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문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차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실한 예비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전문위원 조봉연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예산규모 회계별 내역은 6월 20일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14페이지 중점 검토사항입니다. 예결위원님이 계신 관계로 전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의 규정에 따라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먼저 세입면을 보면 재정형편이 어려운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지방세 등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는 세입범위 내 세출원칙을 지켜야 하는 측면에서 볼 때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나 일부 세목에서 결산액, 또는 예산편성시점에서 세입징수실적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많은 차이가 있어 세입 추계시 보다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한바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지방세 세입부분의 세수추계가 적정한 수준인지의 검토와 향후 세수전망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면에서 볼 때 금번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당초예산대비 증가율 21.7%로 세출예산편성의 주요 분야별 구조를 분석해 보면 정책사업비 본예산 대비 31.3%인 796억원 증가, 행정운영경비 본예산 대비 0.8%인 4억원 증가, 재무활동 본예산 대비 54.4%인 62억원이 증가되는 등 정책사업비에 대부분을 투입하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이는 시민복지욕구충족, 지역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익시설 등에 중점 투자되는 등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되나 일부 중점적으로 심의 검토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첫째로 본예산 삭감예산 재계상 관련하여 본예산 심의시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에 대하여는 재계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나 다수의 예산이 재 계상된바 심의 이후에 어떠한 사정변경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충분히 청취하고 심의⋅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두 번째 본예산 계상 없이 추경예산에 신규 계상된 사업관련해서는 본예산 성립이후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음에도 본예산에 계상 없이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계상된 예산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바, 이들 신규 계상된 예산이 본예산 성립이후의 원인이나 사정변경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신규 계상된 불가피한 예산인지 해당부서로부터 그 사유와 원인발생 시점 등을 충분히 청취 후 심의ㆍ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세 번째 본예산 대비 50%이상 또는 1억 이상 증액된 예산 관련하여 예산의 계상은 회계연도 내에 소요되는 예산을 가급적 정확하게 추계하여 계상하여야 하나 추가경정예산에 50% 또는 1억원 이상 과도하게 증액하여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는 해당부서로부터 그 증액의 사유와 발생시점, 산출근거 등의 설명을 충분히 청취 후 심의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네 번째 읍ㆍ면ㆍ동 만세보령문화제 예산 일부삭감과 관련하여 읍ㆍ면ㆍ동의 만세보령문화제 참가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민전체가 어울리는 한마당 잔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예산에 읍ㆍ면ㆍ동별로 행사실비보상금 2,000만원과 상해치료비 100만원씩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정부의 경상예산 10% 절감방침에 따라 9개 읍ㆍ면ㆍ동에서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530만원을 감액요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예산부서에는 이를 삭감하여 결과적으로 읍ㆍ면ㆍ동간 차등 지원됨에 따라 그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우려됩니다.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금회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의 지원금액이 확정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되었으며, 2007년도 회계연도 종료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 등 추가 세입재원이 발생함에 따라 구 대천역사 문화관광지구 사업추진과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생활의 편익과 직결되는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현안사업의 빠른 해결로 시민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의무부담 경비, 각종 필수경비를 반영함으로써 내실 있는 시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제출되었는바 전반적으로 시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들이 비교적 적정규모로 계상되었다고 보여지나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의 재계상, 신규 반영된 사업, 당초예산 대비 과다하게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각 분야별로 투자효과, 타당성, 공익성, 적법성, 지역형평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되므로 제출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업사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사랑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사랑과장 박종경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05페이지 물가모니터 가격비교조사 500만원과 물가모니터 인건비 320만원은 도의 지원이 된 부분이 있어서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10% 절약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시설비에서 재래시장 무인카메라 설치 1,500만원이 있습니다. 상거래유통지원은 e-보령장터 일반운영비 감 3,600여만원은 다음 페이지의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사업에서 기타보상금 감 500여만원은 국도비 교부의 변경과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조정한 것입니다. 207페이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공공근로사업의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시비도 조정한 것입니다, 재료비까지 같고 맨 위에 있는 공공근로사업 특별교부세 4억 9,000만원, 그리고 하단부분에 있는 재료비 공공근로사업 특별교부세 1,000만원은 유류피해지역에 5억의 특별공공근로사업으로 최근에 내시된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민간이전으로써 민간경상보조의 공예품 신제품 개발 장려금 600만원은 도의 보조내시에 따라서 시비 300만원 포함해서 계상된 사항이고 민간자본이전의 자본보조 기업유치입지보조금은 당초에 30억을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셨는 바 부족액 20억을 추가하였으며 그 아래 보조금 성립전으로 33억 내지 57억 등은 이미 집행된 국도비의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던 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활동에 여비 500만원과 업무추진비 500만원은 기업유치활동에 따른 활동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1,260만원은 신규고용시 보조되는 지원금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써 태양열급탕시설 설치 남포치매노인병원에 설치예정인 1억 4,200만원을 감한 것은 시설비에서 말미에 있는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중간에 있는 에너지절약 캠페인 홍보물 제작 300만원은 지난해 동시책의 시상금을 활용코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석탄회처리 기금사업은 하반기의 사업비 2억 6,400만원을 가지고 주포면, 오천면, 천북면, 211페이지의 청소면, 청라면, 주교면 인근에 고루 4,400만원씩 해당면의 사업계획을 보고 받아서 계상 조정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있어서 기본조사 설계비의 남부산업단지 조성 입지타당성조사 1억은 남부지역에 산단지구를 하기 위한 기초조사비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등 기본조사 설계비로 관창산업단지의 확장 기본설계 용역비 5억,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등으로 3억을 계상하였고 212페이지 실시설계비는 관창산업단지의 컨벤션센터 설계용역 5억, 토지매입비는 외국인 투자지역 용지매입과 폐수처리장 용지매입을 합해서 도비 42억을 포함한 91억 8,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은 안내표지판 또는 투자지역 용지매입에 따른 부대비를 계상입니다. 말미에 있는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은 농공단지를 2개소 청소농공단지와 주포농공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시비부담액이 50억 정도가 예상되나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서 금해에 260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하여 특별회계에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565페이지 도서전화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본 특별회계에서는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 8,814만 4,000원을 568페이지에 계상된 대로 예비비에 증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로써 571페이지의 순세계 잉여금, 방금 전에 보고 드린 일반회계에서의 26억 전입에 대해서 세입을 잡아서 574페이지에 사무관리비 등 농공지구 관리를 위해 또 주포 제2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비용이 2억 5,988만원이 감되었는바 이는 청소농공단지 또는 시설비를 토지보상성격의 비용으로 증감 조정한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시설비에서 주포 제2농공단지조성 17억 3,000만원도 토지매입비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575페이지 예비비는 사무착오로 당초예산에 중간에 계상돼있어서 맨 나중으로 조정하려는 것이고 청소농공단지도 연구용역비, 기본조사 설계비, 토지매입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비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 나중으로 조정하였습니다. 577페이지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정리해서 세입을 정리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582페이지에 실시설계비 보령2리 소하천정비는 소수력발전소의 세입이 별도로 있어서 보령2리 소하천정비와 천북 축산폐수장에 테마공원조성,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의 노인병원 행정장비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웅천의 경우는 축사진입로포장으로 변경한 것이고 기타 주포면, 주교면, 오천면, 천북, 주산면의 경우는 순세계 잉여금과 당해 면에서 전년도 등에 집행치 못한 집행 잔액 등을 모아서 해당 면과 협의하여 사업비를 조정한 것입니다. 587페이지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 특별회계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4억 6,000여만원이 발생해서 예비비에 조정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업사랑과 소관 일반회계 203쪽부터 21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5쪽에 e-보령장터 운영 6,300만원이 있는데 뭐를 어떻게 하겠다고 계상된 거예요?

e-보령장터는 구축이 완료단계에 이르러서 현재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에 의해서 상품을 외부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물건을 직접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상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이 일은 도내에서 연기군이 제일 활성화되고 있고 재밌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기군을 벤치마킹해서 완료단계에 이르렀는데 사무관리비로 공공요금 등 3,600여만원이 계상돼있는 부분을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된다면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변경해서 집행하려고 감조정해서 과목을 조정한 것입니다.

별도 사무실을 운영하는 거예요?

별도로 사무실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시는 버스터미널 내에 시 소유의 코너가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코너에 가면 손님도 없고 진열해놓은 것도 없고 손님이 찾으니까 없어서 팔지도 못하고, 그냥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터에 이것은 거기다 상품을 진열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모니터 상으로 전국에 날리는 것이라 장소가 중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205쪽,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무인카메라 한대 설치하는 데 1,500만원인가요?

아니죠, 시장 일원에 하는 것입니다.

어디예요?

대천 시내 권에 시장이 한내시장, 동부시장, 중앙시장이 있는데 중앙시장 부근에 늘 불량스러운 사람들이 물건을 훔쳐간다든지 때로는 괜히 소화기를 그냥 다 토해버리도록 하고 도망가는 등 말썽이 많이 있어서 거기를 위주로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예방하려고 합니다.

지금 무인카메라가 너무 남발되고 있거든요, 사생활이 노출이 되고 너무 남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더 많다고 보고 또 재래시장을 민간이 다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꼭 무인카메라를 시비를 들여서 세워줘야 되는 건지, 도난방지는 시장상인회 같은 데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지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재래시장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상인들의 경제활동도 미약해서 만약에 승인을 해주신다면 전액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반부담을 한다든지 60% 비율로 해준다든지 운영 면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무인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해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게 있음으로써 더 안갈 수도 있어요, 내 생활이 다 노출되니까, 이런 것들은 좀 심사숙고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212쪽에 관창산업단지 컨벤션센터 설계용역인데 어디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용역비가 5억이면 몇 십억 들어가겠네요? 무슨 돈이에요?

관창산업단지가 활성화돼서 근로자가 6,000-7,000명 되고 외국 바이어, 국내 이런 저런 손님들을 서로 접대하고 맞이할 곳이 현재 없거든요.

얼마정도 예상합니까? 용역비가 5억이면 10%니까 50억 정도 되겠네요?

컨벤션센터의 규모나 시설에 따라서,

용역비가 5억이면 원래 10% 아닙니까? 도에서 100% 부담이에요?

도에서 100% 부담이라는 것은,

그러면 남부에 관창산업단지 이상 가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여기도 별도로 컨벤션센터를 지을 겁니까?

거기도 필요하다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보령 시내권내에 컨벤션 센터를 대단위로 지어서 커버할 수 있는 생각을 하셔야지 관창산업단지 내 컨벤션 센터를 짓고,

이게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경기도 파주 공단 내에 이런 컨벤션센터를 지어서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컨벤션센터라는 게 뭡니까? 보령시내에서 나오는 특수공장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진열해놓고 바이어들끼리 회의도 하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진열도 진열이지만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곳입니다.

숙식이라는 게 무슨 숙식이에요?

밥도 사먹고,

가령 근로복지센터 이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굳이 관창공단에 하고 또 남부산업단지에 컨벤션을 또 짓고 시내에 하면 시내에 또 지어야 되겠네요?

시내는 관창산단하고 이중으로 지을 필요는 없지요.

남부는 상관없고?

그때 공단이 조성된 후에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봐야죠.

컨벤션센터를 지을 부지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땅도 사야 되고 건물도 지어야 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과장님을 비롯한 기업사랑과 직원들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과정이 어떻게 됐든 관창산업단지 입주가 완료됨으로써 우리 보령에 비전이 보이고 보령시민이 기대에 차있고 뭔가 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208쪽 투자유치 기업지원활동이 있는데 보니까 기업유치 행정실적평가시상금까지 했네요?

예.

보령시가 아무리 자원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기업유치를 하려면 특별회계라도 편성해서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나요?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당초예산에 승인해 주신 경제개발국 시책추진비 1,500만원가지고 어렵지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 못 드릴 활동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주머니가 든든해야 밖에 나가서도 자신 있게 기업유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모성 경비를 많이 예산에 편성하는데 앞으로 남부 쪽에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 미리미리 기업유치 쪽에 투자를 해놔야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염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기업유치 실적평가에 따른 상금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08년도 보령시민한테 힘과 용기를 준 으뜸가는 기업사랑과라고 자타가 인정을 하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석탄회처리 운영계획 있잖아요, 지금 그게 어떠한 근거로 6개면에 골고루 떡 나눠주듯 나눠주는 그런 운영관리 계획을 하고 있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비와의 연계성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본 기금의 사업비는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그 범주하고는 틀리게 운영돼야 맞다고 생각이 되고, 5키로 반경이니 이런 틀을 벗어나는 것이 맞다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고 이게 6개면에 국한돼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기록을 살펴보면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셔서 합의조정을 해놨더라고요,

저 10년 의원하면서 합의 조정해 준적이 없는데요?

그 당시는 의원 한분씩 당해 면에서 조정된 것이 있더라고요, 그대로 근거를 두고,

이것은 과장님 근본적인 개념에서 석탄회처리기금 톤당 1,000원씩 떼서 모으는 돈이죠?

그렇죠.

이 돈은 그야말로 일반세입으로 잡아서 우리 보령시 전체에 혜택이 골고루 가는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배 터져 죽는 면은 배 터져 죽고 배곯아 죽는 면은 배곯아 죽는 그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골고루 4,400만원씩 나눠가졌네? 이것을 보령시 전체로 풀어야지 발전소 주변지역사업도 말이지 그쪽에서만 나눠먹고 이것까지도 그렇게 운영 관리한다면 다른 시민들은 시민이 아니라는 얘기죠, 참 명분 없는 사업비예요, 이게 시의원들도 반성해야 되고 공무원들도 반성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문제는 첨예한 문제로써 앞으로 개선을,

운영계획이 조례로 제정되지 않고 규칙으로 돼있습니까?

규칙도 아니고 협의예요.

그럼 문제가 있죠.

조례나 규칙이 있다면 당연히 거기에 근거해서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북부 그 당시 의원들끼리 협의를 한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북부 의원님들끼리 한 것이 아니라 본래 발전소 주변지역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이것은 발전소 주변지역사업에 준한 사업비가 아닙니다. 왜 거기에서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합니까?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왜 거기서 합니까?

바꾸는 거야 알아서 하겠지만 현재 정해진 것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것이 안 맞단 말이에요, 발전소 주변지역 운영관리팀에서 이거까지도 관여를 하느냐 이거야,

그것은 어떤 다른 법에 의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법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법이 없잖아요,

현재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말이죠, 타당성 있게 가줘야 되는 거예요, 4,400만원씩 말이야 자기들끼리 나눠주고 이 사업 목 자체도 거기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에서는 운영관리 권한이 없죠? 이런 일 열받는 일이에요. 발전소 주변지역사업비 운영관리팀들이 이거에 대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청라나 청소는 5키로 반경 내에서 빠지죠?

예.

그것은 철탑이 지나갔다고 하는데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반경 5키로 내에 이러한 정의부터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보상 나오는 액수 같은 것이 잘못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심도 있게 조정돼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지적하신대로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을 적용할 것도 아니고 협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재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돼서 변경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로 넣어서 포괄적으로 집행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1쪽에 남부산업단지조성 입지타당성조사 1억이 있고 그 밑에 기본조사 설계비라고 관창산업단지 확장 기본설계 용역이 5억, 관창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용역 3억해서 8억이 섰는데 이게 아주대학교 그쪽으로 하는 겁니까? 확장기본계획 용역이 어디로 확장하는 건지,

그 공단 바로 접해있는 과거에 장항선 철도가 한쪽으로 이설돼서 상당한 공유지가 남아있고 그쪽으로 확장을 하면 약 17만평의 공장 부지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오는 것이고 지정변경과 실시계획변경 3억은 타카즈코리아, 코리아휠 등의 자동차 산업위주로 입주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전자니 일반기계니 이렇게 지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부 들어오는 업종과 맞춰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일조인가 뭐 때문에 변경한적 있죠?

예, 그때는 소유가 대우건설이었기 때문에 주관사가 건설이고 해서 거기서 주관을 했고 지금은 각 A, B, C, D, 기업으로 분양이 된 상태에서는 그 주관을 시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공단이라는 것이 산업단지 조건이 순간순간 상대가 있으면 상대를 고려해서 변경되고 하는 형태가 되면 안 되거든요, 일조 때문에 시끄럽게 해서 일조 하나 때문에 공단의 성격을 변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원 위치해야 되는 꼴이 됐고,

일조도 포함되긴 했습니다마는 그 회사뿐만 아니라 서흥실업이라든지 기타 전자 부분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서 했던 것이고 일조 한 회사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때 일조 하나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반려가 된 것을 일조를 빼고 다시 여타 회사로 조정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산업단지 확장 기본계획용역 5억, 무슨 근거로 5억이 세워지고 3억이 세워지는 거예요?

면적이나 그런 것을 고려해서,

남부산업단지도 관창산업단지에 버금가는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설계용역은 1억밖에 안 섰거든요.

남부산업단지는 타당성을 조사하는 용역뿐이고,

타당성조사 해서 안 되겠다 하면 1억은 그냥 없어지는 거죠?

다 안 될 수가 있나요, 그중에 한군데를 택해서 해야죠.

그런데 1억 가지고 가능하겠느냐고요, 용역을 주는데,

입지 타당성조사 정도는 1억이면 되고 향후 기본조사 설계를 한다든지 하면 10억 내지 12억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장계획용역에 내내 관창산업단지가 있고 그 옆에 부대적으로 공지가 남아있는 것을 확장하는데 있어서 5억씩 들어간다는 제도적으로 금액이 돼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대충 5억이면 될 것이다 해서 5억을 세운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산출 품샘이 나와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면적을 고려해서 소요액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확장기본계획용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용역 3억이 별도로 연결되는 예산이죠? 관창산업단지 확장하는 데 있어서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용역비 아니에요? 5억이라는 예산에,

별개죠.

그러면 여기는 어디예요?

이것은 같은 산단지라도 확장하는 것은 5억여원이 든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3억이 드는 부분은 기존 지정을 변경하는 문제,

5억이라는 것 때문에 확장 변경하는 데 있어서 지정변경 신청하는데 3억이 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거기 외에 기존에 있는 단지를 변경,

기존에 있는 50만평 다?

다는 아니지만 부분 부분해서 그것을 현재 MOU내지 계약된 업체와 직종을 맞춰갈려면 이런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청취불능)

아주자동차대학교 있는 데 그쪽으로 연결돼있는 거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주자동차대학 있는 관산지구는,

그쪽으로도 10만평인가 20만평인가 다시 대학부지를 공단으로 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소유주인 대우건설내지 금호건설에서 추진할 일이고 관산단지는, 이것은 관창단지의 지정변경과 실시계획 변경이에요.

내 얘기는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이미 공장이 들어서서 입지조성이 됐는데 거기를 왜 지정변경 3억이 또 들어가느냐고요.

지금 자동차부품회사가 들어가야 할 장소가 전자 또는 기계, 이렇게 돼있는 부분도 있다 그 말씀이에요.

자동차 부품이나 전자나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주업종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맞춰주기 위한 수단이지요, 맞춰주기로 했고 맞춰줘야 옳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때그때마다 변경해서 맞추고 하려면 기업을 다 놓치고, 일단 입주를 결정지어놓고,

관창산업단지 50만평에 뭐 뭐가 들어가는 산업단지로 지정받았어요?

자동차산업, 기계, 전자,

기계나 전자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확정돼서 자동차도 얘기했잖아요,

자동차가 들어가야 할 곳이 자동차지역으로 돼있으면 굳이 변경시킬 필요가 없는데 그런 곳도 있는가 하면 그 업종이 아닌 지역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만큼은 자동차, 이만큼은 전자, 그런데 전자할 데는 자동차 들어가고 자동차할 데는 전자 들어가서 변경시켜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현재 들어올 업종에 맞춰줄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시에서 공장 지정신청 받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이거 할 때도 용역비 그만큼 들어갔죠?

그때는 우리 시비를 투입하지 않았죠, 대우건설에서,

어떤 돈이든 간에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별도로 이중으로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돈은 다 시비죠? 8억?

그렇죠, 이 비용이 과하다고 지적을 하시는 것은,

과다가 아니라 이중으로 들어가는 성격이다 이거예요.

지정한 곳을 또 변경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간에 변경을 했습니다마는,

지정변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기 지정돼있는 곳을 추가로 들어오는 회사의 직종에 맞춰서 변경을 시켜주려는 것이고 그간에 변경했던 것은 맞춰서 변경을 해줬죠, 지난 연초까지 들어온 회사는,

그때마다 돈 들여서 지정변경 했어요?

그때는 주관사인 대우건설에서 비용을 부담하였고 지금은 전부 A, B 등의 회사가 입주를 하는 마당에 있어서 그 변경을 시가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우건설은 손 떠났죠, 땅 팔았으니까.

나는 이 돈이 제대로 들어가는 돈인지 모르겠다는 얘깁니다. 아까도 직원은 관산지구 대학교 있는 데라고 하고 과장님은,

지금 잘 알지 못하는 직원이 그 얘기를 하는 데 설명을 드릴게요, 관산지구는 공부상 소유는 대우건설입니다. 그리고 대우건설을 금호아시아나에서 인수했다고 하는 데 금호건설로 명의가 변경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대우건설로 명의는 돼있는 상태에서 실권은 금호건설이 가지고 있다고 봐지는 것이고 지금 관산지구는 관창지구의 배후시설단지로써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기간이 연장 연장해서 언제까지냐면 금년 12월말까지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것을 미루어 놓거나 어쨌든 그것이 안 될 것 같으면 연장요구를 해서 우리 관리기관인 시장을 거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기간을 연장하든지 아니면 이거 안 되겠다, 지금은 배후시설보다는 실용적으로 공단지역이 더 필요하다 판단해서 공단지역으로 늘릴 때는 그 사람들이 또 아까와 같은 지정승인을 받아서 공장지구로 변경하면 되는 것이니까,

거기는 학교부지죠?

학교부지 일부가 있고 일부는 도시계획처럼 주거지역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비용은 아직 거기서 내야 됩니다, 우리시가 부담할 필요는 없다,

이것에 대해서 자료 좀 가져와보세요.

궁극적으로 볼 때 처음에 조성한 게 보령시에서 한 게 아니고 대우건설에서 했고 자기네들 필요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단독적으로 지구를 다 지정을 해놨다가 손을 떼면서 우리 보령시에서 기업을 유치하다보니까 거기에 맞는 용도를 맞춰주기 위해 이비용이 들어간다 그 말씀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천도 발전소주변지역에 해당됩니까?

그것은 취수하는 지점이 웅천천에서 물,

웅천만 물 때문에 해당됩니다.

웅천은 보령댐 물 가져가는 상황이니까,

보령댐 물이 아니고 거기서 내려오는 하천 물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웅천천에서 취수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로가 어디를 지납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왕 얘기가 나온 것을 가지고 따져보자고요, 우리가 밥그릇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탑을 지나가면서 주변지역에 다 포함시켜서 혜택을 주는 것같이 똑같죠, 물이라고 하면 발전소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물인데 그 부분을 통과시킨다, 취수하는 웅천만 생색내기 위해서 조금주고, 수로관이 지나는 데는 무시한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의 몫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을요, 기업유치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고 보면 아직도 찾지 못한 부분도 발굴해서 집행부의 힘이 원론적인 것을 찾아놓고 안 된다고 하면 방법이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이런 이런 방법이 있는데 얘들이 안 해준다 슬쩍 흘리세요, 그러면 알아서 해결할거 아닙니까?

여기서 예스다 노다 즉답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것이 시설 범주에 들어가는지 또 선례는 있는지 타 지역도,

김종학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변지역이라는 것은 원래 청소와 청라는 해당이 안 됩니다, 주변지역이라는 것은 주포, 주교, 오천, 천북만 해당되지, 그 외 지역은 철탑이 청소를 통해서 청라로 지나갔기 때문에 해주는 거지 주변지역이라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철탑을 지나면서 발전소주변지역으로 해서 철탑이 지나감으로써 지상권 그런 부분을 인정해줘서 보상해주고 혜택을 주는 것과 같이 발전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 아닙니까,

저도 말씀드리겠는데 반경 5키로가 언제 지정된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탄생할 때부터,

1.2호기 할 때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7.8호기 하고 9.10호기 또 한다고 하잖아요, 그 회사 굴뚝은 자꾸 비대해지고 반경5키로는 한정돼있고 이것은 명분이 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김종학위원님 말씀대로 또 수로도 지나가고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이거를 풀어서 주변지역 발전기금 나오기만 하면 저도 열 받은 사람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발전소측 관계자를 만날 때 마다 아니면 국무총리조정실에서도 관련 감사를 나온 감사관에게 제가 말도 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한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5키로다 7키로다 확대를 한다면 우리시의 경우는 태안군이 걸려서 나눠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홍성도 걸리고, 그래서 저는 5키로 10키로로 확대해라 얘기는 않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은 5키로 반경에서 쓰고 나머지 반은 당해 발전소가 소재해있는 시장군수가 알아서 쓰도록 풀어줘야지 지금 말씀대로 1호기 때도 5키로, 10호기 때도 5키로면 어떡하라는 얘깁니까, 그 얘기했더니 좋은 얘기라고 적극 반영한다고 적어는 가지고 갔는데 아직은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먹 쥐고 대들어야 해주지 여기서 우리끼리 떠들어야 소용없어, 이상입니다.

그것 참 굉장히 애매한 게 많대요, 2000년도에 주변지역이라는 정의가 법이 바뀌어서 천북이나 주포 같은 데도 그래요, 보면 반경 5키로 내에 들어가는 땅 면적하고 인구수하고 나눠서 배당분이 나오는데 천북도 일부지역 조금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안 들어가는 지역에서는 어제도 이장들 회의가 있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자해서 어제 조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죽리라든가 낙동리 외지는 해당이 안 되니까 으쌰 으쌰하는 거예요, 이게 또 넓게 따지면 우리 보령시 전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간단히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심도 있게 상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드리면 작년 연말에 제가 시정질문을 한 게 있어요, 7.8호기 준공됐을 때 9.10호기 계획 서면을 받고 있다는데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 했을 때 9.10호기가 아니라 신보령 1.2호기, 위치는 송도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반경5키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반경 5키로로 확대하라는 것보다는 보령시 전역을 똑같은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처럼 보령시 전역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조건하에서는 국가기관산업에 부득이 이왕에 기 발전소가 돼있는 곳에 간다고 보면 신보령 1.2호기라고 보면 송도지역에 신보령 3.4호기, 5.6호기 계속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서 우리 보령에서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보령시가 전체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하에서 협상이 돼야 될겁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 기록이 남아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경색되게 할 게 아니라 보령시 자체적으로 유연하게 대처를 해서 실속을 챙기는 협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융자기금 특별회계 587쪽부터 59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사랑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현입니다. 건설과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6쪽 도서개발사업에 있어서 기본조사설계비 3,100만원, 실시설계비 1억 3,800만원, 시설비 27억 3,900만원, 시설부대비 600만원, 민간자본적보조가 5억 이렇게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균특 보조사업의 변경으로 인해서 감 조정했습니다. 217쪽 오지개발사업은 기본조사 설계비 1,500만원, 실시 설계비 1,400만원을 감해서 시설비 2,933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도서개발사업 지원비로써 국외여비가 24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135만원을 감했습니다. 건설행정지원비 사무관리비는 50만원을 감하고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으로써 실시설계비가2,900만원, 토지매입비가 5,000만원, 시설비로써 9억 3,200만원을 감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1,500만원, 민간자본적 보조사업비 29억 7,000만원, 보령학생체험학습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5,000만원 이것은 석탄박물관에 있는 레일바이크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특정지역 개발지원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50만원을 감하고 토지매입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써 실시 설계비 200만원, 시설비 4,76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9쪽, 소규모용수개발 정비사업으로써 실시설계비가 980만원, 시설비로써 1억 7,800만원, 이것이 소양1리와 구룡1리, 동오2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80만원, 실시설계비 818만원, 시설비로써 1억 4,5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153만원입니다. 220쪽에 수리시설 및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기본조사 설계비 850만원, 실시 설계비 오야미방조제 보수공사 180만원 감하고 시설비로써 2,700만원 감해서 송림소류지 보링그라운팅사업비로 예산을 바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관리사업비로써 농촌공사위탁관리는 공기관 대행사업비로써 노천지구 유지관리 위탁비로써 3,490만원, 민간위탁비는 700만원을 감했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 700만원을 세웠고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관리는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감했습니다. 지하수용역도 450만원을 감했고, 221쪽에 농촌지역개발로써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써 시설비 1억 8,900만원을 민간보조사업으로 목을 조정했습니다. 시설부대비 3,000만원, 민간보조사업으로 1억 5,900만원을 세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써 기본조사 설계비 4,892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에서 4,890만원을 감해서 기본조사 설계비로 계상했습니다. 222쪽 행정운영경비로써 인건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42만원, 사무관리비를 200만원, 공공운영비 36만원, 국내여비 86만 4,000원을 감했습니다. 보전지출은 국고보조 반환금으로써 86만 4,000원, 도비보조 반환금으로써 10만 9,000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559쪽 남포간척농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입으로써는 이자수입으로 5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5,800만원, 잡수입 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950만원, 이것은 남포간척농지 분양업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사업비로 950만원, 마감공사사업 시설비로 1억 5,700만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2억 2,900만원, 예비비 8,600만원을 감했습니다. 과오납 납부금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215쪽부터 22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221쪽 농촌 정주권 사업이에요, 그게 본래 그전 예를 보면 3년의 기간을 둬서 2개 면을 대충했었죠?

예.

그런데 그게 연장돼서 5년 얘기하는 데 무슨 얘기입니까?

저희가 3개년 계획으로 순환식으로 면을 선정해서 지원하는데 국비보조가 당해연도 계획했던 예산액대로 내려오면 3년에 끝내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그게 중앙으로부터 차질이 생기면 4년으로 갈 수도 있고 5년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읍면별로 두개씩 쭉 가다보면 어느 해는 3개면이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 사업이 못 끝나서, 우리 예산이 뒷받침이 안돼서 지연되는 경우는 있는데 당초 계획은 3년에 마무리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균특자금 얘기하는 거죠?

예, 늦어지는 것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늦어지는 겁니다.

3년으로 잡으면 되겠네요.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6쪽, 상단에 시내버스 운송원가분석 용역 준다고 2,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수시로 하는 거예요, 이번만 하는 거예요?

처음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왜 안했대요?

지금까지는 시에서 큰 지원이 안돼 있고 시내버스 전에도 아실테지만 한대하면 거래되는 금액이 굉장히 많고 했는데 지금은 시내버스 가격도 그렇고 현재 주주들도 투자만 해놓고 적자를 보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운송원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판단해서 시에서 재정 지원할 때 자료로 쓰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전문용역업체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럼 용역 끝난 다음에 줘야지 보니까 상당히 많이 주네요.

별도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5월까지만 보더라도 13억 정도 적자가 나요, 특별히 다른 지원이 있는 게 아니고 버스표 팔아서 운송수입하고 시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합니다마는 지원하는 것은 계속 지원하던 수준으로 지원하고 앞으로 대천여객을 운영하는 데 실질적으로 손익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되고 교통약자,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서 오지주민들이 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느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적정한 지원이라든지 운영에 따른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용역분석이 적자나면 더 줘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수익나면 주는 것도 환원하나 어떻게 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단편적으로 분석만 했습니다마는 운송수입하고 보조금 주는 것이 별도 자료를 보시죠, 시내버스 재정운영 현황을 보면 1월에서 5월까지 현지에 가서 장부를 보고 조사했는데 수입이 26억인데 지출이 39억이 돼요, 13억 정도가 적자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퇴직금 적립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제외한 금액이 이 정도 작자가 나오기 때문에 무한정 지원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지원해야 시내버스 바퀴가 돌아가느냐 그것을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238쪽 중간에 봉황터널조명 유지보수공사 6,500만원이 있는데 당초보다 2,000만원 더 세웠네요?

예, 봉황터널에는 전등교체로 해서 섰던 것이 당초 4,500만원이었는데 아까 설명 드렸듯이 2005년 12월 31일자로 준공이 됐어요, 그런데 전구가 1만 2,000시간정도의 사용연한이 된대요, 그런데 24시간 켜니까 3년까지도 다 안가요, 지금도 계속 나가고,

순수하게 전구 값만 6,500만원이에요?

완전히 가는 금액입니다, 전등 전체가 1,930등입니다.

봉황터널 시에서 운영하고 있죠?

군 단위는 국도에 있는 도로유지관리는 국도관리청이라든지 거기서 합니다마는 시는 동지역에 있는 도로는 도로법에 의해서 시장이 관리하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봉황터널 같은 경우도 운영하는 데 인건비 등등하면 3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영비는 얼마 들어가고 직원은 몇 명이 있고 연간 3억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직원은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영운영하지 말고 개인한테 용역주면 안돼요?

글쎄 단순하게 원가분석하면 용역이 뭐한다고 하는 데 거기는 상시직원이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근무하도록 계약하면 되죠.

그런데 용역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뭐 용역이 가능도 하겠지만 일단 용역을 한번 주기 시작하면 또 용역비가 인상되고 하는 문제도 있고,

용역 했을 때와 직영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면 용역 주면 마음 편하죠.

마음은 편한데 원가분석을 또 해봐야 되는,

그러니까 덮어놓고 직영해서 3억씩 인건비 계속 나가지 말고,

전기료만 해도 1억이 넘어요, 직원 인건비하고 합쳐서 3억 들어가요.

이것은 연구를 해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7쪽에 보면 주포 보령1리 국도-면사무소 인도설치가 있는데 국도에서 면사무소까지 인도를 설치하는 내용입니까?

예.

양면 다 합니까?

한 면만 합니다.

한 면이라면 면사무소 올라갈 때 우측, 좌측?

현재는 학생들 위주로 하기 위해서 좌측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이런 것도 포함돼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현재 도로 폭이 나오기 때문에 시설비만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학생들 통행이라든가 교통사고 미연방지 차원에서 농어촌도로에도 투자하시는데 지금 보면 동일주유소 앞에 진로슈퍼라는 곳 거기가 오거리 신호체계로 돼있어서 대형사고가 빈발하게 유발되고 인명피해가 많이 나고 손실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 보령지역에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지정돼있어서 그동안 민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김충수의원하고 저하고 지역구다보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직접 교통사고 현장을 갔을 때 시장님한테도 건의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산업건설국장님께서 이 부분이 심각합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이번 예산에 위험도로 개선을 하겠다 말씀하셨고 과장님한테도 제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냥 누락이 돼버렸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미온적으로 대처하시지 않았나 생각하는 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김종학의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이 있으셨고 현재 도로 여건상 대형차량이 우회전하다보면 직진차량하고 접촉을 할 수 있는 부분, 또 지역을 잘 모르는 운전자들이 직각으로 우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주민 민원해소라든지 교통사고를 예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 재정여건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드시 확보해서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 재정여건을 말씀하시는 데 여기에 꼭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겠지만 도로교통과 소관이 아닌 마침 예산담당께서도 와계신데 어떻게 보면 주민 인명하고 또한 보령을 찾는 외래 운전자들한테도 이런 도로가 다 있느냐고, 세상에 보령시에 이런 도로가 있느냐, 관광보령 이미지에도 굉장한 손실이 갑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것보다 시급하다고 보는데 하루 이틀 민원이 생긴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을 좀 온순하게 해서 계상이 안 되는 건지 굉장히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위험도로로 지정된다면 어디에 심사를 받아서 결정이 돼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주정차 위반해서 기금이 적립된 거 없습니까?

있는데요, 그것은 주차장 확보라든지 그런 용도로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투자하기는 어렵고 하여튼 김종학의원님의 힘을 빌려서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개량하겠습니다.

가을추경은 없습니까?

그것은 형편 봐야 되겠지만 2회 추경 등등 가면 더 재정상황이 안되기 때문에 가능한 기회가 있다면 2회 추경이든 예산담당도 계시지만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보령시 전체적인 모든 면에서 수청사거리 같은 경우도 우회도로를 개설해서 교통흐름상 모든 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는 시야가 확보가 되고 한 곳인데도 우회도로를 개설해줌으로써 운전자나 보행자 모든 면에서 원활한 흐름을 갖는데 동일주유소 앞에 그런 상황은 경우야 어떻게 됐든 현 상황으로 보면 시내에서 시청 쪽으로 오다 보면 좌회전 쪽에 완전 시야가 가려져 있고 시청 쪽에서 시내 쪽으로 가다 보면 우회전 하는데 전혀 시야 확보가 안돼 있고 또 신호체계는 오거리신호체계고 하다보니까 낯선 사람들 대형차를 가지고 그냥 주유소 앞으로 돌진하는 사례도 빈번했고 또한 우회전하는 차를 직진차가 받아서 슈퍼 현관문으로 돌진한 사례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서 외부 운전자들이 여기서 사고를 내놓고 시에서 그동안 119가 동원돼서 전봇대 쳐 받아서 119가 출동을 했고 한전에서 전주를 다시 세운 적이 몇 번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량을 않고 그냥 놔뒀다가 진짜 무슨 인명사고가 대형으로 터졌다고 했을 때 우리시에서 그 부분을 다 책임져야 되는 원인제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그저 그냥 방치하고 넘어 가고 넘어가고 한다는 것은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됐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에 이런 부분이 생길 때 꼭 좀 현장을 직접 답사해서 주변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꼭 저는 제지역이고 자꾸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런 절실한 부분을 얘기했을 때 집행부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 시의원 역할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일이 찾아보지 못하는 부분을 대역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부분은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34쪽 버스승강장 신설에 대해서 하나하는데 800만원씩 들어가죠? 그게 도로를 다시 내다보면 사실상 필요 없는 지역에 승강장이 있는 게 몇 군데 있더라고요, 6개면 왔다 갔다 해보면 쓸모없는 승강장이 여러 군데 있어요, 꼭 있어야 할 곳은 길이 다시 뚫리는 바람에 없고 그런 과정에서, 물론 처음 신설할 때는 다 파악을 해서하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길이 다른 데로 뚫리다보면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런 것을 신설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이나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조승원입니다. 재산안전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64억 8,508만 1,000원에 28억 1,620만 6,000원이 증가된 93억 128만 7,000원입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 위험요인 방지 및 신속 대처하기 위하여 긴급재난 원격방송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하여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웅천읍의 35개 전 마을에 원격방송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500만원이 되겠으며 3,500만원은 자담하게 돼있고 자담은 농협에서 환원사업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충당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효과는 핸드폰 등 원격지에서 전화와 핸드폰으로 방송을 실시할 수 있고 또 읍사무소에서 각 마을별 또 마을 전체로 일시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으로 15억원이 소요되는데 기정예산에 10억원이 계상되었고 추경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해안 재난취약지역 정보시설 확충으로 민방공과 태풍 및 해일 위험 경보시설로 죽도 및 무창포에 하고자 하는 시설로 각 1개소 당 4,000만원씩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비 추가부담액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247페이지, 하천정비사업은 주민 건의사항으로 제방보수 및 정비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음현 소하천 정비에 1억원, 대천천 준설 및 정비에 1억원, 궁촌천 제방 및 호안정비 2억원, 둔대 소하천 정비 1억원, 또 미불용지보상금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각종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편입된 토지 중에서 대가가 안나간 토지 중에서 본인이 요구한 만큼만 계상하여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개천 위험교량 재가설사업 12억원은 특별교부세로 하개천 정비에 따라서 기존교량이 하천 폭에 맞지 않음으로 재가설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불당동 소하천 정비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 국도비 반환보조금은 250페이지 큰 두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천부지 매각관련 수수료 3,469만 7,000원은 폐천부지 매각에 쓰도록 도비가 보조되었는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 12월 대설피해복구 축사복구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개인이 원치 않아서 이번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243쪽부터 25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하천이나 지역에 어떤 현안사업이 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충분히 하고 해야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민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측량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다소라도 주민이 실정을 잘 아니까 거기에 맞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설계 전에 홍보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웅천 농협 방송시설 좋은 생각인데 우리가 눈으로 안봤기 때문에 그런데 방송성능이나 이런 것이 그냥 유선으로 하는 것과 똑같이 되는 건지,

예, 유선하고 똑같이 됩니다.

상당히 좋은 시책인데 많은 투자를 하고 별로 안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집에 운동기구 사다놓고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먼지 투성로 방치하는 식으로 설치만 해놓고 1년에 잘해야 한두 번 쓴다든가 그런 경우가 됐을 때는 투자효과가 없지 않느냐,

마을 앰프방송을 겸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정농업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정농업과장 장덕희입니다. 청정농업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복지시책 추진사업으로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에 3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농업인 자녀 만 5세 미만 영유아중에 시설 미사용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사업을 삭감해서 일원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6쪽, 이주여성 농업인 지원사업은 국도비가 전액 삭감됐기 때문에 사업비 4,020만원을 감액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친환경농업 체험마을 조성사업 8,000만원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충남도 평가에서 우수한 청정작목반 지구로 선정된 청라면 장현리에 농업체험시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정보화 선도자 선정 및 활용 30만 5,000원을 증액했는데 국비증액에 따른 시도비 30만 5,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농업경영 컨설팅지원사업 840만원과 지역특화교육 747만 3,000원을 감액한 사항은 국비 감액분에 대한 도시비 부담 비율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농업인 발명왕 선발대회와 농업관련 기관단체 화합행사 3,5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삭감을 해서 민간행사보조로 목변경 계상한 사항이고 농업인대상 수상자 해외선진지견학 600만원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13회 농업경영인 가족화합행사지원비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매년 각 시군에서 연례행사로 추진되는 행사인데 본예산에 누락됐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 소비촉진 행사지원 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머드축제기간동안에 충남쌀 홍보 판촉행사가 개최됩니다. 거기에서 보령쌀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환경 보전형 저농도 비료 지원사업 3억 3,7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본예산 확정된 이후에 12월 28일 비료값이 23% 인상됨에 따라서 과부족액을 1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감액분에 대한 보조비율에 따라서 18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887만원을 증액 조정했습니다. 이 사항은 추가 배정물량 300톤이 시달됐기 때문에 부족사업비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3,3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농가당 보험료가 5만 4,000원에서 6만 6,2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부족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포농협 미곡종합처리장 비가림시설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미곡처리장내 벼 이송 콤베어와 싸이로 주변에 부대시설이 햇빛과 비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시설보호 차원에서 비가림시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라농협 BSC 집진기시설 지원사업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벼 건조시에 발생하는 비산먼지 확산을 방지하는 집진시설을 보강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건전농업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35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보조금 부담비율이 조정됨에 따라서 국비를 감액조정하고 시도비를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0쪽, 원예시설 자재비 지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노후 비닐하우스 비닐을 장기성 연질강화필름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딸기 공동 육묘장 설치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에 딸기 재배농가 80농가에서 20.3헥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는 아직 딸기육묘장이 없기 때문에 타지역에서 구입해서 식재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5동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거래 및 수출물류관계 일반운영비에서 아줌마축제지원 부스임차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민회관 시설보강은 265페이지 행정운영경비와 중복되는 사항으로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수특산품 수출 현지 판촉 활동여비와 민간인 국외여비 3,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 12월 4일부터 LA시온마트와 협력해서 그동안 3차에 걸쳐서 1억 5,000만원의 지역 농수특산품을 수출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5월 9일 날 황규만 회장이 일시 귀국해서 면담을 했는데 지자체 품질인증브랜드를 개발해서 수출하게 되면 교민을 상대로 해서 대대적인 홍보는 물론이고 수출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금년 11월중에 현지에 판촉행사를 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1쪽, 농수축산품 수출물류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상반기 2회 직수출 했고 하반기에도 2회 정도는 해외 직수출을 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수특산품 수출 판촉활동비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LA에 있는 시온마트가 LA에 2개소, 센디에고에 1개소,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지에 신문, 라디오 등에 농수특산품을 홍보하고 행사 기간동안에 경품구입이라든가 행사도우미, 두 컨테이너를 갖고 갈 계획인데 컨테이너 운반비나 통관료가 5,200만원에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보조비율을 계상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통회사 설립에 따른 타당성 검토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업을 설립하려면 지방공기업법 제77조3의 규정에 의해서 전문기관에 타당성검토를 의뢰하도록 돼있습니다. 사업의 적정성, 수지분석, 조직인력을 판단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FTA대응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천북에 고구마작목반과 유기농작목반에 본예산에 저온저장고 50평 2동을 지원토록 돼있는데 자재값 인상에 따른 증액분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2쪽, FTA 농산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천북농협에 배추절임 생산 공장을 신설해서 유통매점에 판매할 계획으로 생산 공장 200평과 완제품 보관창고와 작업장을 신설하고 기계장비를 시설해서 다듬에서부터 진공포장, 박스포장까지 라인을 설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FTA기금 과수생산 유통지원 추진여비 기금사업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단독공동시설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2007년도 가축분뇨 자원화 추진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사업비를 증액한 부분으로 액비유통센터에 저장조 1,000톤을 증설하는 사항으로 5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돈농가 모돈 갱신사업 7,000만원 이 사업은 사업물량이 350두로 증가됐기 때문에 증가분에 대한 사업비 계상입니다. 263쪽, 사료 배합기 지원사업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조사료와 농사료를 배합하는 기계로 3대를 구입해서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연 순환농업 교육홍보 민간경상보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으로 인해서 친환경으로 전환을 함에 따라서 좋은 부분을 시책 홍보하는데 쓰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 1,642만 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물량 증가로 인해서 백신구입비를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소브루세라 채혈보정비 7,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본예산에 5,800두를 계상했으나 1만 6,300두로 1만 500두가 증가했기 때문에 채혈기에 대한 보전비입니다. 다음은 동물 사체처리 지원사업 3,3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물량이 당초 7개소였는데 6개소로 축소하고 개소당 보조금 3,000만원을 2,700만원으로 감액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못자리용 제품상토 공급 사업비 1억 2,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제품상토가 20리터짜리와 40리터짜리가 있는데 농가희망을 조사해보니까 40리터짜리가 대다수기 때문에 단위당 공급가액 차이로 인해서 절감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농업인대상 심사위원회 수당과 농업인대상 상패제작비140만원과 80만원을 계상했고 유통회사설립담당 신설에 따른 사무관리비 300만원과 농업인회관 시설보강사업으로 3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통회사설립에 따른 업무추진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사업으로 2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정농업과 소관 일반회계 253쪽부터 26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5쪽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3억원이 더 섰네요, 장학금까지 포함된 모양이죠?

이 사항은 0세에서 5세까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사업내용을 분리해서 그렇지 실질적인 사업내용은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설이용자는 영유아 양육비사업으로 지원됐고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아동들이 있어요, 그 사항은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사항으로 예산이 분리됐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은 얼마고 영유아 양육비는 얼마인지 구분이 안 돼있고 합쳐있어서, 영유아 양육비가 농촌여성들한테 지원해주는 사업 아니에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인 자녀로써 0세에서 5세 미만 애들이 보육시설이라든가 국립유치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학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에서도 지원 나가는 거 있지 않나요? 중복지원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중복지원 된다고 생각이 안 되어지는 데요, 행복나눔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보령시에 농업인 영유아가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시설이용자가 276명이고요,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180명 해서 456명이 되겠습니다.

꾀되네요, 그리고 256쪽 친환경농업 체험마을조성은 김민구가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마을에 산양 젖 짜는 거라든가 젖을 짜서 치즈를 만드는 거, 쉼터, 농산물판매장, 마을홈페이지 구성 같은,

기왕에 다 돼있는데, 산양을 한지 오래 됐어요 여기,

그래서 시설을 개보수하는 데 투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60쪽에 딸기 공동육묘장 설치해서 본예산은 없고 추경에 6,000만원 서있네요, 작목반에서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거예요?

웅천 농협조합장님이 이 사항을 건의했는데 웅천 성동리에 딸기작목반이 집단화 돼있고 인근 시군에 보면 타시군도 육묘장을 설치해서 재배농가에 육묘를 싼 가격에 공급하고 있거든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타시군에 가서 육묘를 사오는 실정이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개인이 하는 거예요, 작목반에서 하는 거예요?

작목반으로 줘야죠.

육묘사업이나 채소 종자 같은 사업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농사를 잘 지으면 내가 열심히 잘해서 농사를 잘 지은 줄 알고 농사를 버리면 너 때문에 나 망했다는 식으로 대들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육묘가 보통 힘든 사업이 아닌데,

성동리 같은 경우는 딸기를 오래전부터 재배를 해왔고 기술적인 노하우가 축적돼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작목반에서 하면 전액보조예요, 아니면 자부담이에요?

자부담 50%입니다.

자부담이 있어야지 전액 부담해 주면 보조금만 까먹고 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도 보조사업 있는 것은 보조 주는 걸로 끝나지 말고 사후관리까지 해야 되는데 이걸 주고 나서 사후관리가 안되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것이 상당히 있어요, 내 돈 같으면 그렇게 관리를 했을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금액도 몇 천이 아니에요, 몇 억짜리를 갖다가 그냥 방치하고 풀밭 만들어 놓고 나는 그런 거 보면 진짜, 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기왕에 보조사업 나간 것도 파악해서 활성화 되게끔 해야지 과장님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 일정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진짜 얘기하면 놀랄 정도로 방치되는 게 있어요, 내 돈 같으면 60만원도 아까운 경우인데 몇 억을 갖다가 풀밭으로 방치돼 있고 철저히 해서 시민이 뭐라고 하든 않든 간에 우리가 한거니까 관리를 잘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청정농업과, 농업기술센터, 농촌과 관련된 부서거든요, 그런데 제가 의원생활을 하다보니까 면사무소도 안거치고 지역에 의원이 있는 데도 안거치고 직접 시장님하고 담당 부서에 가서 예산을 가져가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삭감한다든가 하면 참 황당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어쨌든 사업을 하는 데 주변사람들이 저게 뭐랴 하면 설명을 잘 해줘서 지역에 소득이 되는 사업을 합니다하고 얘기하면 되는데, 글쎄 모르겠네요,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비록 저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항시 첫째 지역 이장을 통해라, 또 면사무소를 거쳐서, 또 지역의원도 알게 해서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예산이 돼야지 한마디 없고 시장실만 들락날락해서 예산 가져가고 말이야, 이런 경우는 참 바람직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는 데 혹시 실무진에서 이렇게 하면 면사무소를 경위해라 하든지 해야지 산업계장도 면장도 아무 것도 몰라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감대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 청정농업과의 경우를 본다면 각종 시책사업을 읍면동 경유 않고 사업자 선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면민들은요, 어떤 현안사업이 이루어지면 면장이나 의원이나 산업계장 이런 사람들이 다 아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알아야 되는 건데 모르고 있다니까, 그런 것을 집행할 때 거쳐서 와라 해주면 서로 알자는 뜻이지 예산을 준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지역에 와서 소득사업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지 그런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이런 사항은 앞으로 챙겨서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신 이창성위원님께서는 직접 조합장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우리시에 조합이 몇 개 입니까? 수협포함, 축협포함해서,

11개소,

그런데 지금 보면 천북도 그렇고 청라도 그렇고 주산도 그렇고 웅천도 그렇고 사실 흑자 조합원들이 거의 다더라고요, 근데 물론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어지간하면 담당부서에서 거기 흑자농협 같은 데서 뭐 얼마하면 몇 억이다 붙이고 말이에요, 어지간하면 자제 좀 해 주세요, 올라온 것은 깎을 수는 없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알아서 과장님께서 홍보 좀 많이 해줘요, 몇 억씩 흑자 보는 조합에 왜 우리시 돈을 보탭니까? 그런 것을 챙겨주십시오.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정농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오인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어촌의 어려움을 헤아리시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해양수산인의 한사람으로서 고마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2쪽입니다. 우리과 전체 예산은 당초 95억 3,523만 6,000원보다 27억 7,266만 6,000원이 증가한 123억 790만 2,000원을 금번 1회 추경에 계상한바 경상예산이 1억 8,696만 6,000원이 증가한 5억 5,436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이 25억 8,570만원이 증가한 117억 5,35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세출예산사업 명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생산 기반사업이 당초 2억 2,400만원에서 6억 4,000만원이 증가된 8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천북지역 해수용수시설 1개소에 2,000만원, 장은리 바다 진출입로 공사에 3,000만원, 청소 죽림3리 새우젓저장 토굴정비에 4,000만원, 도서지역 원유사고관련 어촌계지원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주민건의 및 숙원사업 해소와 어업인들의 소득증대 도모를 위하여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음은 만세보령 최고명품 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세보령 최고명품 육성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7,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사업자 선정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금번 추경에 전액 삭감하고 연구용역비로 변경 추진코자 5,0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시장 개설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천항 소재 신흑수협에 지원하는 사항으로 국비 8,000만원이 내시되어 부담비율에 따라 6,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73쪽입니다. 어업질서 확립 및 어업인 지원사업은 그동안 연근해수산자원 보호와 지속 이용 가능한 어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연근해어선 감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바 있으나 금번추경에 대천해수욕장 소형어선 정비사업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대천해수욕장 피서객들의 안전사고예방과 안락하고 쾌적한 관광지 조성을 위해 계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다음은 어업지도선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유지관리비는 당초 본예산에 2억 8,984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최근 고유가에 대한 유류비 상승과 지속적인 방제활동 참여 등으로 주기관 연료구입비 1억 7,957만원, 지도선 정기검사대비 유지관리비 3,500만원 등 총 1억 9,796만 1,000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축제지원입니다. 이는 성립전 예산으로 금번추경에 1,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73쪽 하단 부분과 274쪽에 있는 어항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항시설 확충 및 관리사업비는 당초 5억 7,490만 2,000원에서 5억 2,835만 4,000원이 증가한 21억 325만 6,000원으로 세부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장고도항 접안시설 확장공사, 위험경고판 설치, 선촌항 내 바다 진출입로 보수, 월도항 선착장 확장공사, 사호리 열호해변 물량장 조성공사, 무창포 해수욕장내 암반제거비로써 이는 어업인들의 안전조업 도모와 편익증대, 관광객을 포함한 주민들의 안전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계상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74쪽 및 275쪽에 있는 해양수산자원화사업 중 수산종묘 매입 방류, 종묘방류사업 효과조사비는 국도비지원사업으로 변경 내시되어 부담비율에 따라 계상하게 되었고 바지락종패 구입 지원액 2,400만원, 어장환경개선에 10억, 불가사리구제 1,500만원, 김유기산처리제 지원에 1,750만원 등 총 21억 5,550만원이 증가한바 이는 지원사업비 변경내시와 보령화력 온배수관련 피해어업인 지원, 안전한 수산물생산 등을 위하여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76쪽 해양오염관리 및 행정운영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오염관리와 행정운영경비는 사업비 변경내시와 10%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 각 3,580만원과 834만 9,000원 등 총 4,414만 9,000원을 감액시켜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존경하는 김경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우리의 어촌은 국내외적인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은 우리 어업인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풍요롭고 살기 좋은 어촌건설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통과시켜줄 것을 간곡히 소원 드리며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271쪽부터 27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식적인 자리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72쪽 보면 어촌계 5억 5,000만원, 5,000만원씩 11개소 있는데 어촌계 뭐를 어떻게 주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안나왔는데 그동안 유류피해 때문에 도서지역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도서지역 어촌계장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숙원사업을 해결해달라고 건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서지역을 편차를 둬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5,000만씩 11개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돈으로 준다고요?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이 편성되면 사업계획을 받아서 합당한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돈을 주고 사업계획을 내라고 하면,

도서에서 일부 사업계획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 조금 미비점이 있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뭐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해서 줘야지, 예산편성 해놓고 사업계획서 내라고 하면 안 맞잖아요.

여기에는 종패구입지원이라든가 도서지역에서 해녀들이 물질하면서 필요한 시설물, 이런 것 등이 되겠습니다.

어려우니까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확실히 뭐를 어떻게 해서 주겠다는 명시가 돼야지 덮어놓고 이걸로 봐서는 어촌계마다 5,000만원씩 나눠주는 식밖에 더 되나느냐 이거죠.

그건 아닙니다.

규모도 그렇고, 규모도 어촌계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차등 지원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일단 5,000만원씩 계상을 해놓고 우리가 사업계획을 받아보니까 7,000만원도 있고 3,000만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역에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밑에 만세보령 최고명품 수산물육성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당초예산 없이 5,000만원이 있는데 최고명품은 뭐를 하려고 용역을 주는 거예요?

당초예산이 7,000만원이 있었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돼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떠한 최고명품을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우리지역 수산물에 대한 명품화를 어떻게 시켜나갈 것인지 하는 용역비입니다.

최고명품을 과장님 뭐를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지역에서는 키조개하고 액젓을, 최고명품을 시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전부터 했던 건데 특별히 용역을 줘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

단순 생산품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요, 키조개를 쉽게 말해서 갈아서 마실 수 있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어떤 바이오를 추가해서 식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273쪽에 수산물축제 지원해서 3,000만원이네요?

이번에 계상된 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 1,500만원이네요, 총 3,000만원인데 수산물축제 어디 어디 하는 거예요?

엊그제 여러 의원님들께서 대천항에 오셨었는데 대천항 수산물 소비촉친 행사도 했었고 무창포 쭈꾸미축제, 오천항 키조개축제, 천북 굴축제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얼마씩 줘요?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1,000만원짜리도 있고 5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물론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말이 있고 몇 번 예산심의 할 때 중복되는 얘긴데 축제라고 하면 바가지축제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가면 질도 나쁘고 비싸고 복잡하고 차 댈 곳도 없고 축제가 아니고 바가지 쓰는 자리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축제라고 하면 금액도 싸고 질도 좋은 것으로 해서 진짜 기분 좋게 가야 것이 축제지 아이고 거기가면 바가지 쓰고 진짜도 아니고 외지에서 갖고 온 것이라는 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민원을 가끔 듣습니다.

진짜 축제답게 행사를 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돈만 들여서 주변 영업하는 사람들 그때 아니면 돈을 못 번다는 식의 이미지를 줘서 차라리 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지도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6쪽 대천해수욕장 공원녹지 내 노후벤치 교체, 이번에 6,600만원이 증액된 거죠?

예.

24개를 이번 한번에 다 하나요?

예, 24개를 파고라 밑이라든가 의자를 관광객들이 잘 써야 되는데 부숴놓고 한 것을 보수코자,

그랬을 때 우리가 재료를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좌지우지될 것 같아요, 일반 철제 같은 것을 쓴다든가 하면 해풍이 있고, 아무래도 자연훼손도 많이 될 것이고 관광객들의 의식 때문에 인위적으로도 파손이 많이 될 텐데 예산이 여의치 않다면 갯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영구적인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것을 보니까 우리 지역에 석재도 많은 데 석재 같은 것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84쪽, 민간자본보조 풀베기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도로관리차원에서 풀베기하는 건가요? 내용이 뭡니까?

이 사항은 2003년도 이후 조림하고 나무 사이에 풀 난 것을 매년 베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기 때문에 개인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고 개인이 미처 신청을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은 공시해서 위탁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숲가꾸기사업 일환이네요?

아니 나무 심은데 어린 나무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깎아낸 나무가 크는 것을 베어주는 겁니다.

2003년부터 시행한 것을 관리차원에서 한단 얘긴가요?

2003년 이후 조림지에 대해서,

한정돼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5년 정도 지나면 않는 데 5년 정도는 어느 정도 관리를 해줘야,

그럼 2008년도면 올해까지네요?

조림한 것부터 시행을 하고 2002년도 조림한 것까지는 않고 그 이후 조림한 것은 하고,

그러면 조림사업은 계속 이어지니까 연차적으로 가는 거예요?

예, 매년 있는 겁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1쪽에 국도비 반납을 2억 4,800만원을 했는데 왜 이렇게 반납했어요? 사유가 뭐예요?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 저희가 쓰다 보면 사업을 안 해서라기보다 잔액이 조금씩 남거든요, 전체를 다 묶어서 한겁니다, 2006년도분하고 2007년도분,

아니 글쎄 전체를 묶어서 했다손 치더라도 2억 5,000만원이면 짜투리 돈이 아닌데,

여러 가지 모이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2개년도 분을 했기 때문에,

빡빡 긁어서 써야지 예산 반납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조금,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국도비 지원되는 것은 최대한 쓰자 하는 얘기를 하는데 쓰고 남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앞으로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 물어볼게요. 288쪽, 오서산 광장 주차장 현재 몇 평정도 만들어졌어요?

오서산 광장 주차장 약 800평, 밑에 추가로 조성된 거,

추가가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안 나올 텐데,

450평,

그러면 현재 1억 추경예산 말고 전체 액수가 얼마예요?

당초에 전체 사업비는 4억이었는데 여러 가지 설계하고 보니까 3억 6,000만원정도로 실제 사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억 6,000만원에다가 지금 1억하면 5억이네요?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은 지난번 현장시찰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땅을 사서 해야 되는데 땅이 없어서 박스로 하다보니까 많이 들었습니다. 땅을 만들어 하다시피, 제가 와서 가급적 땅을 사서 하자 그 주변을 봤습니다마는 사업이 늦어진 이유도 제가 온 뒤로 더 추가로 땅을 봤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마는,

평수를 확실히 재지 않았을 것 같아요, 500평도 안 나와요,

설계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진입도로 하고 완전히 하면 위쪽에 있는 주차장보다 밑에가 더 넓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1억 가지고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포장하고 진입도로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측구 있고요.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6페이지, 대천해수욕장 유채단지조성 이게 몇 월 달에 펴가지고, 그럼 미리 계약하고 돈은 이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작업은 벌써 봄에 다 해서 유채꽃이 다 펴있고 지는 상태죠?

이 예산은 금년 가을에 파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계상을 했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봄에 핀 것은 작년 가을에,

내년거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년도에 피도록 하는 것을 추경에 계상하는 겁니다.

이게 논 임대료예요?

논 임대료를 줄려면 개인한테 줘야 되는데 임대료를 안주고 사실 작업비 입니다.

시유지예요?

개인 땅입니다, 개인 땅을 빌려서 다만 개인들이 왜 빌려주느냐 하면 우리가 노인회에 협조를 해서 하는 데 노인들이 여기를 하면서 개인들 이점이 뭐냐면 비료를 안 써도 돼요, 갈아엎고 농사를 지으면,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협의를 해서 어렵게 어렵게 하는 건데 4,000만원이 늘은 것은 작년도보다 공군부대부지가 또 있어요, 작년보다 면적이 거의 배정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기도 요청이 왔기 때문에 기왕에 거기도 땅을 빌려준다는 데 저희야 해수욕장 주변에 더 넓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거기까지 추가로 하기 위해서,

이왕이면 집중적으로 있는 데가 좋지 별도로 떨어져 있을 필요가 있어요?

아니 새로 도로 난 곳 바로 옆에 있어요, 남포 쪽으로 도로 옆에 붙어있어요, 남포 쪽으로 가는 데 바로 옆에 붙어있습니다.

공군부대 땅 얘기하는 거죠?

예, 직접적으로 협의는 안했습니다마는 간접적으로 저희한테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도 계상을 해놓고 가을에 식재할 때 직접 저희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 풀만 나니까 거기도 관리를 해주면 그 사람들도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

유채꽃단지 해서 해수욕장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봄에 상당한 효과가 있죠, 해수욕장의 볼거리도 되기 때문에 거기서 사진도 많이 찍고 많은 사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5월 5일을 전후로 해서 연휴 때 상당히 사람이 많이 왔어요.

그러면 공군부대에서 요청한 데는 논이 아니고 나대지입니까?

예, 나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씨를 사고 트랙터로 작업하는 작업비입니다.

예산이 늘어난 것을 떠나서 가치가 많이 있느냐가 문제인데 소규모로 하다가 예산이 배로 늘어나고, 봄에 피는 꽃이기 때문에 해수욕장하고 연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론은 지금 얘기했던 논 지주들이 예전에 다른 것도 심고 하는데 꼭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식으로 되고 있거든요, 해수욕장에 유채꽃 펴서 봄에 큰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길래,

저희가 볼 때 효과는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4,400만원 이상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미비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공군부대에서 요청한데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 면적도 전체가 20만평방미터인데 거기도 10만평방미터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넓습니다.

그걸 다 유채단지로 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앞에 널려있는 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서 시민들이 사용하자고 하니까 방공포 작전지역 해서 국가 예산 섰다고 했는데 날라갔나 보네,

아니 이 문제는 잘 좀 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멋지게 하면 괜찮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성수입니다. 296쪽, 지적과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기예산이 25억 1,657만 4,000원이었는데 금해에 한국토지정보 일명 KLIS 메모리 증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2,1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일반회계 295쪽보다 29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류사고지원팀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거의가 국도비 예산으로 나가네요, 300쪽에 보면 추경에 4억 7,600만원 돼있는데 보령시에서 기 지급된 돈은 얼마고 추경 4억 7,600만원 하면 얼마정도 보령시에서 총 복구비가 나간 것 같아요?

저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연합회 구성이 돼있는데 본래 유류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수협조합장, 이런 사람들이 같이 포함이 안됐죠?

친환경기술과장 박성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총괄 예산요구액은 3억 6,022만 1,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절감액이 1억 7,832만 5,000원입니다. 순수 추경 요구액은 1억 8,18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의 2.4%가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절감예산은 생략하고 예산 요구액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336쪽 2009년도 새해영농교육 교재제작 예산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연초부터 교육을 시작하는 관계로 연말에 교육교재가 작성돼야만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세보령 농업대학을 운영 중에 있으나 당초에는 60명 계획을 가지고 집기를 장만했습니다마는 70명이 입학을 하다보니까 10명이 초과돼서 같은 장비로 사주기 위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가 경영컨설팅 지원 40만원은 국비지원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충남농업 활력촉진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처음 활력촉진 운영을 하는 관계로 시군 참가재료비라든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장비유지비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52종에 이앙기외 104대의 장비를 갖추고 대여은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계가 노후 되고 농민 여러 사람이 갖다 쓰다 보니까 상당히 부서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품대가 부족하고 수리비가 부족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남부지역 대여은행 격납고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의원님들의 배려로 남부지역에 농기계 대여은행 격납고 설치를 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금액을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되지 않아서 금년도에 부지매입을 해서 2009년도에 국비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완벽한 농기계 대여은행을 하고자 1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남부지역 농기계격납고 설치를 위한 시설부대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옥상 방수라든가 벽면도색이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건물이 2001년도에 신축된 관계로 장마철에 옥상에서 방수작업은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오래 되다보니까 누수가 돼서 방수작업과 청사 도색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북부지소 사무실이 과거에 청소면 청사 내에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신축한지 오래돼서 천장이라든가 벽면이 상당히 노후 돼서 이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 홍보 CD제작이 되겠습니다. 보령 선진농업 및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CD를 제작코자 2,0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청사 내 주변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동력 잔디깎기를 구입코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사기가 노후 돼서 전자복사로 교체하는 데 500만원을 계상했고 디지털인쇄기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 센터는 각종 회의라든가 교육이 많은 관계로 자료를 많이 인쇄하다보니까 이것이 1998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노후된 장비를 대체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보완하기 위한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유량자동제어시스템, 압력오버배관, 배수배관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용미생물 조례제정 공포에 의해서 유료화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균일도라든가 완벽한 검사를 위한 유용미생물 품질관리 장비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0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기술지도, 벼 보급종 차액지원으로써 이것은 도비예산 추가지원액인데 7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으로써 토양검정을 하기 위한 시약이라든가 장비를 구입하는 것인데 41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341페이지 원예곤충 체험학습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주면 개화리에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사계절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볼거리, 배울거리, 체험 등을 확대해서 다양한 원예식물이라든가 곤충생태체험학습장을 하기 위해서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국제 사료가격이라든가 곡물가격상승으로 인해서 축산조사료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조사료 종자를 확보해서 농가한테 지원해주기 위해서 청보리라든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친환경 비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지역 야생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향토식물연구와 보존 자료로 활용코자 또한 관광도시 홍보와 애향심을 고취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2,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보령의 야생화 책자를 제작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청원경찰 직원 추가발령으로 인해서 청원경찰 기본급이라든가 수당 등 1,35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 1인 기본급과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계약직 추가 발령으로 인해서 기본급이라든가 수당을 합해서 1,998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직원 급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05만 7,000원인데 이것은 전년도에 토양검증 분광기라든가 황산화측정 장비를 사면서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반환금 703만 2,000원은 전년도에 저희가 준공을 본 유용미생물 생산시설의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355쪽부터 34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347쪽부터 3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9쪽에 해수욕장 경관조명 보수공사 20등 2,000만원, 벌써 이것도 어느 정도 수명이 다 됐나보죠?

수명이 길지 못하더라고요, 가로등이 이번 해수욕장철에 이것을 갈았어요, 경관조명 자체가 상당히 비싸요.

야간에 경관 조명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은 좋아요, 물론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그 부분을 관리나 하지 운영 자체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지 몰라도 전에는 해수욕장개발사업소에서 하다가 다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된 거죠? 여기 야간에 실태를 보면 경관등 딱 켜있는데 보면 해수욕장철 외에 보면 여기가 젊은 애들 술파티 하고 폭죽 터트리는 장소로 변해요, 그랬을 때 그러한 것을 조장하고 방조하는 상황이 돼서 해변의 질서가 문란하고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더라고요, 좋은 의미로 해수욕장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때 9억인가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적에 비해서는 사용하는 상황이 조명하는 시간대를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은 여기 앉아가지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직접 소장님이나 담당자들께서 주말이라든가 직접 보시고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점등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 보면 한번 켜놓으면 새벽이 돼야 꺼지거든요, 그랬을 때 전기료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운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모란공원 특별회계 547쪽부터 55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납골당 생겨서 큰일 났네, 모란공원 못 팔아먹겠네,

사실은 이번에 모란공원 납골당을 2,160기 추가 납골당을 설치했어요,

모란공원 개화1리에 또 생긴다면서요.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데 그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모란공원이 저도 예산이나 몇 군데를 돌아봤지만 보령시처럼 면적도 크고 시설이나 조경 이런 것을 갖춰놓은 곳이 보령시만한 모란공원이 흔치 않아요.

많이 안나갔잖아요?

많이 나갔어요, 200 몇 기 남았는데 부족해서 납골당을 추가로 설치해놓고 꾸준히 나가고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개발사업소 소관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485쪽부터 5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모든 게 지금까지 보령시 시책까지 해서 투자 개발하는 상황인데 위원님들한테 부탁할 사항이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시죠.

제가 해수욕장 업무를 맡으면서 걱정되는 것이 이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고민을 해 주시고 걱정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해수욕장 개발하면서 채무액이 1,100억 정도 되는데 이번 예산서에도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중앙정부로부터 250억을 추가 차입하는 승인을 받아서 250억중에서 100억은 충청남도로부터 지역개발기금을 3.5% 조건으로 차입하고 나머지 150억은 농협 시금고에서 5.81%로 차입하는 것으로 계상이 됐고 중앙정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채무액이 1,100억에서 1,400-1,500억 정도 되고 그렇게 되면 연간이자액이 5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2010년 12월말까지 당초에 수지분석해서 계획세울 때 2010년 12월말까지는 지방채를 차입해서 이자를 계산해서 하는 부분까지, 현재 2,425억원이 그 부분까지 계산돼서 그때까지만 해결되면 별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2010년 12월 30일 이후에도 지금과 같이 부동산 매각이 안 되고 미래가 불투명해서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이자부담 때문에 악성 채무로 남을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3지구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면 매각이 효율적일 수 있나, 예를 들어서 테마파크도 용적률, 건폐율이 아주 낮아서 사업성이 없는 것을 랜드마크로 조성해서 용적율, 건폐율도 완화하고 다른 부분도 용적율을 높이고 또 일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자 중심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새로 매각하려고 합니다. 현재 매각 대행업체가 있습니다마는 매각 대행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고 다만 용적률이나 용도변경을 위한 현재 용역중인 것은 매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마파크도 그렇고 해안전면부에 전면부 토지 이용관계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민박단지가 너무 많아서 일부를 수련원시설로 바꿔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도 협의했고 다른 업체하고도 해수욕장에 수련원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용도를 바꿀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토지매각만 어느 정도 된다면 큰 문제는 없지만 이 상태로 토지매각이 부진할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용역도 줘서 다른 노력도 해보고 현재도 테마파크로 해서 하나은행에서 자본투자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나은행과도 물밑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하나의 기우에 불과합니다마는 만약 이런 기우가 있을 경우 의원님들과 고민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지원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하는 일에 도움이 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을 낮추게 되면 미리 산 사람들이 가만있습니까?

그런 역학적인 관계 때문에 조심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매각을 몇 번 용역을 줘서 했죠?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두 번 줘서 20억 정도 용역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하기 위한 방안으로 컨설팅하고 그러느라고 용역을 준거 있죠?

그렇게 준 것은 없습니다. 수지분석 때문에 용역을 한번 준적이 있더라고요, 수지분석은 매각이 아니고 이 사업이 얼마 남고 얼마 밑지고 분석 때문에 하는 데 매각 때문에 수지분석 하는 건 아니고 일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