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 보령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전문위원 이경로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중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지방세의 시세 보통세의 징수는 세입범위내 세출원칙을 지켜야 하는 측면에서 볼 때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의 세입계상을 보면 30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9%가 증가한 금액이며 총액은 334억원으로 2007년도 결산액 대비 99.3% 수준입니다.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과 지역경제 침체 속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결산액과 비슷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한 세무부서의 노력의 결실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기정예산의 2%인 79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분야별 구조를 분석해 보면 정책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1.8% 증가한 60억 6,5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대비 3.6% 증가한 19억 2,500만원, 재무활동비는 증감 없이 기정예산 동일합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증가율이 3.6%로 다소 과다한 부분은 있지만 이는 인건비, 공공요금 인상분 등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의 반영으로 분석되며 정책사업비 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이는 시민 복지욕구 충족, 지역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 편익과 직결되는 당면한 숙원사업을 반영하는 등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되나 일부 중점적으로 검토ㆍ심의할 사항으로는 가, 삭감예산 재계상 관련하여 기정예산 심의시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에 대하여는 재계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나 일부 예산이 재계상되고 어떠한 예산은 삭감액 보다 증액되어 다시 계상된바 심의 이후에 어떠한 사정변경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충분한 설명과 의견청취가 필요합니다. 나, 신규 계상된 예산관련 기정예산에 계상 없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계상된 예산이 일부 있는바 이러한 예산이 1회 추경 이후의 원인이나 사정변경에 의한 사유로 신규 계상된 불가피한 예산인지 해당 부서로부터 그 사유와 원인발생 시점 등을 충분히 청취 후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기정예산 대비 과다 증액된 예산관련 예산의 계상은 회계연도 내에 소요되는 예산을 가급적 정확하게 추계하여 계상하여야 하나 금년 회계연도가 10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50% 이상 또는 1억원 이상 과도하게 증액하여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 해당부서로부터 그 증액사유와 발생시점, 산출기초 등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예산 목을 변경한 예산관련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예산요구 이전에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업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관련 규정에 맞는 예산과목을 설정 예산으로 확정하여야 하나 금번 추경예산에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다수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르면 정책사업내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과목인 각 단위사업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집행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규정이라 판단됩니다. 일부 경상적 성격 예산의 경우 목을 변경함에 따라 사업의 성격이 바뀌는 것을 제외하고는 의회의 추경확정까지 기다리지 말고 집행부내에서 예산의 전용절차에 따라 신속한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요구됩니다. 마, 특정재원 반납예산 계상과 관련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191억 5,200만원을 투입 웅천읍, 주산면, 미산면, 성주면에 시행되는 보령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 2005년, 2006년분 사업 5개 사업 사업비 33억 2,100만원을 추진하지 못하여 시비부담 10% 제외한 29억 8,890만원이 도로부터 반납 요구되어 금번 추경에 계상되었는바 도 및 중앙과 원만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우선반납 후 다음연도 예산에 신규계상하기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다 하지만 사업지연에 따른 가용재원의 방치는 물론 사업효과의 저감 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다시금 예산을 계상한다 하여도 현재의 사업추진상의 내재적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차후 사업추진 소홀로 인한 보조금을 반환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책 마련 촉구가 필요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금회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자체세수가 증가,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의 추가지원 등 세입재원이 발생함에 따라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반영과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관창산단 확장, 기반시설 정비 등 당면한 현안사업과 시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의무부담 경비 반영 등 내실 있는 시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제출되었는바 전반적으로 2008년도 시정을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들이 비교적 적정규모로 계상되었다고 보여지나 위에서 검토보고 된 사안들을 참고하여 각 분야별로 투자효과, 타당성, 공익성, 적법성과 지역 형평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되므로 제출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후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각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 총칙 5쪽부터 세입 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세무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쪽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가 있는데 이중에서 예치금 빼고 지방채 회수금 얼마나 됩니까?

지방채 예치금 회수가 지방채 채무를 안고 있는 거고 채무를 상환한 것은 체납세금 이런 게 되는 데 우리가 회수한건 아닙니다, 우리가 갚아야 될거,

국내차입금도 같은 내용이죠?

예.

그럼 차입이네, 예치금 회수도 아니고 좀 불분명해요,

지방채 예치금, 회수금도 있고 한데 그중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국내차입금이다, 그 뜻입니다, 전체가 다 채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치금 회수분은 없네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61쪽부터 6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등에 있어서 이번에 국비가 1억 7,700만원이 지원돼서 총 2억 5,800만원, 사업내용을 보면 해수욕장 디자인개발, 보령시 전역 디자인 컨설팅, 이게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해서 보령시가 선정됐다는 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지식경제부의 디자인 컨설팅 사업이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공모를 받거든요, 거기서 소재가 좋은 것은 자기들이 심사해서 선정하는 데 저희가 공모한 대천해수욕장 디자인개발과 보령시 전역에 대한 공공디자인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러면 대천해수욕장 디자인개발은 어떤 방향으로 갈려고,

이것은 이 사람들이 방향설정부터 검토를 하는 거죠,

보령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보령시와 같이 협조해서 보령시 의견을 들어가면서 하는 겁니다.

결국은 지식경제부에서 70% 내고 보령시가 30% 내고 지식경제부 소관으로 대천해수욕장의 전체적인 디자인을 해본다는 건가요?

예, 그런데 지식경제부에서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을 줍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도시디자인담당인가 다시 계가 생겼잖아요, 그쪽과 연계해서 하는 내용인가요?

예, 이런 사업이 그쪽으로 이관되게 돼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국비가 편성되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시에도 그런 계가 생긴거네요?

예, 그런 원인도 있고요, 공공디자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 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추세고 정선같은 데는 그 부서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천해수욕장이라든가 보령시 전역을 하면 우리지역인데 보령시 집행부에서는 어떤 틀로 간다는 계획이 없습니까?

그런 것은 이분들과 함께 실태조사를 통해서 방향설정을 하고 여론도 수렴하는 방향으로,

시점은 언제쯤입니까?

이게 예산이 세워지면서 우리가 금년 내에 컨설팅은 완료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시행됩니다.

알겠습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전체적인 규모로 보면 굉장히 크거든요, 매년 보니까 의회에서 읍면동에 관한 감사자료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작년에는 산업기술연구원장 서우선 박사를 통해서 읍면동도 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에 맞는 예산을 주시고 읍면동도 의회에서 들어간 예산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 보면 읍면동에 관한 감사자료가 없어요, 물론 당해지역의 의원들은 그 지역의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얼마의 예산이 투입됐는지 알지만 다른 지역은 모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읍면동도 동장님 읍면장님 감사받은 적이 없는데 행정의 투명한 예산집행이 되려면 그 부분도 감사자료를 받아야 되고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천5동은 빠졌습니까?

읍면동 예산은 빠졌다고 해서 특별하게 특별한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반기기 때문에 거의 다 예산이 다 충족되게 돼있습니다, 특별히 부족하다든지 수선관리가 필요한데만 있지 빠졌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감사자료 한 건도 없다 하지만 매년 읍면동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행감 때 제출할 수 있습니까?

행감 때 읍면동 감사한 게 있다니까 제출하겠답니다.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5쪽에 제가 대천4동 인근에 사니까 지역이 어딘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에 4동에 소규모지역개발에 영농 및 생활불편시설 확충 6,000만원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위치가 어디고,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부터 간단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7쪽에 시정시책 특집광고가 기정예산에 7,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광고사항으로 2007년 1억 1,000만원 계상됐는데 계상된다 하더라도 9,000만원밖에 안되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 만세보령소식지 배부 우편요금은 소식지를 우편으로 보내는 데 모자라서 추경에 추가계상하게 됐습니다. 68쪽 유류피해지역 공연은 저희들이 유류피해로 인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위문공연을 하는 의무에서 도에서 도비 1,000만원을 계상해서 시민 위안공연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중간에 도서구입비는 대천1동 문고 운영을 위해 대천1동에 책을 사줄려고 280만원, 마을문고에서 쓰는 책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68쪽 민간경상보조 대천문화원 금석문 자료집발간은 지난번 본예산에 도비로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시비부담이 안된 부분을, 이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 관내 성주에 있는 낭혜화상 여러 가지 관내에 중요한 비문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해석해서 우리 지역에 산재된 문화재들이 어떤 내용으로 돼있는지 번역해서 책으로 출간하고 앞으로 향토 사료로 활용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관광도시로써 면모를 갖추는 것으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3,000만원 계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9쪽, 사무관리비 웅천 독살 안내판 설치는 웅천에 독살을 복원했는데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강암 석불 보호각 단청은 본예산에 도비 보조금 등해서 시비부담이 안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지정문화재인 금강암에 대해서 문화사업을 했는데 현재 단청부분만 남아있어서 단청은 보호각이 설계돼있는데 단청을 안하면 비바람에 의해서 오래 버티지를 못합니다, 사업 마무리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주셔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면 단청을 해서 문화재가 오래갈 수 있도록 보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0페이지, 직장체육팀 육성 3,000만원은 체육요트팀을 운영하고는 있는데 3,000만원 전액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도지사 씨름대회는 씨름대회를 하려다가 미개최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주자동차대학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는 이부분에 대해서 관내에 인조잔디구장이 없습니다, 각종 경기 때마다. 종합경기장 잔디구장을 쓰고 있는데 한계가 있고 축구 경기할 때 나눠서 할 때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체육진흥공단에 각고의 노력을 해서 확보된 사항입니다. 이 예산이 확보해서 우리시에서 추구하는 체육진흥이라든지 체육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청소년자치위원회 운영은 15만원 도비가 감되는 바람에 시비 충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65쪽부터 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7쪽에 문화예술 진흥 수준 높은 지역문화예술을 창단하신다고 했거든요, 문화예술창단 어떤 문화예술을 창단하시겠다는 겁니까?

창단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목중에 계상된 게 유류피해지역 공연2,0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계상을 해주시면 연말에 시민위안공연 송년음악회나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할려고 합니다.

68쪽,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 교육사업 중에서 문고 동사무소에 문고가 있어요?

예, 문화예술보전 및 계승을 보면 도지정문화재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도지정문화재가 뭐뭐 있어요?

오천 충청수영성, 전통사찰 예를 들어 백운사, 금강암, 선린사 4개를 갖고 있고 도지정문화재가 됐어요,

금강암석불 보호각 단청에 지난번에 보면 보호각 관련된 예산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거든요, 다시 올랐어요, 자료를 보면 전통사찰에 관련된 예산 보령시에서 투입된 것이 14억 7,000만원정도 돼요, 그리고 금강암 관련된 예산이 4,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매번 지적하는 것이지만 전통사찰보존에 관한 법 취지를 보면 전통사찰로 보존돼있기 때문에 문화재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개보수를 한다든지 문제가 있어서 김대중대통령 정권 시절에 이 법이 공포됐는데 사실 그 법 내용을 보면 금강암 관련된 예산을 보면 법 외적인 초법적인예산을 집행했다는 내용을 상당히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문화부에 설명을 해보라 했더니 국도시비가 50%, 25% 25% 비율로 돼있고 또 한 가지는 사찰반경 500m 이내에 있는 전통적인 양식으로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만 지원되게 돼있어요, 보수할 때도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 기와라든지 기둥이라든지 서까래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해체해서 번호를 매겨서 다시 해체보수 복원인지 전체를 헐어내고 다시 새 재목을 들여서, 옛날기와 지금 없잖아요, 약식으로 굽는 기와로 이거 다시 짓는 것은 전통사찰에 관한 보존법 취지에 맞지 않는 보존사업이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주차장시설도 들어가 있고 진입로공사, 포장도 있어요, 전혀 관련없는 예산을 투입한 거거든요, 물론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문제입니다마는 종교가 됐든 구조물이 됐든 법에 관련돼서 합법적으로 합목적성에 근접한 예산이 투입돼야지 지난번에 보면 변양균이 다른 사찰에 10억을 특별교부금 주라 해서 회수한 사실이 있잖아요, 법 취지에 맞지 않게 집행된 것은 회수해야 돼요, 단청도 거기에 신도가 없습니까, 불전을 내는 분도 있고 신실이 불타면 개인적으로도 할텐데 다른 사찰도 그렇게 지원하지 않는 데 법외적인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납득이 안되는 예산집행입니다.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물론 이 단청도 문화예술 중에 굉장히 비중이 높은 예술적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 가치가 있는데,

이것도 다시 지었으면 먼저 있었던 단청을 그대로 복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시 하는 거잖아요, 문화재청이라든지 승인을 받아서 역사 고증절차를 밟아서,

또 한 가지 변양균 장관 사건은 성격이 다른 게 전통문화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국가지원을 받고 그때는 전통사찰이 아닌데 편법으로 돌려서 예산위조를 했던 것이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차장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안해봤습니다마는 공감을 합니다. 단청부분은 저희들이 어쨌든 도지정문화재로 단청이 안돼서 방치할 경우에는 그동안 투자의미나 비바람이나 나무가 좀 먹어서 오래 못가거든요, 외관상 아름다움도 있지만 문화재 보호의의 이유도 있는 겁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게 그런 집행할 때는 사찰 내에서도 부담금이 있어요, 신청할 때 국도시비 자부담이 있거든요, 자부담 잔고증명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전통사찰도 문화부 종무국에 알아보니까 자부담 내용이 있어요, 적어도 10%라도 해서 신청할 때는 자기 가 문화재를 복원 보수할 때는 비율보조 국비 얼마 신청할 때는 사실 자부담 잔고증명도 제시해서 받아줘야만,

자부담문제는 제가 알기로 국비 시비 자부담을 하는데 자부담을 않는 것으로 예산승인이 중앙정부로부터 돼서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문화재지원사업 전통사찰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실제 옥석을 가려서 주차장은 사찰 측에서 부담하고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은 충분히 감안을 해서 그런 문제가 안생기고 정당한 문화재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세워줘야 금강암은 단청만 되면 전반적인 지원사항은 끝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세워주시면 문화재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세보령 체육 육성이네요? 기금도 있고 도비, 시비도 있고, 전문 체육인 육성 지원을 위해서 주니어FC를 지도하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도 계상이 돼있습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전략적인 운동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태권도와 요트를 갖고 있다가 태권도는 여건이 안맞아서 요트만 가지고 있는데 3,000만원이 도비에서 계상된 것은,

요트 그 부분은 생활체육 쪽에서,

별도의 생활체육지도자 7명인데 별도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체육팀 육성은 요트팀 인가요?

예.

예술단원 운동부등보상금, 예술단원은 얼마고 운동부는 얼마인가요?

이번에는 예산계상이 안됐고 내년도에 시립합창단 옷이 5년이 넘어서 내년도에 의상비를 별도 계상하겠습니다, 2회추경에 그런 부분은 예산반영이 안됐습니다.

예술단원은 없고 운동부 등 보상금만 있네요,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를 보면 아주자동차대학 운동장 시설에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잔디운동장 만드는 예산이 웅천중학교에 4억이 배정됐죠?

예, 4억입니다, 도비 2억, 시비 2억,

그러면 웅천중․고등학교에 잔디구장을 하고 우레탄 다 할려면 예산 얼마나 가져야 됩니까?

한상범 학교운동장에 인조잔디 우레탄 할려면 6억-7억을 가져야 되는데 4억이라는 것이 기준모델로 내려와서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웅천같은 경우는 내년에 도에서 좀더 달라고 해서 6억에 맞춰서 같이 대천초등학교하고 같이 시행할 겁니다.

반납하는 기금에서 떼어 쓰면 되겠네요,

아주자동차대학 운동장을 같이 쓰는 걸로 협약합니다. 아주자동차대학교가 올해 됐고, 올 연말에 대천초등학교도 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을 받아서 인조잔디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체육진흥공단과 유대를 해서 우리시 전역에 학생들이 편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시설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80만원 큰돈은 아닌데 1동을 하라고 지정이 돼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해마다 지원될 건데 1동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1동으로 요청을 해서 1동으로 지정이 된겁니다.

1동에서 요청이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도의원 사업비나 그런,

공공문고가 대천1동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1동 지원사업을 해달라고 도에 요청을 해서 내려온 겁니다.

보시다시피 동이 시내 지역에 5개동이지 않습니까, 2동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신축해서 시설도 좋지 않습니까, 공간도 많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각 동사무소마다 확대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동과 협의해서, 이것이 도비지원사업으로 일정하게 연차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체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동만 주민들이 문화욕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동사무소에 출입하시면서 업무보러 오셨다가 문고가 비치돼있는 것을 보면 본인들이 가져가서 활용할 수도 있고 문화예술을 점차적으로 높이는 기초적인 방법이 문고잖아요, 1동에만 있지 말고 앞으로 5개동만이라도 조금 조금씩 늘려서 16개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서 청소년보호 및 방과 후 지원사업으로 4억 6,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번에 잡힌 것이 아니고 기정예산이 그렇게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4억 6,000만원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관내에 4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공부방이라든지 이런 게,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예산이 장관항으로 돼있는데 항 중에서 그렇다는 얘기고요, 이것이 목에 가면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이 다 포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청소년자치위원회 운영이 된다는 겁니까?

이번에 시비 15만원 확보된 항이 청소년자치위원회중에서 15만원이 늘고 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기존에 청소년보호 및 방과후 지원이라는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4억 6,000만원이 됐는지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별도의 예산서를 봐서, 제가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용을 뽑아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내에 4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거기에 강사료라든지 아니면 아이들 급식비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된건지 어떤 내용들인지 궁금해서, 또 4개소중 일부는 그냥 아이들 보호차원만이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곳도 있거든요, 천북 같은 경우에는 보호차원에서 여기와서 책만 보고 가는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억 6,000만원이나 지원이 되고 관내마다 4개소면 평균 1억 이상이 지원되는 데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제가 알기로는 4개소에 대한 4억 6,000만원이 아니고요, 포괄적인 총괄예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시에는 해당 사업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쪽, 행정혁신 우수 해외연수비인데 기 국내여비로 전용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행정정보 통합알리미 시스템구축은 전산개발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해서 집행하려고 요구했고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이라고 해서 전부 국비인데 일부 증감, 목변경이 있어서 조정했습니다. 79쪽은 출산장려금 관련된 규격봉투, 머드세트 등해서 부족분을 일부 계상했고 재향군인회관 리모델링사업에 기 도비 1억이 와있기 때문에 부득이 1억 포함해서 2억을 요구했습니다. 공무원위탁교육비하고 교육여비 등은 부족분을 요구했고 직원화합행사 행사운영비에서 민간위탁비로, 민간위탁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목 변경해서 요구했습니다. 교육경비지원 관련해서 대천초등학교 과학탐구관 설치지원비로 5,000만원을 요구했고 정곡과학특기 적성센터에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밑에 인건비와 연금부담금은 부족분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77쪽부터 8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금 같은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런데 출산율이 올라갔어요?

그동안 총 358명이 출산을 해서 3억 1,300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80쪽 교육경비에서 대천초등학교하고 정곡과학 특기적성센타가 있는데 대천초등학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교육경비를 할 때 교육경비 중에서 들어가는 것 외에 들어가는 거죠? 별도죠?

예, 교육경비는 기 대천초등학교에 3,000만원이 이미 돼있고 이것은 그 외로 과학탐구관이 노후되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시지만 교육경비를 올려줄 때는 이런 잡다한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올린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그리고 대천초등학교 3,000만원이면 다른 데보다 많이 갔는데 이렇게 들어오면 이것은 대남초등학교 화장실 건하고 성격이 다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밑에 정곡과학특기적성센터 역사유물관에 어떤 것들을 사는 거예요? 구입하는 것이 모조품이에요, 아니면 진품 어디에서 한걸 갖다놓는 거예요?

이것은 전에 보령댐 애향의 집 전시관 유물로 기 5,000만원이 서있었는데 1,000만원은 구입해서 전시를 했고 4,000만원이 남아있는데 그 돈을 삭감하고 부득이 정곡과학 특기센터에 폐교 있는 데 유물을 구입해서 놓는 것으로, 우리가 집행할 사항이 아니고 교육청 교육경비로 지원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경비를 높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것을 왜 받아 주냐고요.

하다보면 부득이 또,

부득이한 게 아니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부득이한 경우는 저도 이해를 하겠지만 부득이 하지도 않은 경우에도 자꾸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높여줬는데 그때도 융통성 있게 높여줬어요,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도까지, 그랬더니 최고 금액으로 높여서 교육경비한 다음에 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건 과장님이 차단할 부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폐교된 학교에 다시 역사유물관을 설치한다는 얘긴가요?

아니 이게 우리가 한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기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유물 전시할 것이 부족해서 애향의 집에서 설치할려고 했다가 남은 돈으로 교육청에서 유물을 사서 전시를 하는 거예요.

출산장려금 지원이 있잖습니까? 보면 집행을 많이 하셨는데 세자녀부터 출산을 하면 8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총무과에서 하나요?

예, 둘째 낳으면 50만원, 셋째는 8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출산장려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과제거든요, 그런데 국가적인 과제인데 지방자치조례가 국가 시책과는 조금 빗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시기에 예산과 맞물려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시는 주민등록이 6개월 이상된 사람들만 해당되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이 안된 분이 서울에서 여기로 이사 와서 셋째자녀를 낳았는데 자녀출산이라는 것은 둘째가 됐든 셋째가 됐든 많이 출산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얼마 집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순창군 같은 데는 셋째자녀는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보도에서 봤거든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령은 80만원이에요, 그런데 주민등록한지 6개월이 안됐다고 해서 80만원 지원을 못 받았다 억울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행정을 하다보면 이런 조항을 있어야 무질서한 지원시책을 바로 잡는다는 차원에서는 좋지만 6개월이라는 기간은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정말로 셋째자녀를 낳으면 어쨌든 8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조례가 될려면 그렇게 개정이 돼야 된다고 검토를 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같이 상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지원대상자에 주민등록기간을 좀 줄이든지 안 하시면 제가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개정 할려고 합니다. 다른 시군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돈을 주면서 출산장려정책을 국가시책에 부응해서 하는 데 이런 규제조항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굉장히 억울한 하소연을 들었어요,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6개월이 안됐다고 해서 살던 지역에 가서 달라고 했더니 거기도 그런 시책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떠났으니까 못주겠다 해서 셋째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곳에서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지방조례 때문에 거대한 국가시책에 부흥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은 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조례 6개월짜리를 3개월로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자에 한해서 80만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개정된다면 얼마나 부담이 될지 모르지만 하여간 국가시책에 맞는 출산장려를 한다면 이것도 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과 맞물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 쓴 게 청정보령 선포식 때 김장훈 서해안 페스티벌 때 사용된 겁니다. 김장훈 100% 자부담이 아니라 시에서 보조 나갔나요? 그러면 우리 보령시에서 들러리 선 꼴이네,

이 금액은 시비가 아니고 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머드축제 때 지원됐든 도에서 지원한 금액이라고요? 김장훈이라는 개인 페스티벌에 도에서 지원됨으로써 기 보령시에 지원될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운영 민간행사보조비 도비라고 하셨죠? 나머지는 우리시에서 집행했나요?

시에서 지원해 준 것이 없습니다.

도비는 어떤 명목으로 내려왔죠?

그때 서해안 원유유출 사고를 맞아서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 실의에 빠진 어민들 서해안 주민들 사기진작 시켜보자 지원됐기 때문에 김장훈이가 마침 페스티벌을 한다고 해서 지원됐던 사항입니다.

김장훈 공연할 때 들어간 금액 중에 이것은 몇%나 역할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 전체 들어간 금액이 45억 들어갔고 개인부담이 44억 정도,

성립 전 예산을 이미 지난 여름에 지출하고 이거 진짜 의회 승인해 달라는 것은 곤란하네요,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됐던 사항입니다.

소문은 김장훈씨가 기부 천사라고 소문이 나서 이분이 전액 부담해서 실의에 빠진 유류피해지역에 사기를 살려주고 즐거움을 주자 차원에서 했던 것 같은데 사전에 의원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양해를 구했다면 모르는 데 이미 집행하고 의회에 해주쇼, 선진국같은 데서는 의회민주주의 차원이라면 성립전 예산을 집행하고 실익이 있는 사업인지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1억이라는 돈이 도에서 내려왔는데 도에서 내려왔다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데 승인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불편하네요.

이 부분 김장훈씨가 태안에서도 했습니까?

보령에서만 했습니다.

완전히 자원봉사차원에서 자선공연이었거든요, 언론에 보도가 됐고, 그러면 김장훈 측에서 성립전 예산을 쓸 수밖에 없었었는데 요구를 해서 했습니까? 어떤 명목으로 지원된 거예요?

개인이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페스티벌을 하니까 행정기관에서 도에서 1억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도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된 것으로 그런 문제입니다.

분명히 그때 특수성이 있었겠지만 도도 각 16개 시군구에 예산 배정을 함에 있어서 태안에 유류유출피해가 근원지고 그쪽에 관심이 다 가 있었고 우리는 사실 간접피해지역 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도에서 특별지원을 했느냐 다른 예산에 이 부분이 영향으로 미치지 않았느냐 그 부분을 과장님이 자신하느냐 1억이 도에서 지원다고 해서 다른 데 지원될 금액이 적게 왔다 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 허종익입니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억이 감소된 377억이 되겠습니다. 감소된 20억은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 실시로 인해서 당초 계상됐던 예산이 감된 것이 되겠습니다. 113쪽, 노인교통수당은 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2억 1,600만원을 증가해서 계상했습니다. 장수수당도 대상자 증가로 80세 이상 월 2만원씩 지급되는 관계로 4,000만원 증가 계상했습니다. 114쪽, 충남도립 전문요양원 물리치료장비 등 구입은 생생꿈마을 물리치료기 지원으로 5,000만원 추가 계상됐습니다. 노인생활시설운영비 도 이양사업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저희관내에서는 생생꿈마을 등 운영비 삭감으로 6억 2,200만원이 감됐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3개 시설에 부족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처우개선비는 3년 미만이 10만원, 5년 미만이 15만원, 5년 이상이 18만원으로 돼있습니다. 115쪽, 재가노인복지 운영비는 하반기 운영비 부족분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비스 이용료 등급외 감소분으로 당초에 요양원 같은 경우 45명을 예측했으나 5명이 해당돼서 2억 1,800만원을 감했습니다. 민간위탁금중에 서비스 이용료 및 운영비도 2억 1,900만원을 감했습니다. 하단에 장애자 수당은 인원증가로 인해서 300만원을 증편성 했습니다. 116쪽, 부부장애수당도 대상자 증가로 3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거비도 대상자 증가로 2,700만원을 증편성했습니다. 월동비는 대상자 감소로 1,000만원을 감 계상했고 중증장애인보호 종사자 수당은 월4만원으로 종사가 증가로 2,800만원을 증 계상 했습니다. 복지일자리사업은 중증장애인 13명이 증가되는 관계로 62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도우미사업은 대상자는 일부 변경되었으나 금액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660만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117쪽, 장애인복지사업에 일자리사업과 도우미사업 변경 운영분 2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위탁금은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으로 대상자가 감소돼서 1억 200만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장애아동 의료사업은 케어제품 구입비로 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8쪽, 장애인생활 운영비도 3개 시설에 정심원과 요양원, 웅천에 있는 이야기마을 포함해서 운영비 부족분 8,200만원을 증편성 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사업은 보호작업장, 정심작업 등 종사자 인력 확충을 위한 인건비 증가로 8,500만원을 증편성 했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타도 조사자 인건비 부족으로 380만원 증편성 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처우개선비는 종사자 인력감소로 72만 6,000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119쪽에 여성인력센터운영은 도 이양사업으로 운영비 도비 추가사업으로 1,341만 7,000원을 증편성 했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 지원금이 금년도 8개소로써 소요액 증감으로 인해서 2,268만 4,000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120쪽에 보육시설인건비 감소로 140만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차등보육료도 대상자 감소로 154만 8,000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121쪽, 만5세 무상보육료는 대상자가 20명 증가돼서 6,400만원을 증편성 했습니다. 영유아반 기본보육료도 대상자 증가로 2,500만원 증편성 했습니다. 두자녀이상 보육료는 대상자가 245명에서 175명으로 감소되는 관계로 1억 7,800만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장애아통합보육 교사수당은 교사가 당초 5명에서 10여명으로 증가되는 관계로 480만원 증편성 했습니다. 122쪽에 여성결혼 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도 아동수가 당초 31명에서 65명으로 증가되는 관계로 6,000만원 증편성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복나눔과 소관 111쪽부터 1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19쪽에 국제결혼 지원금이 있거든요, 예산액이 7,000만원 잡혀있었고 이번에 2,000만원을 더 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산확보 차원입니까 아니면 실제 결혼자가 생겨서 지원금이 부족해서 주는 겁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금년도 10명분을 5,000만원 세웠는데 금년 9월말까지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현재 1명이 추가로 들어와 있고 앞으로 들어올 것을 예측해서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134명이 지급됐고 결혼한 것은 135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제결혼을 하면 꼭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의 일환인지 아니면 포괄적인 의미입니까?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에 의해서 35세 이상 50세 미만 농어업 종사자로 관내 3년 이상 거주자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인구정책의 일환도 되고 다문화 가정도,

일단 지금 1명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예상을 해서 잡았던 거죠, 그러면 이것을 다 못쓰면 반납하게 되는 건가요?

2,000만원인데요, 앞으로 3명 정도 더 될걸로 보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4쪽 생생꿈마을에 물리치료기 5,000만원 들어가네요? 도비로 들어가는 거죠?

이 부분은 기정예산 1억 5,000만원이 시비로 편성됐고 5,000만원이 금해 도비로 추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난 상반기 사업장시찰시에 현장에서 보신바와 같이 건물은 준공돼있는데 장기요양보험 실시와 관련해서 치료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소요액 부족분을 도비에서 추가로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현재 수용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은 35명인데 21명이 들어와 있고 물리치료나 기능장비 보강이 들어오면 정원은 준공분에 대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사실은 보령시 총예산중에 복지예산이 600억으로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도 복지국가로 가는 구나 하는데 도비라니까 받아서 시설에 투입하면 좋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지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구문회입니다. 127쪽,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에 계상된 금액은 8,516만원입니다. 127쪽 공중화장실을 당초에 대남초등학교에 8,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신축할 계획이었는데 교육청과 토지협의 문제도 있고 교육경비 보조금과의 중복 문제도 있어서 이 금액을 삭감하고 아래 부분에 차량형 공중화장실이 금년도 1회 추경예산 확정 후에 도에서 3,000만원의 지원비가 지원결정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7,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차량형 공중화장실을 구입코자 예산을 계상했고 이 차량형 공중화장실을 하면 각종 행사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공공운영비속에 차량형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는 차량형으로 갖다 배치했을 때 전기라든지 수도 같은 것도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요금까지 포함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128쪽, 청소관리에서 저희가 도로 진공청소차 한 대 있는데 이게 스위스제입니다, 관리하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수선할 때 외제차라 수선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8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완벽처리 부분에 있어서 사무관리 종량제 규격봉투는 저희가 금년에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돼있는데 금년에 석유값 인상 등으로 인해서 30%정도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단가 인상 등으로 현재 집행된 금액은 9,790만원정도이고 연말쯤에 한 번 더 제작하면 5,5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잔액이 현재 3,200만원 남아있기 때문에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도서지역 위생매립장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240일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부족분에 대한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사무관리에 있어서 재활용 톤빽 구입인데요, 섬에서 재활용품을 가져오다 보면 톤빽이라고 하는 포대에 넣어서 가져와야 되는데 포대 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위생매립장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129쪽, 2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쓰레기 위생매립장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에 쓰레기 위생매립장은 환경성 검토만 가지고 5,400만원정도를 기본조사 설계비로 계상했었는데 그 부분에 재해영향성 검토라든지 교통영향성 검토까지 추가해서 포함됐어야 됐는데 이 부분 계상이 안돼서 시설비에서 금액만큼 삭감해서 기본조사 설계용역비에 포함해서 연말까지 이 사업을 우선 실시설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125쪽부터 1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화장실 건 말씀하셨는데 차량용 화장실을 구입하시는데 1억이면 한 대 입니까?

예.

한대 구입하면 행사장마다 계속 다니는 거잖아요, 행사가 없을 때 평상시에는 어떻게 사용하도록 해놨다가 행사장도 가는 건가요?

저희 구상은 해수욕장이나 필요한 지역에 놔뒀다가 평상시에도 이용 가능하도록, 연중 이용할 수 있도록 위치만 변경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분리형은 아니죠? 운전석과 붙어있죠?

아니 차량에 붙어있는 게 아니고 화장실만 차량에 붙여서, 차량이 아니라 화장실 값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화장실이 계속 붙어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장소에 놨다가 행사장에 옮겨다 놓는 거죠? 그런데 한대에 1억이요?

예.

한 대만 사도 돼요?

여기 저기서 요구하는 사항은 많기 때문에 더 필요로 하겠지만 일단 도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한 대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일단 한 대를 사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왜냐면 조그맣게 이동식화장실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데 너무 지저분하고 관리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잘해서 이게 진짜 좋은 사업이 바꿔나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한 대만 지원받았는지 궁금해서,

금년에 한대를 일단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효과가 좋고 성과가 있으면 다른 지역에도 더 확대해서 기동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많이 확보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환경보호관리에서 보령시 환경보전 기본계획 수립, 5년마다 하게끔 돼있어요?

예, 법적사항입니다.

그리고 차량형은 1억 정도면 전기로 자연분해 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거기서 모아놨다가 우리 수거차량에 의해서 뽑아내서 분뇨처리장으로 이동해서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유류사고 났을 때 대천항에 갖다놨던 형태거든요, 상당히 깨끗하고 좋습니다.

차에 이동식으로 싣고 다닐 때는 지게차를 대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차량에 달려 있다네요, 차량에 일체형으로,

차량형이면 차에 붙어서 트레일러식으로, 론널박스처럼 어디다 갖다놨다가 차면 운반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자체가,

지난번에 대천항에 빌려다 썼던 것은 차량이 달리지 않은 상태로 썼는데 1억짜리는 달려있는 차라고 합니다, 이동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체처리는 못하고 나중에 차게 되면 수거해야죠.

질의라기보다는 위원님들이 궁금하셔서 계속 여쭙는데 부여군에 연꽃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벤치마킹차원에서 갔었어요, 우리가 뭐가 다른가 싶어서 갔더니 말씀하신 차량을 제가 봤어요, 상당히 규모도 크고 그쪽에서는 2대를 구입했는지 한쪽은 여성용이고 한쪽은 남성용 따로따로 차가 2대가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생각보다 너무나 깨끗하고 규모도 크고 거기다 좋은 것이 클래식 음악까지 나와서 제가 그것을 사용하고 나오면서도 여기가 지금 호텔로비인가 차속인가 깜빡 잊어버릴 정도로 굉장히 깨끗하고 인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때 인상이 좋고 해서 우리시에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가 깜빡 잊고 건의를 못했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쪽에서 구입한 차량과 같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부여군과 같은 차량이라면 우리도 도입을 해서 활용만 잘하면 관광객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시게 되면 그쪽에 한번 물어보시든지 해서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대천항에 빌려왔던 것이 모델이 된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델에다가 여름에 에어컨, 겨울에는 난방, 장애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별도로 장애인 칸을 둬서 규모가 큰 형태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설치된 지 얼마나 됐다고요?

10년 됐습니다.

소각로는요?

2년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존시설에서 5년 남아있고 다시 토지구입한데가 10년 예상해서 구입한거란 얘긴가요? 그러면 소각로 설치하고 나서 매립량은 어느 정도로,

매립량은 굉장히 줄었다고 봐야 되겠죠, 7,8월 달 성수기만 많이 들어오고,

평일 기준으로 봐가지고는 소각시키지 못해서 그냥 매립하는 건 없습니까?

불연성은 소각이 안되죠, 거의 없습니다.

지금 소각하지 않고 매립하는 종류는 없나요?

일반쓰레기는 별도로 없습니다.

보령시 쓰레기 수거현황에서 소각로를 거치지 않고 부득이 매립하는 경우가 없느냐는 거죠.

있다면 자연보호활동이라고 해서 읍면동 청소해서 하는 그런 것은 소각하지 않고 매립하고 있습니다.

나도 시민이지만 버리는 사람이 책임있네요, 중요한건 매립장이든 소각장이든 살아생전에 쓸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는 것이 대책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안버리는 게 대책이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쓰레기 잘 버리기 운동을 내년에 해보면 뭔가 달라질 것 같은데 제가 집에서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려봤거든요, 비닐류를 따로 모아보는데 비닐류가 3분의 2더라고요, 비닐류만 따로 비닐봉투에 따로 해서 넣어보고 일반쓰레기 구분해서 제가 해보고 있거든요, 하면서 주민들 교육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직접 해보고 있는데 3분의 2가 비닐류예요, 비닐류만 별도로 분류해도 3분의 2가 준다는 거거든요, 비닐류 중에도 예를 들어서 하다보면 음식 같은 거 포장했다든지 해서 묻어서 그것을 닦지 않고 버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긴다고 보면 3분의 2정도는 충분히 쓰레기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나 같은 경우는 웅천에 사는데 옛날에 유성1차에서 살고 2차에서도 살았는데 아파트지역에서는 잘되는 부녀회에서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품대로 버리고 진짜 매립해야 할 건지 소각해야 될 건지 따로 버리는 프로테지가 높은 데 웅천 같은 데는 분리배출 해놔도 아주 싹 쓸어가더라고요, 그러면 분리배출 해놔도 모조리 매립이든 소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는 사실 차에 싣고 유성1차아파트 플라스틱 모으는 데 버리고 유리병 모아버리고 웅천부터 대천까지 싣고 와서 버렸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분리배출 해놓으면 수거해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새벽녘에 나와서 환경미화원을 보는 데 생각 있는 분들은 분리 안된 것도 분리하면서 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아예 분리돼있는 것조차 섞어서 놓은 경우도 있어요, 여성인력개발센터 한글교육봉사를 오랫동안 했는데 관장으로 오신분이 성씨가 최씨인데 분리배출 하는 성격인데 일하는 아주머니가 분리배출 안한다고 지청구를 해서 열받아서 그만 뒀는데 그만 둔 아주머니는 왜 그만 뒀냐면 관장은 분리배출하라고 하고 분리배출하면 안가져가고 병따로 플라스틱 따로 내놓거든요, 그러면 소각할 것만 가져가고 병 깡통은 그대로 놓는다며 봐라 이렇게 안가져가잖니, 왜 나한테 분리배출 하라고 하냐 그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분리배출하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분리수거해가지고 가야 되는 데 다른 것은 싣고 가고 열받아서 그만 뒀다니까요, 나중에 다시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하길래 보니까 관장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생활속에서도 그것때문에 신경을 써서 열받아서 직장을 그만 두는 사례가 있다면 진짜 쓰레기 문제는 20억, 40억, 100억을 들여서 매립장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내년도 환경보호과 사활을 걸고 열심히 해볼려고 합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 건립비에서 각각 1억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가변동에 의해서 새로 상승된 요인을 보충해주는 내용이 어떤 것들이었어요?

건축공사에서 7,800만원이고요, 전기공사 830만원, 소방공사 610만원입니다.

여기에 흡입장치,

이것은 120병실이 있는데 설계상으로 5병실만 해서 115개에 대한 병실이 누락돼서 계상한 겁니다.

병실이 왜 설계할 때 누락돼요?

병실이 누락된 것이 아니라 연세 드신 분들 분비물 배출기라든지 산소호흡기가 집중치료실만 설계에 들어갔더라고요, 120병실인데 5베드만,

결과적으로 처음에 국비, 시비 36억에다가 자담 그때 못하고 부족하니까 지금 하는 거네, 시비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120병상 중에,

5병상만 원래 설계가 돼있어서,

원래 설계에는 120병상 중에서 5병상만 산소호흡기하고 분비물 섹션 장치가 돼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를 더 하신다고요?

115병상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