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원 의원 5분자유발언
대식
임대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심사해 주신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정선군과의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머드축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지하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보건소 제증명 발급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정원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3월 27일 심사한 강원도 정선군과의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정선군과의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그동안 우리시와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상호 협력분위기가 조성된 강원도 정선군과「보령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매결연 등을 체결 하고자 보령시의회와 사전 협의를 요청 하는 내용으로써 찬성의견을 채택 하였습니다. 보령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은 1997년 GM대우 보령공장을 가동한 이래 지역주민 500여명의 고용창출 및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비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하고 있는 "GM대우 마이클 그리말디 CEO"에게 보령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 장학금 수혜 대상자중 새마을지도자의 중학생 자녀를 제외하고 대학생 자녀를 포함시켜 수혜의 폭을 증대시킴으로써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등 현실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조항 변경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명확한 운영체계를 확립코자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08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2008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머드축제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계적 축제로의 도약을 위한 운영체계 구축, 축제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공립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의 명칭변경으로 이용 장애아동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장애전담 어린이 집의 조기 정착에 기여코자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와의 위탁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지하수 조례안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하수의 보전· 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지하수의 종합적 관리로 오염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보건소 제증명 발급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이용 시 치과진료 항목 중 비 급여 항목인 치석제거 등을 할 수 있는 진료항목 신설 및 진료비 징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박영진의장
김정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정선군과의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심사 보고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머드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지하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보건소 제증명 발급수수료 및 진료비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 유용미생물 생산공장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천·웅천 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보령 골프-스파 리조트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경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3월 27일 심사한 보령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보령시 공동브랜드 이미지를 체계화하고 가치를 제고하여 보령시 생산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평소 지역건설 활성화 및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임세빈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최근 금융권의 규제강화, 발주물량 감소 등으로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보령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건설 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건설산업의 건실한 발전을 통하여 지역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조례안은 보령시의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과 지역 사회 스스로가 생활공간의 재창조로 아름답고 특색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대천ㆍ웅천 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보령시 대천·웅천 도시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입안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에 의하여 보령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령 골프-스파 리조트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의의 건은 보령시 천북면 학성리 산80-1번지 일원에 보령 골프-스파 리조트 조성사업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수립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에 의하여 보령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의견서 채택하였습니다. 보령 골프-스파 리조트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보령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은 천북면 학성리 산80-1번지 일원에 보령 골프-스파리조트 조성사업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안건으로 심의과정의 집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1. 농약과 비료의 과다 살포 및 오폐수로 인한 인근 농지와 해양오염에 대한 우려가 많고 오염사례가 있으므로 친환경 운영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 2. 골프장 건설에 따른 천북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인근 지역개발 및 상호 협력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공청회를 할 것 3.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주민들의 이해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추진할 것 4. 사업추진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공사에 따른 인근 농·축·수산업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계획을 수립 실시할 것 다음 보령시 유용미생물 생산공장 운영관리 조례안은 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공장의 운영·관리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주민이 친환경농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안전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하수도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정비하는 등 현실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박영진의장
김경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 유용미생물 생산공장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천·웅천 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보령 골프-스파 리조트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심사 보고한 대로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준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방금 전 각종 조례안 의결 등을 끝으로 금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비록 3일간이라는 짧은 회기였지만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영농철과 함께 바쁘게 시정을 추진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먼저 다음달에는 식목일 행사를 비롯하여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및 모내기가 시작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지난해에 우리시에서는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 안했지만 지난달 방화로 인한 국보1호인 숭례문이 전소되었는가 하면 전국 각지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여 해마다 문화재와 주택, 농·축산 시설들이 불에 타는 등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산불로 인해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는 데에만 약 50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써 심은 나무를 가꾸고 보호하는 일이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산불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개회 때 말씀을 드렸듯이 새해영농지원 및 봄 철 산불예방 등 현안 사업의 적극 추진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1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