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영진 의원 발언

제116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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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별로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정해준 쪽수에 따라 질의답변을 실시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연

조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봉연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중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지방세의 시세 보통세의 징수는 세입범위 내 세출원칙을 지켜야 하는 측면에서 볼 때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의 세입계상을 보면 30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9%가 증가한 금액이며 총액은 334억원으로 2007년도 결산액 대비 99.3% 수준입니다.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과 지역경제 침체 속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결산액과 비슷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한 세무부서의 노력의 결실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기정예산의 2%인 79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분야별 구조를 분석해 보면 정책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1.8% 증가한 60억 6,5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대비 3.6% 증가한 19억 2,500만원, 재무활동비는 증감 없이 기정예산 동일합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증가율이 3.6%로 다소 과다한 부분은 있지만 이는 인건비, 공공요금 인상분 등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의 반영으로 분석되며 정책사업비 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이는 시민 복지욕구 충족, 지역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 편익과 직결되는 당면한 숙원사업을 반영하는 등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되나 일부 중점적으로 검토ㆍ심의할 사항으로는 가, 삭감예산 재계상 관련하여 기정예산 심의시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에 대하여는 재계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나 일부 예산이 재계상 되고 어떠한 예산은 삭감액보다 증액되어 다시 계상된바 심의 이후에 어떠한 사정변경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충분한 설명과 의견청취가 필요합니다. 나, 신규 계상된 예산관련 기정예산에 계상 없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계상된 예산이 일부 있는바 이러한 예산이 1회 추경 이후의 원인이나 사정변경에 의한 사유로 신규 계상된 불가피한 예산인지 해당 부서로부터 그 사유와 원인발생 시점 등을 충분히 청취 후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기정예산 대비과다 증액된 예산관련 예산의 계상은 회계연도 내에 소요되는 예산을 가급적 정확하게 추계하여 계상하여야 하나 금년 회계연도가 10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50% 이상 또는 1억원 이상 과도하게 증액하여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 해당부서로부터 그 증액사유와 발생시점, 산출기초 등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예산 목을 변경한 예산관련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예산요구 이전에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업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관련 규정에 맞는 예산과목을 설정 예산으로 확정하여야 하나 금번 추경예산에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다수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르면 정책사업내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과목인 각 단위사업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집행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규정이라 판단됩니다. 일부 경상적 성격 예산의 경우 목을 변경함에 따라 사업의 성격이 바뀌는 것을 제외하고는 의회의 추경확정까지 기다리지 말고 집행부내에서 예산의 전용절차에 따라 신속한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요구됩니다. 마, 특정재원 반납예산 계상과 관련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191억 5,200만원을 투입 웅천읍, 주산면, 미산면, 성주면에 시행되는 보령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 2005년, 2006년분 사업 5개 사업 사업비 33억 2,100만원을 추진하지 못하여 시비부담 10% 제외한 29억 8,890만원이 도로부터 반납 요구되어 금번 추경에 계상되었는바 도 및 중앙과 원만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우선반납 후 다음연도 예산에 신규계상하기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다 하지만 사업지연에 따른 가용재원의 방치는 물론 사업효과의 저감 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다시금 예산을 계상한다 하여도 현재의 사업추진상의 내재적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차후 사업추진 소홀로 인한 보조금을 반환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책 마련 촉구가 필요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금회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자체세수가 증가,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의 추가지원 등 세입재원이 발생함에 따라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반영과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관창산단 확장, 기반시설 정비 등 당면한 현안사업과 시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의무부담 경비 반영 등 내실 있는 시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제출되었는바 전반적으로 2008년도 시정을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들이 비교적 적정규모로 계상되었다고 보여지나 위에서 검토보고 된 사안들을 참고하여 각 분야별로 투자효과, 타당성, 공익성, 적법성과 지역 형평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되므로 제출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후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