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종학 의원 발언
충수
김충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적과, 유류사고지원팀, 시설관리사업소, 해수욕장개발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보고순서에 따라 과장․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인 만큼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성수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류사고지원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학서
강학서유류사고지원팀장
유류사고지원팀장 강학서입니다. 유류사고지원팀 상반기 주요 성과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예비비 18억 확보했는데 여기에 인건비가 11억 8,500만원이 지급됐는데 이건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인데 우리 보령시 예산으로 인건비 다 지불하고 나머지 정부로부터 시가 보상받을 거 없나요?
학서
강학서유류사고지원팀장
예, 이 피해배상은 전체 파이가 정해졌습니다. 그 금액이 보통 신문지상에 3,500억, 4,000억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피해배상은 네가지입니다. 우선 첫째가 방제비, 물적피해, 인적피해, 환경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전체 피해 배상액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물적피해 그 부분이 넘기 때문에 일단 지자체나 아니면 정부에서 지급된 예산은 그 후순위로 밀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망하건데 그것은 알피시펀드회사에서 받아낼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국사례도 역시 포기하고 피해주민들 배상을 우선적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그러면 보령시가 11억 8,500만원을 지급했잖아요, 나머지 잔여금 2억은 특별교부세로 한다니까 그러면 18억 6,400만원 예비비 편성했는데 이것가지면 유류피해에 대해서 더 이상 돈이 안들어갈 수 있나?
학서
강학서유류사고지원팀장
현재 모든 집행이 예산에서 집행이 되고 집행잔액 남는 것은 크게 들어갈 것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이상입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
팀장님, 임대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11억 8,500만원 이 부분은 아이오피시에서 1,2월달 방제비 사전금액으로 준거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예비비로 쓴건 아니거든요.
학서
강학서유류사고지원팀장
맞습니다. 그것은 정부 방제인건비고 우리 예비비에서 지급된 금액이 아니고 나머지 잔액 2억원도 아이오피시펀드에서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은 정부 특별교부세로 받을 예정입니다. 인건비는 아이오피시펀드에서 사정한 금액이고 사정금액중에서 2억원이 미사정됐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그러면 예비비 18억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 주는 거예요?
학서
강학서유류사고지원팀장
18억에 대한 부분은 여러 집행한 금액이 다 있는데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유류사고지원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을 대신하여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동백관 옥상방수 1건에 2,300만원 사업했다고 했는데 2,300만원 예산 세웠나?
추경에 무슨 예산확보가 돼요, 무슨 돈으로 했어요? 동백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예산 일원한장 세워주지 않았어, 시장 풀사업으로 했나?
시장 풀사업이 동백관 보수하게 돼있나? 시장 풀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이야, 그건 주민숙원사업 아니잖아, 노동부로부터 20년 임대해서 우리가 연간 1억씩 적자봐 가면서 동백관을 운영하면서 여기다 시장 풀사업비로 사업하게 돼있어? 동네 5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할래도 별별 결재를 다 받아야 돼요, 시의원님들이 부탁하더라도, 시장 풀사업비 이런데 사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무원여러분들이 더 잘 알거 아니에요, 목적외 사업은 안 된다는 거,
정확히 의원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해요.
그리고 성주터널, 봉황터널 연간 전기료 얼마 나갑니까? 상당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시설 보수하는 데 13억 들어가는 데 격등은 안되더라도 요즘 에너지난도 있으니까 관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너무 밝아, 지자체에서 전기료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좀 염두에 두십시오.
이상입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다음부터는 업무보고시 철저한 준비로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해수욕장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신재만입니다. 해수욕장개발사업소 소관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이경구입니다. 맑은물사업소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7쪽, 천북상수도시설공사 올 8월중에 준공한다고 했고 급수를 한다고 했는데 보면 처음 에 시작할 때 발전소특별자금으로 해서 15억을 가지고 처음 시작한거 아닙니까? 하다보니까 많이 부족해서 시에서 많이 도와준 관계로 지금 거의다 하긴 했는데 각자의 지선을 할려니까 보통 50만원에서 100만원이상 들어가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어떻게 된게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각자 개인들이 할 때는 반도 안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런데 꼭 정해진 회사에서 해야 돼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그게 상수도 개인급수공사는 저희들이 간선을 깔아주면 지선은 개인이 급수공사 신청에 의해서 공사비를 납부한 후에 대행업소 4개소가 있어서 거기에 지정해서 시키는데 공사비는 연초에 고시를 하게 돼있습니다, 공사 m당 단가, 그런데 m당 단가를 산출하는 데는 포장된 데가 콘크리트냐 아스팔트냐 그냥 흙이냐에 따라서 단가가 다 틀려지고 개인급수공사는 개인 신청에 의해서 m당 아주 일정액이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김경제의원
네군데 말고 다른 데를 이용한다고 볼 때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그렇게 하면 개인업자한테는 못시키게 돼있습니다. 왜냐면 급수공사는 개인 안에 까는 간선에서 따가는 관이 규격제품을 안쓸 수도 있어서 나중에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김경제의원
그렇다고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주민들은 각자 싸게끔 할려고 하는데 그게 안된다니 묶여있는 조례가 있죠?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저희시 뿐만 아니라 전국 수도사업자는 전부 대행업소를 시켜서 규격제품, 저희가 물품도 계량기나 이런 것도 저희 사업소에서 지급되는 자재를 쓰도록 돼있습니다.
김경제의원
독거노인이라든가 아주 어려운 사람들은 100만원 못내요, 말만 물 앞으로 쓴다고 하지 혼자 사는 노인양반들 그런 사람들이 어디서 100만원을 내서 자기집까지 들어가는 지선을 깔겠습니까? 내가 볼 때 3분의 1도 사용을 못할 것 같아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도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급수관 공사를 가구당 100만원씩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금년도 대상이 30가구인데 신청이 안들어와서, 왜냐면 이사람들이 수돗물을 안먹을려고 해요, 왜냐면 그동안 지하수 먹어도 살았는데 급수 수도관을 놔준다고 해도 나중에 수도료 납부하기가 어려워서 신청을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돗물을 사용할려면 어차피 개인급수공사는 부담을 하고 신청을 해야,
김경제의원
앞으로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까?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계획은 없습니다.
김경제의원
그리고 신죽1리, 신죽3리, 폐수처리장 주변지역 마을은 예산이 서서 각자들 하는데 그 사람들은 각자해서,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각자 하는게 아니고 환경보호과에 별도의 급수시설공사비라고 예산이 확보돼서,
김경제의원
그것도 마찬가지 여기 4개 회사 거기다 맡겨서,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입찰을 하든지,
김경제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쪽이 훨씬 싸더라고요, 그리고 굴단지같은 데는 100가구정도되는 데 거기까지는 현재 와있거든요, 그런데 각자 자기부담을 해서 지선을 깔 수 있어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현재 저희들이 간선깔고 아직 사업비가 부족해서 마을안까지 못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추후 예산을 확보해서 간선도 입구까지만 가고 부락 안으로 못들어가는 데가 몇군데 되거든요.
김경제의원
굴단지가 100가구 정도 있는데 거기까지 현재 물은 와있으니까 각자 각자 따가는 것은 자기들이 부담해서 한다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얘기예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래서 개인급수 공사신청을 하시고 거기 계획에 의해서 설계비를 납부하고 공사비를 납부하면 할 수 있어요.
김경제의원
그렇게 얘기할께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합동으로 하면 아무래도 부담이 낫겠죠.
김경제의원
이상입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할께요, 보령시 전체 누수율이 어느 정도되죠?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누수율이 36%입니다.
김종학의원
간선하고 지선하고의 대비도 나와 있나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안나와 있습니다.
김종학의원
그러니까 간선에서 얼만큼 누수가 되고 지선에서 얼만큼 누수되는지 파악이 안되나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종학의원
간선까지는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고 지선은,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지선이라도 저희들이 급수공사에 의해서 공사를 해주면 계량기전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의원
그러면 공동주택같은 경우 개인계량기를 일일이 다 하나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아니요, 공동주택은 메인계량기 하나까지,
김종학의원
거기까지만 맑은물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개인 계량기는 자체적으로 점검을 한다든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관리소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요금이 메인계량기에서 맑은물사업소에서 체크하는게 예를 들어서 100이다 하면 지선에서 하다보면 110이고 120이고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보면 지선에서 누수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아파트 메인계량기까지 가는 양하고 개인 가정 계량기에서 나오는 수량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은 일단 공동주택은 물탱크를 통해서 다시 옥상으로 펌핑을 해서 내려주는 거란 말입니다,
김종학의원
그러니까 옥상 물탱크에 저장된 양이 차이가 난다는 얘긴가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아니 지하탱크에서 없어지는 물, 또 옥상까지 가서 없어지는 물, 그리고 개별 계량기와 메인계량기의 불감율이 있습니다, 서로 감지를 못하는 계량기별 특성때문에 여기서 1나온다고 저쪽 계량기에서 1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김종학의원
그러니까 누수의 차이보다 기계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불감사유와 물탱크에서 누수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김종학의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동주택같은 경우 평균치를 따져서 그 이상 발생하는 것은 지선에서 누수가 많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그렇죠.
김종학의원
노후된 아파트들 계속 시장님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항시 하는데 공동주택 수도 노후관 교체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법안이 있습니다마는 그부분에서 지원은 안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주민과의 대화에서 딱 자르기 뭐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것을 가지고 해주는 것으로 알고 지역구 의원들한테 굉장한 압박을 가하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본의원 개인생각도 가정으로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라도 결국 지선은 개인이 쓰고 있는 건데 그것까지 시에서 일일이 수도관을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의식들을 공동주택조례안이 통과되니까 그런 것도 다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지금까지 설명이 됐습니다마는 누수가 심한 곳은 더 관심을 가져서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공동주택이든지 개인 가정주택이든지 옥내 누수관은 저희가 해줄 수 가 없습니다. 왜냐면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김종학의원
그러니까 시설교체보다 체크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가 아니더라도 공동주택같은 데 어디서 누수되는 것 같다, 위에서 물이 떨어진다 하면 누수탐지반이 가서 찾아는 줍니다.
김종학의원
그런 부분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소장님, 누수라고 하는 것은 메인계량기에 100이 계량됐을 적에 각자 계량기가 80, 90으로 다운되는 현상을 누수라고 하지 110, 120되는 것을 누수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누수가 아니고 서로간에 계량기 불감율에 의한 차이도 있고 일단 메인계량기를 지나서 물탱크나 옥상에 있는 물탱크 이런 가정에 급수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준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방금전 맑은물사업소의 업무보고 청취를 끝으로 지난 4일부터 개최한 제115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그동안 업무보고를 위해 애써주신 각 실ㆍ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아울러 업무보고 청취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업무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앞으로 부진사업이나 시책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모든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민선4기 3차 년도를 맞아 시정의 누수없는 마무리에 총력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화 세계화 시대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자치혁신 역량 강화에도 온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계속되었던 장마도 끝나고 이제는 무더위와 함께 본격적인 피서가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시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보령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가 절기상 입추 였습니다마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 축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1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