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진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강일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2008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고 별도 배부해드린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와 관련된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을 검토하게 된 취지는 유류유출사고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환경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방제는 별도의 지침과 절차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2,3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관광업, 숙박업, 요식업 이런 데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무창포, 대천해수욕장, 이런데 주말에 성황을 이루던 업소들이 거의 손님이 없다시피 하고 있고 이런 어려움이 지속될 때 결코 시에서 방치내지는 방관할 수 없는 지역의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검토하게 됐습니다. 종합대책 1페이지입니다. 배상은 피해현실을 대외에 홍보하고 태안과 동등한 배상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이것은 이미 유류지원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밑에 지역경기의 회복은 대천해수욕장을 비롯한 보령지역이 청정지역이라는 것을 홍보하고 방문객이 다시 증가될 수 있도록 역전시킬 수 있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항구복구는 지금 추진하고 있고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회생대책 강구 및 청정해역 홍보에 있어서는 지역상품을 판촉하는 활동을 강화하고 관광과 숙박활성화를 위한 컨벤션 행사 등 각종 행사를 지역에 유치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청정보령 선포식을 한다든지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청정이미지를 부각시켜나가면서 수산관계에 있어서는 기 계획돼있는 수산사업비를 조기 집행하고 이 어려운 상황을 도서발전의 전환기로 다시 삼을 수 있도록 새로운 도서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정부에 요구하는 그런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자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피해 및 방제상황은 수시로 보고를 받으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중장기 방제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두 가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타지역 기름사고 방제사례에 있어서 전남여수에서 시프린스호 사고시에는 우리가 배상 요구한 것에 20%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후쿠이현 기름유출 사고시에는 배상액 요구액의 70%를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현재 유류지원팀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이 100% 관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잘 챙겨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제인 지역경제 회생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1월 18일자 시장님의 출향인사 5,500명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간절한 서한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일반기업들은 이미 특산품이라든지 명절 사은품을 다 결정하는 시기가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가정에서는 명절에 쓸 선물이나 이런 것을 아직 결정할 시기가 안 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출향인사분들 가정으로 전부 서한문을 보내서 금년 설에 사용하시게 될 선물이나 이런 것은 어려운 실정에 처해있는 고향의 상품을 팔아 주십사 하는 서한문 발송을 1차 했습니다. 관광, 숙박, 음식업 경기 활성화를 위한 컨벤션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국내 300대 기업과 자치단체, 각급 대학교 연수 등을 유치하고 한화콘도, 레그랜드 펀비치, 대천리조트, 환상의 바다 등과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분들의 어떤 고객유치에 대한 노하우를 같이 협조해서 서울사무소를 적극 활용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해수욕장 관광협회와 협의해서 숙박료와 음식료를 일부 감면시킨다든지 취업 및 입학 시기를 맞아 각종 연수 등을 유치하고 출향기업인과 공직자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지역에 각종 행사를 유치하겠습니다. 설맞이 내고장 특산품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출향인사 5,500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고 유류사고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명절선물의 구입이 쉬운 특산품을 꼭 이번 설 명절에 구입해줄 것을 요청 드렸습니다. 청정보령에 대한 홍보활동도 전개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님과 의장님, 피해주민 대표가 등장하는 회를 드시는 장면의 광고를 한다든지 여행 전문기자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피해복구 활동과 청정보령 홍보를 위한 기획보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언론보도에 지금 피해상황이 태안지역만 기재되고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보령, 태안지역으로 표기를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 사항을 방송 4개사와 주요 중앙신문사, 지방언론사에 요청하겠습니다. 출향언론인들의 자료를 모두 파악했습니다. 1차적으로 이분들께 고향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우리가 요청공문을 보낼 때 자기가 소속돼있는 언론사에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칭입니다마는 3월이나 4월중에 청정보령 선포식을 거행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정해역 수산물 등에 대한 오염지역 이미지를 불식하고 새출발을 다짐하면서 머드축제와 해수욕장 운영, 수산물 판매촉진 등을 위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감사, 피해주민 위로의 장을 마련하는 이벤트를 개최하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개략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청정보령선포식은 대천해수욕장에서 개최하되 청정보령 선언문, 청정보령 비전 선포, 문화행사, 그리고 청정하다는 표시로 파란리본을 만들어서 리본을 착용하고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아울러서 각종 정부지원대책에 우리지역을 포함할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관광부에서 태안지역을 구석구석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석구석 찾아가기 캠페인에 보령도 포함시켜줄 것과 환경부에 해양 생태계 회복 추진팀, 충남농협본부 주관의 설명절 선물 사주기 운동에 우리 보령도 같이 포함해줄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보령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기관단체의 참여도 요청하겠습니다. 수산자원 개발 및 육성에 있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섬지역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어려운 피해가 섬지역의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발전되는 계기로 삼고자 우리가 자체적으로 섬 지역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정부에 국비를 투자할 수 있는 요청을 미리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계획을 일단 세웠습니다. 급히 검토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못챙긴 점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 추진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이런 의지가 담긴 계획을 추진하면서 시민과 의원님들, 여러 계층의 아이디어를 접수받아서 그 아이디어를 계속 보완하고 추진해나가서 우리 경기가 다시 한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쪽 의회와의 협력증진에 대해서 관련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정보고를 금년에 처음 문예회관에서 종합적으로 했죠, 제가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보고 때 시장님 육성으로 한 보고나 영상물이나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지루한 감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도 느꼈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두번째로 아쉬운 것은 시정보고기 때문에 시장님 활동사항이나 여러 가지가 보고됐는데 게재에 의회활동사항도 거기에 포함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밖에서 보면 의회가 도대체 저 사람들이 나가서 뭘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각 읍면동에서 모였을 때 영상으로 활동을 보여줬으면 본회의 때는 뭘 하고 임시회의 때는 뭘 하고 더 한다면 봉사활동 한 것도 영상으로 우리가 전년도에 정심원에 가서 목욕시키고 한 봉사활동, 또 지난번에 삽시도에 가서 기름제거 한 상황, 의회도 저런 것을 하는 구나하는 것을 잠시라도, 타이틀이 시정보고 때문에 그런 것을 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차제에 의회 의정활동도 보여주시면 보령시 의원들도 봉사활동도 하고 또 우리가 매년 현장에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사항도 영상으로 해서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같이 했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있어서 게재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음을 인정합니다. 보고회가 끝나고 나서 영상물을 보완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8쪽에 보시면 주요 사업 투융자 심사의 내실화와 용역심의 기능의 실효성 제고가 있네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짚어주셔서 이 사업이 정말로 이대로 집행된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가시적으로 또는 성과가 반드시 데이터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계획성 있고 투명한 재정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2쪽 특수시책에 추진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조금을 투입할 경우 성과를 측정해서 효율성이 얼마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측정하고 또 그것이 미래지표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중요한데 보조금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보조금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것에 있어서는 장기저리 융자를 해서 책임경영을 본인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그리고 다시 장기저리융자를 회수해서 그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재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성립되어야지 보조금을 줘서 하는 사업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이해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반드시 말씀드릴 것은 23쪽에 있는 지역특화발전 특구신청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유용미생물 친환경 자연순환특구를 만들겠다, 주포면 관산리네요, 그다음에 천북굴 특화단지 특구도 있는데 전통적으로 웅천은 오석 석재단지로 유명해요, 성주의 백월보광탑비를 보면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오석으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현재 웅천 수부리, 개화리 일대에 상당량의 오석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석을 채취할 수 없어서 웅천의 지역경제가 말할 수 없이 위축돼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규제특례를 둬서 규제를 완화해서 오석을 채취해서 다시 웅천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고 특구로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반드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오석 같은 경우는 세계 어느 나라 오석보다 국산 남포 오석이 제일 유명한 오석이거든요, 이것이 국도에서 10키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것들까지도 규제로 묶어서 채취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웅천 읍민이나 오랫동안 석재산업을 했었던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기 지난번에 웅천석재공업 활성화를 위한 또는 석재공원 단지화를 위해서 용역비가 1억이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런 특구를 웅천오석특구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비용으로 쓰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거창에도 돌 특구단지를 만들었거든요, 화강암이 파주에서도 나오고 황등에서도 나오는데 웅천에서 생산하는 돌이 조달청 납품 품목으로 지정되지도 않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력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웅천을 반드시 석재단지특구로 지정해서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경제 회생대책에 설맞이 내고장 특산품 팔아주기 운동,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서울 모기업인이 우리고장 특산품 팔아주기에 앞장서고 있더라고요, 김이 될지 머드화장품이 될지 몰라도 1,000세트 구입하겠다는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마는 기름유출사고로 인해서 청정보령선포식은 좋습니다. 그런데 보령, 태안지역 명칭표기 언론사에 요청한다고 했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분들은 보령은 안 알리는 것이 좋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받아야 되는데 피해보상이 아니면 우리가 굳이 보령도 연계됐다고 하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더 검토해서 언론에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생계비지원 300억에서 지난번에 태안에 70%, 보령을 포함한 기타지역 30%로 신문을 봤습니다마는 저는 그렇네요, 피해보상 때문에 그런건데 피해상황에 따라서 프로테지를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태안에 70%, 기타지역 30%, 보니까 지난번에 300억 생계비 지원 나오고 이번에 도 예비비 100억 들이고 또 성금 들어온 거 198억 하고 또 이완구도지사께서 이명박정부에 300억 지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지역도 전체적인 피해상황을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금액을 산출해야 되는 거지, 그런 점은 다시 한번 보령시도 촉구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답변을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염려해두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12페이지에 구대천역사 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 추진이 있는데 5년 동안 375억원으로 하다보면 5년이라는 긴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가상승으로 해서 400억까지 들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예산은 늘게 마련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제가 작년 연말 행감 때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도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건물은 굉장히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많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행감 때도 지적을 많이 했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기존에 보면 문학관, 과학관, 문화관, 야외공연장, 공원 등 문화클러스트로 하다보면 많은 건물이라든지 주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디자인들이 많이 도입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경관이라든지 주변지역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것들도 중요할 것 같고 해서 설계할 때 물론 관내업체들도 다 참여하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시나요?

예.

서울 같은 경우에 보면 동대문운동장을 디자인센터로 바꾸는 과정에서 신문에 보니까 아랍계 여성건축가가 새둥지 모양으로 만든 디자인이 수용돼서 앞으로 짓는다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외국계의 건축가가 참여해서 하면 좋겠죠, 그런데 예산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면 외국까지 발을 넓히지는 못하더라도 국내에도 우수한 설계사들이 많으니까 전국적으로 공모를 널리 하셔서 우리시의 환경이라든지 그런데 특이한 문화경쟁력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공공디자인 개념에 더 박차를 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거기에 있는 건물 하나 하나, 벽돌 하나 하나가 차별화돼서 그것을 보러라도 오게끔 외국계도 저희가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좋죠, 일예로 말씀드리면 런던에서 기차로 3시간 가면 섹스피어 고향이 있습니다, 스트래트포드 어폰 에이본이라고 거기에 제가 20년 전에 갔는데 거기에 가면 스트래트포드 어폰 에이본이라는 마을은 그야말로 섹스피어 때문에 먹고 사는 동네거든요, 섹스피어 생가가 있고 기념관이 있고 샵이 있고 극장이 있고 식당이 있고 거리가 있고, 그러니까 집 하나를 보러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루 종일 1박 2일, 2박 3일 동안 머물면서 극장 연극도 보고 갖가지 체험을 할 수도 있고 여관이라든지 식당이나 이런 데서 밥을 먹으면서 돈을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관람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도 머물면서 충분히 돈을 쓰고 갈 수 있게끔 경제적인 것까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앞으로 주관하시는 분들이 갔다 오셔서 많이 보고 오시면 좋겠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문종운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쪽에 만세보령문화제 개최하는데 행사내용을 보니까 풍어제, 풍년제, 보령예술제, 시조경창대회, 하나 변하는 게 없어요, 만세보령문화제에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용역을 하든가 해야지 맨날 참여하는 분만 참여하고 10년전, 20년전 행사내용이 그대로입니다, 한내 돌다리 밟기도 역사적으로 고증도 안 돼있는 건데 적당히 용역해서 하고 있는데 이건 매년 하지 않습니까, 그저 행사비만 지출하려고 하는 행사지 진짜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힘으로 안 되면 전문기관한테 용역을 해서라도 진짜 새로운 만세보령문화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개막퍼레이드도 그렇고 민속 체육경기 등등 하는데 용역비 좀 들여서 한번 다음 다음해부터라도 담당관님 계실 때 멋지게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했지만 남포 운동장 옆에 부지 사기로 했는데 그 부지를 49억 정도 예산 들였는데 부지매입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그 돈 갖다가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해서 14억을 쓰고 있는데 예산은 말입니다, 예산편성해서 의회에서 승인한대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하다하다 안돼서 그 돈 다 잡아서 여기에 몇 10억, 저기다 몇 억씩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예산심의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예산심의 해준 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쪽 전통문화유산 계승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추모제향 지원에 예산의 형평성이 안 맞는다, 어디는 400만원 주고 300만원 주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예산 좀 형평성에 맞추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행사장에 가면 가장 필요한 물이나 화장실이 없어서 제향 오신 손님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서 화장실은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식수관계 또 주차장이 협소해서 포장 좀 해다오, 더 심하게는 노인양반들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차를 놓고 한참 걸어가야 되니까 길을 확포장 해달라는 여러 가지 요구가 많이 있는데 그것 좀 잘 살펴보셔서 한번에 다 안 되겠습니다마는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특히 서두에 말씀드린 제향 장소마다 예산이 왜 차이나느냐 그 말씀을 주로 많이 하십니다.

행사비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요, 화장실, 식수, 주차장 진입도로는 점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51쪽 보시면 명천 이문구 문학관 건립에 대한 추진상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대천동 대천역사 주변, 사업량은 건물 1동에 문학관, 서예관, 집필실 및 야외시설해서 사업비가 77억6,300만원인데 사실 도비를 받아서 사업하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문학관에 관련돼서 여러 군데를 가보면 문학관을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를 달 사람이 없는데 이문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문구의 작품무대가 사실은 갈머리거든요, 갈머리에 생가가 있고 청천저수지에 집필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두개 다 사유재산화 돼있어서 어느 문학관이든지 가보면 작가가 탄생한 생가를 중심으로 조성돼 있어요,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 군데 가 봤습니다마는 문학관 건립을 위해서 15억 이상이 투입되는 곳이 없습니다. 왜냐면 만일의 경우 문학관이 설 경우 그것이 지방재정에 아주 지속적인 재정부담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관리인도 필요하죠, 유지비도 필요하죠, 거기에 상주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하죠, 또 낡고 부서지면 영선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학관을 세우는데 있어서 거대한 문학관을 세우는 것은 보령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고인도 사실은 문학관을 세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비석도 세우지 말고 문학관도 세우지 말라고 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학관을 역사성 있고 또한 이분의 정신을 기리는데 있어서 갈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전에 생가를 사서 보존하는 거, 그 다음에 청라 저수지 위에 있는 집필방, 그것은 가족의 사유재산으로 돼있는데 매입해서 보존하는 방법, 그 다음에 구 역사 지역에 문학관을 소규모로 지어서 이번에 여러 가지 기념이 될만한 유품이라든지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거대한 문학관을 지어서 집필실을 둔다든지 하면 보령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원인이 될 뿐이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문학관을 다녀봐도 문학관은 문학가의 생가를 중심으로 해서 보존하고 역사성이라든지 유서를 기리는데 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다른 컨셉으로 문학관을 지어서 투자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외국의 예를 들어봐도 그냥 중세 때 있었던 허술한 건물을 보존하는 차원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우리나라에 지어진 문학관이 거의 30개에 육박합니다마는 보면 대개 4억 내지 5억, 예를 들어서 박목월과 김동리 같은 정말 문단사에 거목을 기린 문학관에 15억이 들었거든요, 부지비용까지, 그런 것을 참고해서 내실 있게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갈머리 땅을 사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쪽에서 타협이 안됐고 현재 청라 집필실은 저희들이 보존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금액이 큰 것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효석 같은 경우 제 기억으로 20억이 넘는데 대천역사에 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문구 문학관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를 이전하다보니까 시장 공동화 현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서예관이라든지 관광과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이문구문학관으로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장소도 저쪽 갈머리가 안되다 보니까 같이 여러 가지 해서 운영비 차원도 있고 해서 앞으로 문화원이라든지 운영비 측면으로 예산이 많이 지출되지 않는 운영 방법에도 신경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 주요 사업조서를 보면 전통사찰 보수가 1식인데 총 사업비가 1억 1,000만원이고요, 금강암 석불보호각 단청이 2,000만원이네요, 왕대사 마애불정비가 1억이고, 이런 것을 할 때는 분명히 전통사찰보존에 관한 법이 있어요, 시행령이 있고 시행세칙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안 맞습니다, 이런 집행은, 여러 군데를 제가 살펴봤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기존에 전통사찰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 단청양식이라든지 건축양식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유물보존에 관한 것들이 경내 500m, 반경 500m 이내에만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법칙에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그리고 금강암보호각 단청 이것은 금강암에 얼마가 들어가냐면 4억 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들어가는 입구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되는 데도 불법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더라고요, 여러 번 지적했는데 왜 개선이 안 되는지 개인적인 사찰에 시민의 돈을 쏟아 부어도 되는가, 법과 원칙에 의해서 예산투입이 되어야죠, 이런 것을 할 때는 해체 보수를 해서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와라든지 이런 것은 번호를 매겨서 다시 쓰게끔 되어 있는데 싹 허물어내고 다시 지었어요, 그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아요, 불법으로 한겁니다. 그리고 아트뱅크를 잘 넣으셨는데 올해 아트뱅크 예산이 너무 줄었어요, 2,000만원 가져야 되는데 재작년에도 2,000만원 시행을 했는데 올해는 1,000만원 줄었는데 아트뱅크도 1,000만원가지고 사업이 안 되거든요, 2,000만원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예산을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경 때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 잘 들었고요, 김정원의원님께서 아트뱅크를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트뱅크하면 정말 좋은 작품들이 많고 배고픈 작가들의 작품을 사서 그것을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 시에 재산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역상 정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웅천에 석재문화, 돌 조각상이라든가, 그런데 금액을 아트뱅크 예산을 올려주는 것도 좋지만 그거에 걸맞는 작품을 구입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심의위원들이 잘하시겠지만, 과장님은 특별히 그 부분을 지켜서 거리에 보면 우리가 석재지역이라고 하면 수준이 높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잡한 조각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철거하고 다시 아트뱅크에서 하는 조각물들로 1년에 하나씩이라도 좀 수준 높은 작품으로 구입해주셨으면 좋겠고 작품을 구입함에 있어서도 금액만 올려놨다고 해서 예술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보다 정말 공인된 웅천이라든지 이런 작가들이 심의를 해주셔서 진정한 우리시의 재산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의위원을 강화해서 본래의 뜻에 맞게 좋은 작품을 구입해서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우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부록 참조 】 이상입니다.

저는 창의가 샘솟는 창조행정 추구라든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공무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추가시키고 싶다면 공무원들이 요즘에는 예전의 공무원들이 아니고 전문성 있는 공무원들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뽑을 때 시험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화 쪽에 있다면 문화학과를 전공한 학생들이 있고 또 각자의 전문성 있는 분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용역비로 굉장히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창조행정 추구할 때 아이디어공모 같은 것을 할 때도 공무원들의 머리를 빌리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예전의 공무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무원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요즘 새로 들어오는 공무원들이나 그런 분들은 상당히 진취적이고 추진력도 있고 굉장히 도전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조직에 들어와서 다 발휘하지 못하고 상부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르다 보니까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더 덧붙여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낭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시한다든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한테 열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도 절약되고 그 사람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우리시에 반영될 수 있고, 우리시를 잘 아는 사람들이 우리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더 추가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1월중에도 “내가 시장이라면” 공모를 해서 우리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창조적인 제안들을 여러 가지 받으려고 하는데 직원들의 전문성,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9쪽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둘째는 50만원, 셋째이후 80만원, 셋째 출생아에 대한 보육비 지원 월 10만원이라고 돼있는데 셋째아이 80만원 지원해주는 게 4년 전인가 조례로 만들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80만원 때문에 셋째 아이를 낳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셋째 아이를 낳는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차라리 셋째아이 80만원이나 보육비 10만원을 셋째아이는 보육비 전액을 지원해주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고 자모들한테 많은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다, 그리고 부부간에 정도 돈독히 하고 보육비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루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보령시에 거주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셋째아이도 낳아서 영유아를 위탁시킴으로써 아이에 대한 부담도 덜고 맞벌이는 바로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장이 없고 해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셋째아이부터는 보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보령시 인구증가정책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임의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실은 선진국 같은 경우는 셋째가 아니라 첫째부터 모든 보육이라든가 또 산모한테도 6년을 몇 십만원씩 수당을 매월 준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다양한 시책을 최대한 지원해서 우리지역에 태어나는 어린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를 보니까 6년 동안 어머니한테도 우리나라 돈이면 70-80만원씩 계속 주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시도한데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발 빠르게 움직여서 젊은 세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장 평가제 있지 않습니까, 사실 실효성이 없습니다. 왜냐면 읍면동장이 무슨 예산이 있습니까, 어떤 움직일 수 있는 아무 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본청에 다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라는 것이, 예산도 그렇고, 읍면동장 평가제해서 공연히 16개 읍면동장 누가 1등 했느니 2등 했느니 해서 오히려 점수 안나오는 읍면동장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옛날처럼 읍면동에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청소를 하려고 해도 맨손으로 합니까, 전부 예산은 본청에 있다 이겁니다, 읍면동장 평가하면 각 실과장도 평가해야죠, 그리고 일은 않고 잘 고개 숙이고 인사 잘하면 평가 좋을 겁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무조건 행정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칙에 의해서 조례와 규정에 입각해서 행정 하는 거 아닙니까, 읍면동장 평가제라는 것은 내가 볼적에 아무 효율성이 없어요.

읍면동장이 주민들한테 더 친절하게 하라는 뜻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줄 알았는데 반대로 생각하시네요.

과장님 생각을 한번 바꿔봐야 돼요, 과장님 혼자 생각인 것 같은데 읍면동장들이 1등하고 2등은 좋아요, 그런데 꼴찌 하는 읍면동장 생각해 보셨습니까? 읍면동장이 주민들한테 힘이 하나도 없어요, 민원처리 하더라도 다 시에 와서 부탁해야 되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읍면동장은 항시 손해 보는 거야, 그저 인사나 잘하고 악수나 잘하고 그저 안녕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인사만 잘하면 잘 받을지 몰라도 받을 수가 없어요.

주민한테 최대한 친절하게 하라는 의미니까요.

그렇다고 읍면동장이 맨날 청사 앞에 와서 인사할 수 없는 거고, 그런 점을 참고해주시고, 비바아카데미 그거 말입니다, 너무 공무원들 강제로 동원하지 마십시오, 어떨 때 보면 비바보령교육 있으면 동사무소 가보십시오, 사람이 없어, 민원인은 밀리고, 그러니까 하는 것은 좋지만 강제로 동원하지 마시고 이름 적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연간 교육을 50시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일반 교육기관에도 가야 되고 자체교육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했으면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필요한 시간에,

1년에 50시간을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참석한 사람에 한해서는 교육점수 때문에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되고,

그건 강압적으로 만든 계획이지 공무원 스스로 내가 이 교육을 받아야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50시간하는 것도 스스로 만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공무원은 1년에 50시간을 받아야만이 승진을 합니다, 연간 의무교육 시간입니다.

비바아카데미 운영이 말입니다, 이게 시민을 위해서 만든거지 공무원 교육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 맞는 얘기야, 공무원 50시간은 공무원 자체로 받는 교육 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야지, 무조건 50시간 안받으면 승진 안 시켜준다?

법이 그렇다니까요, 연간 50시간을 받게 의무적으로,

공연히 800석 채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적은 강당이용하시면 되는 것이지 어떤 때 동사무소 가면 없어, 이름 적는다고 다 간거야, 그런 점은 과장님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공무들,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 입장을 생각해서 자기들 승진하려면 50시간 채울 거 아닙니까, 비바아카데미 운영은 공무원 교육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시민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아카데미 문예회관에서 할 필요 없어요, 문화원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꼭 문예회관에서 할 필요 없다는 것도 염두해 두시고, 또 한 가지는 한내로 지구촌광장 말입니다, 예산심의 때 수없이 논의했던 건데 뭔가 용역 줘서 크게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현재 그거 아니라도 저는 운전을 못합니다마는 거기가 엄청 위험합니다. 거기다 190m 깃발 날려보십시오, 그거 없어도 가끔 부닥치고 하는데 그거 한번 세워보십시오, 뭔가는 길이길이 남는 조형물 하나, 시장님도 인정합디다, 과장님이 좀더 생각하셔서 특수시책으로 소모성으로 하지 말고 우리 후손까지 이어질 조형물을 생각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66쪽에 보시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이라고 돼있습니다. 아마 총무과에서 하는 일중에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야 할 업무가 인사운영이겠죠, 그동안 인사시기를 정례화해서 상·하반기 2회로 한다고 했네요, 성과, 능력, 전문성을 우대하는 경쟁력 있는 인력관리시스템 정착, 인사투명성과 조직의 활력화, 대민 서비스행정 신뢰도 향상, 공모직위는 이 부서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이것은 전 직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선호부서를 하는 겁니다.

아까 모의원이 말씀하신 내용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대학교에서 전공을 하고 온 공무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전문성을 살려주는 방향으로 인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환경이라든지 지적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행정에 반영해서 그 분야에서는 정말 성과를 올리고 그 분야의 생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을 행정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문적으로 행정에 반영돼서 성과를 올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별로 반영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승진에 있어서 해양수산과는 수산직 과장이 있지만 다른 부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가령 얘기해서 토목직 있고 지적직 있잖아요, 단 농업직이 나석조 과장이 하다가 읍면동장을 원하는 바람에 내려갔는데 나석조과장이 6월말에 나가거든요, 그때는 역시 농업직이 승진을 해야 됩니다. 단 환경직 6급이 지금까지 경력이 낮아서 없었는데 앞으로 인사요인이 생기면 6월말이라도 환경직이 할 수 있는 거고 직급별로 6급이 행정직, 토목직, 여러 직별로 근무년수를 봐서 조정을 하거든요, 지난번 같은 경우 지적직이 승진하고 이번에 유류사고지원팀은 수산직이 나가고, 골고루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회에 오시는 공무원들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의회는 의회사무국장이 근무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는 어떤 비중으로 평가하십니까?

근무평정이라는 게 수가 20%, 우가 30%, 양이 나머지, 가서 인원수대로안분을 하는 겁니다, 가령 얘기해서 6급이 5명 있다 하면 15명, 3명 있다면 9명 그런 식으로 비율로 안분을 해주기 때문에, 왜냐면 어느 특정과만 다주면 안 되잖아요, 가령 얘기해서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 6급이면 6급이 수가 1명, 우가 1명, 양이 1명, 그렇게 골고루 안분을 해줍니다.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는 국장이 누구를 수 주느냐 그것을 선정해줘서 해주는 대로 우리는 점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령시청내 공무원들이 어떤 인화라든지 단결이라든지 본인의 실력발휘라든지 행정에 있어서 열정적이고 봉사적인 자세로 하는데 있어서 인사관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쪽이 잘돼야 보령시 행정이 잘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 인사행정에 있어서 불만도 측정지수가 얼마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부야 다 만족할 수 없겠지만,

이번에 12월 31일자로 인사를 했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인사하면 대개 총무과나 기획실 위주로 해서 승진도 많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직원들 7급에서 6급 승진하는 것도 거의 다 과별로 안배를 해서, 또 근무평정 자체도 과별로 안배를 해줘서 하고 승진 자체도 과별로 골고루 기술직도 안배를 많이 하고 해서 12월 31일자 인사할 때도 직원들의 불평불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부서별로 안분을 해주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은 의회사무국에 있다가 대개 총무과로 오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 오래 있으면 지난번에도 7급, 6급을 말씀하셨는데 대개 의회사무국에 있는 직원들이 총무과나 어디로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의회사무국에만 계속 있으면 나중에 배수 안에서 상위 순번이면 얼마든지 승진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6급도 수가 있고 7급도 수가 있으니까요, 그것은 강제배분입니다, 어느 과든 다, 과별로 거의 다 안분해서 승진을 하기 때문에,

김정원의원님과 중복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한다, 그동안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해왔고 더욱더 노력한다는 다짐이죠.

인사 관계에 대해서는 의원이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시장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동안 주위에서 듣는 거나 제가 본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읍면동장을 얘기한다면 어떤 읍면동장은 6개월, 1년만에 가고 어떤 읍면동장은 3년 이상 있고, 원칙에 어긋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아 1년만 있으면 6개월만 있으면 갈텐데 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도 안하고 일도 않고, 그냥 무사안일하게 있다 가는 경우, 그러니까 면장은 면장대로 주민은 주민대로 우리 면장이 누구래, 알지도 못하고 이게 현실이에요, 학교처럼 학교 교장이 가서 너는 거기 가서 3년 이상 있어야 된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해야 가는 면장도 의욕을 가지고 3년 동안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주민들도 우리 면장이 누구래, 가서 화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면장 따로 주민 따로 그러면서 무슨 평가제를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과장님 안 느끼셨어요? 나도 모르게 어느 새 가버리고 말이야, 더 얘기한다면 관내 의원이 있으면 의회 병신이라 일 잘하는 면장 뺏겼어, 무능한 면장 왔어, 이렇게 평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과장님 많이 들으셨죠? 이게 현실이에요, 여기에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한다, 성과, 능력, 말은 좋다 이거예요, 실천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어떤 면에서 청라면장이 지난번에,

청라면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과장님이 그걸 평소에 안 느끼셨냐고요,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써있는 대로, 한 가지 예를 더 들까요? 평직원이 이 과에서 저 과로 갔다 이거예요, 한 달 만에 또 옮겼어요, 이 직원이 울어가면서 빽있는 놈만 좋은 데 가고 나는 밀려다닌다 이거예요, 그런 인사가 어디 있어요, 내가 인사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열 받아서 말씀드립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게 뭐가 있냐고요,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구문회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부록 참조 】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직원일동은 주민생활지원과의 과 명칭에 맞게끔 주민들의 어려움을 찾아서 돕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6쪽에 민관협력 네트워크 사업추진에서 자원봉사센터 1개 단체가 작년에 새마을에서 하다가 사회복지협의회로 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사업들을 우리가 관여할 수 있어요? 우리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는 주문을 할 수 있나요?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위탁업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협의회 내용을 샅샅이 잘 알아요, 창립될 때부터 제가 회원이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한 가지라도 체계적으로 잡아나가게 지도해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는 전문가라고 해도 전문성 있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진짜 전문교육을 받고 온 그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이번에 사무국장이 어떤 분이 가실지 모르겠지만 그 사무국장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 유류피해사태도 났고 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을 여기서 통합시스템으로 관리하잖아요, 그때 전 시민이 가능하다면 장애를 갖지 않았다면 전시민이 자원봉사뱅크제로 해서 자원봉사 통장이라든가 카드를 한 장씩 다 가질 수 있는 운동을 전개해보라는 사업을 내려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막연하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무리 전문가들이 있어도 잘 생각을 못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성립이 되고 잘 운영될 때 과장님께서 이런 이런 방법으로 이런 사업을 해봐라는 식으로 사업을 위탁만 해서 뭐해야 될지 몰라서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적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타 선진지역에 대한 벤치마킹도 거치고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카드나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원할 때 쓸 수 있고 자기가 자원봉사를 원할 때 받을 수 있어요, 내가 한 자원봉사 한 시간만큼은, 그런 카드나 통장제로 해서 그런 것을 여기에서 정착시킬 수 있도록, 자원봉사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 시민이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어렸을 때부터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원봉사센터에서, 단체를 모아서 하는 것보다도, 지시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99페이지, 동백꽃 사랑 나눔 행사라고 특수시책으로 하는데 참 미담에 해당될 정도로 훈훈한 내용인 것 같은데 거기 아래쪽에 소망카드 접수 2만원 상당이라고 돼있거든요, 우리가 물가를 다 알고 있지만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소득 무의탁노인이라면 성인들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2만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돼있어요, 하다못해 4만원으로 올리든지 5만원으로 올리든지 이게 달달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어린이날이나 1년에 한두번 행사기 때문에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책 한권도 보통 1만 3,000원, 1만 5,000원은 줘야 읽을만 하거든요, 참고서 하나도 1만원 이상이고, 그래서 뭔가 생색내기가 아닌가, 2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적은 금액이라서 꼭 갖고 싶은 물건을 2만원 한도 내에서 한다는 것은, 금액을 조금 상향조정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어린이날 5월 5일 날 시행을 1차 해보면서 노인의 날은 10월 2일이기 때문에 2차시행할 때는 의견을 수렴해서, 참여하는 공무원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했던 부분인데 그것은 1차시행하면서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대 1로 연결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2만원이든 3만원이든 결정되는 대로 돈을 공무원들이 내고 싶으면 내는 겁니까, 그러면 그 모여진 돈에서,

당초 취지 자체는 1대 1로 하고자 했던 사업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커진다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달리해서 보완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로운 언어가 나왔네요, 싱글대디, 어려운 얘긴데 거기에 석식 도시락을 매일 지원하겠다는 얘긴데 구체적인 방법은,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죠?

그것은 20가정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학생들이 밥을 와서 갖다먹도록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도시락이라든가 이걸 매일 준비해야 된다고요? 그럼 학생들이 갖다 먹는다고요?

예, 거기 와서 갖다가 먹고 있습니다.

다소간에 거리낌 같은 것은 안 느낄까요?

그것은 도시락으로 하기 때문에 아래 꿈나무집 식당에서 도시락을 매일 싸서 일정 장소에 놓으면 갖다 먹고 도시락은 반납하는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반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챙겨주시기 바라고, 현충탑 건립사업에서 이후 추진계획에 전체 공원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임과장님을 비롯해서 시장을 대표하는 입장에서도 주민들과의 약속한 바거든요, 이것을 미루지 말고 빨리 가시화되어야 주민들에 대한 어떤 부분에 배려하는 게 될 거예요, 그래서 추경이 됐든 언제가 됐든 예산확보에 신경을 쓰셔서 약속된 사항이 꼭 이행될 수 있도록 서둘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참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잖아요, 작년까지는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재활용하는 사업구상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방향전환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아직까지 구체화한 것은 없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을 현재 대천역사 이전과 연계해서 그곳에 들어설 시설들과 연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역 쪽에요?

이문구문학관에 이왕이면 단일 건물로 쓰는 것보다 다양화해서 주민들이 다양하게 도서관을 포함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좋으신 발상을 하고 계시네요, 구 역 터미널 지역에 어떤 이문구문학관을 비롯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의 일부를 이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얘기죠?

예.

관련부서하고 협조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관련부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같이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으신 생각 같은데 강력히 접목을 시켜보세요, 그래서 이문구라는 문인과 학생들의 어떤 청소년 지도개념하고 접목이 되면 뜻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100쪽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장례지원대책 추진인데 여기 보면 장례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돼있네요?

예, 그것은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3개 장례업체가 있는데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서는 할인해서 장례를 모시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지는 잘 아는데 그러면 우리시에서 돈을 직접 장례식장으로 주나요?

아닙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지원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그 외 기타 비용에 대해서 장례업체가 할인해주도록 요청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할인해주게 돼있어요?

장례업체가 할인해주도록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무료 또는 70% 이내로 할인토록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해당이 안될지 모르겠는데 어제인가 오늘 아침에 TV에 보니까 장애인들이 위법, 병원하고 등급을 조작해서 3급인데 1급을 받아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는 건데 시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닌데 그런 사례가 사회에 많이 있어서 실제 혜택을 봐야할 사람은 보지 않고 엉뚱한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시에서야 등급이 나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참고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 장애인사업은 행복나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5쪽을 봐주세요, 주포면 사회복지관 건립이 있는데 관리계획승인이 계속 지연된 상태죠?

아닙니다, 현재 승인이 된 상태고요.

언제 됐어요?

작년 12월 달에,

2년 전부터 세웠던 계획인데,

승인이 됐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거기에 문화재가 가까이 있는데 50m 이내에는 토지라든가 이용계획에 대한 많은 제약조건이 따릅니다,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직 그것이 검토되지 않아서 제가 오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관련법령 자문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통보가 오면 바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바로 12월 달에 실링을 받았으면 빨리 하지 준공을 8월에 한다고 해요, 주포면민들이 굉장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연된다고,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원산도도 똑같은 사업인데 그것도 그렇게 늦어져요?

그것은 동절기라서 공사중지 상태고 착공계획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본래 2006년도에 한거예요.

동절기 해빙이 되면 바로 추진해서 확실히 하겠습니다.

주포하고 원산도하고 확실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91쪽을 봐주시죠. 위탁운영 보령지역 자활센터가 몇 군데 있나요?

자활센터는 한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1년인가요?

1년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씩 준다고 하면 계속 센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한테만 주겠네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사업들이 근로유지형하고 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은 자활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 읍면동에 예산을 재 배분해서 복지근로사업이라고 해서 하고 있고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자활근로사업과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아래 부분에 자활공동체 창업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령지역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자활근로사업으로써 집수리, 간병, 장애보육 보조원, 이 사업을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집수리만 하는 거 봤지 다른 건 못 봤는데,

지금 인기가 좋은 것은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다른 단체와 중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혜택 보는 사람은 중복된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 조율해서 각 단체별로 중복되지 않게끔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상목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부록 참조 】 이상 허가민원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허가민원과는 허가민원과 발족 취지에 걸맞게 친절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는 물론 민원인 1회 방문 원스톱 체계를 확립해서 기존의 민원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함으로써 고객감동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며 아울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