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제 의원 발언

도시주택과장 김종환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청소면 신송리 산40-3번지 일원에 환경친화적이며 미래지향적인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거 보령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청소면 신송리 산40-3번지외 5필지에 면적은 14만 4,955평방미터입니다. 용도지역변경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도지역은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은 전기공급설비로 시설결정을 하게 됩니다. 본 대상지의에 대하여 환경친화적이며 미래지향적인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서 화석에너지 사용을 대체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은 (주)엘지솔라에너지에서 2008년도 금년 11월까지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입니다. 지난해 12월 28일 공고를 해서 신문은 충청투데이와 충청일보, 또 우리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한바 있습니다. 기간은 금년 1월 21일까지 했습니다마는 공람자나 의견제시한 사람은 없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결과 문화공보담당관실외 8개 부서였습니다마는 부침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별도의 허가를 받아서 발굴조사를 실시하라는 조건이 있었고 허가민원과에서는 실시계획 인가시 아래 여러 가지 사항을 보완한 후에 산지전용협의를 요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행복나눔과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관련해서 절차를 이행해라, 묘지관련해서, 또 환경보호과에서는 금강유역환경청에게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를 선행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공사 착공 전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하고 지하수법에 의해서 지하수를 개발·이용 허가 대상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업사랑과에서는 3,000㎾이상의 발전사업으로써 산자부 장관한테 사업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도로교통과에서는 청소 농어촌도로 201호 노선으로 별도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라는 얘기가 있었고 재난안전과에서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이라는 내용, 그리고 한국농촌공사 천수만사업단장에서는 진입도로 개설시 포함되는 하단부 농림지역은 배수개선사업을 시행한 지역으로 진입도로개설시 대체시설을 해야 된다, 또 대체시설한 비용을 예치해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이후에 발전 전기를 한전회사 계통과 연결하는 방안은 사전협의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수용을 못할 이유가 없어서 전부 절차에 의해서 이행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이쪽이 청소면 신송리고요, 이쪽은 빙도 옆에 광천까지 들어가는 천수만 공유수면입니다. 이 건너편에는 천북면입니다. 방향은 이게 북쪽입니다마는 여기서 보면 틀어놨기 때문에 이쪽이 북쪽입니다. 지금 지역을 보시면 입지하고자 하는 이 구역은 관리지역입니다. 이 부분은 농경지가 대부분이고 이 부분은 산 임야가 있는데 이 부분은 농림지역으로 돼있습니다. 관리지역은 이 부분에서 이 부분 일부까지 포함돼있습니다. 관리지역에 있는 이 면적의 일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서 시설 결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주로 지금 도면에 이렇게 보이고 까맣게 표기돼 있습니다마는 집열판에서 전기를 전기실이라고 해서 사무실 두 개를 짓고 이것은 입구에 관리실이 635평방미터 약180여평이 되겠습니다, 3개가 규모는 아주 작습니다, 여기는 모듈이라고 해서 집열판을 30도 각도의 경사로 햇빛을 집열합니다. 하루일과중 평균 4시간 정도 집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조량도 중요하지만 태양세기에 의해서 아침에 해뜨거나 질 때는 집열이 불가능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지금 홍보지구 이 부분이 홍보지구에서 오천쪽 하류를 막아서 담수 일부 배수개선 농경지 조성할 부지가 이쪽으로 붙어있습니다. 이 부근쯤에 홍보지구에서 사업한 게 있었기 때문에 대체시설 해줘야 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봉연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보령시 청소면 신송리 산40-3 일원 14만 4,955㎡에 대하여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전기공급 설비의 발전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내용으로 태양광발전소는 고유가시대와 화석연료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대체에너지원으로 새로이 정부차원에서 집중지원하고 있는 분야로 시설계획은 9만 9,449㎡ 모듈을 설치하며 설비용량은 7,000kWp로 총사업비 546억원을 투자하여 2008년 11월 준공 계획으로 사업시행자는 서울에 있는 엘지솔라에너지입니다. 관련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28일부터 금년 1월 21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바 제시된 의견이 없었음을 참고하여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력은 얼마죠?

7,000키로와트입니다.

고압입니까?

예.

그러면 주변에 있는 민원이 발생 안 해요?

내용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주변민원을 예상을 해서 미리 다른 지역에 있는 데를 견학시켰더라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아무 민원이 없습니다. 다만 발생될 소지가 있다면 보상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액면, 그런 정도는 있을지 몰라도 주변민원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청라 행정선 지나가는데 소음, 환경, 전력피해, 그런 피해를 빙자해서 암에 걸렸네, 축산이 임신이 안되네, 여러 가지로 이의를 달더라고요, 그런 주변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세부협의를 한전하고,

한전하고 관련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한전에서 전기를 사가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전력 연결을 한전에서 시설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사전 세부협의를 자기들끼리 하도록 돼있고 다만 한전 측에서도 그렇고 이 사람들도 그렇고 마을이나 집단건물 이런 것은 횡단을 가급적 않고 마을하고 이격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선로 지나가는 것을 보면요, 지금은 가만있다가 착공해서 시작하면 그때는 아우성입니다.

물론 민원이 아주 없을 수는 없을 테지만 현재까지 집단민원조짐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주변 의견청취 공고 및 공람만 했지 공청회는 안했네요?

이게 기업사랑과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해다오 의뢰가 와서 했는데 기업사랑과에서 세부적인 용도지역이 바뀌고 시설이 결정되면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다시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는 주민설명회를 마을주민들 모아놓고 기업사랑과에서 해야죠.

예를 들어 웅천폐기물처리장도 옛날에, 문제가 되니까 왜 거기에 도시관리계획을 세웠느냐 하는 여론의 지탄이 됐었거든요, 아니 일이 없었으면 그런 얘기가 안나오는 데 문제가 되니까 이런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 부서에서 실제 사업하고 직접 연관이 없으면서 이런 시설과 개발을 하고자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이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을 전부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마는 현재는 어떤 마을에 중심부도 아니고 한쪽으로 같은 전혀 치우쳐져 있고 가옥하고 이격 거리가 많이 돼있어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사후에 사업을 하면서 민원이 없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아까 이창성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작하면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모든 사업들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용효과는 별로 없죠?

별로 없습니다, 몇 사람 와서 근무만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간에 들은 얘긴데 농촌공사에서 청라 저수지에도 검토중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태양열에너지를 정부에서 권장도 하고 있고 또 지원도 되는 모양이에요, 사업비 일부가, 그래서 여기 저기를 검토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위치가 굉장히 우선 했는데 앞으로 다른 위치도 있을 수는 있겠죠.

과장님 관리지역으로 바꾸는 데 차이점이 뭐예요? 그거나 알고 얘기를 들읍시다.

과거에 준농림지역이나 준도시지역, 국토이용관리법 건설과에서 취급하던 법에는 준농림지역과 농림지역이라고 구분을 했어요, 준농림지역을 알기 쉽게 관리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농림지역은 그냥 농림지역으로 가는데 이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도록 돼있어요, 관리를 하는데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니까 그것을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2개로 구별해서 세분화하도록 돼있어요, 그러면 계획관리는 이런 시설이 입지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는 위치를 개발계획 관리지역으로 바꿔야 되고 일반 생산관리는 주로 전답, 농경지가 되겠죠, 보존관리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관리는 하되 보존 쪽으로 주로 임야가 예상됩니다. 관리지역 중에서도 어떤 관리지역이냐,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야 이런 것이 입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관리계획의 용도가 세부관리지역으로는 안 돼있나요?

아직 안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해야 할 도시계획 기본계획하고 연계해서 세분해서 확정짓는 겁니다, 지금 하고는 있죠.

하고는 있는데 과정에 있다,

예, 아직 구역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해놨으면 계획관리지역으로 유도하면 그만인데 그게 아직 안 돼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는 절차를 하는 겁니다.

지목은 임야로 돼있어요?

임야도 있고 전답도 있고,

그러면 지목도 다 바뀌나요?

지목은 우선 나중에 이 시설이 입지했을 때에는 대지로 바꿔야 될테죠, 잡종지나 어쨌든 못쓰니까 임야는,

그러면 산림훼손도 많이 뒤따를텐데 아까 보니까 허가민원과에서는 복구계획을 제출하라고 했고,

그것은 지금 이것을 바꾸는 단계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실시설계해서 기업사랑과에서 허가를 받을 때 그때 이전까지는 그런 계획을 다 수립해야죠.

그러니까 풍문에 듣기로 임대해서 한다면서요, 15년인가, 개인 땅,

개인 땅 임대하는 건 그런 얘기는 모르겠는데 토지를 다 취득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것을 15년간 운영을 하면 투자비가 거의 비슷한가 봐요.

나중에 땅만 있는 거네요?

땅은 사는 거니까요.

이런 명분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고 지목이 잡종지로 바뀌면 토지 효용도는 굉장히 높아진단 말이에요?

어느 지역이든지 입지하면 높아지는데 15년 후에 이것을 철거하느냐 이런 것은 아니고 15년이면 타산이 맞고 그 정도 쓰면 보수 보강을 계속하면서 이런 취지입니다, 물론 철거해서 나대지로 될 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면 다른 용도로 못쓰죠. (청취불능)

관리지역이 아니고 농림지역이에요, 무조건,

여기 농림지역이요?

아니 그 내에 똘 쪽으로 일부,

이 부분은 경지를 별도로 한 게 아니고 공유수면 쪽으로 농경지를 뜬거죠,

농경지 뜬 것은 개인이 뜬 거예요? 국가에서 해준 거예요?

국가에서 한 것이 아니고 개인이 막아서 한 것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