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고영길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5페이지, 생활주변 청소하는 날 지정운영 중에서 추진계획을 보면 숨어있는 쓰레기 찾기 운동 전개하신다고 했는데 이중에서 상습적으로 쓰레기가 많이 모이는 곳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상류 쪽에서 비가 오고 난 다음날 있잖아요, 하천지역 예를 들면 궁촌동에서 태영아파트 쪽으로 넘어올 때 보면 사람들만 다니는 작은 다리도 있고 차들이 다니는 큰 다리도 있잖아요, 지형적으로 볼 때 하구에 속하기 때문에 특히 비가오고 난 다음에 보면 상류 쪽에서 갖가지 생활쓰레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밀려와 있어요, 하구다 보니까 숲풀에 걸려서 굉장히 미관상 좋지 않거든요, 저도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자주 그 다리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비가 왔다면 그 다음날 하구 쪽에 많이 모였겠다 생각하시고 자주 청소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90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용 양심화분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한곳을 보여드리면서 조치해달라고 했는데 그 후에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요, 한내초등학교 옆에 항상 대로변에 보면 쓰레기가 있다는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미화원을 보내서 조치를 했고 그 자리에도 금년에 양심화분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나서 일주일 뒤엔가 지나가면서 어떻게 처리됐나 싶어서 관심 있게 봤더니 놀랍게도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붙어있던 양심화분에 누가 발길질을 해서 화분이 반 정도 부서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 동안 잘 붙어있던 푯말이,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가차서 반쪽 부서진 푯말을 사진을 찍어놨거든요, 보시면 아실 텐데 그러고 있다가 한 열흘정도 지나서 갔더니 푯말을 아예 떼어버렸어요,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양심푯말 없이 그냥 쓰레기만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직접 가셔서 확인을 하시고 지금 이렇게 새롭게 예방용 양심화분을 여러 군데 설치하실 것이 아니라 기존에 설치된 곳이라도 제대로 감시감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오늘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꾸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 갖다놓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계속 쌓아놓은 것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거든요, 좀 강력하게 예방을 하든지 추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 1월 18일 날 남포 제석리에서 시장님을 모시고 시민과의 간담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 민원 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관련된 민원이기 때문에, 주민 한 분이 그쪽에 쓰레기처리장이 있죠, 제석리 삼현리 그쪽에,

그쪽으로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건 없어요.

매립장이 없습니까?

없어요.

남포 방조제 그쪽에 처리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누가 불법투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공식적인 쓰레기처리장은 없습니다.

두 개 환경업체 매립장이 있지 않습니까?

삼원환경하고 보령환경,

두 업체를 제가 지적하기 곤란한데 그쪽에서는 2개의 업체를 얘기했어요, 그쪽에 매립장이 있다, 하여튼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늘 불법 소각한다 이거예요, 불법소각을 해서 두 가지 폐단이 있는데 한 가지는 자기네 창틀을 손으로 그어보면 늘 검은 검뎅이가 내려앉아서 손에 새까맣게 묻는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불법소각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 자기네들 가축을 키우는데 가축에 기형동물이 분만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마 불법소각에 의한 다이옥신 때문에 독성의 영향이 아니겠나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불법소각을 할 것이 아니고 소각해야 될 것이 있으면 반드시 다이옥신이 검출되지 않도록 고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남곡동에 가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건의사항이었거든요, 물론 시장님 계시고 우리는 지역구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얘기를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환경보호과에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소형 소각로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강청과 합동으로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현장 확인을 다시 해봐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소각로가 어떤 타입으로,

운영은 하되 우리시처럼 대형으로 1일 50톤 처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1일 몇 톤 정도 하되 배출되는 대기물질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두 번 금강청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초과됐을 때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행정명령도 내리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현장 확인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현지 주민의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승묵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까지 오고 가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병의원에서도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일반 시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돼있나요?

세부 추진계획에 예산이 확보된 상황이고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주로 영유아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영유아가 예를 들어서 1년에 1,000명 출생한다면 1,000명에 대한 직접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보건소나 보건지소, 진료소를 통해서 개별적으로도 충분히 홍보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독감예방접종, 성인들에 해당되는 것은,

독감은 해당이 안 되고 정기예방 접종, 주로 영유아 예방접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창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에 의료기관 관리 중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법 준수사항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적발사례나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무면허 의료행위는 떠돌이 어떤 치과라든지 이런 사항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무면허로 적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승욱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 특수시책 중에서 정신질환자를 위한 정신보건센터를 신규로 설치하시고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하셨네요, 상당히 바람직한 설치인데 아래쪽에 주요업무 중에 보면 운영이 주2회 운영으로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해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어떤 지역사회차원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재활프로그램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심원에 보면 장애인을 비롯해서 정신지체 이런 분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저희는 정신과 자문의가 이미 촉탁돼있는 자문의 선생님이 계세요, 그쪽하고 같이 해서 재활프로그램이 됐든 아니면 그 사람들이 서로 만남의 장소 이런 부분이 여의치 않거든요, 그런 공간을 겸해서 그분들이 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 아산 정신보건센터 운영하는 곳하고 대전시 대덕구 두 군데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재활프로그램 대상이 금방 말씀하셨던 대로 정심원 자문의하고 연계돼서하는 거니까,

정심원에 있는 자문의가 아니고 저희 관내 정신과 성심정신과 원장님이 계십니다, 그분하고 또 각종 장애인이 됐든 정신지체가 됐든 그런 분들의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정심원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여기서 장소가 정해져서 여기서 주기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주2회 운영인데 본인들이 오는 경우는 없을 테고 동반자나 보호자가 참여해서 보건소에서 강제적으로 주2회 꼭 참석하세요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때 하시는 겁니까?

여기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신질환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와서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겁니까, 희망자에 한해서?

예, 그런 쪽으로 유도하려고 합니다.

조금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간호사나 일용직, 앞으로 간호사 한 명도 더 필요하다고 해서 의욕적으로 하실 것 같으면 조금은 반 강제적이라도 주기적으로라도 참석하게끔 해야 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없고 하다가 파급효과가 있으면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성낙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될지 모르겠는데 현재 정신보건센터 신축 3억을 들여서 예정하고 있으시죠, 그러면 2008년 7월까지인데 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결정이 됐나요?

보건소 부지내 뒤편에 공간은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 공보의는 보령에 한분도 안계십니까?

예.

그러면 이런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정신질환자를 위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공중보건의라도 전공자가 필요한데 그런 대책도 세우셔야겠네요?

저희가 4월달이면 공보의 선생님을 교체하는 시기거든요, 그때 일단 건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사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사랑과장 박종경입니다. 기업사랑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3월 달에 용역완료 된다고 했죠?

3월 20일이,

용역은 완료하기 전에 의회에 꼭 중간보고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언론을 봐도 공주시가 주차장시설 잘하고 있더라고요, 충남에 4%밖에 안 되는데 공주시가 8.6%, 상당히 주차타워를 많이 건설하고 있더라고요, 각 지역마다, 주차타워가 필요한거지 재래시장활성화 아무리 용역주고 뭐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차타워 건설한다는 계획이 없어요, 그 용역을 근간으로 해서 내년부터라도 다만 200면 이상 주차타워를 신설해야 시내 교통흐름도 좋고 차가 많이 와야 재래시장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여러 가지 하려면 힘드니까 한건, 한건 장기계획을 세워서 주차타워 꼭 필요한겁니다, 용역사한테 얘기해서 그런 것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창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웅천 소도읍 가꾸기는 국책사업이기도 하지만 공약추진사업으로 돼있는데 사실 이게 용역도 줬다가 중단했었는데 행자부에 공모계획이 없어서 완전 기다릴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안 되거든요, 웅천 분들은 이거에 대한 기대가 큰데 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소위 오지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또는 소규모용수개발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농어촌 농업용수개발, 이런 사업에서 읍지역은 다 빠져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혜택도 못 받고 행자부에서 추진도 안돼서 웅천이 대단한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이것은 어쨌든 행자부에서 공모계획이 있어야 가시적으로 희망을 볼 수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현재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국책사업에서 읍지역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빠져있는 사업들을 다른 데서 반납하는 것은 좀 배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주 폐광지역에 관련된 11억 지원사업이 있었죠, 그것이 아직 추진사업에 지원기금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안돼서 그쪽에서 여러 번 민원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원활하게 의욕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7페이지에 있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면 죽림리 산117번지 일원에 하신다고 했거든요, 35가구, 지금 분양이 다 확정된 겁니까? 앞으로 35가구정도 받을 거라는 계획이시네요?

예.

그러면 홍보가 아직 한번도 안나갔습니까?

이것은 전원마을 해서 각 중앙부처 여러 부처에서 하는 게 행자부에서 하는 거 농림부에서 하는 거 산자부에서 하는 거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원마을은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소위 은퇴자 마을이라는 아이디어로 대통령실에 보고가 돼서 대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시다가 말 그대로 퇴직하시고 공기 좋고 경치 좋은 쪽으로,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해서 농림부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농림부에 승인이 되면 국비도 지원되고 말하자면 조합원 비슷하게 그분들을 모아서 여기에 유치를 해서 인구증가시책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사업비가 15억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이 기반시설 하는 겁니까? 부지조성작업 하고 상하수도 시설,

아니에요, 말하자면 국도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데까지의 마을도로 같은 진입로 확장, 그래도 돈이 여유가 있다면 상하수도까지도,

상수도 같은 경우는 지하수를 파야 됩니까?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사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서울에 본인들이나 아시는 분들이 보령에 관심이 많으셔서 공기 좋고 물 좋은 것은 다 아시니까 또 서울에서 2시간거리고 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몇 분 있더라고요, 저도 홍보인의 한사람으로서 하고 싶어서 자세한 내용을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본계획을 해서 정식으로 공고가 언제 나갈 계획이에요?

저희가 용역을 하면 올해 안에 농림부에서 국비지원계획에 의해서 선택이 되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평당 얼마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건 아직,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위치를 선정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볼 때 저렴한 쪽의 산지 같은 곳을 선택해서 하기 때문에 분양가 자체는 크게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림리 산117번지 일원이 잘 모르겠는데 앞에 전망이 청천저수지가 보입니까? 주변 환경이 어때요?

아주 좋습니다, 오서산 자락에 폭 들어가서 바람도 잘 안 닿고 북풍도 안 닿고 앞에 조그만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고 아주 명당이라고 볼 수 있는 좋은 자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임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폐광지역 법인설립 자본금 600억이라고 했죠? 다 들어왔습니까?

지금 설립금으로는 보령시가 121억, 광해방지사업단 100억 해서 221억으로 설립돼있고 자본금 요청은 현재 대천리조트 신청만 하면 자본금 입금은 금방 이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해방지사업단에서 100억, 강원랜드에서 150억, 이 부분은 자금이 준비돼 있는 사항이고,

강원랜드도 150억인데 아직 출자 안됐어요?

강원랜드는 주식회사 대천리조트에서 요청이 되면 출자하겠다고 구두약속은 다 돼있습니다.

민자는?

민자도 민자 100억 부분에서는 충남도가 참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충남도에 민자로 들어올 수 없으니까 충남개발공사가,

개발공사 몇 사람 가지고 도청 거기도 해야지 원산도도 해야지 다 한다고,

자본금 100억 부분은 도에서 충남개발공사로 종축장 땅 이쪽하고 저쪽 땅을 출자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물,

우리가 사업하고자 하는 땅의 소유자가 개발공사예요, 그래서 개발공사에서 민자부분을 자기네도 사업성이 좋으니까 땅으로 대신 출자할 테니,

우리시도 21억이 땅이죠?

아니요, 100억 정도가 현물이고 20억 좀 넘게 현찰로 납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직원들 2월초에는 움직인다고? 직원들 다 공채한다고?

공채를 해서 20대 1, 15대 1, 17대 1, 이런 식으로 돼서 7명을 공채해서 면접심사해서 합격이 확정돼서 28일 날까지 등록하라고 통보가 갔거든요, 공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2월 1일 정도부터 출근하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구정을 쇠고 출근하라고 할 것인지 그것은 사장단에서 결정해서,

그러면 우리 공무원 2명 파견 근무하죠?

예.

그 사람들 언제 파견하나요?

저희 계획은 토목 기술직은 6개월 파견, 행정직은 1년 파견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안정화되면 회사에 맡기고 우리는 본연의 일을 해야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종환입니다. 2008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68페이지 올해 펼치실 사업 중에 대천중학교에서 SK아파트 철도도 옮겼고 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몇 분이 보상에 협의를 안 하고 있다는데 협의사항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상협의가 지난해 초부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여담입니다마는 주민들끼리 담합까지 해서 개별협의를 하지 말자고 얘기가 되고 굉장히 불투명했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주민이 원하는 재감정도 했고, 그렇게 해서 한 40%정도 협의가 진행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다 협의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고 철도도 이설돼 있고 해서 부분적으로 어차피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 중에 착공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협의된 쪽으로 우선 건물도 철거하고 사업도 좀 해서 자꾸 조이면서 보상은 보상대로 추진하고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까지는 못 짓더라도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거기에 세대가 400세대 가까이 되니까 천2-3백명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출퇴근 때 아시겠지만 지금 진입로로 쓰고 있는 게 기존에 마을 도로 아닙니까, 골목길을 다 진입로로 하다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서 사시는 주민들은 철도가 작년 연말에 됐으니까 시에서 바로 건설하는 줄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상하시는 분들이 몇 년 전부터 끌어온 것에 비해서 60%나 협의를 안 해주셨다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 과장님이 많이 애를 쓰셔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조속하게 협의가 잘돼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시민과의 대화를 궁촌회관에서 했는데 그때도 이 문제가 나왔었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마을 조그만 도로였는데 SK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커다란 진입도로로 활용되고 양측에 주차를 하고 있고 해서 그런 것부터 만약에 이 사업이 조금이라도 늦어진다면 그것부터 시정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중앙에 차로변경 금지봉을 박아서 양옆에 주차라도 안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도로교통과와 협의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마는 저희들도 실제는 철도이설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이지 않고 주민들이 보상협의에 불만을 표하고 해서 저희도 조금 기다리는 자세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일부 보상협의가 되기 시작해서 착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민의 한사람입니다마는 출퇴근 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주택가에 화재가 났을 때 저희 아파트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측에 항상 낮에도 가보면 도로변에 골목길에 다 주차가 돼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든지 해서 아파트 쪽으로 대형 소방차가 진입해야할 경우에 차들이 치워지지 않아서 진입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느낄 때가 제가 다니면서 종종 있어요, 그런 문제까지도 미리 미리 예방차원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넓은 도로가 빨리 개설돼서 예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08년도 주요 사업조서를 쭉 보시면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대천시내로 몰려있습니다. 도시계획 지역이 아닌 지역의 의원이 뭐라 얘기할 이유는 없겠지만 웅천은 도시계획에 포함돼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창리 도시계획도로개설 구국도하고 신영하이츠 있잖아요, 이것도 진척이 얼마나 됐어요? 명시이월된 것으로 돼있는데 진척은 얼마나 됐고 시행계획은 무엇인지,

작년도부터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상당부분 됐고요, 금년도에 국도21호부터 신영하이츠까지인데 국도21호변에 제일 큰 건축하고 그 다음에 농경지거든요, 그래서 보상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고 호응도 잘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금년 말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사업이니까 작년도에 왜 못하고 미뤄졌는지 아쉽네요.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하다보면 몇 개월이 걸립니다, 특히 노선측량을 해서 편입용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 의뢰해서 나오면 보상통보하고 거기서 보상이 강제성이 없다보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시기에 서류구비해서 찾고 협의를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그것이 또 몇 개월이 지나요, 그리고 사업 발주하는데 공고 기간도 있고 해서 또 시간이 지나고 해서 당년도 사업이 규모가 조그만 것 같으면 괜찮은데 어지간하면 당년도에 마무리 짓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시기적으로 연초에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월동기 피해서 또 연말에는 계속 사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사중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돼있고 사업을 하는 도중에도 민원이 걸린다든지 하면 협의 시까지 기간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다른 외곽도로 기능에 비해서 사업비는 많이 들고 민원은 많고 사업양은 별개 아니면서 시간은 또 많이 소요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웅천고등학교 진입로 개설 있죠, 여기서 집 한 채가 헐리지 않아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과장님도 거기 삼천리 자전거에서 웅천고등학교까지 가보세요, 그 길이 어떻게 생겼나, 그 위도 방죽골이 있고 그길로 또 어디가 돼있냐면 대창리, 용리, 7리, 한내 그런 데가 다니거든요,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철도 도로가 설계가 나오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추진이 안되는 것에 방어기재로 삼아서는 안되고 그런 설계 이전에 우리가 마무리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집을 철거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에서 민원인이 하는 얘기의 정당성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안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거기를 안하면 거기 남겨놓고 계속이라도 해야 지금 웅천중학교 학생들, 고등학생들도 다니죠, 읍민들도 다니죠, 도서관도 다니죠, 목화아파트 맨션 사는 사람들 그 길로 다니잖아요, 한번 와보세요, 얼른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그 집만 남겨놓고 확보된 공간만이라도 포장을 한다든지 해야지 계속 그 집만 남겨놓고 안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 집을 남겨놓고 소홀히 하는 것이 철도 이설하는 거 명분삼아서 지연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부분은 다른 부분이고 이쪽에 남당리에서 건너오는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걸 작년도에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격거리가 전혀 관련이 없는데,

저희들이 철도 있는 부분에서부터 저쪽 동쪽으로 T자로 철도 있는 쪽으로 접속되는 부분은 그거 의식하고 공사 안 한 게 없고 철도 레일하고 나란히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접거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부를 제척시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노선 연결되어야 될 부분인데도 철도하고 인접된 부분은 철도노선 선형변경이라든지 이러면 이중투자 또는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수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유보를 해놨고 그것 말고 다른 부분은 철도문제 때문에 문제 삼은 것은 없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개인집 한 채 안 뜯은 것은 그 집하고 뒷집하고 연계된 구거부지인가,

거기 폐도로 위에 집을 세웠는데, 그 집 소유주가 그 뒷사람에게 땅을 사서 그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길을 내주고 대문까지 길을 사서 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에 있어서는 내가 마땅히 수의계약해서 사야 마땅하지 왜 길을 내주고까지 내가 공매하는데 참여하겠느냐 이게 그분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주장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협의가 자꾸 지연되는 요인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불만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거 토지는 도로분이 됐든지간에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조치하기 상당히 어렵고 다만 시장의 입장에서 협조공문도 보내고 전화통화를 해서 자산관리공사 담당자하고 대화한 사실이 있고 그런 정도는 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재산 관리하는 차원의 권한까지는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 사항 때문에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네요, 그 집 한 채 자산관리공사하고 저하고 통화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사정이 있다면 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보령시청에서도 대전자산관리공사에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 정황설명을 하고 자료를 보내고 그렇게 해서 강행해야지, 그러면 그 집 한 채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한번 가보세요,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가, 학생들이 거기를 다녀야 되는데 지금 비가 오잖아요, 질척거려서 다닐 수가 없어요, 물이 고인 자리에 학생들은 걸어 다니지 차는 다녀야지 길은 울퉁불퉁하죠, 그런 상태로 계속 그 집 한 채 때문에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안 건드린 만도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공무원 애로를 본의원도 다 이해하고 어떤 경우는 민원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이 많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담당공무원이 좀더 적극적이면 이런 부분만 유보하고서라도 이런 부분은 정말로 대다수의 주민이 불편을 겪는다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가 서야 되거든요.

어쨌든 바꿔 생각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했다는 말씀은 핑계 같습니다마는 과거에 자산공사에서 관리하기 전에는 조금 쉬운 면도 있었어요, 우선 위탁관리를 하는 지자체에서 뭐 예를 들어서 도로면 건설과가 됐든지 도로교통과가 됐든지 하천구거 같으면 농지계가 됐든지 하천계가 됐든지 이런 데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과와 협의해서 매각도 가능하고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자산관리가 전부 넘어가 있으니까 오히려 저희들이 아주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그거 하나로 인해서 사업을 제기간 동안 마무리 못 짓는다는 굉장한 압박감도 느끼고 있는데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공무원들이 안이하게 생각하기 보다는 저희들도 접근을 해봤고 심지어는 그걸 제척해서 나머지 구간이라도 먼저 손을 봐야 되는가 생각도 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협의가 더 지연될 수도 있고 해서 우선 건물소유자한테도 거기가 불편하고 그것으로 협의가 안됨으로 인해서 통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느끼는 거, 나쁜 의미로 얘기하면 주위에서 좀 좋지 않은 얘기도 들어줘야 그것은 그것이고 꼭 그렇게 그것이 조건부로 그렇게 안되면 나는 집 협의를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더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만큼 저희들이 소홀히 한다고 생각지 마시고 그동안에 노력을 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금년에는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