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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홍건표 의원 발언

회 제관광건설위원회2009-11-24

홍건표 의원 프로필 보기 →

호창

박호창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에 앞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민주주의와 민생, 사회 공공 실현을 위한 강원지역 연석회의에서 방청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음을 고지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진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유해 요소의 실험ㆍ검사ㆍ연구를 통하여 지역 환경 보존과 도민 건강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올 한 해는 다른 해보다 더욱 어려웠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다름 아닌 신종플루의 세계적인 확산 속에서도 공중보건의 향상과 환경 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김영진 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 상황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 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김영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마치면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서명ㆍ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ㆍ보건환경연구원 원 장 김영진 총 무 과 장 한상훈 연 구 부 장 오흥석 미 생 물 과 장 이택수 질병 조사 과장 석원석 식의약품분석과장 심태흠 수질 환경 과장 박성빈 대기 환경 과장 방명렬 폐기물분석과장 최지용 동 부 지 원 장 최금종
호창

박호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진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에 이어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진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한상훈입니다. (총무과장 한상훈 인사) 연구부장 오흥석입니다. (연구부장 오흥석 인사) 미생물과장 이택수입니다. (미생물과장 이택수 인사) 질병조사과장 석원석입니다. (질병조사과장 석원석 인사) 식의약품분석과장 심태흠입니다. (식의약품분석과장 심태흠 인사) 수질환경과장 박성빈입니다. (수질환경과장 박성빈 인사) 대기환경과장 방명렬입니다. (대기환경과장 방명렬 인사) 폐기물분석과장 최지용입니다. (폐기물분석과장 최지용 인사) 동부지원장 최금종입니다. (동부지원장 최금종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호창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인사 말씀을 올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정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심과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에서도 저희 연구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 어린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환경의 가치를 증진시키며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전 직원이 한 마음으로 시험ㆍ검사 및 연구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신종플루 검사 업무는 물론 AIDS 등 각종 질병 검사의 조사 확인과 청정 환경 보존을 위한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원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2009년도에 우리 연구원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에 대하여 겸허한 마음으로 검증을 받는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성의를 다하여 수감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연구원은 항상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건 및 환경 보존 활성화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시대적인 보건환경 여건 변화, 2009년도 역점 추진 방향, 역점 추진 사업, 신규 창안 발굴 사업, 끝으로 분야별 단위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 및 실적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일반 현황으로 기구 및 정ㆍ현원입니다. 현재 저희 연구원 기구는 1과(課) 1부 6과(科) 1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ㆍ현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원은 74명이며 현원은 75명으로 연구직 1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7억 1,200만 원으로 10월 말 현재 16억 5,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 56억 1,700만 원 중 42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사업예산이 16억 4,400만 원으로 10월 말까지 10억 8,6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행정운영비는 39억 7,300만 원으로 10월 말 현재 31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주요 기능, 7페이지 여건 변화와 연구원의 역할 및 8페이지의 2009년도 역점 추진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저희 연구원의 역점 추진 사업에 대하여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네트워크를 이용한 감염병 발생 감시입니다. 강원도에서 발생된 감염병에 대하여 연구원에서 현장 조사 및 검사 등을 통하여 얻은 감염병 중 급성 설사 질환, 식중독, 바이러스 질환, 장내 바이러스 질환, 병원성 세균 유전자지문 정보, 식중독 바이러스 유전자형 정보 등 사업별 자료에 대한 통계그래프 및 데이터 가공 자료들을 보건소와 전염병 감시사업 협력병원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강원도내 협력 보건망 병ㆍ의원 간에 질병감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감염병에 대한 현실적 감시체계의 선진 모델로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민의 기생충 감염 퇴치 사업입니다.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전국 기생충 감염 퇴치사업에 강원도는 2007년부터 참여하여 3년간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4개 시ㆍ군 주민 2,464명에 대해서 기생충 감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120명의 양성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양성자에 대하여 치료제를 투약하였습니다. 도내 하천 어류에 대해서 춘계에 어류 24종 484마리와 추계에 어류 26종 506마리에 대해서 기생충 감염 실태를 조사하였는데 간흡충(간디스토마)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수상레저용 수질의 미생물학적 안전성 조사입니다. 춘천 세계레저총회 및 레저경기대회에 대비 의암호 내 9개 지점에 대해서 분원성 대장균 등 7개 미생물 항목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8월 강우 시 의암호 전역에 미생물 밀도가 일부 증가했으나 분원성 대장균은 평균 23.8MPN/100㎖로서 레저용수 수질 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또한 살모넬라균 등 병원성균은 검출되지 않아 수질의 안전성을 확인하여 2009년 8월 춘천월드레저경기본부에 안전성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장류 식품의 미생물학적 품질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입니다. 장류 및 제조 원료에 대한 Bacillus cereus균 분포에 대해서 고추장 등 장류 152건, 메주 등 원재료 96건을 조사한 결과 전통 발효 식품인 장류는 제조 원료 수준의 Cereus균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분리된 Cereus균에는 장에서 독소를 낼 수 있는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고 독소를 생산할 수 있는 단백질이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메주 제조 시 Bacillus cereus균이 없는 종국을 사용하고 위생적인 숙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도내 약용 작물과 유통 생약의 품질 평가입니다. 도내 약용 작물과 유통 생약에 대하여 일반 성분, 무기질, 중금속, 잔류 농약 등을 조사하여 일반 성분과 무기질이 높은 약용 작물과 유통 생약에 대한 영양 성분 및 생리활성 물질을 탐색해서 기능성 식품 및 화장품 소재로 개발하고자 하고, 잔류 농약 120종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분석을 완료할 것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강원도 수돗물의 안전성 평가입니다. 식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도내 수돗물의 정확한 수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도내 정수장에 대한 현장 조사와 정수장 및 수도꼭지 309개 시설에 대해 조사한 결과 먹는 물 수질 기준으로 적합하였고, 미량 유해화합 물질은 기준에 적합하였으며, 내분비장애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로 한강수계 오염총량 및 부하량 조사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대비 환경 정책 및 대응 방안을 설정하기 위해서 도 경계지점 5개소에 설치한 원격수위계측기로 실시간 수위를 측정하고 수계별 오염원의 발생량 및 부하량을 계량하였습니다. 수질 조사 결과 BOD가 북한강은 0.8mg/ℓ, 홍천강은 0.6mg/ℓ, 섬강은 1.3mg/ℓ, 그리고 한탄강은 1.1mg/ℓ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도 경계지점 오염도 및 유량의 연도별 자료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비점오염 관리지역 수환경 조사입니다. 흙탕물 유입으로 인한 하천 생태계 파괴와 수자원 가치의 하락으로 비점오염원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수환경 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환경부에서는 소양호ㆍ도암호 주변 지역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린천 유역 90개 지점, 인북천 유역 126개 지점, 도암호 유역 99개 지점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도암호 하류에서는 SS 농도가 6.1mg/ℓ, 7월에 흙탕물 발생 시에는 119mg/ℓ로 나타났고, 소양호 하류는 탁도가 7.4NTU로 측정되었습니다. 향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에 대한 오염 물질의 유출 특성을 파악하고 흙탕물 저감 시설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동해안 해수욕장 수질 청정도 조사입니다. 도내 동해안 해수욕장의 수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해수욕장 20개소에 대해 개장 전ㆍ후의 수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기물 오염 지표인 부유물질은 평균 1.2mg/ℓ, 영양염류인 총질소는 0.33mg/ℓ, 위생 수질 지표인 총대장균은 75MPN/100ℓ으로 나타나 관광 및 여가 선용을 위한 해수 수질로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언론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보건ㆍ환경 체험마당 운영입니다. 삶의 질 일등 도 실현을 위한 조기 교육으로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체험마당을 운영하였으며, 실생활과 관련한 보건 및 환경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ㆍ환경 알림이를 구축해서 도민에게 친숙하고 가까운 연구원으로 자리매김하며, 연구원에서 생산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신규 창안 발굴 사업입니다. 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플루 진단 및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에 따른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 업무 체계를 구축하여 확진기관 지정으로 진단 기간을 3일에서 1일로 단축하였으며, 10월 말 현재 신종플루 확진검사는 1,621건 중 양성자 769건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종플루 취약 계층에 대해 7회에 걸쳐 1,04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신종플루 비상대책팀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종플루 확진검사와 노인대학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방문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어류 폐사 원인 규명에 대한 연구입니다. 도내 주요 하천 및 호수에서 매년 어류 폐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와 공동으로 물리적 생화학적 기법을 활용한 어류 폐사 원인 규명을 체계적으로 확립하기 위해서 공동연구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10건의 어류 폐사가 발생, 평창군 봉평면 흥전천에서는 Endosulfan이라는 농약이 검출되어서 농약에 의한 폐사를 추정하였고, 영월 능말못 어류 폐사는 처리되지 않은 오수에 의해서 쇼크사로 추정되었습니다. 향후 폐사 발생 지역의 수환경 및 발생 원인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저감 방안 연구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2007년도 강원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530만t이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연료화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방안 연구로 소각시설 3개소를 측정한 결과 CO2의 배출 농도는 5.6~9.0%였고, CO2의 배출량은 측정된 CO2의 농도와 유량으로 산정이 됩니다. 생활폐기물을 연료화할 경우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중 60%를 연료화할 수 있으므로 CO2 발생 저감량은 4.8~18.3t이 되겠습니다. 추후 소각시설의 가동 일수와 조업 시간 등을 고려해서 CO2의 연간 저감량을 산정하고 CO2를 줄이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 유역의 수질오염총량 삭감 방안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낙동강수계에 대해 효과적인 오염 물질 삭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낙동강수계 2단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유역 환경,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를 현지 조사하였으며, 하천수 하수처리장 유입ㆍ방류수 등 7개 지점에 대해 분석한 결과 도 경계지점에서 BOD가 1.3mg/ℓ, 총인은 0.039mg/ℓ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환경부와 목표 수질 및 삭감에 대해서 협의 조정 중에 있으므로 지역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오수처리시설의 영양염류 제거 효율 조사입니다. 오수의 처리 용량이 50t 이상인 시설에 대해서 처리 방법, 업종, 용량별로 유입수와 유출수의 유기물 및 영양염류 농도를 조사한 결과 BOD는 방류수가 1.7~31.4mg/ℓ, 총질소는 방류수가 10.5~67.4mg/ℓ로 나타났고, 총인은 방류수가 0.727~7.749mg/ℓ였습니다. 현재의 오수처리시설로는 유기물인 BOD 제거는 가능하지만 질소와 인은 제거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영양염류 제거를 위해서 적정한 관리 방안을 유도하고 신규 처리시설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수산물 가공 폐수 유입에 따른 하수처리장 운영 효율화입니다. 동해 연안 어촌 지역의 수산물 가공 폐수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 BOD의 경우 수산물 가공 폐수는 BOD가 1,950mg/ℓ로서 오염 물질의 농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동해안 쪽에는 업체 수가 적으며 각 작업 일수 및 발생량도 매우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업체별로 제해(除害)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수산물 가공 폐수 배출 시 업체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연락을 취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여유 용량을 이용해서 일정 기간 저류시켰다가 처리하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토양 오염 지역 농작물 안전성 평가입니다. 휴ㆍ폐광산 지역 재배 농작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탄재의 유해성을 평가하기 위해 토양 48건, 농작물 78건에 대한 포장시험을 실시하였으며, 토양 오염 지역 농작물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토양 41건, 농작물 46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연탄재에서 카드뮴 및 납 함량은 일반 경작지 토양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며, 비소 함량은 20배 정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탄재를 토양에 시용했을 경우 카드뮴과 납은 연탄재를 사용하지 않은 것과 사용한 것에 차이가 없었으며, 비소는 고추와 상추의 경우 연탄재 처리구에서 다소 높게 검출되었으며 열무의 경우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현재 배추에 대해서 추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41개 토양 중 17개소에서 비소 농도가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였으며, 그중 한 곳의 농작물에서만 비소가 검출되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주요 호수의 녹조 현상 원인종 확인 및 평가입니다. 도시 오수와 집중호우 등으로 농경지에 살포된 퇴비와 화학비료가 호수에 대량 유입되고 있어 의암호ㆍ소양호ㆍ춘천호 등 주요 호수에 대하여 조류동정 및 부영양화 물질을 분석하고 의암호 퇴적층에 대하여 인ㆍ질소ㆍ유기물 등 유해 물질을 조사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장 앞에서 Chl-a의 부영양화 기준을 초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향후 녹조 현상의 원인 조류 확인 결과를 정리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단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감염병 감시 사업입니다. 전염병 혈청진단 및 바이러스 검사로서 레지오넬라 171건, 브루셀라 65건, 유행성이하선염 12건 등 564건의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AIDS 및 성병 병원체 확인 검사와 식품 및 각종 수질에 대한 위생물 규격 기준 검사로서 식품미생물 3,056건, 수질미생물 1만 5,61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염성 질환의 병원체 확인 검사로서 설사 질환, 호흡기 질환, 무균성수막염 병원체 등 4,632건을 검사한 결과 1,460건의 양성자를 확인해서 통보하였습니다. DMZ 접경지역 말라리아 발생 예측 사업입니다. 도내 8개 지점 농촌 민가에서 매개모기 밀도조사를 실시한 결과 4만 4,906마리가 채집되었는데 그중 말라리아모기는 3만 4,225마리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본뇌염 발생 예측조사입니다. 도내 5개 시ㆍ군 우사에서 일본뇌염 항체가 조사와 매개모기 밀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4만 7,219마리의 모기 중에서 일본뇌염모기는 1,905마리가 채집되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PulseNet을 이용한 전염병 발생 감시입니다. 설사 원인균의 유전자형 분석으로 세균성 이질균 3건, 살모넬라균 9건의 유전자형 분석 결과를 네트워크에 게재하였습니다. 식중독 바이러스 감시 사업입니다. 급성설사 질환 분리 노로바이러스 70주에 대해서 분석 결과를 네트워크에 게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시험ㆍ검사 업무입니다. 제조ㆍ유통 식품의 규격검사로서 식품첨가물 및 기구ㆍ용기 포장검사 5,724건, 농수산물의 잔류 농약 및 잔류 유해 물질 검사 273건을 실시하였고, 의약품ㆍ방역약품ㆍ화장품 및 마약류 검사는 1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먹는 물의 안전성 수질검사는 1만 2,280건, 생활 용도별 수질기준 검사는 1,12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오ㆍ폐수 등 배출 시설 방류수의 배출허용기준 판정으로서 하수 1,117건과 폐수 385건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였고, 산업폐기물의 유해성 검사를 위해 폐기물 261건, 침출수 708건에 대한 검사 결과를 행정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로 토양오염 정밀조사 136건,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현재 206건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36페이지의 골프장 잔류 농약 검사입니다. 도내에는 현재 42개의 골프장이 있습니다. 잔디, 토양, 저류수에 대해서 고시 농약 이외의 농약 살포 여부를 확인하고, 유기인계 및 유기염소계 농약 31종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공단배수측정망 운영으로서는 춘천ㆍ원주ㆍ강릉 공단 배수에 대해서 월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 환경 가치의 평가ㆍ관리를 위한 조사입니다. 하천수질측정망 운영으로 하천수ㆍ호수, GIS 지점에 대해서 BODㆍ영양염류ㆍ탁도 등 29개 항목에 대하여 월 1회 측정하고 있습니다. 조류예보제 감시 사업으로서 호수 및 취수장 상수원수 외 춘천호에 대해서 조류 동정과 COD, 총인, 총질소에 대하여 4월부터 11월까지 격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양호의 수심별로 12개 지점에 대해서 COD, 총질소, 총인 등 15개 항목에 대해서 월 1회 검사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내 공지천에 대해서 상시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기 및 소음ㆍ진동 배출 시설 오염도 검사로서 대기 오염도 검사 262건, 소음ㆍ진동 배출 시설 오염도 검사 1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악취 배출 시설 오염도 검사로는 44건의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환경소음측정망 운영은 강릉시 40개 지점에 대해서 매분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도시대기측정망 운영입니다. 춘천 2개소, 원주 2개소, 강릉ㆍ동해ㆍ삼척 7개소에서 측정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SO2와 NO2, CO, 오존, PM10을 상시 측정하고 있습니다. 아황산가스는 0.005ppm, 오존은 0.029ppm, 미세먼지는 51㎍/㎥으로 나타났고, PM10이 1일 환경 기준을 초과한 횟수는 114회였습니다. 오존주의보 발령은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실내 공기질 오염도 조사입니다. 26개 사업장에 대하여 52건의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기중금속측정망은 춘천 3개 지점, 원주 1개 지점에 대해서 납ㆍ카드뮴ㆍ크롬 등 7개 항목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보건ㆍ환경 관련 기술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소 감염병 예방 관리 분야 기술 지원으로서 AIDS 등 감염병 진단 검사 방법과 식중독 예방 관리를 위한 실무 교육을 실시하였고, 정수장 관리요원 등 환경 분야의 기술 교육과 자가 품질 검사 교육 등 기술 지원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김영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원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각 부ㆍ과장과 지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시성

김시성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의 업무보고 잘 들었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부터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신종플루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보니까 확진검사를 1,621건 했고 이 중에 양성이 769건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실시 기간이 언제부터 한 겁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8월 20일부터 자체 확진을…….
시성

김시성위원

8월 20일부터면 감사 업무보고를 만들기 전까지, 그러면 하루에 몇 명씩 조사가 됩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체 확진은 8월 20일에 했고 그전에 5월부터 검사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하루에 보통 몇 명씩…….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8월에 사망자가 있을 때 한 200건 정도씩 들어왔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 하루에 200건 정도씩 소화할 수 있는 기능은 충분합니까? 모자라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신종플루 비상대책팀을 현재 2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각 시ㆍ군에서 올라오는 진단 요구 사항에 대해서 100% 다 수용이 가능합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신종플루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담당자 워크숍을 1회 실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검역소, 군부대 담당자를 대상으로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35명밖에 안 되죠? 더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인원수가 이렇게 적은 겁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아마 참석했던 분들이 신종플루 검사를 할 수 있는 분들, 그때 참석하신 분들이 35명으로…….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신종플루 담당자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를 들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담당자입니까, 아니면 일선 시ㆍ군이나 군부대, 보건소 쪽 담당자입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소 검사실에 있는 분들이 아마…….
시성

김시성위원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강원도에 35명밖에 안 됩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18개 보건소 검사실에 한 분씩 있고요, 그다음에 병원 검사실에 계신 분도 있고, 군부대도 간호장교나 그쪽에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강원도에 35명밖에 안 됩니까?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
시성

김시성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강원도가 이렇게 1,621건 검사에 양성 반응이 769건이 나왔는데 신종플루 담당자가 35명밖에 안 된다는 것이 의구심이 들어서 정확한 숫자인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더 되는데 담당자 워크숍을 이 인원밖에 안 한 것인지 그것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시성

김시성위원

예, 위원장님…….
호창

박호창위원장

예, 담당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석원석질병조사과장

질병조사과장 석원석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담당자들은, 평상시 보건소에는 방역 담당자가 있습니다. 1명이 되겠고, 그다음에 18개 시ㆍ군인데 그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못 오신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근 군부대에 저희가 연락해서 군부대 의사나 간호장교 이런 분들이 한 10여 명 정도 참석했었고, 다음에 저희 동해검역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신종플루 진단을 하기 때문에 2명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35명이 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18개 시ㆍ군에서 바쁘다고 안 온 시ㆍ군이 어디예요? 지금 국민의 건강을 가장 신경 써야 할 부서 담당자가 바쁘다고 안 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원석

석원석질병조사과장

위원님한테 설명을 좀 자세히 하자면…….
시성

김시성위원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신종플루 취약 계층 교육을 7회에 1,040명 했다, 학원, 어린이집, 복지시설 관계자, 노인대학. 이게 7회에 걸쳐 1,040명인데 직접 나가서 한 겁니까, 아니면…….
원석

석원석질병조사과장

주로 저희가 방문 교육을 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이것은 18개 시ㆍ군 중에 어디 어디를 했습니까?
원석

석원석질병조사과장

저희가 원주하고 홍천, 양구, 춘천 이렇게 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가장 취약하다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판단해서 이쪽으로 나간 겁니까?
원석

석원석질병조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시ㆍ군에서 교육 요청이 있으면 가고 또 시민단체나 소비자연맹 같은 데와 연계해서 교육 기회가 있을 때 저희들이 교육 시간을 1시간 정도 할애를 받아서…….
시성

김시성위원

다른 시ㆍ군에서는 요청한 데가 없습니까?
원석

석원석질병조사과장

이것은 자체적으로 보건소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다 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이 관계도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일선 시ㆍ군 보건소 담당자들하고 협의해서 취약 계층 교육도 더 시키고, 이제 진정되는 국면이니까 다행인데 이런 것도 좀 빠짐없이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석

석원석질병조사과장

알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목욕탕하고 수영장 검사한 이 건에 대해서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고, 지금 이것을 쭉 살펴보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회사를 지명하겠습니다. 평창 보광피닉스파크, 이 업체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인데 대중목욕탕 시설도 부적합 판정이 두 번에 걸쳐, 2009년 2월 24일하고 2009년 8월 20일 대장균이 검출되어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대기업에서? 우리 일반 사우나도 다 적합 판정이 나오는데 보광피닉스파크는 이렇게 부적합 판정이 나왔고, 그리고 또 있습니다. 또 수영장에서도 수소이온농도가 부적합 판정이 나왔어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부적합,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기에 대한 처벌 이런 것을 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부적합 판정이 나온 것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느 부서에 통보를 합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위생계 쪽에 하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사후 관리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위생계 쪽하고 같이 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냥 통보만 해 주고 맙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법적 처리 같은 것은 연구원에서는 전혀 모르겠네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재검사를 의뢰합니다, 한 다음에.
시성

김시성위원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2월 24일 검사를 했는데 부적합 판정이 나와서 8월에 또 했는데 또 부적합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래서 되겠나, 일반 목욕탕도 적합 판정이 나왔는데 상당히 큰 회사에서 이렇게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검사만 해서 관련 부서에 넘기는 역할만 할 뿐인데 이런 것도 위생계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렇게 보니까 18개 시ㆍ군을 전체 다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일부만 했어요, 그렇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그래서 일선 시ㆍ군도 인력이 허용하는 한 모두 같이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인력이 좀 모자랍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샘플은 저희가 하지 않고 시ㆍ군에서 하기 때문에 검사를 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지장이 없다면 시ㆍ군에서 요청한 것만 하지 말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선 시ㆍ군하고 협의를 해서 좀 올려보내라고, 위생계하고 얘기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8개 시ㆍ군을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잔류 농약 관계, 88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농약 잔류량 검출 현황이 쭉 나와 있어요, 라데나, 파크밸리, 설악프라자, 영랑호, 블랙밸리, 오스타. 그런데 지금 골프장들이 뭐가 있느냐, 일반 수질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절대 농약이 검출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그 업체에서 검출이 안 되게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잔디에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잔디는 폐기물입니다. 그냥 막 버리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 업체들이 가져가요. 잔디를 깎으면 폐기물 업체에서 그것을 처리하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디가 문제예요. 그래서 잔디에서 나온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이게 2009년도만 이렇게 나온 거죠? 2008년도에 나온 곳도 있습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2008년도에는 어디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 업체들하고 똑같나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2008년도 자료는…….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추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 잔디 관계를, 골프장의 물보다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집중적으로 잔디 쪽을 검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독성에 보면 보통독성, 어독성Ⅱ급,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여기에 검출된 농약들은 대부분 골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시해 놓은 농약들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고시된 농약인데 보통독성은 인간한테 해를 끼치는 것이 보통이라는 겁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좀 덜하고요…….
시성

김시성위원

그리고 농도에 보면 라데나 골프장이 1.30, 파크밸리가 0.94~ 0.60, 설악프라자가 3.12~8.91, 영랑호CC가 0.66, 블랙밸리가 4.19~5.00, 유일하게 설악프라자하고 블랙밸리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얼마가 기준치인데 이렇게 높게 나온 겁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골프장은 지금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잔디 같은 것은?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환경단체나 이런 쪽에서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이 정도 농도가 나온 데는 농약을 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저희가 나가서 샘플링을 하면 수치가 높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농약을 치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수치가 적게 나오고 이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농약 잔류량이 검출된 것은 운이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나온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골프장들이, 그러면 모든 골프장이 다 그럴 것 아니에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농약이 나오는 데가 있고 또 검출이 안 되는 데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농약을 살포할 때하고 저희가 골프장에 가서 잔디를 채취할 때하고 그 시기가 짧으면 농도가 높게 나오고 시기가 길면 농도가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처벌은 안 하는 겁니까, 지금 전혀?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처벌은 지금 현재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처벌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잔디에 농약을 많이 쳐도 처벌 기준 자체가 없다?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시성

김시성위원

담당 과장님이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최지용폐기물분석과장

폐기물분석과장 최지용입니다. 골프장에 대한 잔류 농약 기준은 현재 없는데 품목에 고시되지 않은 농약을 쳤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농약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게 고시된 농약입니까?
지용

최지용폐기물분석과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이 농약에 대해서는 농도가 상당히 높아도 전혀 처벌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지용

최지용폐기물분석과장

예,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단지, 농약을 32종을 쓰고 있는데 그 32종 외에 고시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되었을 때는 관계 기관에 통보를 해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지금 잔디 검사를 해 보니까 소위 말하는 고시되지 않은 농약을 쓰는 골프장은 우리 강원도 골프장 중에는 전혀 없다 이거죠?
지용

최지용폐기물분석과장

예, 예전에는 한 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품목에 고시되지 않은 것을 쓰고 있지는 않죠, 지금.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여기 농약이 검출된 것은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다는 얘기네요, 농도가 아무리 높아도?
지용

최지용폐기물분석과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이 있어도, 독성이 있어도 전혀 처벌 방법이 없네요?
지용

최지용폐기물분석과장

예. 그러니까 거기에 급성독성, 만성독성, 저독성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품목이 고시되지 않은 것은 맹독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맹독성으로 나타나는 것 외에 지금 현재 고시된 품목에서 나오는 것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이 관계는 제가 다시 연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부를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백선열 위원입니다. 제가 좀 몰라서 그러는데 연구직에 보건환경직이 있고, 보건직이 있고, 환경직이 있어요. 그 구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직제상으로 동부지원에 계신 분들은 보건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 분야도 있고 환경 분야도 있고요.
선열

백선열위원

그러니까 직렬이 보건직하고 환경직만 있습니까, 따로 보건환경직이라고 같이 있습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연구직, 환경연구직 이렇게 둘을 합쳐서 보건환경으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래서 보니까 전체 74명 중에서 행정이나 기능직을 빼면 순수 연구직으로 근무하시는 분은 59명이더라고요. 동부지원까지 포함해서 7개 파트로 분산되어서 근무하시는데 뒤에 분야별 단위 사업을 보니까 각종 감염병 감시 사업, 시험ㆍ검사 업무, 지역 환경 가치의 평가와 관리를 위한 조사, 기술 지원 사업 등, 제가 이것을 전자계산기로 두드리다가 숫자가 많아서 못 했어요. 과연 59명밖에 되지 않는 인원으로 이 방대한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조사가 된 겁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것은 정확하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명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너무 많은, 정말 이렇게 했다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셨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횟수나 이런 것을 보면 엄청 많이 고생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업비가 16억 원밖에 안 되거든요. 과연 16억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이 많은 조사, 검사, 측정, 검진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16억 원은 대부분 시약과 기자재를 사는 돈이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대부분 인건비를 받기 때문에 시약과 기자재, 장비만 있으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소수의 인원으로 1년 동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 왔는데 과연 저희한테 보고한 대로-고생은 많이 하셨겠지만-그만큼 철저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졌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드려본 질의입니다만 만일 그렇다면 진짜 고생 많이 하셨네요, 1년 동안에.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들 시험ㆍ검사 업무 결과에 이상이 있으면, 저희들한테만 의뢰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관서에도 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서 법정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거기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검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래서 현장도 많이 나가 보셔야 되고, 하천이나 공장도 많이 나가 보셔야 되고, 거리에도 나가봐야 되는데 뒤에 계신 분들이 솔직히 이 많은 업무를 다 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테스트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투입되어서 조사하는 것도 많았거든요. 뭐 수백 회씩 이렇게 했는데, 이거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괜히 제가 하는 인기 영합성 발언이 아니라 직원들에게 너무 업무가 과중하다는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과중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지휘부에 원장님께서 총대를 메고 진언을 해서 인원 보강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다루고 계시고 많은 일들을 또 성과를 거뒀다고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수환경 조사가 있는데 소양호의 탁도가 기준이 50NTU인데 7.4NTU가 나왔어요. 그러면 소양호 탁도가 기준치보다 훨씬 낮다는 얘깁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기준이 50NTU를 넘으면 안 되는데 탁도가 7.4NTU니까 깨끗하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가 올 때 밑에 방류되는 그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아마 소양댐 표층 쪽에 있는 수질을 측정한 것 같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런데 추진 계획에 보면 흙탕물 유입으로 인한 하천 생태계 파괴와 수자원 가치의 하락으로 비점오염원 특별관리지역의 수환경 조사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이 조사를 했다. 그러면 흙탕물이 유입되었을 경우에는 훨씬 높을 것 아닙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선열

백선열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고해 주시면 조사 가치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10월까지 평균이 아마 7.4NTU 정도 체크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비가 올 때나 이럴 때는 농도가 좀 높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높은 정도가 아니죠. 육안으로 볼 때는 아주 샛노랗습니다. 이렇게 되어서야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비점오염원에 대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겠나요, 기준치보다도 훨씬 낮은데? 이 타이밍이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조사를 하는 것은 예컨대 환경청이나 환경부에 이 정도니까 예산 지원을 받아서 비점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이론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상시 좋을 때 조사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
선열

백선열위원

원장님, 아니 그냥 저하고 편하게 얘기하시자고요. 이렇게 조사가 나오면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가 박약해지는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흙탕물이 있을 때의 기록이 다 나와 있지는 않은데 1월부터 10월까지 평균이 7.4…….
선열

백선열위원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 최근 기상 이변에 의한 국지성 집중호우, 또 경사지 농경지의 무분별한 확장 때문에 비점오염원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조사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으니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자 이런 조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런데 이렇게 조사가 아주 양호하게 나오면 우리가 무슨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중앙정부에 대응을 하겠습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
선열

백선열위원

답변이 곤란하십니까? 혹시 담당 과장님 계시면, 이게 조사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어 보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생고생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성빈

박성빈수질환경과장

수질환경과장 박성빈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이터는 올해의 데이터입니다. 올해 10월까지 한 데이터이고, 7~9월에는 30NTU도 넘어가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취지는 2006년에 루사로 인해서 300NTU 이상도 올라가고 이랬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올해도 제가 보기에는, 아까 30NTU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춘천에 살면서 봅니다만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완전히 샛노랗거든요. 그게 어떻게 30NTU밖에 안 됩니까, 사람이 육안으로 볼 때도 완전히 황토색인데.
성빈

박성빈수질환경과장

어쨌든 올해 저희가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 봤지만 그게 30NTU 정도의 수준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조사 결과에 대해서 다소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성빈

박성빈수질환경과장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 예년에는 높았는데 사실 해안면이라든지 저쪽 홍천 내면 쪽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되면서 흙탕물 발생 강도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다 1,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계속 토지 계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나오는 것이 적고, 올해 위원님들이 보신 것보다 관측 수치가 낮았다고 하는 것은 저희 데이터가, 꼭 일시적으로 피크가 높았을 때 딱 뜨지 못했다는 단점도 있겠지만…….
선열

백선열위원

예, 저희가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것은 그럴 때, 피크 때 딱 조사해서 탁도 수치가 엄청나게 높았다, 그러니 환경부로부터 이런 부분을 방지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강원도에 재원이 부족하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달라, 그런 것을 위해서 이런 연구ㆍ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성빈

박성빈수질환경과장

현재 재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 향후 계획에 오염 물질 유출 특성을 파악하겠다, 이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성빈

박성빈수질환경과장

수계라고 하는 것은 광역으로 되어 있지만 소수계별로 공사를 한다든지 시설물이라든지를 했을 때는 어느 한 수계 쪽의 오염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쪽을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적시한 소수계별로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글쎄요, 이것은 뻔한, 저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염 물질 유출 특성이라든가 또 흙탕물 저감 시설에 대한 효과 같은 것은 구태여 어렵게 힘들게 조사하지 않아도 뻔한 내용이고,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쓰지는 못하겠지만 대부분 아는 사실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막대한 예산과 인력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런 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뭔가 우리 강원도적 대응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요, 그렇다면 강원도가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비교 조사 타이밍이 가장 유효적절한 시기에 조사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성빈

박성빈수질환경과장

예, 최대한 그 시기를 찾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시적으로 높았던 것을 쭉 전체 평균으로 한 달을 내 보면 좀 차이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딱 키포인트를 못 찾을 때도 사실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강수계 오염총량도 마찬가지이고 저희가 이런 환경 정책에 필요한 것을 만들어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자 이런 것을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실기하지 마시고 유효적절한 시기에 조사를 해서 최대한 강원도적 대응 논리를 꼭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갖추어 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2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명서

박명서위원

예.
호창

박호창위원장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감사자료 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연구직 개인별 연구 실적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 중에는 검사수수료가 가장 많을 것 같고, 그 외에 연구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세입이 있습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는 없습니다. 지금 연구용역은 없고 공동 사업을 하는 것은 있습니다, 다른 기관과 같이.
명서

박명서위원

공동 사업이 뭡니까? 우리 연구원에서 공동 연구한 것 말씀입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공동 연구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연구를 말하는 겁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도 있고, 지금 강원대학교와 하고 있는 어류 폐사 같은 경우에 시약과 기자재를 그쪽에서 사주고 출장비도 거기에서 대주고 그렇게 하는 공동 연구 사업이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것은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것이네요? 연구용역비 성격이네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26쪽에 낙동강 유역의 수질오염 총량 삭감 방안이 있고, 지금 낙동강수계는 수질오염총량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그런데 이것은 원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개별 연구 실적에 폐기물분석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보면 “낙동강 수질오염총량제 저감 방안” 해서 대부분의 연구원들이 다 이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고 있고 또 수질환경과에서는 각종 수질에 대한 모니터링, 다시 말하면 BOD나 COD, T-P나 SS에 대한 분석 자료를, 각 수계에 대한 분석 자료를 매년 하고 있죠. 그런 것을 토대로 하면 강원도 수질오염총량제 기본계획이라든가 또 여건 변화에 따라서, 오투리조트가 들어옴으로써 개발허용량 추가 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분석을 하는 쪽은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토목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저희들이…….
명서

박명서위원

아니, 토목 쪽은 당연히 안 되고, 연구용역이 뭡니까? 그런 것을 토대로 결과물을 산출해서 그것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과업을 수행해 나가는 곳이 실무 부서이고, 우리 연구원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감 방안이라든가 개발허용량 추가 확보라든가 이런 데이터에 대한 연구용역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토목이라든지 아니면 그쪽 부분에…….
명서

박명서위원

아니, 토목은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안 하는 것이죠. 연구원에서 그런 것을 왜 합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면 우리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해서 정부 입법안이 9월 5일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고, 또 의원입법 발의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낙동강 지역은 시행하고 있고, 한강수계 하류 지역은 2012년부터 수질오염총량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상류 지역인 우리 강원도나 충북 쪽은 아마 2019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입법안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알고 계시라는 얘기이고, 우리 맑은물보전과에서 연구용역을 준 것 중에서 두 건을 제가 말씀드리면 낙동강수계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기본계획 수립 2건이 있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 혹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라는 말이죠. 이 용역 관계에 대해서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을 해 달라는 의뢰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우리가 2개 합해서 1억 5,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인데 이것을 용역을 주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담당과에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인원이나 전문 분야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못 한다고 그래서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 과장님이나 이런 분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해서 내가 여러 번 대화를 많이 해 봐서 아는데 충분히 능력이 되는데 왜 거기다 하지 용역비를 남발했느냐고 하니까 자꾸 못 한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우리 연구원하고 실무 부서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연구원의 역할이, 그런 연구를 토대로 실행 부서에서는 그렇게 연구한 내용들이 진짜 알차고 우리 부서에 필요한 내용이라면 그것을 실무 부서에서 실행에 옮기는 것이 목적인데 그런 업무 관계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폐기물분석과에서는 대부분의 연구가 공동 연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낙동강 유역의 수질오염총량 삭감 방안을 다 같이 연구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연구만 하는 것으로 끝나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원장님께서 담당 국장이나 정책관님하고 업무 협조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에 대비한 그런 내용으로 쓰일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연구만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28쪽에 보면 생활폐기물을 이용한 고품질ㆍ저위험 대체 연료 개발이라고 해서, 이것 역시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이것은 담당 과장이…….
명서

박명서위원

예, 그러세요.
호창

박호창위원장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박명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최지용폐기물분석과장

폐기물분석과장 최지용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폐기물을 이용한 대체 연료 개발은 공동 과제로 하고 있습니까?
지용

최지용폐기물분석과장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이거 연구 개발을 하는 분이 누구세요?
지용

최지용폐기물분석과장

저희 과에서 업무를 분담해서 하고 있는데 당초에 대체에너지 연료 개발은 인천에 지환테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3년 계약으로 저희가 용역을 받았다가 그 회사 사정으로 인해 지난해까지 2년만 하고서 2년 동안의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고 올해는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쭉 해 오던 터였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다시 군부대에서 나오는 폐자원이라든가 내지는 종이류, 가연성 폐기물을 대체 연료로 개발하자는 그런 뜻에서 해 가지고…….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이 연구 내용은 어디, 인천요?
지용

최지용폐기물분석과장

인천에 지환테크라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지환테크에서 생활폐기물을 이용해서 연료를 개발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서 한 내용이다?
지용

최지용폐기물분석과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이 내용은 무슨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용

최지용폐기물분석과장

대부분 가연성 폐기물로 RDF(Refused Derived Fuel)라든가 RPF(Refused Plastip Fuel) 연료를 만들어 발열량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고품질 연료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연구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쪽에다.
명서

박명서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 생활쓰레기 폐기물 매립장에서 RDF 시설로 가연성 연료를 생산하고 있는 것 아시죠?
지용

최지용폐기물분석과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지금 하루에 80t을 처리해서 가연성 연료 40t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0t을 더 증설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 중에 있는데,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에서 우리 연구원하고 연계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용

최지용폐기물분석과장

그쪽, 그러니까 고려자동차시스템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주 쪽은. 거기에 어떤 기술적인 그런 것은 없고, 저희 나름대로 종이류라든가 PVC 등 여러 가지 그런 폐기물을 갖다 저희 기기가 있어서 발열량이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염소 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농도를 분석해 놓은 데이터를 갖다 취합해 놓은 상태이지 현재 RDF를 갖다 개발을 하겠다, 저희 나름대로 그런 것은 내년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계획 중에 있다니까, RDF 시설을 저희가 현지 감사 때 원주 현장에 갔다 왔는데 정말 성공적인 케이스라는 생각을 했고, 환경부에서도 이 사업을 폐기물처리장 시설 내에 적극 권장하는 사업으로 아마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공공기관에서 이용하는 쓰레기매립장 이런 데뿐만 아니라 우리 연구 기관에는 사각지대인 군부대라든가 그 외 시설들에 대해 아마 의뢰가 들어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저는 이 연료 개발 사업이 원주 RDF와 관련되어 연계된 사업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년부터 그렇게 이루어진다니까…….
지용

최지용폐기물분석과장

지금 현재 군부대 가연성 폐기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도의 청정에너지관리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것으로 지경부에 30억 원을 요구할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래서 화천 매립장 거기에다 RDF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도에서 발생되는 것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혹시나 저희한테 그런 것이 만약에 들어올 수 있다면 저희가 그것을 자체 생산해서 판로를 개척한다든가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원장님, 신종플루가 무서워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봐서는 그냥 독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런데 주위 분들이 누가 걸렸던 사람이 있나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사무실 직원 중에 검사하던 분이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여기 나왔어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여기에는 없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괜찮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괜찮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신종플루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약하더라고요. 우리 손자 아이들이 둘 다 걸렸었는데-7살, 10살인데-한 2~3일 열이 좀 나더니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아이들한테 전염을 시킨 것 같더라고요. 내가 열흘 전에 죽도록 아팠거든요. 골이 아프고, 콧물이 나고, 재채기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냥 감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나았는데 걔네들이 걸려서, 걔네들은 어려서 지 어멈이 겁이 나니까 강대병원에 갔는데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뜨끔하더라고. 그래서 아주 유심히 봤는데 뭐 별거 아니더라고요. 나는 사실 당뇨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안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닌데 전염성이 높아서 그런가봐요. 그래도 하여튼 조심은 하십시오. 또 방역을 위해서, 예방을 위해서 애쓰시니까 고맙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연구를 하는데 연구서를 만들면 따로 연구비가 나옵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따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여기 보면 연구논문, 연구논문 그랬거든. 그러면 이것은 그냥 자기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주제를 정해주는 겁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주제를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들이 검사 업무를 하면서 좀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정리를 해서 1년에 한 번씩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어디에서, 자체 내에서?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 사무실에서요.
기남

김기남위원

발표한 후에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활용할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서 저희가 참고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책자를 만들었습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아직은, 연구원보를 여태까지 쭉 만들어왔는데 올해부터는 개인별로 발표를 시켜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여기 보면 벌써 2007년부터 조사 연구논문이 계속 나오는데?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연구원보로 만들어서…….
기남

김기남위원

이것을 모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면 여기 연구원들이 계시는데 연구를 하나도 안 해도 괜찮은 거네요? 의무적인 것은 아니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의무적인 것은 아닌데 다만 연구직으로서 저희들이 연구수당도 타고 있기 때문에…….
기남

김기남위원

아, 그것을 묻는 거예요. 연구수당을 타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그런데 연구를 하나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지금 개인별로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런데 안 하는 사람도 있나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없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생물과를 보면 전통 장류 제조 원료, 강원도내 전염병 발생의 치명률 평가, 소양호 미생물학적 특성 조사, 뭐 볼 것 없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연구를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공동 연구가 됩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공동 연구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논문을 쓰는데 이렇게 10명이 달려들어서 뭘 써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한 분이 전체를 다 할 수가 없고 부분 부분을 맡아서 실험하기 때문에, 또 개인 개인에게 들어오는 검사 업무가 많기 때문에 지금 부분 부분을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공동으로 하시는데 내가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예를 들어 박호창 위원장님이 도내 수질 오염에 대한 논문을 쓰니까 나도 거기에 곁다리 껴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것은 아닌가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만약에 수질 쪽을 한다고 그러면 항목이 58개 정도 됩니다. 그것을 직원들이 나눠서 부분 부분 하고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미생물과는 그래요. 그다음에 질병조사과는 또 달라요. 신종플루에 대해서도 병원성 대장균, 급성설사 질환 등 아주 골고루예요. 크게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8명이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두 사람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면 이게 공동 논문인데 실효성이 있을지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잘 모르기는 하지만 질병조사과는 전부 각각 달랐다, 소재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식의약품분석과에 보면 생열귀 추출물의 항염증 활성 및 작용기작이라고 있는데 이 생열귀가 뭡니까? 무슨 식품입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생열귀나무인데 그 내용은 식의약품분석과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기남

김기남위원

식의약품분석과장님, 생열귀나무가 어떻게 생긴 나무죠?
태흠

심태흠식의약품분석과장

빨간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정선에서 많이 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빨간 열매, 알았어요. 빨간 열매면 알아보겠는데, 이다음에 내가 알아볼게요. 제가 이것을 알 거예요, 저도 산골에 살아서. 그런데 딱히 그것을 몰라 그러는 것 같은데, 이 나무의 항염증 활성화에 대해서 연구하셨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장님, 모르세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
호창

박호창위원장

담당 과장님 나오세요.
기남

김기남위원

원장님도 모르게 연구를 하다니…….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2007년도 기록이…….
기남

김기남위원

아니,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동네는 이걸로 아주 뿌리를 뽑는데 뭘.
태흠

심태흠식의약품분석과장

식의약품분석과장 심태흠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강원도 자생 식물에 대한 기능성 연구를 한 10여 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특허를 출원해서 등록된 것도 있고…….
기남

김기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생열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세요. 여기 추출물에 대해서 항암성 연구를 했는데 결과가 어떠냐 이거예요.
태흠

심태흠식의약품분석과장

비타민C 함량이 레몬의 10~30배 정도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C라고 하면 항산화 효과가 높은 거죠. 그리고 항산화 활성으로서 녹차에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 카테킨(catechin)이라고 하는 성분이 100g당 5.5g이 함유되어 있어 녹차와 비슷하거나 조금 많거나 그 정도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면 이 연구가 끝난 겁니까, 계속하는 겁니까?
태흠

심태흠식의약품분석과장

생열귀에 대해서는 일단 마쳤고요…….
기남

김기남위원

마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태흠

심태흠식의약품분석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선에서 용역을 받아서 한 것도 있고 해서 화장품 소재로 인천의 회사하고 해서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바도 있고요, 그리고 정선에서 그것을 가지고 화장품 원료로 개발한 것도 있고, 또 정선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을 가지고 생열귀술인가 그런 것도 가공한 것이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면 그것을 공짜로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로열티를 받아야 되잖아요?
태흠

심태흠식의약품분석과장

로열티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저희는 정선에서 연구용역비를 한 500만 원 정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면 정선에서 용역비 받은 것은 그렇다 치고 인천의 화장품 회사에서는…….
태흠

심태흠식의약품분석과장

화장품 회사에서는 2,500만 원인가 1,500만 원인가,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공짜는 아니고 다 받아먹었구만 뭘 그렇게…….
태흠

심태흠식의약품분석과장

저희가 먹은 것은 아니고 도 수입으로 들어갔죠.
기남

김기남위원

글쎄,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만약 그게 정말로 효과가 있다면 그렇게 어물어물할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양성을 해서 도 수입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나오셨으니까 물어볼게요. 여기 국내산도 몇 년 했어요. 국내산도 이렇게 추출물이 훌륭한 기능성이 있었나요?
태흠

심태흠식의약품분석과장

국내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기남

김기남위원

국내산 밤.
태흠

심태흠식의약품분석과장

그 밤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계약을 맺어서 한 겁니다. 강원대학교에서 산림청의 연구용역을 받은 것 중 일부분은 학교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다시 위탁 계약을 해서 저희가 일부를 한 겁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이것도 기능이 뛰어났었나요?
태흠

심태흠식의약품분석과장

국내산 밤하고 비교를 했는데 딱히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좀 차이는 있습니다. 결과는 보고서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이것도 기능성이 있었다, 뛰어났다 이거죠?
태흠

심태흠식의약품분석과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그다음에 산겨릅나무는 또 무슨 나무예요?
태흠

심태흠식의약품분석과장

산겨릅나무라고, 이것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기남

김기남위원

촌스럽게 얘기를 해야 알아듣겠어요.
태흠

심태흠식의약품분석과장

그것은…….
기남

김기남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이 나무도 많이 했는데 이것도 기능성이 좋았나요?
태흠

심태흠식의약품분석과장

기능성 성분으로 저희가 조사 분석을 하는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한 항목을 해서 이게 기능성이 좋다고 얘기할 수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항산화 효과, 항염증 효과, 항암 효과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동물 실험까지는 할 수가 없고 세포 실험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동물 실험까지 다 마쳐야지 연구 결과로서…….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면 산겨릅은 아직 덜 끝났습니까, 연구가?
태흠

심태흠식의약품분석과장

예, 산겨릅도 아직 덜 끝났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면 노랑만병초, 이것도 옛날부터 약초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뛰어납니까?
태흠

심태흠식의약품분석과장

예, 그것도 강원대학교하고 일부 한 것인데 연구보고서는 학회지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면 이것은 끝났습니까?
태흠

심태흠식의약품분석과장

예, 그것은 끝났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것을 이분들이 몇 년을 이렇게 공동으로 했다면 우수성이 있으면 이제는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해야 되겠지만 죽어라고 고생들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돈도, 수익도 생각해야 될 것 아니냐, 그냥 두더지처럼 연구만 해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니까 원장님께서 이왕에 이런 것들을, 이 기능성, 이제 앞으로 기능성 식품이 활개를 치는 세상이 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연구해서 나중에 어떻게 기능성 상품으로 팔아먹을지, 로열티를 받을 수 있을지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태흠

심태흠식의약품분석과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수질환경과에 가면 여기도 여러 부문으로 연구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기능성 식품이 무슨 1~2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짧게는 3년, 5~6년 그렇게 한다고 보면 이것을 이 사람 저 사람이 연구수당을 받는 죄로 나눠야 할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몇 사람이 해야 더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수질환경과 같은 데도 좀 하신 분한테는 미안한데, 하다못해 가정 수도꼭지 수질검사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미세한 부분으로 좀 나눠서 연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대기환경과도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강원도 대기질 평가보고서, 이 논문에 대기환경과는 열 몇 사람이 다 여기에 매달려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편중된 것 같다. 그다음에 폐기물분석과도 낙동강 유역 수질오염총량 삭감 방안, 오수처리시설의 영양염류 제거 효율 조사, 수산물 가공 폐수 유입에 따른 하수처리장 운영 효율화, 여기에 또 연구원들이 전부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동부지원은 비교적 흩어져 있습니다. 강원도 해수욕장의 수질 조사, 동해안 해면의 수질 특성 및 오염도 평가에 조금 편중되어 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원장님은 어차피 연구하는 것을 감독하실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잖아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독려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래서, 이제 또 책자를 만드신다고 하니까, 그 책자가 올해 나옵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올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 4월 정도에…….
기남

김기남위원

그렇게 말해야죠. 그러니까 책자가 나오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두 권을 갖다 드리세요, 그러면 나한테 한 권 올 테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이상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와 고견을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를 성의 있게 해 주신 김영진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도민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고 있는 만큼 오늘 감사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온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검토해서 시정ㆍ개선하는 등 앞으로 도정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감사의견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ㆍ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겠으며, 다음 회의는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건설방재국에 대한 2010년도 예산안 등 안건 심사가 있음을 고지하여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