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진 의원 발언

유류사고지원팀장 강학서입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 유출사고에 대한 피해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는 유인도서 13개 도서와 무인도서 17개 도서 총 30개 도서가 오염됐습니다. 주요 오염도서는 원산도, 삽시도, 장고도, 고대도, 외연도, 호도, 녹도, 불모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방제작업 추진도서는 18개 도서로써 유인도 12개 도서, 무인도 6개 도서의 방제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미작업도서는 유인도 1개 도서, 무인도 11개 도서입니다. 그중에 증도는 피해가 미미해서 작업 개시를 못했고 나머지 무인도 도서로서 외고도, 마차도, 로도, 중길산도, 소길산도, 소화사도, 명덕도, 길응암, 석도, 모도, 황도는 민간 접근이 어렵고 상당히 피해양이 많아서 아직 작업을 개시하지 못하였으나 군부대를 동원해서 호도와 녹도에서 작업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작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시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업활동이 중단됐습니다. 어선 1,394척이 묶여 있고 면허어업 138개소 2,423헥타가 어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맨손어업 등 수산물 채취 불가로 어업인의 생계가 막막한 실정입니다. 타 업종도 연쇄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여서 해양관광지내 음식업, 숙박업, 식품제조업 등 경제적 타격으로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방제활동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1월 4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인력 5만명이 투입됐고 그중에서 공무원이 무려 2,000명이 투입됐습니다. 장비는 3,428종으로 헬기, 함정, 어선, 기타 흡착포외 23종이 투입됐습니다. 이런 많은 인원과 장비를 동원해서 원유 및 폐기물 수거는 2,250톤을 수거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도 예비비 9억 3,070만원 중에서 7억 4,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성금 및 성품은 74건에 14억 9,900만원 상당이고 이중에 성금은 6,200만원 22건이 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오염방제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 홍보 지속적인 방제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무인도서 등 접근 위험지역에 전문 방제업체 투입을 확대하겠습니다. 군·경 협조를 얻어서 방제작업 인력을 최대 투입하여 2차 오염을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피해배상 지원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특별생계비 300억을 지원하였고 우리 보령시에 그중에 단순한 지표조사에 의해서 27억을 배정한바 있습니다. 저희 보령시에서는 피해배상 지침 및 사례 자료를 수집하고 피해대책위원회간 정보교류 및 통합 운영을 유도하도록 하고 피해방제 작업 비용의 배상방안 등 정부차원에서 주민 생계자금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원유유출사고 특별법 제정에 따른 지역여론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예비비 사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억 352만원이 되겠고 이 비용은 우선 급한 비용이 되겠으며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음은 기 배포된 유인물 자료에 의해서 금일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날씨는 북서풍으로 초속 7.0㎧의 바람이 불고 물결은 0.5m~2m로써 구름이 많으나 작업하기는 용이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물때가 사리로 바뀌어서 작업시간이 늘어나서 금일 작업 시간이 10시부터 15시까지 5시간 작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방제는 총 동원인원이 1,820명으로써 어민이 1,000명, 일반자원봉사자 448명, 공무원 32명, 기타 군·경 합쳐서 333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전일 방제와 전일 주요조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현재까지 방제 역시 기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김충수의원입니다. 본의원외 네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해 12월 7일에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로 인하여 우리시 해안 및 도서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발생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원상복구 및 적정한 보상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명칭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 인원은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기능은 유류유출 사고 지역의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에 관한 대책지원과 이와 관련한 법규개정 건의 및 필요시 관련 지원조례 재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설치 운영기간은 제5대 의회의 임기만료일인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하되 그 이전에 조기 복구 완료시에는 활동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유류유출사고와 관련하여 도의회와 서산시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하였고 기타 시군에서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유류 유출사고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시민의 아픔을 하루속히 해결하는데 있어 의회차원의 지원이 절실한바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구성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충수의원입니다. 방금 전 개최한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본인이 간사는 편삼범의원님께서 선출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7일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지역에 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원상복구와 정확한 피해보상, 그리고 범국가적인 특별지원 등으로 본연의 생업에 복귀하고 피해지역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여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내용으로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작성한 계획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학의원입니다. 건의안을 낭독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피해대책보고를 하신 중에 오염도서가 총 30개 도서라고 했는데, 유인도가 13개 도서, 무인도서 17개, 오염된 유인도 13개 도서외에 피해를 안본 3개 도서는 어디입니까?

도서지역에 허육도라고 있습니다. 허육도, 월도, 안쪽에 있는 도서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피해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도 17개라고 돼있는데 우리지역에 무인도가 62개로 파악돼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17개만 되어 있고 나머지 지역은 피해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당장 보더라도 이번 재난안전과에서도 보령시잠수회협회에서 용선하고 다보도 지원방제작업을 한다고 해서 유류지원 나간 사례가 있을 겁니다. 보면 이 부분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염 도서를 30개소 못을 박아놓고 한다면 스스로 피해지역을 줄이는 결과가 됩니다. 이 부분은 더 심층적으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하고 수중이나 모래 틈이나 바위틈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이 오염이 돼있고 계속해서 오염원을 발굴해서,

그러니까 오염 도서를 30개 도서라고 우리 스스로 피해지역을 축소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관련 피해 구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우리 충청남도 보령시는 예로부터 만세보령이라 하여 다른 지역에 비하여 자연재난이 없고 산과 들, 바다가 어우러진 가장 사람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명성이 있는 지역이며, 근래에는 자체 개발한 머드화장품을 테마로 한 머드축제는 지난해까지 10회를 맞이하며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제로 거듭나 매년 2,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보령을 찾아오는 서해안의 대표적 관광휴양도시 이며 서해안 시대를 이끌어 가고 있는 중심도시입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지난해 12월 7일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는 11만 시민에게 슬픔과 시련을 넘어 절망과 당장의 생계를 걱정하여야 하는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생계의 터전이며 관광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의 자원인 바다는 온통 검은 기름으로 뒤범벅이 되어 천혜의 어장은 황폐화 되어가고 있고 관광객의 발길은 끊어진지 오래되었고 들리는 소식은 바다의 기능을 회복하기 까지 10년 이상은 지나야 한다는 등의 암울한 소식뿐입니다. 피해 초기 기름제거를 위하여 매일 1,000여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지역을 찾고 있어 많은 힘과 위로가 되지만 우리 지역의 연안에는 16개의 유인도서와 62개의 무인도서 등 78개의 많은 섬이 산재해 있는 특성으로 단시간 내에 무인도서까지는 챙겨보지 못하는 큰 아쉬움과 육지에서 인력을 배로 수송하는 어려움 등으로 곳곳에 붙어있는 타르덩어리들을 언제까지 제거해야 할지 기약할 수도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유류유출사고 이후 2,633가구 6,921명의 어업종사자들은 생업을 포기한 상태이며 이러한 여파는 어업관련 종사자와 관광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에 이어 소규모 자영업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져 지역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며 우리나라 최대의 해수욕장인 대천해수욕장과 모세의 기적인 무창포해수욕장 등 해안가에 산재해 있는 피서지는 올 여름 개장이 가능할 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등 지역경제는 피폐해 지고 시민들의 민심 또한 사고전과 비교할 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며, 또한 패닉의 현상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우리 시민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범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다음과 같은 피해주민들의 염원이 담긴「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관련 피해구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국가와 국민적 관심 속에 우리 시민들이 본연의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① 유류유출사고와 관련한 특별대책기구 설치 운영 - 국무총리실산하에 전 부처 참여 ② 직간접 피해주민들의 생업목적 융자금 원리금 감면 - 각종 조세감면 및 학자금 감면 ③ 어선어업, 맨손어업, 양식어업 등 어업관련 업종 및 숙박ㆍ음식업 등 관광관련 업종에 대한 손해배상 -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피해주민의 현실적 지원방안 ④ 바다, 해안 등 생태환경 복원을 위한 지원 -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환경영향 평가, 종묘방류사업 및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 확대 ⑤ 생계대책을 위한 생계비 지급 - 생업에 완전 복귀 시까지 ⑥ 배상에 대한 상담창구 운영 및 정부의 청구 대행 - 배상에 대한 상담창구 운영 및 정부의 청구 대행, 결정전 일정부분 정부의 선금 지급 ⑦ 피해지역 소득 보전을 위한 일자리 창출 - 실질적 생계보장이 될 수 있는 해양복원 사업추진 투입 ⑧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 - 대천∼안면도간 연륙교 조기착공 및 보령마리나 사업 지원, 도서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원방안 ⑨ 직간접 피해주민의 자립기반 조성 및 지원기준 마련 - 피해배상 보험 외에 정부차원의 특별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 국책사업, 공단신설 등을 통한 신산업 시설 유치 지원 2008년 1월 7일 보령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