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배두성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76쪽에 대중교통 육성 및 운송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고 또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관광도시에 부응하는 운송서비스 개선부분에서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버스외관 디자인 개발 및 버스승강장 정비부분인데요, 우리가 지난해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보령의 캐릭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여러 생산품에 부착을 할 건데 우리시에서 이렇게 지원이 나가는 시외버스나 시내버스에도 앞으로 외관 디자인을 개발할 때 우리 심벌마크를 넣으면 외국인들이나 주변에 계시는 분들한테 자연스럽게 그 마크가 입력돼서 그분들이 마트에서 그 생산품을 봤다든지 할 때 좀더 친숙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시고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에 새로 하시는 곳이 있으면 그 마을이나 그 지역에 어떤 특수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학교 앞이면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캐릭터를 넣은 승강장을 마련한다든지 해서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승강장이 아니라 각 마을마다 어차피 벽면에 그림이나 사진이 부착된다면 좀 특색 있게 그 마을의 특산품을 알릴 수도 있을 테고, 마을마다 특색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또 그런 것을 보는 것도 하나의 관광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래쪽에 선진 외국택시 운영실태 및 서비스 견학이 나오는데 지난해에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거 기억하시죠? 올해도 2,000만원으로 많은 분들이 MK택시 견학을 가실 텐데 제대로 배워 오셔서 시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저희 시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틀 전에 조선일보를 보니까 참 낯 뜨거운 기사가 났어요, 어떤 거냐면 서울에서 동대문, 여러 가지 의류타운 집적돼있는 곳에서 일본 아가씨 다섯 명이 친구들끼리 놀러 와서 모범택시를 탔어요, 1만원도 채 나오지 않는 거리를 15만원을 냈어요, 그것도 모범택시를 이용했는데, 그래서 전날에 통역하는 아가씨가 묻길래 모범택시는 믿을만하고 네 분 다섯 분이 같이 가니까 나눠서 내면 얼마 되지도 않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 통역 말을 믿고 이 아가씨들이 모범택시를 타고 간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그 모범택시도 미터기를 속여가지고 15만원이라는 거금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날 만나니까 그 일본인들이 전부 화가 나서 자기한테 불만을 터뜨리는 것을 보고 자기가 너무나 미안하고 해서 신문 독자란에 써놓은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도 여름철에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니까 바가지사례, 특히 물정모르는 외국인이라고 해서 미터기를 조작한다든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세보령상표 심벌마크 이용하는 것은 보령시 이미지 개선을 하기 위해서 만든 상표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지역의 관광지를 홍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표시가 같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버스승강장은 전에도 편의원님께서도 제안을 해주시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대식으로 승강장도 새로 시설합니다마는 관광지이면서도 옛날 구식으로 해서 벽돌이라든지 더 조잡한 승강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마는 우선 주요 관광 노선에 대해서는 버스승강장을 개선할 계획이고 지역의 통일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통일할 필요성이 있고 다만 그 안에 관광사진이라든지 넣는데 그 지역에 부합되는 사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바가지 사례가 없도록 지도점검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조승원입니다.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정농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청정농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농업과장 장덕희입니다. 청정농업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묘판용 조제상토 가격을 12억 정도 잡았는데 그러면 얼마정도 하면 100% 지원이 되겠느냐 했더니 한 2억 정도면 다 지원을 해주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서 증액을 해서 14억 5,000만원인가요?

예.

그러면 100% 다 지원을 해준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또2핵타까지 한정을 해줬고 2핵타 이상 면적 80%이상 지원을 해준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가져야 보령시 농지면적 100% 지원이 됩니까?

묘판용 상토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당초계획은 80%를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참여업체에 대한 가격제한을 해서 면적 구분 없이 100%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화학비료 같은 경우는 22%정도 상승이 됐다는데 상토 같은 것은 작년가격과 거의 같다고 보거든요, 안 올랐죠?

상토가격은 업체별로 가격차이가 있는데 평균가격으로 해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사지구가 현재 농지가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농지로써의 인정이 안됐잖아요, 분양이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 대비를 해서 화학비료든지 상토 같은 것을 지원해준다는 거죠?

예.

그러면 어느 정도가지면 100% 다 지원이 됩니까?

상토는 100% 다 지원이 됩니다.

대농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빙산의 일각이지 2핵타 정도만 해준다고 하면, 2핵타 넘는 상토나 모든 것을, 당초에 2핵타 이상 면적은 80%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까?

아까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당초에는 2핵타 이상은 80%를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가격제한이나 참가업체 제한을 통해서 시에서 제시한 가격으로 상토를 공급하게 되면 100%를 지원할 수 있게 돼서 금년도에는 100% 상토를 지원토록 결정했습니다.

작년에 시장님께서 각 지역에 다니시면서 100%를 지원해주겠다고 분명히 농민들한테 약속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2억 5,000만원씩이나 증액을 했어도 작년과 똑같이 준다고 하면 무슨 상승효과가 있습니까?

의원님, 상토는 100% 공급하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아니, 100%보다 2핵타 까지만 해주고 2핵타 이상은 안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요, 면적구분 없이 100% 지원합니다.

그러면 14억 5,000만원에 다 지원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화학비료 같은 경우는 작년과 같이 했는데 22% 상승 때문에 추경에 더 예산확보를 해야 되겠다,

예.

이상입니다.

이창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5쪽 머드농법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7월 20일까지 용역설명회가 끝난다고 했는데 설명회가 끝나면 성과에 대한 설명회를 의회에 해주시나요?

연구가 진행 중에 있는데 4월중에 공주대학교 연구진이 와서 연구추진상황에 대한 중간보고를 실시토록,

머드농법의 효과가 뭐가 있는지 친환경인가요, 무공해인가요,

머드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이라든가 인체에 유익한 성분을 작물에 투입토록 해서 특성화해서 작물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용역 끝나면 설명회 있죠?

예, 4월중에 중간보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7쪽,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강화를 말씀하셨는데 관내에 허가지역, 비허가지역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독시설을 허가축사만 해주고 비허가 축사는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이라는 것이 허가 난데는 병이 생기고 허가 안난데는 병이 안생기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검토하셔서 비허가 지역도 같이 설치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질병은 허가, 비허가 구분 없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구분 않고 어떤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 판단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고제라면서요? 예를 들어서 양계장 같은 거,

규모에 따라서 신고, 허가지역 이렇게 구분됩니다.

신고제든 허가제든 병충해라는 것은 아무 데나 생길 수 있으니까 연구해서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축 사육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문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0쪽,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 이 예산가지고 몇 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 사항은 중앙에 사업비 지원신청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각 작물에 대한 조사를 해서 어떤 품목이 경쟁력 있고 집중 육성했을 때 우리 지역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느냐 그 작목을 선정하기 위해서 학술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벼나 모든 농산물이 다 해당됩니까?

예, 전 농산물 대상으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군데만 집중 육성해 본다는 거예요?

예, 가장 경쟁력 있는 품종을 선정해서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에 조미김 가공시설 개보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라고 단서를 달아놨는데 관내에 몇 군데 정도가 있죠? 외국을 말하는 거죠?

예, 외국으로 나가는 건데 전체 업체가 40군데 정도 되는데 13개소정도가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올해 사업량이 2개소라고 해서 2억원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199페이지 주요 사업조서에 보면 1개소라고 돼있거든요, 어느 게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는 연차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2개소가 맞습니다.

그러면 1개소 당 1억씩 준다는 거예요?

예.

어느 어느 업체입니까?

업체선정은 안했고요, 저희들이 다음주 중에 공고할 계획입니다.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노후된 상태를 보고 우선순위로 정하실거예요?

기준을 정해서 선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시작이 되면 나머지 업체들도 계속 혜택을 받으려고 할 텐데 선정을 하는 데 특혜시비가 없게끔 잘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백태호입니다. 2008년도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생산유통지원 및 경영 인프라 확충, 산지종합유통센터 계획이 어떻게 됐었죠?

이 사항은 지난해 추경에 확보돼서 이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화담리에 현재 표고버섯 법인이 있습니다마는,

아, 종합유통센터라고 해서 헷갈렸네요.

아시다시피 국수제조를 하는 데 홍성에서 위탁생산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주산 단풍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해마다 예산이 자꾸 올라와서 삭감되는 부분인데 청정농업과 버섯축제하고 같이 한번에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가 계속 되거든요, 한번 축제를 하려면 3,000만원 예산이 들어요, 그러면 6,000만원 예산이 드는데 그것을 통합축제로 청정농업과와 협조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21쪽 산불감시자율봉사대는 비예산으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봉사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은 조를 짜서 같이 협조해서 운영하게끔 해야지 만약에 이게 커지면 사회단체가 돼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또 신청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자꾸 단체가 확대되는 현상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런 것을 신경을 쓰셔서 추진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산 단풍축제는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 사항도 청정농업과와 협의를 해보고 성주면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조정해서 예산절감도 될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 자율봉사대는 산 근처에 사는 분들이라든가 해서 산림명예보호지도요원증도 발급해주고 조끼라든가 모자를 지급해서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단체로 조직은 않고 의무감이라든가 자긍심을 줘서 산불감시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에 성주산자연휴양림 조성 관리에서 보면 숲 해설가 운영이 있어요, 이게 작년부터 해당이 됐습니까?

금년에 처음 예산이 성립됐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었던 게 뭐냐면 지금 2명인데 그것도 1년 예산이 아니라 2월부터 6월까지 해서 다섯 달에 불과하거든요, 2명의 예산이 2,800만원이 돼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운영하는데 금액이 많이 책정됐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 사항은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집중운영이 2월-6월인데 앞에 사업량에 보시면 연중으로 돼있는데 숲 해설가가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해서 다소 단가는 높은데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운영을 않고 있는데,

단가가 얼만데 이렇게 1,400만원씩이나 됩니까? 문화해설사도 하루에 그렇게 해봤자 1년에 근무하는 기간이 100일인가 이렇게 묶여있기 때문에 더 하고 싶어도 못하고 예산도 정해져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책정이 많이 돼있는 것 같아서 일당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가는 별도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타 시도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다든지,

이것은 산림청으로부터 금년도에 국비도 같이 내려와서 같이 하는 사항인데요,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여름 집중기간 동안에 저희가 숲 해설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한 것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선정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앞으로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백남훈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영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0쪽, 농촌전통 테마마을 운영이 몇 군데 있는데 운영이 잘 안돼요, 운영방법을 다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임자들을 학교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교회, 농업지도자라든가 지금 여성단체에서 맡아서 해야지 개인한테 와서는 하나도 못하고 항시 촌에서는 일하러 다니기 때문에 있지도 않고 항시 왔다 가도 물론 홍보도 안 되고 운영이 아주 막말로 개판입니다, 그런 것을 잘 연구하셔서 운영방법을 다시 한번 모색해보세요.

지금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하고 있고, 그런데 부락에서 만들어 놓은 테마마을을 부락민들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다른 사람을 투입해서 운영하기도 그렇고 난관이 많아요.

완전히 배제하지는 말고 같이 끼어서 하게끔 해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학교와 교회 이렇게 하면서 운영자를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이나 모텔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람이 자지도 않고,

전국적으로는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친환경기술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장 박성규입니다. 친환경기술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농산물, 축산물, 새기술, 친자재, 고품질, 명품 생산은 좋은데 소비가 안돼서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라 오리쌀 같은 것도 생산해놓고 판로가 없어서 창고에서 잠자고 있어요, 생산도 중요하지만 소비도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청라 장현지구에서 청정오리쌀 생산을 처음 할 때 저희 센터에서도 보령 브랜드를 가지고 보령의 청정오리쌀을 생산 공급하자고 센터에서도 그분들하고 협의를 여러 차례 가졌는데 사업을 주도하시는 분들이 홍성하고 서로 매치가 돼서 타 군에 의지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물량이 초과되니까 우리 보령 것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보령에서 자체 만세보령이라는 브랜드를 개발해서 브랜드 농축산물 생산에서 판매까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계속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