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동자 의원 발언
황철
황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09년도 강원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교육청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시기적으로 어제 거론이 됐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 시에 부교육감께서 나와서 업무보고를 시작했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 업무보고는 왜 부교육감께서 어제 참석을 안 하신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감사증인만 마흔 분이 넘는 상황 속에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두 번째 것이 무슨 얘기예요?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부교육감께서…….
황철
황철위원장
그것은 알겠는데 마흔 분에 대한 것이 무슨 얘기죠?
기찬
이기찬위원
그렇게까지 와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부교육감께서 나오는 것이 전반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황철
황철위원장
이기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의 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어떤 위원님하고 이야기를…….
황철
황철위원장
전체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기찬
이기찬위원
어디에서요?
황철
황철위원장
어디에서 했냐고 이야기를 하면, 행정사무감사 전에 저희가 업무협의를 했잖아요. 안 했습니까? 본인만 그때 안 계셨었습니까?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위원님이 없어요.
병선
이병선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건 위원들끼리 해야 될 이야기 같으니까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감사의 중지를 요청합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그런 이야기가 있었으면 사전에 위원장한테 귀띔을 해 주든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회의 시작해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당황스럽고,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 전에 전체 위원님들의 협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기찬 위원님이 계셨었는지 안 계셨었는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병선 위원님께서 감사의 중지를 요청하셨는데 감사의 중지에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간에 업무 협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감사중지
10시 4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기찬 위원님께서 위원장에게 얘기하신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다소 의견에 견해 차이가 있었으나 협의 결과 차후 업무보고 시에는 부교육감이 필히 참석하도록 하였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0시 46분 감사계속
순임
유순임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도교육청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님.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순임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분위기가 다운된 것 같은데,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판단해 보세요, 본 위원과 생각에 대한 견해의 차이인지. 지난 2월 12일부터 2월 24일까지 제1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강원도교육청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실시했습니다, 그렇죠?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지난 19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때 주요 업무보고를 또 했습니다, 그렇죠?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리고 이번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감사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업무보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뭡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2009년 2월에는 연초에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9월 업무보고 시에는 추진되었던 실적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연말의 감사 업무보고는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궁금했던 사항들, 그리고 일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서는 부족했던 부분, 아쉬웠던 부분들을 채우고 정책적인 비전을 세우는 것이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것은 2009년도 강원도교육청에서 만든 주요 업무보고 내용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 감사 업무보고 내용에 이렇게 하겠다고 했던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없어요. 주요 업무보고라고 해서 페이퍼로 인성교육 강화, 기본교육 충실, 창의성교육 내실, 교육복지 구현, 교육행정 혁신 이런 큰 틀로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감사 업무보고에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강원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역점시책을 잘 만들었고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서 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 아쉬웠던 부분은 무엇이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연초 주요 업무보고의 10%도 안 들어가고 만들어진 감사 업무보고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국장님.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로 알고 있고 강원도교육청에 관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니까 매뉴얼을 행정사무감사에 맞추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만 드렸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업무보고에 대해서만큼은 기본적이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전반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기찬
이기찬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삼척교육장님 오셨습니까? 삼척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순임
유순임위원장대리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희주
심희주삼척교육장
삼척교육장 심희주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삼척교육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오늘 이틀에 걸쳐 계속해서 자리를 배석하고 계신데요, 오늘도 그렇고 중앙지나 지방지에서도 연일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삼척교육청이 삼척지역 경제 활성화에 견인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희주
심희주삼척교육장
오늘 신문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찬
이기찬위원
신문을 보고 못 보고를 떠나서 삼척교육청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역점적으로 하는 것은 평상시에 하는 것이지 갑자기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희주
심희주삼척교육장
삼척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 저희 교육청에서 시장님과 같이 협의를 하면서 삼척교육청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예를 든다면 시상품으로 상품권 같은 것도 삼척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품권을 구매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교육이 지역과 어떤 공동체적 삶을 추구하고 해당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들과 함께 맞물려서 간다면 나름대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다른 교육장님들도 와 계시고 그런데 나름대로 상당히 좋은 의미의 사업이 전개되고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 확인해 보기 위해서 발언대로 모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선 1차 질의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장대리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자 위원님.
동자
김동자위원
김동자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하십니다. 제가 어제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내 학생의 완전 무상급식에 대해서 지사님과 교육청, 시장ㆍ군수, 오늘 여기에 교육장님들이 다 오셨으니까 시장ㆍ군수님들하고 연계해서 고심해서 정말 큰 결단을 내려주신다면 우리 강릉이나 강원도의 교육 발전에 혁신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교육국장 이무섭입니다. 김동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렇다면 제가 기록에 남게 할 테니까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의 2009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으로 교육감님께 필히 보고를 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통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기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폐교재산 임대현황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위원님들이 감사자료를 요청하면 알아볼 수 있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활자를 크게 해서 보고를 하든지, 특히 임대기간은 활자가 너무 작아서, 국장님 알아볼 수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임대기간의 활자가 좀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감사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알아보기 쉽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10페이지에 폐교재산 임대료 미납현황에 보면 미납액이 7,255만 530원인데 이것은 올해 언제까지인지 전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항들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제출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마 10월 1일 현재일 텐데 표기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리고 4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내외 폭력사건과 관련해서 2007년도에서 2009년도 해서 나와 있는데 2항의 학생 간 금품 갈취 및 폭력사건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숫자의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하고 2008년도의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합계가 다 다릅니다. 신체 폭행을 보면 2007년도에는 초등학교 3명, 2008년도에는 2명입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2007년도 81명인데 2008년도 자료를 보면 68명입니다. 고등학교는 2007년도 123명이고 2008년도를 보면 40명입니다. 계가 207명인데 110명으로 되어 있어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협박이나 금품 갈취, 집단 따돌림, 기타, 계가 숫자가 전부 다 다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신체 폭행 총계가 146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2008년도 자료를 보면 총계가 93명입니다. 그리고 협박도 합계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2008년도 자료에는 9명이고요, 금품 갈취도 31명인데 2008년도 자료에는 18명입니다. 숫자가 전부 다 달라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숫자가 다른 것은 우리 위원들을 기만하지 않았어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했습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특히 2007년도, 2008년도를 지적하셨는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는 2008년도가 마감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해 드린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렇다면 2008년도는 감사자료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2007년도 숫자는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국장님께 드려볼까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저희들은 작년 것도 보면서 올해 것을 보는데 숫자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제가 지적하는 바입니다.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죄송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이상입니다.
순임
유순임위원장대리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선 위원님.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를 수감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평생교육정보관에 관해서 몇 가지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서관에서 평생교육정보관으로 바뀐 의미를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평생교육정보관에서 도서관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제가 잘 이해를…….
병선
이병선위원
아니, 과거에는 도서관으로 있다가 지금 5개 평생교육정보관으로 있지 않습니까? 계속 도서관으로 있지 않고 평생교육정보관으로 바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느냐고 제가 여쭈었습니다.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아, 평생교육정보관은 포괄적인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서관이 단순한 독서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이라면 평생교육정보관은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좀 더 지속적인, 말 그대로 평생학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고 교육의 필요성이 많아지니까 점차적으로 진화한다고 보면 되겠죠?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도내에 다섯 군데밖에 없죠?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병선
이병선위원
좀 확대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좋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확대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어제 감사에서도 존경하는 권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복지 투자라든지 강원도에서 여러 가지 메이저급만 먼저 하고 군 단위는 계속 열악하게 가다 보니까 소외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평생교육정보관이 군 단위에 일률적으로 시행이 안 된다면 군 단위 도서관-열악한 데-쪽에 많이 신경을, 지금 당장 안 된다면 그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우리 도교육청에 주문드리겠습니다.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병선
이병선위원
그리고 칭찬도 좀 해야 되겠죠. 제가 알기로 2008년도 전국 도서관 운영 평가에서 속초 평생교육정보관이 전국 596개 도서관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열악한 조건에서도 전국 단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는데 강원도교육청의 자랑이고 속초 평생교육정보관도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어제인가 언론보도가 되었는데 사서직에 문제가 많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서관이 어쩌면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는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소득의 양극화로 인해서 고액과외를 한다든지 학원을 다니든지 이런 학생들에 비해서 평등하게, 본인 스스로 공부도 하고 학습도 하고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고 정말 평등하게 교육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도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내 도서관의 사서직 배치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결방법은 없는지, 또 도교육청 차원에서 대안은 갖고 계신지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지금 이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도서관은 사서직 배치기준에 의하면 293명 정도가 배치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서직 49명밖에 배치되어 있지 못한데 법정 배치기준은 그렇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배치기준에 따라 전체적으로 사서직을 늘릴 수 있는 형편이,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매우 어려운 형편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왜 어려우신 거죠?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공무원 숫자가 교원뿐만 아니라 모두 총정원제로 묶여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을 늘리면 어느 한 쪽을 줄여야 되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지금 사서직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저희들이 늘릴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물론 노력을 하지만-한계가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도서관법 시행령을 보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우리 강원도내 기준이 293명이라고 하셨나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런데 지금 49명밖에 배치가 못 되었다면 20%가 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도서관법 시행령에 보면 ‘도서관 건물 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에 사서직은 3명을 두되 면적이 33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마다 사서직 1명을 더 두며, 장서가 6,000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000권마다 사서직 1명을 더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0%밖에 사서직을 못 채웠다면 아무리 어려움이 따른다고 해도 50%도 아니고 20%가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16.7%예요. 어떻게 해결방안을 찾아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결국 도서관의 질하고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학습의 수혜를 받아야 되는 학생들에게도 영향이 오는 것이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도 서비스 차원에서 문제가 다 연결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참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사서직 뿐만 아니라 보건교사도 법정 정원에 턱없이 미치지 못해서 많은 학교에 배치되어 있지 못한데 보건교사ㆍ영양교사는 교원 총정원제에 묶여 있고 사서직도 공무원 총정원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노력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재차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국장님, 지금이 감사 시간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해결점을 찾을 방법을 모색해야지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러면 좋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군에 사서직 중에서 도서관에 근무 안 하시는 분 있죠?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도서관에는 근무를 안 하고 있지만 본청에도 있고, 직속기관에도 있고, 평생교육정보관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럼 그런 분들을 배치해야죠. 일선에 배치를 해 주셔야죠. 지금 도서관 배치기준의 16.7%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서직으로 채용되신 분들이 도서관에 근무를 안 하고 본청이라든지 산하기관에 있다면, 물론 사유가 다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도 조정을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굳이 몇 명, 누구라고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안 하는데 국장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전반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특히 춘성도서관과 고성도서관은 지금 사서직이 두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쪽은 관장님 한 분에 사서직이 한 분 있는 겁니다. 결국 그 사서직 한 분이 일반 행정업무도 다 봐야 됩니다. 그러면 도서관 본연의 업무는 누가 봅니까? 이것 문제 아닙니까? 특히 춘성하고 고성이 지금 시급합니다. 총정원제 때문에 당장 사서직을 못 두면 사서직은 사서직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고 행정직을 배치한다든지, 국장님, 이것은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춘성이랑 고성은 기록을 해 두셨다가 가능한 방법을, 다른 데는 그래도 최소한 세 명이 있기 때문에 사서직이 본연의 업무를 안 하고 행정직 업무를 본다고 해도 이해를 구할 수 있겠지만 두 군데는 심각하거든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1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일 위원님.
순일
권순일위원
동해 출신 권순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8쪽을 좀 보아주시죠. 병설ㆍ단설 유치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유아교육진흥원 현장에서 제가 국장님께 간단한 질의를 드렸었는데 본래의 계획은 병설은 다 없애고 단설로 전환하는 겁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적정화 그런 차원에서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하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으로…….
순일
권순일위원
전체적으로 바뀐다는 그런 취지였잖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지금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들이 도출되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금 철원하고 동해 지역이 위치 선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당초 계획대로 개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제가 볼 때 주민들은 100% 찬성하고 기존에 있는 사립유치원들은 반대하는 이런 상태라서 좋은 점도 있지만 조금 각도를 달리 해서 한번 짚어볼 게 관에서 일반 사업자들이 사업성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학원 같은 것이라든가 유치원을 하려고 해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운영하는데 공립이 들어옴으로써 손해랄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많이 반발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설득을 하고, 저희 교육청에도 철원지역에서 열다섯 분이 왔습니다. 사립유치원 하시는 분들, 유아원 하시는 분들이 와서 저희가 설득을 하고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단시일에 그런 게 수그러들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교과부 정책으로 결정된 사항인데 일부 인사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변경되거나 그러면 국가의 신뢰가 서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사립유치원 하시는 분들이 받는 경제적 타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사실 위치가 더 좋은 데도 있고 그렇지만 사립유치원의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지금 병설유치원을 다니는 유아만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하는 단설유치원이 좋으면 학부형들이 원생을 저희한테 보낼 테고, 그런 차원에서 국가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합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국장님은 공직에 계셔서 사업자의 아픔과 어려움을 별로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사실 정리가 상당히 어렵지만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모색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은 다들 좋아하세요. 하지만 그래도 기존에 외길로 살아오신 분들에게 너무나 많이 손해를 끼친다면 그런 것도 정책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을 좀 많이 수용해 주는 쪽에서 정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도 계속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민원이 재발되지 않는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장선생님들 관사가 다 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순일
권순일위원
실질적으로 교장선생님이 거기에 주거하시는 분들이 몇 퍼센티지 정도 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금 시내는 관사가 다 있는 게 아니고 산간ㆍ벽지 이런 데는 다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시내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시내는 저희가…….
순일
권순일위원
아파트?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니, 대부분 자택에서 출퇴근하시고요, 실질적으로 주거가 같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아마 교장선생님들 관사 숫자만 해도 굉장히 많을 텐데 참고하시라고, 현실적으로 방법을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미 오래 전에 지어져서 허술해서 수리비 내지는 관리ㆍ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자기 주택에서 가까운 데에 있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주거비를 지원해 주어서, 보통 지금 가족들까지 같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혼자 계시더라고요. 가까우면 가족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자택에서 출퇴근이 가능하지만 출퇴근이 힘든 경우에 사모님까지 모시고 가서 있는 예는 드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주거비를 주고 그 주거비를 본인이 아껴서 사용하면 주는 쪽이나 사용자 측이나 더 절감하지 않겠나. 전체적으로 예산을 따지면 굉장한 효과를 볼 수 있고 실리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 제가 교장선생님이라면 혼자서 가볍게 잠만 주무시게 원룸에 계실 수도 있고 또 그게 부족하면 조금 넓은 데에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러한 쪽으로, 옛날에는 교통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안 좋아서 그랬지만 지금은 다르니까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전부 수용하기에는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관사를 임대아파트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 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들 중에서도 집을 떠나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전부 수용하기에는 강원도교육청 재정으로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교장선생님-그분들은 기관장이니까-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한번 직원들을 시켜서 조사를 해 볼, 저는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하고는 생각이 다르네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옛날 관사 중에는 못 쓰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매각해서 그 지역의 아파트를 임대하는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축구부 현황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1학교 1특기종목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축구부는 그렇게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요, 엘리트 선수들로…….
순일
권순일위원
축구 말고 전체적인 종목으로 볼 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가급적 1학교 1운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그런데 다른 운동보다 축구부가 훈련과정에서나 또 인원이 많으니까 예산이 많이 드는데 자료에 보면 초ㆍ중ㆍ고 해서 29개 학교인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강원도의 이름을 떨치고 이런 역할을 할 축구부가 적정선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적정선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순일
권순일위원
답변이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다다익선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답변이 안 될 것 같고 저는 최소한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에서 남자축구부 하나, 여자축구부 하나 정도, 초등학교까지 한다면 네다섯 팀 정도는 전국단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지금 보니까 저는 강원도에서 초등학교 나와서 도내 중학교 가고 도내에서 고등학교 가고 그렇게 연결되는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 아시죠?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어렵더라고요. 저희들 생각에는 초등학교에서 훈련받고 또 거기에서 우수 선수들 해서 중학교로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에서 조금 관리를 해서, 투자를 조금 더 해 주고 선수들을 아끼고 그래서 우리 도를 빛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십니다. 이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만 하더라도 연계가 되는데 중학교 졸업할 때쯤 되어서는 학부모님, 또는 일부 지도자들이 선수들을 외지나 타 시도로 말없이 옮겨가거나, 하여튼 이런 부분에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 있는 체육지도자 분들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정확한 제보는 아니지만 금전 관계까지 거론되면서 어느 날 통째로 학생들이 없어졌다 생겼다 하는 부분을 볼 때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학교에서 무조건 만들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동문회 결속이 어렵거나 재정이 어려운 데는 관리가 허술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관할 교육청에서도 학교에 적당한 예산을 배분해야 되겠고, 특정 학교에 많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도에서 정리하는 부분, 또 관리ㆍ감독을 해서 우수학교를 선정하고 집중 지원해서 엘리트를 육성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산발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무슨 뜻인지 국장님이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적극 동감하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유순임위원장대리
권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순임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권순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구부와 관계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춘천시내 모 고등학교에 축구부가 만들어졌죠?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잘 만들어진 거예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어떤 의미신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기찬
이기찬위원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강원도내 10개 고등학교에 축구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적 자원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퍼센티지 정도가 외지입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정확하게 통계는 안 내보았습니다만 이기찬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도내 출신자들도 있지만 외부 출신자들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새로 만들어진 축구학교의 90% 이상이 외지인인데, 육성하던 종목을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축구부를 만들어서 재정적으로 엄청나게 소요되는데 지역 출신도 아닌 외지의 아이들을 데려다 축구를 시켜서 학교에 대한 근본적인 애교심을 가질 수 있을지, 또 그 지역에 대한 애향심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지금 이기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창단된 춘천의 모 고등학교하고 지지난 해에 창단된 강릉의 모 고등학교, 또 횡성 지역에 창단된 학교 등 주로 외지 학생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축구부 창단에 있어서 주로 동창회라든가, 사립이라면 이사장님 등 이런 분들이 학교를 빛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협의 등 모든 것을 협의해서 축구부를 창단하기 때문에, 물론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애향심이라든가 애교심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리라고 보지만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다면 그게 곧 애향심에도 일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본 위원이 이것과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 지역에 테니스부가 있습니다. 테니스부가 있는데 인적 구성원 반 이상이, 60~70%가 외지 아이들이기 때문에 지역과 동문들 사이에서 그들을 과연 지원해야 되느냐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하면 종목별로 산발적으로 각 시ㆍ군마다 할 게 아니라 집중과 선택을 해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연계해서 같이 함께 연속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을 너도나도 우후죽순으로 만들면 경쟁력에서 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무슨 재원이 많고 자원이 많다고, 인물도 별로 없으면서. 그래서 의미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도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앞으로 좀 더 세심한 주의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리고 무료급식과 관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자 위원님께서도 어제 일부 거론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이들의 무상급식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런데 필요와 충분에 의해서는 두말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장 아쉬운 것이 재원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을 위한 전반적인 로드맵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린다면 현재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것은 학교별로 완전 무상급식, 그러니까 어느 학교는 완전 무상급식이다 이것보다는 낼 수 있는 학생들은 내되 소외계층 및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농어촌부터,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벽지 지역에 19억 7,7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고 내년도에는 면 지역에 18억, 2011년에는 읍 지역까지 27억을 더 투자할 계획이고, 2012년도에는 동 지역까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리 도교육청 자체 예상 로드맵은 이렇지만 저희들이 시급하게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교육청은 도청과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시ㆍ군 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양구를 예로 들면 양구가 완전 무상급식을 하려면 약 8억여 원이 소요되는데 만약에 그 부분이 지자체와 연관이 된다면 작은 군 단위부터 먼저 시행이 되지 않을까, 하여튼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2012년 정도 되면 무상급식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의무교육의 정의가 뭡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의무교육은 부모는 학생들에게 공부를 시킬 의무가 있고, 또 그 학생들을 받아서 교육을 시켜야만 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하셔서, 지금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 아닙니까?
웃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국가나 지방정부가, 정부라는 개념에 중앙정부도 있고 지방정부도 있는데 아이들에게 의무교육을 시켜야 될, 의무면 말 그대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무상급식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글쎄요, 무상급식까지는 의무교육의 틀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찬
이기찬위원
그렇지 않죠. 의무교육에 관해서 헌법 제36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개념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부분을 보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대통령령에 정해 놓은 내용을 보면 자치단체가 되었든 중앙정부가 되었든 무상교육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글쎄, 재원만 확보된다면…….
기찬
이기찬위원
재원은 나중 얘기고 일단 법에서는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에 하나 누가 의무교육에 대해서 헌법에 당연히 자기가 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헌법소원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이기찬 위원님 말씀도 옳으십니다만 밥 먹는 것까지 거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뉴질랜드나 다른 나라를 보면 의무교육에 관해서 그런 부분까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뉴질랜드는 무상급식의 개념으로 해서 우리처럼 못 먹는 계층, 차상위계층이나 결손가정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결국 재원조달이 요구되는데 실질적으로 초등학교ㆍ중학교까지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면 얼마 정도 듭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도시 지역까지 다 합쳐서 말씀입니까?
기찬
이기찬위원
예.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1,046억 정도 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1,046억 정도면 고등학교까지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초등학교ㆍ중학교까지는 733억 정도 소요되죠?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강원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타이틀은 무상급식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실질적인 총액 말씀이십니까?
기찬
이기찬위원
예.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현재 약 400억…….
기찬
이기찬위원
400억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1,458억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어떻다고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지원 예산이 589억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예? 589억을 지원합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학부모 부담액이 55% 해서 804억, 저희들 지원 예산이 40.4% 해서 589억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지금 강원도교육청에서 589억을 해 주고 있다 이거죠?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본 위원이 왜 자꾸 확인을 하느냐면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본 위원도 자료는 없는데 589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 반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아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310억 정도 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렇죠, 그 정도겠죠. 589억이면 거의 다인데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310억 정도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강원도에서는 결손가정이나 이런 아이들에게 1년에 약 70억에서 100억 정도의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부족한 재원을 위해서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의 이런 것을 한번 가져보셨나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그 부분은 지역교육청 단위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실적은 좀 있어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현재 몇 개 지역에서 움직임이 있는데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는 없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오후에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교육과 소관 강원직업전환교육지원센터 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는데 강원직업전환교육지원센터의 내용을 알고 계시죠?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병선
이병선위원
이 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나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강원직업전환교육지원센터는 현재 춘천 동원학교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 내년도에 원주 청원학교, 강릉 오성학교에 설치할 예정이고, 생활훈련실ㆍ직업훈련실ㆍ모의작업장 등이 있습니다. 맞춤식 직업교육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이게 일반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죠?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특수학교 학생들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요즘 어려운 소외계층들, 또 교육에 있어서도 장애학생들의 특수교육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 교육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 적응을 한다든지, 더 나아가서는 자활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내년에는 더 확대한다고 답변을 주셔서 제가 더 여쭐 것은 없는데, 춘천에 국한되어 있어서 강원도 전역으로 이 사업을 권장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미 답변을, 내년에 어디어디 하신다고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원주 청원학교하고 강릉 오성학교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춘천ㆍ원주ㆍ강릉에 각각 한 곳씩 설치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면 영동지역은 강릉에서 다 커버를 하나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국장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69쪽을 한번 보아주십시오. 예산의 규모가 4억 5,110만 원인데 2008년도하고 2009년도의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많은데 맞춤형 직업교육관에-아마 시설물인 것 같은데-2억 4,000만 원이 투입되다 보니까 2009년이 적더라도 좀 차이가 많은데, 오히려 예산이 좀 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맞춤형 직업교육관 2억 4,000만 원이 동원학교 교육관 설치비이기 때문에 이미 사업이 완료되어서 2009년도는 삭제되었고요, 밑에서 두 번째 방학 중 희망누리 전환교실 운영이 2008년도에는 본청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2009년도에는 각 학교로 전환을 시켜서 저희 본청 예산에서 빠졌기 때문에 2009년도 예산이 적어진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 엑스포 및 장애학생 진로체험한마당도 예산이 좀 줄었고요, 전환교육지원센터 운영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처음에는 춘천 한 군데에만 있어서 본청에서 예산을 집행했던 것이 내년에 세 군데로 예산이 배분되면 그 예산이 본청 예산에 잡히지 않게 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좀 앞질러가지만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전환교육지원센터 사업 예산이.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교당 4,000만 원씩 해서 1억 2,000만 원, 전환교육직업센터만 1억 2,0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요, 강원도교육청에서 학교용지 매입비용을 부담한 적이 있죠? 이게 아마 국회에 제출한 자료인 것 같은데…….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학교를 신설하게 되면 학교용지 비용을 저희가 50%, 자치단체에서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설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최근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한 10개 학교를 새로 신설하면서 학교용지를 매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4년도에 성원초등학교를 비롯해서 2008년도 무삼초교까지 10개 교가 있는 것 같은데 완공이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금 원주 무삼초등학교가 건축 중에 있고요, 원주여고 이전이 내년도 예산에 잡혀있고, 춘천여고 이전이 추진되고 있고, 그다음에 동해의 남호초등학교 신설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신설로 무이초등학교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강원도의 학생 수요에 맞추어서 학교가 필요한 지역에 지어지고 있다고 이해를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국장님하고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속초시 교동에 학교 신설부지 사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가칭 노학초등학교라고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 신개발주식회사인가 거기에서 630세대가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학교용지를 확보했습니다만 저희가 수용 판단을 해 보니까 이 학교를 신설해도 자원이 없기 때문에 신설을 취소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런데 6필지 1만 5,132㎡, 가격으로 보면 그 당시에 35억 3,332만 2,000원을 주고 산 땅이 가보니까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제가 찍어왔는데 허허벌판입니다. 아파트 옆에 허허벌판으로 있는데, 제가 알기로 2006년도 12월 20일에 매입을 했는데 그렇다면 벌써 3년이 흘렀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앞으로 이 용지는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2007년 1월 18일 매입했습니다, 금액은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리고 교동 학교 부지를 제가 직접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는데 택지 조성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별도 부지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상무가 제 방에 왔을 때 저희는 매입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매입이 불가하면 부지를 조성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가 통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실기를 했습니다. 설립 판단을 저희 교육청에서 했습니다만 총체적인 것도 저희 교육청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매입을 하지 않으려고 방침을 세웠었는데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2007년 1월 18일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왜냐하면 교동초등학교가 2005년도에는 51학급에 1,872명이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는 40학급에 1,764명으로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감안했을 때 만약 이 학교를 신설했으면 빈 학교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판단은 잘한 것 같고요, 그 부지에 대해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향후 여러 가지로 교육적인 차원에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 역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부지를 잘못 매입했다고 질책을 하고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아파트가 밀집되고 인근 학교는 과밀화가 되다 보니까 조금 학교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보려고 했는데 요즘 저출산 이러다 보니까, 또 아파트 입주자들이 초등학생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온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학교 신설이 필요치 않은 그런 상황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나 많은 돈이 투입된 교육용 부지라면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적의한 판단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그 부지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학교 신설은 거의 희박합니다. 향후 교동택지가 개발되어서 학생 수가 늘어난다면 몰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에 따라서, 저희 출산율이 세계에서 최하위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서 당분간 학교 신설은 거의 희망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명확하게 위원님께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질의ㆍ답변 과정 속에서 실체도 나왔고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즉답이 어려우시면 향후에 일련의 과정,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저한테 추후에 말씀해 주시거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장기적인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안이 입안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린다 해도 지금보다 더 나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국장님, 아까 구체적인 매입 날짜가 2007년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육청 땅이 그냥 방치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그랬는데 대안이 없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금 당장 대안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교를 신설하려면 170억 내지 180억이 소요되는데…….
병선
이병선위원
학교 신설은 저도 동감했지 않습니까? 학교 신설이 불가하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교육청 차원에서 좀 연구를 해서 그 부분을, 지금 단시일적으로 내년에 뭘 하겠다 이게 아니더라도 향후 중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제시를 해 주셔야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장기적인 방안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하십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교육국장 이무섭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평생교육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원래 교과부에서 처음 시작을 했었죠?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교과부에서 맡아서 할 분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평생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입력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구상하시는 겁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도청에서도 평생교육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평생교육 부분은 교과부 뿐만 아니라 저희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프로그램을 유아부터 노인네까지, 평균 수명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삶의 질, 또는 문화적인 혜택 이런 부분을 계속 연구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평생교육 자체가 학교 제도권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사실.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다루기에 굉장히 애매한 부서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입장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입장 정리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 평생교육법이 애매한 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러면 제자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것을 거부한 데가 있죠, 신청 안 한 데가 있죠?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보니까 강릉ㆍ삼척ㆍ횡성ㆍ화천 여기만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었는데 뭔가 과감하게 해서 이것을 도입하려면 도입하고 아니면 그냥 그만두던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루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평생학습도시 선정 관계라든가, 지금 5개 평생교육정보관이 있고 도교육청에도 평생교육체육과가 있는데, 또 이것이 교과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나 이쪽에서도 평생교육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에 제1청ㆍ제2청의 교육국을 만들어서 평생교육 쪽으로 접근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은 퇴직하신 분들이라든가 지역사회, 퇴직하신 분들은 금빛봉사단이라고 있고 지역사회의 연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더 알찬 평생교육을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주체가 어떻게 되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지역에서도 보니까 평생교육 쪽으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또 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구심점이 없고 난맥 상태에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걱정이 앞섭니다. 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평생교육 하면 어느 부서라고 따지거나 주체를 따지기 이전에 모두의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이 정착 단계 이전의 과도기적인 성장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 도교육청 입장에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것에 개의치 않고 열심히 추진하려고 합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맡아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평생교육정보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어느 프로그램 못지않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각 학교에서도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런데 모든 게 다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과감하고 획기적인 것이 없고. 우리가 평생교육 쪽으로 해외연수도 갔다 오고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책자도 보고 인터넷도 활용해서 참고를 했습니다만 우리는 평생교육 쪽에 너무나 무지한 상태입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뭘 모르고 도입을 해서 이 안에 내용이 거의 없어요. 제가 이번에 가케가와시에 갔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제가 분명하게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어떤 정신력이 있거든요. 과거에 새마을정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신의 바탕 위에서 평생교육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덴마크 아시죠. 과거의 덴마크는 해군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 해군력으로 주변의 모든 나라를 침공해서 장악하고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칼은 칼로 망한다고 덴마크는 1864년 오스트리아와 프랑스ㆍ러시아연합군과 싸워서 패망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가 가지고 있던 값진 영토를 뺏기고 그분들이 쫓겨 갔습니다, 아주 후진 지역으로. 그들은 아주 비옥한 땅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으로 쫓겨났는데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절망과 실망이 난무한 상태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 덴마크의 어려움을 달가스하고 그룬트비 목사가 부흥을 시켰거든요. 달가스가 경제 부흥을 일으켰고 그룬트비 목사라는 사람이 정신문화를 일으켰거든요. 정신문화를 일으키면서 그 사람이 3애(愛) 정신을 일으켰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하늘을 사랑하고, 사람들끼리 사랑하자, 이런 정신력을 가지고 그분들이 그것을 극복해서 세계에서 잘사는 국가, 꽃의 나라, 또 산림이 풍부한 나라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도입한 것이 새마을운동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케가와시에 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가케가와시도 지금의 평생학습도시로 발돋움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것을 벤치마킹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케가와시에서 또 벤치마킹을 해 온 것 같아요. 거기의 평생학습도시를 그대로 모델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겉에 포장된 것만 가지고 왔지 그 속에 숨어있는 것은 갖고 오지를 않았어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벤치마킹을 해 온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평생교육도시로 선정이 되고 하드웨어 말고 소프트웨어라든가 휴먼웨어로 채울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들, 또 관계자들께서 머리를 맞대고 내실을 기한다면 저희들도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제가 평생교육법 자료를 보니까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무조건 교육이에요. 교육 쪽으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학력 보완교육, 기초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또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평생교육 현장에 가보니까 이것만이 아니더라고요. 나름대로 정신력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다. 태어나기 전부터 교육, 살면서 교육, 죽기 직전까지 교육을 받는데 모두 행복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교육의 모든 형태가 이것하고 완전히 상반된 입장이더라고요. 이것은 앞으로 더 연구하고 노력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가케가와시의 마을 만들기와 사람 만들기 그리고 생애학습 이래서 일본에서도 최초로 시작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여기를 방문해서 심도 있게 질문도 하고 탐구해 보았는데 평생교육이 우리하고는 상반된 것 같아서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고맙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드릴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 연구하셔서 우리가 가고 있는 평생교육이 정말 옳은 길인가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전달)
동철
서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순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유순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4쪽입니다. 이건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최근 3년간 학업 중단 초ㆍ중ㆍ고 학생 현황 해서 유형별로 전부 자료를 주셨는데 2006년도하고 2007년도는 이해가 되는데 2008년도는 2007년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부적응 학생도 껑충 뛰었고 질병도 신종플루 때문에 그런지 껑충 뛰었고 여러 가지로 다 늘었어요. 그래서 학업 중단하는 학생이 왜 갑자기 많을까 하고 자료를 조금 더 검토해 보았더니 74쪽 하단에 세부내용 해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입력 내용으로 교과부에서 온 것이라고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2006ㆍ2007년도는 제일 첫 항에 가출ㆍ비행ㆍ장기결석 그래서 숫자가 쭉 나왔는데 2008년도에 그 구분은 없어지고 품행으로 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품행하고 가출ㆍ비행ㆍ장기결석이 뭐가 다른 거죠?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2007년도부터 시행됐는데 나이스상 입력 프로그램에 오작동이 많아서 2007년도까지는 일반 문서하고 나이스를 병행했습니다. 두 가지를 병행하다 보니까, 오전에 김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폭력 관계도 오류가 생겼었는데 지금 이 부분도 2006ㆍ2007년도까지는 그렇게 가다가 2008년도 5월부터는 나이스상에 완전히 취합이 되면서 2006ㆍ2007년도와는 다르게 이 항목으로 입력을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보면 2006ㆍ2007학년도는 그렇다치고 2008년도에 교과부에서 자료를 주신 내용하고 위에 것하고 동일합니까? 거기에서 이 자료를 뽑으신 것인가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런데 보면 상단ㆍ하단도 안 맞아요. 가사, 질병까지는 맞는데 그 밑에 보면 교과부에서 나온 것은 기타로 해서 아주 광범위하게 집어넣어 놓았어요. 어학연수나 유학ㆍ이민 이런 것도 다 들어가고 검정고시반도 여기에 다 들어가고 그런데 이 자료하고 위에 있는 자료하고는 숫자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하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상단을 보면 우리나라에 갑자기 무슨 변고가 생기지 않은 다음에야 2008년도에 이렇게 숫자가 많이 늘어날 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의아심이 생겨서 밑의 것이랑 비교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비교해 보니까 아래 것 다르고 위의 것 다르고 그런 거예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74쪽 아래위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그냥 업무보고하는 자리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한 페이지에 있는 숫자도 맞지 않는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헷갈리잖아요, 어떤 것을 보아야 되는지.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지금 품행, 부적응, 가사, 질병까지는 다 맞죠. 그리고 기타 부분에 있어서 위에는 유학ㆍ어학연수, 검정고시, 기타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좀 더 세분화해 놓았기 때문에, 전체 총인원수는…….
순임
유순임위원
알아요, 2,256건. 그건 맞는데 지금 아이들이 흔하게 어학연수도 가고 이민도 가고 유학도 가고 그러는데, 여기 위에는 지금 따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밑에는 기타에 집어넣고, 그리고 가출은 뭐고 행방불명은 뭐예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가출은 부모라든가 연락이 가능해서 그 학생이 가출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행방불명은 부모님이나 다른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학생이 어디에 가 있는지, 가출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경우를 행방불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제가 숫자가 다른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던 것은 아닌데 보다 보니까 자료가 안 맞아서 계산기를 두드려 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왔나 두드려 보니까 그냥 대충 구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치고 우리가 좀 더 심층적으로 다루어야 될 부분은 어학연수나 검정고시나 질병ㆍ가사 이런 것은 어떻게 선생님들이 노력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다만 품행이라든가 부적응, 특히 부적응이 2006ㆍ2007년도에 비해서 갑자기 5.3% 늘었어요. 그런데 대학입시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 이렇게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적응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학습 부적응도 있고, 친구 부적응도 있고, 부적응 말고 가사가 따로 있긴 합니다만 어찌 보면 부적응이 빈부격차에서 오는 소외감 이런 것 때문에 부적응 학생 수가 늘어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국장님,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일단 학업을 중단하면 커서 사회에 적응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냥 막가는 인생으로 빠지는 애들인데 학습 및 학교 부적응해서 2006년도에 163명, 2007년도에 158명 그랬는데 갑자기 833명으로 늘어나니까, 선생님들이 굉장히 교육을 열심히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고 1 대 1로도 한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적응을 못 해서 도중에 이렇게 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특단의 대안이 필요하고 선생님들의 인성과도 관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유순임 위원님 지적에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저희들이 소위 위기학생들을 조금 더 보살피고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 했어야 하는데 점차 늘고 있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쪽, 원어민교사 관련 임용 후 해임 현황 해서 나와 있는데 원어민교사를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2007년도에는 호주 국적을 가진 한 사람만 무단출국을 했는데 2009년도에 와서는, 이 자료가 9월 현재 자료든 10월 현재 자료든 한 달 이상 남았는데 벌써 세 명이 무단출국, 무단도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된 이후 학교에서 대안은 어떻게 하고 있죠?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지금 자료에 드린 것처럼 원어민교사가 무단출국이라든가 성격장애, 부적응 해서 있는데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부임을 해서 3개월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분들이 와서 문화적 차이라든가 향수병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특히 많고, 또 강원도만 해도 도시를 제외한 군 단위 지역을 가면 문화적인 극복, 또 생활여건 등이 맞지 않으니까 그만두고 가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분들이 오면 연수를 시킬 때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문화의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교장선생님과 영어선생님들이 멘터의 역할을 해서 그분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국장님 말씀이 어떤 면으로는 일리가 있어요. 자기 나라에 있다가 시골에 오니까 적응을 못 하고 그런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다른 도도 이런 것을 확인해 보셨나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타 시도도 그렇긴 합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우리하고 비슷해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전라남북도 지역은 저희와 비슷하고 서울ㆍ경기 지역은 아주 숫자가 적고 그렇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이것으로 보아서는 강원도내에서 춘천ㆍ원주ㆍ강릉이라고 특별히 나을 게 없어요. 강원도 전체를 묶어서 보았을 때 다 비슷비슷하지 3개 시라고 해서 적응을 더 잘하고 작은 시ㆍ군에 가서는 적응을 못 하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선생님의 자질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 학교의 동료 교사님이나 교장선생님들이 잘 다독여주면 이런 일이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이것도 그런 방향으로 좀 시정을 해 주시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유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에 폐교재산 임대료 미납현황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보면 경제적 사정 곤란이 미납사유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은데.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저희가 계약할 때 보증보험을 징구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말까지 해서 안 되면 보험회사에 이것을 청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청구한 실적은 없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이분들과 최초로 계약을 하실 때 경제 관련된 사정들을 좀 알아보고 하시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알아보고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일정액을 선납받든지 그런 방법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아요. 학교재산을 임대한 이후에 이렇게 무방비로 놔둘 경우에 타 임대자들이 이런 느슨함을 보았을 때 혹시라도 다른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우습게 알 수도 있거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111쪽에 강원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방화관리자 선임 및 화재발생 현황이 있는데 화재발생 건수가 공식적으로 나온 것 외에도 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미미한 것까지 다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009년도 세 건인데요, 선풍기가 누전되어서 교실에 그을음이 생긴 그런 것까지 포함된 상태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여름에 많이 돌려서 그런가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 아이들 불장난으로 인한 것이 간혹 있어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 게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아이들이 개념 없이 쉽게 생각하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불이라는 게 화재가 한 건이라도 발생해서 큰 일이 생기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계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교육시스템으로 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각종 회의 때 화재 예방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방화관리자 선임자면 주로 어느 분들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학교는 대개 행정실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행정실장님이 그것을 다 커버할 수 있나요, 방화관리자를?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선임이 되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선생님들은 안 받으세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방화관리자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 방화관리자가 아니고 학교에서 한 명이 방화관리자가 되는데 전에는 교감선생님이 하다가 지금은 행정실장으로, 일부는 행정실장이 하고 교감이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행정실장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일정을 좀 짜서, 옛날에는 교감선생님이 하셨다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이 어떤 심각성을 느끼기 위해서 책임성을 같이 부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개선점이 있으면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국장님, 너무 쉽게 말씀하시네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방화관리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받지 않으면 벌금을 내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제 얘기는 행정실장으로 국한을 두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한 교육을 받게끔 해서 총체적으로 책임을 같이 갖고 가라는 얘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방화관리자가 반드시 전달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행정실장에게만 일임하지 마시고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는데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아까 단설유치원과 관련되어서 권순일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었는데 지역에서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성과 관련되어서 저희들도 뭐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지역하고 협조가 잘되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국장님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지역에 보면 폐교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폐교 예정 학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원 같은 경우에는 차타고 보통 30~40분이면 들어갑니다. 그런데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그것과 관련되어서 시설을 갖추어 놓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30억 예산 중에 27억 정도가 시설비로 들어가고 3억 정도는 운영비로 들어간다는데 단설유치원을 꼭 박스 형태로 만드는 것보다는 폐교학교로 들어가서 교통안전이나 소방안전 같은, 아니면 식물원 등 해서 아이들이 자연과 어울릴 수 있는 그림을 그려놓는다면 단설은 단설대로 살 것이고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견학을 왔을 경우에 상당히 도움을 받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글쎄, 지금 폐교가 대개 지리적으로 시내에서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런 상황인데 과연 학부형들이 거기에 아이들을 취원시킬 것인지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종합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답답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철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한쪽으로 집중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어느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은 싫어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타 지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공공성을 띄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건 부모들이 대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법론에서 좀 정확히 조사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도 상당히 고민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해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따가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기획관리국장님, 김동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교통안전체험시설이라든지 각종 안전사고와 관련된, 소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사고 그런 쪽과 관련되어서 도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체험관이 없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없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예를 들어서 춘천지역만 하더라도 모 초등학교에 있었는데 지금 강원도지방경찰청에서 뒤에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2년 동안 몇 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교를 이용하든 어떤 시설을 이용하든 유아나 초등학교 등 자라나는 세대들이 안전사고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누차 얘기했어요. 기억하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내년에 계획이 있으신가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교육국장님, 아직 계획이 없다는 얘기는 교육이 필요치 않다고 인정해도 될까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교육이 필요치 않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부분에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황철
황철위원장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교육에 우선투자 순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학교에 스쿨존을 설치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부분이 아닐까요? 지금 우리 지역의-제가 다른 지역까지는 확인을 못 해 보았습니다만-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어디에 가서 받느냐. 제가 도에 얘기를 하면 태백에 안전센터를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받겠다, 체결을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교육국장님, 여기 초등학생들이 태백 안전센터에 가서 견학은 할 수 있겠지만 교육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듯이 우선순위가 분명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시나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공감합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그러면 설치계획을 빨리 하셔서, 강원도를 몇 개 섹터로 묶어서 아이들이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지금 2년째 검토하셨으니까 3년째는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교육국장님, 사람의 마음이 다 같아서 감사받는 입장이면 빨리 끝났으면 하죠. 그래서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는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목은 ‘단점 플러스 단점은 장점’입니다. ‘어느 궁궐에 아주 맛있는 과일이 열리는 신기한 나무가 있었다. 임금님은 두 사람의 경비원을 채용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시각장애인이었고 한 사람은 신체장애인이었다. 두 사람은 신비의 열매를 따먹고 싶었으나 너무 높은 곳에 과일이 있었기에 두 사람은 지혜를 짜냈다. 시각장애인이 신체장애인을 목마를 태우고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린 쪽으로 이동하며 실컷 열매를 따먹었다. 임금님은 열매가 없어진 것을 알고 두 경비원을 문책했다. 그러자 그 두 사람이 각각 울부짖으며 호소했다. “앞을 못 보는 자가 어떻게 열매를 훔치겠습니까?”, “신체장애인이 어떻게 저 높은 곳의 열매를 따 먹을 수 있겠습니까?” 임금님은 두 사람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비록 옳지 않은 일이라도 둘이서 힘을 합하면 묘안이 나오는 법이다. 하물며 좋은 일을 위해 여럿이 힘을 모으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까? 협동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다. 사람이 역경을 만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이웃과의 협력이다.’ 두 국장님이 아주 협력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협력을 잘 하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6페이지의 고등학교 입시 위주의 교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11월 20일에 정운찬 국무총리께서 사교육, 과외와 관계해서 발표가 있었죠?
장내 웃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주된 내용이 뭡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학원의 정상화라고 할까요? 학원은 10시까지로 교습시간을 단축시키고 고액과외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을 규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니까 결국 불법과외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 그런 것인가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불법과외 뿐만 아니라 과외 교습시간을 밤 10시 이전까지만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신고된 과외 교습비보다 더 고액을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을 규제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렇군요. 결국 그럼으로 인해서 공교육을 강화하시겠다 그런 뜻이겠죠?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그런 의미와도 일맥상통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사교육을 없애는 것은 결국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일맥상통의 답변은 좀 그러신 것 같은데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마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교육열이라든가 사회 구조상 사교육을 없애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다만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자는 의미의 한 방편이 학원 규제 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강원도에서는 현재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건가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학원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계도활동을 하고 있고, 또 학원연합회와 함께 연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우리나라에서 1980년도에 불법과외 강력단속이라고 국보위에서 했던 것 혹시 기억하시나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기억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지금과 비교해 보면 그때는 어땠어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지금과는 비교할 수도 없겠죠. 교원인 경우에는 파면까지 갔었고, 지금이야 일정한 부분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전에는 그런 것이 전혀 허용이 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0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과외를 금지시켰던 것이 위헌이라고 판결이 나서 과외가 전면적으로 개방됐잖아요. 그 후로 과외나 이런 사교육이 상당히 증가되어서 지금 무려 23조 원대의 사교육비라는데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 강원도도 거기에 맞춘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학원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제가 대표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강료를 초과 징수한다거나, 교습시간을 위반한다거나 이런 것이 다 그런 것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 당국에서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고등학교의 입시 위주 교육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혹시 최승호 시인의 아마존 수족관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제가 과문한 탓인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게 수능 출제 문제입니다, 그렇죠?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아, 그런데 저는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국장님께서 전공이 국문학이시더라고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냐 하면 최승호 시인이 수능에 나와 있는 문제를 풀었는데 단 한 문제도 풀지 못했다는 겁니다. 시를 쓴 사람이 원인을 제공했고 자기가 답을 풀어야 되는데 못 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를 쓴 작가의 마음이 아니라 시험을 출제한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마음이라는 것이 올바른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니까 정답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정답을 출제자 마음대로 했다면 정답에 대한 시비로 인해서 조용하지 않았을 텐데 학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답이기 때문에…….
기찬
이기찬위원
됐을 것이다?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하여튼 재미있는 것은 신경림 선생님도 얼마 전에 자기가 쓴 시와 관련되어서 문제를 풀었는데 열 문제 중에 세 문제밖에 못 맞췄대요. 문학을 문학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순수한 교육적인 과정이, 특히 수능이 끝난 아이들에게 인문학적인 부분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패러다임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수능이 끝난 학생에 대한 지도,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정서 함양 이런 것들이 고전이나 시ㆍ문학 활동 등을 통해서 배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더불어 드립니다.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는데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좀 더 경주해 주시고요, 자료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아이들 진단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기초학력 부진학생 현황이 파악되어 있죠?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지금 강원도내에 얼마나 되나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저희들이 초등학생들은 1% 정도, 중등은 4% 정도로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의 비율을 낮추려고 하는데 학교별로,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숫자적으로 하면 얼마나 돼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답변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별도 보고보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답을 들어야 앞으로 질의를 더 드릴 것 같은데요. 그것은 뒤에서 자료를 지금 챙겨주시고요, 교과학습 부진은 얼마나 됩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교과학습 부진이라고 하는 것이…….
기찬
이기찬위원
규모가 파악이 안 되어 있죠?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어떤 조직에서 했던 얘기가 있는데 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본부라고 있죠?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거기에서 보니까 교과학습 부진학생이 보통 기초학력 부진학생의 열 배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심각한 부분인데 교과학습 중에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영어, 수학, 과학 쪽이 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어떤 교육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기초학력 부진학생 데이터가 안 나오면…….
황철
황철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지금 자료가 안 나오면 잠시 후에 하시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기찬
이기찬위원
이따가 감사 중지 때라도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내용을 주십시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이인섭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감사를 받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서 간략하게 어제 제 질의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내 학생 자살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자살예방 교육 관련해서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게 추론되었고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교육국장님도 인정을 했고 오늘 이와 관련되어서 답변서를 다시 받았습니다. 다시 받아본 자료를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아쉬움이 있고 미련이 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내 학생들이 최근 3년간 자살한 총수가 17명입니다. 이 학생들의 자살원인이 무엇인지 원인 분석도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최소한 학생들이 자살을 택했을 때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성적 비관인지 가정문제인지 아니면 본인의 성격적 장애인지 아니면 충동적인지 전혀 분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아무런 준비도 없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어제 제가 이 문제를 지적했더니 교육국장님도 인정하셨고 오늘 다시 갖고 온 자료를 보니까 이게 강원도교육청 공직자들의 한계가 아닌가, 아니면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출청소년들이 자살을 많이 합니까? 학업중단 학생이 자살을 많이 합니까? 학업을 중단하면 명단에도 아예 안 들어가요, 그렇지 않아요? 자살예방에 대해서, 목숨이 소중한 것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자살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 위원회에서 좀 알아보고자 했었는데 인성교육이나 선도사업 쪽에 모든 것을 다 포함시켜서 오늘 아침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그것도 잘못되었다고, 저희들에게 제출했던 자료에는 예산이 2007년도에 5억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갑자기 줄었어요. 19억에서 7억으로, 13억에서 7억으로 줄었는데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의회에서 이런 질의를 하면 왜 이런 질의를 했는가, 그리고 이것에 대해 어떤 것을 위원님들이 알고 싶어 하는지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그냥 잘못했다면 그만입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자살예방에 관한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실무자가 처음에 생활지도 전반에 걸친 것으로 잘못 이해했다는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살에 관한 것들이 꼭 자살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지도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방금 이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업 중단이라든가 각종 그런 것도 자살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살예방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자살의 유형을 볼 때 문제학생이나 폭력학생이 자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격적 장애, 소심하다든지 우울증이 있다든지 조울증이 있다든지 왕따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주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들의 자살이 늘어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 17명의 자살자가 왜 그랬는지 내용은 알고 계세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정사정도 있겠고 성적비관도 있겠고…….
인섭
이인섭위원
정확히 알고 계세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구체적으로 이 학생들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우리 강원도가 전국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다 보니가 아이들이 충동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한 외지에서 많이 오고, 인터넷이나 각종 통신정보를 통해서 같이 모여서 자살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예방 차원의 교육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계시죠?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그렇다면 자살하는 사람들에 대한 유형도 분석을 해서 이러한 죄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교육적 차원에서 지도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일 아닙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올바르신 지적이십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준비하셔서,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없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이것은 제가 질타하고 문제점을 제기한다기보다는 다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사안입니다. 55페이지의 도내 전문계 고등학교 대학 진학입니다. 대학진학률이 75%, 77% 등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좋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니면 소극적으로 보아서 부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교육국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글쎄, 이것을 이분법적인 논리로 해서 좋게 볼 것이냐 나쁘게 볼 것이냐를 답변드리기는 저로서 곤란하고요,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린다면 전문계 고등학교를 진학했다고 해서 아이들이 전부 취업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요즘 우리 사회 구조상 고등학교만 졸업했을 때 각종 보수라든가 승진, 대우 등에 문제도 있고 또 고등학교 때까지는 좀 실력이 낮다든가, 아니면 실력은 좋지만 자기 특기ㆍ적성을 찾아서 전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아이들이 더 좋은 대학을 진학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 학부모의 의욕, 학생이 뒤늦게 깨이는 학구열 이런 쪽으로 보면 좋은 의미가 되겠고 전문계 고등학교의 설치 목적으로 본다면 좀 부정적인 견해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대학 정원이 더 많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만 생기는 기현상이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
인섭
이인섭위원
전 세계 어디를 가면 이런 데가 있을까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연구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전문계 고교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높다는 전문계 고등학교에 대한 당초 설립취지도 현실에 맞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전체 학생들이 다 대학에 진학한다면, 저희 인문계 고등학교 때보다도 진학률이 훨씬 높다면 전문계 고교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왠지 낯설고 어색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문계 고등학교가 지금은 특성화 학교로서, 요즘 농업이나 상업이나 공업이나 이런 쪽으로 달고 있으면 학생들이 학교를 오지 않기 때문에 이름을 일반계 고등학교하고 똑같이 바꾸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게다가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인문계 고등학교로 개선한 학교도 많이 있죠? 동문회에서 요구하면 또 해 주고 있죠?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일부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그렇다면 솔직히 이제는 전문계 고등학교의 기능 전환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시대의 흐름에 맞게. 이번에 원주 의료고등학교가 개설되면서 보니까 경쟁률이 엄청나더라고요. 정부에서 그렇게 특성화를 시켜주면 좋은 성적을 갖고 있어도 아이들은 그 학교에 갑니다. 그 아이들은 대학에 가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취업이 보장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맞죠?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지금 그러한 입장이라면 이제는 생각을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도내의 46개 전문계 고등학교 중에서 특성화 학과가 설립된 학교가 13개 학교이고 미개설 학교가 33개 학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주 의료고등학교라든가 춘천의 애니고등학교, 삼척의 방호ㆍ방재 전문학과, 영월도 신재생에너지학과 등을 설치하고 있고, 교과부에서 12월 중에 안이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에 약 691개 교의 전문계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중에 200개 교를 폐지하고 400개 교를 특성화 고, 마이스터고 등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취업할 수 있게 숙련 인재 채용제도라는 것을 공포해서 공공기관이라든가 도교육청 등에서 전문계 고등학교 출신을 우선 채용하는 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12월 초에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교과부의 지시에 따라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발 빠르게 움직여서 학생들이 좀 더 다양하게 선택하도록 본인의 적성과 취미를 맞추어 주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원주의 모 인문계 여자고등학교는 특성학과를 만들어서 그 과가 인문계보다 더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이번에도 많은 아이들이 그 학과를 지원했고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도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듯이 전문계 고등학교에서도 이제는 과거의 농업, 상업, 공업 이런 분야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분야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그쪽을 찾아갔으면 좋겠다. 당장은 예산이나 여러 가지 기반이 안 되어 있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말 중학교 아이들이 공부 외에 어떤 것에 흥미를 느끼고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쪽 방향으로 맞추어 주는 것도, 한꺼번에 다 바꾸지는 못해도 지금부터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우리 강원도에서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교육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이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모두 옳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계 고등학교 중에서 33개 학교에 특성학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연차적으로 특성학과를 설립한다면 대학진학보다 취업, 또 자기 특기ㆍ적성에 맞는 학교로 진학하리라고 봅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감사자료 9페이지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21명 교육하는 데에 1,300만 원이 들고 같은 시기에 하는데 어떤 경우는 150명 하는데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도저히 이것을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갖고 오세요.”라고 자료를 요구했더니 오늘 저에게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런 거짓말로 제출할 수 있는가.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해 주십시오. 저한테 다시 갖고 온 자료에는, 우리 의회에 낸 자료에는 연수인원이 3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한테 갖고 온 자료에는 1,566명이 플러스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있는 숫자는 전문직 숫자랍니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받았습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인섭
이인섭위원
이렇게 황당한 자료를, 도민의 대표기관을 어떻게 생각하기에 이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통탄스럽습니다.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 성교육ㆍ학교폭력 예방 등 전문직 연수에 관한 예산현황 이렇게 이해를 해서 실무자가 전문직만 해당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제출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20여 명인데 예산은 100여 명 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을 하셔서 다시 한번 알아보니까 학생부장 등은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인원에서 제외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의원님들을 기만한다거나 어떤 의미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일삼아 골탕 먹이고 일삼아 자료를 그렇게 제출하지는 않겠죠. 적어도 감사라면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해서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전화 한 통화나 이메일이라도 보내주면 답변서를 쓸 때도 훨씬 편하고 저희들도 강원도교육청의 행정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훨씬 더 편할 텐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야속한 마음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전적으로 국장인 제가 챙기지 못했고 도의원님들에게 많은 누를 끼친 점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어제 이야기했던 21페이지의 초ㆍ중ㆍ고 학생 및 교원 사건ㆍ사고 의 조치 내용은 거짓 없이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면 강원도에서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2007년 256명에서 2008년 196명으로, 그리고 2009년 상반기 55명이면 학생 및 교원 사건ㆍ사고가 대폭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사실인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널리 알려서 학생들 사이의 폭력은 절대 용납될 수도 없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축소된 것 아니냐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의심이 갈 정도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교육국장님도 이 통계를 보면 놀랄 겁니다. 256명에서 상반기 55명으로 100명 정도가 줄었다면 대단한 것이거든요. 특히 요즘 아이들같이 상당히 공격적이고, 이기적이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 사이에서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오늘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했고 어제 존경하는 황 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학교 급식비 미납현황입니다. 제가 어제 이 자료가 좀 잘못되어서 2009년도 것은 월별로 계산되었고 앞의 것은 1년짜리로 했다고 얘기했었죠? 담당 과장님께서 어제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지역별로 보았을 때 이렇게 연체자가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2007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미납학생이 다섯 배 가까이 500% 증가했어요. 미납액 같은 경우도 거의 그 정도 증가되었는데 너무 큰 것 아닌가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2007년도, 2008년도는 체납액을 연말에 거의 받아서 결산한 인원수와 결산한 액수가 되겠고요, 2009년도는 현재 1개월 이상 미납된 학생들을 계속해서…….
인섭
이인섭위원
현황입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향후 이것을 거두어들이면 2007년도나 2008년도와 비교해서 큰 차이가 안 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확실하죠?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인섭
이인섭위원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였었거든요. 설명이 그렇다면 제가 충분히 수긍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무상급식에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다그치고 문제를 삼기는 어렵지만 예년에 비해서 너무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의 교육복지 시범학교 운영 관련입니다. 교육복지 시범학교에 대한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전에는 인구가 25만이던 것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지금은 참여 학교의 학구, 진학상황 등 학교 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동일 기초지방자치단체 내 2개 이상 행정구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4개 이상의 학교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참여 학교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학생 수나 한 부모 가족 지원법상 한 부모 가정 학생 수의 합계가 교당 평균 70명 이상, 또는 평균 비율이 10% 이상일 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자료를 자세히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교육복지 시범학교 선정과 관련해서 적어도 그것은 맞춰야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저소득층, 아니면 차상위계층이 가장 많은 학교 위주로 선정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섭
이인섭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런 기준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저는 다른 지역의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보아도 그렇고, 아마 춘천이나 강릉도 거의 같을 겁니다. 제가 과거에 어떤 자료를 강원도교육청에 요구했었느냐면 춘천ㆍ원주ㆍ강릉에 아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고등학교의 기초생활수급권자 비율과 전문계 고등학교의 기초생활수급권자 비율을 비교했더니 부의 능력이 아이들 학습능력하고 비례했습니다. 역대 강원과학고등학교에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입학한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세칭 얘기하는 춘고, 원고, 강고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비율이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전문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5%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가 빠져 있어서, 정말 어렵고 힘들게 학교에 다니고 아이들, 학교 수업 끝나면 아르바이트하기도 바쁘고 가정을 꾸려가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런 학교에 먼저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학생의 의지가 아니라 부모님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어렵게 사는데 이런 아이들에 대한, 그래서 선정기준이 어떤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전에는 70명 이상으로 되어 있던 것이 2008년도에는 비율이 10% 이상 추가되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바뀔 수도 있어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인섭
이인섭위원
일단 가장 큰 것은 기초생활수급권자의 학생 수가 많고 비율이 높은 학교 위주로 꼭 해 주십시오, 잘사는 지역도 있으니까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인섭
이인섭위원
마지막 학교 냉난방 설치현황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설치율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납니다. 공립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76%인데 사립은 38%입니다. 공립 중학교는 81%이고 고등학교는 77%인데 사립은 중학교 75%, 고등학교 66% 등, 특히 공립 특수학교는 97%인데 사립은 14%입니다. 차이가 왜 나는 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전체적인 것을 보았을 때는 사립도 95.2% 되고요, 그런데 사립 초등학교의 설치율이 저조한 것은 사립초등학교는 입학금, 수업료를 받습니다,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인섭
이인섭위원
도내에…….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금 도내에 3개가 있습니다. 원주하고 여기 춘천ㆍ동해 삼육초등학교 해서 3개가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그 학교를 빼면 공립은 설치율이 78%이고 사립은 64%입니다, 관리실은 빼고 교실을 봤을 때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일반교실하고 관리실은 저희가 내년도에 100%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80억 8,400만 원이고요, 그 이후에 일반교실하고 기타교실에 대해서 설치를 계속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저희 지역은 특성상 다른 지역보다 사립학교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항상 사립학교 관계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홀대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따돌린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의원으로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객관적 수치나 지수를 보여 달라, 그러면 더 달라는 요구는 하지 않아도, 똑같은 학생들인데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를 꼭 합니다. 아무리 잘 해 주어도 불만은 있기 마련이라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사립학교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아도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아는데 이러한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우리 강원도 학생들이고 우리 도민들입니다. 또 스스로의 의지로 택하기보다 여러 가지 교육제도나 현실 때문에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들이 사립학교에 갔다는 이유 하나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좀 더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는 정책적으로 공립과 사립을 그렇게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고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이상 저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이인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인섭 위원님 질의와 관련되어서 급식비 미납현황 자료를 제가 받아보았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연도가 지났어도 미납사유가 어려운 가정형편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졸업하거나, 여기 자료에는 고지서 누락 이런 것도 연도가 넘어가면 받을 방법이 없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것도 일종의 공과금이고 고지서로 납부되는 것이면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추후에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제가 조사한 바로는 가정형편 때문이 아니고 고의 미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시고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명심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아까 자료 얘기가 좀 나왔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자료를 아까 이인섭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충실하게 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해 보았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감사자료에 담당자가 누구인지 전혀 표시가 없어서 내가 일괄적으로 물어 보고 명시까지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최소한 감사자료를 내면 어떤 과에서 담당하고 어떤 업무를 담당한다 그 정도는 해 주어야 충실한 질의ㆍ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자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보면 강원도 초ㆍ중등학교 관련해서 방학 중 교원 재택근무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재택근무 내용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방학 중 재택근무는 교원들이 방학 중에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연구해서 결과물을 제출하겠다는 것을 학교장에게 계획서를 내고 재택근무를 한 후에 그 계획서에 의한 결과물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본인이 방학 중에 자기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한다는 얘기죠?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방학 중 교원 연수현황을 받아보았는데 대체적으로 집에서 연수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샘플로 모 초등학교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연수결과물이 답답한 부분이 많이 보였습니다. 중복된 내용을 그대로 올린 것에 대해 감사에서 지적당한 내용은 알고 계실 테고…….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이번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겨울방학ㆍ여름방학에 성실히 하신 분들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사분들께서는 인터넷이나 카페에서, 아니면 어떤 교수님의 자료를 그대로 베껴서 결과물을 제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지금 김동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고 감사에 나가서 지적도 하고 징계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선생님들이 교육자로서의 자세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장학지도라든가 각종 연수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에 전념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그냥 묵과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은 제가 조사한 내용들이라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겨울방학 교원연수 계획에 총 79명 중에 재택근무를 47명으로 잡았을 때 연수결과물을 부실 작성한 것, 쉽게 표현하면 베낀 것이라고 해야 되는데 13건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의심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것도 있고, 여름방학도 마찬가지예요, 51명 중에 11건이 발견되었고. 고등학교까지는 제가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는 수능과 관련되어서 열심히 하고 있고 몰입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얘기를 안 드리겠는데 초등하고 중등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내에 있는 교사분들께서 양심껏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집에서 무슨 연수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차라리 연수라는 표현을 안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연수기간이 겨울방학에는 33일 정도 되고 여름방학은 24일 정도 되는데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자질 면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방학 중에 연구를 해야 되는데 본 취지하고 안 맞습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 재택근무제도를 좀 더 알차게 하기 위해서 교원 동아리활동이라든가 자생 교과연구회 등을 통해서라도 수정될 수 있도록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것은 그냥 어영부영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집중 감사를 하든지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제가 답답한 부분이 내용을 보니까 그냥 그대로 베꼈어요. 이게 무슨 연수예요. 30일 동안 그냥 집에서 놀았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본인들의 과목을 집중 연구하든지, 교사분들께서 아직 엑셀도 못 합니까? 어쨌든 이것과 관련되어서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개인 돈을 들여서 연수를 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쪽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교육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세세하게 2008ㆍ2009년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동안의 연수과제물 관련되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 해 주십시오. 베꼈는지 안 베꼈는지까지 판단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국장님,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인정하시죠?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인정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자
김동자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3쪽의 산학겸임교사 및 실기교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산학겸임교사와 실기교사와 관련되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요구사항 조치 결과에 보면 ‘산학겸임교사 필요시 증원시킴은 물론 보수나 시간당 수당 및 교통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2009년도에 산학겸임교사나 실기교사가 몇 명 증원됐습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산학겸임교사나 실기교사가 증원된 바는 없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면 감원은 됐습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그냥 현재대로 9명, 7명 그렇게 재직하고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산학겸임교사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기교사는 7명입니다. 그런데 삼척전자공업고등학교에 전자 1명이 감원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원된 사유가 있을 텐데 말씀해 주시면…….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이 있다면 있는 건데 초등학교 앞 노점에 보면 원산지나 유통기한, 성분 등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과자류도 많고, 또 장난감을 보면 국적 표기가 불분명한 조잡한 장난감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것이 정말 우리 어린 학생들의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형게임기를 설치해서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요즘 신종플루 때문에 전국의 학교마다 휴학하는 그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원산지나 유통기간이 표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감시하고 대책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학교 주변의 각종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그래도 그 부분은 철저하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도를 나갈 때는 치웠다가 지도가 끝나면 다시 내놓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의 행정지도가 권유사항밖에 되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있긴 합니다만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식약청에서 학교로부터 200m 이내는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 아시죠?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동자
김동자위원
학교에 환경안전정책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환경정화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이런 데나 학부형도우미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학교 주변에 대해 관리를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고맙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기숙형 고등학교와 관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숙형 고등학교를 2009년도 현재 열한 곳을 신축하고 있고요, 내년에 일곱 곳이 더 추가되어서 진행되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사실 기숙형 고등학교는 현 정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새로운 교육적인 여러 가지를 바꾸는 틀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아마 큰 뜻은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기숙형 고등학교는 농산어촌, 교육의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기숙형 고등학교를 지음으로 인해서 아이들 학력 향상이나 또 지역의 공동화 현상 비슷한 인구 유출 이런 부분도 막고 발생되는 시너지가 큰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1개 기숙사를 지으면 사업비가 50억 정도인가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30억에서 50억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올해는 국비가 494억 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원래는 555억이 지원되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2단계 사업은 뭡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2단계 사업은 지난번에 저희가 교과부에 신청한 7개 학교가 전부 되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550억 중에 남아 있는 56억은 2단계 사업으로 새로 신축하는 데에 쓰신다는 얘기인가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2단계 사업은 예산이 아직 정확하게 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7개 학교에 대한 집행을 한다든가, 또 2단계 사업에서 누락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56억이 불용된 이유는 뭐예요? 설계상에서 나타난 건가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설계상에서도 그렇고요, 전부 일률적일 수가 없는데 교과부에서 내려올 때는 곱하기 얼마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인원에 따라서 시설비 차액도 있고 그래서 그런 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통 1개 기숙형 고교의 운영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 6억 3,000만 원 정도 계상했는데 1인당 월 4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 1인당 월 10만 원 정도를 징수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영월군은 지원조례가 되어 있고 타 지역에도 이러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나 학교운영위원회에 협조를 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결론을 먼저 말씀하셔서, 사실 저희가 기숙형 고등학교 운영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데 연간 1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하 3억 정도의 운영비가 발생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간다면, 대통령께서 어느 지역을 방문하셔서 그 부분을 거론하셨는데 10만 원대로 맞춰라, 그러니까 학생이 내야 되는 돈이 연간 300만 원 정도라면 100명이면 3억인데 실제적으로 30%,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면 월 10만 원 정도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크게 부담이 안 되지 않겠느냐.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현실적으로 부족한 예산을, 철원 같은 경우에 내년까지 마무리하면 세 군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세 군데면 100명 잡으면 운영비만 9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철원군에서 1년간 교육경비로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아마 15~16억 될 겁니다. 그러면 금액의 3분의 2 정도를 더 투자 지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향후 무상급식에 지원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금액이 늘어나고. 그러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래서 교육경비 보조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과 별개로 기숙형 고교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저희가 바라는 희망사항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래서 기숙형 고등학교의 순수했던 취지에 어긋나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기대 속에서 만들어지고 개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군과 긴밀한 협조와 노력을 통해서 소기의 목적대로 운영비를 확보하는 데에 만전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결국 국가에서 좀 지원이 되어야만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하지만 그런 노력도 함께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저야 앞장서죠. 그리고 32페이지의 도내 학교 인조잔디구장과 관계되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지난 국민정부 시절에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추진이 되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인조잔디구장이 각 시ㆍ군 학교마다 진행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저변 확대 부분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많이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조잔디구장을 우선 해야 될 곳이 있는데 한번 판단해 보세요. 지금 천연잔디구장은 만들어 놓고 아이들은 못 뛰게 해요.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고 운영해야 되고 풀 뽑아야 되고 약 뿌려야 되고 하니까 실제적인 사용 주체인 학생들이 활용을 못 한다 이겁니다. 아닌 말로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고 학생들이 활용해야 진가가 나타나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활용을 못 하니까 학교에 수요조사를 해서, 학교와 지역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 지역부터 먼저 내년에 교체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어제도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시ㆍ군 지자체와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할할 부분이 아니고…….
기찬
이기찬위원
아니, 본 위원이 사업에 대한 시행주체나 방법, 국민체육관리공단이나 문광부나 이런 쪽에서 어디에 무엇을 하는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지금 그런 시설과 운영에 계속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동장을 써야 되는 아이들이 자유자재로 못 쓴다니까요, 규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 먼저 인조잔디를 깔아줄 의향을 여쭙는 것이지 어느 곳에서 하느냐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각 지역에서 인조잔디구장의 설치를 희망하는 학교가 한두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천연잔디구장이 있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니까 학교의 의견을 청취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운동장을 쓰지를 못하는데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국장님, 제가 보니까 강원도교육청 뒤에 있는 춘천농공고등학교도 푸른 잔디를 쫙 깔아놓았지만 정작 쓰지 못하는 거예요. 아깝지 않습니까? 젊은 청소년 시절에 들고 뛰어야지 모교 체육행사 때 와서 들고 뜁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교육청에서 당신네 학교는 천연잔디를 깔아라 이런 것이 아니고 그 학교의 동창회, 학교의 의견을 수렴해서 했던 것을 시행한 것인데…….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니까 차후에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고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연구학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어떤 프로젝트를 연구해서 일반화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이라든가 자료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해서 일반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연구학교 지정의 큰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연구학교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더라 이거예요.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연구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장은 자기 낯내기 용으로 활용하고 두 번째는 그것이 짧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으로 2년씩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적ㆍ예산적인 것이 너무 크다, 반면에 그것을 통한 기대적 효과는 약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선 교사들이나 선생님들을 통해서 들어보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연구학교 지정의 가장 큰 전제조건이 뭐냐 하면 그 학교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지정할 때는 찬성률이 많은 학교부터 우선 지정을 하기 때문에 연구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불만을 제기한다는 것은 어찌 본다면, 만약에 100명의 구성원이 있는데 80명이 찬성을 했다면 싫다고 했던 20명은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연구학교를 운영했을 때 오히려 강원교육 발전이라든가 교수학습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어떻게 조사를 해서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에서 구성원들의 찬성률이 높은 곳을 연구학교로 지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반대가 많던데요. 제가 여러 학교에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불만이 많더라고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글쎄요, 저희들이…….
기찬
이기찬위원
제가 그 학교를 가르쳐드리면 안 되겠죠. 그런데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제가 도의원님한테 감히 거짓을 고할 이유는 없고 연구학교 지정의 전제조건이 그 학교 선생님들의 찬성이 최소 60% 이상이 되지 않으면 신청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원들 개인적으로, 어찌 보면 선생님이 불만을 제기했다면 자기가 연구학교에서 소외되었다거나 그런 의미로 해석하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국장님 의견도 존중하고 싶고 일반 선생님들에 대한 의견도 사실 믿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어느 한쪽으로 너무 쏠려있다는 얘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연구학교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를 드렸었던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내에 638개 교 22만 1,000명의 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 몇 % 정도 급식을 추진하고 있나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전 학교가 다 급식을 추진하고 있죠.
기찬
이기찬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급식이야 전 학교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찬
이기찬위원
급식을 안 하는 곳도 있던데, 강원도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96.9%만 급식을 하던데요, 자료를 저희한테 주신 것에 의하면. 이것 상당히 최근 자료입니다.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식을 안 하는 학교는 한 군데도 없고요, 100% 다 하고 있고 급식을 받는 학생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638개 교가 다 하되 그중에서 급식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이 있어서 96.9%다?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상급식을 해야 되는 당위성은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조달인데 자치단체에서나 강원도교육청에서 주장해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지원 조례 해서 연간 얼마나 지원되고 있어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지자체에서는 약 3.8% 정도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찬
이기찬위원
3.8%면 금액으로 얼마예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지자체 지원 금액이 29억 6,800만 원 정도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30억 정도가 식재료 지원 조례에 맞추어서 지원이 되는 거군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리고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급식비를 못 내는 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현재 무료급식 대상 인원수가 얼마나 돼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무료급식 대상 인원수는 2만 8,221명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청, 자치단체 이렇게 해서 연간 약 500억 정도의 무료급식 비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500억 정도인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도비와 시ㆍ군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부족한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관건인데 지금 의무교육대상자가 16만 정도인데 약 771억 정도면 실질적으로 중학교까지는 모두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일단 한번 2010년도라도 무상급식을 위해서, 확보해야 되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중학교까지만 하면 자치단체별로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한번 이런 부분들부터, 내년에는 중학교를 먼저 시도해 보고 그 후에 연차적으로 고등학교를 포함한다든가 해서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로드맵을 만들어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ㆍ초ㆍ중학교만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772억 5,000만 원 정도 드는데 저희 도교육청에서 50%, 지자체에서 50%를 해서 각각 386억 정도가 지원되면 유ㆍ초ㆍ중이 전부 무상급식이 될 수 있습니다. 기 지원하는 것을 빼면 저희 도교육청은 136억 정도만 더 예산을 편성하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저희 도교육청 예산이 약 1조 8,000억 정도 됩니다만 인건비가 1조 1,000억, 학교운영경비와 기관운영경비 다 빼고 가용예산이 3,000억이 되지 못합니다. 만약 도교육청에서 부담을 한다면 다른 사업은 손을 댈 수 없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 판단으로서는, 물론 현재 급식에 관한 예산이 2009년도에 310억이었는데 내년에는 360억 정도로 50억을 더 계상했는데 점차적으로 무상급식자를 위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전체적으로 하기에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가용재원이 없다,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도청이나 시ㆍ군에서 대응투자를 같이 해 주신다면 우리가 바라고 있는 무상급식이 쉽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결국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라는 겁니다.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하셔서 정말 우리 강원도에서만큼은 굶는 아이들이 없고 앞서가는 교육현장이 되기를 바라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상남도ㆍ전라남북도ㆍ충남은 벌써 2004년도에 무료급식을 전반적으로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지역의 농산물 활용도, 소비 촉진 등 많은 부분들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리고 먹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당위성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과 교육장님들이 자치단체와 좀 더 협의를 해서 이익을 끌어낼 수 있게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릴 테니까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저는 딱히 질의라고 보기는 어렵고, 요즘 사교육의 부작용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말도 많고 중앙정부나 행안부 차원에서 학원시간 단속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전국 지자체 중에서 교육으로부터 소외받고 있고 대도시의 유명 강사를 접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들, 외딴섬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전남 완도군에서는 장학회를 조직해서 청해진 강좌라고 해서 인근 섬에 있는 학생들을 주말이라든지 시간을 활용해서 유명 강사들을 초빙해서 혜택을 받게 하고, 경남 합천군에서도 또 그런 식으로 해서 중3부터 고3까지 하고, 또 최근에는 군포시에서 350억을 들여서 국제교육센터를 건립하고 건립과 동시에 영어학원에 운영권을 넘겨서 저소득층은 무료로 강좌를 듣게 하고 일반학생들도 받고 이런 움직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오늘 17개 시ㆍ군 교육장님들께서 여기 와 계시는데 혹시 우리 강원도 내에서 이렇게 공립학원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평창군에서 연계를 해서 잎새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관내 학생들에게 교수학습 지원을 하는 것으로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그에 앞서 횡성군도 횡성교육청과 횡성군청이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화천도 화천군청에서 기숙사형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선군도 정선장학회에서-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정선관내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을 때는 4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주는, 그래서 도내에서도 지자체별로 이런 것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런데 학생들을 일정시간에 모아서 집합적으로 서울의 유명 강사가 직접 내려와서 하는 경우도 있나요, 강원도에?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아직 없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실 이것도 하나의 모순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교육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사교육에 어떤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이 한편으로 보면 모순이지만 우리 강원도, 물론 올 한 해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우수한 평가도 많이 받고 향상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수도권에 비해서 교육 혜택이 적을 수밖에 없고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겁니다. 지금 횡성군, 화천군, 정선군, 평창군 이런 데에서 해 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일선 교육장님들께서도 지역에 돌아가시면 해당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 강원도도 이런 혜택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좋으신 생각이시고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리고 이틀 동안 감사를 받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어제하고 오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 강원도내에 있는 비정규직 공무원들에게 맞춤형 복지제도를, 4,200명 중에 1년 이상 근로자들 3,259명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고요, 또 평생교육정보관이 5개 있는데 나머지 18개 시ㆍ군에도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사서직이 상당히 열악하게 배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감사 중지 때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은 들었습니다. 총정원제에 걸려 있고 교과부 방침이 인원을 줄이는 계획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다른 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사서직 공무원들을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고요, 강원 전환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장애인들에게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응 내지는 취업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춘천권에만 있지만 강원도 전역으로, 강릉ㆍ원주ㆍ속초 전반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는 얘기, 마지막으로 학교용지 매입 부지 건에 대해서는 그것이 교육적인 목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주문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틀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그래도 우리 강원교육이 상승된다고 보고 있고 지금까지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5분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제가 국공립하고 사립유치원 교재ㆍ교구비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교육청에서 국공립하고 사립에 지원하는 지원비가 좀 다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국공립은 원당 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사립은 3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이것은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리고요, 그런데 사립유치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바람이, 사립유치원은 국공립보다 비교적 원아 수가 많습니다. 규모나 선생님 수나 이런 것에 비해서 원생 수가 많다보니까 지원되는 교재비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국공립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매년 교재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국공립은 풍부하게 교재를 사용할 수 있는데 사립은 어려워서, 그들 표현대로라면 얻어다 쓰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죠?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황철
황철위원장
지금 원아당 지원경비를 조사해 보니까 최저 지원하는 철원군의 모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원아당 2만 7,000원을 지원하는데 최고 많이 지원하는 원주의 어떤 원 같은 경우는 원아당 16만 7,000원으로 7배나 차이가 납니다. 물론 지원 내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렇게 차이도 나고, 또한 교원 수도 원주의 호저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원아가 세 명인데 교원 수가 몇 명입니까? 그 자료 혹시 있으시나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그렇듯이 원아하고 교원 수가 국공립하고 사립하고 차이가 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립에서는 원생들을 교육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받았고 담당자한테도 자료를 드렸으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뭐 똑같이 해 줄 수는 없겠지만 차이를 극복하는 데에 노력을 해 주셔서 사립유치원들의 불만요소가 조금 해결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사립유치원 지원에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교실이라든지 급식소라든지 이런 데에 공기청정기를 일부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기살균기를 사용하는 곳이 강원도에는 없습니다. 아마 담당부서에서 내년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살균기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죠. 그런데 공기살균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혹시 자료 갖고 계신 분이 계시나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공기살균기라면 포름알데히드라든가 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해한 공기를 정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이것이 아직 강제규정은 없지만, 공기청정기하고 공기살균기의 성능에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기살균기를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필요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내년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공기살균기를, 신종인플루엔자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그다음에 학교 운동회 및 체육대회를 외부에 위탁하죠?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황철
황철위원장
그런데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가을운동회를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체육행사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자료에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몇 군데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적 의미에서 학교 운동회를, 학교 체육대회를 외부 용역업체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평창 국립수련원에서 한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세 개 학교가 합동으로 하는 경우나 두 개 학교가 하는 경우에는 교육적으로 그렇게 바람직한 행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제가 학교에 알아보니까 선생님들의 분포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학교 자체적으로 운동회를 개최하기에는 환경적 여건이 어렵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는 교육적 측면을 생각할 때 어느 쪽이 더 옳은 것인가를 판단하셔서 외부 용역업체에다 돈을 들여서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태껏 자체적으로 해 왔지 않습니까? 검토하셔서 외부 용역업체에 한다는 것이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앞으로 이런 사례가, 꼭 해야 되는 그런 곳도 있겠죠. 그런 곳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당국에서 좀 철저하게 지도ㆍ감독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마지막으로 유치원 종일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라든지 사교육비 경감이라든지 또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 등을 위해서 지원대책 등의 일환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유치원 종일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시죠?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이것도 많은 예산이 수반되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 자치단체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못 받으셨죠?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못 받았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자료에 보면 도교육청에서 2010년도에 302개의 국공립하고 101개의 사립유치원 해서 403개를 종일제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 문제 때문에 내년에 전면적으로 시행을 못 하는 건가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아닙니다. 종일제를 시행합니다만 재정형편이 좀 어렵기 때문에 몇 개 축소될 염려도 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축소된다는 것은 403개 유치원 중에서 교육청별로 몇 군데씩 시행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내용이 축소된다는 얘기입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전면 시행은 할 겁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2010년도에?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황철
황철위원장
보니까 강원도에 16억을 요구를 했네요. 2010년에 100% 종일제를 추진하겠다는 예산으로 16억을 요구했는데 운영비가 50%, 환경개선비가 50%인데, 지금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 지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러면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셨나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한다면 추경에 반영해 주시지 않을까?
황철
황철위원장
그런 쪽입니까, 내년에 시행을 하신다니까 제가…….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겠다?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자체 예산만으로 좀 어렵고…….
황철
황철위원장
그러니까 내년에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전면적으로 시행합니다. 시행하는데 재원이 많이 조달된다면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 그러면 내년부터 유치원 종일제를 도교육청에서 시행합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시행합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아까 제가 말했던 403개 유치원을 다 합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지금까지 다 하고 있었고요,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한 부분들은 종일제 운영이 프로그램…….
황철
황철위원장
필요한 것을 지금 하셨는데 예산 확보가 하나도 안 되었잖아요, 지자체에서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지자체에서는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그러면 교육청에서 당초 계획했던 운영에는 좀 차질이 있겠네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운영을 하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 운영에는 별 지장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희들이 종일제 운영을 좀 더 내실 있게, 아이들에게 각종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재원이 마련된다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해서…….
황철
황철위원장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공문을 보면 강원도교육청에서 강원도에 요구한 공문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예산을 좀 지원해 주어야 100%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원도교육청에서 강원도에 보낸 공문을 보면 요구한 대로 16억을 해 주어야 100%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국장님 말씀은 이 예산의 지원이 없어도 운영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까 괴리가 발생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을 요구한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겠죠.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나 현재 종일제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별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기존에 하던 대로만 할 수 있고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서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그 척도를 제가 잘 몰라서, 제가 그것은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더 질의를 못 드리겠지만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셨으니까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유치원 종일제 운영이 내실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친 장시간 동안 강원도교육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이무섭 교육국장님과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답변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2010년도 업무보고에 반드시 반영되어 효율적인 교육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한 감사 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통보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마치기 전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 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내일까지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면 이를 바탕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3일 본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2월 1일인 다음 주 화요일에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출연동의안 및 예산안 등 세 건을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