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원 의원 발언

제113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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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지난 6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의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이경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로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8년 본예산 편성이후 ‘08 지방교부세 지원액 확정과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 ’07 회계연도 종료에 따른 세계잉여금 확정 등 추가세입이 발생함에 따라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한 기업입지 환경조성, 구 대천역사주변 문화관광지구 조성 등 지역경제와 연계된 대규모 현안사업 본격 추진, 새정부 중점시책 10% 예산절감액, 경제 활성화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 등 재투자로 서민생활안정 도모, 인건비,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여 내실 있는 시정을 운영코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중점 검토사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의 규정에 따라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먼저 세입면을 보면 재정형편이 어려운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지방세 등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는 세입범위 내 세출원칙을 지켜야 하는 측면에서 볼 때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나 일부 세목에서 결산액 또는 예산편성시점에서 세입징수실적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많은 차이가 있어 세입 추계시 보다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한바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지방세 세입부분의 세수추계가 적정한 수준인지의 검토와 향후 세수전망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면에서 볼 때 금번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당초예산대비 증가율이 21.7%로 세출예산편성의 주요 분야별 구조를 분석해 보면 정책사업비는 본예산 대비 31.3%인 796억원 증가, 행정운영경비는 본예산 대비 0.8%인 4억원 증가, 재무활동은 본예산 대비 54.4%인 62억원이 증가되는 등 정책사업비에 대부분을 투입하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이는 시민복지욕구충족, 지역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익시설 확충 등에 중점 투자되는 등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되나 일부 중점적으로 심의 검토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첫째로 본예산 삭감예산 재계상 관련하여 본예산 심의시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에 대하여는 재계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나 다수의 예산이 재계상된 바 심의 이후에 어떠한 사정변경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충분히 청취하고 심의⋅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본예산 계상 없이 추경예산에 신규계상 된 사업관련해서는 본예산 성립이후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음에도 본예산에 계상 없이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계상된 예산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바 이들 신규 계상된 예산이 본예산 성립이후의 원인이나 사정변경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신규 계상된 불가피한 예산인지 해당부서로부터 그 사유와 원인발생 시점 등을 충분히 청취 후 심의ㆍ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본예산 대비 50%이상 또는 1억 이상 증액된 예산 관련하여 예산의 계상은 회계연도 내에 소요되는 예산을 가급적 정확하게 추계하여 계상하여야 하나 추가경정예산에 50% 또는 1억원 이상 과도하게 증액하여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는 해당부서로부터 그 증액의 사유와 발생시점, 산출근거 등의 설명을 충분히 청취 후 심의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읍ㆍ면ㆍ동 만세보령문화제 예산 일부삭감과 관련하여 읍ㆍ면ㆍ동의 만세보령문화제 참가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민전체가 어울리는 한마당 잔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예산에 읍ㆍ면ㆍ동별로 행사실비보상금 2,000만원과 상해치료비 100만원씩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정부의 경상예산 10% 절감방침에 따라 9개 읍ㆍ면ㆍ동에서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530만원을 감액요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예산부서에는 이를 삭감하여 결과적으로 읍ㆍ면ㆍ동간 차등 지원됨에 따라 그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우려됩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금회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지방교부세의 지원금액이 확정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되었으며, 2007년도 회계연도 종료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 등 추가 세입재원이 발생함에 따라 구 대천역사 문화관광지구 사업추진과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생활의 편익과 직결되는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현안사업의 빠른 해결로 시민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의무부담 경비, 각종 필수경비를 반영함으로써 내실 있는 시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제출 되었는바 전반적으로 시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들이 비교적 적정규모로 계상되었다고 보여지나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의 재계상, 신규 반영된 사업, 당초예산 대비 과다하게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각 분야별로 투자효과, 타당성, 공익성, 적법성, 지역형평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되므로 제출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