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수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충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1만 시민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준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편삼범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주제는 어린이 놀이터 관리 실태와 빗물의 자원화 시책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시 관내 어린이놀이터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초등학교를 빼고라도 유치원, 아파트단지, 보육시설, 공설놀이시설 등 모두 110여개 이상의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놀이터 시설의 관리체계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유해물질의 노출실태는 전혀 조사되지 않고 있어 한 나라의 건강지표인 어린이들에게 크나 큰 죄를 짓는 죄책감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염에 민감하고 적응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들에게 개, 고양이, 비둘기 등의 기생충 알과 심지어는 취객의 배설물까지 더렵혀진 놀이터의 모래를 맨발로 밟고 맨손으로 만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7년도 환경부에서는 전국 각종 어린이놀이터 64개소의 토양과 방부목재, 철재, 플라스틱 놀이시설 재료에 대해서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방부목재 놀이시설에서는 비소농도가 플라스틱시설 평균농도보다 233배가 높고 철재놀이시설의 경우는 페인트에 함유된 납 농도가 미국 기준치보다 45배가 높다고 합니다. 놀이터 토양 역시 크롬을 제외한 7종의 중금속 농도가 일반 모래보다 2내지 46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그 심각성이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바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 현실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금속인 비소는 세계보건기구에서 분류한 발암성 물질로 노출되면 피부암, 간암, 구토나 설사, 근육약화 등을 초래하고 납은 면역계, 뼈 발달에 영향을 주며 지능지수가 낮아지고 크롬은 장기간 섭취할 때 간장 장애 및 폐암 등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유아교육 전문가들에 의하면 취학 전 어린이들에게 가장 좋은 놀이의 재료는 모래와 흙 그리고 물이라고 합니다. 여기계신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기생충과 중금속으로 오염된 놀이터에서 종일 놀고 있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우리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출산 못지않게 태어난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 또한 우리의 책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2007년 1월 26일 제정ㆍ공포하고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이에 따른 어떤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린이 보호와 안전정책을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시에서도 하루속히 어린이놀이터 유해물질 조사를 실시하고 놀이터 시설의 리모델링 및 교체와 오염된 모래의 교체와 뒤집기 및 살균소독 등의 모래 크리닝 사업을 통하여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 행복한 환경 조성을 이뤄 보육의 질을 한 단계 높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빗물을 자원화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물 신축시 빗물 저장탱크 설치에 관하여 질의한바 있고 당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만 4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이 없어 다시 말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어 UN산하 국제인구행동연구소에서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추적해 가면 결국 비에서 온 것입니다.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자원량은 세계 130위로 하위권에 속하며 2011년 전망치에도 용수공급량이 연간 3억 4,000만톤 가량 부족 하다고 합니다. 선진국인 독일과 일본 등은 수자원이 풍부해도 빗물을 미래 수자원으로 인식해 빗물 활용에 적극적이며 특히 독일의 경우 빗물의 24% 가량을 수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곡식과 석유는 당장 없어도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물은 바로 생명입니다. 특히, 매년 섬지역의 수자원은 고갈되어 가고 이에 따른 시설비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시의 재정부담도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빗물의 산성도는 5.6으로 약산성이며 비가 내린뒤 2~3분이 지나면 중성인 빗물이 된다고 합니다. 콜라의 산성도는 2.5, 오렌지 쥬스 3.0, 요구르트 3.4 매일 쓰고 있는 샴푸와 린스 3.5에 비하면 빗물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값진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10여개의 자치단체에서 수도법을 근거로 빗물 이용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빗물 이용을 권장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빗물을 활용하도록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우선 섬 지역의 건물에 빗물 저장 탱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3의 혁명이라는 빗물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여 지하수 자원을 확대ㆍ보존하고 이상기후 및 가뭄 등의 재앙에서 허덕이지 않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만세보령의 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따른 집행부의 대책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성낙규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 사무인 행정전반에 대하여 집행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잘못 집행된 부분을 시정요구 등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행정사무감사의 참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가 협의하여 작성한 안건으로써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토록 하였고, 감사대상기관은 동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 모두 25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감사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된 안건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편삼범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세빈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GS칼텍스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보산업단지 지정변경을 위한 공유수면을 매립함에 있어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3항에 따라 보령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의원님들의 제시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