토마토 이런 작목에 대해서 머드를 투입해서 성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런 것을 앞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과에 대해서 설명회를 해주나요?

중간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본예산에는 머드비료를 연구한다고 해서,

203쪽 농산물가공시설 4억 4,000만원은 어디죠?

미산에 청정보령호 표고버섯 작목반이 있습니다. 버섯 가공공장을 하고자 했었는데 부지 마련하는 동안 몇 번 장소가 변경돼서 대상지 선정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이 부분이 버섯 가공공장이라고 제한적으로 명시됐기 때문에 그것을 포괄적으로 농산물 가공시설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농산물은 뭐를 가공하려고 해요?

미산지역에 당초에는 표고버섯 가공공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이월을 시켜놓고 어떤 시설을 할 것인가 이것은 내년도에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에서 하는 거예요?

작목반에서 합니다.

농산물 가공공장이 하다보면 나중에 흐지부지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주는 걸로 끝나지 말고 사후관리까지 잘 좀해서 진짜 효율성 있게 해줘야지 예산주고 나서 하거나 말거나 하는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가공공장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위생, 잘못되면 언론까지 해서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보조목적사업에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자부담은 몇 %예요?

50%입니다.

그러면 4억 4,000만원에다가 보태야 된다는 얘기네?

예, 그렇습니다.

작목반에 그런 돈이 있나요?

작목반원들이 자부담 하는 걸로,

작목반 명단이 다 들어와 있어요?

예, 있습니다.

50%가 임시로 빌렸다가 잔액증명만 떼서 첨부해서 하고 나중에 도로 나눠주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가공공장을 할 때 자부담, 보조한 사업 집행내역을 확실히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도록 해야 되고 청정농업과나 농업기술센터를 보면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보조만 주고 자부담 흐지부지하고 부담 않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사후관리를 잘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정농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207쪽부터 2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 마른 김 저온저장시설이 있는데 예산이 삭감된 상태에서 2차 추경까지 끝난 거 아닙니까, 3회 추경에 해주는 걸로 보고 이월사업으로 들어온 거예요?

위원님들께 죄송하지만 도에서 FTA대응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공장이 수십 개가 되는데 특정인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것은 아니고요,

2억을 해서 어떤 식으로 나눠주려고 해요?

원초공장입니다.

원초공장을 개인한테 주는 거냐 아니면 지금 수산업협동조합 이런 데서 하는 건 없잖아요.

개인한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명돼 있는 것은 아니고,

개인한테 주게 되면 이거 주게 되면 다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김 공장마다 다,

전부 다는 아니고요, 마른 김을 저장하는 분야가 따로 있고 조미김을 하는 분야가 따로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건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사업으로 넣어놓고 여기에 또 넣고 3차 추경에서는 이걸 해줄 것이라고 보고 명시이월사업으로 넣은 거예요?

시비가 반영이 안돼서 추진을 못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1차, 2차에서 계속 삭감이 됐는데 다음에 하든지 말든지 하지 명시이월사업으로 우리가 이번에 해줄 것으로 보고 올렸다는 것은 너무 앞서간다는 거예요,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지, 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계속 부결시킨 것을 갖다가 계속 올려서 명시이월사업으로 기술을 해놓으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업도 많이 있는데 정당치 못한 사업들도 많이 있어요, 수산경영인연합회 회관 토지협의가 여태까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런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면 다 문제가 됐던 거예요, 정당치 못한 사업들이니까요.

기본 토지는 돼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운영차원에서 다른 목적을 첨가하려고 하니까 안 맞아서,

207쪽 오천항 키조개축제 뭣 때문에 이번에 집행을 못하십니까?

올해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대산청에서 추진하는 호환블럭을,

부사호관계 때문에 그랬죠?

호환블럭제작장 때문에 위치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이런 것도 계획성 없이 예산만 올려놓고 이월시키면 되나요, 다 보면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이에요, 이상입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3쪽에 젓갈가공시설 1억 6,000만원 이게 뭐예요?

총액이 1억 6,000만원인데 도에서 이것도 FTA 관련해서 내려온 차원인데 토굴새우젓 브랜드화 하고자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시비 반영이 돼서 했는데 현재 토지사용협의가 아직 완료 안돼서 이월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217쪽부터 22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주산 구도로 매점 등 신축이 본예산에 세워준 거 아닙니까?

이 사항은 1회 추경 때,

아직까지 않는 이유가 뭐죠?

설계를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현재 발주는 됐습니다, 그러나 동절기가 되기 때문에 이월하기 위해서,

명목은 장애인전담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돼있대요?

운영까지는 결정을 안했는데요, 현재 거기에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한데 거기에 화장실이 시급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지으면서 같이 관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할 때 확실히 하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7쪽 하단에 죽정동 어린이공원 부지매입 해서 시설비 1억 1,0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예산 세워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 어린이공원을 하려고요?

일단 부지매입을 해놓고 나중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총금액이 얼마예요?

2억 6,000만원입니다.

219쪽에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15억 4,000만원은 뭐죠?

이 사항은 217쪽에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이 있는데 국비가 50% 지원이고 도비, 시비 각각 10%, 자담 30%를 지원할 계획으로 세웠는데 이게 미산에 보령청정 작목법인에 표고버섯 가공, 판매도 하고 있는데 주로 하는 것이 표고버섯 생산하고 저장하고 가공분야에 있어서 버섯국수를 생산하는 데 그 국수를 외지생산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성에 있는 농공단지에서 생산해 오고 있다고 하는 데 그러다보니까 아직 연구 초창기입니다마는 완전히 등록까지 해서 할 계획으로 해서 이것을 거기에서 외지에서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마진은 그분들이 다 먹고 농민들은 큰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가 돼서 이것을 거기에 자체 가공판매시설까지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기왕에 돼있는 것을 유통은 위탁 줘서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생산만 여기에서 하고,

생산은 외지에서 해오고 여기서 판매를 하는 데,

미산 어디에 있죠?

도화담에, 지난번 축제 때도 의원님들이 국수를 잡숴보셨을 텐데요, 그 국수가 버섯 가공해서 한겁니다.

미산에서 그걸 해서 소비가 잘되나요?

거기서 직접 생산해서 판매도 하기 때문에 완전히 식품등록까지 해서 하면 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농사소득에 큰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버섯국수?

예, 그래서 이 사항을 현재 부지까지는 다 마련을 해놨는데 예산이 확정되면 금년도에 착공한다 하더라도 부득이 이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 해서 내년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심의할 때 중앙로 대지구입비 1억 5,000만원인가, 감정평가 한거냐 다 물어봐서 그런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워 놓고 나중에 추경에 달라고 하면 이미지도 나쁘고 의원들 욕만 먹고, 이런 것은 철저하게 해야지 여러 사람 욕먹잖아요.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이런 부분이 이게 지금 세 차례 시도하는 거죠?

예, 1회 추경에 계상했다가,

이러한 행정의 누수가 없어야 집행부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데 이런 것이 반복되고 어떤 의사가 표현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대쉬하는 이런 모습은 참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막말로 땡깡 부리는 것도 아니고 많이 심사숙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 바보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심사숙고하세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사항은 저도 와서 당사자도 만나보고 얘기를 해봤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양해를 해주셔서, (청취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일반회계 223쪽부터 2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3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있는데 이거하면 다 끝나나요?

예.

어느 정도 진척이 됩니까?

5개면 남았는데 DB구축이라고 해서 자료조사도 하고 끝나고 하면 건물판하고 도로명판을 부착합니다.

어차피 내년도까지 다 끝나야 되겠네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237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가보상비를 증액하고 가계지원비를 삭감했잖아요,

가계지원비를 삭감한 것은 퇴직을 두 분이 하셨기 때문에 연가보상비를 12일 기준으로 본예산에 세웠다가 20일까지 지원할 수 있게 돼있다고 해요, 그래서 연가보상비를 늘리고,

그러면 애초에 이영구계장님, 새해 당초예산을 편성할 적에 연가보상비에 대한 뚜렷한 개념을 가지고 인건비의 성격이니까 이건 확실하게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어요?

이영구 예.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이영구 (청취불능)

아니 그러면 다른 실과의 직원들도 애초에는 연가보상비를 12일 기준으로 다 편성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이영구 (청취불능)

그러면 다른 직원들도 20일로 다 집행 해줬습니까?

이영구 (청취불능)

글쎄, 기본경비기 때문에 더 묻는 거란 말이에요, 애초에 기준이 딱 있는데, 이해가 안 간다, 인건비성격의 예산지침은 중간에 변동이 있나,

이영구 (청취불능)

이상입니다.

그러면 아까 2명이 무기계약으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으로 바뀐 거예요?

1년씩 계약을 하다가 무기계약으로,

그러면 무기계약이라는 것은 계약 없이 계속한다는 말씀이에요?

예.

2명이 어디 직원이에요?

소속은 식당에서 근무하시는 분하고 청사 청소하시는 분입니다.

거기도 그러면 계약직이 많이 있어요?

계약직 일당이 3만 2,000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명 정도 있습니다. 1년에 60일 쓰는 계약직도 있고 150일 쓰는 계약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도 제 생각에는 무기계약으로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이게 똑같이 일하면서 의욕도 없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수욕장개발사업소 소관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85쪽부터 30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개발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47쪽부터 24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7쪽에 외연도 관정개발공사가 있는데 관정도 맑은물사업소에서 해요?

이게 마을상수도입니다. 지금 외연도에 시설이 있는데 수량이 부족해서 금년도 2회 추경에,

그러니까 간이상수도 설치하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설치가 됐는데 수량이 부족해서 관정을 파는 겁니다.

그 밑에 호도 해수담수화 시설은 뭐예요?

그게 대개 섬 지역은 관정을 파도 물이 약간 짜요, 그러니까 담수를 시켜서 정수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간이상수도입니다.

고대도도 있네요, 섬 지역은 그게 많구만.

예.

간이상수도 하다가 나머지 안 해준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은 계속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알아봤더니 건설과에서 하는 데가 있고 맑은물사업소에서 하는 데가 있고 왜 분야가 달라요?

농어촌개발사업으로 해서 건설과에서 설치를 하고 일단 그것이 준공되고 하면 저희한테 넘어와요, 우리가 직접 하는 데도 있고,

그 것좀 연결해서 해주면 안 되나요?

예산이 넉넉하면 되는데 몇 호나 되나 저희들이 실정을 알면 현지에서 급·배수관을 늘릴 수 있으면,

주민들은 생각할 때 시청에서 해준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맑은물사업소나 건설과다 구분을 않는다 이거예요, 제가 알아봤더니 구분이 되더라 그래서 그 요청을 맑은물사업소에 했더니 건설과에서 했다, 건설과에 얘기했더니 우리사업은 부결됐기 때문에 맑은물사업소로 넘겨야 된다,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해서 제가 답변을 그 부락에 못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급수공사라고 해서 하는 게 있어요, 준공해서 다 하면 그 이후로 우리가 이관 받아서 수질관리는 우리가 하고 그 후로 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근 옆집까지 연계해 줄 수 없느냐,

말씀하시는 데가 어디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만일에 그쪽에 집단가구가 있거나 하면 효율성이 있으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데 우리는 모른다는 식으로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과든 맑은물사업소든 주민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든 연결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관이 되면 우리는 마을상수도 개량공사라는 게 있어요, 노후된 거 보수해 주고 그런 공사를 별도로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상황을 알아야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해주는 방향으로, 건설과에서 아직 저희들한테 인계가 안 된,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소장님이 연계해서, 제가 가면 여러 번 얘기를 하는 데 답변을 못했거든요, 왜냐면 서로 미루다보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시청에서 한 것으로 알지, 그리고 우리가 보통 실과에 얘기를 하면 아이구 돈이 없어요, 그 얘기가 앞서는 데 예산을 짜서 만들면 되지 없다고 하면 안돼요, 그 관계를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연결 좀 시켜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263쪽부터 28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이상수도 했다가 나중에 상수도가 들어가면 거기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전부 간이상수도 들어간 데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데 거기에는 장애가 있어요, 왜냐면 주민들이 똑같이 급수신청을 해야 되는 데 왜냐면 간이상수도 배수지에 넣어주면 그때부터 우리가 물 값을 받거든요, 그런데 간이상수도는 전부 무료로 해서 마을에서 운영을 해서 무료로 먹었는데 그 상수도를 연결하면 그 마을 상수도를 먹던 사람들이 전부 급수신청을 해서 한다면 좋은 데 만약 열 집에서 한두 집만 한다면 그 집 수도를 잠글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연결이 안돼요, 못해요, 그러니까 전체 마을상수도를 열 사람이 사용을 하다가 열 사람이 다 상수도 먹겠다고 하면 간이상수도에 연결해줄 수 있는데,

청라지역에 간이상수도가 군데군데 많이 있어요, 원선이 가다가 수도로 연결해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합의돼야 마을배수지에 연결해주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1쪽, 비치팰리스 상수도 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이 있는데,

그것은 무창포에 짓는 일성콘도 있죠, 그게 비치팰리스호텔인데 앞에 자본적 수입을 보면 비치팰리스에서 설계비를 부담하고 그 설계비에서,

거기에서 자체로 위탁해서 여기서 사업을,

그 사람들이 사업을 우리한테 해서,

부담은 비치팰리스에서 부담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앞으로 관 묻는 거, 이런 거 다 거기서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11쪽부터 32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보령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03쪽부터 40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 신축하겠다고 2억을 편성한 것 자체도 굉장히 무리를 하신 건데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듣고 목 변경 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1회 추경 때 민간자본보조 거기에서 삭감을 해야 되는 데 잘못 삭감이 됐어요, 시설비에서 삭감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삭감해야 되는 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삭감을 해놨기 때문에 이번에 시설비 집행을 하다보니까 돈이 부족해요, 그래서 계속 그걸 찾아보니까 1회 추경 때 잘못 삭감이 됐어요, 다른 목에서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리하는 차원입니다.

정리하는 건 좋은 데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남포에 노인회관을 지어주겠다는 목이 있었을 테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업이 끝났고 원래 거기에서 깎아야 되는 데 시설비에서 깎았어요, 사업집행 하려면 목을 맞춰야 되는 데 그러다보니까 엉뚱한데서 깎아 놓아서,

누가 깎았어요?

우리가 삭감요구를 잘못 낸 거예요, 1회 추경 때, 그래서 이번에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사업은 끝나고, 그러니까 돈이 부족한거예요, 그것을 관리계장이 이틀간 예산서를 뒤져봤더니 1회 추경에 깎아야 할 데서 안 깎고 여기에서 잘못 깎아서 이번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잘못한거예요, 그때 당시 삭감한 금액은 1억인데 1억을 안 깎아야 할 데서 깎고 이쪽으로 1억을 붙여놓으니까 잘못돼서 2억인데, 사실은 그때 1회 추경에 1억을 잘못 깎은 거죠.

405쪽이요, 이월사업 중에 6개중에 하나 손을 안댄 사업이 있죠?

성주면복지회관 신축이 부지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성주면에서 사업변경 신청서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종합해서 건교부로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미산에 친환경비료공장 설치, 그것은 현재 부지선정이 안돼서 선정하고 있는 중이고요, 산채 산약초 채취 체험장 설치, 그리고 도화담2리 마을공동농지구입은 이번에 구입이 됐습니다. 남심리 마을공동농지구입이 아직 안됐습니다.

3개가 토지확보가 안돼서 사업을 미집행하고 있네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령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이라고 말할 것은 아닌데 농지구입 같은 것은 사서 어떻게 운영하려고 합니까?

지원정비사업이 주민소득사업 이런 것이 있거든요, 소득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마땅한 게 없으니까 부락공동농지를 구입해서 부락 경비,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누구한테,

취지는 아는데 과연 농지를 사서 누구명의로 해놓고 누가 운영을 해서 어떻게 쓸려고 하는 거냐 이거예요, 이게 공동관리 한다는 취지는 좋은 데 하나하나 생각하다보면 나중에 문제 거리가 되지 않나 해서, 얘기할 권한은 없어요, 친환경비료공장도 5억 들어가지 산채 이것도 10억 들어가지, 심의하는 과정에 보면 돈이 쓸데가 없어서 억지로 쓰는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사업이 이런 식으로 변경승인이 들어오고 해서 알아보니까 일자는 촉박하지, 그러니까 사업이 조금 졸속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41쪽부터 24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공인을 하려면 시설 장내에 그것도 전체적으로 넓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제공인을 득하려면 거기에 미흡하다고,

트랙 같은 것도 국제공인이 돼있습니까?

트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규격은 대부분 국제규격에 맞습니다. 다만 시설이 미흡하다고 지적된 부분이 있어요, 육상연맹에서 한번 다녀갔는데 거기에 미흡한 사항이 한 35억 정도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도비보조 2억을 받아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경기용품만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금년에 어차피 도비를 반납할 처지에 있다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 만세보령문화제 때문에 어차피 돈을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국제공인 쪽으로 가는 마당에 전광판이 고장 났다고 하고, 만세보령문화제가 내일모레인데 그때 시장님 옆에 서있었는데 그런 것도 안 해놓고 만세보령 행사를 하느냐고, 소장님 얘기대로라면 20억이라는 돈이,

27억입니다.

그러면 보강은 할 수 없나요?

보강은 불가합니다. 옛날 시설이기 때문에 업체가 부도나서 업체도 없거니와 보강은 불가합니다.

업체도 잘 선정해야 되는 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누구한테 하소연 할겁니까, 그때 그게 얼마정도 들었다고 해요?

그것도 1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10억이면 지금 100억이에요. (청취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모란공원 특별회계 357쪽부터 3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본 안건에 대한 심사숙고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