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피해지역지원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31일 신설된 유류사고지원팀의 그간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본 특위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들을 종합하여 조속한 복구 및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유류사고지원팀장 강학서입니다. 우선 보령시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유출 사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눠준 유인물은 당장 현안 사업이 되고 있는 생계비지원 문제고 지금 보고 드리는 것은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로 인한 전반적인 보고가 되겠습니다. 태안에 12월 7일 날 유류유출이 발생이 돼서 보령시에는 14일 날 타르형태의 오일볼 형태를 띄다가 타르덩어리로 해서 14일부터 몰려옵니다. 주요 오염도서가 30개 도서가 되겠고 그중에서 유인도서가 13개 도서, 무인도서가 17개 도서입니다. 현재까지 폐기물 수거량은 2,999톤이 되겠으며 그동안 총 동원된 인원이 6만 3,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30개 도서중에서 방제작업도서는 유인도서 13개 도서를 했고 무인도 9개 도서에 대한 방제작업을 했습니다. 미작업도서는 무인도 8개 도서가 되겠는데 외고도, 마차도, 로도, 석대도, 소하사도, 기름암, 석도, 모도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성품접수내용은 94건에 15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보령시의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는 유인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특별생계비 자금으로 예비비 300억을 배정합니다. 그런데 그 300억을 가지고 210억은 태안군에, 보령은 27억, 서산은 22억, 홍성은 15억, 서천은 22억, 당진 5억, 이렇게 해서 300억이 배정됩니다. 그런데 우리 보령에는 유무인 도서가 많고 그리고 이것은 단순지표조사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 이것을 수용할 수 없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태안 재해대책본부 회의를 했고 오늘도 두 단체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결과가 없어서 내일 다시 해수부장관과 문제가 된 서산, 태안, 보령 단체장과 그리고 도 행정부지사, 충청남도 재해대책본부와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유류사고지원팀은 항구복구팀과 피해배상팀 2개 부서로 나눠져 있고 지금 항구복구팀의 문제점이 뭐냐면 생계비가 제대로 배정이 안되면 자원봉사자를 받지 않겠다 해서 외부로는 17일까지 한파로 인해서 한파가 -5도, 체감온도는 -10도입니다. 한파로 인해서 자원봉사를 받지 않고 있는데 한파가 지나는 18일부터는 자원봉사를 재개해야 되는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또 현재 군부대 240명 해병1사단이 외연도 근해에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오늘과 어제 왔는데 오늘은 기상이 안 좋고 밖에는 상당히 노을이 크고 해서 작업을 많이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를 통해서 자원봉사는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런 항구복구팀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피해배상팀의 문제는 각종 위원회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수산분야에서는 보령수협, 신흑수협, 제3, 4지구 잠수기지소가 있는데 비교적 하나로 통합돼서 보령수협에서 주관돼서 하고 있고 비수산분야는 요식업소, 음식업소, 관광협회, 상인협회 등등 자생단체들이 많이 난립돼있어서 우리가 19일 날 그동안 2회에 걸쳐서 비수산분야는 회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보령시청에서 한번 했고 신흑수협에서 한번 했고 19일 날은 10시에 도 재해대책본부 항구복구팀장을 모셔다가 앞으로의 피해배상에 관해서 여러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보령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방제작업 및 피해조사 등 노고가 많으시지만 우리 보령시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조속한 피해복구 및 적정한 보상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팀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사감정이 1차 하되 결론은 안 풀릴 것으로 보고 민사로 갈 때는 변호사가 따르기 때문에 복잡하고 팀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직접청구자가 여러 가지 있어요, 직접청구자가 했을 때 청구금액에 만족을 했을 때는 합의가 되면 변호사가 필요 없는데 합의 안 된 민사로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총계가 3,000억입니다, 배상액이,

아니요 전체가, 1차 배상이 뭐냐면 1차배상이 선주상호보험이라고 하는 PNI클럽에서 주는 게 1,300억, 1,300억이 넘었을 때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국제기금인데 일명 IOPC라는 기금이 있거든요, 국제간에 우리나라에 유류를 싣고 오는 양에 따라서 기금을 내는 게 있어요, 그 돈에서 1,700억을 줍니다, 1,700억원을 주면 총괄적으로 3,000억을 초과할 수 없어요, 아무리 1억이 배상 나고 해도, 그러면 3,000억중에서 또 문제가 뭐냐면 1순위가 방제비용이에요, 우리시가 예비비 지출해서 하는 부분, 방제비용, 또 현지주민들 타르작업 하는 거, 이 비용을 제하고 난 다음에 보상을 주니까 실제 방제비용이 3,000억이 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법 만들고 이거 한 다음에 특별법으로 지원을 좀 해주고 안 되면, 나아가서는 현대오일뱅크나 삼성중공업이나 선사나 이 회사에 무한책임이 민사로 가는 거예요, 10년 갈지 그건 모르겠죠, 일원 한 장 어떤 산출근거 나온 것이 아무 것도 없고 우리 5개 시·군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참 어렵다는 얘기죠.

1,300억,

그러면 우리가 특별법이나 재판으로 가서 현대오일뱅크나 가해자 삼성중공업이나 선사에 무한책임을 물 수 있는데 그게 법적으로 가면서 민사로 가는 거예요, 재판을 했을 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

팀장님, 지금 한강하고 법무드림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피해자측 서베이어를 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피해자라고 하면 신흑수협, 보령수협, 그 외에 어민, 잠부기 다 포함된 겁니까?

예.

이 사람들이 다 단체네?

아까 팀장님이 말씀했듯이 손해배상 청구권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직접피해자인데 어민, 양식업, 어촌계, 손해 본 숙박업주, 음식업주, 국가, 충남도, 태안군, 보령시가 청구권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