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연 의원 발언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상임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그대로 원안으로, 전문성 때문에…….

그래서 의장이 지명하는 것이니까 위원장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형평성에 맞느냐 이거죠, 제 얘기는.

위원장님, 이게 이렇게 되면 또 저희가 위촉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당연직으로 위촉이 되는 사항인데 그렇게 되면 또 이것처럼 위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 이 건은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 보고말씀을 드렸듯이 부연분교장…….

강릉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먼저 도립대학에서 설명 들으신 내용을 알고 계시죠? 방금 기획관리국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강릉 연곡초등학교 분교장에 갑자기 사안이 생겨서 이 사항은 조례안에서 삭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4쪽에 보면 강릉시 연곡초등학교 부연분교장에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그 학생이 금년 11월 14일 갑자기 원주로 전학을 가고 앞으로 몇 년간 들어올 학생이 없어서 변경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신설 부분에 강릉시 연곡초등학교 부연분교장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적합하면.

그것은 저희가 필요하다면 시행규칙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폐교 재산에 대한 관리지침을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때 포함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역 주민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하는 것도 지역 주민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소득하고 연계되는 게 30%가 있습니다. 가항에 보면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는 연간 1000분의 300이 있습니다.

교육용 시설로 하게 되면 그렇고요.

그것은 시행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행령을 개정할 때 저희가 의견을 내서 향후에…….

예, 그런 절차가 있을 때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교육청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작년 제16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시 보다 효율적인 남북 강원도 간 교류협력을 강구하기 위해 본 위원회에서 계류된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하기 전에…….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지도 조언과 정책 제안을 해 주시고 우리 도교육청이 계획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도와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를 요청드리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추가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비법정 전입금 등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또한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 결과 절감된 예산을 법정 기본경비 및 필수사업비 등에 일부 조정하는 등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조 5,458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4,901억 7,500만 원보다 557억 2,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모두 577억 8,504만 7,000원이며, 보통교부금으로 2006년도 정부 세계잉여금 정산 결과 내국세 증가에 따른 추가 교부액 303억 9,61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교부금으로는 방과후학교 지원을 비롯하여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70개 사업비 264억 8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는 공립 병설유치원 신ㆍ증설 외 9개 사업비 31억 5,430만 원이 증액된 반면, 저소득층 바우처 지원비는 특별교부금으로 재원을 변경하여 교부함에 따라 8억 7,401만 원이 감액되었고, 농산어촌 우수 고등학교 육성 사업비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계획 변경에 따라 13억 원이 감액되어 총 9억 8,02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141억 6,292만 5,000원이며, 법정 전입금은 도세 전입금과 지방교육세의 금년도 추가 징수 예상 통보액 108억 원과 강원도와의 예산편성 차액 46억 840만 6,000원을 조정하여 61억 9,159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은 거두초교 설립계획 취소에 따라 28억 1,923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비법정 전입금은 강원도에서 지원된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지원비 2억 1,000만 원 등 4개 사업비 10억 5,950만 원과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공공도서관 운영비 및 각종 교육사업비 90억 1,907만 원, 그리고 국고 지원 전입금으로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금 7억 1,2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07억 9,0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으로는 57억 3,998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재산수입은 구 남춘천초등학교 매각 낙찰가격 결정에 따라 16억 2,900만 원, 구강릉청사 매각계획 연기에 따라 17억 7,131만 1,000원 등 모두 54억 2,88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입학금 및 수업료는 저소득층 자녀 수업료 감면 지원에 따라 24억 1,641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정기예금 이자는 20억 9,90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 수입은 2007년 교원 명퇴사업 완료에 따라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국고 지원 지방채 39억 9,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통교부금 303억 9,612만 5,000원 추가 교부와 관련하여 금년 제1회 추경경정예산에서 재원 부족으로 부득이 편성하였던 원리금 자체 상환 지방채 134억 7,200만 원 중 고한지역 학교 리모델링 사업비 46억 8,800만 원을 제외한 87억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27억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 등 부담금으로는 춘천시체육회에서 지원한 학교체육 육성지원 외 8개 사업비로 5억 7,886만 3,000원, 그리고 기타 지원금으로는 복권기금에서 지원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외 7개 사업비로 17억 1,8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전입금, 기관부담금 등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 예산 성립 전을 통해 모두 418억 8,29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대여장학금 대부 실적 증가, 보수 예산액 변동, 퇴직자 증가로 인한 대여장학금부담금 및 연금부담금 추가 소요액 72억 8,605만 2,000원과 건강보험부담금 정산분 11억 914만 3,000원, 부조급여 1억 원, 모두 84억 9,519만 5,000원을 인건비 관련 법정 부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채 상환금으로는 2007년도 상환분 27억 4,179만 9,000원 이외에 추가로 2008년도 상환분 76억 4,900만 원을 조기 상환 계획으로 모두 103억 9,079만 9,000원을 계상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감액편성 사업으로는 비정규직 인건비로 조리종사원 인건비 2억 4,580만 6,000원을 감액 조정하는 등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모두 2억 4,217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2월 및 8월 말 교원 명퇴사업 완료로 인한 교원 명퇴수당 집행잔액 38억 6,800만 원, 교과서 무상지원비 2억 1,336만 1,000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6억 8,562만 1,000원을 지금까지의 집행 결과와 향후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편성이 불가피한 법정ㆍ필수경비의 계상과 각종 사업의 완료 및 계획 변경으로 인한 감액 조정에 따른 세출예산안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학교교육비 315억 1,343만 원, 급여관리 91억 8,615만 7,000원, 교육행정 46억 6,065만 8,000원, 기타경비 103억 9,07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연도 중 예산 확보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계획한 사업 완성을 위해 추진하는 자치단체 전입금 등 외부 재원 확충 지연,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 이행에 따라 특수학교 시설현대화 등 총 37개 사업 243억 3,794만 6,000원을 부득이 2008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설명서 및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회계연도를 정리하는 예산으로서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자치단체 전입금 등 예산 성립 전 사용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였고, 연도 내 지출이 불가피한 법정ㆍ의무적 경비와 절감 집행된 예산을 조정하는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현안 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를 요청드리는 200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교육감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밝히신 바와 같이 강원교육지표 구현을 위해 펼치고 있는 주요 시책사업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안이며 또한 정부의 지방교육 행ㆍ재정 디지털시스템 구축 계획에 따라 현행 장ㆍ관ㆍ항 구조의 품목별 예산에서 교육 분야를 3개 부문, 12개 정책사업, 80개 단위사업, 449개 세부사업 구조의 사업별 체제로 처음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2008년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방법 개선과 내국세 교부율 0.6% 상향 조정으로 재정 여건이 다소 호전되었으나 공교육 내실화, 교육복지 확대, 교육정보화 기반 조성,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존의 재정 수요 이외에 유아교육, 방과후학교 사업의 지방 이양으로 자체 재원으로 투자해야 하는 재정 수요도 동반하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교육재정 운영의 기본 방향을 교육여건 개선사업 투자재원 확충과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두고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배분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또한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 직접교육비를 증액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634억 6,5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조 3,840억 1,300만 원보다 1,794억 5,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입ㆍ세출예산 구조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86.4%로 절대적이며, 지방교육세를 비롯한 지방정부 이전수입이 10.5%이고 자체수입은 3.1%에 불과합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70.2%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29.8% 중 교직원 연수 및 인사ㆍ복지 등에 1.6%, 교수ㆍ학습활동 지원 5.7%, 교육격차 해소 및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3.5%, 학교재정 지원 및 교육여건 개선 13.9%, 평생교육 및 교육일반 3.4%,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 1.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모두 1조 3,507억 9,653만 원이며,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 수요측정 항목이 기존 5개의 포괄적인 분야에서 8개 분야 24개 항목으로 확대되어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별 균형 배분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며, 금년도 대비 1,702억 원이 증액된 1조 3,501억 9,653만 원이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은 특성화 전문계고 육성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정부 이전수입은 모두 1,638억 4,722만 8,000원이며, 법정전입금은 도세전입금 235억 9,645만 원과 지방교육세 전입금 1,329억 8,816만 2,000원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기준재정 수입액으로 통보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법정 전입금으로는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원어민 보조교사 확대 지원금 66억 8,559만 5,000원과 공공도서관 및 정보관 운영비는 5억 7,702만 1,000원으로 모두 72억 6,26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수입은 모두 435억 6,124만 2,000원으로 교육재산 임대 및 매각에 따른 재산수입 67억 1,2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우선 금년도 1인당 징수 금액을 적용하고 저소득층 감면 지원 계획을 반영하여 268억 5,6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도 인상분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각종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해진 공공시설 사용료와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등 2억 8,62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잡수입은 자금의 효율적 운용에 따른 예금이자 수입 및 기타 잡수입 등 45억 5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월금은 세입ㆍ세출 집행 상황을 고려하여 5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승인한 2월 말 교원 명예퇴직수당 5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향후 8월 말 교원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추가 승인 사항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정부에서 정한 사업예산 구조에 따라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는 인적자원 운용을 비롯한 6개 정책사업,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2개의 정책사업, 교육일반 부문에 교육행정일반을 비롯한 4개의 정책사업으로 모두 3개 부문에 12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은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에 직접 투자되는 예산으로 전체 예산의 94.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대비 14.4%가 증액 편성되었고, 내용 면에서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직접교육비를 우선 투자하고, 각급 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추후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이 확정되면 성립 전 결정 및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교단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대한 내역을 6개의 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사업에 전체 예산의 67.7%인 1조 577억 902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내년도 공무원 보수는 기본급 인상과 호봉 승급분을 반영하여 교원 급여 6,899억 8,327만 6,000원, 행정직 급여 1,357억 8,900만 1,000원과 각종 급여 부담금 및 성과상여금, 명예퇴직수당으로 총 9,889억 1,671만 원을 계상하였고, 비정규직 인건비로 과학실험보조원을 비롯하여 13종에 대하여 총 424억 3,1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원 및 일반직 자질 향상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각종 자격연수ㆍ직무연수ㆍ국외연수비로 모두 114억 6,309만 2,000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비로 교육감 추천 교대생 장학금 2억 8,200만 원을 비롯하여 12억 745만 3,000원, 교원 맞춤형복지제도 91억 1,353만 원, 행정직 맞춤형복지제도 22억 3,970만 원, 사립유치원 교사 학급담임수당 4억 7,388만 원 등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사업에 135억 2,67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교직원단체 관리사업에 1억 6,3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사업은 28개 단위사업에 모두 888억 4,855만 8,000원으로 금년 대비 55%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과정 개발운영 14억 4,757만 원, 학력신장 24억 9,719만 3,000원, 수업지원 장학활동 5억 145만 8,000원, 연구시범학교 운영 11억 9,275만 6,000원, 교과교육연구회 운영활성화 5억 738만 1,000원, 유아교육진흥 135억 1,388만 5,000원, 특수교육진흥 43억 3,392만 1,000원, 영재교육 활성화 10억 9,064만 9,000원, 독서교육 활성화 37억 4,714만 2,000원, 외국어교육 105억 5,878만 5,000원, 과학교육 활성화 62억 8,979만 3,000원, 전문계 고교 육성 53억 8,872만 원,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 및 ICT 활용교육 87억 1,260만 원, 체육교육 내실화 12억 2,836만 8,000원, 특별활동 지원에 방과후학교 운영 등 158억 9,217만 원, 수련 및 봉사활동 4억 7,562만 2,000원, 학생생활지도 3억 3,934만 9,000원, 대안교육 운영지원 6억 4,480만 5,000원, 학력 및 학교 평가 19억 6,214만 3,000원, 교과서 무상지원에 69억 5,45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교육격차 해소 분야에는 저소득층 자녀 학비ㆍ급식비ㆍ정보화 지원에 148억 6,766만 8,000원과 농어촌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90억 9,666만 9,000원을 계상하는 등 6개 단위사업에 모두 259억 9,7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으로는 학교보건관리 48억 880만 8,000원과 학교급식 개선 중ㆍ장기 계획에 따른 급식소 신ㆍ개축 및 환경개선에 2008년도 소요액 전액을 계상하는 등 급식관리에 195억 3,775만 3,000원,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활동비에 39억 6,4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재정 지원으로는 교당ㆍ급당ㆍ학생당 학교 경상운영비 지원액을 금년도 대비 25% 증액하고, 특수학급 운영비 100% 인상, 신설ㆍ이전 학교 조기 안정화를 위하여 교당 경비의 15%를 3년간 신규 지원하는 등 각급 학교 재정 지원을 강화하여 총 1,877억 9,7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후에도 각급 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은 금년 대비 51% 증액하여 모두 951억 3,5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항으로는 학교 신설 및 이전 273억 1,093만 3,000원, 교실 신축 및 증ㆍ개축, 특수학교 시설현대화, 전문계고 시설개선 등 학교 일반시설 개선에 263억 2,404만 4,000원, 금년도 대비 50% 증액된 냉ㆍ난방 시설개선 95억 2,219만 4,000원 등 교육환경 개선에 415억 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평생직업교육 부문으로서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13억 6,886만 5,000원, 직업교육 확충 19억 5,015만 1,000원 등 금년도 대비 44%가 증액된 총 77억 5,4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에는 금년도 대비 11.6%가 감액된 719억 1,005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교육행정정보화 31억 8,776만 5,000원과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 관리에 21억 9,10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체 예산의 0.29%인 46억 원을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로 각급 학교에 중점을 두어 계상하는 등 교육행정일반에 194억 3,65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기관운영관리비는 금년도 대비 20%가 감액된 260억 4,4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운영비는 도 본청 동결, 지역교육청 10% 인상으로 일선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원 명예퇴직, 학교 신설 등을 위해 발행한 지방교육채의 내년도 상환 원리금으로 120억 2,646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 투자사업의 준공시설 증가에 따라 BTL 사업 임대료 61억 4,300만 원, 운영비 7억 5,900만 원 등 69억 28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연도 중 재해 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전체 예산의 0.48%인 75억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 예산안은 모든 교육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주요 교육시책들을 알차게 구현해 가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안 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전문위원 이석남입니다. 2007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 및 규모, 그리고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되었으므로 검토보고서 1쪽에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6쪽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57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조 5,458억 9,700만 원으로서 국가부담수입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추가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지원금이 577억 8,504만 7,000원이 증액 조정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법정 및 비법정 전입금인 도 및 시ㆍ군 자치단체 전입금 등 총 141억 6,292만 5,000원이 증액 조정되었으며, 자체수입은 총 57억 3,998만 1,000원이 감액 조정되었는데 재산수입이 54억 2,886만 7,000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24억 1,641만 6,000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3,926만 원이 감액되고, 잡수입 21억 4,456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육채 수입은 2007년도 교원 명퇴 실소요액 반영 및 재정수지 보정을 위해 총 127억 8,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주민부담 수입은 도ㆍ시군 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관부담금 5억 7,886만 3,000원과 복권기금, 한국학교발명협회 등 기타 지원금 17억 1,814만 6,000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용도가 지정되어 추가 교부된 국가부담수입과 추가 지원ㆍ조정된 법정 전입금 및 비법정 전입금 등을 예산에 계상하고 자체수입을 실수입액으로 조정하는 것이므로 무리한 세입 조정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도교육청 총 재원의 94%가 의존재원임을 감안할 때 자체수입의 증대 방안과 예산의 효율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자체수입 중 재산수입의 경우 2007년도 당초예산에 110억 4,509만 9,000원을 계상한 후 2007년도 제1회 추경 시에는 283억 3,687만 5,000원으로 증액하였고 금번 제2회 추경 시 229억 800만 8,000원으로 다시 감액한 것과 관련하여 자체 재원의 확보에 노력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지만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자체수입 결정을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 편성에 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바, 정리추경에 재산수입이 과다하게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채승인 사업의 경우 사전에 보다 면밀한 세입액 산정이 필요함에도 지방교육채 수입이 기정예산의 45%인 127억 8,3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한 별도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교부금 및 국고지원금과 전입금 등을 해당 사업에 적정하게 계상하는 한편, 연내에 집행해야 할 필수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학교교육비에 있어서는 교직원 후생ㆍ복지비가 감액된 반면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지원비는 증액되어 전반적으로 총 315억 1,34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평생교육비는 도서관 운영비 8,863만 4,000원이 감액되는 등 총 2,904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급여관리비는 교원 및 행정직 급여가 91억 8,615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행정비는 교육위원회 운영비 700만 원이 증액되고, 도교육청 운영비 11억 3,567만 1,000원, 지역교육청 29억 5,230만 원, 교육지원기관 운영비는 5억 6,568만 7,000원이 증액되는 등 총 46억 6,065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경비는 지방채 상환 103억 9,07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재정교부금 등의 추가교부 등으로 불가피한 예산을 편성ㆍ조정하는 것으로서 세출예산 편성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연도 말이 도래한 시점에서 기정예산의 48%에 해당하는 103억 9,079만 9,000원을 지방채 상환액으로 증액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에는 면밀한 지방채 상환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은 대부분 학교시설 신축 등의 시설사업비로 사업 기간 부족으로 연내에 사업 완료가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내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총 37건 336억 148만 7,000원 중 72.4%에 이르는 243억 3,794만 6,000원을 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는 충분한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국고지원 사업의 추가 편성과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 등을 정리한 것으로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편성 방향 및 규모, 예산의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검토보고서 1쪽에서 9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고, 10쪽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794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조 5,634억 6,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별 검토 사항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도 대비 15.2%가 증액된 반면에 국고보조금은 특성화 전문계고 육성사업 6억 원만 편성되어 지난해 국고보조금보다 96%인 145억 2,828만 1,000원이 대폭 감액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세 전입금과 도세 전입금 등 법정 이전수입은 내년도 세수 증가 추이를 반영한 재정 수입액을 강원도와 교육인적자원부의 협의를 거쳐 계상한 것으로서 지방교육세 전입금은 267억 7,654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도세 전입금은 71억 8,485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비법정 이전수입은 강원도에서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 확대 지원으로 도의 전입금은 50억 5,848만 5,000원이 증액된 반면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은 지난해보다 89.4%인 48억 7,035만 4,000원이 줄어든바 감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자체수입 중 입학금 수입 8.1%, 수업료 수입 5.9%가 감소되었으며,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5%, 자산임대 수입 9.2%, 자산매각 수입 42.7%가 감소되는 등 자체수입 예산이 전년도와 대비하여 적게는 5%, 많게는 40% 이상 감소되었는바 행정세수 추계상 급격하게 감소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잡수입에서도 변상금은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91% 증가된 반면 연체료 28.3%, 과태료 28.1%가 전년도 대비 크게 감소되었는데 행정수요 여건 등 여건 변화가 없는데도 매년 대폭 증액 또는 감액되는 등 전체 세입 추계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 내용으로서 세입의 법정 전입금과 관련하여 도교육청의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은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당초예산에 계상토록 명시하였음에도 법정 전입금이 도세 전입금에 있어서 강원도에서 전출되는 도세 전출금 160억 5,600만 원보다 75억 4,045만 원이 증액된 235억 9,645만 원이 세입 계상된 데에 대한 자세한 사유의 설명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지방교육세 전입금도 강원도의 지방교육세 전출금 1,120억 원보다 209억 8,816만 2,000원이 과다 계상된 1,329억 8,816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는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서로 일치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1조 5,634억 6,500만 원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794억 5,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3개 부문별 구성 비율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비에 94.9%, 평생 및 직업교육비에 0.5%, 교육일반비에 4.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은 검토보고서 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은 관계 법령 및 예산편성 기본지침상에서 정한 방향과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2008년도 예산 총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864억 8,872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자체예산 중 기관별 예산 규모는 본청은 1조 2,783억 6,626만 6,000원, 직속기관은 285억 4,571만 3,000원, 지역교육청은 2,565억 5,302만 1,000원으로 대부분 증액 편성된 반면 전년도 예산 대비 감소된 부서는 본청 평생교육체육과 71억 8,969만 7,000원, 교육연수원 4,116만 6,000원, 교직원수련원 4,873만 5,000원과 17개 지역교육청 중 속초ㆍ영월교육청만 감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인건비 중 공립 유치원 급식 인력 및 교육보조원 지원비는 3억 2,64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896만 8,000원이 감액되었는바 인원 증감이 없는데도 예산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교육감 추천 교대생 장학금 지급비는 2008년도 입학생 지원금 36명분 3,600만 원이 편성된 것과 관련하여 교원의 수급 환경이 해소되었고, 춘천교육대학 졸업생 중에도 상당수가 임용되지 못하고 대기하는 등 교원 확보에 어려움이 없는 상황에서 교육감 추천 교대생 장학금 지급이 계속 필요한지의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교수ㆍ학습활동 지원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16억 5,048만 원이 증액되었음에도 교육과정개발 운영비 1,393만 7,000원, 학교정보인프라 구축 4억 5,944만 2,000원, ICT 활용교육 1,039만 7,000원, 체육교실 내실화 1,769만 1,000원, 교육연구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4,726만 8,000원이 감액되었는데 특별한 감액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교육격차 해소사업비 중에서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비는 전년도 대비 25.6%가 감액된 30억 2,015만 9,000원으로 104억 93만 1,000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급식지원사업은 전체적으로는 2007년 예산보다 23억 8,903만 1,000원이 늘어난 97억 7,430만 9,000원인 반면 4개 지역-동해ㆍ태백ㆍ평창ㆍ정선-의 예산이 줄어든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학생 건강검사 세부사업 내역 중 비만학생 관리에 6,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도내 17개 교육청 중 12개 교육청 예산만 반영되고 5개 교육청-홍천ㆍ평창ㆍ철원ㆍ인제ㆍ고성-은 예산 반영이 안 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지역교육청 시설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19.2%가 감액되었으나 본청 시설관리 예산은 1,275%가 증액되어 지역교육청 시설관리비는 17개 지역교육청 중 예산이 미반영된 4개 교육청-동해ㆍ홍천ㆍ정선ㆍ고성-과 전년도 대비 100% 증액된 4개 교육청-강릉ㆍ횡성ㆍ평창ㆍ철원-의 예산편성 기준은 무엇인지와 미반영된 지역교육청의 청사시설 관리에 따른 문제점과 예산편성 기준은 있는지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몇 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2007년도 예산 결산검사 시 도출된 불용액 과다 발생 요인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점 등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

예, 저희가 피해 사항을 보고받아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한 겁니다.

예.

지진이 났는데 체육관이 균열되고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

지난번에 한 번…….

예, 지진피해 복구액으로 이렇게 용어를…….

저희는 재해복구비로 교육부에 신청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른 수해피해가 아니고 지진에 따른 피해이기 때문에 지진피해 복구비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그때 지진으로 인해서 그 학교가 피해를 봤기 때문에 저희는 지진피해 복구비로 재해복구예산을 신청한 겁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지진피해 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 그 지진으로 인해서 그 학교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복구비를 저희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한 겁니다.

예, 다른 데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개 학교입니다.

거의 미미합니다.

전혀 없는 데가 3개 법인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지하고 유봉여고, 유봉여고는 10만 원으로 금액이 아주 미미하고요, 다음에 동해 광희고등학교.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수업료를 받아서 부족한 금액을 저희가 공립학교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붕 방수라든지 다음에 교실 증축 같은 부분,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학이라고 해서 차별을 하면 그 학생들에 대한 차별이 되기 때문에…….

예.

상지가 작년에 교실 증축이 있었고요…….

유봉여고 같은 경우도 급식소 신축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자체에서도 요청이 와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예.

많이 채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 원주 지역에서 다 수용을 못 하면 횡성이나 이쪽으로…….

예.

그러니까 합숙소 같은 것을…….

그렇게까지도 안 되죠. 원주 지역 같은 경우를 80명 정도로 보고요, 철원 지역은 학급당 인원수를 조정해서 최대한 그쪽에, 버스를 두 번씩 갈아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학생들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서 학급당 인원을 한 명씩 늘린다든지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저희가 해서, 현재는 그렇게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용계획을 전부 분석했는데 원주는 횡성 쪽으로 교통편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도서관 운영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경비보조조례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서 오는 돈을 250억 원 정도로 예상합니다. 이것을 1회 추경에 자치단체에서 받으면 저희가 계상할 겁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지역 도서관에 대한 운영…….

예.

예, 이전비를 주는 겁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그것은 공무원 양심에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당하게 집행되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요, 다시 회수하는 그런 절차도 있습니다.

이삿짐센터 그것을 첨부해서 신청하도록 하기 때문에…….

43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감사를 나가면 이런 부분도 보고, 시간외근무수당도 보고, 그런데 이 부분은 회수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잘못 판단해서 하는 경우…….

그런데 저희로서는 청구한 서류가 하자가 없으면 지급해야 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직원의 복지에 관한 예산인데…….

그런데 이전을 했더라도 거기에서 주거를 하는 것하고는 또 별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전비라는 것은 공무원이 갈 때 비용을 보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전을 해 놓고 실제 거주를 하는 그것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이준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이전비의 지급 취지가 공무원들이 실제 발령이 났을 때 이전하는 비용을 실비 보상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인데 거기에 주거를 안 하니까…….

일단 그쪽까지는 이전을 했기 때문에 실비를 보상하는 것은 맞는데요, 글쎄, 그 지역에 주거하지 않는다, 그러면 줄 수가 없다, 그것은 조금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이전을 했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주거를 안 하는…….

교육국장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 말씀을 드리면, 대략적으로 1,00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1년 동안 인사가 되는 인원이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은 인원을 저희가 책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교원들이 한 번 이동하면 2,000명씩 한 번에 이동되고 하는데, 물론 다 거주 이전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가감해서 잡았습니다만 이 인원은 저희가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니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작년에는 저희가 재정이 열악해서 기준에 못 미치게 0.23%를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0.3% 범위 내에서 세우도록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 교실에 비가 샌다든가 그런 것은 추경에서 할 사항도 아니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디 장마가 져서 교실 담이 무너졌다든지 그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긴급하게 필요한 그런 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대상 학교라는 것이 그 사안이 발생된 학교는 초ㆍ중ㆍ고등학교를 구분하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학교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긴급한 예산 지원이 필요할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예산 형편이 좋지 못해서 지금 0.3% 범위 내인데 0.23%로 계속 동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원은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교육감님의 어떤 선심성 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일선 학교에서…….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일선 학교에서 갑자기 그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긴급한 수요가 있을 때 투자하는 재원으로 일선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 예산이 작년보다 1,794억 원이 늘은 그런 차원을 감안해 주셔서 저희가 일선 학교에 대해서 좀 더 교육환경 투자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외적인 성격의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셔서 이것은 그냥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