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제복이라고 써주시지.

상임위원회에서 대천중학교 역사관하고 학습관해서 5,000만원 깎였는데 대천중학교가 51년에 개교해서 졸업생이 1만 8,673명이 졸업했는데 학습관 해서 6,000만원이 요구됐어요,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청양대학교라고 있는데요?

없습니다, 금년부터 예산체계에 기재상 품목별 예산으로 바뀌어서 5,000만원이 다른 지원입니다.

보령관내 학생이죠?

예.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9쪽 명시이월 재향경우회 풀비 1,000만원이 본예산에 섰는데 집행이 안된 건가요?

본예산이 아니고요, 풀사업비에서,

그래서 풀에서 지급할려고 하는 거예요, 지급했는데 아직 집행이 안된거예요?

공사하는 중입니다. 혹시 준공이 안되면 몰라서 넣어놓고 완공이 되면 끝나는 거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77쪽부터 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8쪽, 예비비 49억 더 세우는 거예요?

이것은 예비비가 기획실에 편성됐는데 일부 변경이 추경을 조정하면서 예비비를 다소 조정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동 소관 253쪽부터 25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83쪽부터 9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5쪽에 보령궁도장 부속사 신축 3억 9,700만원이 공설운동장 옆을 얘기해요?

현재 궁도장 있는 옆에 기역자로 해서 저희가 궁도장 정비로 해서 도비 2억이 있었는데 그동안 시비 2억해서 4억으로 할려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궁도장 부속신축으로 부기를 변경해서 거기다 식당하고 휴게실하고 창고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거기 이용객이 그렇게 많아요? 구내식당이니 매점,

현재 이용객은 많지 않지만 앞으로 저희가 식당 휴게실을 하려는 것은 종합운동장에 도민체전이라든지 앞으로 시민체전도 그렇고 종합운동장을 쓸 때 그 식당을 같이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도 본예산에 섰던 거예요?

본예산에는 도비 2억만 서있습니다.

87쪽 명시이월에 보면 똑같은 4억인데,

명시이월은 도비 2억, 시비 2억 해서 4억이 되어야 되는데 궁도장에 그동안 투자한게 많은데 또 부속사까지 하느냐 해서 그동안 부담을 안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거기다가 식당, 휴게소, 창고, 이런 것까지 하니까 시비 2억까지 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시켜서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이게 꼭 필요해요? 1년에 몇 번 쓴다고,

그런데 궁도장 자체뿐만 아니라 이것을 하면 횟수는 자체로 쓰는 것도 어지간히 되지만 종합운동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03쪽부터 10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5쪽, 애국지사 묘역정비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121쪽,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료 1,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어디로 갔대요?

송달료가 우편하고 직접송달이 있는데 거기서 1,000만원이 남고 일반운영비에서 공동요금이 부족돼서 1,000만원 부족되는 것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편발송료라든가 전산기기 사용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125쪽부터 1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5쪽, 행정선 대체건조사업 4억 7,500만원은 뭡니까?

국비하고 시비는 확보됐는데 도비를 사실 일부만 지원받고 이번 추경에 해준다고 했는데 이것이 잘 안됐습니다.

4억 7,500만원이 시비예요?

예.

대체건조사업이 뭐하는 거냐고요.

행정선 짓는 거죠.

행정선 또 지을려고 해요? 오천에 있는 그거 얘기하나요?

그건 지도선입니다, 먼저 지은 것은.

행정선 오천에 하나 있잖아요, 지도선도 있고,

행정선 지은 것은 20년정도 돼서,

그게 도비가 얼마요?

6억 7,500만원을 받을려고 했는데 2억밖에 지원을 못받아서 부족분은 시비로,

전부 얼마예요?

17억입니다.

몇톤짜리예요?

27톤인가 기억이 잘안나네요.

지도선은 몇톤이죠?

60톤정도 될거예요.

규모가 상당히 작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과 소관 131쪽부터 13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쪽 하단에 대해로 분리대 조각공원조성은 1억을 삭감했는데 대해로 분리대는 어디예요?

경찰서하고 협의된 사항입니까?

지금 나무심은 것도 보면 교통사고날 소지는 있던데, 조각공원을 조성하면 시선을 뺏겨서 문제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교통장애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돈 없다는데,

돈 없이 어떻게, 그런 계획도 없이 추진을 했대요? 왜 이런걸 어렵게 받으셨으면 하셔야지 넘기셔, 그리고 이월사업에 풀비는 여기 장애인시설기능보강 신축하고 같이 붙어있습니까? 소규모작업장설치하고 시설기능보강 바로 옆에 같이 단지내에 구역인가요?

그것은 이야기마을에 대한 법인, 웅천 수부리 평화의 집이었던 신축이 들어간 사항인데 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내려왔어요.

이건 거의다 국비죠?

50%, 25%, 25%입니다.

시비는 안들어갔죠?

신축시에는 들어갑니다.

시비가 안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시설이든 50%, 25%, 25%가 맞습니다.

100%국비로 짓는다고 얘기하던데요?

아닙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로 무슨 상담해요?

가정폭력, 우리시에 성폭력상담센터가 없기 때문에 성폭력까지 포함해서 합니다.

이용객이 많이 있어요?

900명이 넘습니다, 전화상담도 있고 프로그램 이행도 하고요.

147쪽 하단 저소득독거노인 이미용권 지급이 삭감됐네요.

특수시책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머리깎는 거 1인당 4,000원씩 예산을 잡아서 했어요, 지금 미용은 하는데 이용에서 그것가지고는 어렵다해서 실적이 저조해서 이번에 감시키는 사항입니다, 9월부터 실시했어요.

그나마 안한다는 얘기네요?

가격이 안맞는다고, 할아버지도 미용에서 받아주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홍보와 모든게 미흡했던 것 같아요.

미용도 예산 삭감했는데,

아니요, 인원이 남길래, 당초예산 2,500만원에서 지금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남기 때문에 감하는 사항입니다.

137쪽 노인대학 수료자 합동연수 525만원 있는데 1회하는 거예요? 몇 명?

1년에 상반기, 하반기해서 지금까지 12기 6년을 해왔습니다. 그분들이 졸업을 하면 매월 모여서 월례회를 하는데 그것이 550명 됩니다. 550명에 대한 강사를 모시고 강의를 하면서 식사비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153쪽부터 1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에 농촌폐비닐수거 보상금 1,0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1,000만원을 더 세웠어요?

예.

수거는 대부분 어디서 주관해요?

수거는 각 마을에서 모아놓으면 운반은 환경자원공사, 옛날 재생공사에서 수거해서 판매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키로당 100원씩 지급해주는데 당초에는 수거목표가 200톤이었는데 저희가 수거를 하다보니까 더 많이 수거가 됐어요, 300톤이 수거돼서 100톤을 지원받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54쪽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이 국비보조반환금, 도비보조반환금 이게 뭐예요?

저희가 2005년도에 음식물처리장을 가동하면서 그때 수집운반업을 민간한테 위탁했거든요, 현재하고 있는 동부환경, 그런데 그때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음식물수거차량 두 대를 구입했는데 두 대 구입한 금액이 1억 3,520만원이었는데 이 차량을 저희들이 민간위탁하면서 회사에 매각을 했어요, 국비 받아가지고 그런데 1억 3,520만원에 대해서 차량을 매각했으니까 그에 합당하는 국고보조비율은 반환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돼서 부득이 반환하게 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29쪽부터 23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9쪽, 수당, 명절휴가, 가계지원비 삭감해서 연가보상비로 다 들어간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연가보상비가 예산에 10일밖에 계상이 안됐었는데 20일로 들어가면서 부족액을 인건비 항목에서 감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사랑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사랑과 소관 116쪽부터 16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 369쪽부터 37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사랑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167쪽부터 1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쪽에 민간자본보조로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지원하는데 이 비료가 어떤 비료예요?

저농도 비료라고 하면 친환경농법에 의해서 벼를 재배하는 작목반이 6개가 있는데, 전체면적에 대해서,

어디로 가요? 어느 단체로?

전 농민한테 공급하는 사항입니다.

친환경비료가 어떤식으로 된거예요?

질소질비료가 적게 포함된 비료를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청라 파프리카예요?

이 사항은 관내에 18개 수출업체가 있는데 수출업체에서 수출실적 이 나오면 전부 다 보고를 받아서 수출비에 3%-6%를 업체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령에 농산물 수출하고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죠?

농산물로 수출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중에 배가 있는데 배는 논산하고 조합이 구성돼서 논산으로 수출실적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근에 서천은 농협차원에서 수출을 미국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령도 쌀쪽으로 수출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농작물이 수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정농업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207쪽부터 2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 조미김 가공시설 개보수하고 마른김 저온저장 시설 어디예요?

백성현 아직 선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이 안된 상태에서 추경에 올라온거예요?

백성현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FTA 관계로 도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지원한 사업이에요?

이영구 어떤 사업의 특정 대상인을 결정해서 지원한게 아니고 일단 예산이 성립돼야, 지침이 다 있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내년도 사업에도 반영이 돼있어요, 내년도에는 얼마예요?

백성현 1억이고 개보수가 3,000만원입니다.

개보수한다는 것은 선정이 돼야만 개보수하는 거 아니에요?

백성현 그렇죠.

이영구 그 상호절차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예산이 편성된게 아니고 우리지역만이 아니라 태안이나 이런 지역도 같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 결정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이영구 지침은 못봤는데 사업부서에서 자세히 설명이 돼야 되겠지만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있습니다.

백성현 수산사업지침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지침시달받은 걸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 소관 217쪽부터 22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189쪽부터 19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3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41쪽부터 24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과장님이 설명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경기장 보강시설 국제공인하는 것에 대해서 시설을 뭐뭐를 어떻게 하신다고 했는지,

이 예산은 당초에 금년도 예산에 국제공인을 취득하기 위해서 도비 2억을 확보해서 시비 2억해서 4억을 세웠는데 대부분 경기용품 구입하는 재료비로 예산을 세웠었어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그런데 국제공인을 득하려다보니까 총소요액이 35억이고 소요되는 비용중에 전광판이 27억, 그리고 도색이라든지 시설을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나머지 금액에 소요돼서 우선 경기용품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시설을 보강하는 것이 시급하겠다 해서 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저희한테 돈을 넘겨주는 걸로 해서 저희가 내년에 익스펜션조인트라고 해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신축성 때문에 중간 중간 매듭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새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하고 보완하고 음향시설 보강, 도색하는 부분들 해서 예산을 수정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사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제공인 그거는 아니죠?

명칭을 국제공인이라고 붙인 것은 금년에 도비받을 때 받았기 때문에 명칭만 사용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개발사업소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85쪽부터 30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개발사업소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73부터 7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역비는 왜 깎였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63쪽부터 28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11쪽부터 32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강일규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출이후 추가 내시된 국도비보조금 조정 및 해수욕장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변동 등으로 시정의 원활한 추진 및 시민복지향상을 도모코자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세입이 국도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조정이 9,700만원, 폐광진흥기금 증액분이 2억 100만원,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세입변동으로 인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은 국도비 보조사업 증액분 예산편성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시 변동분 마무리 정비, 그리고 일부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수정예산 규모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4,831억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98억원이 감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가 101억원이 감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에 있어서 3페이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은 자체사업에서 보령폐광지역 대체산업유치 토지매입비 및 전차갱보강 2억 100만원과 1건 700만원이 되겠고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7,200만원 등을 비롯해서 9,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와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3쪽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 1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2쪽부터 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명이나 됩니까?

36쪽, 마리나시설 조성 등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마리나시설 언제부터 들어가요?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백성현 2억 용역비가 들어있습니다.

보령신항에 대해서 50억인가 유치돼있죠? 추진하는 예산이 50억, 무산될 위기에 있다는 방송을 접한바 있어요, 그런데 예산세우면 뭐해요, 그렇잖아요?

백성현 아직 KIM에서 용역결과가 나오지않아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저희가 자료라든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적과 소관 3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4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대천수욕장 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소관 43쪽부터 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