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수 의원 발언

예.

예.

이번에 새로 승인을 받은 겁니다. 당초에 올렸다가 250억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선 1차적으로 이만큼만 승인 해 줄 테니 250억은 추후에 다시 사업여건에 따라서 필요하면 올려라 해서 나눠서 신청이 된 겁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잡수입내역은 32억이 증감됐습니다. 그 내용은 석탄회처리지역 사회발전기금 2억 6,400만원이 더 왔고요, 폐광지역개발기금 19억 7,900만원이 왔습니다. 또 어장환경개선지원금이라고 해서 한국중부발전에서 10억이 들어와서 증가된 겁니다.

그게 어장환경개선지원금 10억하고요, 폐광지역개발기금이 19억 7,900만원 큰 것이 그렇게 되고요,

카지노 이득금입니다.

10억은 어장환경개선지원금, 중부발전에서 온 겁니다.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중부발전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장환경개선지원금이라고 된 것을 보니까, 이것은 관련과에 물어봐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해당 지역 사업으로,

해양수산과에 물어봐서,

해양수산과에 다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김호원 민자로 해서 일괄 편성했고 세부 하위사업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해당사업을 편성해서,

김호원 민자로 해서 민간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세부사업까지는 저희가 직접 지자체장이 시행하게 되면,

김호원 저희 시에서 직접 집행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세부사업을 제시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민간에 이 자본을 줘서 거기서 세부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59쪽부터 6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부터는 개선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문종운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 70페이지 시민을 위한 기획공연 개최비 5,000만원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때도 저희가 2억을 계상해서 사업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전년도 대비 하다보니까 5,000만원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사업비 5,000만원 계획은 만세보령문화제 시민경축행사에 총 5,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중 보령화력에서 2,000만원 지원받고 추경에 1,5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송년음악회에 총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시비 1,500만원이 있어서 추경에3,500만원을 더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본 사업은 기존 확보된 예산으로는 행사추진에 질이 낮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령화력지원비와 연계해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행사를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 71페이지, 이문구문학관 건립 이것은 사업비가 많이 투자됩니다마는 총 77억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시설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기계실, 수장고, 집필실, 전시실, 서예관, 세미나실, 관리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77억중에서 시비부담분은 총 53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확보한 것은 15억으로써 추가 확보해야 될 금액은 38억입니다. 그중 저희가 2008년도에 보조 내시된 23억중에 현재 10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추경에 13억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타 문학관 현황은 아래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마는 담양군에 한국가사문학관의 경우 2000년도에 개관했는데 총사업비 89억이 소요됐습니다. 그 나머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갈매못성지는 1억입니다마는 시비부담분이 5,000만원인데 이것은 내부 리모델링이라든지 주차장을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7페이지 금강암 석불보호각 단청사업은 금강암이 전통사찰로 92년도에 도 지정문화재 158호로 지정됐습니다. 보호각 설치는 저희가 2003년도 10월 달에 시작해서 2004년 6월까지 9,200만원을 들여서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단층을 하면 나무가 트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보호각이 완전히 건조된 금년도에 4,000만원을 들여서 단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67쪽부터 8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우입니다. 90쪽에 공직자 극기체험 3,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공직자극기체험은 작년도에는 갯벌극기체험과 서바이벌을 전 직원한테 실시했고 재작년에는 야간 행군을 했습니다. 공직자의 정신 재무장 차원에서 실시하는 만큼 승인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1쪽에 국제표준 행정서비스인증 1,500만원은 ISO인증인데요, 행정에 ISO인증을 받아서 신뢰도를 확보하고 대외에 공포하는 차원에서 현재 ISO인증을 받은 읍면동은 웅천하고 주교, 대천1동, 대천5동입니다. 앞으로 남포면과 대천2동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92쪽에 보령명품 기네스북등재 개발지원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우리 보령의 자원을 세계최고, 국내최고, 국내최초, 그런 여러 가지로 해서 기네스북에 올리고 대회를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올렸습니다마는 1차로 선정된 게 청라은행단지 은행한과, 은행김, 은행 빨리먹기, 대천김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김, 김밥 빨리 먹기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또 보령머드축제 프로그램 중에서 슈퍼장애물을 빨리 통과한다든가 대천해수욕장 패각백사장이 동양에서 최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기네스북에 올리고 대회를 해서 우리 보령의 자원을 명품화시키는 계획입니다. 93쪽에 재향군인회관 리모델링 사업 2억은 도비자원대체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89쪽부터 9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01쪽부터 10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증액이 아니고요, 그동안 그 목에 다른 경비가 있어서 별도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는 겁니다.

500만원은 다른 경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정예산액에 500만원이 차량비 말고 민간보조경비가 따로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533쪽부터 5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사업 특별회계 541쪽부터 54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가민원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허가민원과 소관 111쪽부터 11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정보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정보과 소관 117쪽부터 1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527쪽부터 53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정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재석입니다. 138페이지, 세무과에서는 지방세 성실납부 우수마을 및 탈루은닉재원 신고자 포상금 2,100만원이 기타보상금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지방세성실납부 우수마을에 대한 포상은 조례가 부결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급을 않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탈루 은닉세원 신고자에 대한 포상으로 2,100만원을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37쪽부터 13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살려주시면 탈루은닉 신고자가 있을 경우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실납세 우수마을은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조례가 부결돼서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기왕에 서있던 예산이고 저희들이 탈루세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주민이나 기타 단체로부터 신고가 있을 경우 사실은 포상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려주시면 그런 경우 지급할 수 있도록 활용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기 때문에 탈루은닉세원이 발견됩니다. 그러나 개인의 경우에는 별도로 조사할만한 뭐는 없는데 혹시 탈루은닉세원이 있다고 신고하는 분이 있을 경우 세액에 따라서 조사해서 탈루세액이 확인되면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금년도 들어와서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예년에는 50개 법인에서 3억 정도 목표했었는데 지금은 100개 법인에 대해서 서면신고서를 받아서 지금 50개 법인에 대해서 7억 정도 조사를 해서 부과했습니다.

말하자면 누락된 거죠.

국세와 연결되는 세목은 통보도 해줍니다. 연말에 국세에서 추징한거 우리가 추징한 거 서로 자료가 공유됩니다.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국세에서 우리한테 자료 요구하는 것은 비영리법인 등 고유 업무에 사용하는 토지 부분이 되기 때문에 서로 영역이 다릅니다.

그렇죠, 민간인이나 어떤 단체의 은닉세원이 있다고 신고했을 경우 우리가 지금까지는 조사를 해서 대상이 되면 부과를 했는데 그분들이 신고를 해줄 경우 하나의 권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희망이고요,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5동에 사회단체가 동사무소에 들어오도록 계획돼있어서 그 평수가 80평 정도 늘어나는 바람에 저희가 예측했던 25억으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마찬가지로 물가상승분이 있어서 그것도 5,000만원 반영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용우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이 제4회 대천해변통기타 음악축제가 원래 도비 1억이 와있고 본예산에서 우리 시비로 1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삭감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윤형주씨가 명예시민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출연료 문제라든지 포크송협회의 운영문제 등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제한입찰을 받아서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해서 질 높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149쪽부터 1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통기타만 이틀 하니까 너무 식상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첫째 날은 통기타로 가고 둘째 날은 다른 것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매년 포크송협회에 위탁해서 운영했는데 앞으로 제한 입찰한다든지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기가 잘못됐는데 기정예산에 3,000만원이 있었어요, 도에서도 축제별로 평가를 해서 이번에 처음 도비 2,000만원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도비 2,000만원 받는 거에서 시비 5,000만원 부담해서 7,000만원 행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수정예산에 다시 정리됩니다. 그래서 통기타축제는 총 7,000만원 갖고 하는 겁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해수욕장 평가에서 그때 당시 해양수산부에서 상사업비를 받았어요, 우수 해수욕장을 운영했다고 해서, 상사업비가 나오는 바람에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상사업비 줄 때 우리시에서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 요구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올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 특별회계 599쪽부터 60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복나눔과 소관 159쪽부터 18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억 5,000만원이 경로당 신축 한 동입니까?

톤빽이 우리가 재활용품을 수집하면 1톤짜리 큰 거 있죠,

상당히 큰놈,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연설명 안 해도 위원님들이 먼저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침출수가 흘러가게 놔둘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이 1차 매립장 내 침출수 처리장에 넣어서 1차 걸러서 그 다음에 보령 하수종말처리장에 보내서 최종 정화해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뭔가 대책이 완벽하게 될 걸로 봅니다.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해놨기 때문에 시설비로 하다보니까 설계해서 계약해서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집행하는 데 임차료로 넣어야 되는데 그때 착오를 해서 시설비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일반운영비 임차료로 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당초에 이 사업을 말씀드리면 현재도 소각로를 운영하고 있는 보령그린환경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식이 100% 위탁이 아니고 반쪽짜리 위탁이 돼있어요, 그래서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있습니다, 고정비라면 인건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가세, 그런 것만 고정비로 들어가서 그것만 계상해서 위탁시켰는데 변동비라는 것은 각종 수선한다든가 전기료라든가 기타 들어가는 모든 경비, 그것은 위탁을 안했어요, 그래서 이번 본 예산 할 때도 4억을 해서 전량 다 위탁을 하고자 했는데 안돼서 이번에 1억 8,000만원, 최소한 이거는 가져야 용역결과에 따라서 전량 위탁할 수 있겠다 했는데 위원님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수정예산으로 해서 이번에 다시,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도 예산으로 6억이 서있었는데 작년 말에 챔버가 외제구매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계약당시 외제구매는 유럽 유로화로 계약돼서 지금 납품시점인데 계약당시 유로화가 1유로에 1,379원이었는데 물품 납품완료하고 시험가동중인데 현재 물품대금을 지급할 계획인데 1,661원으로 올라서 유로화 계약은 변동이 없는데 원화가 상승해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오천 보건지소 내 있습니다.

노후 되고 기종이 구식이고 해서 금년에 터키제로 새로 설치했습니다.

예, 다음달에 정식 가동될 것 같습니다.

자부담 10억 5,000만원이 납부 돼있고, 그 다음에 시비가 18억, 국비가 18억,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은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자부담비율을 적용해서 발주한 게 아니고 단지 30병상 규모는 저희가 당초 90병상이었는데 90병상 가지고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30병상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해서 공모당시에 10억 5,000만원을 부담하도록 했거든요, 공사를 추진하다보니까 철근값이나 인상부분에 대한 자부담을 얼마 부담하라는 그런 부분은 공모당시에 없었어요.

당초 공모당시에, 왜냐면 그 부분 외에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이 6-7억이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부지 조성하는 비용하고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탁자에 부담시켰기 때문에,

글쎄 그 부분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더 이상은 그분들한테, 향후 발생되는 추가비용에 대해서 부담조건 명시를 안했습니다.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계획은 사실 기본계획은 자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설치되는 게 원칙인데 서로 응모업체가 경쟁성이 있다 보니까 시비예산을 덜 들여도 어떤 부분에 자부담할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으로 해서 10억 5,000만원이라든지 부지조성비라든지 토지 기부체납이라든지 그렇게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우리가 계약을 하고 그것은 보조금하고 틀려서 비율에 따른 사업비 부담이 아니라 시비원칙이되 그만큼 민간자본을 끌어들였다는 개념으로 사업추진 기본계획이 돼있습니다.

이부분요, 저희가 예산은 확보해주고 맑은물사업소에 위탁해서 그쪽에 사업비 자체를 그쪽에 재배정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맑은물사업소 측에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다만 사업은 그쪽에서 하되, 그래서 저희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역주민들 요구사항이에요, 그렇잖아요. 노인병원을 혐오시설로 봐서 아직 주민들로부터 민원제기가 되고, 또 신축 당시 주민설명회 때 지역주민들로부터 마을상수도를 설치해 달라, 왜냐면 병원이 가동됐을 경우에 120병상 규모로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생활오수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쓰는 계곡수가 오염되기 때문에 그냥 쓸 수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만약 정상 가동됐을 적에 생활하수가 계곡수를 오염시키면 식수로 사용하기 어렵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을 해결 해다오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장비는 추가로 들어갑니다.

어쨌든 시립노인병원을 자체 운영해야 되는데 위탁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위탁자는 단지 운영만 하는 거지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뒷받침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