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방청사항을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최원자 의원님의 초청으로 강원도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전임강사 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 이옥희 씨 외 여러 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다함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명춘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유명춘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유명춘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8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도정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7대 도의회가 출범한 이후 도민의 민의를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데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도정의 모든 분야가 역동적으로 추진되고 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올해는 도민 모두가 정말 비상한 각오로 시작한 해였습니다. 강원도 발전의 일대 전기를 마련하고자 혼연일체가 되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비록 동계올림픽 유치에는 실패했습니다만 도정의 핵심과제들이 흔들림 없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면서 구체화되고 가시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NHN서비스 등 중대규모 기업 16개를 포함해 연말까지 120여 개의 기업이 들어오고, 새로운 일자리도 계획했던 목표 이상으로 창출하게 됩니다. 동해자유무역지역이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지역특화전략산업단지 35개소가 조성됩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은 해외로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강원농업수출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2억 3,000만 불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관광마케팅 전담본부 설치, 상하이 강원관광사무소 개설 등 한 차원 높은 관광세일즈로 연말까지 관광객 8,000만 명 이상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지ㆍ환경ㆍ문화 등 도정의 모든 분야에서 지표가 향상되고 있으며, 전국 유일의 UN-헤비타트 국제도시훈련센터와 자연환경연구공원도 조성하였습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겪던 큰 산불과 수해도 세밀한 사전대책과 예방활동을 통해 별다른 재해도 없었습니다. 도암댐, 로스쿨, LNG 제4인수기지 유치 등 지역의 주요 현안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으며, 대규모 프로젝트들도 본격적으로 착수되고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국정시책합동평가 2년 연속 우수, 농정업무 평가 전국 최우수 도, 기초생활보장평가 전국 3위, 지방행정 혁신평가 전국 3위 등을 비롯해 20여 개의 부문에서 상위권으로 평가를 받아 이를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연안권발전특별법, 통일관광특구법 등 지역개발을 위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제정과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잘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부족한 것은 채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동북아 지역이 평화체제로, 경제협력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는 원유, 금속 등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과 국제금리 인상, 미 달러화의 하락 등으로 동요하고 있습니다. FTA, DDA 등 글로벌 경제체제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국내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의 양극화, 수도권 블랙홀, 지방공동화 등의 문제는 사회 전체의 문제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킬 대통령 선거도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와 있고 내년 4월에는 총선도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는 새로운 변화 속에 기회와 위기 모두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회요인은 시기를 잃지 않도록 남보다 앞서 선점해 나가야 합니다. 위기요인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지혜를 모으고 대비해 나가야 합니다. 미래는 선택하는 자의 몫이며, 결과는 행동하는 자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우리의 행동에 따라 강원도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보다 먼저 선점하고, 진취적이며, 역동적으로 추진하는 자세와 의지가 필요합니다. 강원도 발전은 우리 스스로 고뇌하고 만들어 간다는 주체적인 주인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새로운 변화의 흐름 속에 우리 강원도가 세계 속의 강원도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강원도의 정체성을, 강원도의 이미지를, 강원도만의 브랜드를 창출해 나가는 데에 의원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시고 도민 모두가 힘껏 밀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8년도 도정운영의 기조는 ‘강원도 성장동력 발진의 해’에 두고 이미 다져진 ‘경제 선진 도, 삶의 질 1등 도’ 실현을 위한 기본 틀을 바탕으로 이를 보다 구체화하고 가시화하는 데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매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남북 및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 대응하는 핵심전략과 기업을 통한 성장동력의 가속화, 강원관광의 선진화ㆍ소득화, 농어업ㆍ농어촌 희망 찾기 등 주요 성장동력 산업을 중점적으로, 전략적으로 추진하면서 환경ㆍ복지ㆍ문화 등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에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이를 실현하는 데에 바탕이 되는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강원인구 늘리기, 강원도 사람 키우기 등을 대대적으로, 전면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 자신도 강원도 주식회사의 CEO로서 기업유치를 비롯해 지역의 주요 현안과 프로젝트 등 핵심적인 일을 직접 챙겨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기조 아래 내년도의 도정운영 방향에 대해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업과 서민경제에 중점을 두고 일자리 창출에 모든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중대규모 15개 이상 200개 기업을 새로이 유치하는 한편,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 현재 조성 중에 있는 지역특화전략산업단지 12개소를 조속히 완공하고, 12개소를 신규로 확대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ㆍ방재, 플라즈마 산업을 권역별로 특성화하여 지식기반형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개발과 춘천ㆍ홍천ㆍ횡성ㆍ원주권을 연결하는 수도권 1일 신기업벨트를 조성하면서 춘천권에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를 추가로 조성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을 확대하여 전국 제1의 신재생에너지 메카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면서 탄소배출권 거래 대비, 지역관리대책 수립 등 기후변화에 따른 대비와 이를 산업화하는 일들을 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선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존기업에 대한 기(氣) 살리기와 재래시장ㆍ소상공인에 대한 밀착 맞춤형 지원도 더욱 강화하면서, 기업과 관광ㆍ레저시설 유치,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층의 취업 확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LNG 제4인수기지,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이 반드시 유치되고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강원관광을 선진화ㆍ소득화하는 데에 매진하여 2010년 관광객 1억만 명 시대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호수문화관광벨트, 남북해양관광벨트, 강릉권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첨단 양ㆍ한방 의료관광단지 등 특성화된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관광과 접목한 휴양주거타운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유치하고, EATOF 전세기ㆍ크루즈협의회 구성 운영, 관광 R&D글로벌파크 조성 등 국제적 관광인프라도 구축하겠습니다. DMZ, 친환경 웰빙, 단오, 중국 신농촌 견학상품 등 외국인이 선호하는 비교 우위적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관광분야를 전문화하여 관광마케팅을 더욱 강화하는 등 강원관광의 질적 고도화에 주력하면서, 동일관광특구 지정,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정비 등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서도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시장개방과 노령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강원도형 농어업을 육성하는 데에 주력하겠습니다. 그간 새농어촌건설운동, 친환경농업, 그린투어리즘, 농ㆍ축산물 명품화 등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시장개방의 가속화와 함께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쟁력이 있는 경관농업, 자연친화형 농업, 그린투어리즘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소비자 지향형 유통마케팅 체계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고, 마을 혁신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어촌마을 리더와 미래농업인력 등을 중점적으로 양성하는 한편, 농어촌의 정주여건 개선과 의료ㆍ복지ㆍ교육 등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에도 관심을 갖고 세밀히 살피겠습니다. 아울러 해양심층수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수산업과 해양관광산업을 연계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복지ㆍ환경ㆍ문화는 강원도적 정체성과 가치창출을 목표로 맞춤형 시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 부문은 기초적인 욕구와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고 수혜자 중심의 복지시책을 추진하여 지표를 전국 상위권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저소득층과 차상위 빈곤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100% 설치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ㆍ규폐 환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농어촌 노인에 대한 의료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민간기관 및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기초노령연금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서, 효(孝)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들이 생활하고 일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하면서, 다문화가족 지원 등 가정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주력하겠습니다.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공동체를 조성하고, 강원도적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부문은 철저한 보전과 완벽한 개발이라는 강원도적 환경원칙을 적극 실천하면서 지역의 자산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상류지역의 수리권 확보차원에서 한강수계 흙탕물 저감대책과 한강 살/가/지 운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생명ㆍ건강수도 정책과 연계해서 백두대간을 축으로 생태ㆍ산림ㆍ휴양벨트를 조성하고, 산소길ㆍ산림 Therapy기지 등 산소자원을 산업화하여 경제적 가치를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문화부문은 강원도적인 문화형성과 도민이 다함께 누릴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의 얼 선양사업과 강원학 체계 정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강원문화의 명품화와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역공예방 등 지역문화산업의 새로운 성장기반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새로운 남북시대와 환동해권시대에 대비하여 강원도가 물류중심 축이 될 수 있도록 복합물류교통체계를 조기에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주변정세 변화와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이 평화체제로 전환될 경우 북한이라는 공간이 막힌 공간에서 열린 공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는 우리 강원도가 변방의 한계지역에서 소통의 공간으로 바뀌게 되고 강원도 전체가 환동해권의 물류중심 축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 8월 남북 및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 대응하는 핵심전략 구상 추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강원도 지역의 국가기간 교통망인 동서 4축과 남북 3축을 조기에 구축하고, 동북아와 유라시아를 잇는 한반도종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 연결을 국가적, 국제적 과제로 삼아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경춘선 복선전철 및 동서관광철도, 동해선철도, 동서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확장 및 연장 등 도내 SOC사업이 조기에 착공되고 완공되도록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등 간선도로망의 구축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터널화ㆍ 교량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조속한 완공이 필요한 사업은 집중 투자하여 조기에 완성시키겠습니다. 동해항과 속초항이 환동해권의 거점 항만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강하고, 묵호항ㆍ주문진항 등 노후 항만도 특성에 맞게 재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주변 여건과 인프라를 연계해서 통일관광특구, 동해안권경제특구, 접경지역 내 평화산업경제특구 등 특구 블럭화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여섯째, 강원도 발전전략의 근간이 되는 큰 틀의 권역계획을 본궤도에 진입시키고, 대규모 주요 프로젝트를 가시화하겠습니다. 폐광지역 2단계 진흥사업을 정부계획으로 책정으로 조속히 추진되도록 협의하고, 폐광지역의 정주환경과 교육환경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시책을 새롭게 마련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미진했던 접경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면서 DMZ를 한민족평화생태지대로 조성하는 데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연안권발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으로 동해안 광역권 개발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과 지역별로 특성화한 주요 프로젝트들이 본격적으로 착수되고 가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계획과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에 핵심적으로 추진할 시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일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일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먼저 강원도의 모든 것을 강원도만의 모습으로 특성화하기 위한 디자인강원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강원인구 늘리기와 강원도 사람 키우기를 다각적, 전방위적, 조직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국제교류는 지방외교역량 강화와 교류 다변화에 중점을 두고 해외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은 기 추진 중인 상호공동이행 및 실리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해 나아가면서 남북 간의 관계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광역시도와의 공조 가능한 분야를 지속 발굴하여 상호교류협력을 통하여 공동 발전과 이익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예방중심의 재해ㆍ재난 대책과 기초행정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BSC성과관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도민의 도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도정시스템을 도민 중심, 현장 중심, 성과 중심으로 혁신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시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가시화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은 기조 아래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8,814억 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2조 6,532억 원보다 8.6%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증가한 주요 원인은 국가복지시책 확대와 도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등의 국고보조금이 큰 폭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정부에서 시행하는 도내 국책사업도 금년보다 9.7%가 증가한 3조 3,35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예년보다 국비를 많이 확보한 것은 도의원님들을 비롯한 도 출신ㆍ도 연고 국회의원님들이 적극 지원해 주신 결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제고, 도 전역의 균형발전 촉진 등 도정 역점시책을 가시화하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일반회계 예산은 총 2조 4,597억 원으로 이는 금년 2조 2,645억 원보다 8.6%가 증가한 규모로 산업경제, 지역균형개발,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전체예산의 36.8%인 9,055억 원, 복지ㆍ환경ㆍ교육ㆍ문화ㆍ관광 등 삶의 질 향상 분야에 42.1%인 1조 366억 원,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방재 분야, 공공행정 분야에 11.4%인 2,795억 원,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와 예비비 등 기타분야에 9.7%인 2,38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방채 105억 원을 조기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은 총 4,217억 원으로 이는 금년보다 8.5%가 증가한 규모로 도립강원전문대학 운영 특별회계 88억 원,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1,814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91억 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2,22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자체세입 증가세 둔화 등에 따른 지방재정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방채 조기상환 등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노력을 견지하면서 경상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경제ㆍ복지 등 주요 시책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8월 집중호우 피해복구비를 비롯한 예산변동사항을 정리하기 위해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번 정례회 회기 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기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희망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표와 방향도 확고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역경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우공이산(愚公移山)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만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이는 목표라도 끊임없이 노력하면 기필코 성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대업을 완수하기 위해 재도전에 나선 것도 이에 다름 아닙니다. 의원 여러분과 제가 300만 내외 도민들의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 나간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저는 제34대 강원도지사로 취임 시 이 땅에 희망의 씨앗을 퍼트리는 도지사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바치겠다고, 물망초심(勿忘初心)의 일념으로 제 내심의 푯대를 다가올 4년 동안 반드시 지켜 낼 것이라고 도민 여러분에게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도 그 신념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오로지 그간 구상하고 시작했던 일들을 하나라도 더 이루기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가 도민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주고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늘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 새로운 남북시대와 환동해권시대를 대비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장수 교육감님으로부터 강원도교육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교육감 한장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 그리고 최재규ㆍ백선열 부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8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도교육청의 2008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무자년 새해 강원교육의 주요 시책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심은 물론, 강원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값진 지도ㆍ조언을 베풀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7년 우리 강원교육은 2005년도까지 찾아가는 교육행정 중심의 교육혁신과 2006년도 학교현장 중심의 교육혁신을 통해 거둔 성과를 보다 성공적으로 이어 가기 위해 그동안의 교육적 결실과 앞으로의 교육적 비전을 갈무리하여 2007년을 ‘혁신문화 정착의 해’로 정하고 ‘행복한 학교, 감동 주는 강원교육’ 구현을 목표로 학생ㆍ교사ㆍ학부모가 만족하는 혁신문화 정착을 위해서 총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인류 역사의 새로운 정책이나 문화 창조는 그 사회 구성원의 시대적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며, 지금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지식기반사회는 그 변화의 속도를 더해가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고도화ㆍ전문화된 창의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성교육 강화와 학력향상을 위해 매진해 온 2007년은 어느 해보다도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2만 여 강원교육 가족은 지금 의원님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매사에 자신감과 넘치는 의욕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베풀어 주시는 지도와 조언은 ‘미래 창조, 으뜸 강원교육’을 구현하는 데에 소중한 활력소가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1세기 미래시대는 사람이 곧 희망이며 교육이 국가발전의 기반이자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미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강원교육은 사회적ㆍ지리적 여건은 물론이고, 문화ㆍ예술 인프라와 교육재정 규모에 이르기까지 타 시도에 비해서 비교적 어려움이 많은 편이고, 앞으로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학생 수 중심의 교원수급 조절이나 학교 통폐합은 강원교육 발전에 큰 장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교육정책 추진과정에서 마주치는 방법상의 난관일뿐 교육여건이나 환경에 따라 교육목표나 방향이 달라지거나 교육여건이 교육력을 판단하는 가늠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강원교육은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저마다의 꿈과 야망을 키우며 자신의 희망을 실현하는 희망의 배움터입니다. 따라서 우리 강원교육가족은 걸림돌을 강원교육의 특수성으로 받아들여 이를 디딤돌로 활용하는 지혜야말로 강원교육 혁신의 출발점이자 원동력이라는 신념으로 교육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강원교육의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는 우리 강원교육가족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북돋아주셨고, 높은 경륜과 가르침은 산적한 과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고 보다 알차게 구현하는 핵심동력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그동안 강원교육은 우리가 새로 설정한 꿈을 키우는 으뜸교육의 덕목을 중심으로 공교육에 내실을 기하면서 방과 후 학교활동과 강원교육인증제를 통해 학력신장과 소질계발에 힘써왔으며, 사이버학습체제인 강원에듀월드를 통한 도ㆍ농 간 학력격차 해소와 폐광지역 교육여건 개선, 특수교육 기회 확대와 지원, 학교폭력 근절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행복한 학교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며, 혁신문화 정착을 위해서 매진해 온 2007년은 안정 속에 교육혁신의 발걸음을 차분히 옮겨온 적실한 교육적 행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36회 전국소년체전에서 종합메달순위 4위, 88회 전국체전에서 3년 연속 종합메달순위 4위를 달성하는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난 5월에는 강원교육사랑 한마음대회를 성대하게 개최하여 교육가족 여러분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2007년 3월 속초 산호유치원, 화천유치원 개원과 특수학교인 속초 청해학교를 개교하였으며, 학교 폭력문제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예방대책 수립 및 School Patrol제 운영 등 지속적인 확인 점검과 상담활동 강화로 학교마다 밝고 건전한 면학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 방과 후 학교 페스티벌 참가와 강원직업교육박람회 개최, 전문계 고등학교 발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운영, 지역 교육청별 영어체험학습장 운영 등 학력 향상과 소질계발 중심의 혁신문화 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강원교육은 여러 가지로 비교적 어려운 교육여건하에서도 창의적 인재육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교육공동체의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 속에 강원교육가족의 열정을 바탕으로 공교육의 내실화와 혁신문화 정착을 위해서 매진해 왔으며, 경험을 통해 얻은 교육성과를 바탕으로 자신감과 자긍심을 더욱 확고히 다졌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의원님 여러분의 남다른 교육애와 열정 그리고 크나큰 가르침에 의해 가능한 것이었기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우리 강원교육은 안정된 교육기반을 바탕으로 한 차원 높은 공교육의 내실화와 평생교육 체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08년 새해에도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만 여 교육가족이 하나되어 강원교육이 추구하는 교육지표인 ‘남과 함께 하며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과 이를 통한 ‘미래창조, 으뜸 강원교육’ 실현을 위해서 모든 교육공동체가 긍정적 변화를 체감하고 신뢰하며 지지하는 교육풍토 조성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새해에는 학교중심의 자율적 교육활동과 교육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지원행정을 제반 교육활동의 중핵으로 삼아 강원교육가족이 하나가 되어 총 매진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교육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첫째는 인성교육의 강화입니다. 인성은 인간의 본질을 이루는 기본요소이고, 교육의 출발점인 동시에 인간 중심의 지식기반사회가 제 궤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떠받치는 초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꿈을 키우는 으뜸교육 중 가치관 정립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위한 성장단계에 부합하는 기본생활습관 형성과 교사가 일으키는 SWEET SCHOOL 운동을 전개하여 인권존중의 예방중심의 생활지도를 강화하며, 각종 학교 행사를 학생자치회가 주관하여 운영하며, 다양한 학생수련활동으로 건전한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참여와 나눔을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과 다양한 봉사활동, 내 고장 사랑 교육과 국제교류를 통한 국제문화 이해교육을 강화하고, 정보통신 윤리교육과 다양한 상담활동을 통해서 학업 중단학생 예방 관리와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에 형성에 적극 힘쓰겠으며, 세계화ㆍ정보화 속에서 자신의 가치와 의의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정체성 교육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기본교육의 충실입니다. 충실한 기본교육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은 물론이고 강원발전을 주도할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을 위한 학력제고의 밑거름입니다. 꿈을 키우는 으뜸교육 중 능력신장을 위해 학교의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과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서 기본교육은 물론 수월성을 확보하는 한편, 고등학교 미개설 과목의 위탁교육과 선택과목을 확대하고 과학교육의 여건 개선 및 마인드 확산과 외국어교육 여건 개선을 통해서 창의적 사고력과 의사소통 중심으로 세계화ㆍ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겠으며, 교육수혜자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맞춤식 진학지도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농ㆍ산ㆍ어촌의 지역실정을 고려한 방과 후 학교활동과 강원교육 인증제를 내실화하여 학력향상과 소질계발에 힘쓰며, 1학생 1운동 생활화와 비만캠프를 운영하여 참살이의 바탕이 되는 건강관리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유치원의 교육ㆍ보육 통합서비스와 장애유아ㆍ특수학교 학생의 교육비 지원,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하여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창의성 교육의 내실입니다. 창의성은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하기 위해 우리 꿈나무들이 지녀야 할 가장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자질이며 미래를 창조하는 원동력입니다. 따라서 꿈을 키우는 으뜸교육 중 소질계발을 통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을 위해 도서관 및 학급문고를 확충하고, 확산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한 독서교육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논술ㆍ토론교육을 확대하며, 지식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영재교육 강화, 사이버가정학습 시스템 등 교육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개발도상국인 케냐에 컴퓨터 및 교육을 지원하며, 유비쿼터스 사회에 대비 교육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전문계 고등학교의 학과 및 특성화 코스 개편과 산업체와의 협약에 의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지역적 특성과 수혜에 맞는 직업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는 교육복지 구현입니다. 최근 교육기회의 보장 외에 교육욕구의 다양화와 질 높은 교육에 대한 관심과 욕구의 증가로 교육복지의 요구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므로 모든 교육수혜자가 자기능력 개발을 최대화하여 개인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는 가운데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체제 구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학교별 경영 보고회와 평가회 개최를 통한 교육공동체의 교육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자율경영 여건을 조성하고, 농ㆍ산ㆍ어촌 학이시습 한마당 운영 등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학교경영을 도모하며, 농ㆍ산ㆍ어촌 우수 고(高) 지정 운영으로 학교의 교육력을 신장하고, 소외계층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폐광지역 교육여건 개선에 힘쓰는 한편,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받는 스승상 정립을 위한 지원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비 및 급식비 지원,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는 다문화 교육환경을 조성하며, 평생교육사 배치와 평생 학습도시 선정 지원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째, 교육행정의 혁신입니다. 교육행정은 강원교육의 텃밭으로서 지시와 통제가 아닌 찾아가 지원하고 찾아내어 협조하는 교육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식기반사회를 지향하는 교육의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통해서 교육력을 높이는 학교환경 조성과 합리적 결정, 효율적 지원, 헌신적 봉사를 통해서 책임 있는 지원행정과 청렴 교육문화 정착으로 교육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다목적실 등 부족한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학교신설ㆍ신축 시 사전 심의 및 사용자 평가를 실시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학교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일하는 방식 개선과 다양한 정책의견 수렴, 원칙과 능력을 중시하는 인사행정과 성과중심의 예산회계 운영, 교육재산의 활용도 및 가치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하는 한편, 사학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8년도 교육활동 역점사업으로는 학력향상을 위한 외국어교육, 독서ㆍ논술교육, 학년별 수준학력 확보, 정보활용능력 신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방과 후 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망을 구축하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폐광지역 교육여건 개선에 힘쓰면서 자녀의 성장단계별 학습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학부모 교육을 체계화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예산과 회계는 교육성과 극대화에 초점을 두고, 업무방식을 성과 중심의 행ㆍ재정적 통합시스템 정착과 교육정책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교육수혜자에게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의 다섯 가지 교육시책과 아울러 우리 강원도의 특성과 시대의 변화에 걸맞은 특색교육으로 지덕체의 균형적 성장 도모를 위한 강원교육 인증제와 자연환경 보전과 인간애 실현, 남북교류와 평화협력의 기반조성을 위한 PLaN(Peace Life and Nature) 교육, 유아의 기초체력 증진 및 행복한 삶 영위를 위한 HAPPY 아이 프로젝트, 장애인과 함께 하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꿈ㆍ희망ㆍ희망 키움' 운동을 통한 다양한 직업교육을 강화하여 기본적 자립능력을 함양시키고, 교사들이 펼치는 제자사랑 SWEET SCHOOL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새터민, 다문화가정의 사회ㆍ문화적 일체감을 위한 한울타리 다문화 교육, 농ㆍ산ㆍ어촌 학교의 효율적인 교육체제 구현 및 교육력 제고를 위한 알토란 어울교육,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이시습 한마당교육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말 원주 평생교육정보관 신축 이전을 비롯하여 2008년도 강원교육정보원 설립, 강원체육중ㆍ고등학교 신축 이전과 연차적으로 유아교육진흥원, 강원학생수련원 확대 개편, 강원외국어고등학교ㆍ강원애니고등학교 설립과 남북강원교류협력 추진 등 대규모 사업은 정책품질을 철저히 관리하는 가운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강원교육의 최대 현안이라 할 수 있는 학생 수 감소로 야기되는 교원수급 문제는 교사정원 배정기준을 학생 수 120명 이하에 초등학교는 현 수준으로 우선 배정하겠으며, 3학급 이하 중등학교는 최소 8명의 정원을 유지하고 규모가 큰 학교부터 감축해 나가면서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특별지원을 계속 요청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강원교육의 주요 시책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새해 예산안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8년도 교육재정여건 전망과 운영 방향입니다. 2008년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방법 개선과 내국세분 교부율 상향 조정으로 재정여건이 다소 호전되었으나 공교육 내실화, 교육복지 확대, 교육정보화 기반 조성,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존의 재정수요 이외에 유아교육, 방과 후 학교 사업의 지방 이양으로 추가 재정수요가 발생함에 따라서 대폭적인 교육사업 투자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재정 운영의 기본방향을 2008년도부터 실시하는 성과지향의 사업별 예산제도의 조기정착과 함께 교육여건 개선사업 투자재원 확충 및 단위학교의 재정운영 자율화ㆍ효율화에 초점을 두고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해서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투자효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조 5,634억 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1조 3,840억 원보다 1,79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부문에 94.9%,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0.5%, 교육일반 부문에 4.6%가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재원 구성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의 이전수입이 86.4%로 절대적이며, 지방교육세를 비롯한 지방정부 이전수입이 10.5%이고 자체수입은 3.1%에 불과합니다. 세출예산은 경직성 경비인 급여관리비가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30% 중 교수학습활동 지원 및 학교교육여건 개선 17.1%, 학교재정지원 7.8%, 평생교육 및 교육일반 3.4%,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 1.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셋째, 세출예산의 중점 투자사업 내용입니다. 2008년도 중점투자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유아교육 135억 원, 외국어 교육 105억 원, 전문계 고(高) 육성 53억 원, 방과 후 학교 운영 150억 원 등 학력신장 및 인성교육을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모두 888억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등 교육격차 해소 및 보건ㆍ급식을 위해서 54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각급 학교의 재정자율성 확대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학교 경상운영비를 25% 인상하여 1,129억 원을 총액 계상하였으며, 총액 배분하는 지역교육청 포괄사업비는 기본운영비를 10% 인상, 교육사업비 및 현안사업비를 포함해서 1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연차적인 학교신설과 농ㆍ어촌 지역 사택 확충 및 노후시설 개ㆍ보수, 각급 학교 냉ㆍ난방시설 개선 등 학교 교육여건 및 환경개선 사업에 951억 원,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과 직업교육 확충사업에 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새해 예산안은 긴축재정운영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배분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학교 직접교육비 증액과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증진 및 평생교육 활성화,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는 등 교육을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을 내실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정부 세계잉여금 정산 결과 내국세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금 추가교부액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 등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연도 말 예산액 확정에 따른 집행시기를 감안하여 신규 투자사업은 억제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집행이 불가피한 필수경비를 계상하는 등 세입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규모가 1조 5,458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4,901억 원보다 55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위원회에서 부교육감과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강원교육은 의원님들의 남다른 교육애와 적극적인 협조ㆍ지원에 힘입어 괄목할만한 발전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강원교육은 많은 농ㆍ어촌지역의 소규모 학교와 부족한 재정 및 인적자원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비교적 어려움이 많은 편입니다. 더군다나 소규모 중ㆍ고등학교의 어쩔 수 없는 다수의 상치교사, 겸임교사는 방과 후 학교 운영 등 공교육 내실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그 변화의 속도를 더하면서 자아실현을 위한 평생학습 체제로의 전환과 창의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자기주도적 노력이 필요하며, 사람이 중심이 되고 학교교육의 바탕이 되며 평생학습이 보편화되는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육성과 학교가 지역사회 문화발전의 중심이 되어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강원교육 가족은 학부모님들의 믿음과 신뢰 속에 꿈과 희망이 넘치는 행복한 학교에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으로 우리 꿈나무들이 그들의 희망과 미래를 발견하고 찾아가는 적극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교육이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부응하고 앞장서기 위해서는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교육애와 탁월하신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높은 경륜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소중히 귀담아 듣고 충실히 반영하여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엄숙하게 약속을 드립니다. 모쪼록 우리 강원교육가족이 교육적 소신을 마음껏 펼치며 강원교육 발전과 강원의 미래를 책임질 유능한 인재 육성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 그리고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강원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오랜 시간 내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장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병선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8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고등법원 춘천부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신 바와 같이 강원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등법원이 없어 강원도민들은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법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내에서 항소심이 제기될 경우 지정학적으로 먼 곳은 300㎞가 넘는 서울고등법원을 이용하게 되어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전체 고등법원 사건의 약 60%를 담당하고 있고 민사사건의 경우 평균 9.2개월이 소요되는 등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마저도 침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춘천지방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되는 사건도 제주부의 경우와 비교해서 2배 이상으로 서울고등법원 춘천부 설치 필요성과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민의 오랜 숙원 해소와 사법제도 개혁 차원에서 서울고등법원 춘천부 설치와 함께 교통망이 취약한 강원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영동지역의 개인회생(파산) 재판부 설치를 정부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앞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고등법원 춘천부 설치 촉구 건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토의 정중앙 양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조영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일 21만 3,000여 강원도 농민들의 마음은 또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쌀쌀해진 날씨 때문이 아니라 농민들의 마음을 외면하는, 아니 무참히 짓밟은 정부의 탄압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은 한미 FTA를 반대하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전하는 날이었으며,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참여하여 농민들의 요구를 듣도록 계획된 날이기도 했습니다. 농민들은 그 자리에서 각 후보들에게 한미 FTA 반대 약속을 받으려고 했지만 집회의 불허와 원천봉쇄로 얼룩져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록 민중대에서 약속을 받아내지는 못했지만 이번 대선에서 농민들이 대선후보들에게 갖는 최대의 관심사는 단연 한미 FTA에 대한 입장입니다. 한 농업 전문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미 FTA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입장에 따라 지지후보를 바꾸겠다는 응답이 38.5%에 이르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쌀을 포함해서 27.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제사상에도 수입농산물을 빼놓고는 올릴 것이 없다는 말이 새삼스럽지 않을 만큼 대부분의 농산물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농민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은 몇몇 농민의 이야기가 아니며 그로 인한 자살률도 점점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쟁력을 이야기하면서 농업을 축소시키고 농민을 내몰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를 생각해도 올바른 방법이 아님을 확신합니다. 내로라하는 선진국들이 자급률 100% 이상을 유지하면서도 농업보조금을 통해 농업을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농업강국 스위스는 미국과 FTA를 진행하다가 자국의 농업이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 되자 아무리 국익이 있더라도 농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얻을 스위스의 이익이 없다면서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민의 여론을 얻어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농업에 대한 대책 없이 한미 FTA를 막가파 식으로 추진했고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미 FTA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국회 비준동의라는 절차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김진선 지사님! 수입개방을 강요하는 한미 FTA 체결은 고사상 차려놓고 농민들 죽으라고 비는 꼴입니다.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는 말처럼 우리 정부는 농민들 의견 한 번 듣지 않고 한미 FTA를 졸속으로 체결하여 우리 농민들에게 더 이상 농사짓지 말라는 사망선고를 내렸습니다. 결국 농사짓고 고향을 지키는 우리 농민들은 국민에서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여태껏 개방해 왔습니다.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농산물을 수도 없이 수입 개방하여 농민들은 벼랑 끝으로 몰렸고, 이제 마지막 남은 숨통까지 한미 FTA로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농민들은 숨 막혀 죽습니다. 시커멓게 타 들어가는 농심이 태풍처럼 몰아치고 있습니다. 김진선 지사님께서 내놓으신 한미 FTA협정 체결 등 개방화에 따른 강원농업ㆍ농촌 희망 찾기 10개년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5대 신성장 동력 집중 육성, 기간농업 구조 개선 및 경쟁력 제고, 소비자 지향성 유통 마케팅 체계 구축, 새농어촌건설운동 심화 발전, 쾌적한 농ㆍ산촌 개발과 정주여건 개선, 미래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인 글로벌화, 농촌사회 안전망 구축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등 2007년도 강원도 농정산림 역점시책사업의 반복이며 별다를 것이 없습니다. 김진선 지사님께서는 진정으로 도의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강원도 농업인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강원농정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선 지사님! 쌀 생산비 보장과 목표가격 인하 철회, 대북지원 법제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정부는 무분별한 수입개방과 농정실패를 시인하고 농가부채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님이신 김진선 지사님께서는 위 내용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에 강력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양구 출신 이기찬 의원님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의 밀레, 대한민국 최고의 화가 박수근 선생님의 문화예술의 혼이 살아 약동하는 국토의 정중앙, 자연중심 양구 출신 이기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원도립미술관 건립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도립미술관 건립 추진 운영자문위원회의 선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3명, 춘천이 7명, 원주가 2명, 강릉 3명과 4명의 서울지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문위원회는 미술관 건립에 따른 올바른 방향제시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성원이 3개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아전인수 식으로 출신 지역의 입장을 대변함으로써 개진되는 의견 등이 결코 객관적이고 합리적일 수 없어서 위원회의 순수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기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경쟁지역 위원을 전원 교체하여 형평성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회를 재구성할 시에는 도의회 위원회별로 유치 경쟁지역이 아닌 의원을 1명씩 추가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둘째는 도립미술관을 특정지역에 밀어주기 식 정치공학의 배려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이 한 지역으로 쏠리다 보니까 그 결과 유치실패 지역 시민들의 정신적 허탈감ㆍ공허감 같은 것을 달래기 위해서 특정지역을 배려해서는 안 된다 하겠습니다. 문화와 예술은 정치적인 현실을 떠나 창조의 공간 속에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언론보도에 의하면 용역내용의 항목별 평가사항이 특정지역을 위한 것처럼 만들어져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의 개발수요 등을 조사ㆍ분석하여 평가결과에 반영해야 하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하도록 용역 과업지시서에는 명기되어 있으나 실행되지 않은 점 또한 석연치 않습니다. 셋째는 우리 도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금융 등이 Big3 지역에 집중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상생의 원리를 찾아 여러 방면으로 중앙정부에 도민의 뜻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난 7월에 시작된 수도권 집중화 반대 지역균형발전 촉구 1,000만 서명운동은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는데 이 모든 것은 소외받고 있는 우리 도민들의 몸부림이었고 애타는 절규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도내 Big3 지역이 모든 공공기관 등을 독식하는 것은 인구에 따른 힘의 논리로서 지역갈등 및 지역불균형의 조장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각 지방이 보유한 특성에 따른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지역을 고르게 발전시키고 이로 인한 강원문화 구축의 백년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다음은 박수근 화백의 생가터에 자리 잡은 군립 박수근미술관을 도립미술관으로 승격해야 하는 당위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먼저 박수근미술관은 '98년 강원의 얼 선양사업으로 선정, 2002년 10월 25일 개관하여 1일 평균 100여 명의 관람객이 찾는 대한민국 국민의 영원한 마음의 휴게 명소로서 312점의 120억 원대에 이르는 박 화백의 작품 및 유품이 소장되어 찾아오는 모든 이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도립미술관으로 지정되면 기 운영 중인 미술관 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증축부지가 군유지로 확보되어 있어 소요되는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어 경영의 효율성을 최고로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개관시기와 맞추어져 춘천과 20분, 수도권과는 1시간대로 가까워짐으로써 문화와 여가 그리고 웰빙 청정 먹거리를 통한 국토 정중앙의 지정학적 자산의 이점을 살려 관광객 확보가 매우 용이하며, 특히 타 시도의 도립미술관과 차별화 및 특성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사항들이 접목되고 만들어질 때 최고의 강원도립미술관이 태어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민선4기 도정 중 하나의 큰 틀은 강원도의 브랜드 가치를 키우는 것이라고 지사님께서는 여러 연설과 행사에서 주장하셨고 오늘 또한 내년의 시정연설에서도 역설하신 바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리라 봅니다. 박수근 미술의 세계는 양구와 강원도를 넘어 가장 한국적이며 가장 세계적으로 표현되는 강원도적 브랜드 가치이며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의 힘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강원도립미술관의 선정이 꼭 박수근미술관으로 연계되어 강원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기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특히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등 예정된 바쁜 의사일정에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적극적인 참여로 의원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