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진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강일규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2008년 본예산 편성이후 지방교부세 지원액 확정과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 ’07 회계연도 종료에 따른 세계잉여금 확정 등 추가 세입이 발생함에 따라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한 기업입지 환경조성과 구 대천역사주변 문화관광지구 조성 등 지역경제와 연계된 대규모 현안사업의 본격 추진과 새정부 중점시책인 10%예산절감액 경제 활성화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 등 재투자로 서민생활안전을 도모하고 인건비,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여 내실 있는 시정을 운영코자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2008년도 제1회 추경 편성규모는 1,025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862억원, 특별회계 163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2008 지방교부세 확정에 따른 증액과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 261억원, 대천해수욕장 3지구 보상관련 지방채 발행과 2007년 회계결산 세계 잉여금 등 94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업유치와 구 대천역사 관광조성 등 대규모 현안사업에 290억원을 비롯하여 기반시설 정비, 교통․환경․교육․복지․재난안전 등 공공복리 지원과 기타 국도비 반환금, 인건비 및 필수경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편성액 1,025억원을 포함하여 2008년도 제1회 추경까지의 우리시 예산규모는 5,739억원으로써 당초대비 21.7%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043억원으로써 당초대비 862억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696억원으로써 당초대비 16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50억원, 의존재원인 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보조사업 등이 71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총 재원중 92.4%인 796억원을 정책사업으로 편성, 특별회계 및 기금 전출금인 재무활동 62억원을 포함하면 금번 추경 세출 중 99.5%가 사업성 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내역입니다. 산업․중소기업 14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186억원, 문화 및 관광 132억원, 재난방재․민방위 178억원, 농림해양수산 60억원, 사회복지 56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관창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111억, 기업입지 보조금 110억 9,300만원, 구 대천역사 문화관광지구 조성 63억 6,600만원, 공공기반 확충 등 지역개발 분야에 대해로 확포장 20억, 죽정-동대간 접속도로 개설 30억,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결 43억 3,900만원, 관당-흑포간 도로포장 26억 3,000만원, 보령 학생 체험학습관 조성에 29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류피해복구 및 재해예방 관련 분야로써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5억, 하개천 위험교량 재가설 12억, 도서지역 원유사고관련 어촌계 지원 5억 5,000만원, 유류피해 보상비 성립전 예산 148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교육, 환경, 고유가 대책 등 공공복리 분야에 초등 방과 후 학교운영 관련 18억 1,200만원, 운수업체 유가인상 보존 관련 25억, 어장환경 개선 10억, 웅천읍 복지회관 건립 토지매입 등 6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목록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별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액 1,533억원에서 163억원이 증가한 1,696억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하수도사업 추경 증감규모가 50억 8,400만원이 되겠으며 기타 주택사업을 비롯한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당초대비 16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대천해수욕장 특별회계에서 3지구 보상을 위한 지방채 250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대천해수욕장 특별회계 29억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26억원,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5억원,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41억원, 그 외에도 2007년도 결산 잉여금 및 고유사업 추진에 필요한 일반회계 전입에 따른 변동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은 지역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기업유치 및 대규모 지역현안사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주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끼는 생활불편사항 해결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많은 재원을 할애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1회추경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이 미흡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쪼록 금번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고 집행부와의 충분한 대화와 이해를 통해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