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수 의원 발언

검토의견에서 드렸는데 대안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예, 소녀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예.

허가 취소기간은 사전에 내가 다른 데서 이장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계약을 해놓고 3년 이내에 와서 그동안에 조례상에 3년 이내만 이장을 해오면 됐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계약만 해놓고 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안 오다보니까 실질적인 의미에서도 1년만 하더라도 이장을 해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1년 정도만 줘도 기간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1년으로 단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계약금이라는 범위를 사용료 자체를 다 내야,

계약금은 현재 조례상에 계약금이라는 의미는 없고요, 분양가격을 다 받습니다, 사용료와 관리비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장입니다, 다른 데 썼다가 묘지를 이장해올 경우에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자료에 다 나오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할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경구입니다. 보령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사유입니다. 상수도요금의 결손액 증가에 따른 상수도공기업 재정압박을 해소하고 상수도 시설투자 재원확충을 위하여 사용료를 인상 조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기존 상수도 사용료에서 10%를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이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난 11월 16일 날 보령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사용료 인상안이 원안 가결된바 있고 11월 19일 날 의원님들께도 의원간담회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업종별 요금표입니다. 10% 인상을 하게 되면 가정에서 흔히 1톤에서 20톤 미만 쓰는 가정이 대중을 이루는데 톤당 개정 전에 450원에서 500원으로 50원이 인상되겠습니다. 일반용은 50톤까지 기존에 870원에서 960원으로 90원이 인상됩니다. 대중탕용은 200톤까지 기정 960원에서 1,060원으로 100원이 인상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총괄원가 계산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요금 인상 후 예상수입 비교표입니다. 10% 인상하게 되면 연간 약 5억원 내에서 징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하수도특별회계 재정압박을 해소하고 하수도시설투자 재원확충을 위하여 사용료를 인상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사용료에서 15%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해수배출 하수도 사용료 요금표, 하수도 업종별 요금표는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상수도요금 인상과 같이 하수도 요금 인상안도 지난 11월 16일 날 보령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사용료 인상안이 원안 가결된바 있습니다. 11월 19일 의원간담회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하수도 업종별 요금표는 현재 가정용 20톤 이하 처리비용은 개정 전은 100원에서 115원으로 인상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별표6 해수배출 하수도 사용료 요금표는 횟집은 개정 전에 2만 5,000원에서 2만 8,750원으로 15%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수산집은 월 5만원에서 5만 7,500원으로 인상됩니다. 기타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봉연입니다. 보령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투자재원 확충과 사용자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수익자 부담원칙을 구현함과 아울러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따른 요금 현실화를 위하여 기존의 상수도 사용요금을 10% 인상하는 내용으로 우리시의 상수도 요금 인상은 2001년 1월 52.9% 인상 이후 7년만에 시행하는 사항으로 2006년 결산기준 현실화율은 64.2%로 상수도 공기업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으로 상수도 요금의 인상계획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입법예고 및 보령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시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으며 금번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다소나마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현실화율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 되는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보령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수역 수질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도 시설투자 재원을 확충하고 하수도 특별회계의 재정압박을 해소하고자 하수도 사용요금을 15% 인상하는 내용으로 하수도 사용요금은 2004년 1월 27.6% 인상이후 4년만이며 현재의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13.4%로 요금인상이 시급하고 불가피한 현실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수도 사용요금은 하수도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입법예고나 보령시 소비자정책심의회시 별다른 의견제시가 없었던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나 현실화율을 조기에 일정수준에 도달되도록 부단한 노력이 촉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18%, 창동 1일 생산량이 농사철에는 거의 못 받거든요, 왜냐면 농사용으로 쓴다고, 그렇기 때문에 한여름 농사철 같은 때가 물을 많이 쓰는 때거든요.

거기는 하수처리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점용료는 아마 좀 받을 겁니다.

계약이 전부 이루어진 사항이라 그 후에 변경이나 하여튼 이미 기왕에 자기들 그런 조건하에 자기들이 원인자부담해서 관 매설하고 다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징수하는 방법은, (청취불능)

횟집보다는 수족관 놓고 판매하는 집이 물을 많이 버리기 때문에,

거기는 하수처리, 상수도 사용하는 집은 하수도료 받고,

하여튼 하수처리구역에 나와 있는 건 횟집이나 수산집을 제외하고는 일반 하수도 요금을 적용합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