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종학 의원 발언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10월 22일 제11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 여섯 분이 선임되었고 같은 조례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1인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연장자이신 김정원위원님께서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0분 개회
김정원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위원장 선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방금 전 김신환 전문위원의 의사보고에서와 같이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위원장 선출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을 구두추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추천으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적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임대식위원
김정원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임대식위원님께서 저를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저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은 본인 김정원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보령시의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에 일익을 담당하고 견제와 균형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원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령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 1인도 위원장 선출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를 구두추천으로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적임이신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세빈위원
김종학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정원위원장
방금 임세빈위원님께서 김종학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종학위원님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학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종학위원님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학위원
동료 예결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보령시 예산이 보령시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데 있어서 보좌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원위원장
김종학 간사님, 감사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가 아니어서 예산 및 결산 심사 등 필요시마다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매번 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어 1년간 김종학 간사님과 제가 위원님들과 함께 본 특위를 운영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 상반기까지 오늘 선출된 조직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 및 부서별 추경안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그리고 내용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실시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부터 추경안 종합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총칙 5쪽부터 세입부분 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61쪽부터 6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동 소관 199쪽부터 23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65쪽부터 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세빈위원
담당관님, 금강암 석불 보호각 단청 진행 중입니까, 시작하는 겁니까?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무리단계인데 저희들이 2003년부터 보호각을 설치해서 했는데 보호각만 설치했지 그때 당시 사업비가 있었으면 마무리했는데 사업비가 부족되는 바람에 단청을 못했습니다. 단청을 못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그동안 저희들이 4억 5,000만원 많은 투자를 해서 금강암을 원상복구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청을 안해줄 경우에는 부식이 돼서 단청이라는 것이 미관의 어떤 것도 보기 좋게 하지만 풍화라든지 비바람이라든지 부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안해주시면 보호각이 목재기 때문에 비바람이나 아니면 부식돼서 앞으로 오래 가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금강암은 이번 사업을 마지막으로 앞으로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전통사찰이 4개가 있는데 다른 사찰에 지원해서 문화재를 보존하는 측면에서 복원하니까 이 예산만은 살려주셔야 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경안입니다.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77쪽부터 8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세빈위원
79쪽, 출산장려금이 기정액이 2억 5,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 계상됐는데 올해 둘째, 셋째 아이를 많이 낳는가 보죠? 부족해서 1,000만원 세우는 겁니까?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세빈위원
이것은 많이 세울수록 좋은 거죠? 더 좀 세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79쪽 재향군인회관 리모델링 사업, 도비를 뺀거죠?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도비 1억이 와서 시비 1억 포함해서 2억 갖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김경제위원
고칠 데가 많아요?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그게 93년도에 신축해서 현재 15년 됐거든요, 누수되고 여러 가지 보수할 사항이 많아서 부득이 올렸습니다.
김경제위원
도비를 반납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비가지고는 안되잖아요.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1억 갖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2억을 세워야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김경제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85쪽부터 8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제위원
과장님, 88쪽 하단에 종합복지관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가 1억이에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데 도시계획조서라든지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지 재해영향성 검토, 교통성 검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27억 올린 부분에 대한 용역비 산정한 것이 1억이 나왔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87쪽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했는데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인데 2회 추경까지 와서 기능보강을 이제 시작하려는 거예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 종합사회복지관과 도서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5층이 D등급이 나오고 나머지가 C등급이 나왔습니다. C등급에 대한 것은 개보수를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경우고 D등급은 신속한 처리대책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안전진단 용역결과에 따른 제안이 저희한테 2억 6,300만원이 제안됐습니다. 그래서 2억 6,300만원인데 그동안 우리가 기능보강사업을 하려고 분권교부세로 2억 3,000만원 예산 확보해 놓은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시설비, 설계비 이런 부분들이 빠지면 2억 1,900만원밖에 안돼서 이번에 5,000만원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 2,000만원 환풍 시설하려던 것을 2회 추경에 같이 포함해서 하려는 사업입니다.
임세빈위원
그동안 서있던 것을 다시,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포함해서 그동안 기 예산에 확보된 사업하고 이번 추경에 5,000만원 추가확보를 해서 기존에 환풍시설 2,000만원과 같이 전체적으로 시행하려는 사업입니다.
임세빈위원
5,300만원, 1,600만원 합쳐서 7,000만원으로 한다?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세빈위원
용역은 언제 끝났어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날짜는 정확히 기억 안나는 데 얼마 안됐어요, 한 2주정도,
임세빈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91쪽부터 9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정보과 소관입니다. 자치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95쪽부터 9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정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안입니다.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99쪽부터 1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세빈위원
100쪽에 아름답고 쾌적한 청사관리라고 했는데 본 예산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회 추경에 무슨 돈으로,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청사관리비가 청소용품, 화장지, 종이타올, 방향제해서 12개월간 총 소요예산이 2,184만원이랍니다,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완전히 빠졌어요, 삭감돼서 누락됐어요, 전달이 잘못돼서, 그래서 기존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1회 추경에 1,500만원이 섰는데 1회추경시에도 2,1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때도 1,500만원만 반영이 돼서 이번에 부족분 500만원이 불가피하게 들어가야 되는 돈입니다.
임세빈위원
증감이 7,000만원인데?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전체가 7,000만원이고 101쪽에 보면,
임세빈위원
일반운영비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포함돼서, 이번에 엘리베이터 설계가 변경돼서 당초에 중앙통로로 됐던 것이 북측 외부계단으로 올리기 때문에 그것이 4,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임세빈위원
청사엘리베이터 설치가 4,300만원인데 예산 세워서 올해 공사할 계획입니까?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발주할 단계인데요, 당초에는 중앙통로로 돼있었는데 거기로 하면 청사 가운데를 변형시킨다고 해서 북측에 있는 북쪽 계단 지하식당에서부터 거기로 올라가는 것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다 결정돼서 다시 그쪽으로 옮기고, 옮김으로 인해서 엘리베이터 통로를 다시 또 만들어야 된대요,
임세빈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 엘리베이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십 몇 년 동안 사용을 했는데, 장애인을 위해서는 리프트 설치를 했고,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그런데 제가 내용을 알아봤는데 장애인을 위해서 리프트 설치를 했는데 리프트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아주 어렵고 사고위험이 있어서 운행하지 말라는,
임세빈위원
장애인 리프트 공사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2,3년밖에 안됐어요, 그럼 그걸 하지 말았어야지,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그래서 지난번 도 종합감사시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라 지시가 있어서 다시 또 검토해서 방침이 변경돼서,
임세빈위원
장애인리프트는 왜했습니까?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그것은 엘리베이터 설치를 않고 그것만 하면 편리할 것으로 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임세빈위원
알겠습니다.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그래서 스텐하고 철강 재료비 인상, 엘리베이터 설치장소 변경으로 인해서 추가분이 4,300만원이고요, 에너지 절약한다고,
임세빈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엘리베이터 문제 다시 짚고 넘어갑시다. 기존 중앙통로에 설치하려다가 북쪽 계단 쪽 지하실부터 설치하는 관계로 그 지하실로 장애인들이 내려가려고 하면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니까 4,300만원이라는 예산이 더 잡혔다는 얘기잖아요.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지하식당부터 올라오는 것은 아니고요, 장애인들은 1층 민원실로 들어와서 민원실에서 탈 수 있게 되고 설치장소는 구내식당에 설치된 통로 둥그렇게 설치된 화분이 있고 위까지 연결된 빈 공간을 이용해서 지하부터 이용할 수 있게는 하고 장애인들이나 민원인들은 민원실에서 들어와서 금고 앞에서 탈 수 있게 설계가 보강됐습니다.
김종학위원
금고 앞에요? 농협 금고 앞입니까?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민원인이 제일 많이 왕래하는 민원실로 들어와서 금고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도록 해서 빈 공간, 둥그렇게 태양열 들어오게 한 그 공간을 이용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처음에 중앙로에 설치하다가 그쪽으로 간 이유는 그쪽이 더 효율적이라고 본겁니까, 아니면 미관상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까?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당초에는 설계를 중앙에 있는 빈 공간을 이용해서 현관으로 들어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는데 거기를 하려고 보니까 일부 위치가 부적정하다 해서 거기와 다른 장소를 물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때 의사결정과정을 거쳐서 거기보다는 청사 외부 계단 쪽으로 해서 출입할 수 있도록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김종학위원
과장님 민원인 말씀하시는 데 이게 사실은 엘리베이터라는 게 우선 도감사에서도 지적됐다는 상황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위주의 엘리베이터거든요, 우선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시청에서 업무를 본다든가, 그동안 4층에 장애인들이 올라오기에도 몇 시간 걸리더라고요, 처음부터 잘못된 설계였고, 지금도 장애인편리라고 하면 중앙통로를 이용한 엘리베이터 설치가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거든요, 사실 의원간담회에서 논의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아마 금년 예산에 서서 연초에 하려고 했던가본데요, 설치장소를 놓고 전에 도시주택과하고 회계과하고 중간에 있는 데 설치하려고 표시를 해놓고 2안으로써 현재 설치하려고 하는 금고 앞으로 올라가는 것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던가 봐요, 의회에 보고됐는지 여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종학위원
좌우지간 그렇게 변경까지 하면서 예산이 추가되는 과정에서 결과론적으로 잘 됐다는 결론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소관 105쪽부터 10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세빈위원
과장님 106쪽에 관광산업진흥기금이라고 있죠, 머드축제 관광이벤트추진해서 28억 7,300만원이요, 쓰고 남은 돈을 쓰기 위한 추경으로 5,700만원,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특별히 서해안 원유유출 관련해서 서해안지역에 피해를 본 시군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진흥기금입니다.
임세빈위원
축제기금으로 쓰라는 기금입니까?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예, 그래서 두 가지 무창포 대하전어축제하고 천북 굴축제 명시가 돼있습니다.
임세빈위원
대하전어축제는 끝났잖아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대하전어축제가 끝났기 때문에 금년에 집행은 어렵고 우선 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임세빈위원
그때 예산을 줬어야지,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지금 내려왔어요, 그래서 편성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월을 시켰다가 내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임세빈위원
지금 유류팀에서 서해안 축제 1억 몇 천만원 세웠거든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그거하고 있는 별도의 예산입니다.
임세빈위원
이것은 천북 굴 축제하고 무창포 대하전어축제 지원예산이죠?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예.
임세빈위원
꼭 그렇게 가야 됩니다, 107쪽에 민간행사보조 대천해수욕장 개장행사를 시책추진재정보전금 성립전에 1억을 쓰고 추경에 들어온 거예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6월 28일날 해수욕장 개장과 연계해서 이것도 사실은 원유유출사고와 연계된 사항입니다.
임세빈위원
이것도 기금사업인가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재정보전금으로 100% 보조금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과장님 107쪽, 관광과하고 유류사고지원팀하고 연관되는 것 같은 데 굴축제 천북에서 하는데 12월 6일날 페스티벌 하기로 했죠? 그것은 관광과하고는 별개입니까?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김경제위원
기금이 4,000만원 되는 가요? 그래서 2,000만원씩 나눠서 하라고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예.
김경제위원
아까 임세빈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무창포 대하전어축제는 벌써 끝난 상태고 이것은 내년에 써야 되겠네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예.
김경제위원
그래서 우리시 행사하고 천북축제하고 같이 연관되길래 홍보 같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저희도 시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홍보가 되도록,
김경제위원
천북 굴 축제도 날짜를 12월 6일날로 정했어요, 그래서 같이 하는데 보탬이 되려나 싶어서,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관광과에서 신경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지금 4,000만원이 단발성입니까, 연속성입니까?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이것은 1회입니다.
김종학위원
이런 부분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확실한 사전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2,000여만원 지원해놓고 나중에 말없이 간다고 하면 주체측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러한 부분에서 특별지원이 가는 것이지 다음 하고는 관계없다는 것을 확실히 박아두고 일을 추진함에 뒤처리가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그렇게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111쪽부터 12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세빈위원
114쪽에 민간이전이 있는데 노인생활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7,200만원이 도비 1,800만원, 시비가 7,200만원인데 이번에 또 추경에 올라왔는데 노인생활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지원 이게 뭡니까, 월급성으로 나가는 겁니까?
종익
허종익행복나눔과장
보령유아원에 11명, 실보험에 39명,
임세빈위원
보령유아원은 애들이잖아요,
종익
허종익행복나눔과장
보령요양원에도 노인분들이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남포에 있는 겁니까?
종익
허종익행복나눔과장
예, 생생꿈마을 10명 해서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부족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임세빈위원
그런 종사자들은 지정돼있지 않습니까, 몇 명 몇 명 딱 나와 있죠, 그러면 1년에 그분들의 월급성이라면 본예산에서, 한달 있다 몇 명 더 늘어나고 이렇게 되나요?
종익
허종익행복나눔과장
이부분이 이번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으로 돌아가면서 인원이 증된 부분이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인원이 증돼서 그런 겁니까, 그럼 처우개선비는,
종익
허종익행복나눔과장
처우개선비는 3년 미만은 10만원, 5년 미만은 15만원, 5년 이상은 18만원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이 돼있는 사항입니다.
임세빈위원
종사자들이 늘어서 추경에 올라온거다,
종익
허종익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비보조가 내려와서 시비 부담하는 겁니다.
임세빈위원
그럼 종사자가 늘었다는 거죠? 그럼 그동안 있는 종사자들하고 자료 좀 주세요.
종익
허종익행복나눔과장
본예산 계상됐는데 변동된 자료는 별도 회의가 끝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122쪽, 기정예산액보다 6,000여만원 증액된 예산인데 영유아 무상보육료,
종익
허종익행복나눔과장
이 부분은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인데 저희가 여성결혼이민자가정이 135가구에 아동수가 당초 31명에서 65명으로 증가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족분에 대한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미리 몰랐나요?
종익
허종익행복나눔과장
이 부분은 가정수가 늘어나는 관계로 당초 계상보다 배가 늘어서 31명에서 65명으로 됐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125쪽부터 1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제위원
과장님 127쪽 중간에 보면 차량형 공중화장실 구입이 있는데 우리시에 몇 대 있어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도 사업으로 제일 아래 보시면 도에서 3,000만원이 1회추경이 끝나고 지원이 돼서 보조사업으로 시비 7,000만원 포함해서 1억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김경제위원
어떤 때 제일 필요한거예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대형행사시 이동식 화장실이기 때문에 차량에 부착돼서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형행사나 필요시에 유동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처음 해본다는 거죠? 근접지에 어디 하는 데 있어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도에서도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은 유류사고 때 대천항에 임대해서 썼던 화장실 형태로 돼있는 건데 거기에는 이 1억 가지고는 차량까지 포함돼있고 당초 어항에 빌려다 놨던 것은 차량은 부착되지 않고 화장실만 돼있던 건데 모양은 유사합니다.
김경제위원
칸수도 있겠네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남녀 화장실 돼 있고요, 장애인까지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김경제위원
제일 먼저 어디에 사용해 보려고 해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일단 사서 필요시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도에서 3,000만원 지원이 있고 1억짜리, 차량 값도 포함해서, 글쎄요, 재미나겠네요,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128쪽, 효율적인 청소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5,400만원 올랐는데 쓰다 부족해서 올린 겁니까? 뭐예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종합된건데요, 그 아래 다 포함해서 들어가 있는데 도서지역위생매립장 인건비 부족분하고 진공청소차 한대 운행하는 데 진공청소차 수리비하고 포함해서 금액이 5,400만원입니다.
임세빈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인부임으로 해서 1차, 2차 추경에 올라오는데 이렇게 인부관리를 체계적으로 못하나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총무과에서 인건비를 총액관리하다 보니까 도서지역 예산을 기간제로 해서 240일을 세워줍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간은 쓰레기처리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데요,
그러면 240일 쓰고 나서 다시 계약해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을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179쪽부터 1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세빈위원
180쪽, 시립노인전문병원건립에 대해서 이게 민간 이전되는 거죠? 민간사업자 확정돼서 건물 다 지어가죠?
형곤
김형곤건강증진과장
예.
임세빈위원
그럼 여기 시비로 2억이라는 돈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무슨 돈이에요?
형곤
김형곤건강증진과장
신축에서 설계 변동요인이 있어서 1억 계상했고요, 또 물가변동이 있어서 1억 계상했습니다. 설비설계변동요인은 120베드가 있는데 5베드만 월섹션이 설치돼있어서 115베드에 월섹션을 설치코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임세빈위원
원래 설계할 때 그런 것을 감안 안했나요?
형곤
김형곤건강증진과장
누락됐더라고요,
임세빈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예산 좀 축소시켰다가 나중에 사업 확정시켜 놓고 추가로 주는 꼴이 돼버리거든요.
형곤
김형곤건강증진과장
그런데 노인전문병원이라고 생각을 않고 설계할 때 일반병원처럼 설계해서 집중치료실 5베드만 설치했더라고요,
임세빈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못했느냐 그런 얘기죠.
형곤
김형곤건강증진과장
못했습니다.
임세빈위원
원래 예산보다 시민의 혈세가 추가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검토가 안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된거죠,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사랑과 소관 135쪽부터 13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학위원
137쪽, 재래시장 전기요금 살수 및 조명시설 300만원,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 자금입니까?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중앙시장하고 상설시장, 현대시장, 시내에 있는 재래시장에 비가림 시설을 해놓고 방범등을 달아놨는데 전기료가 추가로 들어서 부족분입니다.
김종학위원
그 부분은 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사랑과에서,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포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1년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됐나요?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월 100만원정도요.
김종학위원
전기료하고 조명시설 하는 데 있어서 전기요금이 그렇다는 얘기죠?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예.
김종학위원
그게 재래시장에 국한된 거죠?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예.
김종학위원
보령시 연간 공공근로인력을 얼마나 투입합니까?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공공근로 연인원을 산출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분기별 50명 정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학위원
지금 공공근로인부가 주로 활동하는 데가 어디죠?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시본청 같은 경우는 업무보조라든지 청사관리에 많이 쓰고 사업소 같은 데도 그렇고 읍면동에서는 거의 공원화사업이라든지 오물청소,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공공근로 그동안 기 사용하던 부분에서 좀 탈피해서 지금 화두가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환경이 나오고 있거든요, 환경 쪽에 공공근로자를 투입하면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예를 든다면 막연하게 환경하면 좀 그렇지만 총무위원회에서 어제 심층 토의한 것이 생활폐기물이라든가 폐기물, 일반생활쓰레기 분리수거를 해놓고 분리배출,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시민의식이 앞서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방법이 따라야 되는 복합적인 겁니다마는 1차적인 상황에서 공공근로자들을 활용을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되는 데 연계적으로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139쪽에 관창산업단지 확장 기본계획용역 2억이 올랐는데 기존 관창산업단지 기본설계용역 한 게 있죠?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기본설계는 93년도 이전에 했었는데,
임세빈위원
그러면 거기서 조금 추가로 확장되는 것은 공무원들이 못하나요, 설계 같은 것?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도시계획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수만 일부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들은 안 됩니다.
임세빈위원
이런 용역은 어디에 주나요? 충남발전연구원?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아니, 적격한 엔지니어링 자격허가를 갖고 있는 전문설계회사에 입찰을,
임세빈위원
보령시 토목직 이런 설계 못하나요?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보령에 있는 설계회사는 자격이 안 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거기 말입니다, 관창산업단지 옆에 확장하는 거예요?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철도부지 얘기하는 거죠?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대천 쪽으로 남서부 쪽으로 잡아서 할 계획입니다, 폐철도부지도 일부 포함을 시키려고 하고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몇 만평 정도 돼요?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17만평 정도 잡는데 그것은 토지조사 등을 해봐야 정확한 면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공동브랜드 상표출원 등록비 380만원인데 공동브랜드가 뭡니까?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만세보령이라고 해서 된 거 있죠, 그걸 특허출원해서 상표등록을 하는 비용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뭘 상표등록을 해요? 어느 품목을,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만세보령 로고 브랜드를 표준으로 등록하고 거기에 따른 각 농산물이라든지 각 포장재 이런 데, 적의한 시설이라든지 제품에 따라 각각 다 등록을 하도록 돼있어요, 상표 하나만 딸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등록을 하고 써야 인정을 받는 사항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기업사랑과장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만세보령이라는 브랜드 상표 있고 또 여러분들 공무원 뺏지 있고 또 잎파리 난거 있고 세 가지야, 뭘 주로 쓰는 겁니까?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각각 목적이 틀리죠, 시 뺏지는 시기마크라고 해서 보령시를 대표하는 거고 비바보령은 선전성으로 제안한 것이고 만세보령브랜드마크는 전 공산품이라든지 이런 데 같이 사용하면서 보령시를 대표하는 부여 굿뜨레 이런 형태의 마크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다른 지역은 어느 정도 통일된 것 같은데, 사실 브랜드 표시하나 만들려면 1억 들어요, 엄청난 돈입니다, 너저분하게 해서 별의별 로고 사용하고, 보령시는 로고를 너무 많이 바꿨어, 십년동안 몇 번 바꿨는지 몰라, 그리고 기업사랑과는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활성화 말만 재래시장활성화지 재리시장 관계된 것이 하나 없어요, 우선 이번 추경할 때 여러 번 얘기했는데 국민은행 옆에 시유지입니다, 도로 포장해놓고 개인이 다 사용하고 있어, 거기다 휴게소 만들면 지나가는 아줌마들이 시장보고 쉬었다 가고 해야 되는데 개인이 수십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거야, 거기에 휴게소 같은 것도 만들어 주고 하면 나름대로 지나가는 아줌마들 노인들 쉬고 가고 해서 뭐하다보면 꽹과리도 치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안하나 하지도 않고 말만 재래시장활성화 용역비만 날리는 거야, 하여튼 2009년도 재래시장활성화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한번 연구 좀 해 보세요.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역구인 만큼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확보해줄래도 편성이 안되는 걸 어떻게 해? 작은 것부터 해주세요.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138쪽에 보시면 중소기업 금융지원사업이 있어요, 국비도 있고 균특자금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시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네요?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금융지원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금융지원을 하십니까?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금융지원사업에서 단위사업이 몇 가지 있는데요, 본래는 기업의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이자를 일부 시비와 도비로 이차보전이라고 해주는 사업이 있고 이번에 추경에 계상되는 것은 제일 아래 나오는 민간자본보조 기업유치보조금 그것이 성립전 예산으로 국도비가 왔기 때문에 기존에 편성해서 집행을 했고 이번추경에 정리하는 겁니다.
김정원위원장
장기 저리로 받은 이자에 대한 보전을 해 주시네요?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중소기업 어떤 업종에 종사하는 업종만 지원하죠?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제조업, 판매업, 유통업까지 다 해당됩니다, 그리고 자격조건이 있고요,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김정원위원장
판매유통까지 가능합니까?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지금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예, 수시로 신청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현재 몇 개 기업이나,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저희들이 20개 정도 받아가지고 최고 3억까지 받을 수 있는데 받아서 매년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지난번에 도 지침안을 보니까 제조업만 해당되던데,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제조업 분야도 있고 유통업도 있어요, 도소매 같은 것도 해당이 됩니다.
김정원위원장
중소기업 지원의 내실화라고 했는데 지원내실화의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어서 예산이 투입되나요?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이것은 단위 예산항목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용어자체고 특별하게 내실화를 위해서 무엇 무엇이 들어간다는 사항은 아니고 장관항목, 옛날 예산항목 명목을 적은 겁니다.
김정원위원장
보면 기업유치보조금 성립전 예산을 쓰시고 신청하시는 거죠?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137쪽에 공공근로사업 4억 9,000만원 특별교부세 도비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4/4분기 겁니까?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기존에 저희들 연간 계상해서 지원되던 사항인데 유류피해 때문에 특별지원금이 내려와서 시비를 절감하고 도비로 충당하는 사업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심의위원회 심의 받았어요? 공공관리위원회 서면심사라도 받았느냐 이거야,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이 사항은 받을 사항은 아니고요, 매분기별로 인원책정이라든지 사업 책정하는 데 거의 서면심의로 하는 겁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138쪽에 에너지 수급 안정 및 공급개선에서 소성2리 경로당 급수신청에 관한 설명을 해주시죠?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예, 이것이 감되고 위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돼있는데 시설비는 직접 집행해야 되는 데 급수신청에 따른 분담금, 맑은물사업소로 돈을 내는 예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성리 경로당이면 노인회로 보조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세목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295쪽부터 29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임대식위원
298쪽, 주포 제2농공단지조성 4억 5,000만원, 이게 발전소주변지역에서 전입된 겁니까?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데 농공지구조성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보니까 세입은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일반회계 전입금, 부지매각대금, 입주자 부담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안맞는 것 같은데,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마지막 기타,
대식
임대식위원
기타는 무조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회계전입금, 일반이라는 게 들어갔기 때문에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까지 여기다 쓸 수 없을 것 같은데,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발전소주변지역사업비는 지역한계가 4개 면지역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항목을 적용해서 넣은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한 번 더 해석해보세요, 기타면 아무거나 잡아넣어도, 기타수입으로 보는 건데 기타수입도 거기에 대한 뭐가 있을 거야,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기타라든지 여러 가지로 판단한 것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301쪽부터 30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학위원
발전소 가동이 몇 년도부터 시작됐죠?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93년도, 복합발전만,
김종학위원
화력발전은 80몇 년도죠? 화력발전소가 처음 발전을 가동한 게,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네요.
김종학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동안 위원회도 있고 모든 면에서 잘됐겠지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데 이번에 이러한 전반적인 자료를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언제부터 시작돼서 어떤 과정에 있는지 총괄적인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발전소주변지역사업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항시 지원비는 많고 할 곳은 없고 하니까 고정1리 할 거 없으니까 7,000, 2리 7,000, 3리 7,000, 4리 7,000, 송학1리, 2리, 3리, 4리, 이게 말입니다, 내가 강원도 원자력 발전소 한번 갔다 왔는데 그 주변지역사업을 봤는데 마을하나도 얼마나 깔끔한지 몰라 농로도 다 사서 반듯반듯하게 진입로도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은 진입로고 뭐고 3년마다 재포장 할거야, 수의계약 2,000만원미만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2,3년 뒤에 부실 됩니다, 또 공사해,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해야지 무조건 5키로 반경해서 매년 그렇게 합니다, 송학1리 마을포장 10년 동안 3번 했을 거야, 같은 장소, 이걸 발전소 주변지역 그분들 얘기만 듣지 말고 이거 어떻게 보면 보령시민 전체의 것입니다, 어려울 줄 알아요, 보령댐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매일 보면 없어서 이놈 사업하다 안되면 다른 데로 옮기고 예산서만 지저분해지는 거야, 과장님께서 유능하시니까 발전소주변지역사업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특단의 조치를 해서 무슨 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사업을 해야지 그냥 갖다 쓰면 끝나는 거예요, 법도 잘 피해간 대요, 잡을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말씀 안드려도 과장님 더 잘 아실 거야, 그러면 우리 자치정보과 5키로 반경 하는 거 별거 아니라도 사업을 주지 말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데 그건 또 그거야, 더 많아요 또, 그런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뭔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십시오, 여기 전부 그런 거야, 어떻게 손댈 수가 없어요, 이놈 삭감해서 저기에 넣고, 그리고 노인병원 행정장비구입, 노인병원이 어디 노인병원입니까?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청라에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럼 보건소로 해야지 기업사랑과로 해요, 발전소거라?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이게 소수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데 특별지원사업비입니다. 청라지역도 그런 소외지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참 발전소주변지역사업 보면 내가 10년째 하는데 매년 그래, 내가 아는 게 고정1, 2, 4리, 송학1, 2, 4리인데 맨 날 그거야, 다 예산 집어넣고 거기 쓰라고 전부 7,000, 제대로 감사하십니까? 감독해요?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말씀하신대로 매년 단위지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에 포장하고 2년 있다 다시 덧씌우기 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확인이라든지 점검을 다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여기 보니까 마을회관 토지매입비 있는 것도 봤는데,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마을회관 지으려면 동네 분들이 토지를 사야 마을회관 지어주는 데,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이지역만 특수성 있는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내가 하다보니까 마을회관도 말입니다 300 몇 십 개야, 내가 조례 하나 발의하려고 해요, 평수라도 적게 해 보려고, 관리비라도 적게 들게, 보령시 마을회관 때문에 죽습니다, 벽지라도 자기들이 발라야 되는 데 다 시에 손 뻗치지 않습니까, 그런 작은 일부터 해보자고요,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 특별회계 309쪽부터 31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사랑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143쪽부터 14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학위원
144쪽, 관당-흑포간 도로확포장 언제 개통할 예정입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계획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인데 전체 공사비가 157억인데 현재 150억이 들어갔어요, 7억 때문에 준공을 못하면 준공을 해서 미리 개통을 시킴으로써 편익성과 경제성이 좋아지는 데 7억 때문에 못할 경우가 있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려다 보니까 내년도 가면 아스콘 값이 상당히 올라가는 데 내년도에 7억 갖고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우선 땡겨서 추경에 확보해서 올해 마무리해놓고 내년도 사업은 별도로 다른 데서 하는 걸로 해서 부득이 자재값 상승에 따른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종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원래 설계가 157억이야?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당초보다는 조금 올라갔습니다, 157억에는 보상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김정원위원장
144쪽에 농업기반시설확충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교성지구 노후교량 교체 4억 들어가면, 이게 농업기반시설에 속하는 교량인가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농로하고 연결된 교량인데요, 철근을 관급으로 요청을 했는데 철근 값이 올해 배 이상 올랐잖아요, 모자라서,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147쪽부터 14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임대식위원
한 가지만 149쪽, 공영버스 구입 도이양 사업으로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거 어느 단체에 주는 거예요?
담당
오갑석 공영버스구입비가 오지하고 도서교통지원사업인데요, 구입지원비가 4대에 대해서 1,470만원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4대를 어디에 주냐고요.
담당
오갑석 이 관계는 별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아니지,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예산편성 해놔? 4대가 필요하면 시가 쓴다든가 어느 마을회관 준다든가 어느 동네에 준다든가,
담당
오갑석 오지하고 도서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건데 사가지고 도서에 주는 사업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아니 오지도 어디 있을 거 아냐, 어디가 필요해서 도서는 어느 도서가 필요해서,
임세빈위원
그동안 사가지고 대천여객에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내버스 회사에서 공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니고, 해마다 하더라고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데 1억 6,000만원가지고 4대 살 수 있어?
임세빈위원
대천여객에서 해마다 대폐차하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이걸 지원해주는 거예요.
대식
임대식위원
어차피 시에서 지원해주면 말입니다, 대천여객에 지원해주면 이게 대형버스는 아니죠? 소형이지?
담당
오갑석 소형버스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소형으로 해야 돼, 왜냐면 오지나 이런 데 보면 사람이 없으니까 대형버스 움직일 이유가 없어, 25인승이나 이런 걸로 사줘야지, 그런 것도 대천여객과 상의해 봤어요?
담당
오갑석 상의한 내용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대식
임대식위원
앞으로 시비든 도비든 보조해줄 때는 그런 오지 이런데 미산이나 성주나 돌아다니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형버스 할 거 없고 25인승이나 이런 버스를 원산도 버스 사주듯이 그런 거 사줘야 연료비도 적게 들고 우리도 돈 절약하고, 대천여객도 절약되고 무조건 도비 온다고 하지 말고 이런 것도 관리감독해가면서 절약하는 방향에서 예산 편성하셔야 될 거예요,
임세빈위원
잠깐 부연설명 드리면 제가 대천여객노조원을 만났는데 출퇴근 때 미산이나 천북 같은 오지는 출퇴근할 때는 대형차가 맞아요, 그런데 낮에 11시나 3시, 4시 이런 때는 소형버스로 해서 기름값이라도 절약해라, 시에서 재원을 지원해주더라도 시민들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되고 무조건적인 지원은 어려우니까 유류비라도 절약하는 모습을 대천여객이 보여야 된다, 버스를 살 때 대형버스보다는 소형버스로 해서 유류비도 절약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오갑석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보면 시내버스가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때 쓰는 차량,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을 태우고 다니는 때는 승객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시내버스가 유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개 대중교통의 방향으로 가야 사실은 전체적인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데 11시 이후 4시 때에 운행하는 차량을 보면 대천에서 증산리까지 빈차가 갔다가 빈차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은 몇 시에 차가 안다녀서 불편하다는 민원을 우리가 받고 있지만 과연 그렇게 큰 차가 빈차로 왔다가 빈차로 가야 되는지 하는 의문이 들어요, 방금 임세빈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차량을 구입할 때에는 정밀한 분석과 시스템을 개선해서 유류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러시아워 때 쓰는 대형버스, 그렇지 않고 승객들이 별로 타지 않는 시간대에는 소형버스를 운행하는 방식으로 구입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업체와 시가 혼연일체 가 돼서 뭔가 교통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현재 대천역하고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연계되는 시외버스가 없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동대동 집단 아파트 지역에서 죽정동 집단 아파트까지 가는 순환버스가 없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 택시를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교통체계가 돼서 불편하다는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유류비도 절감하고 우리시 세금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름 한 방울 안나는 데서 기름수입해서 쓰는 것도 국가적인 낭비인데 이런 데부터 우리시차원에서 이 업체와 시 행정기관에서 정말 교통시스템을 바꿔서 유류비도 절감하고 예산도 절감하고 시민도 편안한 대중교통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부분들을 지적하시고 강조를 해주셨네요, 살 때 어느 지역에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 계획안을 가지고 해야지 예산이 얼마 들어왔다 해서 이 예산가지고 4대를 사겠다는 것은 너무 막연하다,
대식
임대식위원
한 가지 첨부하면 오지도서라고 했는데 도서는 안맞고 일반회계로 원산도 버스 하나 몇 년 마다 사주는 데 사실 보령발전소주변지역 이런 데서 사면 일반회계가 절약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뭔가 우리가 돈을 주는 거니까 행정력을 발휘해서 관리감독 해야 되고 도비 8,000만원 왔으니까 8,000만원 세운다고 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진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령이 살지 부도나요.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청정농업과 소관 153쪽부터 15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낙규위원
155페이지에 농촌인력 육성 정책사업에서 친환경마을을 조성한다는 거요, 장소가 어딥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청라 장현부락입니다.
성낙규위원
그럼 어떤 내용으로 하실 거예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친환경 농업지구를 조성해서 충남도에서 시책사업평가시 우수마을로 작목반으로 선정돼서 도비지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낙규위원
구체적인 작목내용이 어떤 겁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작목내용은 우렁농법으로 쌀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작목반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마을에 체험시설을 보강하고 산양을 통해서 우유를 짜서 치즈라든가 요구르트를 만드는 체험시설을 만들고 마을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농산물직거래 판매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성낙규위원
세부사업을 보면 우리가 해마다 시행하고 있는 익숙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붙여서 마을을 조성하시는 데 기존에 이게 예산액이 8,000만원인가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성낙규위원
기존에 보면 웅천에 가재마을부터 시작해서 천북 굴마을, 주포에 고내미 장마을, 이런 식으로 도시인들이 와가지고 친환경농법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마을이 우리관내에도 여러 군데 조성돼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에서 내려왔으니까 또 한군데를 새롭게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기존에 이미 조성돼있던 데도 계속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지원을 돌리는 것은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기존에 했던 데 아시다시피 가재마을이라고 간판만 1억을 들였는데 가재가 없다부터 시작돼서 내실화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시스템은 달라요, 우렁농법도 사실 해 준적이 없고 산양을 이용해서 경험하고 치즈를 만든다는 것은 새로운 아이템입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시비를 붙여서 했을 때 기존에 그런 것들과 얼마나 차별성이 있고 내실 있게 운영이 될 까 많이 우려스럽거든요, 이렇게 지원했을 때 해당 농가는 얼마나 되고 1년에 얼마정도 수익이 나온다고 대충 결과나 용역한 게 있습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용역준 것은 없습니다.
성낙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대충 이정도의 input을 했으면 output은 어느 정도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괜찮겠다 싶으면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나온 추정치가 없습니까? 얼마정도 수익이 증대되겠다든지,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수입 지출 추계는 아직 해보지 못했습니다.
성낙규위원
그런 output도 추정하지 않고 도에서 도비 내려왔으니까 막연히 선정해서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하여튼 시책사업 취지에 맞게 알찬 사업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성낙규위원
그러면 참가하는 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20농가입니다.
성낙규위원
그러면 한가구당 얼마씩 들어가는 거죠? 이게 공동시설비에 들어가는 겁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예, 공동시설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성낙규위원
어쨌든 기존에 했던 그런 가재마을 같은 폐해가 되지 않게끔 시비 붙여서 제대로 하기 바랍니다.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시책사업 취지에 맞게 알찬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낙규위원
그 다음에 농수산물 수출할 때 물류비가 계상됐잖아요, 이게 해외인데 해당 지역이 어디 어디죠?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항은 LA지역에 시온마트라고 있는데 시온마트사장이 샌디에이고하고 LA까지 해서 대형마트 3개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직수출을 시작해서 지금 5차례에 걸쳐서 우리지역 농특산품을 수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수출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낙규위원
지금까지 수출액이 8,000만원인가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8,000만원이 아니라, 직수출은 5차례 했는데 3억 정도 했습니다.
성낙규위원
유가인상분이라든지 물류비 그런 것들의 가중 때문에 추가 계상됐다는 겁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성낙규위원님이 여성 위원이면서도 날카로운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조금 구체적인 것을 여쭤볼게요, 지금 장현 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함에 있어서 그동안은 오리농법으로 갔죠?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오리농법으로 했었는데 금년도에 조류인플루엔자로 우렁농법으로,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이것을 시험적으로 해봤습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예.
김종학위원
20농가가 했다고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예.
김종학위원
실적 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거? 앞으로 할 계획이 아니라 올해도 했단 말입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예.
김종학위원
그러면 행감 때 다시 한번 질문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확실히 갖고 계십시오, 산양목장은 어떻게 갈 것인지,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구체적인 것을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지금 농수특산품 수출 물류비 지원해주는 데 1,000만원했다가 갑자기 2,000만원 지원해주는 거야, 지금 수출 3억원어치 했다는데 그러면 물류비를 어느 업자한테 주는 겁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물류비는 수출업자한테 주는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1,000만원 섰는데 추경에 2,000만원을 세워서 아무리 유가상승 했다하더라도 아 자기네 돈버는 데 우리가 왜 도와줘?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우리시만이 하는 사항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농어촌지역의 농산품 수출물량을 확대하고 진흥하기 위해서 똑같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뭐 어디 붙이면 다 맞아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벌면 자기가 내고 정 어려운 때는 시에서 도와주는 거지 장사도 잘 되네 3억원어치 했다면, 돈 1,000만원, 2,000만원이 문제야, 수출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23개 업체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럼 공동으로 수출하나?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이것은 시에서 직수출을 LA시온마트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민간자본보조가 그래요, 청정농업과뿐만 아니라 전체 민간자본이라는 게 위에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사실 민간자본은 정말 농업인이 필요하다면 진짜 농어업에 종사하고 농업만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이 가야 되는데 법인 만들어서 적당히 따면 끝나, 1억이든 2억이든 그러니까 위 모법부터 잘못돼서 그런 건데 다만 10년 거치 20년, 원금이라도 민간자본 주면 10년 거치 20년으로 돼서 해야 되는데 맨 날 민간자본보조 주면 갖다 쓴 사람만 덕보고 나머지 농민들 단돈 1원도 구경 못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어느 특정인 특정단체한테 맨 날 가는 거야, 청정농업과, 농업기술센터 다 똑같아, 우리 보령시가 쥐꼬리만한 지방자치인데 전국에서 잘 나가는 거 다 받아들이고 우리는 뭐먹고 삽니까? 우리는 도시지역도 있고 농촌지역도 있고 어업지역도 있고 관광도 해야 되고 4개 분야 다야, 그러니까 어느 특정인 특정단체에 민간자본보조 지원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면 관리감독 합니까? 안해요, 여러분들은 우리 돈이니까 관리감독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민간자본 줘서 이번에 먹고 살게 됐다든가 안됐다든가 그럼 이 사람 했으니까 다음 해에는 다른 사람 준다든가 이래야 되는 데 계속 가는 법인단체, 개인한테만 가, 청정농업과장님이 계실 때 한 가지씩 개선해야 됩니다.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지적해 주신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아까 성의원님하고 김종학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유기농법으로 농사짓는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회원가입이 돼있더라고요, 각 지역에 있더만 청라 장현리에 우렁농법을 한다는데 가입된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데 그것 좀 확인해보시고 물론 도비 3,000만원, 시비 5,000만원해서 8,000만원 액수가 큰데 하나하나 체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역적으로 친환경농법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청라 어제 빼려고 하다가 다시 넣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거기는 확인을 안했어도 다시 한번 확인 해봐요,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장현마을에 친환경농업 체험마을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이 거기에 집중돼있죠, 도비 3,000만원, 시비 5,000만원 들어갔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input에 대한 output가 없다고 지적하셨는데 제가 왜 그 지적을 같이 하고 싶냐면 과장님, 가재마을에 가재가 없죠? 국비 4억이 들어갔는데 여전해요, 여전 동네사람들 시끄러워요, 여전히 청정농업과는 그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 이번 행감 때는 과장님 그 가재 좀 한마리만 잡아오세요, 거기서 잡는 거 사진 찍으시고 동영상 촬영하셔서 웅천부터 갈 때 대창리 진입로부터 촬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재 있는 데 미리라도 다른 데서 가재 사다라도 거기다 풀어놓고 잡는 거라도 갖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렁농법이라는 데 우렁이 없다는 데 23농가가 했다는 데 우렁 좀 잡아다 위원님들 시식을 시켜서 우렁농법을 했다, 진짜 이렇게 시비를 투입했는데 정말 성과가 이렇다, 그리고 우렁농법 하면 뭐가 좋습니까? 친환경이라 하면 우렁이 사는 곳에서 쌀농사를 졌다 그러면 농약을 안쳤다 그 얘기 아닙니까, 농약을 안쳐서 정말로 아무리 쌀을 먹어도 옛날 농약 안치던 시대의 좋은 쌀을 먹었다, 이런 만족감에서 요즘 정말 질병이 많으니까 먹겠다는 사람들 이 많이 있는데 없다 하는 거 참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산양을 해서 나도 산양을 키워본 적 이 있거든요, 젖을 짜서 치즈를 만들었다? 다음에 행감 때 치즈 생산하는 과정을 동영상 촬영해서 치즈를 갖고 오셔야 돼,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결과보고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리고 지역특성화교육인데 어떤 특성을 교육하셨어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방울토마토라든가 버섯재배, 한우, 이런 부분의 농가에 학교하고 연계해서 특성화교육을 시키고 있는 분이 68분이 있어요,
김정원위원장
청정농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사업이 중복되고 비슷한 사업을 양쪽에서 하면서 가시적인 효과가 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직개편 할 때 청정농업과와 농업기술센터를 통합해서 정말 수준 높은 석사, 박사급의 수준 높은 전문농업기술자들이 직접 농사짓는 현장에서 기술을 가르쳐서 첨단농법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키우자,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우리의 이상입니다. 그리고 행정력 낭비도 덜하고 예산낭비도 덜하고 하는 차원에서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의원님들 이상입니다, 특성화 교육도 중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특성을 교육했는가, 교육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방울토마토를 사실은 일본에서 수입 해다가 전국 최초로 웅천 성동리 사람이 했더라고요, 이희철 소장님이 그 사업을 한 경험을 저한테 쭉 말씀하셨는데 정말 처음에는 일본에서 방울토마토 갖다 했던 사람은 실패하고 그 후에 다른 데서 성공해서 다시 보령에 와서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방울토마토 일반화돼서 겨울에도 먹을 수 있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데 민간이전을 해서 예산이 들어간다면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글로벌시대기 때문에 한국농법만 근시안적으로 들여다봐서는 경쟁력이 없다, 왜 땅도 좁다, 아무리 신토불이 외쳐도 비용이 많이 들고 값이 비싼 농산물은 비용이 적게 들고 값이 싼 외국의 농산물이 안정성만 있다면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아주 야박하게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분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물류비를 준다고 했는데 물류비는 결국 수출단가가 안맞는 농산품을 LA에 수출하고 나머지 운반비를 우리시 예산을 들여서 보조해준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경쟁력이 없다 이거예요, 이것은 전시행정이야, 보여주기 위해서 뭐 했다 사업했다, 청정농업과가 엄연히 존재하면서도 뭔가 가시적인 사업이 없다하면 존재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억지 물류비를 대주면서까지 이런 사업을 했다라고 보이면서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사업을 했다 할 때 의원이 판단할 때 참 곤란한 사업이다, 천만원 대주면 대개 컨테이너박스 몇 개를 운반하는 데 필요한 돈입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컨테이너박스를 한 컨테이너에 수출물을 싣게 되면 금액으로 따지면 6,000만원됩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정농업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 중입니다마는 장시간 회의진행으로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161쪽부터 16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162쪽이요, 연근해어선 감척지원이 있는데 몇 척이나 하실 겁니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추가로 내려온 국비지원 물량이 65척입니다.
김종학위원
앞으로 할 것이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앞으로 할 것이 그렇고요, 금년도 본예산에 당초계획은 41척이었는데 입찰해서 55척을 감척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종학위원
한 척당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금년에 55척 기준했을 때 약 4,5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톤수기준, 허가상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예정가액이 10년 기준으로 해서 농수산식품부 집행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지원금은 업종간 4,000만원까지, 또 잔존가치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안강망이다 통발이다 허가부분까지도 같이 되는 겁니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그렇죠, 감척 우선 대상 업종이 있어요, 자망, 통발,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현재 41척이 기 처리된 겁니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아니죠, 원래 당초에 척당 감척 예정금액이 6,250만원으로 기준이 돼서 지원됩니다. 그런데 폐업지원금이라든가 잔존가치 같은 것을 하다보면 4,500도 될 수 있고 5,000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김종학위원
올해 목표가 55척에서 65척으로 늘어났다?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아니죠, 당초 본예산에 설정된 사업척수가 41척인데 입찰을 해보니까 55척까지 늘어났어요, 그 이후로 추경분에 국비지원사업으로 65척이 다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계상하게 된 겁니다.
김종학위원
그래서 국비니 전부 해서 40억 정도 이번에,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65척이 추가로 내려온 거죠.
김종학위원
그렇게 이해가 됐고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연근해어업 감척지원이란 말입니다,표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연근해어업 감척지원은 다른 거예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산편성목상,
김종학위원
이것은 어업으로 가야 된다?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예.
김종학위원
그러면 163쪽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 인공어초시설 조사 2,3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소규모 바다목장화조성 시설비를 감하고 인공어초 쪽으로 돌린 겁니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아니죠, 이게 원래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에 금년도 사업물량은 인공어초를 투하하도록 돼있어요, 그런데 인공어초를 투하하려면 단지별로 국가기관에 해저지질조사를 의뢰하도록 돼있어서 그 조사비입니다. 시설비에서 2,300만원을 감해서 인공어초 시설조사비로 새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업무보고차원에서도 제가 인공어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현 상황에서 인공어초 우리가 그동안 투여했던 과정에서 얼만큼 효과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된 게 있어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인공어초 효과조사를 충청남도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사결과에 의하면 거의 3배정도의 어획효과가 있다는 결과물이 나온 것이 있거든요,
김종학위원
인공어초 주변지역이 그만큼 안한 것보다 3배 효과가 있다, 그러면 우리시 자체에서 데이터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시 자체에서 투하한 것은 소규모 바다목장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충청남도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고요,
김종학위원
앞으로는 이것이 도에서 계속 이어진 사업입니까, 바다목장을 함으로써 시에 이관돼서 자체적으로 보령 앞바다 실정에 맞게끔 시 주관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나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은 보령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도 인공어초 투하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가는 거고?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예, 도에서는 계속해서 인공어초 시설사업을 하고 있고 또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은 외연도 지구에 약 1,500핵타 지구에 설정을 해서 바다 목장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제가 자꾸 이런 부분을 질문하는 것은 도에서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은 보령앞바다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당진부터 서천까지인가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예.
김종학위원
그런 과정에서 보령 앞바다는 보령시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민들이 필요로 하는 인공어초 투하를 요구하는 데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현장을 파악해서 실제 필요한 곳에 도에만 맡기지 말고 이왕이면 시에서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어업효과가 기대되고 바다 속은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62쪽 김종학위원님께서 물어본 건데 연근해어업 감척지원 본래 41척 정도에서 51척으로 10개 정도 늘어났다고 했죠?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원래 사업물량이 41척 기준으로 내려왔는데 입찰결과 55척이 금년도 본예산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돼있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10년 정도 된 어선이라는 데,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10년 정도 된 어선이 아니고요, 폐업지원금에 대한 추진가액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러면 평균 몇 년 정도,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원래 감척지원사업은 6년 이상 된 어선에 한해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김경제위원
6년 이하는 절대 안되고,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6년 이하는 안되도록 돼있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리고 163쪽 소규모 바다목장화 조성 이게 국도비 지원도 있지만 시책사업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시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경제위원
작년 재작년 계속 했잖아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이 금년 한해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김경제위원
인공어초 시설하는 데 시책사업으로 5억을 이번에 3억씩, 2억씩 나눠서 세운 거 아닙니까? 시책사업으로 했는데,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천북지역에 시설한거요?
김경제위원
어디가 됐든간에,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시책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한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경제위원
있지,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순수한 시비를 들여서 투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경제위원
당해에 한 것도 아니고 2년, 그러니까 1년씩 본래 5억 나오는 걸가지고 3억 2억 나눠서 한 것으로 알아요, 그런 일이 없다고 하시길래 뭔가 싶어서,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경제위원
그것도 알아보니까 사실 인공어초시설이라면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두더라고요, 어민들 얘기가 훨씬 많대요, 여러 가지 판단하셔서 그렇게 장려할 것은 장려해서 잘 좀 되게끔 해 주세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163쪽에 보면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 있잖아요, 현재 10억이 돼있는데 소규모 바다목장화 조성 사업을 위해서 몇 군데나 추진하고 있어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외연도 지구 한군데입니다.
김정원위원장
현재 여기 올라온 예산이 거기에 다 투입되는 건가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그렇죠, 금년에 다 투입되도록 돼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목장화 조성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지금은 바다목장을 위한 기반시설을 하는 관계기 때문에 인공어초를 투하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투하하는 지역의 면적이 나와 있죠?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단지가 구분돼있습니다, 그래서 어류용 단지는 1개 단지에 16핵타, 해조류용은 4핵타 이렇게 돼서 단지가 구분되도록 돼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지금 인공어초가 해조류하고 어류용으로 별도로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수심에 따라서 수심이 깊은 쪽은 어류용이 들어가고 연안 쪽으로 얕은 곳은 해조류용 어초를 투하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종학위원
납득이 안가네요, 인공어초를 투하하는 목적이 말 그대로 고기집 지어주는 거 아닙니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해조류용도 거기에 투하를 하면 해조류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부착되기 때문에,
김종학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인공어초를 투하하는 목적은 해조류가 우선은 있어야 거기에서 프랑크톤이 살고 그럼으로써 작은 물고기가 모이고 또 먹이사슬이 쭉 돼서 종합적인 어류 집을 지어주는 형태인데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해조류용하고 어류용하고 인공어초 자체가 다른 겁니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어초종류가 수십 가지가 있어요, 주로 사각이라든가 규모가 큰 어초는 어류용 어초로 구분돼 있고, 적은 규모의 어초는 해조류용이라고 해서,
김종학위원
그러면 해조류용 4핵타 정도 우리가 조성하는 데 수심은 얼마나 돼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5m이상으로 해서 투하하도록 돼있고,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해조류 들어가는 데는 수심이 몇m에 해조류어초를 설치하느냐는 얘기죠.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주로 5m이상에서 20m 이내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럼 어류용은?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서류용은 20m이상,
김종학위원
그러면 어류용을 했을 때는 해조류가 살지 않습니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아니죠, 거기도 해조류가 부착되는 데 일단 어린고기들이 해조류 부착이 많이 된 곳에서 서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인공어초를 투하하고 있고 당초계획에 의해서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어떤 어초가 좋겠다 나온 것이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일단 문제제기가 됐고 하니 행감시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셔서 그때 상의하도록 합시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어초사업이 단위가 크니까 전부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거죠?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한군데에서 계속 우리 보령시 어초사업을 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특허를 받은 업종에 대해서는 어초심의위원회에서 그 제품을 하도록 선정이 되면 그것을 계속 유지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심의위원이 몇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고 열한분이나 열두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정원위원장
심의위원회에서 입찰자격을 부여한 업체는 몇 개죠?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업체를 부여한 게 아니고,
김정원위원장
심의위원회에서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아니죠,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해역에 대한 어떤 해역은 어떤 어초가 좋겠다 결정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경쟁 입찰할 때 입찰에 응찰할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김정원위원장
치열한 경쟁을 했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167쪽부터 17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168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보수, 산불감시기동대는 뭡니까?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산불전문진화대는 현재 우리시에 봄하고 가을철 11월 1일부터 산불집중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불났을 때 즉각 출동해서 끄는 조입니다. 산감기동대는 읍면동에 배치를 해서 평시에 산불감시를 하고 산불이 나면 진화도 같이 하는 조가 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산불전문예방대는 몇 명이나 돼요?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산불전문진화대가 30명이 있고요, 산감기동대는 41명이 있습니다, 읍면동에 2명 내지 3명이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예년에 비해서 많은 것 같은데,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가을 운영을 하려면 부족되기 때문에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본예산에 예치해서 전년도 다 있고 하니까 예측해서 세우면 되지, 봄철가면 또 1회 추경 나오면 또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맞는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봄철에 건조한 날씨가 많아서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비가 오면 빠집니다, 예년 평균 따져서 예산계상을 합니다마는 계속 비가 안오고 하다보면 계속 근무를 하거든요, 쉬는 날 없이,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야간산불이 날 경우에는 야간에 불을 끄게 되면 야간수당을 줘야 됩니다, 또 4대 보험도 가입을 하게 돼요, 산재보험도 가입을, 왜냐면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추가로 있기 때문에 약간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170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금, 기정액 2,280만원에서 1,030만원 더 늘었네요, 공공요금이 이렇게 50%씩 느는 거예요?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이 사항은 휴양림 운영인데 작년도 연말에 휴양관 2실하고 숲속의 집 1실이 추가로 준공됐습니다. 당초예산 올릴 때는 이것을 감안 않고 올렸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감안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않고 기존에 있는 동수만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난방비라든가 이것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 계상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인건비도 휴양림에 몇 명 근무해요?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방 청소하는 분들은 두 사람이 있고요, 매표소에 있고 일용직으로 쓰는 사무실에 한 사람, 외부 청소하는 분이 있고,
대식
임대식위원
370만원 증액은 청소인부임을 쓴다는 얘기입니까?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방이 넓다보니까 여름에 사실 청소하는 인원이 더 들어갔어요, 부족해서 연말까지 하려고 부득이 요청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숲속의 집 9동인데 연간 수익이 얼마나 돼요?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숲속의 집하고 따로 따로 수익을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전체적으로 연간수입은 금년도는 현재 여름부터 한 것이 1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1억 3,000-4,000만원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에는 1억 3,000만원으로 잡았을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산림휴양문화지원 관계예산이 7억 7,500만원이구만, 거기서 1억 번다?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그 사항은 전체적으로 보안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7억 7,000만원입니다. 운영비만은 그렇게 안들어 가는데,
대식
임대식위원
방청소한다고 하지만 현재 있는 인원가지고 충분한거 아니에요? 각 실과마다 산림과 하나야 별거 아니지만 보령시 전체적으로 볼 때 기간제근로자 너무 많이 쓴다고,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저희는 이게 휴양림 따로 해서 사실은 공공근로도 한명 있습니다마는 적을 때는 한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 부족되기 때문에,
대식
임대식위원
공공근로도 각 실과마다 한명, 두 명씩 옛날보다 많이 줄었는데 각 실과에 공공근로를 쓸 이유가 없어요, 현재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그런 인력을 그런 쪽으로 배치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공공근로 있는 데 보면 아무 필요 없이 무조건 앉아있는 거야, 그 사람들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퇴근시간에 쓰레기나 버리고 말아요.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청소하는 데 공공근로를 쓰고 했는데 두 명씩 필요한데 여름에도 사실은 교대로 하고 있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내가 기업사랑과 공공관리위원회인데 위원회하지도 않고 서면만 받더라고, 그래서 내가 많이 조절해놨는데 총무과나 기획실이다 공공근로 쓸 이유가 없어요, 내가 2009년도부터는 본청에 있는 공공근로 못쓰게 만들 거예요, 중요한데 몇 군데는 있어요, 그 나머지는 각 실과에서 쓸 필요가 없어요, 공연히 인원만 탐내가지고, 사실 이런 데 투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350만원 아끼고, 산림과도 공공근로 많이 필요한데 환경보호과, 산림공원과, 이런 데는 사실 공공근로 많이 필요한데 쓸데없는 기획실, 총무과, 회계과 이런 데서 쓰고 있다고요.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화장골 얘기가 나왔으니까 덧붙여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입장료 받지 않습니까?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예.
김종학위원
사람도 받나요?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사람 받습니다.
김종학위원
차량 받고,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보면 너무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태호
백태호산림과장
그렇잖아도 다음 회의 때 조례가 상정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부분이 관내 분들 요금면제를 말씀하셔서 반영해서 이번에,
김종학위원
아니 입장료를 받았으면 정확하게 받은 것이 어떻게 해서 얼마의 인원이 관내가 됐든 관외가 됐든 화장골을 찾는 입장객을 통해서 받았으면 정확한 통계가 나와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어떻게 활용이 되고 하는 그러한 것이 정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그동안 얼만큼 정확하게 됐느냐, 어떤 데든지 주차시설 들어가는 데부터 전산화가 돼있지 않습니까,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내년도에 예산도 해주시고 해서 금년 여름부터는 전산화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운영실태 행감 때 정확한 데이터를 내주십시오.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168쪽에 육림사업 있죠, 국비도 많이 투입되네요, 숲가꾸기사업 잘 내려왔는데 현재 숲가꾸기사업 총체적인 육림사업은 어디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까?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육림사업은 크게 숲가꾸기 사업하고 조림한데 어린나무를 가꾸기 위해서 조림한데 풀베기 해주는 거 있죠,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것은 숲가꾸기를 실시하는 데 실시설계하고 감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비와 감리비가 부족되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일부 깎고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숲가꾸기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도 추가로 이게 개인들 산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2,3,4차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4차 설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육림사업하면서 사업한 총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돼있어요?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면적은 매년 국가에서도 나무를 가꾸기 위해서 이정도의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1년에 약 1,000핵타 정도는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사유림에 지원해주시는 거예요?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사유림을 여기서는 많이 하고 있고 공유림도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공유림은 도유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도유림이 성주지역에 많은데 그런 자리는 한필지 만 하더라도 면적이 넓어서 몇 억씩, 몇 십억씩 들어갑니다.
김정원위원장
도유림은 도에서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거죠?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도에서 내려오는 금액에 대해서는 얘기할거 없지만 사유림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전액 지원하는 건가요? 보조를 해서 장기저리융자를 하는 건가요?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이것도 역시 국도비 같이 내려와서 하는 데 우리가 설계를 해서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시행하면 산림조합에서는 감리가 공사감독도 하고 산림조합 작업단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수종은 뭘 하죠?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수종은 현재 있는 나무, 예를 들어서 주 수종이 소나무가 있는 데는 주로 소나무 있는 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나무를 가꾸는 위주로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다른 참나무 위주로 돼있다면 그것도 적절히 하는데 대개는 참나무는 잡목으로 돼있기 때문에 소나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라든가 조림해서 하고 있는 다른 기타 수종이 있는데 주수종을 위주로 해서 남겨놓고 나머지를 속아내는,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보령시 독자적인 수종선택이나 육림사업에 대한 안은 없이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 국고 지원하는 사업에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까?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산림청에서 국비로 지원해서 육림사업이 매년 있기 때문에 그 부담하는 시비만 가지고 별도로 우리시가 예산을 세워서는 아직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산주의 동의를 얻다 보니까 여름경부터 착수해서 하는 데 여름부터 겨울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수종이 소나무로 편중돼 있다는 데 소나무와 관련된 재선충 병이라는 것은 그런 영향에 의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재선충에 의해서 소나무가 다 없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수종 갱신해서 이렇게 육림을 해도 재선충 때문에 산림이 다 황폐화될 수는 위험성은 없습니까?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재선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상당히 염려가 돼서 심지어 소나무를 반출할 때 계속 우리가 반출확인을 해야만 반출하도록 돼있습니다,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제재소도 제재를 하고 있고 한데 아까 주수종이 소나무라고 말씀드린 것은 현재 임상돼있는 것이 그렇게 돼있어서 그런 신청지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요새 새로 육림을 해서 예를 들어서 다시 심은 백합나무도 있고 한데 그런 데도 빼놓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크게 돼있는 우거진 곳이 주로 있기 때문에 소나무가 주수종이 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조림해서 하는 데 그것도 마찬가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육림사업에 관련돼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우려되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냐 획일적으로 소나무, 이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수십년이 걸리죠, 실제적으로 목재로 쓰기 위해서는, 그래서 경쟁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경쟁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목재의 가치도 현재 우리가 크게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유림의 동의를 받아서 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소나무 종류 가지고는 승부가 안나고 별도의 전통 한약재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오히려 이것보다 훨씬 소득을 많이 올린다는 수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옻나무라든지 또는 한약재로 쓸 수 있는 계피나무라든지 산초나무라든지 굉장히 많거든요, 또 지금 말씀하셨지만 참나무도 사실은 버섯재배목으로 굉장히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런 데는 어떻게 선택적으로 시비나 도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곳도 잡목이라고 해서 베어내고 수십년을 내다봐야 되는 소나무로 해야 된다는 것은 효율성면에서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독자적인 숲가꾸기에서 그 당해 당해마다 소득이 되는 사업, 성주 같은 데도 고로쇠로 상당히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을 안쓰고 육림사업, 나무 심어서 나중에 목재로 쓸 생각만 하면 육림사업에 실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비도 내려와서 하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보령이 보면 굉장히 좋은 산이 많으면서 수종도 다양해서 그것을 나름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한약재로 사용할 수 있고 참나무 껍데기는 콜크마개 원료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너무 획일적인 육림사업은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산림과가 우리 시청 안에 존재한다면 독자적인 산림자원을 이용해서 임업하시는 분들이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산을 이용해서 고로쇠라든지 연 수입이 1억이 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데 포커스를 맞추는 산림정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현재 여기는 숲 가꾸기만 돼있는데 전체적으로 조림이라든지 이런 것은 금년에도 어느 곳에는 말씀하신 고로쇠를 집단적으로 심고 조림한 경우도 있습니다. 수종선택은 산주가 우리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경제, 나중에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관광성까지 정부에서 유도하고 있고 저희도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숲 가꾸기만 나와 있지만 식재부분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자작나무 같은 경우도 자작나무 액이 고로쇠보다 더 많이 나오고 어떤 약리성분이나 그런 것도 훨씬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상품화해서 파는 사람도 굉장히 많으니까, 자라기도 속성으로 많이 자라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다음에 휴양림 드나드는데 있어서 컴퓨터시스템에 대해서 관리가 잘돼야 된다는 말씀이 5기가 시작되고 언급이 됐던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어느 지자체고 당해 주민등록이 돼있는 주민들에게는 사실은 입장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유독 보령시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도유림사업소에서 하는 오서산, 거기는 우리가 권한이 없지만 화장골 같은 데는 홍성에 용봉산도 홍성군민은 입장료를 안받고 있습니다. 또 아산에 외암리 마을 같은 데도 아산 시민은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그렇게 해 주시고, 통나무집 요금이 계절에 관계없이 획일화돼 있죠?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것도 겨울 같은 비수기에는 조금 낮추고 성수기에는 값을 좀 더 높이고 탄력적으로 운영이 돼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도 예산에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류사고지원팀 소관 173쪽부터 17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자원봉사자 동판 및 시비제작이 있는데 근거사유를 보니까 실시설계비는 1주년 행사에 따른 자원봉사자 동판 및 시비제작, 시설비는 2주년 행사에 따른 자원봉사자 동판 및 시비제작, 시설부대비는 3주년,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학서
강학서유류사고지원팀장
이것은요, 12월 5일 날이 제3회 자원봉사자의 날입니다. 그래서 충남도에서 자원봉사자의 날을 유치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유류사고 일어난 날이 12월 7일입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유류유출사고 1년 계기행사를 태안에서 주관해서 충남도에서 하는 데 태안하고 우리 보령하고 공조해서 행사를 하는 일환으로 시인 박동규 교수의 찬양시비를 받아서 시비를 제작하고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이해서 자원봉사자들의 동판 이름을 새겨서 두 가지 안을 한꺼번에 해서 시비예산 5,000만원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피해복구대책 못했고 그 사람들 인건비도 못주는 형편인데 이게 그렇게 시급한거냐 이거야,
학서
강학서유류사고지원팀장
그것은 자원봉사자가 130만명이 왔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보령에 13만명이 왔고 순수한 자원봉사자가 3만 5,000명입니다. 그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감동의 마당, 또 감사잔치 해서 부대 행사를 여러 가지 하는 데 그중에 한 가지 행사로써 시비와 동판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동판은 순수 자원봉사자 3만명을 하나 13만명을 다 하나?
학서
강학서유류사고지원팀장
3만 5,000명을 하는 데 예산 5,0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단체 위주로 동판제작을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1년 행사로 끝나면 좋겠지만 그 이후라도,
대식
임대식위원
금년도 추경으로 1차하고 부족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하고 또 부족하면 또 3주년, 이런 얘기구만 그러니까,
학서
강학서유류사고지원팀장
그것은 아니고,
대식
임대식위원
아니 할적에 한꺼번에 해야지 뭐 슬그머니 껴넣고 계속해야 된다고, 이런 행정발상이 어디 있어요,
학서
강학서유류사고지원팀장
이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원봉사자의 날을 충남도에서 유치한 사항입니다, 그 계기행사 일환으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청정선포식한다고 의회의결도 안받고 성립전 예산 다 써버리고 5,000만원씩 들여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낳아요, 청정선포식 뭐가 그렇게 대단한거 했어요, 물론 당신네 과는 아니지만, 그리고 그 밑에 서해안 환경사랑 페스티벌이 뭡니까?
학서
강학서유류사고지원팀장
이것도 먼저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때 병행해서 하는 행사로써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태안에 자원봉사자대회를 하고 자원봉사자 한마당잔치, 감동의 마당으로 서해안 환경페스티벌, 유류사고극복 다큐 및 동영상 제작해서 보여주고 유류사고극복 환경탑 제작, 씨푸드축제,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로써 서해안 환경페스티벌을 보령지역에서 유치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 예산은 1억 3,000만원인데 그중에서 시비가 8,000만원, 도비가 5,000만원, 그리고 실제 행사를 하려면 약 2억원이 소요됩니다, 나머지 부족분 7,000만원에 대해서는 2,000만원에 대해서는 도 사고대책본부에서 지원해주기로 약속돼있고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서는 김장훈 기획사 하늘소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페스티벌 한다고 돈 1억 3,000만원, 2억 갖다가 전부 낭비성이다 이거예요, 유류사고 난 데 도와주지도 못하고 맨 시비나 세우고 페스티벌 해양수산과에 또 있어요,
학서
강학서유류사고지원팀장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6월 28일 날 하늘소 주관으로 서해안페스티벌을 기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피해로 인해서 130만명의 자원봉사자가 다녀갔는데 실제 우리 보령에 온 순수한 자원봉사자는 3만 5,000명입니다. 이 중에서 수많은 연예인들이 서해안에 다녀갔는데 그중에서 김장훈만 유독 11회에 걸쳐서 5,000명의 자기 팬클럽을 이끌고 와서 무려 7억원의 소요경비를 이곳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방제인건비만 순수한 방제비만 3억, 서해안페스티벌 한 게 3억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7억원의 비용을 썼는데 이번에 도에서 하는 제3회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때 사실 우리 보령에 그런 큰 유류피해가 났는데 우리 보령시 행사가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인 행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보령시에 와서 무료로 방제를 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페스티벌을 통해서 보은하고자하는 행사기 때문에 좀더 시야를 넓혀서 크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지난번에 우리 전국바다의 날 행사했죠, 몇 억 갖다가, 우리한테 예산좀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뭘 지원합니까? 행사란 게 그래요,
학서
강학서유류사고지원팀장
행사라는 게 좋은 점도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잘해야 본전인데 이번 행사는 전국행사로 봐주시고 보령시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행사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다 전시성이에요.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시설부대비 동판 및 시비세우는 데 있어서 유류피해사건이 세계적으로 국내도 그렇고 여러번 있었거든요, 이런 사업은 우리가 앞서가는 사업인가요?
학서
강학서유류사고지원팀장
맞습니다. 이것을 유류사고를 기념하는 기념탑이 아니고 유류사고가 났는데 온 국민이 참여해서 단시일 내에 극복했다는 기념탑이 되겠고요, 이것을 졸속으로 하면 안되겠기에 도에서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우리는 제작을 할 것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5,000만원 갖고 어떻게 하냐 이거야,
학서
강학서유류사고지원팀장
그러니까 이름만 새겨 넣는 건데요, 도저히 안된다면 우선 단체위주로 새겨나가고 많이 참석한 사람 위주로 해서 5,000만원 가지고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3만 5,000명 이름을 다 새긴다 그 말씀이죠?
학서
강학서유류사고지원팀장
예, 최대한 저희는 하려고 합니다.
김정원위원장
동명이인도 있을 텐데 주민등록 번호를 가려서 생년월일 이렇게 해서 합니까?
학서
강학서유류사고지원팀장
그렇게까지는 않고요, 이름만 새겨서, 왜냐면 그게 하나의 3만 5,000명,
김정원위원장
팀장님 제가 김정원인데 김정원을 인터넷 검색하면 보령시만 해도 열댓 명이 돼요, 그런데 저만 간 것이 아니고 저 아닌 김정원이도 몇 명이 갔을 거예요.
학서
강학서유류사고지원팀장
그러면 한명만 새기는 겁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동판 새기는 의의가 없는 거지, 1949년 5월 10일생 김정원이라고 해야 제가 세 번이나 가서 자원봉사 했는데 그게 확실한 것이지 참 엉터리없는 일이네,
학서
강학서유류사고지원팀장
이것은 동판을 새겨가지고 그 사람의 명예를 높이는 취지가 아니고 쉽게 말해서 3만 5,000명을 관광자원화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부산에서 목포에서 여러 위원님들도 기름 닦으러 가보셨겠지만 그 추운겨울에 와서 애를 썼는데 김정원이가 서울사람이면 어떻고 부산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와서 내 이름이 있으면 와서 보고 내 아버지가 여기 와서 기름을 닦았다,
김정원위원장
안닦은 김정원이도 와서 아 내가 여기 와서 닦았다,
학서
강학서유류사고지원팀장
그럼 더 좋죠, 여기가 관광지 아닙니까, 대천해수욕장이 관광지인데 와서 내가 닦았다 해서 문제될 건 없을 거 아닙니까,
대식
임대식위원
13만명 자원봉사자가 다녀갔다는 문구를 넣고 단체만 새겨줘야지 이 돈 가지고는 게임도 안돼요.
학서
강학서유류사고지원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유류사고지원팀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187쪽부터 18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학위원
188쪽 EM공장 운영에 있어서 지금 실비 조금씩 받잖아요, 어느 정도 맞춰가고 있습니까?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금년 8월부터 유료화해서 지금까지 2,000만원정도 판매세입을 올렸습니다.
김종학위원
어느 정도 판매했는데요?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판매량은 두 가지기 때문에, 용기도 가격이 다르고 해서, 예를 들자면 청양에서도 양돈하시는 분이 50만원어치 사가셨거든요, 점차 이름이 알려지는 추세입니다.
김종학위원
말 그대로 추정이지만 얼마나 내년정도면 얼마나 실적을 올리실 것 같아요?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제가 그쪽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두달 판매한 실적을 가지고, 왜냐면 지금이 농한기거든요, 5월달 이때는 더 팔릴 것 같고 그때는 안해봤기 때문에 추정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김종학위원
좌우지간 말도 많고 말썽이 많았지만 이제 유료화까지 갔다는 것이 잘된 것 같고요, 이왕 시작했으니까 보령에서 미생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간다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이에요, 이것이 좀더 실질적인 보령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노력해 주십시오.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금년에 유기비료공장까지 완공하면 같이 연계해서 농산물이라든지 환경 쪽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189쪽, 원예작물 기술보급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원예곤충 체험학습장 조성비용이 현재 2억 7,650만원이네요,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총 사업비가 3억인데요, 보조가 2억 1,000,
김정원위원장
총 사업비가 3억이요?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예, 자담포함해서 3억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이게 보조비입니까, 장기저리융자를 해주는 겁니까?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9,000만원 자담에 2억 1,000만원은 그냥 돈을 주는 거네요?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왜 돈을 주죠?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보령지역이 관광보령이라고 하는 데 해수욕장 빼고는 볼만한 데가 없거든요, 다행히 저희가 사업 하려고 했던 데가 성주 개화예술공원인데 그쪽에 공원을 갖춰놓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 석탄박물관이라든지 보령댐이라든지 성주사지라든지 이쪽하고 연계해서 관광 쪽으로 개발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보령에 이렇게 좋은 데가 있었는지 몰랐다 이렇거든요,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 상당히 빈약하거든요, 시비 하나 있고 허브,
김정원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개인사업장 아닙니까?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김정원위원장
개인사업장에 2억 1,000만원이라는 시비를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관광영농조합법인으로 돼있습니다마는 꼭 그쪽으로만 접근하실 게 아니고 저희 판단으로는 저희 지역의 관광볼거리를 더 확충한다든지 쪽으로 판단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김정원위원장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관광사업을 합니까? 관광 자꾸 말씀하시는 데 왜 관광사업을 하는 겁니까, 관광과도 있고,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저희는 농촌 관광 쪽을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인근을 보면 청양이라든지 식물원 큰 것이 있고 부여에 곤충생태관이 개인이 하는 겁니다마는 있고 그래서 저희 쪽에도 관광영농조합법인인데,
김정원위원장
그전에 개화예술공원에 허브관광농장을 만든다고 2억 지원하셨잖아요.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8,000만원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자부담이 얼마였죠?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자부담이 1억 6,000만원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아니에요,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보조가 8,000만원이고요, 융자 8,000만원, 자담이 6,700만원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완전히 개인사업장이에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거기 진입로 만든다고 7억을 건설과에서 올렸는데 우리 의회에서 짤랐어요, 아시잖아요, 그러면 관광지 조성한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할일이 아니지,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관광이라기보다도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농업기술센터는 농사짓는 것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담당영역에 농촌관광담당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쪽에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도시민에 대한,
김정원위원장
지원해주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어요, 2억 1,000만원을 개인사업장한테 주는 건데 법적근거가 어디 있느냐, 국비도 정책사업도 아니고 정책사업일 것 같으면 국비, 도비가 붙잖아요, 그냥 개인사업장에 2억 1,000만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곤충체험관? 무슨 곤충? 몇 종류?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곤충은 장수풍뎅이라든지 양서류라든지 종류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김정원위원장
확정도 안된 사업에 2억 1,000만원을 지원한단 말이에요?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사업비를 주실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몇 종을 한다는 것보다,
김정원위원장
아 그럼 돈부터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양서류는 곤충체험관이 아니잖아요, 가보니까 개구리 많고 하데,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저쪽은 몇 마리 갖다놓은 건데, 그쪽에 원예작물이라든지 곤충 쪽을 20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사업규모가? 장수풍뎅이가 그렇게 비싸요?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유리온실 200평이면,
김정원위원장
풍뎅인지 뭔지 곤충이 몇 종류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함평나비축제처럼 그렇게 아주 전문가가 할 때, 고등학교 생물선생님이거든요, 함평나비축제 처음 시작한 사람이, 그 사람 나비만 박사야, 그런 사람이 있다든지 해서 기본계획을 우리가 납득하고 이해할 만큼 2억 1,000만원을 들일 수 있는 곳이 개인사업장이 아니라든지 공공성이 있다든지 이런 설득력이 있어야지 이런 것도 없이 개인사업장에 2억 1,000만원을 준다면 말이 되느냐, 더군다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사업이 아니에요, 농업기술이나 잘 지도 보급하면 그만이지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걸 한대,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은 알겠는데요,
김정원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개인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시민의 말이지 김정원이 개인적으로 어떤 사업장, 누구, 무슨 예산, 타켓이 돼서 말한 적 한번도 없습니다.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시민이 다 들여다보고 언론이 다 들여다보고 공무원들이 다 들여다보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위원장님 걱정은 잘 알고 있는데,
김정원위원장
이 사업계획서도 없죠?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지금 말씀드린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내가 9,000만원 댈 테니까 2억 1,000만원 다오 이거예요?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아닙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럼 9,000만원 낸다는 잔고증명이 있으면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어야 예산이 올라올 수 있지, 안 그래요?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사업비가 확정되면 자부담은 미리 확보를 한 다음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정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93쪽부터 19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학위원
방범등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잘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다 나름대로 정서가 많이 있는데 이번에 일본 갔을 때 보니까 우리보다 몇 배 선진국 아닙니까, 그런데 꼭 필요치 않은 곳에는 방범등이 휘황찬란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봤을 때 어두울 정도로 인적이 없는 곳에, 그리고 주민이 활용하는 곳은 대낮같이 밝게 하고 보령시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43쪽부터 26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67쪽부터 2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313쪽부터 31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학위원
국도비 반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보령댐정비사업비가 2005년도부터 2011년까지 179억원이 와서 주변정비사업 하는 겁니다, 주민소득사업, 복지사업, 시설사업을 하게 돼있는데 2005년도부터 2006년도 사업비중에서 사업명이 친환경비료공장시설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실효성이 없고 친환경비료공장을 시설하는 것이 타당치 않아서 2005년도, 2006년도사업비 부분을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비는 없고 이게 수공에서 2007년도부터는 국비가 왔는데 2005년도, 2006년도는 수공자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사업계획변경을 안했으면 반납이 돼야 되는데 다행히 금년도 10월 6일자로 친환경비료공장시설 28억짜리를 전부 사업변경해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예산 회계상 2005년도, 2006년도 사업비를 도에서 자치단체보조금 특정사업보조금으로 줬기 때문에 도에 다 반납을 하고 도 2009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저희한테 다시 내려 보낼 예정입니다,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변경된 사업으로 2009년도부터 추진할 사항입니다.
김종학위원
변경사업은 어떤 걸 신청했습니까?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당초 78개 사업이었는데 친환경비료공장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108개 사업인가로 30개 사업이 더 증가됐습니다, 여기서 사업명을 전부 말씀 못 드리겠고,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29억 정도에 대한 친환경비료공장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반환하는 게 아니고 형식만 취했다가 다른 사업으로 보령시에,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사업으로 국토해양부에서 변경을 해줬기 때문에,
김종학위원
그러면 그 부분 역시 보령댐주변사업으로 가는 겁니까?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예, 정비사업만, 왜냐면 이 사업비는 다른 데는 못쓰고 특정사업비입니다.
김종학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314쪽에 보면 수부1리 간이화장실 신축 및 마을회관 비가림시설이 감됐고요, 수부2리 마을공동창고 신축이 감됐네요, 올라온 것이 수부1리 마을회관정비 및 집기구입, 수부2리 마을회관 토지구입, 이렇게 됐나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예, 이 사업비는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정비사업비가 아니고 이것은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물수익금 비율에 의해서 오는 건데 금년도에 4억 8,000만원이 보령시에 왔습니다. 그것을 5개면에서 하는 건데 당초에 그 밑에 있는 옥서3리 공동영농비닐하우스부터 성주1리 임산물 재배까지 당초 사업을 세웠다가 해당 부락에서 옥서3리 노인회관 집기구입부터 성주1리 마을회관 편익시설 확충으로 사업변경이 바꿔 들어와서 사업만 변경해서 예산에 대한 증감은 없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사업 변경할 때 어디서 이렇게 사업변경해서,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지원사업은 수공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래서 맑은물사업소로 넘어온 사업이에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예, 저희가 보령댐 지원정비사업비를 갖고 있거든요.
김정원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변경될 때 변경된 이유는 그렇다 치고 이렇게 변경할 때 변경하는 과정을 누가 이렇게,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변경하는 과정은 그 부락에서 주민들 협의나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저희 사업소로 오면 저희 사업소가 수공에 협의를 해서 수공에서 승인이 나야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역구 의원이 이런 사업을 배정하고 변경되는 데 소외되면 정보가 늦어서 유권자들한테 욕을 먹어요, 그런 점을 챙겨주셔야 되지 않아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는 이것을 금년도 같은 경우 4억 8,000만원 오면 면적, 수몰지역, 이런 것에 따라서 각 읍면별로 배분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대로 금액만 해주면 그 읍에서 지원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때 회의에서 정해서 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읍이나 위원회에서 읍면동장이 의원님들을 참여시켜서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차제에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그 구성에 있어서 남부에 시의원이 세분이거든요, 그런데 한분만 들어가 있어요, 이 구성에 대해서는 변화가 있어야 이런 사업하는데 형평과 배분에 있어서 잡음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그 문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작년도에 그 내용은 수공 측에 전달했습니다, 지원협의회 그것은 저희가 위원장만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돼있고 나머지는 수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원님이 참여하는 비율, 인원, 만약 세분이나 네분이 있다 해서 전부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고 한분만 참여하게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수공에서도 몇인 이내로 구성을 하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해당되는 의원님이 세분 계신데 세분 다 참여시켜야 맞지 않겠느냐 했더니 규정상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의 규정이라는 것이 어떤 법적근거를 갖고 있죠? 내규인가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아마 그럴겁니다.
김정원위원장
심의위원회 임기는 얼마나 됩니까?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임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마다 통지가 오더라고요.
김정원위원장
자기네 규정이 그래서 다 참여할 수 없다면 임기 중에 임기를 바꿔서 돌아가면서 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지 그런 규정은,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위원장님,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읍면동별로 비율대로 수공분하고 자치단체분,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 보령시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부여군, 서천군까지 같이 참여합니다, 왜냐면 거기도 보령댐지역이라고, 그래서 각 시군과의 형평성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수공하고 저희 자치단체로 오는 자원배분 문제 갖고 적정하냐 않느냐 그것만 법규정에 의해서 따지는 거지 읍면동별로 이 사업비가 얼마 배정돼야 하느냐 이걸 따지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금년 같은 경우 4억 8,000만원이 와서 그걸 읍면별로 배정하는 것도 수몰지역이나 면적 이런 것이 아주 못박혀있습니다, 그대로 사업비가 배분되는 거지,
김정원위원장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런 운영상 불합리한 것을 시정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맑은물사업소에서 행정협의를 해서 지도 대상이라면 지도 대상, 왜냐면 보령댐 때문에 많이 피해를 봤다고 얘기하는 지역이 미산면이지만 미산면 지금 혜택 많이 보고 있어요, 물론 생태적으로 얼마나 큰 변화가 왔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곳은 웅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관련된 법도 제가 다 검색을 해봤습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나 지원사업에 관한 법들도 보고 댐관련 법들도 다 섭렵을 해봤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웅천도 굉장히 큰 피해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오는 혜택은 적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시차원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이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소장님 29억 9,800만원 살렸는데 2005년도 12억, 2006년도 17억, 왜 그 해마다 사업을 못했어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이 사업비가 뭐냐면 2005년도, 2006년도에 29억을 들여서 거기에 친환경비료공장을 시설한다는 계획이 당초 그때당시 건설교통부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부지도 그렇고 운영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친환경비료공장시설은 자기들 능력으로는 못하겠다 포기한 상태에서 사업을 못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 사업변경이 전부 국토해양부에서,
대식
임대식위원
29억 9,800만원은 어떤 사업을 할 거예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당초 78개 사업에서 친환경비료공장시설 하나갖고 30개 사업으로 늘었습니다, 각 부락별로 주민들 복지나 그런 데 맞는 것으로 사업변경이 됐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반경5㎞ 발전소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만, 농기계도 사고 나눠도 먹고 소도 사고, 나중에 농기계 팔아먹고 뭐하고 다 그렇게 돌아가겠네요, 이거 뭔가 정비해야 돼 이것도,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그런데 저희 사업소에서 업무를 맡아서 갖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맑은물사업소는 부수업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많다 보니까 추진하기가 사실상 사후관리나 이런 면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보령댐 이거 수도사업소에서 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부서에서 맡을 데 없나?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이 사업을 갖고 있는데 규정상 보령화력지원사업은 기업사랑과에서 갖고 있으면서 해당되는 사업을 저희들도 기업사랑과 보령화력으로 해서 주교 쪽으로 급수사업 16억을 재배정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규정상, 저희 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과로 다 재배정이 안돼요, 그래서 몽땅 안고 저희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읍면동에도 안되고 실과에도 안되고 108개 사업을 갖고 앉아서 관리계에서 주무르고 있어요.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강일규입니다.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2회 추경 예산안 제출이후 유류유출사고 방재인건비 지급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승인됐습니다. 방재인건비를 적기 지급하여 서민생활안정을 도모코자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의 규모는 26억원으로써 세입은 유류유출사고 방재인건비 지방채 승인액을 반영하였고 유류유출사고 방재인건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총칙 3쪽부터 세출예산 1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유류사고지원팀장은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서
강학서유류사고지원팀장
유류사고지원팀장 강학서입니다. 유류사고가 발생해서 그동안 1월부터 6월까지 방재를 실시하였습니다. 1월부터 2월까지 총 방재비 17억 4,600만원을 기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이중에서 2억 1,400만원은 허베이 스피리트 센터에서 사정이 제외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서 9월 5일 날 지급 완료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6월까지 연인원 3만 8,870명을 동원해서 방재를 실시하였는데 방재 순수한 인건비가 26억에 달합니다. 사실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해야지 왜 시장군수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해야 하느냐는 여러 가지 여론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보령시에서는 계속해서 행안부에 또는 국토해양부에 교부세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한바 있고 10월 28일에는 국토해양부에 방재인건비와 이자부분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요청한바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보령시장이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 68조에 보면 해상에서 유류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해양경찰청장이 방재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해안에 달라붙은 기름, 다시 말해서 우리시에 78개의 도서가 있는데 이중에 35개의 도서에 기름이 달라붙었는데 이 방재의 책임은 시장군수한테 있습니다. 따라서 방재역시 우리 보령시를 주관으로 해서 3개 방재업체로 하여금 방재를 실시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불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지역민의 안정을 위해서 장비대를 제외한 순수한 인건비를 지급키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류사고지원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기채라는 것은 지금 해양수산법 찾는데 이 원인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열악한 지방재정인데 이런 인건비를 떠맡기는 것은 최소한 중앙정부 아니면 도에서 해야지 왜 우리 열악한 보령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고, 수산법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법은 그렇습니다, 조례가 있어요, 기채 발행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법으로 추경안 내서 26억이라는 거금이 들어옵니까? 분명히 지방채발행은 우리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왜 보령시 조례가 있는데 아무리 상위법이지만 해양수산법을 따르느냐 이거야, 이것은 11만 보령시민의 돈을 내는 겁니다, 정부에서 하든 아니면 기채발행을 도에서 하든가 해서 원인 제공한 사람한테 받든지 말든지 해야지 보령시 기채 왕국이에요, 해수욕장 개발한다고 우리가 1,600억 기채 해놨지 않습니까, 여기다 26억 기채해요? 무슨 법으로 수정예산에 기채승인을 하는가, 기획감사담당관님 얘기해보세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지금은 기채승인을 받을 때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으면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별도로 지방채 승인은 받지 않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는 절차를,
대식
임대식위원
그래요, 우리는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부결시키면 끝나는 거네요? 우리가 부결시킬 때 파장이 뭐가 있어,
학서
강학서유류사고지원팀장
파장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피해가 작년 12월 7일 날 태안에서 발생하고 우리 보령시에는 일주일 후인 12월 14일 날 타르형태로 밀려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와 관련해서 인접시군 태안군에는 유류피해로 인해서 3명이 사망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아니 지방채를 왜 우리 보령시에서 기채로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학서
강학서유류사고지원팀장
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보령시만이 예를 들어서 기채를 안해서 지급을 안했을 때 똑같은 피해가 서해안 피해가 태안도 나고 우리 보령도 났는데 물론 행정이 똑같이 답습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겠지만 태안사는 사람이 우리 보령에 친척도 있고 또 보령사람이 태안에서 작업 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미치는 영향이 안했을 때 어떤,
대식
임대식위원
피해본다는 사람들 도와주는 것은 기정사실이니까, 그런 얘기 할 거 없어, 우리가 지방채를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학서
강학서유류사고지원팀장
그리고 이것을 안했을 때 그런 문제점 외에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인건비기 때문에 이게 국가대 우리 정부와의 싸움입니다, 예를 들어서 허베이스피리트 센터가 작년 1월에서 2월분 인건비에 대해서는 6월 30일날 지급 완료가 됐습니다. 따라서 3월에서 6월분이 3월 것이 지금까지 따지면 노임이 체불됐는데 우리가 판단할 때는 지방채를 발행함으로 인해서 이자가 발생되는 데 이것이 곧 사정이 되면 그렇게 우려하는 대로 거기서 돈을 받아서 갚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손실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자손실뿐만 아니라 원금은 누가 갚어,
학서
강학서유류사고지원팀장
원금은 허베이 스피리트 센터에서 받아서 갚는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보증서 있어요? 그게 있어야지, 해준다고 하다가 안해주면 끝나는 거 아냐,
학서
강학서유류사고지원팀장
아니죠, 이게 똑같은 사안으로 1월에서 2월분 17억을 받았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부족하니까 26억 기채 하는 거 아니야, 정부에서 하든가 아니면 충남도에서, 태안, 서산, 보령 서천 일부, 이거 아니야, 그럼 도에서 특히 태안하고 서산, 보령이니까 도에서 기채해서 우선 갚고 허베이 스피리트 센터에서 받아내야지,
학서
강학서유류사고지원팀장
그것은 처음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방재의 책임이 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 군수에게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의원들이 전부 있을 때 있어야지, 아니 수정안으로 나와? 말이 돼?
김종학위원
태안 같은 경우는 기채 얼마 받았어요?
학서
강학서유류사고지원팀장
태안은 제가 알기로 방재인건비 74억중에서 45억을 기채승인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돼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도도 그렇지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갖고 와야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한테 이런 거까지 기채 하라는 거야?
학서
강학서유류사고지원팀장
중앙정부나 도에서 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안해줘서,
김종학위원
허베이 스피리트 센터에서는 나머지 인건비를 어떤 방법으로 언제 지급할 계획이 있습니까?
학서
강학서유류사고지원팀장
그것은 방재업체가 3개 업체가 있는데 업체가 방재 인건비에 대해서 청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기청구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서 사정되는 대로 지급이 되고 거기에서 의견이 다를시에는 어떤 소송을 통해서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럼 방재 3개 업체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무슨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학서
강학서유류사고지원팀장
예, 이것을 기채 할 때는 우리가 무성항업과 수일종합환경이라는 방재업체에서 방재를 했는데 거기에서 신청한 사정금액을 근거로 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예산을 편성해주시면요.
대식
임대식위원
지금까지 총 예비비 얼마나 썼습니까, 지금까지 들어간 경비,
학서
강학서유류사고지원팀장
그것은 별도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대략,
학서
강학서유류사고지원팀장
금년도 예비비는 13억 정도 지출했습니다.
김종학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68조에 있어서 해상 유류피해발생은 해양경찰청장이 해야 되고 도서 이런 쪽에서는 해당 시장군수가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학서
강학서유류사고지원팀장
예.
김종학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시 관련 도서지역은 시에서 기채를 얻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문제는 뒤집어놓고 보면 해상에서 발생된 사고입니다, 그러면 해상에서 처리를 못해서 방재를 못했기 때문에 직접피해를 입게 된 건데, 그럼 원론적으로 법이 이렇게 됐다고 하면 이 부분을 소송을 걸어서라도 이것은 해양경찰청장에서 잘못돼서 정부 실책이라는 것을 밝혀낼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법적인 근본적인 원인에 있어서 시장 군수가 자기 소관에 있는 것은 책임을 져라 이런 쪽으로 기채를 발행해야 된다면 근본원인은 해상에서 발생된 사고를 거기에서 제대로 처리를 못해놓고 엄한 보령시가 피해를 봤는데 더군다나 보령시 해상이 아니라 태안해상에서, 그런 부분을 현재법이 이래서 우리시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역으로 원인자부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68조를 강조하신다고 봤을 때, 그러면 우리 보령시에서는 그런 쪽에서 준비해야 되겠네요.
학서
강학서유류사고지원팀장
해양환경관리법 68조를 말씀드렸는데요, 해상에서 어떤 유류유출사고가 발생되면 신속하게 방재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을 제정한 취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 기름이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마라도까지 갔거든요, 목포까지 많이 갔고 마라도까지 타르형태로 갔는데 신속한 방재를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법에 따라서 여태까지 초동방재를 완료했고요, 그리고 문제는 거기에서 종사한 사람들이 다 우리 지역민들이기 때문에 노임이 체불되다보면 그분들이 한가구당 300만원정도 되는 데 이게 6개월 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여기에 종사한 분들이 사실은 어업능력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많이 방재에 참여했는데 사실 어촌에 가면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불가피하게 그동안 보령시에서도 계속 줄기차게 도나 중앙정부에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되기 때문에 마지막 수단으로 기채를 발행해서 하는 건데 위원님들께서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만약에 보령시에서 부결시켰다, 파장은 뭐고 패널티가 뭐고,
학서
강학서유류사고지원팀장
우선 그 사람들이 현재 굉장히 어렵고요,
대식
임대식위원
도가 말입니다 3조 몇 천억 갖고 있는데 26억 못해? 이건 도지사 책임도 있는 거야, 전부 안되는 건 떠넘기고 돈 쥐꼬리만큼 주고 시비부담해서 하라고 하고, 약물은 다 빼먹고,
학서
강학서유류사고지원팀장
여기서 승인을 해주시면 우리는 최대한 그것을 지급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도나 중앙정부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돈을 갖고 온 게 아니고 꿔오는 것이기 때문에,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면,
학서
강학서유류사고지원팀장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방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정부나 도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1,2월분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지급했고 다음에 3월에서 6월분을 안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을 한 것입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3월-6월, 26억 가지면 인건비가 다 해결되는 겁니까?
학서
강학서유류사고지원팀장
3월부터 6월까지만 해결이 됩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6월부터 현재까지 다 종료가 안됐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학서
강학서유류사고지원팀장
그것은 우리나라에 이런 최대 사건이 건국 이래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원래는 금방금방 나오는 돈이에요, 그런데 허베이 스피리트 센터라는 매뉴얼에 따라서 신청을 해야 되는 데 초기에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신청을 잘하기 때문에 외국사람들은 신청된 것을 가지고 사정을 합니다, 신청이 늦어져서 돈을 못준 것이지 일을 시켜놓고 돈을 안주니까 우리가 돈을 뗀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돈은 다 받아낼 수 있고 1-2월분도 17억원을 받아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3월에서 6월까지는 3개 방재회사에서 제대로 신청을 안했다는 얘긴가요?
학서
강학서유류사고지원팀장
아닙니다, 신청을 했는데 1,2월분이 늦어지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늦어졌을 뿐인데 이것은 정상적으로, 7월부터 현재까지 방재비는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판단하고 기채요청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김종학위원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당연히 우리 보령시민들이 방재에 참여를 해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참여해가면서 가계가 어려우니까 어떻게든 빨리 인건비를 해결해야 되는, 그거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는데 갑자기 수정예산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렇게까지 된다면 처음부터 임대식위원님 말씀대로 좀 과정을 거치는 부분이 필요했는데, 하여튼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런 사업이 있으면 나중에 받아낼 수 있다면 83억이라는 재원이 생겨서 2회추경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우선 다른 사업 중지하고 이것부터 해줘야지 왜 기채 하느냐 이거야, 그리고 기채하려면 미리 보고하고 해야지 그것도 수정안으로 나오고 말이야, 차라리 26억 사업을 하지 말아요, 26억 깎아줄테니까, 왜 우리가 이자를 내면서 이자를 물어야 됩니까, 세금 1만원짜리 받으려면 세무과 직원들 읍면동 피눈물 나게 일하고 있습니다.
당관
담당관기획감사
간담회라든가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부족했습니다, 챙겨서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사업을 줄여, 기채하지 말고, 그것부터 해결해요.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현재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사실은 불요불급한 사업도 많이 있는데 현재 보령시 기채액수가 1,500억 정도 되는데 개인이든 지방자치단체든지 회사든지 경제 주체가 될 경우 빚을 지면 그 빚 때문에 진짜 앞으로 해야 될 사업도 못하고 발목이 잡히면 심각한 일이거든요, 보령시가 진짜 절약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줄이고 해서 최소한 빚내서 쓰지 않고 건전재정을 운영하자는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렇게 종이 한 장으로 수정예산으로 기채를 26억씩이나 하자, 이런 것은 정말 우리 집행부서에서 균형 있는 행정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조례에 기채 발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임대식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의회동의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만일에 이런 문제를 다른 데서 건전한 시민단체가 보령시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마는 시민단체라든지 언론에서 절차상의 문제 또 집행의 문제, 예산편성의 문제를 가지고 신랄하게 비판하면 우리 의회가 얻어맞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유류사고지원팀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실시코자 하는 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 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 중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본 안건에 대한 심사숙고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조정을 마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122억 9,000만원, 특별회계 1,699억 6,600만원, 총 5,822억 5,600만원으로 계수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월 31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