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자치정보과장 이중환입니다. 금년도 자치정보과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쪽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9쪽에 옥외광고물 관리 철저에 있어서 옥외광고물에 풍선처럼 바람들어가서 하는 거 있죠?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그것은 허가사항입니다.

그것은 허가를 받은 사업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허가대상입니다.

그런데 그게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데 거리제한이 있어 요? 어느 정도에서 내놓을 수 있다는?

있어요.

도로에는 내놓게 안돼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업소 앞에 내놓은 거 말씀이네요, 그것은 에어 뭐라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교통사고 우려도 있고, 철저히 신경써서 밖으로 내놓지 말라는 제한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통행에 지장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한 가지는 131쪽에 사이버평생학습에서 시에서 하고 있는데 교육장이 2층에도 있죠?

정보화 교육장이 있습니다.

교육장 평수가 얼마나 돼요?

평수는 모르겠고 24명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2층에 교육장을 두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특별히 2층에 한 이유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시민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는 데 제가 늘 다니면서 보니까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별도의 장소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거기는 시장님실도 있고 중요부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기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장은 약간 떨어져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계단 바로 옆이고 굉장히 통행이 빈번하고 그런 곳에 교육장이 있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은 평수도 좁기 때문에 옮길 필요성은 있는데 다음에 조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종운입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한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재석입니다. 회계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별도 배부해드린 의회청사 신축공사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난 번 의원간담회때 보고드린 대로 사업량은 2,565평방미터로써 777평이 되겠습니다. 지하1층, 지상 3층 콘크리트조고, 사업비는 38억 3,900만원입니다. 이중에 건축이 31억, 전기가 2억 8,000만원, 정보통신이 3억, 소방이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6월 2일날 착공해서 내년 1월 28일까지 절대공기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6월 2일날 공사착공을 해서 7월 5일부터 7월 20일까지 기초 터파기 및 파일공사를 실시했는데 지금 조달 요구한 철근 납품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독촉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8월 15일경쯤에야 들어올 것 같아서 우선은 작업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기 및 동절기 공사를 감안해서 철근이 조달되는 즉시 공사를 재개 독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종별 건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7쪽 부채가 1,413억이나 있는데 그것은 이자가 나가는 부채죠?

그렇습니다.

이자는 몇%로 한달에 얼마나 나가요?

이율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부채는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는 0.7%, 공기업하고 기타특별회계가 40%, 1,287억인데 이중에 대천해수욕장이 1,239억이고 맑은물사업소가 약 11억쯤 되고 나머지는 기타특별회계로 주로 대천해수욕장에서 3차지구 추진하기 위한 부채가 대부분입니다.

이자가 대략 얼마정도 나가는지 모르세요?

이자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천해수욕장 개장 이후 안전사고에 대해서 조사된거 있습니까?

현재 안전사고는 사망이 어제까지 5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젊은 사람들 20대 전․후였는데 분수광장쪽에서 3건, 시민탑광장 앞쪽에서 2건이 있었습니다.

이유는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보트를 타고 놀다가 아주 깊은 곳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보트가 뒤집혀서 허우적댈 때 주변에서 발견한 사람들이 119라든가 해경에 신고해서 바로 구조를 해서 병원으로 옮기는 중에 사망한 경우도 있고 현장에서 사망한 경우 도 1건 있었습니다, 주로 보트타다가 뒤집어져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익사자가 2명인가로 파악됐는데 올해는 시작한지 얼마안돼서 5명이라면 심각한 문제인데 인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관광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해수욕장 개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 경찰에 폴리스라인이 있다시피 우리 해수욕장에도 폭풍우가 몰아친다든가 입수 하면 안내방송만 하지 가이드라인을 해서 못넘게 한다든가 직접적인 통제를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해경과 같이 협조해서 최대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남은 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김경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물론 계장님들한테 대충 말씀을 들었겠지만 천북 골프장 있잖아요, 원천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어요, 18홀 한다 해서 재향군인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상의하는 것 같은데 전체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1,2,3,4리까지 있는데 2리만 주민대화를 하지 1,3,4리는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어요, 현재 땅같은 것은 매입을 90%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5만평이상 10만평정도를 사야되는데 가격도 엄청나게 많이 달라고 하고 또 원천적으로 반대를 하니까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것도 천북 들어가셔서 주민과의 대화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굴축제있잖아요, 전국적인 축제로 한다고 항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예산이 500만원밖에 안섰어요, 작년에도 다른 데서 여기 저기 융통해서 3,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도 그정도는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골프장관계는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하고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굴축제관계는 심층 검토를 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7쪽에 보면 민선4기 공약추진사항에서 불모도 2010년부터 2011년 국비하고 지방비가 있는데 개발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밑에 대천오토캐러번차량 이 두 가지는 다음 의회간담회석상에서 구체적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낙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통기타음악축제에 대해서 여쭐께요, 지난번 추경때 예산 1억원 올랐다가 삭감됐죠?

예.

그동안 8월초에 하다가 9월중으로 기간도 옮겨졌고 예산이 삭감됐는데 어떤 예산으로 하실 계획인지,

예산은 지난번 추경에 1억 5,000만원이 확보돼서 현재 2억 5,000만원이 돼있습니다.

예결위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동안 한 것에 대한 문제점, 내용이나 기획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올해는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고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의원님들께서 일부 특정인하고 수의계약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확정이 다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복안으로는 공고를 해서 공정하게 입찰을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분들이 오셔서 비슷 비슷한 노래를 부르면 오시는 분들이 한번 이상 오지 않고 식상하니까 올해는 다양한 젊은이들이나 모든 계층이 만족할 수 있도록 넓히고 국내에만 고집할 필요가 없죠,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도 초빙할 수 있는 것이고 해서 이것도 머드축제 못지 않게 또 다른 우리만의 경쟁력있는 축제로 충분히 가꿔나갈 수 있거든요, 올해는 활발하게 공모전을 통해서 혁신적인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성공적으로 되도록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0쪽에 보육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 실시한 것에 대해서 상반기에 했던 부분,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자료는 의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상, 행정상조치에 대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항이라 이것이 완료되면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85쪽에 여성권익신장 및 사회활동 적극 지원이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을 09년 시행예정인데 건강가정을 어떻게 지원합니까? 국비, 도비 붙여서 하는 사업이에요?

이 부분은 보건복지가족부 시책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전국에 몇 개소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간략하게 뭐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노인복지부터 가사에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간담회를 통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인데 노인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가사와 관련돼있는 여성의 노동력을 감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8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안건 의결 및 2008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