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권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정을권 의원님 초청으로 인제군 기린면 진동1리 주민 채형식 씨 외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함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선 지사께서는 강원도정과 관련한 주요 당면현안 협의관계로, 조흥래 부교육감께서는 2008년도 수학능력시험 고사장 점검을 위하여 각각 출장 중이시므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지 못하셨습니다. 이 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로 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부 홍보관리관으로 계시다가 행정부지사로 부임하신 한봉기 부지사님을 소개합니다.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한봉기 인사) 다음은 환경관광문화국장에서 우리 도의회 사무처장으로 부임하신 홍기업 처장님을 소개합니다. (의회사무처장 홍기업 인사) 오랫동안 2014 유치를 위해서 애써 오셨던 국제스포츠위원회 사무총장이신 이우식 국장님께서 환경관광문화국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이우식 인사) 다음은 강릉시 부시장에서 미래기획단장으로 부임하신 이근식 단장님을 소개합니다. (미래기획단장 이근식 인사) 다음은 공보관에서 지방공무원교육원장으로 부임하신 진연진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진연진 인사) 다음은 국제스포츠정책관에서 공보관으로 부임하신 김남수 공보관님을 소개합니다. (공보관 김남수 인사) 다음은 총무과장에서 국제스포츠정책관으로 승진하신 김학철 정책관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스포츠정책관 김학철 인사)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명춘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유명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유명춘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의정활동 중에서 요즘처럼 참담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컴퍼스로 원을 동그랗게 그렸습니다. 아주 동그랗게 말입니다. 그러나 그 원을 현미경으로 보면 뱀이 지나간 것처럼 구불구불합니다. 신문의 사진도 자세히 보면 하나의 점이 모여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물은 적당한 거리와 간격으로 살펴봐야 그 모습이 제대로 보입니다. 지난번 의정비로 한창 거론되고 있을 때 방송가는 도의원들의 역할에 그늘진 곳을 오려내어 연일 시청자들에게 방영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모습이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되어 부정적인 의회로 상당히 많이 인식되었습니다. 의원들의 좋은 모습, 어렵고 힘든 모습, 안타까운 의정활동 등을 숨긴 채 그리고 나서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공평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참다운 언론의 자세라고 보는데 일방적인 논제로 강요하듯이 주입식으로 방송 보도한다는 것은 편중된 보도가 아닌가 합니다. 사회전반에서는 의원님들의 활동을 다각적으로 살피지 못하고 원숭이 저울질하듯이 여론에만 의존하여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오늘의 현실에 저와 더불어 모든 의원님들에게 많은 상실감과 실망감을 주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의회정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론은 민주주의의 파수꾼입니다. 저는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교통법규를 어길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길옆에 교통경찰관이 보이면 자연히 자세를 고칩니다. 이러한 것은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과 같이 의원님들은 집행부에 음으로 양으로 경각을 주고 있는 것이 또한 큰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을 의식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썩고 병든 사회에 방부제 역할을 하고 있기에 언론의 몫은 또 다른 면에 의회보다 더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언론은 국민의 눈과 귀가 되므로 모든 것을 가감, 숨김없이 정확하게 전달하고 논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타도 하여야 하지만 때로는 잘한 것은 칭찬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언론의 공정성입니다. 언론이 전후사정을 접어 두고 편중된 보도에만 집착한다면 저는 새로 신축하는 강원도의회 회관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지역주민은 정치 일선에 직접 참여할 수 없기에 의원들을 대신 앞세우고 의원님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동료 의원님들은 공식적인 의정활동 외에 주민의 소리를 듣고 예산이 동반된 현안을 가지고 지역구 현지에서 전화와 팩스,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도정 전반의 일들을 현지에서 잠들기 직전까지 노력하고 추진합니다. 지금 의회 새 청사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춘천이나 가까운 곳에 거주하시는 의원님들은 개인사무실을 자주 이용하겠지만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지역 현지 활동으로 그러하지 못할 터이고 그러니 앞으로 언론에서는 빈사무실을 향해 엄청난 비난을 쏟아 부을 것이 뻔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사무실을 만들어 주었지만 이용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 비난의 화살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젊고 활기찬 초선 의원님들에게 큰 상처를 입히지 않을까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국회처럼 개인보좌관만이라도 있어 주면 그런대로 빈 사무실을 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기에 저는 개인사무실을 반대하여 왔습니다. 국회지망생이 최고의 학부와 변호사라고 하여도 실력으로 되지 못하는 것이 의원직입니다. 저처럼 잘 모르는 문외한이라도 주민들에게 인정받고 잘 보이면 선택되어 당선됩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은 행정가가 아니고 정치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성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충해 주기 위하여 국회의원들에게는 보좌관 6~8명 이상이 곁에서 도와주고 사무처도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원이나 기초의원은 보좌관은커녕 의원들을 도와주는 사무처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도청에서 파견 근무합니다. 의회가 도청을 향한 기관 대립형으로 의결기관ㆍ입법기관ㆍ집행감시기관ㆍ감독하는 기관인데 직원들 마음이 반은 그 곳에 가 있어 의회를 위해서 심도 있게 일할 수 없는데도 이러한 내용은 전혀 언론에서 다루어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어려우면 안 하면 될 것 아니야.󰡓그야 간단한 말입니다. 안 하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라도 자격을 갖춘 어느 누가 꼭 가야 하는 길이므로 미래를 위하여 더 훌륭한 의원님들이 영입되기 위해서는 일할 수 있도록 환경조건을 준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무보수로 일하겠다는 사람이 많다.󰡓이것이 바로 배부른 흥정입니다. 과거에는 돈으로 환심 사서 당선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기 배부름에 어려운 이웃들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자기 배를 주린 사람들만이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그리하여 가진 자는 봉사를 게을리 하지만 없는 사람들이 이웃을 위하여 봉사를 더 합니다. 오늘의 양극화는 과거로부터 어려운 이웃을 감지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의원들을 괴롭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만 들겠습니다. 경조사비의 예입니다. 의원은 선거에 돌입하기 전 자기관리를 위하여 경조사비에 노예생활을 하였고 현직 의원은 부조를 못 하게 법으로 의원을 보호하고 있어 다행이지만 한 번 의원을 한 죄로 전직 의원들 중에 계속 보내오는 청첩장을 감당하기 어려워 견딜 수가 없어 의원직을 그만두게 되면 고향을 등지고 이사 가는 경우가 정말 흔합니다. 그리고 보험가입입니다. 보험설계사의 어려움을 같이하기 위하여 20여 개 이상 보험을 가입합니다. 결국 나중에는 끝까지 가지 못하고 자금 압박으로 손해를 보고 중도 해약하는 경우가 또 대부분입니다. 또한 보증입니다. 의원들의 결정적인 부담은 보증입니다. 도와주었다는 인연으로 거절 못 하고 어쩔 수 없이 보증서고 나면 거의 나중에는 더 크게 눈 덩이처럼 불어나 부도를 맞게 되고 몽땅 의원의 몫으로 떠맡게 되어 재산을 탕진하는 의원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의원들은 신처럼 살아야 하는 성문법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순수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잣대를 총 동원하여 신처럼 살라고 합니다. 사생활은 보호받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하여 저는 지난번에 의원들은 나팔꽃 신세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의회정치라고 하였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독립되지 않고 개인보좌관이 없는 의회의 꽃은 나팔꽃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나팔꽃은 다른 식물이나 물체를 왼쪽으로 3m정도 감아 올라가며 자라는 꽃인데 의회도 홀로 서지 못하고 나무에 붙어서 소리만내는 나팔꽃과 같은 신세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기순 의장님께서 조금 전에 의회의 어려운 현실을 사실에 접근, 많이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지금까지 전혀 언론이나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다 우리의 몫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여럿이 함께 가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의원들 모두가 함께 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신상발언하실 의원님이 한 분 더 계셨습니다. 그런데 최원자 의원님께서 강원도의회와 상임위원회의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철회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과 신상발언을 마치고 다음은 이번 회기 중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