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송파구개정검토대상조례의견청취의건(위원장제안)

감사담당관 최익붕입니다. 저희 담당관실 소관 조례가 세 건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세 건 검토 중에 두 건은 저희가 수용하는 것으로 했고, 한 건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것이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6조입니다. 6조에 보시면 위원회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인데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를 위원님들께서 “계산에 있어서”를 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주셔서 답변드릴 때 “적극적으로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법제처의 전문 담당사무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하고 지금 현재의 문구하고는 같은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나 법률용어로 보았을 때 재적위원은 불변의 수치이기 때문에 지금 현행대로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하는 것이 더 명확하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서울시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떤가 하고 확인을 해 봤더니 서울시하고 25개 전 구청,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것이 더 명확하기 때문에 현행대로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의견이라면 법제처의 전문가도 그렇게 답변하니까 위원님들께서 바꾸려고 하는 의견도 똑같은 것이지만 좀더 명확한 차원에서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입니다. 이상우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물론 동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교체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보면 영구적으로 하신 분이 계속해서 다년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체하려고 하면 기존 통장의 반발이라든가 통장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교체해야 되는데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법적으로 되어 있으면 새로운 사람으로 임명할 수가 있는데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체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1회에 한하는 것이 너무 제한적이다 하면 2회로 할 수도 있고 무제한 연임이 아니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통장의 문제는 조례정비특위에서 공무원들, 일선에서 근무하는 동장들의 짐을 덜어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행정직 과장같은 경우에는 동장을 거친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 근간에 와서 보면 옛날에는 통장단이 친목회로 존재했었는데 이제는 통장단협의회 해 가지고 일종의 압력단체가 되어 가지고 구청 행사할 때도 단상에 통장단협의회회장이라고 해서 올라오고 상당히 행정을 집행하는데 역기능하는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지금 본 위원 출신 동도 통장을 18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민방위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되어서 민방위를 그만 두면 안 되는데 민방위대원으로 지원을 하면 계속 대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통장에 대한 수당이 12만원에서 월 24만원으로 100% 오릅니다. 이제는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도 100% 인상되고, 또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하니까 아예 법으로 규정을 시켜 주는 것이, 일선에 근무하는 동장들도 법으로 개정된 것이니까 오히려 업무를 도와주는 측면이 강하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주민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아까 동장의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동장들이 통장을 교체하는데 상당한 고심을 하고 통장들이 압력을 넣고, 동도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조례로, 이것은 행자부 지침도 아니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아주 심도있게 논의하고 정말 심혈을 기울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못박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비록 하부조직에 해당하는 통·반장이지만 이것도 본인들로서는 직책의 자부심을 갖는다든가 해서 장기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다 보면 부작용이 틀림없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국가적인 면에서 우선 장기적인 집권자 치고 부정이 생기지 않은 데가 없고, 어떤 조직이든 장기 집행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또 두 번째는 주민들 누구나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됩니다. 특정인에게 10년 이렇게 준다는 게 거기에 그 사람이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통반장이 어떤 노하우가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구청에서 내려오는 어떤 지시 전달물을 전달하는 사항에 불과한데 여기에 무슨 특정인화 한다는 것은 좀 잘못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 누구에게나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러다 보니까 주민간에 갈등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젯밤에도 어떤 장소에서 모모 동장이 상당하게 격론을 벌이면서 곤란에 빠져 있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갈등 유발이 된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장의 의지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운영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것은 절대 사람이라고 그러는 게 어떤 법을 두고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왔다갔다하고 집행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조례를 만들게 되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대로 유보시키면서 한다는 얘기는 동장의 입지가 자꾸 어려워지고 악용이 됩니다. 그래서 단호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발의한 안 대로 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물어볼께요. 유능한 통장에 대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유능한 통장 조건이 뭡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동장이 동 행정을 집행하면서,

그러니까 동장이 생각해서 그냥 그 기준에 맞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 동장이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통장친목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거치고, 그 다음에 직능단체도 거치고 해 가지고 다시 재임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장을 조금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 볼께요. 쉬운 얘기로 동장이 마음에 들면 시키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르고…. 아니, 기준이 없잖아요! “유능한 통장에 대하여 연임할 수 있다.”가 “유능한 통장”에 대한 뭐가 어떻다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그것은 누가 정하냐고? 동장 혼자서 생각해서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냐고?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도 직능단체장이 있고,

아니,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할 것도 없고 “유능한 통장”에 대한 기준의 조항이 예를 들자면 몇 가지가 있어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항, 또 이러이러한 사항은 되고 안되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게 아니예요? 그냥 말로만 “유능한 통장”에 대해서 연임을 제한하는 것은 지역행정의 효율성이랄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기준을 정해 놓고 그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동장이 정하든지 어느 담당자가 정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이해가 가지만 그냥 글로 “유능한 통장에 대하여” 이렇게 해 놓으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올바르게 보지 않아요.

맞습니다.

일선 동장들도 이것 사실 정해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소신껏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제가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각 동별로 통장의 자원이 무한히 있는데도 있지만 반면에 통장을 시키려고 해도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도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지금 이렇게 통장이 한 동에 보통 3, 40명 있는데 그 중에 몇 명이 공석이 있는데도 막상 할 사람이 없을 때 이 조항 때문에 못했을 때 그때는 동 행정의 차질도 예상됩니다.

이 건 가지고 회의가 너무 길어지니까 결정을 이렇게 하세요. 수용가능 합니까, 수용가능하지 않아요?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재고를 요청하니까 이 개정조례를 우리 조례정비특위에서 의원발의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그냥 결정을 내리세요. 토의는 충분한 거니까 더 이상 토의하는 것은 비생산적이에요.

엄주식 위원님.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본 위원 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41명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석이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갖고 있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너무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현행대로 유지하되 내년에 만약에 통장수당이 인상이 되고 하자는 사람이 더 나오고 할 때 그때 가서 조례를 바꾸는 것으로 유보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 행정집행 하는 데 막상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통장문제가 간단하지는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통장이 누구나 또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동 행정에 참여하는 것도 통장 이름만 걸어놓고 회의 때도 안 나오고 일도 안 하고 하면 동장이 전부 골탕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려하셔 가지고 심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장이 지금 수당이 인상됐다 이렇게 되니까 많이 할 것 같지만 막상 저희들이 동장을 하면서 뽑아보려고 하면 재원이 없습니다. 그런 동장으로서의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의견이 상당히 분분하니까 다음에 우리 의원 발의로 해 가지고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돌 기획과장 나오셔서 의견 있는 개정 대상 조례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돌입니다. 우리 과의 소관 조례 4건 중에서 3건은 지난 임시회에서 기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본 조례특위에서 폐지 검토의 의견을 내셨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는 지방재정법 16조2에 의해서 법에서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재정운영 방향이라든지 재원조달,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하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 번 정도 5년치의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연동화로 수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계획심의는 꼭 필요하고요, 덧붙여서 이와 관련된 투자심사, 예산성과금 규칙 이게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투자심사업무는 10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이라든지 구의 주요시책, 중장기 계획과의 부합성, 또 예산성과금에서는 예산집행과 관련되는 사업 계획수립 이런 것들이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2개 규칙을 폐지하고 이 기능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번에 보완을 하였습니다. 또한 덧붙여 말씀드리면 투자심사위원회나 성과금 심사위원회 공히 1년에 한두 번 정도 운영이 됩니다. 2001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사유가 발생하고 할 때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정기회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는 꼭 필요하고, 또 이 기능을 이번에 두 가지를 합쳐서 세 가지 기능을 재정계획위원회에서 수행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조례는 계속 존치를 해야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식 위원입니다. 청소년 구정평가단에 대해서 참고로 들으십시오. 제3조에 구성과 임기 제1항에 보면 대학생 중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를 대학생 중 150명 이내로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송파구에 학교가 제가 볼 때는 70개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기 전에는 한 학교에 한 명씩 배정을 하고 나머지는 대학생을 넣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학생을 포함해서 150명이면 한 학교에 한 명 반꼴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명이면 한 명, 두 명이면 두 명씩 하고 대학생을 30명 늘린다. 다음에 한번 운영을 해 보시고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가 74개 학교가 있습니다. 또 대학생은 우리 관내 거주 대학생으로 했는데 지금 엄주식 위원님 의견을 좇아서 초·중·고등학교는 획일적으로 한 명보다는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또 골고루 두루 참여하기 위해서 운영을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내선입니다. 우리 중장기 계획이 몇 년에 한 번씩 만들어지죠?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동화를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수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이 중장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불문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굳이 조례폐지를 하지 않고 둬두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는 존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헌 재무과장 나오셔서 의견 있는 개정대상 조례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기헌입니다. 저희 재무과 조례는 4건 중에서 3건은 위원님들 의견대로 모두 적극 개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구유재산관리조례 중 공공시설 위탁관리에 있어서는 공공시설 수탁자가 타인들한테 전대를 하는 사례도 지금 현재 없고, 그런 것을 승인해 주는 사항도 없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 의견대로 사후에 제3자한테 전대를 했을 때 분쟁 같은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삭제를 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검토했을 때 위원님들 의견대로 삭제를 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는데 다만, 이게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이 돼 가지고 한 2년 전에 신설된 조항이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준칙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상위법과 일치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 있고, 꼭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다면 삭제를 해도 무방은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공유재산심의회의 명칭변경이나 민간인 위원 참여문제는 위원님들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본 결과 이 구유재산의 취득 처분문제가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결정하기 전에 혹시라도 해당 부서나 관련된 각과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각과에 해당되는 입장에 있는 의견을 저희가 혹시 빠질까봐 수렴을 하는 과정이고, 구청에서 어떠한 결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나의 내부검토 단계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것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또 나아가서 위원님들한테 상정을 해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업무처리의 신속성이나 시기성을 고려할 때 민간인의 참여까지는 불필요한 사항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떤 의결권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위원회도 아니고 저희 내부 각과의 실무자들 검토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그대로 존치를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하시는데 모든 것이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상위법 조항과 일치해야,

상위법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상위법에는 제3자한테 전대를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우리가 만약에 삭제했을 때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이 형평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드렸듯이 지난 번에 이 문제가 나와서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해 본 결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선기관에서는 지금 상위법과의 일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례나 이런 승인사항에 비추어 봤을 때 사실 유명무실한데 상위법에 일치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개정해서 신설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 시각이나 저나 같습니다. 그런데 꼭 위원님들이 이것을 어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진짜 단호하게 이것은 없애야 된다고 하신다면 저희는 수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것은 아직 시기적으로 볼 때 다른 조례도 물론 개정하는 게 많이 있으니까 이것은 남겨두었다가 나중에 추이를 봐서 내년에 가서 그 때 다시 검토를 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구유재산관리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설명으로는 구유재산을 심의·결정하는 과정으로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시기성을 들어서 민간인이 참여하면 곤란하다고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요?

예. 이것은 구유재산의 취득하고 처분하는 신속성과 시기성은 들어가 있을지 몰라도 적정성과 이 구유재산을 처분·취득하는 방법에 있어서 합리성과 또는 취득·처분에 대한 가격, 또는 여러 가지 적정성에 대해서는 뭘로 보완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아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구유재산을 취득한다든지 처분한다든지 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재산이 변동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반드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전 단계로 어느 과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한다든지 처분하기 이전에 그 과의 판단이나 방침으로 내부 결정을 하는데 혹시라도 도로과나 치수과, 공원녹지과, 재무과 이런 관련된 부서와 어떤 사전에 서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같은 게 있다라는 게 간과될까봐 저희 실무적으로 과장이나 계장들끼리 그 과가 모여서 그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짚고 넘어가려니까 사전에 어떤 심의를 거친다는 의미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의안이 상정되면 우리 위원의 입장에서는 의결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주로 얘기를 하지, 적정성이나 또는 합리성에 대해서는 일단 2차적인 문제입니다.

위원님들이 적정성, 합리성을 다 놓고 논해 주시는 거죠.

물론 얘기를 하지만, 우선적으로 공무원 자체 조직 내에서도 적정성과 어떤 합리성에 대한 그런 심의를,

내부적으로 그것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조례정비 심의를 통해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민간인을 참여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신속성은 조금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보완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민간인을 참여시켜도,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 결정하는데 많은 민간인이 참여할수록 더 의견수렴이 되고 구민들의 의견을 들으니까 좋겠죠. 좋은 측면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하나의 내부 검토 과정인데 결정되기 이전에 하나의 내부적인 과간의 검토 단계에서 굳이 바쁜 민간인을 오시라고 하고 또 민간인을 많이 넣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두 세 명 넣는데 또 그분들이 혹시 생업에 종사하니까 바빠서 못 오는 경우에 굳이 이 사람들을 빼놓고 우리끼리 하면 또 유명무실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이것을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저희 구청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또 저희 구청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과에서 의견수렴해서 결정한 것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서 국장들간에 또 논의하고 나서 의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회에 의안이 상정되는 순간부터는 의결이 목적인데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로 그 시간적인 여유로 봤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이 의안을 충분히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취득·처분 방법에 대한 합리성이라든가 또는 취득·처분할 때 가격이 적정한가를 사실 따지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 어떤 가격에 대해서는 전혀 논외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취득한다든지 처분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죽 해주셨듯이 감정평가에 따라 하기 때문에 우리 내부 심의를 하면서 가격을 얼마로 한다 이런 결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간인을 참여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신속성이 약간 떨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지가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충분히 말씀드렸듯이 물론 공무원들끼리 결정하는 것보다는 많은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굳이 민간인 몰래 저희가 숨어서 한다는 뜻이 아니라 굳이 민간인이 참여해야 할 어떤 필요성은 저희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속성과 시기성은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를지 모르지만 합리성과 적정성에 대해서는 좀 배제된 느낌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일단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위법을 존중해 줘야 되니까…

가축 사육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유인물에는 부서검토의견 반영불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발표 내용은 특위의 내용대로 하겠다고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고, 6조 위원의 임기는 반영 예정 그랬어요. 그런데 조례 개정시 조정 검토했는데 2004년 하반기 중… 가능하면 바로 조례 개정을 내년 임시회 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2004년 하반기 중 그것을…, 그렇지 않아도 행정이 상당히 주민의견에 늦게 우리가 반영시키고 따라가기 때문에 주민생활에 불편한 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정치권에서 국회에 계류된 안건이 엄청나! 그래서 국민들이 제약을 받고 있고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게 많은데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왜 2004년 하반기로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5개 구청 중에서 23개 구청이 본 법령이 살아 있고 성동구청과 강남구청이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되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13건을 단속했습니다마는 이분들 중에 세 분이 구청에까지 쫓아와서 단속을 완강히 거부해서 단속 규정을 복사해서 보고 저희 단속 내용에 순응하는 결과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법은 저희 지역사회에서 조금 더 유보시켰다가 금년에 12건 정도 들어 왔습니다마는 이것이 줄어들면 없애는 게 좋지 않겠느냐. 현재로써는 20마리 길러도 행정지도로써는 불가능하고 이렇게 사무실까지 쫓아와서 법령까지 복사해 가는 실정이니까 그렇습니다.

존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는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물가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조례특별위원회에서 검토결과대로 하겠습니다. 하반기 중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의견이 있습니까?

물가대책위원회 말씀입니까?

아니, 위원의 임기를 2004년 상반기부터 시작되면 어려움이 있습니까?

상반기부터 하겠습니다.

없는 것으로 해서…

김기원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이 있는 개정대상 조례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윤입니다. 저희 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영유아·장애아동의 전문적인 재활시설센터를 설치 삽입을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이 지역사회의 재활시설은 장애인 복지관이라든가 주간보호시설 또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 등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시설 운영은 국·시비를 지원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영유아·장애아동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재활시설센터의 경우는 전문 의료진이 필요한 병원급 시설입니다. 그래서 구청 차원에서는 운영하는데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모되는 등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49조에 보면 의료·재활시설은 의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공시설내의신문판매대등설치계약에관한조례를 폐지하는 검토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본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 그리고 모자복지법 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저소득층 생업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제정 이후에 저희 동사무소나 공공시설물 내에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등의 경우는 거의 규모가 영세하고 희망자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공공시설 및 임대판매대 임대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 등 저소득층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위법 근거에 따라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존치를 하는 것으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박경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 재활시설센터는 국·시비 지원이 현실적으로 불가, 그리고 전문의료인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또 아까 의료법에 저촉된다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종합병원이 있지만 구에 서민을 위한 보건소가 있습니다. 송파보건소가 있듯이… 그런 것처럼 영유아 장애아동 재활시설도 보건소 차원에서 하는 방안은 어떤지 검토를 해 보는 방법도 괜찮다고 봅니다.

박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요. 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에 사업을 보시면 노인복지사업·아동복지사업·장애인복지사업·기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넓게 해석하면 포함이 가능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개정대상조례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창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사항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에 관해 의회에서 보내온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조1항, 이것은 전번에도 저희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상기 법령에 1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영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 제3조 오수처리시설 등의 내부청소는 오수·분뇨축산폐수에관한법률 시행규칙 82조에 근거해서 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위 관계법령에 규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개정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10조 “대행기간의 3년”과 그 다음에 “갱신할 때 공개경쟁입찰 모집으로 선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 사항은 저희들이 서울시 전체에 3년에 대한 대행기간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21개 구청이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년으로 하는 구청이 금천구로 1개 구청이 있고, 나머지 2년으로 하는 구청이 3개 구청이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 대부분 구청에서 3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구태여 3년으로 하든, 2년으로 하든 개정의 큰 실익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서울시 각 구가 대행계약을 맺은 회사하고 계속 연장을 해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실정이기 실제 개정의 실익은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공개입찰로 하게 되면 영업신고허가를 신청할 때 인력과 장비, 또 재산상 등기해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것을 갖추어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공개입찰로 여러 개 업체가 신청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여러 개 업체중에서 한 개 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면 나머지 떨어진 업체에 대해서는 새로운 장비의 구입이라든지 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회문제가 되고, 또 인력을 채용해서 기술인력을 다 확보를 했는데 떨어졌을때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날 우려도 있고, 또 신규업체로 했을 때 현재 대행업체가 정화조 청소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를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수준이라든지, 또 즉시 청소할 수 있는 여건도 장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개입찰, 이 조항도 솔직히 개정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또 전번에 2000년도에 신규업체가 신청을 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대법원까지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저희 구가 반려처분은 정화조 청소물량을 감안한 적정업체를 유지할 수 있는 구청장의 재량행위라고 해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구의 청소물량은 2개 업체가 적정하다는 것을 법원에서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또 앞으로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이 되면 정화조 청소물량이 엄청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대행기간을 단축한다든지 공개입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16조 수수료의 감면사항입니다. 이것은 법령이 개정되어서 의회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언도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공개입찰 등을 할 때 장비 등을 고려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바꾸어 이야기하면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것입니다. 삼성동 무역센타 얼마 준 지 아십니까? 정부에서… 그리고 두 번째, 공개입찰이 불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수의계약으로만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재 선정된 업체하고 대행을 재계약 한다는 것이죠.

재계약이라는 것은 수의계약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2년, 3년 계약을 했으면 그 다음에 2년, 3년 또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 전체가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 전체가 똑같다면 우리 송파구만이라도 “깨끗한 송파, 맑은 송파”를 하는데 우리가 더 좋은게 있으면 좋은 것을 도입해서 시행해도 되잖습니까? 남이 한다고 해서 꼭 따라가야 되고… 나는 그게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조례특위 위원님들이 공개입찰을 이야기했습니다. 안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장비 말씀하셨는데 입찰에 떨어지면 장비,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고양이 쥐 생각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예를 들어서 장비나 인력을 확보한 회사가 신청을 해서 탈락이 되었을 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회적인 새로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안되었을 때 그 회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회사 부도나는 것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것도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죠.

저도 중소기업에서 국가입찰, 조달청 입찰을 많이 다니는데 1년 계약을 합니다. 그러다가 떨어져도 그 회사 절대 안 죽습니다. 다른 것으로 살아갑니다. 왜 물자, 장비를 걱정하시고… 그러면 우리 송파주민이 세를 걷어서 그 사람들 다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낙찰자가 싸게 낙찰을 하면 인력이나 장비는 무조건 확보합니다.

낙찰은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입니다. 대행업체 정화조 청소요금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요금하고 초과했을 때… 수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지난 번에 표를 보았을 때 송파가 제일 비쌌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보세요.

그때 당시에 97년도 12월에 의회에서 이 사항을 조례로 요금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때도 물가라든지 모든 것을 분석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심의해서 결정했는데요. 그때 과장님이 전부 파악해서 줬잖습니까? 이 중에서 송파보다 비싼 데가 있습니까? 송파가 제일 비쌉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송파가 제일 비싼 이유…

그 때 조례 개정 당시에는 제가 과장을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에는 여러 가지 원가라든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답변사항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합시다.

김철한 위원님!

정화조 청소업체,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업무특성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청소용역업체도 그렇습니다. 업무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주민하고 밀접하게 생활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계약하고 또 재계약하고 있는 것은 특수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엄청나게 많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구 같은 경우에 2년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용역업체도 그렇고 정화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하기 때문에 땅 짚고 헤엄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전적인 사고를 안 갖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이 점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가 하는 것인데…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11월 13일 신규업체가 한 개 더 하는데 행정권 남용했다 해서 대법원 판결 났다고 했잖습니까? 2개 업체가 적정하다고… 문제는 그 재판과정에서 소송진행을 양 개 정화조 업체에서 변호사 비용을 몇 천 만원 걷어서 한 것입니다. 양 개 정화조 업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법원까지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적정하다는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지금 송파구에서 하고 있는 양 개 정화조 업체가 변호사 비용을 담당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이긴 내용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긴 것이… 그러니까 문제는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업무특성이 있어서 도리가 없습니다. 이 조례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자들이 구태의연한 사고를 가지고 계속 “이것은 내꺼야!” 요지부동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을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고심할 사항이 뭐냐 하면 업무특성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을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년으로 단축시켜서 경각심을 주어야 되고 감독을 철저히 해서 구민들이 좀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화조 청소를 하게 되면 무작위로 양대 업체에 청소한 가정에 엽서를 보내서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부조리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직접 조사를 해서 행정처분기준에 따라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

벌금 물리고 한 적이 있습니까?

경고처분입니다.

다 경고처분이죠? 이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은 어떻습니까? 재계약을 계속할 수 있다. 우리 위원들은 2년으로 하되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하는데 계약을 계속할 수 있다. 옛날에 삼성동 무역센타 현대건설에 1억에 낙찰되었습니다. 그 때 당시 현대건설 안 망했습니다. 전문위원 생각은 어떠세요?

박용모 위원님!

심언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김철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철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실 업무상 특수성이 있다. 서울시가 기 그렇고, 또 요금이나 서비스에 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지적을 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담당과장님이 관리 감독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업무특성상 계약을 2년으로 하든, 3년으로 하든 그 업자가 그 업자로 한다고, 공개입찰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지마는 공개입찰이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과장님 답변하셨지만, 공개입찰을 했을 때 계약조건에 이런 것을 갖춰야 우선 참여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모든 장비나 인력이나 주차장 등 엄청난 돈을 몇 십억 들여서 조건에 맞춰야 하는데, 그랬는데 떨어졌을 때 제2의 민원이 발생하고 사회를 이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정화조 2개 업체가 적정해서 하는데 구민들의 서비스 질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아까 심언도 위원님이 1억에 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비춰볼 사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5개, 10개 업체에서 나눠서 한다고 칩시다. 그 사람들이 경제성이 없는데 주민들 서비스 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그 분들이 수익성이 없을 때는 우리 주민들의 서비스 질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요금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올릴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우리 의회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담당 부서에서도 할 수 부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을 정확히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에도 일리가 있고, 또 얼마 전이지만 대법원 판결도 있는 사항이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 설명하는 입장이 본 위원은 맞다고 사료됩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중소기업에서 관공서 입찰을 많이 보러 다녔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하면 전쟁하고 똑같습니다. 2등이 없어요. 최종낙찰자가 당첨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송파 관내를 전부 커버할 수 없다는 답변이 나올 줄 알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 정도로 재계약 한다고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말씀이 안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 삼성건설이 1억에 낙찰되었다는 말까지 나온 것입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재범 위원입니다. 지금 정화조업체가 1개 구만 하는 업체도 있겠지만 2개 구, 3개 구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문호의 개방이 상당히 제한적인 것만큼 우리 위원들도 공감을 합니다. 과장님이 강조하듯이 요율이 떨어져서 가격이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다만, 매너리즘에 빠져있어서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서비스 질을 좀더 양호하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것인지 하는 방법론으로 나오는 것들이 공개입찰이나 3년에서 2년으로 가자, 하는 것으로 대안을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대안이라는 측면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해야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그런 대안보다는 현상유지 쪽에 무게중심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전향적인 생각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정화조 업체가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두세 군데 구를 정화조 업체가 하는 곳도 있다는 이유는 공개경쟁입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혜안을 짜내고 대안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3년을 2년으로 가자, 그리고 공개경쟁입찰도 한 번 시도해 보자, 그런 노력들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를 수집하셨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을 좀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의안과 관련되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발의를 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는 게 우리로서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박경래 위원입니다. 이상우 위원님이나 박재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사실상 우리 조례특위에서 검토한 결과 대행기간 2년, 대행업체 공개경쟁입찰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경쟁하기 힘드니까 참여하기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설사 2년으로 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해도 정말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면 그 업체가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송파구만 있지 않고 타구에서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송파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에서 다시 낙찰되려면 송파 구민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여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조례특위에서 검토한 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서비스 질이 높아진다고는 보증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무조건 서비스 질이 안 높아진다는 말씀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환경과 조례사항은 해당 상임위원회로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창호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대현 지적과장 나오셔서 개정대상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남대현입니다. 저희들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송파구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사항에 대한 두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건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의원이 포함되는 위원회에서 구의원을 당연직으로 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파구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의 근거법이 되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보면 위원회 구성은 15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4인은 공무원이고 외부위원은 11명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 시행령에 당연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 1명에 대해서만 당연직으로 한다고 상위법에 명시되고 있고, 건설교통부에서 96년도에 외부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당해지역 개별공지지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원 및 재력가 등에 대해서는 위촉이 없도록 지시가 내렸는데, 저희들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수용을 안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구 의원님들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도 계속 의원님들을 위촉하려는 사항이며, 현재에도 2명의 의원님이 평가위원에 위촉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연직으로 조례상 명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부구청장 1명에 대해서만 당연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나머지 위원은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건설교통부 지시도 그런 식으로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조례상에 명기하는 사항은 곤란하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교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역행하는 발언을 하니까 법령개정 건의를 하세요.

법령이 아니고 지시공문입니다. 이것은 지방의회에서 영향을 받을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위원님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건설부 상위법에는 구 의원이라는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감정평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상황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서 특별히 감정평가위원 구성에 대해서 정하는데 지시도 있었고, 상위법령에서는 당연직은 부구청장 1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한다는 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현재도 구의원 2명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예를 들어서 한 사람 소유의 땅 2필지가 1필지는 10미터 도로에 붙어 있고 1필지는 뒤에 6미터 길에 접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가가 10미터에 접해 있는 땅은 예를 들어 평당 5,000만원이 가는데 뒤에 땅은 2,000만원 밖에 안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는 앞뒤가 똑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토지이용사항을 동일하게, 예를 들면 2필지를 동일용도로 사용할 경우는 토지에 대한 도로에 접하는 특성이 틀려도 1필지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가 똑같아 질 수 있습니다.

소유주가 각각 달라도요?

다른 경우도 그렇습니다. 토지이용상황에 따라서,

공시지가에 대한 개념이 실질적으로 지가가 현실하고 얼마나 접근해 있냐를 조사해서 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뭐냐면 2필지가 일단의 토지로 주유소 부지인데 필지는 3, 4개로 나눠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필지마다 도로에 접하는 것이 도면상에는 틀리지만 실제 이용사항은,

사용하는 목적이 같기 때문에 지가 자체도 동일하게 본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잘못되었다고 봐집니다. 토지이용사항이 각각 다른 경우에 그런 식으로 도로에 위치한 폭이 다른 경우 지가가 동일하다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적과에 대한 조례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대현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철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개정대상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철입니다. 연번 34번과 35번 사항인데, 34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21조제2항 사항인데 융자한도는 세출예산 범위로 하며, 이자율은 8%로 한다는 사항을 우리 조례특위에서 시중 평균 연동금리보다 2% 적은 이율을 적용한다고 개정을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주차장 확충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90% 범위 내에서 설치유형에 따라서 최저 85만원에서 450만원까지 시비와 구비를 50대 50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례상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현재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융자를 신청하는 사람도 없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무상으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향후 시비 지원기준이 변경되고 달라지면 거기에 탄력적으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은행금리도 변동되고, 연동금리 적용시점도 적용시키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했다고 나중에 시비 지원기준에 따라서 다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35번 사항은 지역교통개선 위원구성 및 운영조례 2조 사항인데 사실상 지역교통개선위원회를 저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주로 지역교통개선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이 마을버스 노선조정 업무사항인데 서울시 전체에 마을버스가 150개 업체, 253개 노선에 1,52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구와 송파구만은 마을버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 개최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앞으로 교통여건이 달라지면 마을버스 노선조정이나 업무처리를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특위 때도 그것을 존치하는 것으로 자세히 설명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개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는 존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오철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래황 도로과장 나오셔서 개정대상 조례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래황입니다. 도로과에는 3건의 정비대상 검토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 장에 보시면 공통사항에 위원회 임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위원회는 건설기술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건설기술자문위원회는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구청의 각종 기술을 자문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임기가 3년에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 의견은 2년에 2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임기가 짧을 경우에 저희들이 전문 기술자를 선정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통 그냥 기술자가 아니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기술사, 그리고 분야별 기술사인데요, 분야별로 보면 송파 전체이기 때문에 건축구조분야, 건축시공분야, 기계설비분야, 조경분야, 토목시공분야, 건설안전분야, 그 다음에 토목구조분야, 상하수도분야, 수자원분야로 각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2년에 1회 연임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짧지 않겠느냐. 그리고 안전점검 하는 것은 보던 사람이 보는 것이 사실상 안전관계가 더 유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서울특별시송파구보안등관리규칙입니다. 저희들이 보안등은 규칙사항을 지난 88년 5월 1일날 신설해서 지금까지 운영상에 큰 문제가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규칙에는 기준에 대해서 정해져 있고 관리에 대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별도로 조례까지 제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보도포장관리규칙입니다. 저희들이 99년도에 이 관련 규칙을 신설해서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아무 어려움이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규칙사항에는 정비의 기본방향, 정비의 기준, 그 다음에 재료선정, 공사시행방법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조례를 신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이 건물에 접해 있는 보도를 계속 진입해서 보도가 상당히 망가졌을 때 그 사람들한테 보도 점용료를 받습니까?

차량 출입시설관계는,

그 진입로만 받죠?

네, 우리가 도로점용료 조례로 차량출입시설 관계는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진입로만 점용료를 받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유소라든지 진입로를 당연히 그 사람들은 사용을 하는데 보도를 다 주차장으로 쓴다 이거예요, 그 주유소에서. 그러면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그 보도가 굉장히 망가져 있는데 그런 것은 그 사람들한테 적용을 시키느냐 이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런 지역이 없도록 단속도 하고, 그 다음에 차가 올라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중에는 아마 차들이 올라타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간선도로변은 지금 거의 다 차량이 보도에 진입되어 있어요.

지금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차가 못 올라가도록 해 놓은 시설도 많이 있는데 개중에는 아마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차가 올라가는 곳도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은 저희들한테 알려 주시면 차가 못 올라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자문위원회는 몇 번이나 해요?

1년에 보통 한 열 번 정도는 합니다.

인원은?

인원은 분야별로 다릅니다.

도로과에 관한 조례는 두 가지 사항이 제정을 필요로 했는데 불필요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래황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유택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의견 있는 개정대상 조례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유택입니다. 조례특별위원회에서 보건소 소관 조례분야를 검토하셔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과 39번, 40번,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위원회 위원 임기와 관련해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요구하셨는데 저희들이 1회에 한하여를 검토한 결과 보건소는 좀 특수분야입니다. 그래서 의사, 약사, 한의사, 치과의사 이래가지고 각 단체에서 추천한 분들을 저희들이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는데 서로 하겠다는 분도 있고 안 하겠다는 분도 있는데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하면 추천해 주신 분들 또 저희들이 임용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다뤄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구의원이 포함된 위원회는 구의원을 당연직으로 표기하라는 의견은 저희들도 동의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연번 39번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중에 구의원님을 당연직으로 하고 15인 이내로 한다 라는 개정을 요구하셨는데 저희들이 당연직은 당연히 포함을 시키나 인원은 기존 11명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의사, 약사, 한의사, 치과의사, 교수, 그 다음에 우리 구 의원님, 기타 단체에서 위원회 1년에 한 번 운영합니다. 그런데 추천해 가지고 오라고 해도 여기 오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실제 하겠다는 분이 많으면 좋겠는데 열한 분 운영하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15인으로 올려 가지고 할 필요성은 저희들이 전혀 없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수가조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들을 위해서 소득에 따라서 수수료를 좀 차등해서 받을 수 없느냐 참 좋으신 의견인데 보건소는 꼭 우리 구민만 오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광진구 구민도 저희 보건소 와서 진료를 받으면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통합단가로 지정해 가지고 구입비에 따라서 차등 징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진료비는 보건복지부 고시가격에 의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진료수가를 같이 받도록 되어 있어서 소득에 따라 현재 수수료 5,000원 받던 것을 3,000원 받는다 이런 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할 때에도 예를 들어서 환자들이 예방접종 받을 때 100명, 200명 서 있는데 당신 소득이 3,000만원이요, 5,000만원이요 물어 가지고 증명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요,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저소득층이나 의료보호대상자는 자동적으로 면제받게 되어 있고, 65세 이상은 또 자동적으로 면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우리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증명이 있습니다. 그 증명을 가지고 혜택을 주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가능한 사람들에게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제약회사와 연계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약지원 방안 검토는 제약회사를 저희들이 송파구 보건소에서 정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보건소 약품구입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25개 구의 금년도 약품구입 계획을 제출해라 하면 서울시에 내 가지고 서울시에서 공개적으로 단가계약을 취급합니다. 그래서 어느 약품은 어느 회사가 이렇게 단가계약을 체결해 주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 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약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권한이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또 매년 달라지기도 합니다. 또 어느 회사가 특정회사냐 그래서 약품구입 회사에 트라이 해서 어려운 사람 도와 주라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좋은데 상당히 그것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은퇴의사, 약사의 자원봉사 차원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요구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분야 검토 관계는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여해 달라고 해서 참여를 해 주면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측면에서 운영하면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의퇴하신 의사 분들의 연세가 많습니다. 또 실제 여기 와서 참여하실 지 그런 부분도 걱정됩니다만 현재 운영을 해 보진 않았습니다. 하여튼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고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를 끝내고, 이상으로 송파구 개정 검토대상 14건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있는 게 아니고 조례정비특위를 마치면서 꼭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개월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112건의 조례를 정말로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가면서 사실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통장설치조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하고 오수·분뇨처리 문제도 해당 상임위원회에 건의해서 재론되었고 성과도 거두었는데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노력해서 채택·의결해서 보내면 집행부에서 그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결실을 맺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5개월 동안 그야말로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부어서 심도있게 논의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되어서 의결된 이런 안건들이 집행부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본회의에 다시 부의해서 통과되겠지만 위원의 임기가 끝나지만 어차피 위원장님이 맡아서 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택된 안건이 집행부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조례정비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개정대상 조례에 대하여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동안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최익붕 자치행정과장 배창수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재무과장 이기헌 지역경제과장 김기원 사회복지과장 김태윤 환경과장 이창호 지적과장 남대현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도로과장 장래황 보건위생과장 이유택

·송파구개정검토대상조례의견청취의건 : 채택 ·조례정비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채택 송파구의회 COPYRIGHT (C) 2023 SONGPA DISTR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대규 이 름 김대규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만식 이 름 김만식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철한 이 름 김철한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경래 이 름 박경래 선 거 구 방이1동 (방이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용모 이 름 박용모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재문 이 름 박재문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재범 이 름 박재범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찬우 이 름 박찬우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성용기 이 름 성용기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소은영 이 름 소은영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송복용 이 름 송복용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심언도 이 름 심언도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엄주식 이 름 엄주식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내선 이 름 원내선 선 거 구 잠실7동 (잠실7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영수 이 름 유영수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윤경노 이 름 윤경노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낙기 이 름 이낙기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명재 이 름 이명재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상우 이 름 이상우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세용 이 름 이세용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정광 이 름 이정광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정열 이 름 이정열 선 거 구 장지동 (장지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황수 이 름 이황수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임명종 이 름 임명종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임춘대 이 름 임춘대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장경선 이 름 장경선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동수 이 름 정동수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태산 이 름 정태산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천한홍 이 름 천한홍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