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문 의원 발언

지난 5월 12일자 우리 구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조관수 교통지도반장입니다. (조관수 교통지도반장 인사) 이세용 재건축추진반장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인사를 올리려고 했었으나 잠실시영아파트 집단민원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문 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 여러분께 일반주거지역세분화계획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규정에 의거, 주거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계획의 기본틀을 확립하기 위하여 지역의 입지특성과 주택의 유형, 개발밀도 등을 감안하여 기존의 일반주거지역을 제1·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일반주거지역 20.13㎢가 대상이고 2001년 5월부터 과업을 시작하여 지난 4월 21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4월 29일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여 당초 공람안을 수정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요청을 5월 6일 서울시에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우리 구 안에 대하여 재검토를 요청해 왔습니다. 우리구는 주민의견이나 구의회 의견 등을 그동안 여론 수렴으로 결정된 안을 변경할 수 없어 5월 14일부터 5월 28일까지 재공람을 실시하고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와 5월 30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절차를 밟아 바로 서울시에 재요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견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춘대 위원입니다. 지난 재정건설위원회의 상정안과 동일하게 구청에서도 다시 서울시로 상정해 주- 36 -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입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에 관한 건은 그동안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이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심도있는 논의를 거치고 주민들한테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람을 재실시했던 우여곡절이 있었던 안건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올렸던 우리구 안건이 서울시에서 재반려되어서 다시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왜 반려를 했는지 그간의 과정을 도시정비과장께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입니다.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물론 저희들이 올렸던 사항을 다시 원안 그대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매뉴얼에 의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조금 상향조정한 안이 당초 공람안이었습니다. 그 공람안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셔서 수정안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보낸 그 안이 이번에 다시 재공람을 해서 올리는 안이니까 그대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반려해서 재검토하라는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매뉴얼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상향조정을 했고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재검토하라는 거였고 그리고 재검토하라는 과정에서 당신들이 재검토를 요구하려면 왜 공람공고를 다시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유를 달아서 보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인 하자를 없게 하기 위해서 공람공고를 다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매뉴얼에 따르지 않았고 그리고 재공람공고 절차, 변경이 되었다면 변경한 사항을 재공람을 해서 보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반려이유를 보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모든 것을 보완해서 다시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법적인 하자는 수정한 부분을 재공람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에서 이야기했던 것이고 구의회에서 다시 재공람 공고를 거쳤던 것이고 결론적으로 올렸던 안을 법적인 하자 부분만 다시 보완해서 올린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서울시에 다시 올렸을 때 채택이 될 것인가 하는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구가 매뉴얼대로 올리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전부 다 매뉴얼대로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이나 구의회 자문, 이런 것을 통해서 상향조정한 것은 사실인데 전체 구로 봐서는 저희들이 요구한 게 중간쯤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회 의견청취라든지, 시도시계획위원회 결정할 때 우리 구 의견은 어느 정도, 보기에 상당히 형평성이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수용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 37 - 있습니다.

나오셨으니까 당부 이야기 한 마디만 할께요. 지금 어쨌든 우여곡절을 거쳐서 재공람, 또 구의회 재의결, 물론 행정적인 절차를 법적인 하자를 없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것 자체도 상당한 행정력 낭비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자꾸 명분화해야 하지 않겠느냐? 명분화해서 지금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본인들의 입장에 대해서 그만큼 명분을 많이 쌓았으니까 발언권을 가지고, 우리 과장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도시계획의 결정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좀 더 경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전에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움직임에 대해서 발 빠르게 정보를 캐치하는 그런 일도 아울러 병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문 위원장님과 재정건설 위원 여러분들께 한국체육대학교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사실상 학교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일부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학교부지로 편입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체육대학 부지는 당초 9만 9,000㎡이고 추가편입은 확정측량 결과 정정하여야 할 면적을 포함하여 1만 2,902.3㎡입니다.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을 지난 5월 14일부터 5월 28일까지 실시하고 있고, 오늘 의회 의견청취에 이어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하여 서울시에 변경 결정을 요청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곽상옥입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한국 체육대학교의 기존 건축물 현황을 고려하여 장래 건축물 설치 종합계획에 따른 교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학교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추가 및 정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규 등에 위법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을 체육대학교에서 현재 그냥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을 더 짓기 위해서 시설변경을 하는 것인지, 지금 그 동안의 그 부지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던 것인지, 변경을 하지 않으면 학교에서는 학교발전이나 기타의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의견청취 기간이 2003년도 5월 14일부터 2001년 5월 28일 맞습니까?

네.

2001년도부터 했다는 말씀입니까?

2003년인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쇄물 좀 정확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부지의 시설을 추가로 짓기 위한 조치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반드시 앞으로 장차 지을 계획은 있고요, 전체 체육대학 안의 체육관을 조금 증평할 계획이 있어서 입안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 보면 항만, 공항,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학교 및 운동장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바꾸는 경우에는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그 안에 조그마한 시설변경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결정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추가로 학교시설을 증축하는 부분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 왔느냐 하면 이 자체는 서울시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이기 때문에 체육대학은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 발전에 어떤 지장이라든지 이런 여부 문제는 지금 여기에 일부 시설물이 들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시설을 계속 활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하고 그것을 사든지 그런 절차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체육대학교에서 이 부지를 점유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실질적으로 시설물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변경해 줘야 만이 시설을 더 증축하거나 증평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도 시 관 리 국 장 김종삼 도 시 정 비 과 장 박성해

·일반주거지역세분에관한의견청취안 : 원안가결 ·도시계획시설(대학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 원안가결 ·현장방문의건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 COPYRIGHT (C) 2023 SONGPA DISTR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대규 이 름 김대규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만식 이 름 김만식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철한 이 름 김철한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경래 이 름 박경래 선 거 구 방이1동 (방이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용모 이 름 박용모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재문 이 름 박재문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재범 이 름 박재범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찬우 이 름 박찬우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성용기 이 름 성용기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소은영 이 름 소은영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송복용 이 름 송복용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심언도 이 름 심언도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엄주식 이 름 엄주식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내선 이 름 원내선 선 거 구 잠실7동 (잠실7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영수 이 름 유영수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윤경노 이 름 윤경노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낙기 이 름 이낙기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명재 이 름 이명재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상우 이 름 이상우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세용 이 름 이세용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정광 이 름 이정광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정열 이 름 이정열 선 거 구 장지동 (장지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황수 이 름 이황수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임명종 이 름 임명종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임춘대 이 름 임춘대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장경선 이 름 장경선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동수 이 름 정동수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태산 이 름 정태산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천한홍 이 름 천한홍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