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8월 4일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08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향희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8월 4일 심사한 2008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보령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향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제출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5쪽, 생활폐기물 위생 매립장 확충을 말씀하셨는데 매립장 확충 물론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단 일반과정에서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음식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분리수거가 잘돼서 분리수거를 해서 그 처리를 정확하게 했을 때 효과가 매립장이라든가 우리시에서도 시비가 수억 들어가는데 물론 시에서도 아파트단지라든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현실적으로 아파트단지내 분리수거함이 나열돼있는데 그것이 과연 잘 지켜지느냐 분리시켜 놨을 때 그것을 수집하는 차들이 정확하게 분리해서 가지고 가느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의정연수를 유럽에 갔을 때도 보면 쓰레기소각장에 코를 들이대도 냄새가 안날 정도로 분리수거가 철저히 되는데 우리같은 경우 매립장 근방에만 지나가도 악취가 나는 이유가 뭐냐 분리수거가 덜되는 과정인데 그래서 한 가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저소득층이라든가 각 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분리함을 철저히 관리해서 일반가정에서 쓰레기를 버렸을 때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서 버리는지 감독하고 함을 몇 개 나눠서 철저하게 분리가 된다고 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단지내에 분리함을 물론 주부들이 빈병이라든가 재활용품을 나누기도 하는 데 그러한 행사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급여를 보조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적극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 자세히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실버환경감시단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대책을 세워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향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 7번에 환경체험교실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참여실적이 500명 31회인데 예산은 전혀 안들어가나요?

비예산사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처리과정을 직접 보고 이런 건데 개인이나 단체로 와서 그냥 견학하고 가는 거예요?

예, 쓰레기소각장하고 음식물처리장하고 재활용처리장하고,

이 사람들한테 홍보물 안줘요?

현황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홍보책자를 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강구하겠습니다.

예방차원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방차원에서 다녀간 사람들에게 홍보책자라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김종학의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음식물 처리에 대한 부분이 난재를 안고 있거든요, 시민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건의를 드리고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공동주택 즉 아파트를 건축할적에 음식물쓰레기 건조시설을 설치 의무화시킬 조례를 제정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그런 방향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마는 평소에 저도 사실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냄새가 나는 것이 음식물이 젖어서 습해서 부패하기 때문인데 일부 가정에서는 그것을 건조해서, 완전히 건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기를 완전히 뺀상태에서 배출을 해 주면,

아니 완전 건조기계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냄새도 덜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처리하시는 분들도 위생적인 문제까지 포함되는 것 같은데 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법령이라든지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별도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보건증진과 2개과 업무보고를 보건증진과장은 현재 교육중으로 제가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 공정율이 몇%나 됐어요?

건축 추진 공정상 40% 조금 못미친 상황입니다.

초기에 민원이 있었는데 요즘도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나요?

초기민원은 부락에 대한 지원금이라든지 마을상수도가 관건이었는데 지금은 지원금이라든지 그문제는 잠적해있고 마을상수도는 지난주에 의료기관 수탁기관하고 협의한 결과 부락에서 원하는 배수조 관리라든지 그런 것을 수탁기관에서 맡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2가구 전체에 대해서 하반기에 공사 완료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게 1억 5,000만원인가 한다는 데,

총공사비가 이번 추경에 포함돼서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지원기금은 뭘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은 수탁기관에 요구하는 사항으로 수탁기관에서 그런 사례도 없고 지원해줄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돈을 달라는 거예요, 현안사업을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현안사업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얼마 건의는 안했는데 몇억정도를 직․간접적으로 요구한 성향이었는데 그 사항은 절대 들어줄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마을주민들도 수긍하고 이해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이 부분에 굉장히 동의를 하며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거기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보령시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의 40%가 대천4동에 주거하고 있는데 특히 밀집지역이 2차 아파트 201, 202, 203동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명천사회복지관이 있고 거기에 노인분들 무료급식도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서 그런 부분을 특별히 신경쓰셔서 인력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정기적으로 경로당을 방문해서 치료를 해준다면 불편해서 병원에 가고 싶어도 못가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진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 어려운 분들을 보살피는 행정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건의드립니다.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등록관리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고 또 다행인 것은 금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돼서 거동을 못하는 환자라든지 그동안 보건소에서 관리하던 환자, 고중증 거동불편환자 116명이 국가보험혜택으로 전환돼서 시설이라든지 서비스를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돼있습니다.

그렇게 특별히 관리를 받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고 어정쩡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살펴주시면, 그런 분들은 사실 어디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새기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찾아서 해주신다면 그만큼 우리시 행정이 빛을 발할것 같습니다.

제도권이외 틈새 소외계층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사랑과장 배두성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기업사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령화력 증설에 관련해서 1만 5,000명 이상의 날인을 받아서 유치신청을 했다는 데 보령시 현재 입장과 상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도 1월달에 보령화력 후속기 건설을 위해서 유치건의서가 1만 5,000명의 날인을 받아서 제출이 됐습니다. 또한 그 후에도 주변지역 마을대표라든지 일부 해서 여기에 대한 반대의견서 건의서가 제출돼있는 상태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보령화력은 8호기까지 530만키로와트를 생산하고 있는데 앞으로 9,10호기 신보령 1,2호기 건설을 위해서 준비하고 전력수급 4차 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보령화력측이라든지 전력거래소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한테 유치의향서를 시장님이 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치의향서 공문만 내보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알았습니다. 또 212쪽에 민선4기 공약추진 상황에 있어서 추가산업단지조성 남부지역에 유치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1만 6,650평방미터인데 몇평정도나 됩니까? 몇만평이에요?

50만평규모입니다.

처음에 30만평이었다가 40만평, 50만평인데 현재 60만평으로 자꾸 올라가는 데 정확하게 50만평으로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북부지역에 관창산단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남부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소외감, 또한 우리지역에 계속 기업체 유치 희망이 오기 때문에 남부지역에도 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선 입지를 어느 지역에 선정하는 것이 제일 적당한지 그사항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 상태인데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산지역에서도 일부지역 10몇만평 규모로 우리지역에 유치하겠다는 지역주민들 발전협의회라든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안은 입지선정용역을 하면서 꼭 한군데 직접적으로 해도 좋습니다마는 여의치않을 때는 분할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8쪽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 동원여관 철거한데 현재 공터로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주차장도 아니고 그냥 동원여관 뜯는 특혜만 준 것이 아니냐 하는 일부 설이 있는데 용도를 뭘로 하실 계획인지,

현재 중앙시장 상인회라든지 마을에서 협의를 거쳐서 주차장과 민속시장 난전으로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활용을 않고 있잖아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턱이져서 차를 못세워놓는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런 사항도 다 정비를 해서 진입할 수 있도록 했고 입구도 마련해놓고 주차선도 그렸습니다.

그리고 청소 장곡리에 시유지매각 했어요? 도계장할려고 했던데,

그 사항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청소농공단지내에 도계장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청소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처음에 공청회할 때는 얘기가 없다가 나중에 공고시에 거기다 도계장을 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분노를 느끼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냐 시에서, 그것은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모든 것은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고 또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끼워넣기식이라든지 그렇게 행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처음부터 입주 예정종목의 선정상 문제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불편하고 소외감을 안느끼도록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삼화육종이 오서산 밑에 성연리인가 거기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진전이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그것도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3쪽 재래시장 정비계획 수립에서 현대화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동부시장 주주차장 설치 추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현대화사업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제가 경험한 것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데 재래시장에서 사업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원두막에도 카드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재래시장은 노점상은 상관이 없지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도매시장같은 데는 충분히 카드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하기 위해서 자주 들르는 데 카드기 사용을 못해요, 있으면서 안해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없어서 안해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현대화사업을 지원한다면 카드기를 비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을 주든가 해서 자유롭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동부시장 주차장 설치 추진이 현대화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을 위한 현대화사업이 무엇인지 생각하셔서 그런 내용도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보령화력 보령신1,2호기 말씀하셨는데 그부분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구체적으로 얘기하신 적이 없었죠? 일부 주민들이 원한다는 것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발전소측에서도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보면 7,8호기건도 우리시가 중부화력쪽에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왜냐면 톤당 1,000원이든가 청양으로 준다고 했었죠, 후라이에쉬,

예, 후라이에쉬 판매대금으로 톤당 1,000원씩,

톤당 1,000원이라는 것이 수치상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것이 보령에 위치하고 있고 청양은 선로가 갔다 해서 그 선로때문에 톤당 1,000원이 간다는 건데 그 전체의 금액을 놓고 보령은 선로가 안갑니까? 보령에서 가는 선로와 모든 위치적 산정, 그리고 청양 선로의 위치적 산정을 해보면 톤당 1,000원은 가구에 안맞는 금액이다,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풀어보면 톤당 얼마가 가야 적정치라는 것이 나타날 겁니다. 그부분도 막연하게 발전소나 청양한테 끌려다니는 결과고 또 다시 신보령1,2호기를 한다고 할 때 문제도 우리가 발전소7,8호기 건설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역건설업체나 지역의 인부를 말로만 쓴다고 했지 실질적으로 내용은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 확고부동하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잡아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해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충분한 설명, 그리고 당사자들의 충분한 설명, 소위 얘기하는 각서라도 쓸 수 있는 그런 확고부동한 제도장치를 해놓고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문화측 발전에도 기여한다고 한 것이 지금까지 수치상으로 보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조그만 아무 것도 아닌 거, 가서 타월이나 해다오, 하는 지역에 이런 저런 산발적인 것을 하지 말고 정말 시에서 완벽하게 장악을 해서 보령시에 필요한 꼭 해야될 일을, 그리고 꼭 받아야 될 금액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권리주장을 확고부동하게 할 수 있도록 완벽한 제도장치를 먼저 준비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옆에서만 듣다가 직접 업무를 봐보니까 면전에 대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가기간산업이 우리지역에 입지하면서 지역주민한테 많은 피해가 있었고 또한 소외도 당했던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또한 산업의 집적화라는 논리에 의해서는 우리 보령화력이 계속 증설이 돼야 되는 것은 국가적인 시책에서는 저도 원론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변지역이 십수년동안 피해를 입고 하기 때문에 그런 해결책이 선두돼야 되고 또한 유치의향서를 시장이 내달라는 사안도 그런 일부의 유치건의서만 갖고 판단할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시민들은 당연히 우리 보령시에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입지보조금까지 주면서 맨발벗고 뛰어다니면서 수도권 기업을 유치할려고 하는데 보령화력이 증설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건설경기라든지 또한 회사종사원들이 늘어나는 부분 등은 이것은 기업유치와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된다, 하는 말씀도 하십니다마는 또한 한면에서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느끼는 시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의를 대변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후에 협약이 되고 추진할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또한 전 국회에서 계류됐다 폐지된 지역개발세 문제도 이번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또한 의원들께 보고를 드려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면서 보령화력이 증설될 수 있도록, 된다고 하면 그런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담당 과장의 소신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낙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4페이지 관창산업단지내 컨벤션센터 설계건이 들어가 있네요, 설계용역비로 5억원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수요가 얼마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외자기업도 들어오고 주변지역에 협력사가 들어옴으로써 회의라든되지 외국 영빈을 맞이하는 그런 사항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에서 검토해서, 또 용도가 안맞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설계도 하고 또한 이것은 지식경제부에서 국비를 따와서 추진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우선 설계 용역비를 세워서 그런 사항도 검토되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사항을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거든요, 용역비만 5억이기 때문에 최소한 몇십억에서 몇백억까지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규모에 따라서, 물론 설계용역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국도비 지원이 돼야지 시에서 전적으로 해야할 성질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큰 대도시에 이미 국제컨벤션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 지자체마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1년에 몇 번 있지도 않은 국제회의나 전시를 위해서 이렇게 세워 놓다보니까 추후 관리가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적자라는 얘기를 수없이 듣고 있기 때문에 물론 국도비가 지원된다면 우리시 부담이 크지 않으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바라볼 때 필요한 시설이긴 해요, 그러나 너무 서두르지 말고 앞으로 기업체들이 계약을 했지만 공장이 지어진 상태도 아니고 막연히 예상만 하고 있지 어느 만큼 수요나 이런 것들이 있을지 정확히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준공이 되고 실질적으로 필요사항이 있다고 할 때 그때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큰 기업체로써 타가즈가 계약을 해서 기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주신 것을 보니까 빠르게는 내년 연말부터 수익이 창출한다는 것을 봤거든요, 연차적으로 얼마 얼마 된다는 데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자면 그정도 규모의 기업체가 시설을 하고 인력이 투입되고 여러 가지 시운전을 거쳐서 이익이 창출되기 전까지는 최소한 4년내지 5년의 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맥락에서 내년부터 뭐가 생산이 된다는 둥 나온 것을 보고 황당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기업체들의 준공상태나 수요를 보시면서 우리시에서도 지원될 부분은 지원돼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국도비를 따와도 시비가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될 것이고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결국 우리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추이를 보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 공공근로자들 대부분이 주변 풀뽑기라든가 도로정비 이런 쪽에 많이 투입하지 않습니까, 아까 환경보호과때 건의한 사항인데 쓰레기 분리배출하는데 있어서 공공근로자들을 시범운영해보면 어떤가 제안을 해봅니다. 분리배출함에 고정적으로 근무를 시켜서 종량제 봉투를 정확하게 사용하는지 분리배출이 정확하게 되는지 안되면 거기 자체에서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음식물이면 음식물, 폐기물이면 폐기물, 재활용품이면 재활용품, 그런 부분에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시범운영을 해보시면 어떨까 건의를 드립니다.

예, 수요인력을 봐가면서 해당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임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 데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하면 그저 용역이나 주고 맨날 뭐 시직원들 시장가는 날 시민참여 등등 얘기하지만 근본대책이 없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용역은 6년전 대구 계명대에서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나오면 실천해야 되는데 실천하지 않고 캐비넷속에 들어있어요, 6년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내시장 활성화용역 완료됐나요?

예, 됐습니다.

언제 됐습니까?

전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용역완료보고도 상인회한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적해주신 용역이라든지 재래시장 활성화문제는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쇠퇴도 하고 등등 됩니다마는 한내시장 용역결과는 우선 제1안이 안에 있는 장옥을 철거해서 2층으로 짓는다든지 해서 1층은 점포를 놓고 2층은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최적안이 나왔고 2안은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우선 차를 갖고 오는 손님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모든 것이 좋은 용역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대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합의를 해주시고 몰아주셔야 되는데 아직 그런 단계는 안거쳤고 조만간에 의원님 모시고 같이 어느 방안으로 하는 것이 제일 주민들이 선호하고 다 참여하느냐 서로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주차장이든지 아니면 현대화사업이든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보고서가 그렇습니다, 기업사랑과 뿐만 아니라 모든 실과가 그런데 용역이 나오면 의원들한테도 용역보고서 갖다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간담회에서 용역하겠다, 용역비좀 세워 달라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용역이 완료됐으면 완료된 보고서가 있을꺼 아닙니까, 한번도 가져오는 것을 못봤어, 용역비 얼만지 아십니까? 시전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도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내시장도 그래요, 근본대책은 항시 주차장 확보야, 6년 전도 주차장 확보 나왔는데 주차장 확보하는 거 동원여관밖에 없습니다, 동원여관? 아까 이창성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원여관 제대로 주차장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관할지역이라 가끔 가보는 데 출구가 없어, 그리고 목적외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주차장은 주차장, 종합운동장 옆에 부지 사자, 체육단지 만들어야 되니까 70억 예산세웠지만 나중에 40억 사용했는데 그거 어디다 사용했습니까, 테나스장 만들고 게이트볼장 만들고 의회 승인 받을적에는 분명히 부지매입으로 돼있어, 이런 목적외 사용은 해서는 안 됩니다. 한내시장 용역도 그래요, 내가 계명대 할적에는 이틀을 모시고 다녔는데 교통이 최고입니다, 교통이 수월해야 돼요, 재래시장? 공무원들이 와서 하루 팔아주고 이런게 안 됩니다, 주차타워가 있어야 차를 대놓고 가서 마음껏 시장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미관 좋아지고 도로 깨끗해지고 도로교통과에서 민날 땀 흘리면서 딱지 안끊고 시민들 불편하지 않고 이런 시설없이 딱지 긁으니까 시민들 원성이 높은 겁니다. 시민이 원하는 곳에 주차타워할 장소가 있는데도 2년째 안하는 겁니다, 의원간담회하면 뭐합니까, 대책을 원초적인 것을 해야지 맨날 재래시장 활성화해봤자, 그리고 시장 상인들 일부 말 들어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못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기업사랑과장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내가 기업사랑과장님들 옛날 하던 분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건데 지속적으로 돼야 될텐데 되지 않아요, 과장 바뀌면 끝나는 거야, 근본대책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팀 기업사랑과에 업무보고가 됐는데 왜 종합건설팀이 기업사랑과에 들어와 있나,

종합건설사업팀이 경제개발국 직속기관으로 돼있습니다.

직속기관이라도 기업사랑과 한귀퉁이에 넣어놨어, 팀장이 와서 업무보고 해야지, 조직개편 이렇게 했습니까?

업무의 효율성때문에 한 것 같은데,

필요하면 필요한대로 그때그때 상황따라? 행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은 모든 규칙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현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 건설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5쪽에 남포간척지구 분양관계에 있어서 마감공사는 끝났습니까?

7월 10일자로 마강공사는 준공을 했습니다.

뒤페이지에 보니까 심의위원회 구성을 할 계획으로 돼있는데 날짜는 7월달에 다 끝냈어야 될텐데 아직 다 안 끝났죠?

현재 추천은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구성이 된 상태입니까?

예,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내부결재만 이루어지면 구성이 되는 걸로,

농어촌정비법시행령이 바뀌었다 해도 자꾸 임대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게 있어요,

전혀 저희는 그런게 없고요.

임대쪽으로 가게 되면 5년후에 다시 또 분양한다는 시끄럽게 만드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매각쪽으로 가줬으면 내 재산이 되고 임대를 하면 계속 남의 논이기 때문에 논을 만지지 않아요, 현재 둑이라고 할까 그런 데 안에 있는 돌맹이 안치워요, 남의 것이니까 내것이 돼야 내논을 만드는 거지, 그래서 제개인적인 생각인데 분양쪽으로 갔으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221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포장공사가 농촌공사하고 시하고 분리해서 사업을 합니까?

농촌공사 관할 구역하고 시장이 관리하는 관할구역하고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똑같은 농지고 보령시 땅인데 왜 그것을 분리해서 사업시행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것은 알기 쉽게 청천호라든가 남포저수지, 부사간척지에서 공급되는 구역 등은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현재 국비자체도 이원화돼있어요, 그 부분은 수년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한번 검토를 해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 나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관리를 하지 말고 앞으로 농민이 원하면 시가 됐든 농촌공사가 됐든 그냥 분리하지 말고 사업시행을 해주세요, 여기는 농촌공사가 할 데다, 여기는 시에서 할 데다, 분리를 해서 농촌공사하고 시하고 대립하게 만드냐는 얘기죠, 일원화시켜서 지역 구분없이 사업시행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낙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 의원님과 비슷한 질의인데요, 임대영농제도의 도입 및 임대 및 매각대상자격자 자격요건 등이 개정되어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대상자격자 자격요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정됐다는 겁니까?

그전에 농어촌정비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매립지로 인해서 영농을 손실했다든가 아니면 어업을 손실했다든가 지역민에 대한 특혜가 있었어요, 우선 분양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또 수의계약쪽의 계약하는 방법 등이 있었는데 이 내용이 개정되면서 싹 빠졌어요, 그래서 지역민들은 종전에 있던 거니까 우리한테도 혜택을 줘야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고 다른 쪽에서는 법대로 해야될거 아니냐 그분들 특혜는 빠진거니까 법대로 공개경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차이가 있는 것이고 법이 그렇게 개정이 됐어요.

민원은 그런 부분에서 발생됐다는 것은 이해가 됐고요, 대상자격자 요건이 어떤 겁니까? 어떤 분들이 법으로 정상적으로 임대라든지 구입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현재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영농법인체,

개인이 구입하는 것은 안되고요?

법인수가 워낙 많아서요, 200몇십개 되는데 워낙 많고 필요하다면 개인도 공개경쟁이니까 농업인으로서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일방적으로 시장이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심의위원회 구성되면 참여자격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위임을 했어요.

그러면 개인은 불가능하니까 예를 들어서 외지에 사시다가 은퇴 후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향하셔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분들은 필수적으로 영농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우선 조건이겠네요?

가입이 아니고 보령지역에 주소를 둔 법인을 설립해야죠.

그러니까 단체로 밖에는,

5인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임석조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247쪽에 명천지구 택지개발에 관한 질의인데 충청남도 소유에서 한국토지공사로 이전된 후 보상착수 예정, 실시승인 예정이라고 했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 자산이 다 묶여있고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이네들 명분이 택지지구를 개발했을 때 소요가 없다 타당성이 안맞는다는 얘기겠죠, 뭐냐면 보령시의 인구 감소, 그런 부분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사랑과 업무보고도 있었듯이 관창공단이 완료됐고 향후 인구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참에 더 박차를 가해서 한국토지공사측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조속한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번에 담당계장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8월중에 도청 담당계장하고 토지공사 총책임자가 대천에 와서 충분한 업무를 협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는 대로 적극 대처해서 보령시가 앞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항으로 빨리 명천지구택지개발이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1쪽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서 표를 보면 주포 봉당리가 22억, 청라 의평리가 5억 6,000만원, 남포 야동리가 7억 7,000만원인데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봉당리는 1개리 전체를 하는 건가요?

이것은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인데 사업비는 변동이 되겠습니다. 주포 봉당리는 과다 책정됐고 청라 의평지구는 과소측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한 바로는 사업비는 변동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백남훈입니다. 평소 저희 센터를 아껴주시고 지원해주시는 김충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농업지원과 업무와 친환경기술과 업무를 과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3억 8,000만원씩 지원을 해서 농기계 보관창고라든가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사업구상이 나와 있어요, 충남에도 119개가 신청했으면 보령 농협에서도 신청하지 않았나, 중복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활력화대회가 상당히 보령시 농업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것도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1년 농사를 지어서 지상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축소됐었는데 작년에 할려다가 못하고 올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도시 자매결연지역도 좋겠습니다마는 아파트단지라든가 홍보를 전국적으로 해서 2박 3일동안 대회를 하는 데 있어서 보령시 우수 농산물들이 전체적으로 진열되기 때문에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가 있기 때문에 매년 해야 되고요, 시상도 하고 전시판매도 해서 소비자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라냉풍욕장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홍보를 해서 많은 관광객이 오고 농특산품이 많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도로가 확포장돼서 사계절 관광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왕자봉이라는 좋은 산을 가지고 있고 등산로가 있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눈썰매장을 해서 새로 난 길에 38개의 가로등까지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 좋은 여건을 가지고 불과 한달이나 한달반 관광한다는데 그것은 안맞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산림공원과와 협의해서 사계절 관광지로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가 한번 기회를 놓쳤어요, 성주에서 냉풍욕장쪽으로 굴을 뚫어서 도로가 거기로 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걸 반대했어요, 그래서 굴이 청천리쪽으로 나옵니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는 향천리쪽에 냉풍욕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축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운영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를 미래지향적으로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은가 판단하고요, 혹시 관광과나 이런데서 눈썰매장이나 이런 것을 한다면 검토할 수 있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경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10쪽 보면 북부지역하고 중부, 남부해서 신소득작목을 확대 육성한다고 하는데 다른 데보다 북부지역 황토고구마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열흘정도 됐나 작목반원들과 같이 전라도 선진지 견학을 갔더니 엄청나게 크게 하대요, 소득도 보니까 엄청난 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청소하고 천북에서는 황토고구마가 다른 것은 다 좋은데 보관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물론 이번에 창고를 예산 세워서 짓는데 다른 것보다 빨리 썩는다고 하네요, 질은 좋은 데, 보관기간이 짧대요.

의원님께서 29일날 인가요, 전라도 시험장까지 같이 다녀오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고요 황토에는 미량요소가 많은데 활용을 못해서 아이디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내서 2,000만원, 3,000만원씩 사다가 이제는 품질이 좋다보니까 가락동 시장에서 조합장한테 자기만 달라고 투쟁을 하고 이런 정도의 품질을 인정받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놈을 저장을 해야지 금년도 가을에는 황토고구마 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예측됩니다, 많이 심었기 때문에, 소비는 많이 늘어나지만 소비보다 공급이 더 늘어나니까요, 대비를 해서 창고를 행정에서 1억 4,000만원인가 들여서 짓는데 저장관련 말씀하셨는데 기술적으로 큐어링처리라고 있습니다, 고구마를 캐다보면 껍질이 벗져지거든요, 그러면 상처가 납니다, 그러면 세균이 침투해서 썩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낫게 할려면 수분을 약 95%, 온도를 35도로 닷새를 놔둬야 치료가 됩니다, 치료가 되면 그때가서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까지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장하는 것들은 썩는 것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척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더란 말이에요.

아까 농민들 두분이 왔더라고요, 상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종자증식생산에 있어서 농가별로 법인별로 들어가던가요, 생산을 하면 어떻게 보급을 합니까? 일단 생산하게 되면 기술센터에서 총괄 관리해서 보령시 전체에 종자보급을 합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종자보급소에서 나오는 것을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놈을 합쳐서 신청을 해서 하는 데 물량이 부족합니다.

자료에 4개소가 12헥타 정도면 보령시 전체 거의다 종자보급이 어느 정도 확보될텐데요, 보면 인근에 서천같은 경우는 보령보다 종자보급이 빨라요, 3년 정도는 빠르다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신종 종자를 어디서 갖고 왔느냐 하면 서천에서 갖고 왔다 이거예요, 서천하고 보령하고 똑같은 입장인데 서천은 왜 2-3년이 빠르고 보령은 늦는지 그것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서천과 똑같은 종자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8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