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선 의원 발언
병선
이병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밖에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을 마감하는 중요한 해임을 깊이 감안하셔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창호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창호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최원자위원
저기요?
병선
이병선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원자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현지 행정감사를 갔다 와야 되는 것은 아닌지요.
병선
이병선위원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최원자위원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하루 정도는 현지확인을 나갔으면 하는데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본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현장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한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서 전문위원실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필요한 곳은 적시에 우리가 현장을 확인 방문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고등법원 춘천부 설치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재영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심재영 위원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부 설치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등법원이 없는 지역으로 도민들은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도내에서 항소심이 제기될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서울고등법원을 이용하고 있어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전체 고등법원 사건의 약 60%를 담당하고 있어 민사사건의 경우 평균 9.2개월이 소요되는 등 도민들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마저 침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춘천지방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되는 사건 또한 제주부의 2배 이상으로 서울고등법원 춘천부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민의 오랜 숙원 해소와 사법제도 개혁 차원에서 서울고등법원 춘천부 설치와 교통망이 취약한 강원도의 특수성을 감안한 영동지역 개인회생(파산)재판부 설치를 정부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서울고등법원 춘천부 설치는 우리 강원도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으며, 그동안 사법서비스의 사각지대에서 갖은 불편과 시간적ㆍ비용적 손해를 감수해 온 우리 강원도로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고등법원 춘천부 설치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9일 월요일 14시에 미래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8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