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학 의원 5분자유발언
충수
김충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로교통과, 재난안전과, 청정농업과, 해양수산과,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보고순서에 따라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인 만큼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윤승호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도8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8호선은 서천과 보령의 경계에서 주산에 서부간선도로인 웅천까지 연결되는 10㎞ 되는 도로인데 알고 계시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문희의원
이번에 반정도 5㎞정도는 했습니다. 앞으로 70-80억이 더 소요될 텐데 이번 특별교부세 8억 반영,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성립전 예산 편성했습니다.
윤문희의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신경을 더 쓰셔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낙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의원
256페이지에 대중교통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관광도시에 부응하는 운송서비스 개선이라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운수종사자 친절한 손님맞이 생활화 교육이 있고 그것도 1년에 6회가 있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선진 외국 택시서비스 견학, 이렇게 해서 하반기에도 일본에 MK택시회사에 보내서 연수하실 계획이신데 지난번 머드축제때 아시다시피 1년중에 가장 많은 외국손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특히나 외국분들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것은 곧 한국이라는 이미지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지난번에 특히나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후지사와시에서 시민분들이 20여분이 오셨어요, 그분들이 해수욕장에서 행사를 끝내고 숙소인 환상의 바다로 가기 위해서 차마다 서너분씩 흩어져서 차를 서너대 이상 불러서 숙소까지 모셔다 드려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가자 그러니까 택시들이 안간다는 거예요, 가깝다고, 아마 시내쪽이나 멀리 원했는데 같은 해수욕장 구역이니까 다 승차 거부를 했나봐요, 그러니까 손님들은 밤늦은 시간에 숙소에 보내드려야 다음 일정이 있는데 계속해서 거기서 택시를 잡기 위해서 애를 썼던 협회 회원님들이 너무나 민망했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눈치는 있잖아요, 한국말은 못알아 들어도, 특히나 이분들이 일본에 MK연수도 해마다 보내 드리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이런 상황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보는 앞에서 계속 20분 이상을 그렇게 했다고 해요,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나 가시는 분들한테는 정말로 보령의 얼굴이니까 친절한 손님맞이가 될 수 있도록 머드축제기간에는 더더욱 정신교육을 시켜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김경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259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보도블럭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걸어 다닐 수 있고 보호대를 해서 어린이 보호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겁니다.
김경제의원
학교 앞에 방지턱이라고 해야 하나, 거기에 보면 높은 지역이 있고 낮게 한 지역이 있는데 너무 높은 지역은 위험성이 더 많아요, 먼저 강계장님한테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어디가 그렇죠?
천북이 그런데 먼저 너무 높다 해서 주민들이 건의 하길래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제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차선도색이라든가 도로 덧씌우기 같은 것을 했는데 그런 것도 심도있게 여기 저기 판단하셔서 지역별로 빠진데 없이 잘 좀 해주세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임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두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한다고 했는데 강화하고 단속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불법주정차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원초적인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한 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야지 항시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이 불법주정차예요, 싸우고 뭐하고,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식
임대식의원
기업사랑과와 상의해서 주차장 확보좀 해주시고 많은 시민들이 얘기하는데 교량이 신평교, 한내대교, 동대교, 남대천교가 있는데 대개보면 직각으로 다리가 놓여있어요, 다리 놓을 때 가각을 잡아주면, 현대자동차에 지주좀 세워서 신평교면 신평교, 좌회전 우회전할 때 지주를 세워서 넓혀주면 그런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 검토를 해보십시오, 얼마든지 할 수 있겠더라고요, 돈도 많이 안들겠어요, 그것좀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과장님, 임대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량의 코너링문제, 사실 어떻게 보면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조속히 시책사업에 반영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조승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올해 현재까지 대천해수욕장 인명사고가 얼마나 됩니까?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4명 났습니다.
김종학의원
관광과에서는 5명이라고 하던데, 그러면 대천해수욕장 수상안전 부표 설치해서 나름대로 대처를 하는데 사실 인명은 재천이라고 하죠, 해수욕장에 물놀이를 와서 인명사고가 난다면 가족분들이나 주위분들은 굉장한 고통일 겁니다. 안전수칙을 관광객들이 안지켜서 사고가 난 불가항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통제방송을 많이 하고 못 들어가게 함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서 영웅심리에 파도가 높은 데도 젊은 친구들이 들어가서 안전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불의에 심장마비로 죽는 경우도 있고 각양각색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다 해야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저 안전표지판이나 부표를 설치해서 그걸로 안전요원역할을 다했다라고 또 안내방송을 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날 것이 아니고 매년 반복되는 부분인데 실제 폭풍이 분다든가 파도가 높아서 도저히 수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서 보면 물놀이를 합니다,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휩싸이면 익사사고가 나는데 그렇다면 요새 촛불집회하는 데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폴리스라인이라고 해서, 우리도 대천해수욕장 해양라인을 준비해서 실질적으로 안 되겠다하면 그때 안전관리 용역준 팀을 동원하든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든 실제 바다에 접근을 못하게끔 대책을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말씀하신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구조기관 경찰서라든가 해경이라든가 구조단체, 일기가 불순한 날은 시청 여름해수욕장 근무자 전원을 동원해서 출입을 가급적 못하도록 전부 나서서 통제하고 필요한 경우는 안전선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학의원
하여튼 방송을 통한다든가 아무래도 4㎞에 해당되는 부분을 완전히 통제하기는 힘들겠죠, 하지만 안내방송만 가지고는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작년에 비해서 폭죽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체험을 했어요, 작년같은 경우는 일몰 시간 지나서 초저녁에 조금 단속을 하다가 자정정도되면 그때부터 굉장했는데 올해 그런 현상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게 아마 군데군데 단속요원들이 기동반을 운영해서 즉각 즉각 대처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발전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차원으로 실질적으로 파도가 높다든가 일기가 안좋을 때는 수영금지를 할 수 있도록 안전라인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71쪽에 위험시설물의 사전점검으로 재난사고 미연방지라고 했는데 재난안전과에서 보령시에 있는 다리나 위험교량 같은 것은 여기서 안전진단을 하죠?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다리는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A급부터 D급 시설로 분류해서 관리합니다.
임세빈의원
지금 개화1리에 있는 납골당 들어가는 일명 잠수교라고 하죠, 그 다리를 새마을계에서 마을사람들만 들어다니는 진입로를 놓은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마을사람들 경운기나 걸어다니고 소형 자가용만 다닐 수 있는 다리로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5-6년전에 3m에서 1m를 늘려서 새마을계에서 다리를 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거기를 지역민들이 공사차량이 15톤이나 25톤 덤프트럭이 다닐 수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했는데 새마을계에서 육안으로 볼 때 아무 이상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 대책은 없나요?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에서는 교량자체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합니다마는 통행시 무너진다든가 하는 위험차원과 하천의 유수에 지장이 있어서 나중에 2차 피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재난안전과에서 공문을 보내서 이것은 마을진입로로 일반 사람들만 걸어다닌다든가 아니면 농로로써 경운기만 쓸 수 있는 다리기 때문에 다닐 수 없다라고 해서 지역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재난안전과는 빠지고 새마을계에서 안전하다 아니다 유무를 가려서 통보를 했거든요,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이라도 안전진단을 하시든지 아니면 원래 그 다리를 놓을 때 농로로써 지역민들만 다니고 경운기만 다니는 그런 다리로 약하게 놨기 때문에 공사차량은 다닐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서 지역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참고해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임세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71쪽에 보시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위험시설물의 사전점검으로 재난사고 미연방지라고 돼있는데 웅천에 보면 웅천천을 지나는 구웅천에서 신웅천으로 가는 국도21번 구도로에 보면 교량이 2개가 있어요, 이게 6.25전쟁이 끝나고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50년이 넘은 다리인데 여기에 관련돼서 사전점검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까? 옛날에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나서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을 대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령시에서 가장 불안전한 다리거든요, 그거에 관련돼서 안전진단을 하셨는지 여부,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그 교량에 대해서 올해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그것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용역에 관련된 것이 15억이나 되네요, 우리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추진을 하는데 예산이 15억정도 투입하게끔 돼있는데 여기 과업내용을 여러 가지 보면 기초조사도 있고 재해위험도, 풍수해저감대책, 투자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나열돼있는데 사업기간이 2008년도에서 2009년이면 시작하신 사업인가요?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용역완료가 2009년까지입니다.
김정원의원
그럼 지금 진행중인건가요?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현재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그러면 기초조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나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포함돼있어요?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용역업체에서 조사를 하고 저희는 자료제공을 하게 돼있습니다.
김정원의원
지금은 전체적으로 지구온난화 문제때문에 기상조건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있잖아요, 폭설, 폭우 이런 걸로 해서 예기치못한 풍수해 재난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연중 기상조건을 체크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 이런 것이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돼있나요?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은 우량은 기관별 연중 체크할 수 있고 그 외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기상청에서 정보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기상청에서 관리하나요?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예.
김정원의원
보령시 기상에 관련 된거?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보령 기상대 분소도 있고 그런 부분은 거기서 하고요, 우량만 저희들이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그러면 기상청과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업무 협의 같은 것이 어떻게 시스템화 돼있습니까?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그 시스템은 별도로 된 것은 없고요, 기상특보발령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의존하고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별도 기관과 기관대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지난번에 폭설이 내려서 몇 개 면 전기가 단전됐는데 겨울에 전기가 단전되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보일러가 돌아가지 않아서 아주 추운 때, 그런데 한전도 연락이 안되고 또 연락체계가 잘돼있을 수 있는 파출소나 이런 데는 연락이 되는 데 파출소에 알아보니까 한전과 연락이 안돼 있더라고요, 우리 보령시청 상황실에 연락했는데 계속 전화는 받고 있는데 한전과 연락이 안돼서 어떻게 응급처치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대비해서 대량 단전사태가 일어난다고 하면 일반가정에서도 굉장히 불편하고요, 축사 또는 시설원예 농업하는데 굉장히 큰 피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보령시 상황실과 한전과는 언제든지 핫라인이 개설돼 있어서 시민들 불편이 보령시 상황실로 접수되면 언제든지 연락이 돼서 응급복구조치에 대한 정보도 들을 수 있게 돼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안되더라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지금도 유관기관하고 연락체계는 돼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강화해서 그런 사태발생시 즉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그러니까 전화를 해보면 두시간도 통화중이에요, 그러다 어쩌다 연락되면 보령시청 대답이 뭐냐 우리도 한전하고 연락이 안돼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답변이 나오거든요, 한전도 불통입니다, 그런데 시민은 한전에 돈을 내고 전기를 쓴다 하더라도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응급 복구할 수 있는 핫라인이 개설돼 있어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다면 아 어디서부터 단전이 됐는데 어디에서 사고가 나서 대량으로 몇 개면이 단전됐는데 몇시내에 응급 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만이라도 알 수 있는 체계가 돼야 되는 데 그게 안돼 있어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한전과의 긴밀한 연락체계가 돼있어 야 그런 불편한 사항을 시민들이 문의하면 그것을 답변해줄 수 있는 체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추진을 하잖아요, 민방위 교육대상이 6,987명이나 되는 데 교육내용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강사들에게 내용을 주시나요?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민방위 실기교육 위주로 하고 있고요,
김정원의원
정신교육같은 경우는요?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거기에도 내내 실기교육이 꼭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이상입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김경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의원
275쪽 하천과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천이나 소하천 정비사업은 본래 시비는 안들어가죠?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시비 들어갑니다, 보조사업이지만 일부 시비 들어갑니다.
김경제의원
여기 보면 18억정도가 어디 정해져 있어요?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12억은 하개천 위험교량 가설사업이고요, 나머지 6억 정도는 1억내지 2억씩 각 지역의 소하천공사입니다.
김경제의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본래 장마 전에 사업을 되도록이면 완료해야지 현재 50%도 안돼 있네요.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사업예산의 한계가 있다보니까 미리부터 사업완료를 해야되는데 못하고 연차적으로 예산 가능한 것부터 추진하다보니까 늦은 경우가 있습니다.
김경제의원
사업이 늦는 바람에 피해입는 곳이 몇군데 발생했더라고요, 그런 것도 신경쓰시고 보면 100% 준공됐다는데 이것도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내가 추경 물어본거예요, 추경사업에 1억이든 2억이든 사업 책정을 받은 상태인데 여기 보면 완료로 돼있는데 그런 것도 잘 따져보시고 정리해줬으면 좋겠어요.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명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경제의원
내년부터 일찍 발주해서 장마 전에 완료해야 피해가 덜있을 것으로 봅니다.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정농업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청정농업과장 장덕희입니다. 청정농업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쪽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가재마을이 웅천이죠?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문희의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사후관리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사후관리프로그램을 농촌공사에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문희의원
사실은 같은 체험마을겸 지역 소득사업쪽과도 같은 맥락인데 지나다보면 연수관이며 밑에 네트하나 쳐놓고 가재가 사는 하우스내에는 풀이 잔뜩하고 관리를 너무 안해주시는 것 같고 그걸 차라리 한군데로 지원해야 되는데 떠벌리기식 또 두 군데를 선정해서 지원하네요, 한 군데를 제대로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면 땅주인이나 업자나 살찌게 만들어 줬지 사실 체험마을로는 제가 보기에 적색 농촌마을같아요, 그런 지원이 다시는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잘 알았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김향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295페이지 주교 한우 먹거리 특화촌 조성에서 제가 궁금한건 이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잖아요, 그래서 소득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고 우리지역에 이런 특화촌이 생긴다면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건물이 250평정도 들어가고 부지는 1,500평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잘만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 여기 대표선임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뭐가 있나본데 여기를 지원사업비에서 투자의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해서 여기가 이만큼만 형성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이게 주교면에 특별지원사업비를 배분한 것을 지역별로 인구수라든가 가구수에 비례해서 분배했더라고요.
김향희의원
그러니까 아홉분이 운영할 수 있는 만큼이 되는 거예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아닙니다, 8개 부락에 주민들이 운영위원 50명을 선임해서 운영위원들이 사업내용을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향희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것을 잘만하면 좋은 사업인데 내부적인 갈등에 의해서 사업하다가 없어지는 것을 봤거든요, 신경을 써서 정말 우리 지역에서 소득사업도 되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리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관련지역이 8개 부락이다 보니까 의견이 나타날 수 있고 이 사항을 운영위원회 위원이 50명으로 구성돼있는데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지역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향희의원
하면 좋은 사업일 것 같아서 관리하고 신경을 써주시라고 부탁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김경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의원
윤문희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9개 마을에 1개 마을에 2억씩 하는 거네요, 예산확보는 4억 됐으니까 2개가 됐고, 그런데 2억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농업체험관이니 주말농장운영 이런 식으로 했는데 세부적으로 얘기좀 해봐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천북 신현마을은 주말농장을 주민들이 농가별로 밭을 활용해서 감자라든가 고추라든가 이런 체험농장을 조성하고 마을을 찾는 사람에게 농사일과 관련해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짓는 사항입니다.
김경제의원
사실 우리 천북지역이지만 테마마을이라고 또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5억정도를 투자해서 기술센터에서 하는 건데 나는 뭐라고 합니다, 하나 활용가치도 없고 그런데 지금 신죽리에, 한번하고 마는 거예요, 계속 연중으로 보조가 됩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지속적인 지원은 않고 1회 지원해서 기반조성사업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제의원
아까 윤문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시더만 한군데 하더라도 어느 정도 되게끔 확실하게 밀어줘야지 2억한번 밀어주고 뭐하면 나중에 아무 것도 안돼요, 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경제의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령시에 농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을 위해서 거기서 성공하는 작물을 청정농업과의 예산으로 사업하는 체제로 가고 있는거 아닙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임세빈의원
그런데 이미 타 지자체에서는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상당한 상품효과를 지역에 홍보효과를 누리고 있는데 보령은 뒤떨어져 있다는 것에 공감하는데 기술센터나 청정농업과에서 축산의 예를 든다면 버섯한우나 머드포그 등등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투자를 했으면 질을 높여서 상품가치를 높여서 보령의 대표브랜드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보령의 버섯한우를 이용한 식당도 시범적으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을 닫았더라고요, 보령에서 예산을 집중투자해서 상품가치를 높이고 그 상품을 보령의 대표브랜드로 키워야 되는데 예산만 지원하지 관리를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이렇게 축산 경쟁력제고사업, 지역특화작목 육성 등등 이렇게 예산만 투자하고 안돼서 청정농업과장님께서는 버섯한우나 머드포그에 지원된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지원하면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식회 같은 거 시식회도 만들어서 상품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버섯한우 육성사업은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토바우가 충남도 공동광역브랜드로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흡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시자체 특수시책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해서 목적사업이 소기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의원
머드포그는요? 머드를 먹여서 돼지사업 그런 것은 없어졌어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세빈의원
그러니까 생색내기식, 건수주의로 보령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을 지원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서 예산이 투자된 만큼 뭔가 브랜드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육성을 해줘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몇건 어디다 투자했다 뿐이지 결과가 하나도 안나오고 있어요, 보령시 단일 브랜드로 육성시키겠다는 버섯한우가 토바우로 흡수됐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보령시에서 예산을 집중투자해서 보령에 브랜드를 만들겠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예산지원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그런 것들이 상품화돼서 투자된만큼 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그런게 없으니까 앞으로 의원들도 농업에 예산을 투자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와 있어요, 그런 것이 안타깝기 때문에 과장님이 주무과장으로 계시니까 앞으로라도 예산이 투자되면 체계적으로 이 상품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좋아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나 서울에도 홍보가 돼서 보령시 농산물이 많은 홍보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뿐만 아니라 판로까지도 체계적으로 갖춰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앞으로 의원님 지적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6쪽에 보면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이 있는데 국가경제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하면서 이렇게 돈으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비 자체가 어떤 식으로 지원되죠?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농업경영인 경영개선자금은 창업농이나 후계농을 선정해서 신용형태나 영농의 정착의욕, 교육성적 등을 감안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금융기관에 추천을 하면 저리융자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컨설팅에 관한 사항은 원예작물 3,000평방미터 이상, 가공매출 2억원이상, 한우젖소 50두이상 이런 농가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농가를 선정해서 전국에 컨설팅업체가 52개 업소가 있는데 농가에서 컨설팅업체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1년간 사후관리를 하면 교육실적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어쨌든 지원되는 것은 장기저리 융자지원 형태죠?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의원
그렇게 해서 나중에 회수한 다음에 후세대 농업세대를 키울 수 있는 자금을 만들고 또 책임있는 농업경영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장기저리융자지원이 돼야 되거든요그냥 보조하는 것 가지고는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융자금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그 다음에 고품질 쌀생산 지원인데 지난번에 도지사님들과의 대화시간이 있었는데 도지사님이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교훈되는 말씀이 우리나라 쌀브랜드가 350여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진짜 경쟁력있는 쌀브랜드는 충남에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령시도 정말 경쟁력있는 쌀브랜드로 성장할려면 기술지도라든지 품질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데 촛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벼관리시설 DSC, RPC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도 쌀 질에 관련된 중요한 시설이거든요, 요즘에는 아주 첨단시설로 일괄공정으로 돼있는 기계시설이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쌀은 볕에 말려야 쌀맛이 좋다는데 지금은 거의 DSC같은 경우는 물벼를 불을 때서 건조하지 않습니까, 쌀이 깨진다든지 쌀맛이 없다든지 해서 요즘에는 그렇게 안하고 첨단시설로 원적외선시스템으로 해서 쌀맛을 좋게할 수 있는 시설로 간답니다. 이런 것도 지원할 때 농협과 긴밀히 협의하셔서 가급적이면 첨단시설로 갈 수 있는데 지원이 될 수 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다음에 289쪽에 보시면 농기계를 지원하시잖아요, 그런데 화력발전소에서 지원사업비가 나와서 농기계를 지역에서 많이 사준 예가 있었죠? 그것을 사주다보니까 농기계를 방치해서 10년 쓸 것을 1,2년밖에 못쓰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화력발전소의 독립적인 사업으로 보지 말고 우리와 연계해서 체계적이고 관리가 잘되는 농기계지원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획기적 농산품 판로개척인데 대미수출 지속 추진한다고 하는 데 지금 수출되고 있는 농산품이 뭐죠?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20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주로 많은 품목이 김이 되겠고요,
김정원의원
김은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해야될 품목이 아닙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농수특산품으로 가공품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출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그리고 농산물원산지 표시제도 조기정착 이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시민건강과 지역경제에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부서에 주어져 있다면 굉장히 철저히 관리 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학생들 급식하는 문제,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면서 반드시 국산농산물이 학교급식에 들어가야 예산을 세워줄 수 있다, 이렇게 돼있었거든요, 그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그 사항은 잘 지켜지고 있고요, 학교별로 농산물 품종을 선정해서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잘 이행되고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그 다음에 295페이지에 있는 주교 한우 먹거리 특화촌 구성인데 이것은 운영위원회만 돼있습니까, 영농법인으로 돼있죠?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예, 영농법인으로 돼있습니다.
김정원의원
그런 사업들이 예산이 정말 큰 예산인데 이것이 투입된 만큼 기대효과를 거둘려면 부실화되지 않도록 굉장히 철저히 관리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그 다음에 296쪽 민선4기 공약추진사항에서 보조사업을 폐지하고 융자사업 보완개정한다고 하셨네요, 이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임기내에 25억, 15억, 30억, 한 60억정도 되네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50억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우리지역은 농업구조에 굉장히 비중이 크기 때문에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농촌체험관광마을 조성 확대인데 보면 전국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원한다고 하면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이창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의원
중복되는 질의인데 체험마을, 과거에 관망농원에서 성공한데가 한번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령관내도 두룡관광이나 청라에 황룡관광, 화현관광농원이 다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역특성을 살려서 도시민 녹색체험, 이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이대로 가고 있지 않아요, 본래 목적대로 간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 9개 마을이 선정된거예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예, 선정이 된 사항이에요.
이창성의원
선정 누가 하는 거예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이창성의원
그리고 18억은 시비예요, 도비예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이것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창성의원
그러면 도비는 안따라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예.
이창성의원
그동안 한 것은 도비가 있던데,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이것은 완전 시비로,
이창성의원
왜 질의를 하느냐면 이게 도비가 따르면 무조건 시비 50% 붙이는 이유를 과장님도 아실테지만 타당치 않으면 도비로 하라고 해야지 도비가 오면 무조건 시비를 붙이더라고요, 타당성이 있거나 말거나, 그런 것은 앞으로 참고하셔서 실제 체험할 수 있는 관광마을이 돼야지 말은 좋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 좀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운영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창성의원
기왕에 한데 가보면 유야무야하고 진짜 체험마을인가 하는 곳이 가끔 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들의 많은 질의와 걱정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농민을 위한 농업정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정농업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오인선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332쪽, 깨끗한 해양환경조성 실적이 나와 있는데 작년인가 바다 청소하는 기계, 과장님 오시기 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그게 수중정화활동을 하는 데 거기에 여러 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침체어망같은 것을 인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성의원
직접 확인을 안했는데 설에 의하면 기계를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사실인지,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방치하고 있는 기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창성의원
5동사무소에 기계가 계속 서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확인을 해보세요.
충수
김충수의장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여기는 안나와 있는데 낚시금지구역을 어디서 관할하나요? 해양수산과에서 하죠?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해상에 대한 것은 해경과 협조하여 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의원
보령댐은?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보령댐은 상수도 관련이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낚시를 금지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세빈의원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했거든요? 해양수산과에서 안해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우리과에서는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해상만,
임세빈의원
그러면 내수면 허가는 누가 담당해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내수면은 수면관리자의 사용승낙 동의를 받아서 허가해주도록 돼있습니다, 1차적으로 수면관리자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농촌공사 수면이면,
임세빈의원
보령댐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보령댐이 낚시금지구역으로 돼있는데도 지역민들은 낚시금지구역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낚시를 안하는 데 외지사람들이 엄쳥나게 와서 쓰레기를 놓고 가는 입장이고 또 내수면 어업허가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저녁에 타지역에서 와서 그물을 치고 새벽에 건져가고 활어차를 놓고 건져가고 자원이 완전히 고갈되는 상태인데 그런 것들은 해양수산과에서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에 관리를 철저히 하든가 아니면 지역민들에게 내수면어업허가를 내줘서 지역민들이 자원을 관리하면서 상수원인 보령댐을 관리하는 체계로 갈 수 있도록 대안이 있으면 좋겠거든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야간단속을 수차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정보가 유출됐는지 우리가 가기만 하면 사람이 없어요, 앞으로도 수시로 야간단속을 실시해서 어업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의원
야간단속을 하나마나 제가 퇴근을 늦게 하는데 10시나 11시에 가보면 낚시하는 차들이 많이 있어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저희가 2시까지도 잠복근무를 해봤거든요,
임세빈의원
그럼 낚시금지구역 단속하러 간다고 하고 갔나보죠,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임세빈의원
그래서 저는 보령댐관리자인 수자원공사하고 해양수산과하고 업무협의를 하셔서 관리를 관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열사람이 한사람 도둑을 못지키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 에 지역민 스스로 한다면 상당히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또 그만큼 재산형성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쪽하고 상의해서 물관리와 어족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협의해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의원
답변으로 끝나지 말고 내일부터라도 해주세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김경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가상승에 따른 어업인 지원대책중에 하나가 인공어초를 설치하고 수산종묘를 방류시키는 방법, 굉장히 어민들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이것을 1개지역만 하지 말고 골고루 해서 모든 어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네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금년에도 천수만을 비롯해서 삽시도, 고대도, 장고도, 호도, 녹도, 외연도, 무창포 포함해서 해상에 방류했습니다.
김경제의원
또 보면 인공어초같은 것은 매년 설치를 해왔습니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계속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적지조사한게 있기 때문에 적지조사가 현재 적지면적의 60%정도 시설된 것으로 파악됐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40%까지 완전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김종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의원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작년도에 최초 지원된 사업인데요, 작년 사업비 10억을 명시이월했고 금년도 사업비 10억을 같이 합쳐서 20억을 금년에 추진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공어초 투하관계 때문에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종학의원
지금까지 그러면 인공어초로 투하된 재질은 어떤 내용입니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어초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령시에서는 대부분 사각어초를 기존에 많이 있고 금년에는 6개 어초를 투하할 계획인데 어초내역을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김종학의원
그럼 지금까지 보령시 해상에 투여된 어초의 종류라든가 어디에 어떻게 투하됐는지 최근 5년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학의원
그리고 보면 수산종묘방류 300만 마리를 하셨는데 올해는 얼마나 하실 계획이십니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아까 보고드렸듯이 이미 211만 마리는 방류했고 나머지 77만여마리를 추가로 방류할 예정이고 나중에 천북지역에서 주로 종묘생산이 되기 때문에 종묘생산업체에서 무상으로 나머지 물량을 더 방류하는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습니다.
김종학의원
종료방류업체에서 무상으로 시에 줍니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여기에 나와있는 계획물량은 우리가 계약에 의해서 매입한 종묘고 나머지 천북지역에서 종묘생산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무상으로 시에 기증을 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김종학의원
그러면 무상으로 기증을 한다는 업체상황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방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성어로 키워서 어민소득에 직결되게끔 관리를 하느냐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 물론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방류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서 있는지,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마는 방류전에 어촌계원들 총회의를 붙여서 방류한 수면에 대한 일정기간동안 어업활동을 않는 확약서 또는 각서를 받고 있습니다.
김종학의원
본의원도 낚시를 좋아해서 바다를 가끔 가봅니다. 그러면 낚시꾼들의 허풍도 많이 있고 또 그러다보면 정보를 많이 들을 수 있어요, 방류를 해놓고 며칠 있다가 낚시꾼들이 걷어와 버리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 발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지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낚시관계는 우리관내에 낚시어선이 182척이 있는데 여러 가지 그분들 소득증대도 생각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어린고기를 잡더라도 놔줄 수 있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종학의원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계도단속하고 홍보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양수산과에서 갖고 있는 계획이 있느냐, 방류사업이 하루 이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이루어졌는데 그런 부분에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문제점이 있다고 했으면 우리시 해양수산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고 지도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느냐는 얘기죠.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일정 부분의 시스템은 없습니다.
김종학의원
그러니까 뭔가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더 한발 나아갈 수 있는 행정의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저 면피용으로 그때 넘어가고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끝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발전이 없죠, 우리 보령의 자랑이라면 충청남도 16개 시군중에서 보령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 시로 전락돼 있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희망이 있고 자랑이라면 육지 못지 않은 바다를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보령시에서 어떻게 보면 해양수산과가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발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진정 소속감, 모든 우리 보령자원의 보고인 바다를 관리하고 지키는 해양수산과의 자세가 실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방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부분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없이 지금 말씀하신 낚시배가 182척이 있는데 일일이 통제를 못한다는 말씀인데 그럼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주먹구구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로,
김종학의원
그것이 아니라면 체계적으로 관리돼있는 것이 있느냐,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그런 시스템은 현재 없습니다.
김종학의원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이죠, 확실히 하자는 겁니다, 바다목장화사업 아무리 부르짖고 수십억 수백억 투자하면 뭐합니까, 관리를 제대로 해서 그것이 진짜 우리보령의 소득사업이 될 수 있게끔 준비를 철저히 해야죠.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외연도지역같은 경우는 수산자원 관리수면으로 지정해서 일정부분에 어업을 일체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효과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으로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의원
현재 낚시배 외연도 같은 데 인근해 일정부분은,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거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의원
못하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예.
김종학의원
그런데 외연도에 낚시하러 가는 사람은 어디가서 못한다는 얘기 없던데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외연도 전수면을 다 지정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묘방류라든가 인공어초 투하했던 지역은 묶어서 관리수면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수면을 할 수 없어요.
김종학의원
그러니까 수산과에서 관리하는 외연도 낚시금어지역이 있다는 거죠? 그부분도 서면으로 주십시오.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학의원
좌우지간 제가 해양수산과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타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령시가 비젼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은 바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하나하나 기초부터 준비를 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세빈의원님께서 보령댐의 불법어로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책임소재를 수산과에서의 개념으로 과장님이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본 의장의 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수자원공사가 보령댐 관리에 책임을 갖고 있어요, 그 관리를 하는 이유는 깨끗한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한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아가서 수자원공사가 그 물을 팔아서 수익을 얻고 있어요, 그렇다면 모든 보령댐의 관리책임은 수자원공사에 있어야돼요, 우리 해양수산과나 환경보호과는 수자원공사를 독려, 압력을 넣어서 그네들로 하여금자율적으로 불법어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만들어가야지 우리 열악한 시측에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법률적 분석을 해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백태호입니다. 평소 산림공원과에 대해서 많은 성원을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성의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의원
대천천변 공원조성에 있어서 시설물도 산림공원과에서 한 겁니까?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공원조성에 있어서 사실 공원하면 편의시설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현재 체육시설은 금년도에 안했고 금년도에는 주로 나무식재 위주로 하고 다만 지난 번에 의원님들께서 1억 사업비를 승인해주신 후로는 남대천교 옆에 약간의 소규모 체육시설과 어른들이 오십견이라든가 있는데 돌리는 거라든가 의자 등 편익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학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데 신설교 밑에 족구, 배구를 할 수 있는 곳이 남단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부분이 시내 동지역 천변으로써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준다면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곳으로 생각되는 데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축구장으로 돼있는데 좀더 투자를 해서 풋살장으로 만들어준다면 지금 보령시 체육교사들이 주축이 되고 시에서도 후원을 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풋살대회를 봄 가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주 청소년수련관에 풋살경기장이 2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보면 주말이면 말할 것도 없고 평일에도 밤에 청소년들이라든가 일반인들이 풋살경기를 하기 위해서 줄을 서고 2시간정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주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천변에 풋살경기장을 조성해 준다면 많은 청소년들이 이탈하지 않고 건전한 여가생활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대천해수욕장 보면 녹지관리해서 소나무심기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그 좋은 천연소나무 숲을 파괴하고 이제는 가꾸기를 하는 현실의 악순환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다보니까 3차지구 전면으로 숲조성, 이런 부분으로 가다 보니 사실 3차지구는 개발 출발지 였습니다마는 해변하고 접한 숙박시설이 돼있던 곳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웠던 겁니다, 그리고 옆에 1차 지구 개발된 데는 소나무숲이 병풍같이 둘러있었고 그런데 지금 엉뚱한데 와있어요, 그건 그냥 놔두고 뒤에 개발을 했어야 되고 지금 있는 3차지구 개발하는 것은 땅값 비싼 앞에 것을 분양해서 뒤를 놔둬야 되고 하는 데 언발란스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건 어차피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과연 공원조성이다 푸른숲 가꾸기 다 좋습니다마는 보령시에 산림 소요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산림면적이 전체의 60% 정도됩니다.
김종학의원
그러면 전체 국토면적에 비해서는 많지 않은 거네요? 대한민국이 67%, 70% 따지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우리가 평야지대입니까?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해안이 있기 때문에,
김종학의원
우리 산림은 보존을 해야죠, 후손들한테 쾌적한 관광 모든 문제에서 그렇지만 우리 보령시에서 산림을 자원화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그 점을 염두해두셔서 보전이나 환경을 가꾸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원화할 수 있는 지금도 노력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가꾸기도 해야 되고 활용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전에 보활림이라든가 지정목적이 다한 것은 해지도 하고 있는데 의원님 지적해주신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학의원
엊그제 시낭송대회에서 저는 올해로 3회째 참석을 해봤습니다. 장소는 똑같은 데서 열리대요?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예.
김종학의원
그런데 올해가 7회째 아닙니까, 이왕에 그렇게 해서 우리 보령에서 시 산책로도 있고 전국에서 유일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할려면 어차피 관광객들 유치차원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상징적으로 시설을 뭔가 시낭송하는 부근을 중심으로 해서 정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일시적으로 일회용 의자갖다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낭송대회하는 곳을 만들어서 꼭 우리시에서 주체하는 시낭송대회가 아니라 자연학습을 하는 학생들도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왕이면 정비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예, 그 사항도 장소 여건 등을 봐서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풋살경기장 문제도 현재 족구장 밑에 전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했는데 구조물을 놓지못하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장소도 한번 활용해서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창성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355쪽에 보시면 꽃묘생산 시직영포 운영하고 있거든요, 어디에 꽃묘생산지가 있어요?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현재는 의회청사 짓는 바로 밑에 하우스가 있는데 거기에서 주로 생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천해수욕장 가기 전에 장례식장 옆에 보면 시유지가 있어요, 거기도 한동이 있어서 거기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혹시 묘포장을 우리 시유지가 있으면 그런 데를 찾아서 지속적인 육묘포장을 만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드네요.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시유지가 적정한 곳이 있었는데 앞으로 토지매입, 현재 옆에 있는 것은 옮겨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토지매입 등 여건이 남아있는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356쪽 보면 웅천역앞 소공원조성이거든요, 웅천역에서 보면 대단히 누추한 모습으로 서있어서 웅천에 오시는 관광객들의 첫인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이게 추경에 된 사항으로써 진척은 없습니다. 다만 그 집을 부숴야 되는 관계가 있는데 그 집 소유자와 앞으로 보상관계도 협의해서 부순다음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산림자원 육성인데 소나무 묘목도 식재를 하죠? 산림 조성하기 위해서 산에 다가,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예.
김정원의원
품종이 소나무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보면 안면도에 적송이라든지 이번에 남대문 숭례문 불탔을 때 사용했던 금강송이라든가 이런게 있는데 그런 품종을 선발해서 이름있는 소나무를 심게 되나요?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지금 묘목생산업자들이 사실은 묘목을 생산해서 공급을 하는데 그안에는 금강송이라 이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참고해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원의원
이상입니다.
이창성의장직무대행
윤문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의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전국대회 갖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임업후계자의 한사람으로서 보령에 신청자까지 몇 명정도나 되는지요?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현재 41명이, 신청자는 더 있습니다.
윤문희의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농업경영인과 비교를 안할 수 없거든요, 농업경영인 행사나 모든 지원되는 것에 비해서 쥐꼬리만큼 지원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회원확보가 되게 되면 거기에 버금갈 수 있는 지원을 배려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지속해서 산림경영인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8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