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의원 발언

농정산림국장 이경진입니다. 평소 농정산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박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연일 계속된 감사일정과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서 우선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도비 출연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품센터 현황을 간략히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품센터는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특산물의 홍보 및 판매 확대를 위해서 2001년 11월 9일 서초동에 처음 개장하였고, 현재는 송파구 방이동으로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장 규모는 134평이며 종사자는 계약직 공무원인 점장을 포함해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도내 특산품 1,500여 점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개장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81억 4,100만 원으로써 그동안 도내 농수특산물 수도권 홍보 및 물류기지 기능을 수행하여 왔고, 일반 유통업체보다 저렴한 수수료를 징수하여 도내 농가 및 가공업체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진품센터 현황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고, 다음은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송파구 방이동 매장은 임대기간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2008년 10월까지만 운영을 하고 2008년 11월부터는 강원도민회관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매장 이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전장소는 마포구 서교동 도민회관이며 매장 규모는 140평으로 현 매장과 비슷하며, 운영체계는 직거래 확대를 위한 마케팅 기능을 강화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회 도비출연은 10억 원이며 세부 내역으로는 시설투자비 6억 3,000만 원, 직매입비용 1억 원, 운영비 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 2억 2,000만 원에 대해 7억 8,000만 원이 증가한 사유는 매장 이전에 따른 시설비용과 직매입비용이 순수 증가되었고 인건비, 공공요금, 마케팅활동을 위한 영업비 등에 5,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진품센터 출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진품센터가 강원산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매를 확대하여 도내 농가의 소득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정균입니다. 2008년도 농정산림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2쪽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 청정 우수 농수특산물의 수도권 홍보 및 판매 확대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의 운영비 등 10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써 이를 검토한바 지방재정법 등 상위 관련법에 위배되거나 저촉사항은 없으며, 최근 웰빙문화의 부각에 따른 도내 특산물의 청정성 및 인지도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도비출연에 따른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도민회관으로 매장 이전 시 매장시설공사에 철저를 기하고, 보다 차별화된 마케팅전략 강구 등 운영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품센터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가서 개선책도 지적을 했고 지금 안 봐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 수입이라든가 매출 올리는 부분은 저희 위원들이 생각해도 깜짝 놀랄 정도예요. 그 정도 상품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매상을 많이 올렸는지……. 여기 10억을 출연하는 부분 중에서 이전설치공사비가 6억 3,000만 원인데 이전설치공사비 하면 이전하고 설치하고 이런 비용입니까? 설계, 인테리어, 소방 뭐 이러잖아요.

예, 그 안에 매장 구성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사업을 하려면 말 그대로 진품센터니까 일등상품, 좋은 상품 갖다 놓고 팔아야 되는 건데 좋은 상품은 하나도 없고 그저 돈 외상으로 갖다 주고 다 팔아서 주는, 진짜 죽지 못해서 하는 사람들만 상품을 갖다 놓더라고요. 현지 상품들 있죠, 아이스크림 팔고 이런 가공품들. 그건 일반 시중에도 있으니까, 왔던 사람들이 사 먹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우리가 진열한 중에서 강원도에서 팔아야 될 물품들, 또 강원도 일등상품들을 갖다 놓으면 한두 번 써 본 사람들은 와서 다시 구매의욕이 늘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 때우기 식입니다. 저는 매상 올린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람이 와서 사 먹는지. 강원도라고 그러니까 강원도 사람이 좀 나쁘더라도 무조건 거기 와서 팔아주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당초 돈 얘기를 했을 때 앞으로는 과감하게 좀 해서 현찰로 매입을 하고, 어떤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해야 되겠죠. 현찰로 매입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반품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 안에 내용적으로 부칙으로 만들면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건 어디 있어요?

잠깐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감사 때도 이명열 위원님께서 비슷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거기 산품들이 진짜로 강원도의 우수한 품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하다는 말씀이 계셨고, 오늘 또 이강덕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부득이, 저희가 그 전에는 직매입을 못 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업체로부터 받아서 판매가 되면 수수료 조금 떼고 넘겨주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문제도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출연동의안에 1억 직매입비용이라는 걸 내년에 별도로 확보를 해서 좀 더 능동적으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하여튼 명실상부한 강원 진품을 아주 우수한 것 위주로 공급을 하고 판매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출이 이렇게 많은 것은 여기 직접 매장에서 판매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서울 지역의 대형유통점이라든가 백화점하고 연계해서 행사를 해서 거기서 판매된 금액하고 포함을 하다 보니까 매출이 그렇게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저희들이 이번을 기회로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명열 위원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지금 다시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건, 우리가 매장에 대한 이전설치공사비라든가 도민회관을 쓰는 범위를 봐서는 지금보다 굉장히 확장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지금 직매입비용이 1억인데 1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1억은 직매입, 그러니까 돈 주고 사서 우리가 좀 능동적으로 운영하는…….

그런데…….

지금까지는 돈이 하나도 없어서 저희들이 애로가 있었는데 금년에 이 정도 해 주시면 앞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 가면서, 그건 자꾸 돌려서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좀 더 확보를 하는…….

제가 우려되는 건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올해까지 운영을 하고 내년 11월인가 다시 옮기게 되는데, 이 돈으로 올초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품목도 다양성을 가져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따라서, 1억으로 과연 직매입을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다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일부 종전대로 하는 방식의 물품도 있고 우리가 품목에 따른 필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전체 걸 다 매입해서 하는 건 재고로 남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래서 1년 정도도 안 남았는데 지금 동의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1월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직매입비용 관계는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바로 시행을 해서, 정말 뭘 생각하셔야 되냐 하면, 전번에도 얘기가 나왔던 건데 진품센터 이렇게 해 놓으면 좀 희귀하잖아요. 우리 TV에도 보면 진품에 대한 평가도 나오고 해서 사람들이 TV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 말 그대로 진품센터가 아니면 모르겠는데 진품이라면 진짜 강원도의 것, 흔한 것 갖다 놓으면 그게 진품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래서 이런 데 대한 건 앞으로 한 1년 동안, 굳이 수입을 많이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강원도에는 이런 우수한 상품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와 보십시오, 수입도 잡아야 되지만 계도기간 식으로 해서 진짜 사람들이 1년 동안 입맛을 느껴서 도민회관으로 갔을 때는 소비자들이 그리로 따라가는, 야 이게 저리로 옮겼구나, 내가 가서 맛있는 것 사먹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수익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운영을 잘 하시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주 적극 동감을 하고, 하여튼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늦게나마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셔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현지에 다녀오고 나서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저희 뜻을 받아주시고 또 반영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방문했을 때 보니까 그쪽에 비스킷류라든가 빙과류 이런 게 진열되어 있었는데 물론 구색을 맞추는 데는 필요하겠습니다만 지역의 조그만 마트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차별화를 하려면 비싼 임대료를 지불해 가면서 그 공간을 그런 쪽으로 채운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쪽에 이익 창출이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익 창출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가 서울에 가서 슈퍼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배제하시고 정말 우리 강원도의 최고 상품만 진열해서 서울시에서 꼭 그곳을 가야 좋은 제품을 살 수 있다라는 인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10억을 출연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거기에 버금가는 직원들의 노력도 한층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화점보다 앞서가는 영업을 해야지 백화점에 뒤지는 2등을 한다면 지금 현재의 진품센터로서 안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강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건 구입을 할 때 이제까지 위탁판매가 아닌 일부는 현금결제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이 어떤 상품의 재고도 염려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일부는 위탁으로 가고 일부는 결제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 계시는 점장의 횡포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납품하는 업체가 마음에 들면 현금결제하고 마음에 안 들면 위탁판매를 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원칙을 세우셔서 진품센터에 일단 들어오는 것은 100% 현금결제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떤 기간이 초래했을 때는 100% 교환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것도 해 주셔야 될 거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 제품이 위탁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내 제품이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건도 먼저 온 것은 먼저 출고하고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냥 안일하게 있는 상품에 또 새로운 걸 위에 올려놓고 팔고 그러면 먼저 온 건 결국은 아무리 현금을 준다 해도 좋은 제품이 그쪽에 입고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하시기 때문에 개인사업가하고는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정말 세일즈맨이 되어서 우리 강원도를 홍보할 수 있는, 우리 강원도의 최우수상품이 그쪽에 가서 팔릴 수 있는 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축산물 30% 제외하고 나면, 제가 구차한 얘기로 직원들 밥값도 못 한다는 얘기를 누누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개인 자영업자는 이익창출을 해야 되고 공직자는 주는 돈 가지고 집행만 해야 된다면 차라리 제 생각 같으면 이것 철거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마음, 새로운 자세로 간다면 이제는 진품이 아닌 우리 강원도 특수한 명품이 간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우리 국장님 혼자만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이 누누이 이런 이야기가 이 자리에서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직매입 예산이 1억인데요, 1억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비근한 예로 인삼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인삼제품을 진열하려면 냉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최신 현대화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견본 한 세트 그냥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소비자가 오셨을 때 사고자 하는 구매충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정말 인삼이 살아 숨쉬는 그런 현실감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갖추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산림국장 이경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난 11월 1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농정산림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오늘 농정산림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해 주신 데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계획적 재정운영을 위하여 수립한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의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간략히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한 방향제시와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여건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매년 발전 보완해 나가는 5개년 연동화계획으로써 이번에 보고드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같이 계획수립 연도를 기준으로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며, 20억 원 이상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2007년도에는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최종예산안 또 2008년도부터는 2007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로 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본 계획은 총괄부서인 기획관리실 주관으로 강원도재정운용위원회 구성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오늘 저희 국 소관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 배부해 드린 2007~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에 중기재정계획 개요 및 제2장의 지역개발 및 재정여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쪽입니다. 먼저 내년도 경제전망과 세수전망, 투자수요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추계한 2007~ 2011년도까지의 계획기간 중 우리 도의 총 재정규모는 15조 5,926억 원이며 일반회계 13조 3,536억 원으로 5.3%의 평균신장률로 계산을 했고, 특별회계는 2조 2,390억 원으로 0.7%의 평균감소율을 보일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계획기간 동안 일반회계 총 세출수요는 13조 3,536억 원으로써 경상분야에 2조 8,228억 원이 소요되고 사업분야에는 10조 5,308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경상분야는 공무원 처우개선, 인건비 증가율 등의 요인에 따라 2.5%의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 소관계획은 우선 일반회계 총 재정규모와 투자가용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도 재정 연평균신장률을 고려해서 2007~2011년까지의 사업 중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계획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계획기간 중 저희 국 시책방향은 친환경농업, 수출농업, 그린투어리즘 등 강원농업을 견인할 5대 신성장동력을 집중으로 육성해 나가고 쌀, 감자, 고랭지채소 등 기간농업 구조개선 및 경쟁력 제고를 기해 나가는 한편 소비자 지향형 명품육성 및 마케팅 강화, 새농어촌 건설운동의 심화 발전, 농산촌의 쾌적한 개발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강원미래농업 인력육성 및 농업인 전문화, 또 강원축산업 전국 최고 명품화 추진, 강원산림자원 가치의 증진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59쪽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우리 국 소관 단위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단위사업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상 본 계획에 반영하는 단위사업은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그 이하 사업은 제4장에 분야별 투자계획서에만 포괄적으로 명기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단위사업 설명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07~2011년까지 5년간 우리 국 소관사업의 총 규모는 94개 사업에 2조 1,702억 9,300만 원으로 이중 2007년은 3,908억 9,900만 원이 투자되었고 2008년에는 4,128억 2,600만 원, 2009년은 4,165억 9,200만 원, 2010년은 4,775억 1,200만 원, 2011년에는 4,724억 6,400만 원이 투자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어업정책과 소관사업은 3개 분야 20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7,683억 3,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강원농업 인프라구축과 활력화 지원을 위해서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 지역특화사업,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10개 사업에 6,665억 7,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농어업인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이주여성 농어업인 지원 등 7개 사업에 675억 6,100만 원과 그린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해서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농촌관광 인프라 구축 등 3개 사업에 342억 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에 농산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산지원과 소관사업은 5개 분야 24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4,161억 9,300만 원이며 세부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지원업무 분야는 농기계 공급 지원사업 또 농기계 임대사업 또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사업 등 4개 사업에 1,353억 4,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식량작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고랭지감자 명품화사업, 고품질쌀 생산유통대책, 감자큰잔치 등 4개 사업에 354억 800만 원, 그다음에 친환경농업 중점육성을 위해서는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또 천적해충 방제사업, 토양개량제 공급 등 9개 사업에 978억 3,500만 원을 투자하고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생산기반정비 또 배수개선사업 등 6개 사업에 712억 3,000만 원과 농업생산기반 정비를 위해서 763억 4,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에 유통원예과 소관입니다. 유통원예과 소관사업은 3개 분야 11개 단위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193억 6,800만 원이며 그중 우선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과원 폐원사업이라든가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사업, 고랭지채소 안정화사업 등 7개 사업에 708억 1,800만 원을 투자하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판로개척사업 또 산지유통 기반시설 등 2개 사업에 188억, 또 신선농산물 수출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수출물류개선사업 또 수출확대기반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297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에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 소관사업은 3개 분야 20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76억 8,100만 원으로써 축산분뇨 처리 및 친환경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축산분뇨 발효촉진제 지원사업, 첨단분뇨처리시설 등 9개 사업에 288억 8,700만 원과 강원한우 육성과 강원흑돼지 브랜드화를 위해서 강원한우 하이록 브랜드 육성사업,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송아지 안정제 사업 등 7개 사업에 369억 9,500만 원, 또 위생적인 축산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가축방역사업 137억 3,500만 원, 가축질병 근절사업 등 317억 9,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에 산림정책과 소관입니다. 산림정책과 소관사업은 2개 분야 10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2,427억 900만 원이며 국토보존 및 재해예방대책을 위해서는 산불방지종합대책 또 산림보호강화사업 등 2개 사업에 1,175억 5,300만 원을 투자하고 생태환경적 가치제고 및 산림휴양시설 확충을 위해서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산림병해충 방제, 도시숲 조성 등 8개 사업에 1,251억 5,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 산림관리과 소관입니다. 산림관리과 소관사업은 2개 분야 9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5,260억 3,100만 원으로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재해예방 및 산림복구를 위해서는 사방사업, 임도시설 등 2개 사업에 1,631억 2,300만 원을 투자하고 산림가치 제고를 위한 자원조성을 위해서는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 목재이용 가공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3,629억 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7~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농정산림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국제적 여건과 국내경기 여파에 따라 세수추계의 진동격차가 불규칙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등 향후 재정여건과 투자환경의 정확한 장래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 같은 장래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매년 계획을 수정 보완하도록 연동화계획이라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여건변동에 따른 수정 보완사항들은 차기 연동화계획 수립 시 보완 발전시켜 좀 더 내실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183페이지 20번, 농산물원종장 종자생산 추진사업 140억 3,700만 원은 저희 국 소관으로 분류되어야 하나 착오로 농업기술원으로 분류되어 있어 동 사업은 저희 국 소관 종자생산사업이라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농정산림국 소관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농정산림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87쪽입니다. 우리 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세외수입 59억 9,718만 원, 보조금 2,215억 1,140만 원으로 2007년도보다 502억 1,651만 원이 증가한 2,275억 8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전년도까지 미래기획단에 편성되었던 신활력사업 예산의 업무가 우리 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증가가 되었고 이주여성농업인 지원, 고랭지감자 명품화 사업, 유기질 비료 지원 등의 신규사업과 농촌종합개발사업,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산림보호 강화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의 사업량 증가에 따른 증액이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업정책과 소관으로 예산규모는 세외수입 1억 원, 보조금 790억 1,689만 원으로 신활력사업 업무이관으로 전년 대비 233억 1,031만 원이 증가한 791억 1,6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1억 원은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및 수납업무 수수료이며 국고보조금은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쌀소득보전 직불제 등 14개 사업에 376억 1,1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15억 원, 지역특화사업 40억 원, 신활력사업 230억 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29억 500만 원 등 4개 사업에 41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으로 예산규모는 세외수입 10억 5,000만 원, 보조금 467억 6,38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2억 1,802만 원이 증가한 478억 1,3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랭지감자 명품화사업,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조성 등의 사업량 증가와 조건불리 직접지불제 예산이 전년에는 추경에 편성되었으나 금년은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관계로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10억 5,000만 원은 고랭지감자 명품화사업 추진에 따른 시ㆍ군 부담금 수입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토양개량제 지원 25억 3,043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 36억 500만 원,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80억 4,257만 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35억 원 등 8개 사업에 총 207억 8,688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지표수보강개발 21억 8,400만 원, 배수개선사업 30억 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58억 3,000만 원 등 8개 사업에 239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8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으로 고랭지감자 명품화사업에 FTA 기금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원예과 소관으로 예산규모는 세외수입 15억 원, 보조금 24억 8,899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8,808만 원이 증가한 39억 8,8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진품센터 전세보증금 회수와 산지유통센터 건설 등 사업량 증가 에 따른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진품센터 전세보증금으로 15억 원을 잡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과수폐원작업비 2억 310만 원, 물류표준화 지원 3억 원 등 3개 사업에 5억 1,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산지유통센터건립 사업비 9억 5,500만 원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고, 과원폐업지원사업 9억 1,789만 원, 과수생산기반조성 1억 600만 원 등 10억 2,389만 원을 FTA 기금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예산규모는 세외수입 1,410만 원, 보조금 51억 1,901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112만 원이 증가한 51억 3,3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축산물가공업 인허가, 사료제조업 및 사료성분등록 증지수입으로 60만 원과, 90쪽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 축산물 관련법 위반 과징금 등 3개 분야의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 3억 7,741만 원, 축산분뇨 유통 및 재활용사업 5억 1,200만 원, 시도 가축방역사업 15억 9,179만 원 등 5개 사업에 26억 5,517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금 예산으로 학교 우유급식 지원 10억 7,257만 원, 가축위생방역본부 지원 3억 4,743만 원, 가축질병근절사업 7억 7,625만 원 등 5개 사업에 축산발전기금 24억 6,3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 산림정책과 소관 세입은 전년 대비 25억 2,128만 원이 증가한 211억 9,0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한 휴양녹지서비스증진과 산림보호강화사업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 국고보조 사업량 증가가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휴양녹지서비스증진 11억 3,573만 원, 산림보호강화사업 27억 8,879만 원, 산불방지대책 26억 1,691만 원,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24억 7,800만 원, 산림병충해방제 57억 2,532만 원 등 12개 사업에 156억 8,854만 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자연휴양림조성 11억 6,700만 원, 도시숲 조성 17억 4,200만 원, 생태숲 조성 13억 9,300만 원 등 4개 사업에 5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과 소관으로 세외수입 19억 5,523만 원, 보조금 655억 7,817만 원으로 전년 대비 38억 2,737만 원이 증가한 675억 3,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사방사업, 숲가꾸기사업,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등 국고보조사업량 증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수수료 수입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3억 4,000만 원과 사방사업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6억 1,523만 원을 편성하였고, 9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사방사업 125억 6,287억 원, 조림사업 101억 5,839억 원, 숲가꾸기사업 304억 6,300만 원 등 8개 사업에 561억 2,57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균특회계 보조금으로 임도시설 50억 2,000만 원, 산촌생태마을 43억 8,438만 원 등 3개 사업에 94억 5,2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원종장 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2,375만 원이 감소한 1억 4,441만 원으로 구 잠업검사소 임대료 1,940만 원과 원종, 보급종, 잠종생산 매각 수입 1억 2,50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감소 요인은 우두동 구 잠종장 인근 전작물 재배 포장 4ha가 강원도 재활병원 부지로 편입되어 토지임대료 및 종자생산 매각대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감자원종장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1억 100만 원으로 사용료수입으로 휴경지 사용료 6,100만 원과 감자매각 수입 4,000만 원을 사업수입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자종자보급소 예산으로 씨감자 저장고 신축에 따른 13억 5,390만 원을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연구센터 예산입니다. 세외수입 규모는 2억 9,540만 원으로 토지임대료 130만 원과 한우고급육시험축 매각, 한우송아지 매각 등 8개 사업의 사업장생산수입으로 2억 9,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가축위생시험소 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6억 2,554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8,03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지난 3월 도축검사수수료 징수조례안 개정에 따라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소, 돼지 등 도축검사 수수료 5억 6,800만 원과 축산물 가공품검사 수수료 등 3개 사업에 5,7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개발연구원 예산으로 예산 규모는 세외수입 2억 1,1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2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유림 임대료, 임산물판매장 임대료 등 3개 사업의 공유재산 임대료 3,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용료수입으로 산림박물관 영상관 및 화목원 입장료 수입으로 8,500만 원, 기타사용료로 화목원 주차장 이용료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장 생산수입으로는 송이, 잣, 수액 등 부산물 매각대금 및 묘목, 종자 판매 수입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잡수입으로 산림박물관 어린이용 한지 탁본제작 대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쪽입니다.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07년 당초예산 대비 14.8%가 증액된 3,070억 9,060만 원으로 2008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2조 2,755억 원의 1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신활력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산림병충해방제, 사방사업 등 신규사업 증가와 국고보조사업의 사업량 증가 등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2008년도부터는 사업별 예산제도의 전면 시행으로 예산편제가 기존 조직 중심의 분류에서 사업 중심의 분류체계로 예산서가 개편되어 도민들의 예산서 이해를 쉽게 하고 재정분야 성과평가가 가능하도록 기능별로 분류체계가 개편되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업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2007년 대비 236억 919만 원이 증액된 999억 7,9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신활력사업이 2007년 1월 26일 우리 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2008년도 신활력사업비 23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강원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발전기반 구축 예산액은 390억 5,531만 원으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사업 조정과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 미확정에 따른 국고사업비가 내시되지 않아 전년대비 67억 2,513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업ㆍ농촌 경쟁력 확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300만 원, 농정시책 추진 및 해외업무수행 여비 등으로 1억 1,576만 원, 농업분야 위원회 운영관리 1,060만 원, 정부양곡관리 운영비 9,255만 원을 편성하였고, 8쪽에 시ㆍ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6,240만 원, 지역특화사업 지원에 52억 원,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비 320억 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에 7억 9,100만 원을 편성했고, 9쪽에 친환경 완전미 생산시설지원 2억 2,500만 원, 고품질쌀 공동브랜드 육성에 4,500만 원, 농업창업보육센터 지원에 4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가치와 삶의 질 향상 예산으로 51억 1,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업ㆍ농촌 정보화 선도자 지원에 9,130만 원, 강원농수산포럼 운영 3,000만 원, 농어민신문 구독료 지원 9,889만 원,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16억 5,772만 원,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9억 7,900만 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17억 8,039만 원, 이주여성농업인 지원에 2억 5,870만 원, 여성농업인 육성에 1억 2,510만 원, 자영농과생 급식비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예산은 전년대비 11억 2,700만 원이 증액된 24억 7,1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강원도 농어업인대상제 행사 운영비 등으로 3,291만 원, 청년농업인 돗토리현 연수 등 농업인 해외연수에 4,300만 원, 1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에 1억 4,514만 원, 지역특성화 교육 12억 원, 농업인턴제 및 창업농후견인제 지원에 8,330만 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4억 원, 농업인 전문교육 운영 3억 7,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3쪽에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7,280만 원, 미래혁신리더 영농기반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농촌개발 활력화를 위한 농촌체험마을 경영활성화 예산은 8억 2,2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2,2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원 1억 6,800만 원, 농촌관광 체험마을 홍보 등 농촌관광 활력화 추진에 1억 3,440만 원을 편성했고, 1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지원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관광기반 확충 예산은 25억 2,360만 원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 도비 부담비율이 50%에서 30%로 조정되고, 전년도 농산촌테마관광 종합타운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12억 9,1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19억 5,000만 원, 농촌관광 인프라 구축에 5억 7,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역개발 예산은 464억 4,2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5억 2,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신활력사업비로 230억 원, 15쪽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활력화 추진에 2억 8,520만 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ㆍ대표모델마을 선정 93억 원, 16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혁신시스템 종합평가 인센티브 지원 1억 5,000만 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37억 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4억 1,22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7쪽에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등으로 3,246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경비로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을 위한 기금 출연금 31억 3,6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부문 예산은 전년보다 244억 1,901만 원이 증액된 313억 7,761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폐영농자재 분리수거함 지원사업 등 신규 시책사업과 농기계임대사업 등에 대한 국고보조 사업량 증가와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이 당초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농업기계화 및 소득안정을 지원예산은 전년도보다 105억 4,060만 원 증액된 114억 8,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농기계 공급지원 2억 1,250만 원, 폐영농자재 분리수거함 지원 6,000만 원, 농산촌 대청결운동 우수마을 지원 1억 1,3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 15억 6,000만 원과 폐비닐수거비 지원 3억 3,207만 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에 91억 7,9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에 농업기계화 및 소득안정사업 여비 1,140만 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 추진 여비ㆍ연구용역비 등으로 1,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생산ㆍ유통기반 조성으로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37억 6,462만 원이 증액된 48억 5,6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금액은 고품질 쌀 생산ㆍ유통지원에 4억 3,000만 원, 20쪽이 되겠습니다. 감자큰잔치행사 추진 3억 810만 원, FTA 대응 밭작물 경쟁력 제고 지원 4억 9,000만 원, 강원 쌀 유통대책 추진 1억 2,100만 원, 21쪽에 식량작물 생산ㆍ유통기반조성 사업 여비 727만 원,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감자재배 농업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고랭지감자 명품화사업 추진에 3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예산으로 총 예산은 국고보조사업비 증가로 전년도보다 101억 1,378만 원이 증액된 150억 4,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친환경농업지구조성에 19억 8,000만 원, 원예작물 천적해충 방제사업 3억 3,384만 원, 토양개량제 보조사업 28억 4,673만 원,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49억 원이 되겠습니다. 22쪽에 있는 유기질비료 지원 41억 2,0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사업에 1억 7,000만 원,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확충 1억 9,200만 원, 환경친화형 지력증진사업 2억 2,200만 원, 포장재 등 친환경 농자재 공급 사업 1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쪽에 친환경농업 활성화 추진 여비, 인증촉진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7,41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조성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20억 7,296만 원이 감액된 265억 8,0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정적용수공급체계 확립 예산은 전년도보다 9,037만 원이 증액된 103억 1,530만 원으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1억 원,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등 농업생산 기반정비 추진에 21억 8,400만 원, 24쪽에 배수개선사업 30억 원, 농촌ㆍ농업 생활용수 개발 16억 3,200만 원, 농업생산 기반정비 24억 8,430만 원 등 4개 사업에 80억 3,13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생산기반 정비 예산으로 전년 대비 21억 6,334만 원이 감액된 162억 6,499만 원으로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등 농업생산기반정비 지원 등에 162억 4,4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에 부서운영경비 및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796만 원과 감자원종장 이전조성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15억 6,533만 원을 재무활동예산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유통원예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 대비 3억 6,219만 원이 감소된 75억 1,658만 원으로 주요 감소요인은 과원폐원사업 물량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그중에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조성을 위하여 과수원정비 2억 310만 원, 시설원예 경쟁력제고 지원 8억 1,000만 원,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4억 4,500만 원, 인삼기반조성 지원 1억 3,050만 원 등 10개 분야에 28억 4,5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판촉 및 명품화 지원을 위하여 농특산물 판로개척 2억 6,600만 원, 가공산업육성 3억 원, 농산물명품육성지원에 1억 8,900만 원 등 6개 분야에 1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0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산지유통기반 조성 4억 5,000만 원, 농수특산물 진품센터 운영 7억 110만 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 11억 6,992만 원 등 4개 분야에 26억 2,1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출생산기반조성 예산은 수출기반 다변화에 1억 8,700만 원, 수출기반확대지원 3억 9,000만 원 등 4개 분야에 8억 5,0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품센터 점장 보수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8,23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축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9억 6,282만 원이 증액된 80억 1,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강원축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예산 78억 2,339만 원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한우 명품화 육성 예산은 한우 브랜드 육성 및 친환경우사 시설개선사업에 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원양돈ㆍ양계산업 육성을 위하여 양돈브랜드 및 청정양계산업 육성사업에 2억 5,3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으로 낙농경영 개선 1억 150만 원, 조사료 생산 1억 7,160만 원, 축산한마당 잔치 1억 300만 원, 꿀벌사육농가 시설 현대화 6,100만 원 등 8개 분야에 17억 957만 원을 계상했고, 36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청정ㆍ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친환경축산 기반조성 1억 3,400만 원, 아름다운 축산경관 조성 2,700만 원 등 4개 분야에 1억 7,1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7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자원화 이용 예산 13억 6,376만 원은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1억 90만 원, 축산분뇨 유통 및 재활용에 7억 1,150만 원 등 4개 분야 사업에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추진 예산으로는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및 소독약품 지원 1억 2,134만 원, 긴급가축방역약품 비축 4,000만 원, 가축방역사업 지원 16억 1,630만 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원 5억 7,905만 원 등 8개 사업에 38억 1,83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9쪽이 되겠습니다. 과 운영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1,662만 원과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7,334만 원을 재무활동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산림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8억 5,716만 원이 감액된 313억 4,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감소된 주요이유는 전년도 재무활동비로 편성되어 있던 도유림확대를 위한 차입원금 및 이자상환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재무활동비를 제외하여 비교하면 44억 1,530만 원이 증가되어 전년보다 16.4%가 증가하였습니다. 강원 산림의 가치 최고화를 위한 예산은 313억 772만 원으로써 산불방지 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산불예방 홍보활동 2억 3,439만 원, 산불예방 감시활동 27억 3,510만 원, 41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초동진화태세 확립 44억 3,881만 원 등 4개 분야에 105억 5,5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생태ㆍ환경 기능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및 나무병원 운영 3억 5,483만 원, 42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58억 4,500만 원, 우량소나무 육성 1억 6,149만 원, 43쪽에 마을주변 우량소나무 숲 명품화 육성 추진 5,000만 원, 백두대간 보전ㆍ보호에 1억 8,000만 원, 44쪽에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27억 9,660만 원 등 7개 분야에 94억 6,42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문화ㆍ휴양창달 예산은 임도의 관광자원화에 3,000만 원, 산림치유 시범기지조성 연구용역 1억 원, 자연휴양림 조성에 18억 7,500만 원, 45쪽에 백두대간 등 등산로 정비 6억 4,901만 원, 46쪽에 숲길 실태조사 및 숲길조사원 운영 4억 4,680만 원, 숲해설가 및 휴양림 코디네이터운영 2억 9,676만 원 등 7개 사업에 34억 4,7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의 공익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미래경제림단지 조성 10억 8,400만 원, 생태숲 조성에 12억 7,850만 원,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조성에 19억 200만 원, 48쪽에 수목원 코디네이터 운영 3,947만 원 등 4개 사업에 10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녹지공간 확충 예산은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연구용역 1억 원, 학교숲 조성 500만 원, 49쪽에 도시숲 조성 26억 5,570만 원,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4,500만 원과 도시림 실태조사 1억 6,750만 원, 50쪽에 도시녹지 관리원 운영 1억 4,445만 원 등 7개 사업에 31억 2,0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 예산으로 임업인연찬회 운영 6,308만 원, 국제산림경영인증 심사운영비 등으로 1,000만 원, 51쪽에 산림경영계획 작성 2억 2,680만 원, 산림지리정보 구축 1억 1,016만 원 등 5개 사업에 4억 1,564만 원을 계상했고,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3,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 대비 45억 716만 원이 증액된 783억 9,7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증가된 주요 사유는 벌채운재로시설 지원,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산지전용모니터링요원 등 신규사업 8건과 숲가꾸기사업,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사방사업 등의 사업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산림소득기반확충 예산은 나무보일러 설치지원 2개 분야에 4,230만 원, 산림농업 3개 분야에 22억 7,149만 원, 54쪽에 목재이용가공 5억 6,646만 원,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1억 5,179만 원, 55쪽에 임산물유통 사업에 2억 7,684만 원 등 8개 분야에 33억 8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조성 예산으로 산림자원조성 운영비 등으로 360만 원, 식목일 행사 추진 290만 원, 조림사업에 115억 2,482만 원, 57쪽에 숲가꾸기사업 351억 3,286만 원, 묘목생산지원 및 기반조성에 1억 2,759만 원 등 7개 분야에 467억 9,3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특화숲 조성 예산으로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행사 270만 원, 희망의 숲 조성 지원 1억 원, 도내 주둔 군부대 도화지원 5,000만 원 등 5개 분야에 1억 5,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의 산림경영지원 예산입니다. 산림경영지원사업 및 산촌생태마을조성 자문위원 실비보상 등으로 790만 원,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에 52억 3,037만 원, 임업후계자 육성 및 전국임업후계자대회 추진에 5,000만 원,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3,600만 원, 60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지원 1억 3,334만 원 등 6개 분야에 54억 5,7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관리 및 보전 예산은 산림관리 및 보전사업에 1,417만 원, 소양강 댐 탁수저감을 위한 산지개발제한사업 300만 원, 61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 모니터링요원 지원 1억 2,222만 원, 사방사업 179억 4,696만 원, 62쪽입니다. 임도사업추진에 45억 4,323만 원 등 8개 분야에 226억 6,21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3쪽에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1,937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농산물원종장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6억 5,849만 원으로 안정적 종자 생산체계 확립 예산 8억 6,776만 원은 농작물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종자생산 인건비,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5억 4,430만 원과, 65쪽에 원종생산 인건비 및 재료비로 1억2,029만 원 등 2개 분야에 6억 6,459만 원을 편성하였고, 양잠 및 농업곤충사육 기반조성사업 예산은 인건비 등으로 9,128만 원을 편성하였고, 66쪽에 청사유지관리 및 보수비 1억 1,188만 원, 행정운영경비 7억 9,073만 원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감자원종장운영 예산으로 24억 4,7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씨감자 생산ㆍ공급체계 확립 예산 14억 3,399만 원은 씨감자 안정적 생산을 위한 씨감자 원원종 및 원종생산에 필요한 인건비 등으로 12억 5,089만 원, 71쪽입니다. 가공용씨감자 생산ㆍ보급 인건비, 재료비로 4,100만 원 등 12억 5,089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씨감자생산 포장 농ㆍ배수로 관리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4,250만 원과 청사 유지관리 및 보수 등에 1억 4,0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2쪽에 행정운영경비 10억 1,365만 원은 소속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과 씨감자생산 농자재 및 역우관리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감자종자보급소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38억 9,228만 원으로 감자산업의 경쟁력 강화 예산 30억 2,257만 원은 씨감자 저장고 관리운영을 위한 저장고 운영 및 유지보수 1억 511만 원, 씨감자 저장고 신축 27억 780만 원, 77쪽입니다. 저장고 운영 및 유지보수에 1억 3,900만 원 등 3개 분야에 29억 5,191만 원을 편성하였고, 채종단지 운영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으로 2,750만 원을 씨감자 생산 및 공급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청사 유지관리 및 보일러 교체 등 청사 경영관리 예산으로 4,316만 원과, 78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8억 6,971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82쪽, 축산기술연구센터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3,219만 원이 증액된 18억 2,000만 원으로 강원도형 축산업 생명공학기술 산업화 예산 7억 4,711만 원은 축산업 생명공학기술 산업화를 위한 맞춤형 송아지생산에 1억 1,696만 원, 젖소에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1,910만 원, 한우 수정란이식 표준화 연구 1,310만 원 등 3개 분야에 1억 4,916만 원을 편성하였고, 강원도형 축산인프라 확충 예산으로 한우 유전능력 우수형질 핵군조성 1억 2,301만 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1억 3,076만 원, 84쪽이 되겠습니다. 토종가축 원형복원 및 혈통보존 6,332만 원 등 3개 분야에 3억 1,7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품질 향상 시험연구사업으로 7,77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6쪽에 청사 경영관리 예산으로 2억 31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 10억 7,288만 원은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91쪽,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억 1,281만 원이 증액된 20억 1,561만 원으로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사예산 9억 7,899만 원은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악성가축전염병 방역 사업비 9,944만 원, 가축질병 진단ㆍ진료 2,600만 원, 92쪽이 되겠습니다. 청사부지 확충 및 근무환경개선에 1억 1,880만 원, 방역보조원 운영 인건비 5,631만 원을 계상했고, 93쪽에 법정전염병 검진 1억 413만 원, 긴급방역차량 구입에 6,000만 원 등 9개 분야에 4억 9,8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위생적인 축산물공급 예산으로 축산물 가공품검사에 2,392만 원, 94쪽에 도축 및 위생검사 2,884만 원, 실험ㆍ연구실 환경개선 7,500만 원, 축산물 검사장비 확충 2억 7,000만 원, 95쪽에 축산물 가공품수거검사에 780만 원 등 6개 분야에 4억 3,6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운용 및 유지보수 관리와 관용차량 운행관리 예산 4,413만 원을 청사경영관리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0억 3,662만 원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9쪽에 다음은 가축위생 동부지소 소관 예산으로 전년 대비 3,053만 원이 증액된 6억 2,5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 및 축산물검사 예산 1억 2,066만 원은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악성가축 전염병 방역 2,488만 원, 가축질병 진단ㆍ진료 800만 원, 방역보조원 운영 인건비 3,754만 원 등 3개 분야에 7,043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생적인 축산물공급 예산 1,876만 원은 도축 및 위생검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유지보수비 및 관용차량 운행관리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3,146만 원을 계상했고, 행정운영경비 5억 491만 원을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3쪽에 가축위생 남부지소 소관 예산으로 전년 대비 1,694만 원이 증액된 7억 8,6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 및 축산물검사 예산 1억 5,982만 원은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악성가축 전염병 방역 1,677만 원, 가축질병 진단ㆍ진료 720만 원, 방역ㆍ원유ㆍ내성균검사 보조원 인건비 6,073만 원 등 3개 분야에 8,471만 원을 계상했고, 104쪽에 위생적인 축산물공급 예산 3,718만 원은 원유검사 공영화사업에 1,500만 원, 도축 및 위생검사 2,2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관리 유지보수비 및 관용차량 운행관리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3,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에 행정운영경비 6억 2,632만 원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8쪽, 다음은 가축위생 중부지소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3,749만 원이 증액된 6억 3,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사 예산 1억 2,274만 원은 먼저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악성가축 전염병 방역 1,918만 원, 가축질병 진단ㆍ진료 800만 원, 방역보조원운영 인건비 3,755만 원 등 3개 분야에 6,4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위생적인 축산물공급 예산 1,850만 원은 도축 및 위생검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하였고, 청사관리 유지보수비 및 관용차량 운행관리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3,952만 원을 청사경영관리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5억 980만 원을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가축위생 북부지소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억 2,555만 원이 증액된 7억 1,7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사 예산 1억 1,265만 원은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악성가축 전염병 방역 2,052만 원, 가축질병 진단ㆍ진료 870만 원, 방역보조원운영 인건비 3,754만 원 등 3개 분야에 6,677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생적인 축산물공급 예산 1,120만 원은 도축 및 위생검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청사경영관리 예산 3,468만 원은 청사관리 유지보수비 및 관용차량 운행관리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를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6억 448만 원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산림개발연구원 소관 예산으로 전년 대비 24억 1,914만 원이 감액된 63억 6,8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감소 사유는 숲가꾸기 및 조림사업 사업량 감소와 동부지원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산림과학기술개발 예산 43억 7,246만 원은 도유림경영체계구축을 위하여 도유림경영관리 및 운영 1억 7,894만 원, 숲해설가, 휴양림 코디네이터 운영, 공공산림가꾸기 등 국비 지원 도유림 경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26억 56만 원 등 2개 분야에 27억 7,950만 원을 편성하였고, 122쪽에 시험연구활동강화 예산으로 산림자원의 보전증식 및 이용 연구에 2억 6,654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 및 산성우 피해연구 2억 5,402만 원, 126쪽에 임산자원이용 소득화 연구에 6,000만 원, 128쪽에 산림유전자원의 확보 및 보급 1억 7,425만 원, 129쪽에 임업연구기반 조성 2억 원 등 5개 분야에 9억 5,4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쪽이 되겠습니다. 화목원ㆍ산림박물관 운영 예산으로 화목원 운영 관리 2억 3,681만 원, 산림박물관 운영에 9,230만 원, 수목원 코디네이터 운영 1,401만 원 등 3개 분야에 3억 4,313만 원을 편성하였고, 132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경영관리 예산 2억 9,500만 원은 청사소규모 시설 유지관리비 및 일반운영비와 공공요금 및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9억 9,593만 원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9억 7,790만 원이 증액된 13억 2,7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사유는 2007년 3월 9일자로 동부지원이 재무회계상 산림개발연구원에서 분리되어 제1관서로 지정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산림과학기술개발 예산 8억 4,159만 원은 먼저 청사경영관리 예산으로 4,807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유림경영체계구축을 위한 예산으로는 산불방지대책 추진 1,586만 원, 미래경제림단지 조성관리 5,000만 원, 139쪽에 도유림경영관리 및 운영에 7억 2,266만 원 등 3개 분야에 7억 9,3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42쪽에 행정운영경비 예산 4억 8,604만 원을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농정산림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용이 워낙 방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지난 4월 2일 타결된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따른 우리 강원 농림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난 9월 5일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우리 도의 농업종합대책인 농업ㆍ농촌 희망찾기 10개년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도의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로부터 내시된 국고보조사업,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 그리고 도 자체사업 등 꼭 필요한 필수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점을 양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석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2008년도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지난번보다 많이 증가된 데에 대해서 우리 농업정책, 또 농업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세출예산서 10쪽 맨 밑에 보면 이주여성 농업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자료는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없던 사업을 금년도에는 국비, 도비에서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죠?

예.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처음 된 사업인데 이게 2억 5,000만 원이나 되는데 왜 7개 시ㆍ군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했습니까?

이주여성 농업인에 대한 예산이 정부에서도 여성가족부하고 농림부하고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교통정리를 하면서, 전년도에는 이 부분에 세 개 시ㆍ군만 시범사업을 했는데 앞으로 정부에서도 확대계획을 하면서 계속 시범사업으로 전년도에 세 개에서 금년에 여러 시ㆍ군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지난해 세 개 시ㆍ군을 했는데 금년도엔 이걸 모든 시ㆍ군에 확대하신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사업은 그렇습니다만 이 외에 도 자체로 외국의 친정에 다녀오기 이런 예산 등을 별도로 확보를 하고 해서 차츰차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지원율이, 보조내시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만 9%죠? 이걸 좀 높여서 7개 시ㆍ군이 아니라, 지금 각 시ㆍ군에 이주여성들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전 세대를 다 지원은 못 하겠습니다만 7개 시ㆍ군은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답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농림부에서 우리 도에 7개, 아직 시ㆍ군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정부에서 7개 시ㆍ군만 하도록 배정이 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건의를 해서 전 시ㆍ군으로 확대가 되도록…….

7개 시ㆍ군 선정 과정에서, 그보다는 18개 시ㆍ군이 다, 인원수는 적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시ㆍ군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앞으로 집행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서 모든 시ㆍ군이 혜택도 보고 또 모든 시ㆍ군이 이주여성 농업인들한테 도움을 주는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서 13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농업인최고경영자과정에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죠? 이게 지난해까지 어떻게 지원이 되었죠?

지금 강원대하고 상지대하고 강릉대가 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국비 보조를 좀 받고 도비를 보태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국비를 그렇게 보조받았는데 올해는 100% 도비로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죠?

그것은 그 밑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10개년 프로젝트를 세울 때도 있습니다만 농업인들을 전문화하는 게 상당히 큰 현안이고 글로벌화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농업인 특성화, 그러니까 여러 부문, 친환경농업이라든지 수출농업이라든지 한우경영농가라든지 이런 농가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1년 단위 특성화교육하는, 전문가로 만드는 그런 교육예산을 저희가 따로 국비를 받아서 하면서 이 부분은 그것하고 성질이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도 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적합하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50%가 국비였죠?

예.

그런데 금년도는 어떻게 국비가 한 푼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국비를 지금도 많이 확보를 했는데 국비 부문은 더 구체적으로 농업인을 전문화하는 그런 부문에 쓰고 이 부문은 도비로 별도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돈이 정부에서 덜 내려온 게 아니고 다 받아서 특성화부문으로 하면서 그렇습니다.

다른 부문은 국비가 많이 되고 이랬는데 이 부문은 지난해까지 50%를 지원하다가 금년도에 끊어졌습니다. 다른 부문으로 지원을 했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혹시 이 과정을 이수하다가 중간에 탈락한다든지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그만둔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국비를 지원 못 받은 건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정부에서 이런 최고급경영자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특성화교육 그런 대상 예산으로 하지 말고 지자체 부담으로 하고 그 대신 특성화 이쪽 부문은 별도로 하라 이런 지침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서 도비로 작년 국비 물량만큼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제가 12시까지만 시간을 채우겠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14페이지 중간에 보면 녹색농촌체험마을이란 게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 밑에 보면 농촌관광체험마을 조성도 있습니다. 그건 도비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예.

녹색은 국비가 지원되고?

정부의 공모에 의해서 선택을 해서 하고…….

국비로 받아서 사업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비는 전체 예산 규모는 큽니다만 그게 여러 부문에 사용할 데가 많아서 사업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사업과 이 사업의 차별성이 뭐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차별성은 없습니다. 이 부문은 농촌관광체험마을 조성 2개 마을을 우리 도가 2000년대 이후에 일찍이 저희 도가 해 왔는데 이 시책을 정부에서 벤치마킹을 해 가면서 이름을 바꿔서 녹색농촌마을이란 이름을 붙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 부분이 수요가 많다 보니까 국가에서 최대한 많이 받아서 하면서도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예년부터 이건 우리 강원도의 그린투어리즘 사업의 아주 핵심사업으로 해 왔기 때문에 사업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수요를 판단하고 또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 온 거기 때문에 국비사업, 도비사업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엇비슷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예산도 19억이고 도 자체로 하면 큰 돈은 아니겠습니다만 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평가를 하셔서 비슷하다면, 도비는 다른 데도 투자할 데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촌관광활성화 부문에도 수요가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공감을 하겠습니다.

비슷한 사업을 도비로도 하고 국비로도 하고 이걸 통합을 해서 도비 비율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마을 수를 더 늘린다든지 이런 식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충분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모든 걸 자꾸 갈라놓는 것보다는 같은 사업이나 비슷한 사업은 자꾸 합쳐서 사업을 하는 것이 평가하기라든지 혜택받는 지역, 우리 강원도민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설명한다든지 이런 게 더 편리하니까 이걸 도비와 국비로 갈라놓고, 앞으로 이런 것도 통합을 해서 어떤 시책을 펴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100% 이해를 하고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셔서 좋은 결과를 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새농촌 아카데미 운영 8,000만 원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 사업을 안 하고 금년에 처음 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수렵장 내에 분권아카데미를 짓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준공이 되는 시기에 맞춰서 새농어촌 건설운동의 리더를 육성하고 이렇게 추진단장이라든가 임원들을, 핵심요원들을 소집해서 교육을 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게 교육기간이 한 사람이 6개월간입니까?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매일 나오는 게 아니고 주일에 몇 번 정도 이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여기서 자고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합숙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럼 한 사람이 그럽니까, 아니면 여러 사람이…….

한 4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40명 정도를 6개월간에 걸쳐서 1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정신면이라든가 소득면, 생활개선 이런 종합적인 마인드를 갖춰주기 위해서 교육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1기가 40명인지, 아니면 전체…….

금년에는 우선 1기를 운영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현장에 가는 교육도 있고 해서 그런 걸 복합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인당 한 200만 원 돈을 6개월 동안, 한 사람이 며칠 하는지 기본계획도 잘 모르겠네요?

아주 확실한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는데 저희가 분권아카데미하고 협의를 해서 국내 농촌개발, 정신교육 전문가들도 많이 초빙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방문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래서 추진단장이라든가 마을의 사무장 이런 분들이 완전히 마을 리더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내년에 그렇게 하려는 겁니다.

이 교육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개월 동안 한 사람이 며칠을 나올지 여기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아직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국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커리큘럼을 다 짤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최고경영자과정 그런 것도 매일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비슷하긴 비슷한데 이건 순수한 농촌리더를 진짜로 육성해서 마을을 변화된 농촌으로 끌고 가기 위한, 저희가 그런 정신교육에 치중한 그런 사업입니다.

교육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교육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 교육 자체가 과연 한 사람이 6개월 동안 며칠을 나와서 교육하는지 그건 앞으로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시니까 그렇습니다만 지금 농촌에서 4월부터 9월이 제일 바쁜 시기입니다. 새농촌이니까 농촌마을이 주로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4월부터 9월까지 제일 바쁜 시기에 과연 그 사람들이 이중에서 3개월을 올지 몇 개월을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이만한 효과가 날지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명년도 이 계획을 실시해 보시고 어떤 평가도 해 보시고, 제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세부적으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계속 발전시킬 것이고, 혹시라도 오는 사람들이 마지못해 온다든지, 왔다 간 사람들이 ‘가 보니까 교육 받을만한 게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될 때는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정말 계획 좀 잘 하셔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의 우려를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소기의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있죠? 이게 지난해에는 도비 1억 6,000만 원을 했는데 올해는 1억을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38%를 감했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의 어려움은 여러 가지로 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일 어려운 게 도수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하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기계화 경작로는 국비를 확보해서 지난해에도 많이 했고 내년 사업도 많이 예산이 확보되는 걸로 아는데 이건 1억 가지고 얼마나 하겠느냐, 소요량이 많은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촌의 도수로 부문을 현대식으로 개선해 달라는 그런 수요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별도로 풀로 해 놓은 거기서 지원을 하는 걸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 또 우리가 판단해서 필요한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민원이 해결되도록, 추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다녀보면 어렵고 힘든 농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보다도 이 1차 산업은 특히 어려우니까 농업인들한테 좀 더 농업을 편리하고 또 경제적으로 지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이 많이 되어서 농촌도 살만한 농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항상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러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예산편성한 걸 보면 국장님이 많은 역할을 해 주신 것 같은데 하나하나 검토해 보면 또 아쉬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 예산을 저희 위원회에서도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계기가 되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농어촌에 많은 투자가 되고 그분들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는 그런 최고의 부서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모든 건 생략하고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있죠, 수리시설 개보수 문제는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사업할 데가 많은지…….

현재 긴급한 곳이 8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게 8억 원이라는 얘깁니까?

예. 실제로 할 데는 더 많지만 우선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게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런 부분들 좀 빨리 해주세요.

8억이라는 게 도비, 시ㆍ군비 보태면 16억이 되는 거죠, 실제는.

16억인데 수리시설 개보수가 물론 수해 같은 거 많이 나고 그랬을 때 그런 쪽으로 해서 국비 투자해서 많이 하고…….

그 부분은 수해 지역은 저희가 거의 수용을 해서 하고 있고 이건 그 외에 일반지구입니다.

톱-다운 예산은 있습니다만 기반시설에 대한 것, 제가 봤을 때는 기계화 경작로라든가 용배수로 사업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못한 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올 당초예산에도 본예산에 1억 얼마 서고, 조금밖에 서지 못했는데 추경에 조금 세운다고 해도 아주 부족하거든요. 물론 2008년부터는 포괄사업 쪽으로 넘어갔다고 그러긴 하는데, 죽지 못해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추경에 좀 확보를 해서 기반시설사업 쪽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도로변 간이판매장 실명제, 도로변에 판매하는 거기다가 간판 이름을 부녀회면 부녀회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것은 종전에는 이게 하우스 형태도 있고 목재 형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에서 기준설계를 한 게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사업비가 있었는데…….

예,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건데 거기에 운영주체를 간판에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다니는 42번 국도나 이런 도로들을 보게 되면 들쭉날쭉하고, 실명제라는 건 간판이름을 거기에 넣은 것 아닙니까?

현재 있는 간이판매장들을 디자인이 좋은 걸로 새로 설계를 해서 그걸 고치면서 간판에 운영주체 이름을 쓰고 판매물품도 실명제로 해서 판매하겠다 그런 사업입니다. 50동 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올해 사업에도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50동을 했다고 했는데 어디에 했어요?

잘 보이지 않는데, 개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시ㆍ군에 따라서 좀 많이 한 데도 있고 덜 한 데도 있고 이래서, 간판이 파란색에다가 우리 도의 상징 반비도 붙이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양이 적다 보니까 많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다니는 길이 100여㎞ 되는데 간판이라든지 이런 게 안 보여요.

예산 때문에, 많이씩 해야 되는데 못 해서 그렇습니다.

집단화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도 좀 봐서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디자인해서, 사실 거기 계신 분들이 큰 규모는 없잖아요. 옥수수 팔고 이러는 것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걸 전부 개선하려고 그럽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소당 50개면 500만 원 정도씩 들어가는 거죠? 500만 원 들여서 하면 뭔가가 좀 달라지는 느낌인데, 작년 올해 제가 고성 쪽으로 해서 인제~홍천~춘천 이렇게 오다 보면 간판이, 휙 지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간판이라든가 정비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 같질 않아요.

직판장, 그러니까 도로변에 간이직판장을 개선하는 사업인데 인제 쪽은 기 거기서는 목재로 많이 했고 홍천도 했는데 50개를 해 봐야 시ㆍ군별로 나누면 대여섯 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많이 해서 눈에 드러나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전부 균일하게 합니까, 색깔이라든가?

예, 균일한 형태로 해서 ‘아, 저렇게 표시된 건 믿을 수 있는 데구나’ 이런 인상을 주려고 그럽니다.

500만 원이면 간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간판이 아니고 간이판매장입니다. 판매장을 해 주는 겁니다, 철제하고 옆에 씌우고 해서.

하여간 이왕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고 우리 강원도 얼굴인데 잘 좀 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사업 보면서 봐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도 좀 하고…….

일단 저희가 설계해서 한 실태를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찍어놓은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44쪽입니다. 고요함 지수 개발 지도제작, 올해는 5,000만 원 용역비인데 아니, 소음이 없는 데서 숲이 평온하고 고요하지 안 고요한 데가 있습니까? 이게 뭐하려고 안 하던 사업을…….

정책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강원도내에 산촌마을이 900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읍면 산골마을을 보면 한 700개 마을 정도가 되는데 그런 지역의 고요함, 다시 얘기하면 소음, 그다음에 자연에서 나오는 것들 그런 걸 조사기준을 설정하고 해서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나름대로 우리 강원도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결과에 의해서 공기 좋은 계곡 99선이라든가 아니면 농산촌 50선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강원도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해서 용역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최근에는 우리가 치유라든가 그런 걸 보면 대개 병원을 찾는다든가 하지만 이제는 자연과 더불어 그런 걸 치유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는 것도 우리 산림부서에서 할 일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 도에서 전국 처음으로 역점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용역이 나와서 되면 450개 마을에, 전체적인 구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숲이 우거지고 고요한 마을에다가 뭘 지원하는 겁니까, 거기에 뭘 다는 겁니까?

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그런 조사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는 현대인들이 요구하는 ‘이런 지역은 찾아오는 지역이다’ 그런 것을 지도 제작을 해서 만들어서 외지인들이 강원도를 찾게끔 하나의 관광자원화 쪽으로 접근을 해서 한번 추진해보자 이런 쪽에서 저희가…….

총 사업비가 10억 가까이 되는데 이게 지도 제작하는데 10억이 든다는 얘깁니까?

아니, 처음에 우리가 조사를 해야죠.

조사해서 지도 만드는데 10억 드는 건 아니잖아요. 동네에 뭘 지원해 주는 거냐, 마을에 나무 있는 데다가 의자받침을 만드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그렇게 토대가 나오게 되면 앞으로는 산촌마을과 같이 접근을 해서 그런 것들은 필요한 예산은 별도 예산이 또 투입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공적인 소리 이런 게 전혀 안 들리는 아주 고요한 그런 데를 찾아서…….

사업시행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관님만 판단해서는 안 되고 어떤 확신이 서야, 돈 10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소신껏 자신 있게 멋지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6쪽에 보면 휴양림코디에 대한 게 나왔어요. 코디 문제는 국비가 수반되는 건데 그래도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거고, 숲해설가 같은 건 이해가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코디란 사람들 오면 설명도 하고……해설가가 따로 있는데 코디는 무슨 필요가 있나요?

이것은 소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산림청에서 발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산림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만들어놨는데요, 예를 들면 휴양림이라든가 수목원이라든가…….

됐습니다. 지금 봤을 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끊어서 미안한데, 수목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코디나 해설자가 있어서 우리가 전번에 거기 갔을 때도 안내도 하고 이러면, 또 거기는 한정되어 있는 곳이니까 사람들이 와서 잘 모르는 사람 안내해 주고, 거기 지원도 늘려야 될 판인데, 예산서에도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지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런 건 이해가 갑니다만 여기 지금 사업위치가 한 5개 시ㆍ군 정도 해서 광활한 숲에 와서, 이게 가을 단풍철이라든가 여름 일부라면 사람들이 오지만 늦가을, 초겨울, 겨울 이럴 때는 사람이 안 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배치하는 장소가 우리 도내에 있는 휴양림, 수목원 그런 지역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성수기와 비성수기 차이로 인해서 사람이 덜 오고 많이 오는 건 있겠습니다만 오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안내라든가 홍보라든가 해주기 때문에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더불어서 산과 나무와 그런 걸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좋은 시책…….

글쎄요, 그냥 산에 가서 숲이 좋아서 숲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보다 설명도 들어서 어떤 나무는 어떤 영향을 준다든가 몸에 좋다든가 이리 가면 계곡이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설명해 주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데, 여기 코디 문제가 몇 개 나오는데 다 보면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지 않았나 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내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때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이차적으로 강구를 해서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일을 하게끔 하라 이런 뜻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에서 많은 돈을 줬을 때에야 뭔가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건 우리 강원도가 좀 많이 가져오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많이 갖고 왔습니다.

산이 많은데 당연히 많이 가져와야지 조금 가져와서 되겠습니까? 53쪽, 나무보일러 공급한 지가 10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나무보일러가 고유가시대에 맞춰서 상당히 좋은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무 감당해 내겠습니까? 시ㆍ군에 있을 때도 보니까 그 문제가 벌써 대두된 데가 있거든요. 나무가 울창하고 간벌하고 해서 나무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모르겠는데 나중에 나무가 못 나오는데 나무보일러만 과잉으로 하게 되면 나무 때문에 파동이 오는 수도 있고, 나무 없으면 뭘로 땔 겁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나무에 대한 비전이 있느냐 이거예요.

일단은 지금 현재는 나무보일러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목재공급이라든가 그런 것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앞으로도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나무보일러의 관리상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특히 농산촌 지역 같은 데는 젊은 친구들이 없고 대부분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 도에서는 이제는 그게 불편하니까 그 사람들이 편리하게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고민한 끝에 저희가 칩을 이용한 나무보일러를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차 사업은 끝났고요, 2년차 사업이 나오게 되면 칩을 이용한 보일러가 개발이 되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겠나 봐지고 있고 저희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칩으로 하는 보일러는 뭐죠?

지금까지는 산에서 나오는 간벌목이라든가 방치목을 잘라서 사람들이 투입을 했는데 상당히 관리상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칩을 사용해서 자동시스템화하자, 그러니까 어느 온도에 올라갔을 때는 나무 투입량이 딱 그치고 모자라면 나무가 자동으로 들어가는 자동시스템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온이 높아지면 연료손실을 막자 이런 거죠? 그런 식으로 좋은데, 일단은 나무라는 건 보통 작은 나무 때는 것 아니잖아요. 1년생, 2년생 때는 것 아니고 대부분 간벌해서 큰 것 이런 건, 전번에는 과잉공급이 되어서 나무를 처치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부 지역만 내놓고는 지금 나무가 그렇게 남아돌지는 않는다 이렇게 봤을 때 잘 파악하셔서 우리가 돈을 10만 원, 100만 원 줘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쓸데없이 수백 개, 수천 개 만들어놨다가 사장된다면 그건 전부 한이 우리한테 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만약에 향후 5년이면 5년 안에 고갈될 때는 다른 대체로, 쉽게 얘기해서 지금 칩을 넣듯이, 아니면 연탄을 넣는다든가 뭘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이런 것도 미리미리 해서 공급이 모자랄 때는 그런 식으로 빨리 대처해 줘야지 그 방안이 나는 거지, 나중에 모자라서 한두 개 시ㆍ군에서 모자란다고 했는데 속된 말로 줄 때는 언제고, 없는 걸 생나무 멀쩡한 것 가서 베어올 것도 아니잖아요.

하여튼 수요와 공급을 정밀히 검토하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행사 있잖아요. 이건 묘목 분재 같은 것 하는 사업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해마다 돌아가면서 8월 15일 광복절 때 행사하는 겁니다, 산림청 주관으로. 그 당시에 각 시도라든가 또 무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단체 등등 해서 출품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꽃을 알리고 광복절을 축하하고 그런 차원에서 해마다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열 위원님한테 내년부터 한서문화제가 무궁화축제로 바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광복절에도 그렇습니다만 무궁화축제를 한다면 무궁화의 고장에서 무궁화축제를 할 때는 우리는 그냥 멍하게 구경만 할 게 아니고 거기에 우리 도와 같이 어떤 식으로 접목을 시켜주는 게 좋은가 하는 걸 미리, 예를 들어서 가칭 추진위원회라도 있으면 그런 방법은 어떤 건가, 그래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같이 동참하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홍천의 무궁화축제를 하는 것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홍천은 무궁화의 고장입니다. 홍천을 알릴 수 있는 게 뭐냐, 무궁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홍천군수님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도 나눴었는데 그래서 홍천군에서 나름대로 무궁화 관련해서 분재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홍천군에서 무궁화축제할 때 힘이 된다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행사가 아주 훌륭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감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감자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다 좋은 사업이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전번에도 감자얘기가 나왔을 때 제주도가 감자가 산업화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박상수 위원장님인가 누가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강원도는 건국 이래 감자바위예요. 감자소비촉진도 중요합니다만 강원도 감자의 우수성, 우리 감자가 우수하지 않습니까?

우수합니다.

우수하면 강원도 감자의 우수성, 아니면 감자가 몸에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감자의 우수성이라든가 감자소비 촉진할 수 있는 것, 감자 잘 나가다가도 언제 한번 감자값 어쩌고 하면 갈아엎고 난리가 나잖아요.

예,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미리미리 감자에 대한 홍보 또 강원도 청정감자산업에 대한 남보다 한발 앞서가는 선전 같은 것 그런 효과 이런 건 지금 여기 예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될 수 있으면, 2008년도하고 2007년도 보면 비슷비슷하고 몇 가지 정도는 새로 시책사업으로 조금 넣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 오던 것만 쭉 해 왔는데 이러지 말고, 이제는 시대가 변합니다. 여태까지 해 왔던 것 다 뒤집어버리고 새로 해서, 정 예산 수반이 제대로 못 되면 소속 위원님들한테라도 ‘사실 이런 건 한번 해 보려고 그러는데 힘을 주십시오’ 하면 같이 힘을 줄 수 있는데 그런 것 보면 대부분 안 하고 어디 난로 같은 것 못 놓고 전기 모자라면 그런 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감자는 우리 강원인하고는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부분 감자에 대한 선전이라든가, 그 좋은 걸 왜 여기 예산에 수반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산수반해서, 아까 보니까 무슨 양축농가 선전탑 선전하는 것 몇 억 들여서 세워주는데 양축농가도 얼마간 자부담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선전을 해야 많이 소비되듯이 우리 감자에 대한 건 봐도 별로 없단 말이에요. 전체가 감자바위인데 왜 감자에 대한 건 없습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해 보셔서 예산확보도 해야 되고, 어떤 방법이 좋은가 연구하시고 해서 국장님, 지금 예, 예 하시는데 국장님이 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 담당과장님이 감자원종장장님인가요?

종자생산하는 부서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저는 이걸로 하고 더불어서 국장님, 보니까 올해 마지막 예산 같은데 고생 많이 하셨고…….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가는 길에 감자 좀 확 살려놓고 나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쪽 좀 참고해 주십시오. 농업 창업보육센터 지원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강원대학교하고 상지대학에 지원하는 부분인데 지원비율을 보면 강원대학교에는 시비가 없어요. 도비만 3억, 국비, 도비, 자부담 그다음에 상지대학교에는 10억인데 자부담이 5억이 있고요. 이게 이렇게 된 연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농림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을 할 때 양 대학에서 자기들 부담능력 이런 걸 판단해서 신청을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건 그러면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도비 얼마라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순수하게 국비에서 사업신청하는 거네요. 아쉬웠던 부분이, 사업을 신청했다고 그러니까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공교롭게도 강원대학교하고 상지대학교이다 보니 영서권이란 말이에요.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그러면 영동권도 오기가 불편하다면 그쪽도 최고경영자과정, 아까도 권석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강릉대학교에 20명이 수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같이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건 방법이 없네요, 학교에서 신청한 거니까?

예, 신청을 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32쪽 좀 봐주시면, 농어업최고경영자과정 운영 이 얘기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국고보조금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게 교육을 하고 나서 사후에 어떤 평가 같은 것 좀 안 해 보십니까? 효과라든가, 효과는 무조건 있다고 그러겠죠. 그렇지만 단순하게 효과가 좋다, 이것보다도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고 그래서 과목이 안 맞는다면 변경을 한다든가 구체적으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특성화교육 관계는 작년하고 금년하고 2년차를 하고 있는데 교육을 하면서 교육생들을 모니터링도 하고 실제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교수님들하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새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과목에 그런 반을 넣어서 하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1년에 몇 차례씩 관여하는 교수님들하고 평가회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정산도 제대로 하고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올해 첫 시행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처음 사업이 이루어져서 작년 하반기에 한 번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작년 연말에 그런 평가를 한 번 해 봐서 내년부터는 몇 개 반을 더 늘려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8쪽 좀 봐주십시오. 신규사업 같은데요, 폐영농자재 분리수거함 지원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그것은 우리 농촌에 농약병 이런 부분이 많이 논밭에 버려져 있고 가정마다 두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분제 같은 것도 그냥 논가, 밭가 이렇게 방치가 되면 결국은 그 농약이 하천으로 들어가고 논으로 들어가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마을에다가 새로 함을 만들어서 함에다가 동네별로 수집을 하면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한군데 모으는 것도 되고 이점이 있어서…….

그런데 국장님,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쪽 환경부서에서 똑같은 사업을 내년에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농촌에 보급되어 있는 부분은 폐윤활유함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마다. 그래서 거기에 저장하게 되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갖는다면 물론 업무가 환경부서 업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농업쪽 정책이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보면 빈병이나, 뒤에도 폐비닐수거함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수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농민들이 수거해 놓으면 처리하는 부분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재생공사…….

예, 거기서 다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한참 쌓여있어야 되고, 물론 서로 간에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이왕 좋은 사업을 계획하셨으면 이렇게 무조건, 물론 뒤따르는 행정적인 절차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도 같이 사후에 빨리 처리한다든가 아니면, 좀 문제가 많더라고요. 빈병 가져가는 사람 따로, 이것 가져가는 사람 따로 다 따로 있으니까 처리하는데 문제가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함께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산촌의 폐비닐, 여러 가지 쓰레기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도 넣고 또 폐비닐 수거도 있고, 잘 수거하는 읍면에 대해서는 좀 시상제도 갖는 걸로 해서 아름다운 강원도 가꾸기, 디자인 개선 개념을 접목해서 하는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자원재생공사 또 시ㆍ군하고 잘 협력해서, 하여튼 농촌이 깨끗해지는데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번 자원봉사로 강가를 청소한 적이 있는데 거기도 이런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게 공교롭게도 똑같은 사업을 환경부서하고 같이 하는 바람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는 농산촌을…….

그것도 마찬가지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을 하신 부분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친환경, 아까 말씀하신 FTA 관련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긴 한데 예산서에 보면 다른 부분 떠나서 친환경이라고 제목이 붙어있는 유통활성화, 수출 지원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50억 정도 예산이 증액된 것 같은데 반면에 85쪽에 보시면 친환경자율실천마을 조성이 있거든요. 사업목적에는 마을단위로 환경농업 실천의지가 높은 자생조직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업 자율실천 정착단계 3년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게 1억 4,400만 원이에요. 18개 시ㆍ군에 연간 20개소씩 지원한다, 개소당 3,000만 원 했는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친환경으로 가야만 되고 갈 수밖에 없다면, 물론 농민들이 시키지 않아도 해야 되겠지만 동기유발 내지 유도한다면 이런 친환경자율실천마을 육성사업도 이왕 하시는 김에 조금 확대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2006년도에는 20개소, 2008년도 신규 같은 경우에는 42개소 정도가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유도하기 위해서, 사실 보면 물론 자부담이 있습니다만 도비 같은 부분은 한 마을에 720만 원씩 고르게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큰 금액도 아니라면 이런 부분은 조금 확대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도 임용식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실제로 시ㆍ군 수요조사를 해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도 전체적인 예산형편상 20개밖에 예산편성을 못 했는데 저희들이 추경에 더 확보를 한다든지 하여튼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더 서야 되는 것만은 맞습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현실상 여건이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그런 부분으로 간다면 한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8쪽 좀 봐주십시오. 퇴비자급시설, 퇴비장, 스키로우더, 목재파쇄기, 퇴비살포기 등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개소당 1억이면 자부담이 20%니까 한 2,0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 부분이 물론 여기 개인한테 하는 건 아니지만 공동으로 마을 내지 작목반 형태로 지원을 하지만,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해서 그 농가들에게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면 차라리 이렇게 현 상태에서, 물론 자부담도 필요해서 내 것이라는 의식을 심어서 잘 하는 것도 좋지만 이 부분도 농기계 임대사업 쪽으로 좀 유도를 해서, 이게 사실은 많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오히려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게 비용이 좀 적게 들지 않나, 농가의 부담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공감을 합니다. 임대사업은 전 시ㆍ군이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예산이 없다 보니까 매년 정부에서 서너 개 시ㆍ군 정도만 수용을 하니까 친환경농업 다른 지역에는 미처 못 하기 때문에 도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기본 말씀하신 생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쪽을 넣어서 하면 우리 시ㆍ군기술센터 이런 데에서 가지고 있다가 임대로 이용을 하면 제일 좋은 건데 정부에서 농기계임대사업 물량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부득이 이 사업을 별도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인 질의인데요, 새농어촌우수마을, 94쪽에 보시면 친환경농업우수마을 해서 최우수 4,000만 원, 우수 3,000만 원씩 1억 지원하는 부분 그다음에 청결마을 해서…….

그건 농산촌 좀 깨끗이 하려고 금년에 처음…….

도대체 이런 저런 사업으로 해서 평가를 하거나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시상금이라면 좀 그렇고 이런 예가 도대체 몇 개나 됩니까?

새농어촌분야가 있고 이제 말씀하신 친환경부문이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해당 과 내지 업무마다 장려하고 하는 부분은 좋은데 너무 경쟁심을 일으켜서, 잘 하게 하도록 하는 부분은 좋은데 생각보다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과잉인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적극적인 검토를 본인도 해 봐야 되겠지만 사업적인 부분으로 시상부분하고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도 좋지만 정책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정책이겠지만.

특히 친환경농업부문에 시상을-액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별도로 둔 것은 친환경농업이 상당히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료, 농약 이런 걸 쓰면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그런 걸 안 쓰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농사짓기가 어렵고 앞으로 친환경농업으로 가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농가보다 들어가는데 비해서는 생산량이 적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보상차원, 또 장려차원에 이 부분만 별도로 이렇게 시상제를 해서 육성하려고, 장려하려고 그래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부분에 별도로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110쪽 좀 봐주시면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 지원이 있거든요. 다 아시다시피 지금 고유가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수출지원, 친환경지원 이렇게 고충을 분담하기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건 공감을 하면서, 공교롭게도 경쟁력 제고 지원부문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2,500인가 줄었거든요. 이건 조금 현실에 안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실제로 지금 농가들이 상당히 고유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대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사정상 부득이했는데 하여튼…….

제 생각에는 다른 부분은 몰라도 고유가시대로 이렇게 어렵게 짓던 농사마저 접고 하우스마저 접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다른 부분도 아닌 에너지 지원부분이 지난해보다 줄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데요, 물론 농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례가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좀 확대하는 게 어떨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량은 전년보다 줄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전년도에 도비, 시ㆍ군비 50 대 50 이런 식으로 부담비율로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부담비율 설정된 게 있습니다. 도비 30%, 시ㆍ군비 70%, 각종 농정국의 농가지원사업들을 부담비율을 조정하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도비는 조금 줄었지만 시ㆍ군비가 더 보태지면서 작년도 물량은 지금 확보를 한 거나 똑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량은 그대로인데 도비부분이 줄었다, 전체적으로 줄어든 게 아니라…….

예.

고맙습니다. 142쪽 좀 봐주십시오.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이 있습니다. 과거부터 계속 쭉 해 온 부분인데 여기에 비슷한 부분이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도 있고 직접 공격적마케팅 해서 해외시장도 개척을 하는데 성과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그것은 정리된 게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해외시장 개척활동은 직접 도내 산품을 들고 가서 판매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어떤 것은 외국의 식품박람회라든가 바이어를 대상으로 해서 상담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고 간 품목은, 전통식품협회에서 주로 가져갔습니다만 가서 다 판매를 하거나 조금 덜 판 건 인계를 하고 오기 때문에 그대로 실적으로 남고, 상담활동 같은 경우는 서로 상담을 하면서 계약을 하고 추가로 연결이 되어서 나가는 부분이 있고…….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2001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연도마다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할 때마다 증가했든 감소했든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연도별로 해외판촉 시장개척활동 집계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7쪽에 강원축산한마당 잔치인데요, 이게 사업기간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한번쯤 생각을 바꿔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냐 하면 지금까지 한우한마당축제를 하면서 도내에서 각 시ㆍ군마다 돌아가면서 유치를 해서 시상금도 주고 장려도 하고 했는데 다 아시다시피 우리 강원도 한우가 전국 최고의 명성을 얻고 브랜드화도 다 되어 있고 어느 것보다 우수품질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장은 안 되겠습니다만 향후 계획에 강원도 우리 자체에서 우리끼리만 하지 말고, 물론 외부 관광객도 오겠습니다만 대도시 쪽으로 진출을 해서 그야말로 좋은 품질 소개도 하고 마케팅도 해서 정말 외지 사람들, 대도시민들을 끌어들여서 판로를 개척해야 진짜로 축산농가에 소득이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향후에는 도내에서만 돌지 말고 큰 곳으로 가보자, 이왕 하는 거라면.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기반이 닦여졌다면 자신 있기 때문에 대도시에 가서, 예산 좀 더 투자해서 그보다 더 큰 이익을 얻어오면 되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제안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는 양양에서 송이축제와 연계해서 해 보고 싶다는 의견이 와서 합니다만 저희 축산 실무부서에서 축산과장이나 담당계장님들이 그런 의견을 금년에 제시를 해서 이제는 우리가 산지보다는 정말 수도권으로 가서 소비자를 직접 상대로 해서 해 보자 그런 의견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지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그런 식으로 좀 더 능동적으로 행사를 하면서 실제로 농가소득과 연계시키도록, 또 홍보가 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부분인데요, 194쪽에 보시면 산림병충해 공동방제 및 나무병원 운영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하고 비교를 하면 국비부분에서 13억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포괄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편성할 때는 2007년도 예산이 국비가 49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것보다 15%가 증액된 57억 2,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12억 9,000만 원 감액된 게 뭐냐 그런 물음을 주셨는데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약제대라든가 그런 것을 재료비에 세웠습니다만 금년에는 예산편성할 때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든 건 아니고 도리어 작년예산보다 15%가 늘어난 7억 정도가 더 확대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약제 부분에서, 195쪽을 생각하면 됩니까?

조금 전에 예산설명서 가지고 말씀드린 건데요, 제가 갖고 있는 41쪽에 12억 줄어든 것하고 그 뒷장 넘기게 되면 20억 정도 늘어나는데 거기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해 가지고 한 20억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총괄로 보면 예산이 줄어든 건 아니고 더 늘었는데 다만 작년에는 재료비를 별도로 예산을 세웠었고 내년도 예산에는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 이전됨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금강산 공동방제도 이상 없이 할 수 있다?

예.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남북정상회담 후에 북한과 많은 경협이 추진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우리 강원도는 작은 부분이지만 거의 반영이 안 되었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우려가 되어서 질의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난해 수준 정도로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금강산 주변 공동방제를 할 겁니다. 솔잎혹파리하고 잦나무넓적잎벌 해 가지고 약 2,500㏊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200쪽인데요, 백두대간 소득지원부분입니다. 정책관님 말씀이 산림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기관표창까지 좋은 결과를 얻으셔서 여러 가지로 국비확보를 많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백두대간 소득지원부분에서는 한 2억 3,000만 원 정도 국고보조금이 줄었거든요. 확보 못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은 강원도 같은 경우에 11개 시ㆍ군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 백두대간이 지정되면서 나름대로 규제받는 지역을 찾아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11개 시ㆍ군에 51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다만 예산이 조금 줄어든 것은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확보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예산이 전국에서 상당히 많은 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견제도 있었고, 그렇지만 전국 6개 도로 봤을 때는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에 저희 도가 약 30~40%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산이 적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산림청에서 나름대로 유보하고 있는 예산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두 번에 걸쳐서 정식적으로 했고 저 역시도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지만 5억 정도를 더 달라 이렇게 건의도 했고 요구도 했습니다. 그게 답변이 긍정적으로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추경에 반영이 되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그 주변마을에 최대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9쪽에 임산물 유통지원이 있는데요, 이건 단기임산물 저장하고 이러는 곳입니까? 포장라인이나 저장시설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융자조건이 연리 4%란 말이에요, 3년 거치 7년 상환. 단기임산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가요, 아니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물유통지원사업은 여기에 계상된 것은 임산물 표준출하하는 문제 그다음에 특히 금년도에 새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 송이가 강원도 내에서 약 58억 정도의 소득을 봤습니다. 또 지금 양양에서 송이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어떻게 하면 좀 브랜드화시킬 것인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양양송이와 관련된 포장 디자인 그런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예산이 국비하고 도비 해서 8,000만 원 되고 또 시ㆍ군비 보태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송이축제와 더불어 송이포장 디자인도 개발이 되면 상당히 명품화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처음으로 예산이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229쪽, 포괄적으로 다 같이 있는 겁니다.

9개 시ㆍ군에 지원하는 부분이?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6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이건 신규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의 목적 중에 일자리 창출도 될 수가 있고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시골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60세 이상 노인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관리란 말이에요. 물론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하려면 컴퓨터도 다뤄야 되고 하다 보면 좀 젊은 층을 겨냥한 부분이 아니냐, 매니저를 하려면 연세가, 자칫 잘못하면 제가 지탄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연세가 드셨다고 무시하는 부분이 아니라 어차피 이런 부분은 좀 젊은 층들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의 농산촌에 살고 계시는 분들 보면 젊은 층은 많지 않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노인에 들어가려면 65세까지는 명함도 못 내민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은 조금 현실과 안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신규로 시책에 반영이 되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산림부서에서는 산촌생태마을을 많이 확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조사한 마을을 가 보면 잘 되는 마을도 있는가 하면 잘 안 되는 마을도 있습니다. 즉 거기에 어떠한 지도자가 정말 카리스마라든가 그런 걸 갖고 있으면 제대로 운영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 조성된 산촌마을을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킬 것인가, 소위 얘기해서 사무장, 매니저라고 했는데 사무장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농촌체험마을에 사무장 채용하는 것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그러니까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하는 부분도 가끔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역출신이어서 그 지역을 잘 알고 정서도 알고 이러한 분들이 와서 공부하면서 일을 하시면 이게 동참이 되어 가는데 외지에서 오셨다든가 배타적인 그런 게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잘 융화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어떤 업무적인 부분에는 가능하겠지만 시골이라는 게 정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한다면 이 부분도, 그럼 채용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외지에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그 지역에 배치하는 게 아니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 중에서 능력 있고 정말 매니저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참 어렵지 않습니까?

아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연봉으로 봤을 때 1,300~1,40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산촌에서 월 100만 원 정도 된다면 큰 소득은 아니지만…….

물론 이해는 하는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ㆍ군에 그런 젊은 층들이 많지 않고 여러 가지 부분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걱정되어서, 물론 좋은 취지입니다, 지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건 좋은데 이러한 부분에서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냥 매니저를 우리가 선정해서 배치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임업연수부에 상당기간 동안 교육을 보낼 계획입니다, 교육비까지 다 포함시켜서. 그래서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을 교육받고 와서 활동을 하게 되면, 나이가 아주 많으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신 분이라면 매니저로서 충분히 활동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면서 아주 좋은 쪽으로 끌고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9쪽에 소양강 탁수저감을 위한 산지개발 제한인데요, 이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되고 해서 산지개발을 제한하는 부분인데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국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만일 여기에 사유지가 있다, 그런데 제한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유지 강제로 되겠습니까? 반발이 상당할 텐데요.

물론 저희가 대상지를 조사를 하고, 그런데 실제로 소양댐 주변을 보면 그 지역이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이렇게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다 받았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대개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주신 대로 그 지역을 규제한다면 당연히 산주로서는 반발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건대는 어떤 대상자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이라든가 산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지정고시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그 섹터 안에 포함이 되면 당연히 제재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했을 경우에 피해보상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도 한번쯤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백두대간을 획정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그쪽까지는 고민을 못 해 봤습니다. 다만 지금 백두대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백두대간 같은 경우도 처음에 지정할 때는 어떠한 인센티브가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두대간 주변에 어떤 지원을 해 준다거나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나무가 벌기령 이상 되면 연간 생장량에 의한 그 나무도 지금 보조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법상으로는 뚜렷하게 규제함으로써 따르는 어떤 보상은 없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도 우리가 접근을 해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겠나 의견을 같이 하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중앙정부에 건의한다든가 등등 해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고요, 다만 이것은 공공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면…….

물론 공공적인 차원이지만 개인 산주에게는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반발이 나올 소지가 분명히 있죠.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360쪽에 도유림 경영관리 및 운영 추진인데요, 이 부분도 역시 비슷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한 12억 정도가 줄었는데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07년도 예산 14억에서 금년에는 2억 7,8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산림개발연구원 외에 정선군에 동부지원이 있습니다. 동부지원이 1급 관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종전까지만 해도 모든 집행관계는 산림개발연구원에서 다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그 지역이 1급 관서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예산들이 그쪽으로 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산림정책관님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우리 강원도 농정과 산림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자료를 기준으로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농업인 육성에서 공공취사장 운영 지원부분이 있는데요, 여기가 계속적으로 2007년도부터 해 오는 사업입니다. 노동력이 대단위로 필요한 집단시설 재배단지 여성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취사준비와 식재료의 부담을 덜어준다라고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단위로 필요한 집단시설 재배단지라는 건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구체적으로 규모를 한정한 것은 아니고 비닐하우스가 밀집된 지역, 5㏊ 이상 밀집이 되어서 그런 데에 각자 여성분들이 하우스 안에서 음식을 조리한다든가 어떤 경우는 시내에서 시켜서 먹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하다 말고 가서 점심준비하고, 일하다 말고 참 준비하고 이런 애로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공동적으로 그런 지역에 시설을 운영하면 거기에 가서 점심을 먹고 와서 일하고 하면 상당히 노동력도 절감이 되고, 그러니까 식비도 절감이 되고 여성분들이 참 식사 준비하는 그런 데서 해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참 좋은 취지에서 하시는 부분들인데 문제는 어떤 기준이 정해져야 되고 또 그런 기준에 맞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일정한 규모라면, 집단시설이라는 것이 원예라든가 이런 시설이 아니라도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많은 영농인들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강원도 내에 고랭지채소도 한번 대농하시는 분들은 몇백 명 씩 데리고 다니면서 하는 데도 있고 또 시설농가도 집 부근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규모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저희가 작년도 처음 하다 보니까 미처 고랭지채소 지역에서도 진짜로 많은 인력을 쓰면서 취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시켜다 먹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작은 시설채소 집단지역 비닐하우스 지역으로 하지만 그런 지역도 이걸 입식을 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확대하는 대상지를 굳이 비닐채소 집단지역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대상지를 확대하는 방법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예, 제가 왜 이런 취지의 질의를 드리냐면 우선 형평성에 어긋나서도 안 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가 수요와 공급의 예측을 하지 않으면 예산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내용을 안다면 너도 나도 다 선호할 것 아니냐는 거죠. 너도 나도 다 선호했을 때 과연 도에서, 시ㆍ군에서 이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우려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도 이 사업들을 정부사업으로 해 주도록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작년에 2개소를 시범사업 비슷하게 했고 올해 신규로 2개 사업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논란이 상당히 예상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 작년에 우리가 이 부분을 다 못 했지만 정책을 하나 결정하는 부분 속에서는 농민들한테 잘해 주는 것도 좋지만 골고루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도의 재정 여유능력이 있는지도 살펴보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면 안 하니만 못한 사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한번 지적을 드리고요, 기왕 시작한 좋은 부분이라면 국비를 지원받든지 어떤 부분을 받든지 도내 여성농업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보완해 나가지 않는다면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농업인대상제 운영을 해서 지금까지 '96년도부터 반복되는 건데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거의 세 배 차이가 났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예산체제가 바뀌다 보니까, 밑에 산출기초가 있습니다만 일반 대상제 상패제작 이런 부분이 다른 데에 편성되어 있다가 체제가 바뀌다 보니까 합산해서 편성되다 보니 그렇고, 또 대상을 받는 분들한테 시상금을 줄 수 없었는데 상패도 아주 가보로 보관할 수 있을 정도로 상패 모형을 업그레이드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다가 금장을 붙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예산도 들어가고 해서 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지나가신 분들도 예를 들어서 받지 못하신 분들도 다 바꿔주실 겁니까?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만 작년에, 우리 부분뿐만 아니라 도 전체적으로 특별히 권위가 있는 상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런 상패를 개선을 하고 가보로 쓸 수 있게 하자는 거기에서, 전체적인 상황에서 지금 개선을 한 겁니다.

물론 상은 값어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선정을 하고 농민들한테 주는 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생한 부분들을 본다면 거기에 맞는 값어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 값어치를 상패에 금딱지를 넣어서 주고 이렇게 해서 과연 그 가치가 있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존에 받았던 분들, 지나간 분들은 결국은 상황에 따라서 그분들이 같이 언젠가는 모일 수도 있을 것이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박탈감 같은 건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2004년도 이전까지는 500만 원, 그 전에는 한 300만 원 이렇게 시상금을 주다가 작년, 금년의 경우에만 몇 해 정도가 정말 상패만 딱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선거법 관계가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또 그 분들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좀 더 찾아서 지원하는 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그럼 이분들은 앞으로 상패만 주고 그런 쪽에 경쟁력 제고방안이라든가 이런 쪽에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인센티브를 딱 준다, 안 준다 그건 규정된 건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강원도 전체가 농정산림국뿐만 아니라 지사상이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전부 앞으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사님 이하 모든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이 된 겁니까?

예. 권위가 있는 상은 좀 업그레이드를 해서 진짜로 긍지를 느끼도록 하자 그런 기본방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어쨌든 선거직이다 보니까 포상을 할 수 없는 선거법상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변칙을 쓰기 시작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사실 지금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상도 120만 원짜리 상패를 제작해서 주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변칙입니다.

그걸 너무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인들이 긍지를 느끼고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긍지를 느낀다는 게 상패제작에 금붙이 붙여서 해 주는 게 그게 긍지를 느끼게 해 주는 거냐 이거죠. 공식적으로 줄 수 없으니까 변칙적으로…….

그건 권위를 그만큼…….

상패 제작해서 권위가 섭니까? 우리 위원들 보고 그 변칙에 동의해 달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변칙 그런 부분이 아니고 하여튼 상에 대한 권위를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 그렇게 좀…….

이 부분은 농정산림국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문제인지 검토가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어쨌든 예결위원으로서 전체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농촌건설운동 활력화 추진에서 혁신리더 양성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님이 질의를 좀 하셨습니다만 저는 다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가 어떤 기관입니까?

지방 혁신, 분권 그런 부문에 대한 이론정립 그다음에 법제와 공무원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교육, 또 내부적으로 교수님들이라든가 전문가들 연수 이런 게 복합적으로 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 설립부분에 맞춰서 나온 거죠? 새농촌건설운동 활력화 추진 혁신리더 양성은 농촌 쪽의 부분들에 대한 교육보다는 소위 말하는 자질향상의 부분 쪽으로 기준을 두고 교육을 해 보겠다 이런 뜻입니까?

리더의 자질 향상, 마을을 이끌어가고 그럴 수 있는 자질향상 그런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은 6개월 동안 왔다 갔다 한다고 했는데 6개월에 40명을 해서 예산을 보면 8,0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 한 사람당 교육비가 200만 원씩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너무 비싸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혹시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온 것 아니냐, 역으로 얘기하면,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분권 그런 것도 하지만 우수한 교수 이런 전문가들을 초빙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고, 그동안에 여러 분야 교육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능력도 있고 내년에 시설도 개선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교육비 자체가 대학생들 지방 국립대 등록금하고 맞먹는 교육비를 책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하는 부분으로서는 너무 과하게 잡힌 것 아니냐…….

전문강사들을 많이 확보해서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되었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제대로 쓰여지도록 하고 또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낭비요소가 없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낭비요소야 물론 없게 집행을 하시겠죠. 이쪽하고 계약이 된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위탁협정이라든가 이런 건 안 하셨고요?

예, 확보를 해서 서로 의논해서 과정을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여기에다가 의뢰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기본 의논은 하고 하는 겁니다. 했지만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시다면 교육비 책정에 있어서도 집행하실 때는 검토를 좀 하셔서 교육비에 적정성을 기해 주시고요, 또한 교육비 절감부분이 된다면 차라리 대상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좀 늘려서라도 제대로 된 부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새농촌건설운동에 워크숍 개최부분,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고 올해 신규사업을 하면서 격년제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갑자기 이렇게 추진하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우수마을 지도자 연찬회도 있고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하시게 된 계기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착수한 지 내년이 10년차가 되기 때문에 의미 있는 해를 맞아서 앞으로 이 운동을 더 활성화하고 확산을 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옆에 어차피 우수마을 지도자 연찬회도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매년 해 오던 제도인데 워크숍은 좀 더 큰 대상자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가대상을 연찬회는 추진단장이라든가 자문위원 이런 분들 위주로 하는 것이고 워크숍은 농경련이라든가 전국단위 농어촌 개발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의견도 듣고 토론도 하고 그런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연찬회 1인당 경비가 1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옆에 우수마을 지도자 연찬회를 같이 복합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늘 해 오던 연찬회는 그동안 추진했던 추진단장님들 노고도 치하를 하고 포상도 하고 마을 간에, 추진단 간에 정보교환이라든가, 거기에 시ㆍ군 공무원도 같이 옵니다만 상호 토론도 하고 의견 교환도 하고 정보교환도 하고 해서 우수사례를 전파하려는 것이고, 워크숍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업그레이드된 전국단위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같이 병행을 해도, 그럼 예산을 절감하면서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하는 걸 제안하는 겁니다. 물론 성질별로 따로 따로 10번을 개최할 수도 있고 20번을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정했으니까 이걸 격년제로 굳이 하지 마시고, 어차피 연찬회를 계속 한다면 매년 같이 병행해도 되지 않느냐, 사업 성질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에서의 우수사례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대상이 연찬회 관계는 추진단장이라든가 자문단 위주 계획이고 워크숍은 전국단위 전문가들로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봐서, 또 인원도 많이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개를 같이 겸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내년에 10년차이고 해서 별도로 잘 해 보려는 의미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개최를 하시더라도 어쨌든 사후에 평가를 하실 것 아닙니까? 평가를 하실 때 이쪽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도 놓고, 어차피 전국에서 전문가들이 왔을 때 우리 지역 사례를 발표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굳이 우리들끼리만 이렇게 연찬회 겸 한다는 것도 큰 의미는 없지 않느냐, 기왕이면 규모를 키우시고 제대로 되게 하신다면, 안 되면 이 두 개를 이 예산 합쳐서 1박 2일 개념으로라도 뭔가 제대로 된 부분들을 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도 그렇고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농가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2004년도부터 3개소씩 해서 1개소에 8억씩인데 지금 7개 시ㆍ군 이외에 내년도 3개소가 되면 10개 시ㆍ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8개 시ㆍ군이 지금 남아 있죠? 이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18개 시ㆍ군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보실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그것은 저희 도에서는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ㆍ군에 따라서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는 시ㆍ군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시ㆍ군도 있고 해서 권장은 하지만 강요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전체적인 국가물량이 있다 보니까 다 주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못 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전 시ㆍ군을 대상으로 단년에 다 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년에 다 못하신다면, 이게 3개씩 계속해서 넘어가게 되면 마지막 가는 데는 6년차가 걸린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6년이 걸린다면 결국은 농기계가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수명이 되는지 몰라도 처음에 시작했던 데는 농기계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또 나오는데, 결국 나중에 뒤에 가는 사람은 제대로 혜택도 보지 못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가능하면 일률적으로 적용해 주고, 왜냐하면 농민들이라는 것이 물론 자기 농기계 가지고 하면 제일 좋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다른 시도에서는 이런다 저런다 하면, 아까 말씀대로 연찬회든 워크숍을 가게 되면 항상 상대를 비교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거든요. 상대 시ㆍ군은 어떻게 되어 있더라, 어디 시ㆍ군은 어떻게 되어 있더라, 어디가 어떻게 되어 있더라 이렇게 되면 결국은 시행하지 않은 곳의 시ㆍ군에 있는 군수라든가 선거직 의원들은 좀 곤란을 겪을 수도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왕 이런 시책을 펴시면서 좋은 시책 같은 경우는 빠른 시간 내에 정착이 되어서 빠른 시간 내에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100%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정부에 강력히 물량을 늘리도록 건의도 하면서, 우리 도에서 많이 따오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38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지유통기반조성에 있어서 산지유통저온저장시설입니다. 이 부분은 보니까 규모가 이쪽 건 대형이고 그 옆에 139페이지는 소형인 그런 부분 같은데요, 여기에 실제 발주하는 시행자는 누구입니까?

시장ㆍ군수입니다.

그러면 옆의 것도 시장ㆍ군수가 발주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선정을 그렇게 하고 저온저장고 시설을 해 주는 업체는 농가 또는 작목반에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온저장고 업체를 어떻게 시ㆍ군에서 지정을 해 주는 게 아니고 농가만 선정을 하면 국내 저온저장고 짓는 업체들이 있으니까 그 작목반에서 여러 군데 보고…….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40동을 20억을 들여서 한다면 한 동당 5,000만 원입니다. 평당 200만 원 꼴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소규모를 보면 3평에서 5평 짜리는 평당 100만 원도 안 되는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은 똑같이 50%입니다. 그러면 대규모 농가 쪽에 저온저장고를 해 주는 건 대형평수를 하게 되면, 실제 제가 공사비 산출을 안 해 봤습니다만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대두가 될 겁니다.

보조율은 똑같습니다.

보조율이 같다고 해서, 그러면 같이 200만 원 선을 지원해 주셔야죠. 3평에서 5평짜리를 하더라도 평당 단가 200만 원으로…….

단가는 똑같습니다. 여기에 140동이라는 게 2평부터 5평 사이로 있다 보니까 동수 개념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실제 평당 단가는 200만 원……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중규모 이상 138쪽에 있는 것은 평당 단가가 250만 원이고 이쪽에 2평부터 5평 사이에 있는 건 평당 단가가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중규모 이상 쪽은 시설이 좀 더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2평에서 5평짜리는 세트화해서 들어가면서 단가가 이 정도로 되기 때문에 현실 단가로 반영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냉장고 자체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작은 건?

냉장고는 아니고 업체에서 세트화되어서 시설이 평형별로…….

현지에서 제작 설치가 아니고 규격화되어 있는 걸 갖다가 놓는다 이런 얘긴가요?

그런 경우도 있고 현장에서 제작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소형은 대형보다 단가가 좀 덜 들어갑니다. 판넬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고 이쪽 건 어떤 경우에는 벽돌로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중규모 이상은 시설비가 좀 더 들어가게 됩니다.

대형은 결국 시설을 해 주고 나면 관리주체는 어차피 농가인이 될 것이고…….

예,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 이런 분들이 될 겁니다.

이 부분들이 사실 자부담이 50%라고 하지만 일률적으로 내려주다 보면 저온저장고가 부실화될 수 있다, 왜냐하면 시설비를 아끼기 위해서, 본인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좋은 자재, 여기에서 우리가 처음에 내려주는 250만 원 규모의 제품을 쓰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부실화될 수 있다, 그런 문제가 예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한번 짚어보는 거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은 똑같이 작은 거나 큰 거나, 작은 건 어차피 규격화되어서 그 값에 사 가지고 온다면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작은 게 어떻게 보면 설치비용이 더 많이 산출될 수 있고 규모가 큰 건 덜 산출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큰 게 더 많은 지원이 되고 작은 게 더 적게 지원이 된다고 보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렇게 되면 대형 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부담을 안 하고도 갖출 수 있는 그런 문제, 형식적인 자부담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점검을 해 주십시오.

예,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등산로 정비부분은 여기 부서 말고도 다른 부서에서도 또 하시죠?

지역의 조그만 시내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산자법에 있는 법적인 근거로 하고 있고요, 도시 근교에 있는 등산로 문제는 시장ㆍ군수 내지는 산을 즐기는 사람들이 자기네가 조달해서 그런 것들을 한 것이 있는데 다만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면 비공식적이고요, 이게 지난해 처음으로 이 사업이 도입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휴양림이라든가 산림욕장을 개설한 지역에는 그 사업 내에 등산로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순수한 등산로가 된 것은 지난해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렇지만 그 외에도 시장ㆍ군수가 한 것들도 좀 있고 NGO들이 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주체가 생활권 등산로 같은 경우는 시장ㆍ군수한테 자본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본이전 해 주시는데 도비가 왜 35%가 산정이 되었죠?

이것은 저희 부담률이 등산로 같은 경우는 매뉴얼 상 국비가 30%, 지방비가 70%로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도비ㆍ시ㆍ군비는 각각 50%씩 하도록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배분한 겁니다.

도비 비율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 국비가 70%도 있고 50%도 있고 그 사업 성격에 따라서 국고보조 부담률이 다른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미래경제림단지 조성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2000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구상을 해서 2001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정선군 임계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임계3리가 되겠는데 당초에는 그 지역이 국유림이었는데 저희가 도유림으로 교환을 해서 취득한 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2001년도에, 지금 보면 백두대간 생태숲이라든가 그런 기술개발도 하고 또 우리 강원도적인 유망수종을 발굴해서 산주들에게 보급도 해 주고 또 나무 자체에 의한 생산기지화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10년 동안 84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중에서 50%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리도 도에서 직접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동부지원이 거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이 뒤에도 보니까 동부지원 쪽에서 미래경제림단지 조성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378페이지에 예산이 또 5,000만 원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 예산을 이렇게 분리해서 계상하게 된 배경이 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은 사업성 성격을 갖고 있고요, 378페이지 것은 그걸 운영하는 동부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조경도 심고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필요한 사무관리라든가 그런 예산을 세운 겁니다. 경상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의 건 시설비이고 뒤에는 경상비다?

예.

그다음에 210페이지,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조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은 200만 원이었는데 당해연도 예산이 24억, 그러니까 시ㆍ군비 빼고는 국도비가 19억 200만 원입니다. 거기에서 강원도립화목원에 들어가는 비용은 도립화목원 보완을 위해서 3억 8,000만 원, 그다음에 실시설계비 1,200만 원 해서 약 4억 정도이고 나머지는 강릉에 국립수목원을 짓겠다 해서 15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거든요. 그런데 강릉 국립수목원의 목적은 뭡니까?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목적은 지금 동해안 지방 같은 데는 수목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목자원의 보존기능도 강화하고 유전자원 수집이라든가 증식, 복원, 보존, 자원화 시키고 한편으로는 자연학습장 제공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예산이 한 6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국비가 50% 정도 책정이 되고 나머지는 지방비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영서지방에는 도립화목원, 영동지방에는 강릉 해서 양쪽에 수목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 짓고 나면 관리주체는 어디입니까?

강릉시입니다.

지금 우리 도립화목원 같은 경우는 경상수지가 어떻게 됩니까?

경상수지를 따진다면 흑자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는 것들이 공공성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또 도민들이 숲에 대한 수요문제라든가 그런 걸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해 줘서 녹지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걸 우리가 경제적 측면, 경영수익적인 차원에서는 조금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는 앞으로 소득이 흑자가 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다는 것은 저희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광고회사라든가 그쪽에 연계해서 사람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것도 계속 발굴하고 있고 또 이벤트행사 같은 것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미흡하다, 그건 앞으로 더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꼭 수익만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 국비는 어차피 시설비 이외에 운영비 지원은 없죠?

하고 나서 나중에 필요할 때는 보완사업비로 해서 일부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설비 쪽만 있지 운영비 자체에서는 국비지원은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각종 자치단체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다들 이 운영비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건 좋은데 하고 나서 나중에 관리운영에서 적자폭을 어떻게 메우며,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경영마인드로 접근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것이 공적인 부분들도 안 되면 과감하게 민자유도를 하든 민자를 지원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누군가는 복지사업으로 유도를 시키든지 뭔가 공공적인 부분들에, 이왕 지원해 줄 바에는 그렇게 해서 운영경비라도 털 수 있는 방법들을 앞으로 찾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낫지 않느냐, 그냥 필요하다 필요하다 해서 해 놓고 결국은 운영경비 때문에 나중에 절절매고, 자치단체가 전부 그런 상태에 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좀 재고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물론 당장 급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현재 수목원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당장 피부에 와닿게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지 않느냐…….

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양하게 생각한다면 그런 쪽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도립화목원이 그런 것들이 없다면 춘천시민들이, 강원도민들이 어딜 가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게 있음으로써 우리 춘천을 찾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우리 강원도를 알릴 수도 있을 것이고, 숲에 대한 중요성, 필요성 그런 것도 홍보한다고 보면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소득을 올린다면 당연히 입장료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아야 되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은 최대한 값을 낮게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민 같은 경우에 700원, 65세 이상 돈 안 받고 유치원도 안 받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이 경영이 자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보아지고 또 앞으로 해결할 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정책관님 소관업무다 보니까 상당히 달변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검토를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결정 나면 어차피 연차사업으로 계속 가야 되고 또 더 시급한 문제에 도비를 요구했을 때 도비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도 그렇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면야 문화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공공적인 부분을 많이 건립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실제 도민들이 느끼는 부분들 또 우리가 실제 빨리 도비라도 해서 국비 따서 더 필요한 부분에 하려고 해도 도비 하나 세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목돈으로 도비가 집행되는 것들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위원님, 딱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의견은 100% 수용하겠습니다. 가슴에 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도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면 수목원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질의하신 해설가 문제, 코디 문제 그런 것들이 보완적으로 국고보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보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국고보조를 받기 때문에 좀 낫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하여튼 그 지역에,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 재정이 열악한데 열악한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가급적이면 중앙에 있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끌어서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바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런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하든 머리를 써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열악한 지방비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보다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국장님께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도 많이 참고해서 향후에도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48쪽을 봐주시죠. 우수마을지도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지금 7박 8일에 40명이 해외를 나가는데 1인당 125만 원씩입니다. 금년에도 125만 원이고 내년에도 같은데요, 부족하지 않습니까?

동남아나 일본 쪽이면 그 정도가 될 수 있지만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으로 가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도자 해외연수입니다. 지도자님들이 1년간 수고하셨다고 그래서 동남아로 관광을 보내시는 건지 아니면 이름 그대로 좀 더 우리보다 선진국에 가서 어떤 좋은 것을 배우라고 보내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매년 그냥 수고했으니까 한번 다녀와라 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 더 큰 것은 외국의 선진농촌마을들을 방문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선진 지역의 각종 농업시설들, 작물재배상황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연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뜻이 있으시다면 예산 절감차원에서 동결하신 건 좋습니다만 동남아 쪽에도 물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뭔가 한 가지라도 제대로 보고 배워오려면 이 예산을 전년대비 다만 몇 %라도 인상을 하셔야 맞는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정말로 이분들이 동남아나 가서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7박 8일 동안 여행 삼아 다녀와라 이런 취지라면 이제까지 매년 연속적으로 한 사업이지만 이제는 결단을 내려서 이것은 이제까지 했다고 해서 꼭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안 할 것은 수정해서 안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으로 봐서는 그냥 당연히 매년 하는 거니까 올려놓은 느낌이 들어서 국장님의 견해를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중진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농업선진국인 일본이나 대만 이쪽으로 갔고 또 그 사이에 환율이 좀 내렸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에 해외연수는 다녀왔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셨으면 어느 지역을 다녀오셨는지 세부적인 내역을 나중에 자료로 한 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8쪽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폐영농자재 수거함을 300개 가량 만들어서 18개 시ㆍ군에 보급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께서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뭐합니다만 이것은 좀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에 거의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데 한 마을에 농자재수거함을 하나를 만들어놓는다면 그분들이 정말 농약병이라든가 농약비닐이라든가 이런 걸 알뜰하게 쓰시고 거기에 잘 정돈해서 쌓아놓으면 되는데 농약이 반 병 남아있는 것도 있고 또 비닐에 그냥 대충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어느 마을에 한 곳을 지정해서 갖다놓으신다면 그것은 도리어 깨끗하게 하기 위함보다도 더 환경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만약에 수거함에 가득찼다, 치우는 건 누가 치웁니까?

자원재생공사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가지고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환경보호 그쪽에서 매년 봄, 가을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비닐을 ㎏당 얼마, 농약병을 얼마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자원재생공사에서는 이걸 처치를 못 해서 사실은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미 수거된 비닐도 몇 년째 그냥 방치되어 있고 그래서 농약병 같은 경우는 과거에 우리가 수집하던 폐지라든가 이런 것도 고물상하고 직거래해서 전표만 발급을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거에 지역에서 재활용품 차원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헌옷수거함을 전국적으로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취지는 좋았는데 이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그쪽에다가 음식쓰레기 등등 모든 쓰레기를 다 갖다버려서 그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생겨서 지금은 헌옷수거함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지금 50만 원의 예산을 들여도 수거함이 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견고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잘 만들어야 목재에 함석 씌워서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은 국장님, 개인적으로 저는 사업은 좀 보류하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71쪽을 봐주십시오. 찰옥수수 가공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어디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금년에 새로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한 정선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우리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우리가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된 홍천에도 했고 규모가 작습니다만 인제군에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자부담이 50%였습니까?

지역특화사업으로 했는데 구체적 부담비율은 제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있으시겠습니다만 우리 강원도 하면 감자 다음에 찰옥수수인데요, 자부담을 50%씩 부담시킨다는 것은 너무 과중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예산심의를 하면서 삭감하는 게 원칙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건 현실에 맞게끔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 이런 경우에는 좀 부담문제가 있을 것 같지만 이것은 지역농협에서 하게 되면 조금 능력이 있을 것 같고 해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77쪽을 봐주시죠. 고랭지감자 명품화사업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만 저희 도비가 35억이고 자부담이 15억 해서 50억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다른 사업을 보니까 가칭 어떤 유통사업단을 만들면서 자부담 15억이 부담이 되고 잘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시도에 있는 주민들까지 참여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어디에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5억씩 지원을 해 주시고 자부담 15억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조합원들이 자부담하는 부담이 많아서 다른 시도에 있는 감자농업인을 같이 참여시켜서, 그건 우리 강원도가 예산을 투자하면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부터 국장님이나 실무 과장님께서는 잘 좀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내년하고 2009년 2년차 사업으로 합니다만 전체로 국비 기금을 56억을 받아서 90억 규모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주체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이런 단위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 전체 감자를 핸들링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강원농협지역본부가 주관이 되면서 도내 감자를 많이 생산하는 산지조합들 열네 곳이 모여서 연합해서 사업을 하게 되고 생산기반부문이라든가 유통부문, 저장부문 또 아까 이강덕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홍보, 판촉부문까지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외지인들까지 저희가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계획을 세우시고 아직 시작도 안 하셨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겠습니다만 혹여나 제2의, 홍천에 지난번에 다른 부서에서 했던 사업처럼 막대한 예산만 투자해 놓고 실패로 끝나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앞섭니다. 저는 염려가 되는 게 많은 농협이 참여를 한다고는 하겠지만 농협에도 서울하고 직거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과연 한 곳으로 모여졌을 때 그분들이 물류비용을 부담하면서 그쪽으로 가서 잘 운영이 되겠는가, 그렇지 않고 만약에 5년이고 몇 년 하다가 이게 잘 안 된다고 했을 때는 60억이라는 사업비가 그냥 사장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시작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좀 면밀한 검토가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하셨습니까?

예, 농협들하고 몇 차례 회의를 하고 12월 중에도 회의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제 우려하시는 그런 사업을 저온저장고를 어느 지역에 다 설치를 해서 다 그리로 집산하는 방식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방식이 아니고 도내 요소요소에 해서 양구ㆍ홍천ㆍ인제 쪽은 어느 쪽, 평창 지역은 어느 쪽, 영동권하고 이렇게 충분히 의논을 해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자칫하면 우리 강원도가 35억씩 들여서 사업을 해서 결국농협의 사유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농협에서 관리하고 하다 보면, 지금 감자를 전업으로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농협의 조합원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또 농협에 그냥 저희가 지원해 주고 끝나는 것 아닌가…….

이건 농협이 운영주체가 아니고 농협지역본부하고 지역농협들이 연합해서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거기가 주체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171쪽을 잠깐만 봐주시죠. 지난해에도 제가 예산심의를 할 때 학교우유급식 지원 건 때문에 말씀을 좀 장황하게 많이 예산이 금년에 시중의 우유 값이 인상된 걸 따지면 예산이 인상폭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배려를 못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농림부의 농림사업 메뉴에 있는 것이고 정부에서 국비 얼마, 지방비 얼마 이런 식으로 부담비율을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도비나 시ㆍ군비 이런 부분을 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국비 70%하고 도비 9%, 시ㆍ군비 21% 부담을 하도록 농림사업지침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 많이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오셔서 128쪽을 봐주시죠. 강원인삼축제가 있습니다. 이건 공교롭게도 저희 홍천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오해를 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축제를 할 때 보면 유인물에 나오는 거나 아니면 거리에 현수막 거는 걸 보면 우리 강원도에서는 강원인삼축제라고 늘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역에 가면 강원홍천인삼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산심의하고 동떨어집니다만 어느 제목이 맞습니까?

현재 축제 공식명칭을 강원홍천인삼축제로 지난해에는 운영을 했고 종전에는 강원인삼홍천한마당 이런 식으로도 하고 명칭은 그런 식으로, 지난해에는 강원홍천인삼축제로 했습니다.

금년에도 농정산림국에서 업무보고나 이런 걸 하실 때 보면 강원인삼축제로 늘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역에 가보면 꼭 강원홍천인삼축제로 이야기를 하는데 도에서 예산도 지원을 해 주고 그러는데 그런 행사 명 하나 통일을 못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희가 도비를 5,000만 원을 부담합니다만 특히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홍천군수님이, 다른 시ㆍ군도 그렇겠습니다만 홍천군수님이 상당히 홍천 인삼 육성에 대한 의지가 높고 관심도 많고 예산투자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도비하고 똑같이 5,000만 원을 부담하다 보니까 이름을 넣어 달라 그렇게 협의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그렇게 배려를 하시려면 앞으로는 강원홍천인삼축제로 아주 통일을 하시든가 아니면 예산지원을 다부지게 해 주시고 강원인삼축제로 하시든가 그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하여튼 적극 고려를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통일하든지 하여튼 저희가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 농정산림국에서 도단위 축제를 하고 있는 게 감자축제를 평창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을 3억을 지원하시지 않습니까? 축산한마당도 시ㆍ군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1억입니다. 그런데 인삼축제는 홍천군이 그래서 매년 5,000만 원만 지원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종전에는 도보다 홍천이 더 많이 지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 위원장, 남경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금년에 많은 예산 국비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입예산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쪽 보면 세입예산에서 농정산림국 예산이 502억이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고, 또 농업정책과는 233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은 작년보다 39억이 감되었어요. 국고보조금이 감 된 사유가 있습니까?

주 요인이 쌀소득직불제가 그전에는 도 수요 예측보다 돈이 더 많이 오고 또 그걸 반납하고 그런 식이었는데 몇 년 하다 보니까 정착이 되어서 내년도는 우리 도에 꼭 필요한 정도만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주 요인으로 삭감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반납이 없이 실수요에 맞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장 보면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16억 6,300만 원이 감되었어요.

농산지원과 예산부문에 지금 균특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이것은 뒷장으로 가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8억 1,000만 원이 섰는데 이게 종전까지 단가는 한 개소당 6,700만 원인데 6,000만 원으로 단가가 조정이 되었고, 밭기반정비사업 물량이 금년도에 606㏊에서 518㏊로 감소했고 기계화경작로부문은 우리가 금년에 아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물량을 좀 축소하다 보니까 부문별로 조금 줄어들어서 16억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사업이 필요 없어서 감소된 겁니까, 아니면 균특보조금이 감소가 되어서 그런 겁니까?

시ㆍ군의 신청이 없어서 그렇고 또 기계화경작로부문은 수요가 많습니다만 예전 하던 수준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기계화경작로부문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경지정리부문에서까지 돌려서 기계화경작로부문에 하다 보니까 많았는데 금년보다 내년이 아주 적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적정 수요로 했고 기계화경작로부문만은 실수요를 충족을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균특 전체예산에서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청 안 한 부분은 줄었고 많이 신청한 부분은 확보를 그만큼 못 한 거네요.

기계화경작로부문은 앞으로 할 기회가 많습니다만 조금 줄었습니다. 다 수요를 충족을 못 했습니다.

예측을 해서 바꿀 건 바꿔서 감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면 역시 균특보조금인데 산지유통센터가 5억 7,200만 원, 또 기금에서 과원 폐지하고 거기서 8억 7,000만 원 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상당히 균특하고 기금이 많이 감이 되었네요.

산지유통센터는 매년 쭉 해 오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강제배분방식이 아니고 대개 지역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이 신청을 하는데 금년에는 신청이 좀 많았지만 내년에는 도내 둔내농협하고 영월농협, 평창농협 세 군데에서 실제 필요한 시설만 요구를 하다 보니까 감소가 되었고 밑에 과원 폐원지원 이쪽 부문은 우리가 한ㆍ칠레 FTA 관련해서 복숭아하고 시설포도를 매년 농가희망물량에 의해서 감축한 데에 따른 폐원지원비인데 그 사이 많은 면적을 했고 내년도 할 희망농가들이 줄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줄어든 겁니다.

그럼 과원 폐원 같은 건 점점 줄어들겠네요.

예, 그건 한ㆍ칠레 FTA와 관련해서 내년까지 하게 됩니다. 내년 지나면 그 부분은 없어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1쪽 보면 여기도 균특회계인데 자연휴양림하고 도시숲조성사업에서 거기도 4억 7,800만 원이 감이 되었어요. 산림정책과 소관에 국가 균특에서 4억 7,800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특별히 감 된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자연휴양림사업인데 이게 설계 단계에 있는 해는 예산이 좀 적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실제 조서에 들어가면 많아지는 경우가 있고 그건 그런 관계로 줄었지만 내년에 가면 대폭 늘어날 부분입니다.

대체적으로 균특사업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줄어드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농산물원종장에 사업수입이 2,100만 원이 감되었는데 거기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춘천 우두 지역에 전작포장이 4㏊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강원재활병원 부지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산하던 물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사업수입도 같이 감소한 경우입니다.

그다음 쪽에 감자원종장의 사업장 생산수입이 6,000만 원 감되었는데 이건 전년도 1억에서 4,000만 원이 계상되고 6,000만 원이 감되어서 굉장히 많이 감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 관계는 금년에 가공용감자를 6.1㏊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2.1㏊로 하다 보니까 면적을 축소함에 따른 감액입니다. 순수입 감소예상액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가공용감자 원종생산이 줄어드는 겁니까?

이러니까 우리 원종장에서 종자를 생산해 주던 것을 내년에 원종장의 것은 축소하면서 일반농가가 대행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설명서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6쪽 보면 청년농업인 돗토리현 연수가 있는데 돗토리현이 우리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죠?

예.

자매결연이 되어 있어서 시ㆍ군에서 1명씩 연수를 가는 겁니까? 청년들이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 젊은 청년 농업인들이 원예면 원예, 축산, 일반 미작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가서 연수를 합니다.

돗토리현 농업이 우리 강원도 농업하고 비슷합니까, 좀 상이한 게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저희들보다는 시설이라든가 농법 같은 게 우리보다는 좀 앞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돗토리현을 직접 가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돗토리현보다 더 농업환경이 좋은 데가 있으면 그리로, 자매결연 맺었다고 거기 가서 배울 게 별로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가 돗토리현하고 '94년도 협약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도내 젊은 농업인들이 선진기술을 가서 습득하는, 직접 거기에 기거를 하면서 밀착해서 하는 그런 건데 그 부분은 별도로 다른 데로 해야 될지 이런 건 현재 상태에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독도문제 때문에 교류가 중단된 상태입니까?

일반교류 이런 건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다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에 보면 농업인단체 육성인데 금년보다 2,856만 원이 감소되었어요. 감소되어도 단체육성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저희가 한농련부터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습니다만 금년하고 사업한 규모 이런 걸 따져볼 때 큰 문제가 없다고 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감되어도 사업에 차질이 없다 이거죠?

예.

45쪽 보면 친활력사업을 혁신분권과에서 하다가 농업으로 업무가 넘어온 거죠?

예, 정부에서도 행자부에서 농림부로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럼 2007년까지는 혁신분권과에서 추진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맡아서 하니까 그쪽에서 하는 것보다 농업 쪽에서 하면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잘 하려고 저희가 끌고 왔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4쪽, 고품질쌀 생산유통지원에서 벼육묘은행 설치인데 이것은 신청이 많지 않습니까? 개소수가 좀 적은 것 같은데.

예, 수요가 실제로 많은데 여러 가지 예산형편상 충분히 확보를 못 했습니다.

지금 농촌이 고령화되고 부녀화되기 때문에 육묘은행 설치사업이 농업인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인기가 있습니다. 빨리 전 시ㆍ군에 필요한 물량을 지원해야 되겠다 그런 기본생각을 갖고 있고 추경 때라도 추가로 예산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분할 때도 2007년까지 보면 많은 시ㆍ군은 많고 아직 한 군데도 시설이 안 된 데도 있습니다. 균형을 맞춰서 해 주시고, 이 사업은 예산조정이 되면 증액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66쪽에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인데 이것은 총 2013년까지 1,400동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연 200동을 설치하시는데 이것 수요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예전에 80년대 냉해 이후에 대형비닐 못자리하우스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보다 좀 더 발전된 형태의 사업으로 봄에 저온기에 저온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 시설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못자리 시기가 지난 다음에는 원예용으로 쓸 수 있고 두 가지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상당히 많아서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확산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을 좀 추가로 더 확보해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78쪽에 보면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이 있는데 5개 시ㆍ군인데 신청을 5개 시ㆍ군밖에 안 했습니까?

내년도 5개 시ㆍ군 사업량 말씀하시는 거죠? 사업설명자료에 내년도 계획 6개소가 있습니다만 신청한 전 시ㆍ군 그대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5개 시ㆍ군만 신청을 했습니까?

6개 시ㆍ군입니다. 지금 78쪽 말씀이시죠?

사업계획에는 5개 시ㆍ군으로 되어 있는데요. 춘천, 원주, 홍천, 횡성, 화천 5개 시ㆍ군으로 되어 있고 또 밑에 추진계획은 6개소로 되어 있고, 그러면…….

5개 시ㆍ군에 6개소가 되겠습니다. 신청한 대로 그건 다 반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1개 군이 2개소가 되네요?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6쪽 보면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에 사업개요는 2개소에 475㏊로 되어 있고 2008년 추진계획에는 3개 지구에 173㏊로 되어 있고 금액은 같은데, 21억 8,400만 원인데…….

위의 것은 2007년까지 추진실적이고 내년도 계획은 173㏊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같은데 지구 수하고 면적이 밑에는 줄어 있어서 헷갈렸습니다. 다음에 100쪽을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이것도 농업인이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 같은데 균특이 1억 1,500만 원이 감이 되었고 도비가 1,000만 원이 감되어서 1억 2,500만 원이 감되었어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정부에서 단가를 개소당 6,7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차액입니다.

그러면 사업신청된 건 다 소화한 겁니까?

예.

다음에 150쪽 보면 수출기반 확대 지원으로 수출농장제를 지정하셨는데 20개소에 7,500만 원으로 전년보다 3,75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지정 수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그 관계도 종전에는 우리가 부담비율을 도비, 시ㆍ군비 간에 50대 50, 40대 60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만 예산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많고 또 형평성 차원에서 3대 7로 하다 보니까 도비 부분은 줄어들고 시ㆍ군비가 좀 부담되면서 전체 사업규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럼 자부담하고 시ㆍ군비가 더 늘어났네요?

자부담은 똑같고 시ㆍ군비가 좀 더 늘어났습니다.

시ㆍ군에 너무 부담 주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시ㆍ군의 예산사정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만 다른 부분으로 해서 시ㆍ군에 도로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더 내려갔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177쪽 가축분뇨처리 지원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전년도에는 3개소에 5,000만 원인데 금년에는 3개소에 1억 5,000만 원으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축산농가에는 분뇨처리를 어떻게 잘 하느냐가 상당히 관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첨단가축분뇨처리시설은 나노 고체 액체 분리기라고 해서 아주 첨단시설입니다. 그래서 여과과정을 덜 거치면 액비로 쓸 수 있고 더 거치면 그냥 하천으로 방류를 해도 하나도 문제없는 수질을 유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도내 수자원 환경개선도 그렇고 축산농가의 주변 민원처리 해소문제도 그렇고 그런 것하고 결부가 되어 있어서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원하는 사업이고 저희들로 봐서는 이런 부분은 좀 확산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늘렸습니다.

작년에는 5,000만 원 가지고 3개소를 하고 올해는 1억 5,000만 원으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럼 2007년하고 2008년은 사업방식이 다른 겁니까?

그것은 축산농가 규모에 따라서 대규모 시설이 있는가 하면 중규모 시설도 있어서 굳이 개소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크기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소규모 농가를 했고 금년에는 대규모 농가를 한다 그런 뜻입니까?

제가 답변을 좀 잘못 드렸습니다.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1개소를 했고 추경에 2개소를 확보해서 3개소를 했고 그래서 금년에는 당초에 다 확보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대비에 그렇게 나왔군요.

단가는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의심이 가서…….

예, 제가 조금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179쪽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은 기 설치한 건 지금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대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전년도에 비해서 790만 원이 감되었네요.

이것은 국가의 농림사업 매뉴얼사업인데 정부에서 배정이 조금 덜 되어서 그렇습니다.

사업 추진하는 데는 차질이 없으신 거죠?

예.

194쪽 보면 산림병해충 방제가 금년보다 12억 9,500만 원이 감되었어요. 그중에서 국고보조가 더 많이 감되었고 도비는 늘어났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아까 임용식 위원님께서도 물음을 주셨었는데 금년도에 산림병해충 총예산이 국고가 49억 9,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은 15%가 증액된 57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2억 9,000만 원이 적게 편성된 것은 금년에는 필요한 재료비대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자치단체 경상보조 이전사업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사업비가 줄었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 금년보다 15%가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목간 서로 왔다갔다 해서 이렇게 되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200쪽에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농가에서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금년도보다 2억 6,600만 원이나 감소되었어요.

아까도 똑같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린다면 물론 금년보다는 적은 금액이겠습니다만 그것은 중앙정부의 예산상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러나 저희는 그냥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건의를 했고 또 전화로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것은 적어도 내년도에 5억은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5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도내에 있는 마을에 골고루 배분이 되어서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산림농업은 앞으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233쪽에 조림사업도 61억이 감되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조림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 원인은 이제는 조림면적이 점차 감소추세에 있고 양양군 산불피해지를 3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거기에 예산이 대폭 늘어났고 내년도에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 두 가지 요인이 금년보다 예산이 덜 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양양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줄어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282쪽에 맞춤형송아지 생산사업이 금년보다 377만 2,000원이 줄었는데 이건 도비사업인데 특별히 줄어든 사유가 있습니까? 그다음 젖소수정란 이식사업도 도비사업인데 이것도 1,600만 원이 감되었고, 도비 자체사업이 많이 감되었네요. 톱-다운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사업이 완성이 되어서 그런 겁니까?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 최억길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맞춤형송아지라든가 이런 게 전부 과거하고는 달리 목간에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다 보니까 줄어든 게 있고 늘어난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사업에는 차질이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328쪽하고 329쪽 보면 도축검사하고 축산물안전성검사하고 사업비가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앞으로 거기에 대한 잔류검사라든가 이런 건 더 강화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줄어서, 이것도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가축위생시험소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남상헌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목간 변동 때문에 차이가 생긴 거고요, 특별히 도축검사나 검사에 재료비가 삭감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는 다 조금 증이 되었는데요…….

그럼 예산체계가 달라져서 전부 이렇게 된 거죠?

예, 이것은 편성 관계가 작년하고 달라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하여간 도축검사라든가, 도축장도 헤삽 기준으로 전부 강화되는데 이런 예산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성농업인센터에 도비지원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도비 지원이 금년에는 되었습니까? 균특예산이라서 여기에 없는 것 같은데, 금년에는 도비 지원이 되었습니까?

도비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럼 균특예산 그것만 가지고 하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번 본회의 때 최원자 위원님께서 예산관계 질의도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미처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계속해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꼭 금년에는 확보하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 같은데…….

예, 그런 말씀을 제가 답변을 했는데 꼭 확보하도록, 안 되면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저희가 책임을 지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예, 계속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강원도가 하우스시설이 도 평균이 3.1%이고 전국은 6.8%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FTA 대비해서 우리 농업은 친환경농업이나 노지농업이 아닌 하우스시설 농업, 그다음에 농산물가공, 농박이나 민박을 통한 농외소득 증대만이 살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우스 예산을 많이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 하우스를 설치하는 사업비는 하나도 없는 것 같네요. 각 사업에 들어가 있고 별도 하우스시설사업은 여기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예산서에 있긴 있습니다. 26페이지에 시설원예경영체 안정화라든가 비닐하우스 현대화 해서 400동……. 설명서에는 111쪽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보다 한 60동이 늘었습니다만 이 외에도 연동시설, 우리가 단지 조성이라든가 지역특화사업 또 화훼경쟁력제고사업 이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서 들어 있는 사업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자료 보면 우리 도가 3.1%이고 전국이 6.8%인데 전국까지 올라가자면, 또 전국 %가 올라갈 텐데 이렇게 해 가지고 부지하세월 같은데 좀 이 분야에도 비닐하우스 현대화 부분에 좀 많은 예산을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공감하고, 하여튼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예산안에 대해서 주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2008년도 농정보조예산이 전반적으로 올해보다 자부담 비율이 각 사업별로 너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사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요, 중점적인 것은 축산 관련되어서 두 가지 부분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우 브랜드 관련을 보면 한우 사업비가 3억 4,700만 원이고 양돈은 2억 3,000만 원입니다. 또 양계는 2,000만 원밖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금년 초에 이러한 문제 때문에 양계시설 지원사업을 집행부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예산서에 보면 전무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강원양계브랜드사업을 가지고 세부사업으로 나눠서 왕겨를 공급시키는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양계는 브랜드사업도 하나 없고 시설개선사업도 전무합니다. 강원도에서 지원해 줘서 하이록이라든지 늘푸름 같은 그런 양계브랜드가 혹시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요, 한우를 보게 되면 횡성한우, 대관령한우, 하이록, 늘푸름, 한우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예산 관련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가축분뇨처리시설비가 1억 5,000만 원이 2008년 당초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성격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국비사업과 중복이 되는 게 발견이 되고요, 이걸 꼭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환경관련 중앙예산이라든가 농림부 예산 중에서 찾아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는지 검토는 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이것까지 도비로 계속 지원하면 환경 관련되기 때문에 일반 산업이든지 농어업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예산이 있을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국회 예산서를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중앙예산을 갖다가 해야지 도비로 지원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몇 년차 사업으로 해 놨더라고요.

그 관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냥 간단히 제가 이렇게 주문만 드리고 말겠습니다. 다음은 걱정되는 게 강원한우 브랜드가 자꾸 늘어납니다. 벌써 5개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인가 한번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쌀 브랜드가 100개가 넘습니다.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소비자들이 혼선이 와서 안 됩니다. 그것 다 지원해 주는 브랜드사업인데 그것도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어느 정도 고정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33쪽을 보면 이것도 자치단체 자본보조부분인데 지역명품 강원한우 브랜드 지원사업이 9,500만 원이 있고요, 강원한우령 한우브랜드 육성사업이 1억 5,000만 원이 있고요, 친환경우사시설 개선자금이 1억 6,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예산을 별도로 지금 상황에서 만드는 것이 좀 부적절하지 않나 그래서 각 사업들을 감액과 증액을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세출예산안 37쪽, 자치단체 자본보조 첨단가축분뇨처리시설비 1억 5,000만 원 중 3,000만 원 감액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33쪽, 자치단체 자본보조 중 지역명품 강원한우브랜드 지원 9,500만 원 중에 2,000만 원 감액을 요구합니다. 다음 강원한우령 한우브랜드 육성사업비 1억 5,000만 원 중에, 감액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 연장사업인 것 같아서 이것은 그냥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우사시설 개선자금부분에서 1억 6,000만 원 중에 3,000만 원 감액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전부 8,000만 원 감액을 요구하게 되고요, 증액은 강원양계 브랜드사업 중에 양계시설 개보수비로 각 자치단체나 자부담 빼고 도비만 6,000만 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산림국장 이경진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고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만 원안의결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농정산림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사업 등 여건변화에 따른 변동사항과 추가로 꼭 필요한 필수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3억 6,663만 원이 감액된 1,848억 7,075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80억 261만 원이 감액된 2,870억 9,3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주요 감액사유는 쌀 소득보전직접지불금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 대상자의 최종 확정에 따른 국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82억 6,782만 원이 감액됨에 따른 것이 주요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8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848억 7,075만 원으로 금번 2회 추경에서는 세외수입 9억 901만 원, 지방교부세 20억 349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92억 7,9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9억 901만 원이 증액된 69억 4,7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8억 6,058만 원은 산림개발연구원 도유림임대료 1,230만 원, 농지조성비 부과 수수료 3억 8,781만 원, 산림개발연구원의 부산물 및 임목 매각대금 등으로 4억 6,04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82쪽에 2006년도 지역특성화교육 및 2004년 친환경축산직불제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1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담금 5억 원 감액은 사방사업 추진중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감소 및 사방댐 사업비 일부를 용평리조트에서 부담함에 따라 시ㆍ군 부담금을 감액하였고, 잡수입 4억 9,651만 원은 산림개발연구원의 사방사업 착공 및 준공지체에 따라 시공업체로부터 받아들이는 위약금으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반환금수입으로 7월 집중호우피해 소형농기계지원 5,807만 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4,759만 원 등 10개 사업에 2억 6,651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20억 349만 원은 지방교부세 중 2006년 내국세 정산에 따른 보호수정비 분권교부세 증액 교부금 158만 원과 혁신아카데미 건립을 위하여 지원하는 특별교부세 20억 원, 감자종자보급소 종자공급 사업비 19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총 예산은 1,759억 1,984만 원으로 금회 추경에 92억 7,9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업정책과 소관으로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대상자의 최종 확정에 따른 국비 내시 변경으로 53억 2,712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3억 7,400만 원, 도시민유치프로그램 지원 2억 원을 증액하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7억 8,200만 원과 경관보전직불제 지원 1,561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7건에 55억 2,0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산지원과 소관으로 8월 집중호우 피해 및 강풍피해 수리시설 복구비 2억 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85쪽에 친환경농업 직불제 1억 7,226만 원과 조건불리지역직불제 25억 7,311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원예과 소관으로 과수원 정비사업비 1억 2,714만 원을 감액하였고 축산과 소관으로는 가축방역비 3,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산림정책과 소관으로 산림병해충방제 및 산불방지대책에 1억 5,0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림관리과 소관으로 조림사업비 19억 6,259만 원을 증액하고 숲가꾸기사업 사업량 축소로 38억 3,5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신활력사업 지역협력단 운영비 3억 5,500만 원, 86쪽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12억 5,682만 원을 증액하고 대구획경지정리 12억 5,682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예산으로 유통원예과의 FTA기금 자율사업관리비 460만 원과 축산발전기금으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보정비 및 재료비 1억 2,733만 원,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구축비 1억 989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79억 5,069만 원이 감액된 2,941억 9,693만 원으로 2007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예산 2조 4,241억 5,500만 원의 1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원농업 경쟁력 향상 예산은 503억 4,068만 원으로 55억 3,2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업무추진여비 300만 원과 사업관리비 2,900만 원은 제1회 추경이후 국비지원 확정으로 예산성립전 사전사용후 제2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는 사업대상자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53억 2,7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5억 2,360만 원을 증액하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대상자 최종 확정에 따른 국비 7억 2,7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업인단체 종합연찬회 개최 지원 예산액 3,000만 원은 한미 FTA 협상 추진에 따른 정부 종합대책 수립 후 개최코자 하였으나 연내 국회 비준이 불확실하여 행사 개최가 어려움에 따라 감액하였고, 281쪽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1,78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민유치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제1회 추경 편성이후 확정된 2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에 신활력사업 지역협력단 운영비 3억 5,500만 원은 제1회 추경 이후 국비지원 확정으로 예산성립전 사전사용후 제2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예산은 171억 9,55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억 9,23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약정불이행에 따른 사업량 조정 등으로 29억 4,070만 원을 감액하였고,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임차농지지침 강화 등 사업량 조정으로 29억 4,0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지난 6월 8일 우박피해 및 7월 29일 강풍우박피해에 따른 농약대 및 대파대 1억 25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산지원과 사무실 환경정비를 위해 노후화된 사무실 캐비닛 등 집기류 구입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에 친환경농업직불제 1억 7,226만 원 감액은 이행상황 점검결과 당초보다 축소되어 감액 편성하였고 농업생산기반 인프라구축 예산은 292억 5,35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8월중에 발생한 집중호우 및 강풍 피해에 따른 수리시설 복구비 3억 24만 원을 편성하였고, 284쪽에 농업생산기반 정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14억 1,494만 원은 농로 추가설치 지원사업비로 증액하였고,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사업포기로 그만큼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ㆍ마케팅 강화 예산은 79억 1,59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1,7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FTA 협상과 관련 과수분야 우수사례 현지 벤치마킹 등을 지원하는 FTA 과수지방자율사업 추진여비 160만 원과, 285쪽에 우수 시도 벤치마킹 민간행사보조비로 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과수원정비지원 사업비 1억 2,714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강원도지사 품질보증 농수특산물 책임보험가입 지원비 부족액 500만 원과, 286쪽이 되겠습니다. 품질관리위원 실비보상금 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자산업의 경쟁력 강화 예산은 증감 없이 씨감자 관리작업 인부임 190만 원을 도비에서 분권교부세로 재원부담 부기를 조정하였으며, 다음은 안정적 종자 생산체계 확립 예산으로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종자생산 포장 비닐 피복, 재해 미발생으로 제초작업 등 인건비 절감으로 인한 일시사역인부임 절감액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호봉 및 직급변동으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부족분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7쪽에 옥수수 포장 객토와 동계작물 농자재구입비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강원축산 경쟁력 확보 예산은 86억 8,475만 원으로 4억 2,8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8쪽에 강원흑돼지 산우리브랜드사업 보조금 1,500만 원을 증액하고 양돈브랜드 야립광고물 설치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사업비 3,884만 원을 증액하고, 289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1억 1,479만 원,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구축비 1억 989만 원, 축산인프라 확충을 위한 트랙터 등 구입,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억 1,479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브루셀라병 검사 신청물량 증가에 따라 축산발전기금에서 추가지원된 1,634만 원과 BSE 진단킷트 및 방역재료 구입비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현재 강릉시 소유로 되어 있는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청사의 부지 및 건물매입비 6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강원산림의 가치 최고화 예산은 278억 1,885만 원으로 1억 7,5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1쪽에 산불상황실 관제시스템 설치 1억 2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비 7,347만 원을 각각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고, 보호수정비사업비는 분권교부세 정산확정으로 예산의 증감 없이 도비 158만 원을 감액하여 분권교부세로 재원부담 부기를 조정하였습니다. 건강한 산림조성 예산은 708억 739만 원으로 25억 4,3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2쪽에 조림지 사후관리사업 신설로 24억 1,222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숲가꾸기사업에 편성되었던 조림지 사후관리사업비 44억 5,594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목적사방댐 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라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던 사방댐 사업비 중 실시설계용역 결과 실공사비와의 차액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산림과학기술 개발 예산은 103억 1,464만 원으로 9억 7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개발연구원 직원 퇴직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등 기타직 보수 5,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숲가꾸기사업의 사업량 축소로 4억 5,049만 원을 감액하였고, 조림사업지 사후관리 부족액 3,440만 원을 증액하고, 숲가꾸기사업 감리비 2,021만 원과 시설부대비 1,379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294쪽에 화목원 방송시설 교체 2,000만 원, 산림박물관 방수 공사 900만 원, 한국혁신분권센터 신축공사 8억 4,500만 원, 산림휴양시설 보완사업비로 5억 2,400만 원 등 시설비로 14억 1,0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묘목생산기반조성사업 시설비 4,970만 원과 감리비 157만 원을 감액하여 로타리 마이크로톰 등 종자품질검사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128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96쪽에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로 제지출금은 국고보조사업 완료 후 남은 집행잔액을 국고에 반납하는 예산으로 2006년도 지역특성화교육과 2004년 친환경축산직불제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5,191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299쪽, 계속비사업조서로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춘천시 서면 오월리에 신축중인 한국혁신분권센터 신축 사업비 중 2008년도에 계획하였던 사업비 8억 4,500만 원이 2007년도 2회 추경에 확보됨에 따라 계속비 사업조서를 변경하였으며, 303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결빙 등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사방사업 예산 53억 2,477만 원과 제2회 추경에 예산 확보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산림휴양시설 정비 사업비 5억 2,4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농정산림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여건변동으로 인해 정부로부터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 도 자체사업 등을 정리한 예산으로 필수예산만 계상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설명서 294쪽, 시설부대비 있죠, 화목원, 박물관. 산림박물관 지은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2000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럼 이런 하자보수 같은 건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하자보수기간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집 지어서…….

그게 아니고요, 이건 실내에 있는 게 아니고 노천에 있는 앰프시설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요, 방수공사가 있어서…….

아, 방수공사는 지하에 수장고가 있습니다. 수장고가 있는데 우리가 이벤트 행사하고 관련되어서 각종 물건을 다양하게 확보를 했습니다. 애초에는 거기를 그런 시설로 사용하려고 안 했는데 그런 것들을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287쪽에 농산물우량종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시험연구비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이게 같은 과 겁니까?

예, 절감액 부분을 시험연구비로 편성했습니다.

인부임이 2,000만 원이 절감된 건 인건비를 안 주고 절감시킨 겁니까?

그게 금년도 사업 중에 비닐피복할 필요성이 없어서 안 했고 또 재해도 발생이 안 되고 제초작업 등이 쉬워져서 그래서 인건비가 절감되었습니다.

제 뜻은 그게 아니고, 절감은 필요가 없을 때 시키기도 하고 약 칠 일이 없으면 약도 안 치고 하는데 연구비 부분이 2,000만 원 증액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연구비가, 우리도 그전에 현장도 가서 증액도 시켜 준 적이 있습니다만 이게 과연 연구비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게 부기명목이 시험연구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사용하는 것은 객토비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포장을 개량하기 위해서 객토비로 쓰는 예산입니다.

연구비에 갖다 넣은 이유가 뭡니까? 연구비는 기존에 있던 연구비인데 이걸로만 봤을 때는 시험연구비, 시험연구를 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는 건지……. 객토비가 시험연구비하고 똑같은 겁니까?

그 안에 그런 것도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집어넣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연구비 좋습니다. 객토를 집어넣어서 연구를 하든 객토를 파내고 연구를 하든 관계없습니다만 연초에 연구비는 충분하게 연구할 수 있는 비용으로, 객토가 들어가든 나가든 아니면 최소한 1회추경이라도 서서 1년 연구에 대한 사용을 감지해야지 인건비 남았다고 거기에 갖다가 붙이는 건 예산기법상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게 되면 거기에 합당하게 시설비에 모자랐던 부분이 마치 돈이 없었는데 쓰게 된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연구비 부분에 붙여놓으니까 좀 그렇지 않나 이런 뜻입니다. 280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가 거의 절반인데 이 부분은 지원대상자가 1,651명인데 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남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겁니까?

다 됩니다.

그러면 국비가 많이 삭감되었는데 우리가 국비를 요청할 때, 밑에 산출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확정하는 이 돈이면 7억 얼마라는 돈이 삭감이 되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산출기초를 잘못 잡지 않았느냐, 쉽게 얘기해서 명수를 더했다든가 해서 결국은 이건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 부분은 이 사업이 오래 전 사업이 아니고 신설사업이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일방적으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을 겁니다. 목적대로 사용 안 하면 남는 것을 다른 데에 편성할 수 없고 과목이 있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일방적으로 편성을 했다…….

예산을 보조내시해 준 걸 가지고 반영을 했는데…….

내시를 해 줬어도 우리 도가 주관사업처니까 어느 정도 예측을 했어야 된다, 그런데 도민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하는 사람들 많이 지원하려고 조금 더 부풀려서 하지 않았나 하는 인상이 들고, 자꾸 여기 이렇게 불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 나중에 가면 대폭 삭감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 뒤에 285쪽에 과수원 정비 지원도 똑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과수원 정비 지원이 당초에는 1억 7,800만 원이 섰다가 1억 2,700만 원이나 잘렸어요. 5,000만 원밖에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건 과수원 정비하는 데서 이렇게 줄어든 겁니까?

그것은 저희 도에 과실가지검은마름병이라고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 해를 방제해 왔는데 그 안에는 과실가지검은마름병이 발생되면 전부 폐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발생이 없다 보니까 그 돈은 농가들 보상해 줄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과실가지마름병에 대한 것만 지원합니까? 과일나무를 잘라내니까 거기에 대한 손실이죠?

예.

그런데 이게 또 당초예산에도 2억 300만 원이 섰어요.

그러니까 금년에도 그 병이 발생이 되면 과원을 폐원하면 보상해 줄 돈인데 폐원 안 하고 했으니까 강원도도 그렇고 농가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이익입니다, 그 부분은. 예상을 하고 편성해 놨는데 사유가 발생을 안 했으니까 실제로는 좋은 겁니다.

그건 그러면 올해 다시 2억이 선 것도 이해는 가죠. 잘못하면 더 국비를 받아야 될 경우도 있으니까…….

발생이 되면 정부에 추경으로 받아서 하고 그렇습니다.

과수담당이 관리를 잘 해서 안 발생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있었는데 금년부터 완전히 없어진 것 같습니다.

288쪽에 양돈브랜드 야립광고물 설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세우면 많이 팔리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한우부문은 지금까지 브랜드화를 잘 해 왔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양돈이나 양계의 경쟁력을 키우고 브랜드화해야 되는데 아직 이름들이 안 나 있기 때문에 우선…….

사항별 설명서를 보게 되면 산출기초가 1억 5,000만 원이에요. 구조물 제작, 화면광고 제작, 외부조명 해서 1억 5,000만 원인데 그 위에 보게 되면 지원조건이 자담 50%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50%를 그 사람들이 더 대서 3억 짜리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인이 아니고 양돈조합 이런 쪽이니까……. 양돈조합이 양돈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 홍보를 많이 해서 양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그럴 사업입니다.

2009년도쯤 가면 그것 때문에 소비가 많이 촉진되었다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겠죠?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설치해 주는 것도 좋고 자부담해서 몇 억이라는 돈이 거기 들어가는데 선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관님께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92쪽, 숲가꾸기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약 300억 정도 드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에 300억이 든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50억 깎였단 말이에요. 이건 숲가꾸기 안 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이듬해 사업물량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예측 하에 산림청으로부터 보조내시가 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산림청에서는 다시 국회에 예산확보 문제 등등이 뒤따릅니다. 그 결과 당초 사업물량이 2만 6,000㏊ 정도를 할 계획으로 산림청으로부터 보조내시가 떨어졌고 그에 따른 예산까지 저희한테 내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이 확정되면서 물량이 약 5,500㏊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차액이 발생되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조림을 한 후에 10년까지의 사후관리가 풀베기예산에 섰습니다만 그 예산이 조림사업으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그래서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책관님 이하 실무부서에서 산림청에다가 부탁을 해서 많이 가져와서 그 돈이 남았나 해서 묻는 겁니다. 하여간 50억이 다시 삭감이 된다는 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돈이거든요. 안타까워서…….

조림사업으로 넘어간 게 있습니다. 넘어간 예산이 한 24억이 넘어갔기 때문에 실제로 감액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인데 사방사업은 2007년도 본예산에 떨어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방사업을 대부분 어디서 합니까? 산림조합 같은 데 위탁을 하고 그러시는 건가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가 수해라든가 시책사업을 할 경우에 약 80% 정도는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했고 약 20% 정도는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고…….

사업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 50억 정도가 이월사업이 되었단 말이에요, 동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은 위탁을 준 부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한 사업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원인은 지난해에 평창에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산간계곡이라든가 산사태 발생에 따라서 상당히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 그 지역이 평창군 도암이고요, 그 지역에 발왕산에 산림유전자 보호림도 있고 그 지역 주변 경관이 상당히 좋고 산림으로 가치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취수댐도 없기 때문에 더불어 대형 사방댐을 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방사업은 국고가 70%, 도비가 21%, 시ㆍ군비가 9%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걸 하면서 평창군에서 예산을 더 부담하는 조건으로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모든 공사 시행하는 것은 소형사방댐으로 했습니다만 이건 대형 댐이기 때문에 어떤 기술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예산이 추경에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평창군에서의 부담금 문제, 설계한 기간 그런 것 때문에 공사를 착공하지 못 했습니다. 이번에 계약이 되면 그 공사가 어차피 내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연초부터 차근차근 했으면 그런 이월을 안 할 텐데 아시다시피 호우피해라든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몰렸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안 들어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으니까, 하기 싫어서 안 했겠습니까? 그건 아니더라도 일단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쪽에 나오는 부분은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한 번씩 안 찍어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그냥 넘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못 했지, 아니면 입찰을 주든가 수의를 주든가 하라고 그러면 요즘에 일손 많은데 벌써 했죠. 많은 돈이 이월된다는 건 그렇고, 또 지형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지역이 한여름, 8~9월 가서 집중호우가 터지니까 그때 가서 손 쓸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해서 어떻게 하든지 일을 빨리 끝낼 수 있고, 그런 특이한 부분이 있으니까, 내용을 잘 모르니까, 아까 사방댐도 국장님이 말씀하시길 한 5억 정도 삭감되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창 쪽에 국한된 부분이겠구나라는 생각은 했는데, 그렇게 되었으니까 하여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명시이월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