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해주신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 후 2008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원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1월 21일 심사한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 20,381호에 의거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도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청소년단체 및 비영리 법인과의 위탁관리계약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은 수도법 제74조 제3항 및 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처리 통합지침에 따라 새로이 준공된 웅천하수종말처리시설과 도화담 마을하수도를 계약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정보과장 이중환입니다. 자치정보과 소관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4쪽, 충청남도 교육감 선거가 6월 25일 날 있는데 이것이 간선이에요, 직선이에요?

직선으로 돼있습니다.

그럼 19세 이상 전체가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했다가 2010년도에 지방선거하고 같이 날짜를 맞춘다는,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임기는 4년,

예.

금년도 6월 25일 날도,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아니라 임기가 틀리기 때문에 도마다 날짜가 틀리거든요, 충청남도는 6월 25일에 실시합니다.

알겠습니다.

편삼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8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은 매년 조기발주 합동설계반을 가동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신속한 민원해소를 위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지조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이 사업의 설계변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처해주시고 명예감독관은 이장들이죠?

이장하고 지도자입니다.

명예감독관은 우리가 이통장 상해보험을 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주는 만큼 이통장들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명예감독관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현지 여론조사를 충분히, 안되면 전화든 현지를 가서 설계에 꼭 반영해서 나중에 설계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2-3일 전에 이장들한테 연락해서 의견을 수렴토록 하고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재석입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부록 참조 】 이상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저희 세무과와 충남도 현안사항 한 가지를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있습니다마는 화력발전의 지역개발세 과세에 따른 지방세법 및 재정법 개정안 입법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에 추진코자 했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해서 지난 1월 18일 금요일 날 충남도에서 10개시도 17개 자치단체 부단체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월 임시국회 때 통과되도록 노력을 함께 하자는 회의가 또다시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 이 내용을 간략히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개발세가 수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는 기왕에 과세가 되고 있었으나 더 많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화력발전은 과세가 제외되어 과세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지방재정력 강화를 위하여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안 상정현황은 지난 2007년 9월 4일 날 홍문표의원의 발의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화력발전 소재 시도에서 1키로와트당 0.5원씩 과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9월 27일 날 김낙성의원이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지역개발세는 원래 도세로 돼있기 때문에 도세로 징수한 세액의 68%를 시군에 교부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의 개정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교부금으로 3%, 재정보전금으로 65%를 해당 시군에 교부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은 지난 9월 4일 날 의원입법발의로 개정안이 제출됐고 10월 22일 날 도 주관으로 보령 등 화력발전 소재 지역의 주민설명회가 당진에서 있었습니다.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비세는 충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세수가, 또 발전량이 높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보령시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충남도가 앞장서서 4개 시군의 해당 지역주민들 250명 정도를 당진으로 소집해서 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15일 날 국회 행정자치 법안심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수정 없이, 그런데 11월 19일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법안이 계속 부처간 이견을 이유로 해서 보류가 되어 왔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에 표시는 못했습니다마는 한전과 산자부의 조직적인 저항, 로비 때문에 행자부 의원들이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또 도세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고 도에서 해보니까 힘이 솔직히 한전과 산자부의 힘에 못 미쳐서 행정자치위에 상정된 법안이 보류되다가 다시 환송 재심의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1월 27일 날 자치단체장 성명서도 발표하고 한전에 법률개정에 대한 협조공문도 발송을 했습니다, 전체 해당 17개 자치단체가요, 그래서 최종 11월 29일 날 심의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마는 행자위의 국회의원 성원 미달로 상정되지도 못하고 보류된 채 12월 5일 날 다시 행자위에서 법안소위로 환송재심의가 요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12월 13일 날 지역개발세 과세의 입법에 대한 대주민 홍보안을 만들어서 발전소 5키로 이내 읍면장에게 송부해서 주민계도에 홍보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12월 25일자 및 1월 25일자 만세보령소식지에 지역개발세 과세 입법에 대한 대주민 홍보안을 게재해서 우리 시민들이 힘을 함께 해야 된다는 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월 11일 날은 이통장협의회에 지역개발세 과세에 대한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1월 25일 날 주산면에서 회의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가서 지역개발세 과세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려고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면 법 개정시에 세수추계는 어떻게 되느냐면 우선 10개시도 17개 자치단체에 24개의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보령, 서천, 태안, 당진이 있고 법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세입 예상액은 충남이606억원의 세수가 있습니다. 이중에 보령이 232억, 서천이 9억, 태안이 190억, 당진 195억입니다. 전국적인 세수추계가 1,336억인데 이중에 45%가 충남도이기 때문에 충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개발세가 과세될 경우 우리시 세입증가 예상액은 67%가 지원될 경우 157억이 우리시로 환원됩니다. 157억의 규모는 금년도 시세목표액의 52%가 증가되는 수준으로써 재정자립도가 21%에서 26%로 상당히 높아지는 경우이고 지역개발세 부과는 징수비도 거의 들지 않고요, 화력발전량에 따라서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징세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세액의 특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2월 임시국회 개최시에 통과를 대비해서 도에서 지난 18일 날 회의 결과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화력발전소에 대한 행정지원중단 등 과세공감대를 확산해나가도록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전 등 발전회사의 저항을 무력화 방안으로 활용하면서 지역주민, 이통장, 공무원 등을 상대로 과세 당위성과 지방재정 기여상황을 설명토록 하였고 지역구 의원으로 하여금 국회행자위 의원한테 협조 요청토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앞장섰습니다마는 지역단체의 이장협의회나 여성단체, 기타 주변 단체를 적극 활용해서 지역구 의원님께 입법에 적극 협조토록 요구하도록 했고 기초단체 의원님들의 지역개발세 입법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해서 이장님이라든가 의원님들이 함께 국회의원을 방문한다든지 해서 여론을 협조체제로 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간에 의원님들 개인적으로는 아셨겠지만 우리 세무과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 업무보고시 겸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먼저 218쪽, 219쪽에 지방세 목표액과 세외수입 목표액을 설정하셨는데 여기에 제시된 계수가 2007년도 예를 보면 이것이 당초 2006년도에 수립한 2007년도의 목표액이죠?

그렇습니다.

실제 징수액이 아니죠?

예, 징수액은 매년 틀리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이 계수 자체에 대한 증감율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2008년도 목표액을 설정할 때는 2007년도 실 징수액을 개념으로 해서 몇 %의 증감에 대한 2008년도 시정 보고를 해야지 2007년도 당초 목표액만을 가지고 2008년도 목표액으로 하다보니까 지방세 같은 경우에 6.9% 증가, 세외수입도 6.8% 증가 했는데 실제 내용으로 보면 증가된 게 아니잖아요.

지방세 목표액은요, 도에서부터 당초예산으로 일단 목표액을 설정하고 실제 징수실적은 나중에 가면 이보다 더 높아집니다. 그런데 실제 징수액으로 하면 작년도와 여건도 다르고 증감비율도 다르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당초예산을 가지고 비교증감으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아니, 지금 지방세 중에 우리 시세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사실 내용을 보면 이런 형식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년도 대비 목표치 산정이 뭔가 형식에 치우친 부분이 있어요, 실질적인 업무보고가 되어야 이론에 그치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2007년도 실 징수액을 지방세와 세목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증감액을 알아보고 싶고, 그 다음에 체납액에 대한 부분인데 현재 보령시 세수비율을 보면 세외수입이 지방세에 60%밖에 되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 총예산 편성액에, 그런데 보면 체납액은 오히려 세외수입 쪽에서의 체납액이 프로테지가 굉장히 높거든요, 근본 원인이 뭐죠?

근본원인이 세외수입은 사실은 저희들이 총괄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은 근본적으로 각 해당 실과장이 징수관입니다. 징수관이면서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하고, 각 실과장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도부터 이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세외수입이 중요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각 해당 실과장이 부과 징수를 하기 때문에 해당 실과는 사실은 세무과만큼 부과징수를 전문적으로 할 인력도 부족합니다. 그게 지금 예를 들면 이중에서 가장 큰 것은 도로교통과 같은 부분입니다마는 그게 전문적으로 부과도 바쁘기 때문에 징수가 사실은 떨어집니다.

과태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외수입 분야의 부과징수만 해당과장 책임 하에 계속 독려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 세무과에서 어렵지만 지방세 징수기법을 활용해서 신용카드로 확인 가능한거, 여러 가지를 우리가,

과장님 이게 특별회계까지 다 포함된 세외수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 두 가지 다 해서 54억입니다.

아니 세외수입 총 세입예상 목표액이 특별회계까지 다 포함된 거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아까 세외수입 목표액은 219페이지에 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에 목표가 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 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이자수입이 되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부담금, 잡수입,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거에 대한 목표액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체납액 폭이 큰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셔서 되묻는 거예요.

세외수입이 경상적과 임시적세외수입도 세무과에서 사실 부과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밑에 실과장님들을 독려하느냐에 따라서 징수율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과장님의 어떤 한계적 범위를 넘어선 그런 행위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외수입에 대한 총괄기능을 하기 위해서 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주민지원국장님이 징수관이기 때문에 분임 징수관들이 그걸 집계해서 분기별로 한번씩 집계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도 여기 잡혀있습니까?

빠져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빠져있고 219페이지에 있는 재산임대료부터 사업장 수입, 징수교부금, 부담금, 잡수입, 그런 내용의 집계입니다.

과장님께서 다루고 계시는 부분은 일반회계에 해당되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인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 중에 언밸런스는 있지만 각 실과장님들의 어떤 체납세액에 대해서 관심도 여부에 따라서 우리 살림이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시장님한테 관심사항으로 촉구 좀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볼게요.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지방세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셨는데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사실상 우리 옛말에 주는 사람은 많이 주는 것 같아도 받는 사람은 얼마 안받는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내는 몇 십만원, 몇 만원 이 세금은 그야말로 주머니에서 소중하게 나오는 돈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로 전달해주신다는 것은 참 좋은 생각 같아요, 일예로 들어서 저희들이 어제 업무보고를 허가민원과에서도 이런 문자메세지의 특수시책을 실행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좀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예시까지 들었어요, 제가 읽어봐 드리면 누구누구님의 어엿쁜 아가의 출생신고가 처리되었습니다, 건강하고 훌륭하게 자라나길 바랍니다, 살기 좋은 보령, 전화번호, 이렇게 됐거든요, 거기에 또 혼인도 돼있어요, 누구누구님 혼인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세무부서에서도 어차피 이런 특수시책을 실행에 옮기시려면 시민이 가장 좋아할 수 있는 말, 예를 들어서 귀중한 시민의 납세에 감사를 드리며 그 돈은 우리시 살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쓰겠습니다, 세무과장 누구누구, 전화번호, 이렇게라도 해서 뭔가 특수시책이 균일하고 뭔가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까지 수립해서 추진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제안사항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2쪽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특수시책으로 고문공인회계사 운영을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특수시책이 있기 전에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셨는지요?

그 전에는 단식부기만 했기 때문에 공인회계사를 고용치 않고 그냥 결산검사행위만 했습니다.

결산검사 하는데 회계사한테 의뢰해서 하는 거잖아요, 회계사한테 의뢰를 않고 우리시 자체에서 했다고요?

예.

그러면 공인회계사 할 때 이쪽에 회계사를 운영하게끔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서 하실 거예요?

저희가 연중 여러 가지 예산절감, 세무분야, 세출분야,

공개적으로 회계사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공개적으로 이런 특수시책을 하고 있으니까 참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어느 회계사를 지정합니까?

작년에는 삼정회계법인을 지정해서 시행했습니다.

어디 있는 회계사예요?

서울에 있습니다.

보령에는 회계사 사무실이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 회계사 한분밖에 없어서 이런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공개적으로 해서 들어오시나요?

나름대로 행정회계사를 했던 분을 선택해서 했습니다, 올해는 다시 검토해서 공개경쟁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쭤봤을 때는 자체적으로 했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회계사를 안 하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식부기는 전문성이 있어서,

매년 바뀌는 거예요?

작년까지는 복식부기가 도입이 안됐었죠, 그때는 직원들이 했습니다.

올해는,

올해는 검토를 해서 더 좋은 회계법인이 있다면 선택해서,

거기도 입찰하는 거예요?

공개입찰하든지 수의계약하든지 하겠습니다.

3,000만원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수의계약도 가능한거예요?

예, 가능합니다.

이분들은 기간에 1년?

예, 1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있잖아요, 건물, 통계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건물 289동에 12만 8,000평방미터,

이게 전부 보령시장 명의로 돼있는 건물 개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많을 것 같은데 노인회관하고 마을회관만 해도 거의 300개,

그것은 마을로 돼있지 않습니까?

시장명의로 돼있죠.

아니 어느 것은 시로 돼있을 테고 여러 가지 부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는,

시장명의로 돼있지 않으면 시비로 수선비나 이걸 줄 수가 없는데,

노인회로 등기가 돼있으면 지원을 다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장명의로 돼있어야 유지 보수비를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일반적인 개념하고는 좀 안 맞는 내용이네요.

289동에 대해서는 컴퓨터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용우입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올해 머드축제를 대표축제로 치르시려면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보다 257쪽에 머드화장품 판매 활성화에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는 신제품 개발하는 쪽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 신상품 개발을 3종하고 몇 가지 했는데 이게 개발이 된 것이 아니고 계획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기왕에 머드축제 때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수출용으로 할 때는 외국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피부색에 따라서 성분의 차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백색피부 인종들은 해변 같은 데서 피부암 같은 게 발생되고 피부자체가 약간 건조하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유분이 많이 섞인 제품을 판다든가 수출용과 내수용의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제품도 좋은 제품이 있는데 기후에 따라서도 화장품에 대해서 달리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하고 기후가 완전히 다른 매우 건조한 지역에 사는 외국인들한테는 우리 화장품이 안 맞을 수 있고 하니까, 수출했는데 우리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나쁘더라 이런 반응을 할 수도 있어요, 머드축제에 외국인들을 초청하면서 샘플을 쓰게도 시키고 다 하지만 설문조사를 해서 어느 성분이 부족한지 유분이 부족한지 수분이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제품개발을 했으면 좋겠고, 무조건 유행을 따라가기 보다는 품질로 다양하게 기후에 맞게 인종 피부색에 맞게 개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참고해서 외국인을 위한 개발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창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50쪽에 제11회 보령머드축제 계획을 세우셨는데 현재 상태로 해서는 상당히 염려스러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머드축제 하면 쉽게 바다축제다 진흙축제다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재 분위기로 봐서 과연 24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기대만큼 효과가 있을지 상당히 염려스럽고 무창포 바닷길 축제도 마찬가지, 천북 굴축제도 마찬가지, 여름에 대천해수욕장도 마찬가지, 현재 바다가 저렇게 오염됐는데 과연 관광객이 많이 오고 그전처럼 참여할 수 있을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김향희의원님과 중복된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언젠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령머드화장품은 상당히 홍보가 되고 좋다는 것은 알았는데 판로가 제 생각에 농협중앙회와 계약해서 전국 농협점포망을 통하면 각종 농협 행사 때나 예를 들어 농협총회 때나 이럴 때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사은품으로 상당량 나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보령시지부를 통해서 농협중앙회하고 계약을 해서 하면 많은 양이 소비되지 않을까 해서 먼저도 말씀드린바 있는데 이것도 추진해봤으면 어떤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판매를 위해서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 등에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판로보다 농협 자체행사에서도 많은 양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제관계 때문에 관광객 감소에 대한 염려를 하시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크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이면 지금보다 시기가 몇 개월 남았기 때문에 호전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도 그동안 이것뿐만 아니라 홍보를 많이 하고 해서 최대한 홍보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2007년도 예산은 얼마 들어갔죠?

23억 들어갔습니다.

1억이 더 드네요?

이번에는 대표축제로 돼서 지난해에는 2억 5,000만원을 줬는데 이번에는 8억을 준다고 해서 24억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늘어서 좋은 데 과연 기대만큼 행사가 될지 염려스러워 말씀드렸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근차근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두 분 동료의원님께서 머드화장품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걱정해주셨는데 실제적으로 2007년도 손익계산서를 제출해주실 수 있습니까?

아직 최종결산을 안했어요.

복식부기 말고 단식부기요.

단식도 아직 최종결산을 안했거든요.

그러면 2006년도 거 해보신적 있습니까?

했습니다.

손익이 어떻게 나왔던가요?

2006년도에 3억 5,000만원인가가 이익이 난 것으로,

적자죠, 인건비 포함해서요? 감가상각비 넣고?

공무원 인건비만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박리다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건 상품에 따라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판매 전략은 틀린겁니다, 화장품은 박리다매가 돼서는 다매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극히 상식적인 개념이에요, 고품질화시켜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화장품의 매력적인 상품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활성화방안의 개념은 발상전환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머드생산판매가 우리가 가지고 있을 까닭이 없는 거거든요, 민간위탁으로 빨리 추진해야 됩니다, 뭔가 활성화하려면 대대적인 활성화를 해야지 소극적인 개념의 활성화는 막말로 말짱 도루묵밖에 안되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담당계장님과 심도 있게 연구를 해주시고 지금 다른 의원님들이 걱정하는데 머드축제의 부풀림에 대해서 심히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사실 우리들끼리 얘기지만 외국인들을 어떻게 보면 콜했거든요, 어드밴티지를 주면서 콜했기 때문에 다소나마 외국인이 축제에 대한 대외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마는 과장님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된 이 마당에서는 이제는 내실이 있어야 돼요, 시민이 같이 참여하는 축제라야지 시민은 머드축제가 있는지 머드축제가 뭐를 하는 건지 그저 TV에 나오면 몇 카트나 보고 마는, 그리고 일부분의 공직자나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만 고생을 하고 마는 이런 축제가 작년도까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인정할 것은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위원들이 대표축제로 선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현미경 끼고 들여다보면 참 한심스러운 축제예요, 그래서 축제는 시민이 같이 가면서 우리 보령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이 이벤트화 돼서 이 축제에 한축으로 각자유지가 되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무창포 바다 열리는 것, 섬, 그 외에 다른 어떤 관광의 개념을 가진 요소요소에서 시민이 같이 참여하면서 외국인도 덤으로 참석하는 축제가 되어야 내실 있는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포부는 좋아요, 전세기까지 동원한다고 했는데,

검토해보려고 합니다.

글쎄요, 참 포부와 뜻은 좋지만 우리 축제가 그렇게 전세기를 빌릴 정도의 개념은 아닐진대 좀 꿈에 불과한 그런 내용보다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이 같이 참여하고 시민이하나의 머드축제의 맴버쉽을 가지고 외국인과 또 내국인 관광축제에 참석하는 관광객들을 대접할 수 있는, 그리고 같이 즐길 수 있는 분위기에 먼저 창출의 목적을 둬야 돼요, 그리고 해수욕장 개장식, 이런 것도 같이 묶어서 이벤트를 쫙 벌려놓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해수욕장 개장식에 4,700만원을 쓰겠다고 했는데 경비 절약할 수도 있고 나중에 국도비 정산 볼 때도 얼마든지 우리가 시비를 절약해가면서 개장식도 할 수 있고 무창포 축제도 할 수 있고 말이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차피 국가로부터 주어진 사명에 입각한 24억 예산 집행이라면 우리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동시다발적 행사를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시비도 절약하면서 시민과 더불어 호흡할 수 있는 멋진 뿌리가 있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체험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1억 6,000만원이 유류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현황에서 결손이 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류는요, 손님만 유치할 수 있으면 때면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단지 문제는 운영관리에 우리 공직자들이 하다보니까 사실 공무원들이 뜻을 품고 와서 목욕탕지기나 한다는 것은 이것도 사실 공무원품위에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도 과감히 전반적인 것을 민간위탁 줘야 됩니다, 왜 부분적으로 쓸데없는 거 마사지실이나 말이야, 머드 파는 거 이런 거 부분적으로만 줘서 오히려 공직에 계신 분들의 품위도, 그리고 어떠한 활동적 기반도 저하시키는 이런 것은 과감히 탈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1억 6,000만원 유류대 때고 민간위탁 가면 이거 수입도 생깁니다, 유류값 탓만 하지 마세요,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맡고 있는 부서가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령시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걱정 어린 마음에서 질의 드린 거니까 어려우셔도 좀더 연구하셔도 미래가 보이는 보령을 만드는 데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차원에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경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22쪽하고 123쪽에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하고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한 기반조성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추가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는데 저희단체 특성상 감시활동을 많이 하다보면 적발되는 곳도 많은데 행복나눔과와 같이 불시 점검이나 감시단 활동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으로서는 해결하지 못할 부분들이 많아요, 그것을 민간단체들을 활용해서 단체회원들 감시원을 활용해서 그분들한테 신분을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적으로 증이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어 줘서 집단급식소에 대한 것도 유통기간 확인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 줄 수 있으면 해주고 그리고 위생상태도 가서 보면 진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요, 여름철은 더 심하거든요,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해수욕장 쪽 이런 쪽도 악취가 너무 심하고 정말 악취 때문에 불쾌감이 먼저 들어요, 식사를 하는 데도 주방 내용이 다 보이고 하니까 공무원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때만이라도 단체에서 지원받아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마다 자원봉사자한테 실비제공하고 쓰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지도 점검 단속을 강화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하던 식으로만 하지 말고 불시에 점검하고 또 업주들이 싸움도 많이 하거든요, 당신들이 뭔데 그러냐, 이러면서 뭐 내놔라, 니네가 무슨 권한이 있느냐 싸우고 그래요, 그것만 우리시에서 보장을 해주고 해서 깔끔한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정말 여름철에 사진 찍어온 것을 보면 정말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예요, 구역질이 날 정도로 그런 업소들이 많거든요, 우리 힘으로는 다 못하니까 자원봉사자들을 여기에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지도점검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권한이 주어지고 그때만이라도 동반해서 같이 공무원들이 가면 좋은데 공무원들은 워낙 바쁘잖아요, 이렇게 단속 강화만 한다고 했지 실제적으로 강화돼서 집중적으로 가서 하는 건 잘 보지 못했거든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학교 같은 데 급식하는 데 있어서 식자재 유통기간 확인 같은 것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계속하여 청취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