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미래기획단을 시작으로 200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기획단장 이근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주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미래기획단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미래기획단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등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미래기획분야 출자ㆍ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분야는 모두 3건으로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조성 사업, 2007~200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 사업, 2008년 강원도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사업입니다. 2쪽입니다. 먼저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지난 2004년 12월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9조에 의거 강원도ㆍ평창군ㆍ서울대 3자간 체결한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근거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우리 도와 서울대학교ㆍ평창군이 참여하는 산학협력사업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평창군 대화면 신리 일원 89만 여 평에 교육ㆍ연구ㆍ기술개발ㆍ벤처기업 등이 입주하는 복합형 첨단연구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는 우리 도에서 597억 원, 평창군이 299억 원, 서울대가 1,394억 원 등 총 2,290억 원이 연차적으로 투자될 계획입니다. 지난해 도의회 동의를 받은 총 투자비 597억 원 중 출연액 542억 원, 도 시행 사업 55억 원에 대하여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2008년도에는 투자금액 227억에 대한 출연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 중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직접 출연 200억은 2007년 보상비 129억 원 출연계획 중 미확보액 69억 원과 단지 내 시설물 건축 131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도 시행 27억 원은 진입로 개설비로 계상된 금액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12월 연구단지 건립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05년 10월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2006년 10월 도의회 조성사업 출연동의, 2006년 11월 행정자치부 중앙투융자 심사를 거쳐 금년 9월 기본구상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오는 12월 도시계획 시설 결정과 함께 보상을 추진하고 내년 1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08년 상반기에 조성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세부 조성 방안, 추진일정 및 재원투자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추진은 세부 산학협력계약 체결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기업유치, 바이오인력 양성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 토대가 마련되고 강원도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그린바이오연구단지 조성을 통해 도내 바이오 관련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들이 동일한 공간에 집적되어 생명공학연구 산업 클러스터가 구축됨으로써 그린바이오 분야의 동북아 연구 산업 중심지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춘천의 바이오, 강릉의 해양생물, 원주의 의료기기 등 삼각테크노밸리 사업과 연계하여 농ㆍ축산업을 고부가 가치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도내 농ㆍ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타 연도별 투자계획과 주요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출연대상은 행자부가 금년 8월 23일에 설립한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과 지방자치의 세입세출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 규정에 의거 재단의 운영을 위해 도비 6,1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재단의 주요사업은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기획ㆍ조사ㆍ연구사업과 전국 246개 지자체의 다양한 지역자원과 정보를 전시하고, 홍보하고,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연이유 및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민선지방자치 이후 지자체의 특산물ㆍ관광ㆍ문화 등 다양한 지방자원과 정보를 전시 홍보하고, 이를 판매하는 지역홍보센터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 산발적으로 서울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기능과 역할 면에서 개선이 필요하여 이를 통합하여 체계화된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중앙과 지방정부 상호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민간부분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에 계상된 출연금 6,100만 원은 대한민국 지역홍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행자부가 16개 시도별로 공무원 수 및 재정력ㆍ지수 등을 고려하여 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자부로부터 재단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 공무원 파견 요청이 있어서 우리 도에도 6급 공무원 한 명이 파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홍보센터에 대한 지역홍보물 제공, 특산물, 지역 자원 전시 등 재단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 사업에 대한 출연동의안으로서 출연대상, 출연의 필요성, 2008년도 출연금 6,100만 원 등 주요내용은 이미 설명해 드린 2007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 사업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강원도지역혁신협의회는 강원도지역혁신협의회 운영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 강원발전연구원에 사무국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강원발전연구원에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이유 및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지역혁신협의회에서는 지역혁신발전5개년 계획심의, 혁신사업 우선순위 조정 역할과 지역혁신 주체 간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혁신 체계의 형성을 촉진하여 지역사회의 혁신분위기 확산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에 설치된 사무국에서는 협의회 및 분과협의회 개최, 부의안건 작성 등 실제적인 협의회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출연금은 사무국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강원도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출연금 1억 5,000만 원은 금년 당초예산 1억 5,000만 원과 동일한 예산으로 지역혁신5개년 계획 및 RRIS 시범사업,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사업 심의 등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협의회 운영비 3,700만 원, 분과협의회별 우수혁신 사례 연구활동 지원경비 5,000만 원, 협의회 정기총회와 연계하여 지역혁신대회 개최 등 혁신협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추진경비 1,700만 원, 지역혁신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경비 등으로 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가 지역의 내발적 성장을 이루는 핵심 주체가 되어 지역혁신 주체 간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혁신 체계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강원도지역혁신협의회가 전국의 모델로 육성될 수 있도록 출연에 동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건의 미래기획단 소관 출자 출연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미래기획분야 출자ㆍ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근식 미래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기획분야 출자ㆍ출연동의안 2페이지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조성 사업 연도별 도비투자 계획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금년 '08년도 투자계획이 용지ㆍ지장물 보상비, 시설물 건축비, 진입도로ㆍ교량이라고 하셨는데 진입도로ㆍ교량 그 사업량은 어떻게 됩니까?

2㎞에 55억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관계가 없는데 진입도로가 어느 정도이고, 교량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조성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이것이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미 언론을 통해서 몇 번 얘기를 들은 바 있는데 사업량이 나왔습니까?

진입도로가 폭이 10m이고 길이가 200m가 되겠습니다.

교량은요?

…….

단장님, 사업 출연동의안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으시려면 내용을 숙지해서 오셔야지, 뒤에 계신 분들 자료 좀 챙겨주세요. 궁금한 것이 진입도로 폭 10m, 길이 200m, 교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내년도에 동의 받고자 하는 금액이 27억 5,000만 원이죠?

예.

2009년도에 27억 5,000만 원, 진입도로와 교량을 딱 반만 하실 건가요, 내년에 반하고 2009년도에 반? 사업비를 왜 두부 자르듯 딱 반으로 잘랐나요?

그것은 재원부담 계획이고요, 사업은 추진을 하면서…….

그럼 진입도로ㆍ교량사업 재원부담금이 27억 5,000만 원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 주요 요지는 55억 중에 정확한 사업량이 나오면, 진입도로 사이에 교량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교량까지 가는 거리가 얼마이고, 거기에 필요한 금액이 얼마, 나머지 2년차 사업을 해야 할 텐데 아니면 기반조성을 먼저 한다든지, 마무리를 2009년도에 한다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사업량, 사업계획과 무관하게 오로지 이 사업금액에 대한 예산을 편성코자 금액을 반으로 잘랐다고밖에 안 보는데 이런 사업계획을 연차별 계획이 55억이나 투자되는 금액을 이렇게 그냥 예산만 편성하기 위해서 두부 자르듯 반 잘라서 계획을 세워도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은 총액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아니 지금 서울대에서 투자하는 금액과 도비가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지ㆍ지장물 보상비와 시설물 건축비와 진입도로ㆍ교량사업비가 다른데 그렇게 총괄로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교량은 도가 전반적으로 맡아서 하고 나머지는…….

제 얘기는 내년도에 27억 5,000만 원만 세우면 진입도로 교량을 세우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예.

거기에서 어떻게 총액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총액입찰로 하기 때문에…….

입찰은 그런데 사업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량도 총액으로 하기 때문에…….

도로와 교량 놓는 것이 딱 반인가 보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총액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체 사업량에 대해서 입찰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은 우리 도의 사정에 따라서 금년, 내년 반반씩 집행해도 되고 또 금년에…….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세워야 합니다.

27억 5,000만 원을 세우겠다고 동의안을 내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27억 5,000만 원 가지고 딱 도로와 교량 반만 하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알아서 대충 하신다는 건가요?

전체 다시 55억에 대해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총액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총액으로 하는데 내년도에 27억 5,000만 원만 받고 한다는 겁니까?

예.

그럼 사업도 딱 반만 하시겠네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총액으로 하기 때문에.

총액으로 하는데, 업자가 사업비 금액을 올해 받을 것만 하지 않고 내년도 것도 예상해서 미리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에 적게 하고 2009년도에 많이 한다는 겁니까?

거의 금액에 맞춰서 하는데 딱 맞지는 않더라도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총액으로 입찰을 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총액으로 하는 건 맞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동의를 받을 때 미래기획단에서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를 할 때 물론 55억 원어치의 공사를 하겠지만, 총 재원이 55억이지만 내년도에는 사업일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 입찰을 언제 봅니까?

내년 초에 입찰을 할 겁니다.

내년 초 몇 월에 할 겁니까?

한 3월 정도에…….

그럼 공사시작은 언제 됩니까?

공사는 4월 정도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것이 첫 해, 공사 첫 해는 설계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지 않습니까?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 2년차 사업이라고 하면 55억이면 1차 연도에 총 55억 중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40%만 들어가겠다 공정은 어떨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55억이 들어가지만 첫 해는 설계하고 계약하고 입찰하고 이런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2년차 사업이면 다음에는 바로 공사가 진행되니까 빠르죠. 그럼 첫 해에는 금액을 줄여서 동의안을 내는 게 맞지 두부모 자르듯 딱 반으로 잘라서 총 금액으로 하니까, 그럼 단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내년에 설계를 해서 입찰을 봐서 계약을 해서 하다가 장마철 지나고 동절기 때 중단하고 이러면 공사는 50%가 안 되었다고 해도 예산은 사장되고 묶여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판단하셔서 쉽지는 않겠지만 어렵지도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2년차 사업일 경우에는 당초연도에 얼마 들어갈 것인지를 정확히 두부모 자르듯이 안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부분의 공사가 첫 해에 반이 안 들어갑니다. 30% 정도 들어가는데 이번에 반으로 한 것은 보상비가 금년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비는 서울대에서 준다면서요? 용지ㆍ지장물 보상비 69억이 서울대에 편성된 거라면서요?

그러나 단지 안이고요, 진입도로 200m에 대한 보상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분명히 단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용지ㆍ지장물 보상비는 서울대에서 하고 저희는 진입도로ㆍ교량 시설비만 하신다고 말하셨는데, 여기에는 보상비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27억 5,000만 원이?

예, 되어 있습니다.

동의도 안 받고 어떻게 예산서에 올렸어요?

지금 동의를 이렇게…….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올리셨네요?

예.

동의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서에 편성했다는 거죠? 2008년도 당초예산서에 올라가 있어요?

동의 받고 1회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을 단장님께서도 일부 동의하셨잖아요?

예.

1회 추경에 하실 것이면 차후에라도 잘 판단하셔서 예산을 편성만 해 놓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여기에 막대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다른 필요한 사업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 세우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잘 따져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인데 지역혁신협의회 예산안 세부내역 중에 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단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지역혁신협의회가 강발연에 소속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대표도 강발연 원장님이시고요?

예.

그런데 여기 일반운영비 중에 건물임차료 관리비는 왜 들어가는 거죠, 강발연 건물을 쓰는데?

강발연하고는 다른 단체이기 때문에…….

별도의 건물을 씁니까?

그 안의 사무실을 씁니다만 그것은 강발연 고유의 기관과 소속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혁신협의회 건물이기 때문에 임차료를 내고 사용을 합니다.

지역혁신협의회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2004년 초 1월에 생겼습니다.

그럼 2004년 이전에는 강발연에서 내던 건물 임차료를 지역혁신협의회가 들어가면서 강발연 임차료는 약간 부담이 줄고 지역혁신협의회가 늘어나는 겁니까?

그 건물이 강발연 게 아니고…….

강발연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강발연도 지금 임차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강원개발공사에다?

예.

그럼 강발연이 들어가 있는 공간에 지역혁신협의회가 들어가서 지역혁신협의회가 차지하는 만큼의 임대료를 내면 강발연은 2004년도 이전보다는 지역혁신협의회가 내는 만큼의 임차료 부담은 덜하겠네요?

강개공 건물 안을 일정 강발연이 쓰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 간 것이 아니고 강원개발공사 건물에 들어간 겁니다.

강발연과 별도의 건물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별ㆍ기간별 사업비 투자계획을 보면 진입도로 및 교량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 말고도 토목ㆍ건축공사 부분도 일률적으로 똑같이 예산이 '08년도, 09년도 편성이 되었거든요. 이것도 같은 뜻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지금 얼마 정도…….

아직 보상을 시작 안 했습니다.

그럼 2007년도 예산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서울대가 310억, 강원도가 60억, 평창군 3,800억으로 '08년도 예산이 잡혔는데 지금 전혀 토지 보상에 안 들어갔습니까?

12월부터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럼 12월에 편성해서 12월부터 보상할 계획입니까?

12월부터 시작해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그럼 연구단지 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는 서울대ㆍ강원도ㆍ평창군이 같이 부담하고, 아까 조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진입도로 및 교량에 대한 예산이 '08년도, '09년도에는 이 부분이 토지보상에 같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진입로ㆍ교량에 대한 토지와 관련된 부분만요?

예.

이 부분 기본계획 설계용역비는 100% 서울대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자료에 의하면 기본계획, 설계 등 용역비, 장비구입, 기타비용은…….

서울대학교에서 다 했습니다.

강원도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토목ㆍ건축공사, 진입도로 및 교량, 그렇네요?

예, 그래서 총 596억이 되겠습니다.

조영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토목ㆍ건축공사를 '08년도, '09년도 똑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반반 딱 잘라서 하는 건지, 지적했듯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출연을 하게 됩니다. 물론 공사가 그렇게 딱 떨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진도에 맞춰서 공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사업과 관련해서인데 강원도 18개 시ㆍ군의 특산물을 모아서 전시 판매하는 것 아닙니까? 진흥재단 출연금 6,100만 원, 운영은 누가 합니까?

진흥재단에서 합니다.

운영은 진흥재단에서 하고 강원도에서는 특산물하고 콘텐츠 제공하는 것밖에는 없는 거네요?

총 운영비가 연간 60억이면 정부가 30억을 대고 지방자치단체가 30억을 부담하고 이렇게 운영하는데 협의회 사무국이 또 있습니다.

판매에는 강원도의 인력은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판매는 거기서 직접 안 하고 전시하고 홍보하고 그런 기능을 하고, 판매는 앞으로 별도로 청계천 광장 이런 데에서 할 계획인데 강원도에서 지금 6급 한 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특산품을 모아서 전시ㆍ홍보하고 판매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판매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판매는 별도 장소에서 할 계획입니다.

청계천을 말씀하셨는데 청계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계천 복원한 그 인근지역에서 이벤트로 해서…….

노상판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거기가 지하잖아요? 저도 몇 차례 가봤지만 규모가 상당히 넓은데 거기에서 판매가 못 이루어질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전시홍보라면 판매가 같이 이루어져야 정상적인 것 아닌가요? 그 외에 농특산물에 대해서는 노상판매가 가능하겠지만 계속 전시회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246개의 자치단체가…….

중앙부처에서 운영하는 것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네요, 거기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혁신협의회에 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가 2004년도에 설립이 되었죠?

예.

참여정부에서 지방분권과 지역혁신, 국가균형발전 이런 측면에서 지금 지역혁신협의회하고 우리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 이런 것을 충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역혁신협의회가, 예를 들어서 참여정부가 바뀐다고 했을 때도 계속 운영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것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서 사무국을 설치하고 운영하라, 지금 예산이 1억 5,000만 원인데 1억은 협의회 운영하고 사무국 운영하는데 들어가고, 연구활동 지원은 5,000만 원인데 그것을 분과별로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건데 구체적인 5개 분과가 어디어디입니까?

기획조정분과가 있고, 전략산업분과, 문화관광산업분과, 지역산업분과, 지역인적자원개발분과 그렇게 있습니다.

2004~2007년도까지 왔는데 각 분과별로 1,000만 원씩 지원했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실적은 여러 가지로 주문진 오징어클러스터 구축사업이라든가 해양심층수 등등이 있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서면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지역에서 혁신협의회 위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너무나 형식적이라는 겁니다. 실적이 별로 없다, 예산을 1,000만 원씩 각 분과에 지원해 줘서 지금까지 나타난 성과가 뭔지 사실 고려해 봐야 합니다. 미래기획단에서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법에 근거했으니까 할 수 없이 설립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지역혁신협의회가 여러 가지 일이 많아요. 그런데 강원도에서 올라가는 것은-저번에 포상금도 탔습니다만-실제적인 지역혁신사례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타시도에 비해서. 말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회기 때마다 이렇게 지적하는데 성과가 별로 없다, 그래서 설립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실적이 창출되도록 예산만 지원하지 말고, 정말 형식적인 예산이에요. 각 분과별로 1,000만 원씩 지원해서 뭐 할 겁니까? 그러니까 미래기획단에서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혁신협의회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현재 연구원 2명하고 도에서 2명이 파견 나가 있어서 총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협의회 회의수당 및 실비보상이 16만 원 × 2회 해서 30명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분과협의회는 3회에 걸쳐 15명씩 소집을 해서 5회 나와 있고,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을 7회 하겠다고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위촉 행정보조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회의 1년에 몇 번 안 하는데 보조원까지 필요합니까? 그리고 행정보조원이 특근까지 할 만큼 업무가 과중하느냐 이겁니다.

보조원들이 회의자료 이런 것을 전부 만들고 준비하고…….

그럼 연구원들은 연구를 한다고 해도 도에서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들은 뭐 하십니까?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업무가 과중하냐 이겁니다. 예산이 지원된다면 나중에 정산을 할 텐데 정산은 합니까?

정산을 매년 받습니다.

그럼 사본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좀 전에 질의드렸던 기간별 사업비 투자계획에 대해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2007년도 예산대비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단장님께 '07년도 60억 4,000만 원에 대한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12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나갈 것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명시이월사업으로 60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렸어야 하는데 하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12월부터 지금 추진한다는 말씀은 바로 보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 업무가 그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지급은 내년에 하게 되겠습니다.

12월에 감정평가를 들어가서 내년도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들어가는 것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번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님과 진기엽 위원님께서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사업 중 진입도로와 교량문제, 시설물과 건축비 관련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본 위원장 견해도 단지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급선무가 도로 포장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출연금 227억 9,100만 원 중 기 69억에 대해서는 동의안을 동의해 준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 심의 전에 미래기획단은 저희 기획행정전문위원회실과 협의하여 사전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예, 김대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비 및 타당성 조사 중 KDI 지역파급 효과 내용인데 그 내용은 단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앞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는데 경제효과에 대해서 지역 내 부가가치 유발액이 1,000억이 넘고, GRDP 강원도 전체 총 생산액에 2,181억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서울대의 연구보고서를 참고했는데 이것은 물론 이렇게 효과도 기대되고 있지만 이 분석이 실제 경제지표를 기초로 한 것이 아니라 향후 도로건설이라든가 건설될 모든 것을 다 예상한 뒤에, 그리고 그런 경제파급 효과를 비용편익분석 이런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다 통틀어서 만든 보고서라고 여기 적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를 조성할 때 그 파급 효과라든가 미치는 영향분석이 기존에 제출되어 있는 이 영향평가서가 원안이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으니까 이 내용을 상세하게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시설의 파급 효과는 다시 한번 재점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오늘 언론보도 보셨죠, 되긴 되는 건가 하고 나온 거?

예.

감사원 감사에서 혁신도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인구유입대책을 전국 11개 혁신도시 지역 중에서 3개 지역만 대책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한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럼 원주시 같은 경우 인구유입과 관련된 계획서를 확인해 보셨나요?

그것은 다른 도시하고 마찬가지로 서로 요구하는 것도 많고 저희들 준비해야 될 것도 있는데,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점은 우리 강원도에 지난 40~50년 동안 공단 내지는 산업단지, 농공단지 특히 농공단지는 지금 거의 가동률이, 가동률을 봤을 때는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창고수준의 고용창출도 없는,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혁신도시 또한 철저하게 준비 단계부터 원주시가 강원도의 거점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면 인구유입대책 계획서, 제출 받으십시오. 받은 이후에 제게도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미래기획분야 출자ㆍ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5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미래기획단 세입액은 9억 7,007만 원으로서 혁신도시와 관련한 2건의 소송비용 회수금인 107만 원과 혁신도시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설계비 국비 5억 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혁신브랜드 사업 1억 원과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공모사업 3억 8,000만 원 등 균특보조금 3억 6,9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미래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17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57억 9,176만 원이었으나 금번 추경에 7억 5,89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65억 5,06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미래지향적 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비 7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첫째, 대학도시 조성 기본계획 용역은 2004년부터 진행되어 온 서울대학교 강원도이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비전제시를 위해 예산을 수립했으나 서울대 측에서 2007년 사업의 중점을 캠퍼스의 지방이전보다는 국제캠퍼스 건립에 두고 건립대상지역을 물색 중에 있기에 서울대 국제캠퍼스를 홍천권으로 유치한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2회 추경을 통해 본예산을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강원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ㆍ연차별계획 용역예산 삭감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국비예산지원에 따른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발전종합계획 확정이 현재까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후속 업무인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함에 따라 제2회 추경을 통해 용역비를 삭감하고 행정자치부의 새로운 방침이 결정된 이후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철원 평화시 건설 특별법 연구용역 예산 삭감 사유입니다. 군사시설 보호법 및 농지법의 제약 등 현행법 체제 하에서 한계를 특별법 제정을 통해 극복하고자 예산을 수립했으나 중앙부처, 국회,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결과 특별법 제정이 아직 시기상조이고, 지난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특정지역을 위한 특별법안들도 현재 국회상임위 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고 향후 자동 폐기될 것으로 전망하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본 용역 또한 현재 법안위 국회통과가 매우 어렵고 용역비만 낭비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기에 향후 북한과의 평화와 화합의 여건 조성 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삭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형 시니어파라다이스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 삭감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강원도형 휴양 주거타운 모델 개발을 위한 휴양 주거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 결과 강원도 은퇴자 천국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추가 과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수립했습니다만 본 용역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 수요자 설문조사, 예비타당성 등의 세밀한 사전분석 결과 사업추진을 재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향후 고령화 사회, 은퇴 후의 삶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 등에 대한 제반여건이 좀더 성숙된 후에 본 용역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서 218쪽입니다. 다음은 화천 수상특성화도시 건설을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금 5억 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화천군에서는 화천 수상특성화도시 기본계획을 완료했고, 물 주제 공원, 국제평화 아트파크 등에 대한 사업구상안을 구체화했습니다. 이에 본 사업의 대표 브랜드인 물 주제 공원 및 국제평화 아트파크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12월 중 제안공모 및 실시설계를 발주토록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조기에 사업추진을 가시화하고자 합니다. 미래기획단 사무실 집기 교체 및 구입을 위하여 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분권혁신을 통한 고객만족실현 분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브랜드 국고보조사업 1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전문가 컨설팅 일반운영비 700만 원과 혁신브랜드 업무추진여비 300만 원, 도와 시ㆍ군을 연계하는 happy24U시스템 구축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4,000만 원과 평창군 혁신브랜드 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 활성화에 관한 예산으로 우선 감액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행사규모 축소로 인해 8,825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0쪽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업무가 행자부로 이관되면서 지역혁신연구회 운영비를 행자부에서 산업기술재단을 통해 직접 지원하게 되어 2,5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10개 시ㆍ군 지역혁신 우수과제 공모사업 3억 8,000만 원과 6개 시ㆍ군 우수기관 인센티브 1,400만 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6,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1쪽입니다. 혁신도시 건설 관련 예산으로 행정소송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 880만 원, 혁신도시 진입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 5억 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2건으로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출연금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사업시행자인 서울대학교는 지난 8월 23일 연구단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서를 평창군에 제출했으나 사전환경성 검토, 국유림 산지전용 등 관련기관 협의 및 미비사항 보완 이후 12월경에 도시계획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산학협력 계약이 완료된 2008년도에 60억 4,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와 인근지역 연계 발전 및 협력방안 연구용역비 총 3억 원 중 2억 9,880만 원을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본 사업 예산이 2007년 제1회 추경을 통해 확보되었고 하반기에 용역이 발주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나 연구용역 수행기간이 장기 소요되어 이를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5쪽입니다. 미래기획단 소관 세입예산 30억 6,000만 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비로 5억 원, 지역발전아카데미 운영비로 2,000만 원, 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로 4,000만 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비로 15억 원, 전원회귀거점 중소도시 육성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57쪽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미래기획단 세출예산 총액은 129억 7,027만 3,000원으로 그중 정책사업으로 127억 6,994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3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세출안에 대하여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서 미래개발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9쪽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92억 1,54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5억 5,433만 원보다 23억 3,89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는 철원 플라즈마산업 육성 업무가 산업경제국으로 이관되어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래지향적 거점도시 육성에 관한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10억 6,520만 원, 총 7건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했습니다. 춘천G5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워크숍 개최비용 400만 원, 여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종합개발 추진을 위한 발전종합계획 수립 책자 제작 등을 위해 일반운영비 1,100만 원, 여비 700만 원, 위원 실비보상금 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도권 대학 및 관련 기관 유치 추진을 위해 수도권 대학 유치 설명회 개최비 등 3,800만 원, 여비 4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0쪽입니다. 기업도시 건설추진을 위해 기업유치 설명회ㆍ워크숍 개최 3,200만 원, 여비 750만 원, 참석자 실비보상금 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천 수상특성화도시 건설 지원을 위해 9억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금 9억이 화천군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기타 일반운영비 300만 원, 여비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철원 평화산업단지 및 평화시 건설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300만 원, 여비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1쪽입니다. 미래혁신 프로젝트 역점 추진을 위해 국외여비 1,900만 원, 업무추진비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10억 6,230만 원, 총 2건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했습니다. 첫째, 혁신도시 건설 행정지원 추진을 위해 6,2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등을 위하여 3,990만 원,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여비 1,200만 원, 회의참석자 실비보상금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추진 예정인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0억으로 동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5억 원이 지원되고 도비에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2쪽입니다.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홍보물 제작, 교류 협력을 위한 워크숍 개최, 현지 설명회 개최, 공공기관이전 우리 도민화사업 등을 위해 총 3억 5,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3쪽입니다. 또한 혁신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4,000만 원의 여비를 계상했고, 강원혁신도시 정보교류 통합 네트워크 기반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민간인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5,200만 원과 관련된 실비 보상금 2,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신규프로젝트 시범사업 추진 혁신도시 내 이주민 재정착지원 등을 위해 민간경상보조금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비즈니스센터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 2,6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5쪽입니다. 미래전략 산업 육성과 관련한 예산입니다. 미래전략 산업 육성은 예산 총액 69억 1,398만 원, 총 2건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조성을 위해 69억 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출연금으로 69억 원을, 기타 800만 원은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서울대 시스템 면역의학연구소 건립을 위해 일반운영비 2,981만 원, 여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5쪽 하단입니다. 다음은 미래기획단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관한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1억 7,394만 원으로 인력운영에 필요한 예산 1억 4,568만 원은 업무추진비 1,440만 원, 직무수행경비 1억 3,1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2,826만 원은 일반운영비 1,818만 원, 여비 1,0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분권과 분권혁신을 통한 고객만족 실현 관련 예산입니다. 예산서 267쪽입니다. 예산 총액은 37억 5,484만 원으로 전년도 294억 1,312만 원보다 256억 5,828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신활력지원 사업이 농정산림국으로 이관되면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방분권운동 재점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 1,8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분권 성과 가시화 추진을 위하여 분권과제 발굴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1,156만 원, 업무추진여비로 729만 원,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 운영지원 2억 7,000만 원, 분권운동 전국대회 추진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혁신문화 정착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내역은 1억 3,7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전국 1등 도정혁신 추진을 위하여 혁신교육 및 워크숍 운영 물품구입에 264만 원, 계층별 맞춤 혁신 교육에 4,000만 원, 사이버 혁신 아카데미 운영에 2,000만 원, 일하는 방식 개선 추진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68쪽입니다. 도정혁신업무추진비 기본여비 1,240만 원, 혁신 학습동아리 재정지원 및 시상금 1,000만 원과 도정혁신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노력한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혁신인프라 구축 추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500만 원은 행정혁신협의회 참석 민간위원 수당 1,000만 원, 혁신우수 사례집 제작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 950만 원은 혁신경진대회 시상금 800만 원, 혁신마일리지 우수자 및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 활성화 관련 예산입니다. 4개 세부사업에 예산 2억 7,8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및 여비 740만 원, 강원도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 운영을 위한 출연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산물ㆍ관광자원ㆍ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지역자원과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전시 홍보 판매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6,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도지역혁신협의회의 안정적 활동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4,000만 원과 지역인재 발굴과 혁신리더를 양성하는 지역발전아카데미 운영 자치단체보조금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에 관한 예산입니다. 2개의 세부사업으로 예산 3억 7,62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선 고객만족 행정 추진을 위하여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등 일반운영비 2,544만 원, 고객만족 행정 업무추진여비 670만 원, 도청 각 부서 행정서비스 제공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에 2,500만 원, 고객응대 서비스 행사 향상을 위한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비 1,500만 원, 고객만족 우수부서 포상금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0쪽입니다.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콜센터이용 활성화 1,000만 원, 콜센터 전화요금 회선사용료 5,556만 원, 민원행정 종합평가 및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평가 시상금 각 1,000만 원으로 2,000만 원, 콜센터 민간위탁금 2억 1,35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관련 예산입니다. 3개 세부사업에 예산 26억 1,740만 원을 계상했으며,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설명회 및 컨설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130만 원과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업무추진여비 610만 원, 자율적ㆍ상향적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추진을 위한 우수마을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했고,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지원사업 국비 15억 원은 강원도 내 국가지정 3개 시범 지역인 영월ㆍ철원ㆍ화천에 대한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계상했으며, 전원회귀거점 중소도시 육성사업 국비 10억 원은 1개 시범도시인 춘천시에 대한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71쪽입니다. 혁신분권과 행정운영경비 관련 예산으로 과 운영을 위한 공통기본경비 2,63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미래기획단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미래기획단은 지역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거점도시 조성과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산업 육성, 혁신을 통한 자립형 지방자치실현 지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에 마무리해야 할 현안사업과 2008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근식 미래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철원 평화시 건설특별법이 국회에 어떻게 되어 있죠? 법안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어느 상임위입니까?

건교부, 통일부…….

그러니까 건교위에서 발의해서 통일부의 의견을 들어서 법사위로 가는데,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법안이 다루어졌나요?

상정이 안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렇게 특별한 지역의 특별시를 조성하는 법안은 통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동해안발전특별법도 동ㆍ서ㆍ남해안으로 다 묶이고 해서 겨우 간 건데 국회에 이 법안만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지 마시고, 법안심사소위도 통과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 말씀대로 국회특별법 통과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고 그것은 정치적인 문제이니까, 우리만의 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먼저 실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적극 찬성하니까 반드시 용역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왕 질의한 김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앞전에 본 위원이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와 관련해서 기초용역조사에는 강원도에 엄청난 유발효과 및 경제효과를 가져온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이 용역조사 내용은 간접효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매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가 왔을 때 우리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사실상 재검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단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얘기만 들으세요. 강원도의 고용증대 1,500명, 2,400억의 생산유발 효과는 간접효과를 분석한 것으로 매듭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용역조사결과 말미에도 ‘이 지표는 상대적으로 비교를 위한 보조지표로 활용해 주십시오’라고 토가 달려 있으니까 그린바이오첨단연구 단지가 들어온다고 해서 과거 우리 본 위원회에 업무보고한 것처럼 수천억의 GRDP가 발생하고 1,500명의 고용창출을 한다는 것은 그냥 참고지표란 거죠. 엄청난 도비가 같이 병행 투자되는 만큼 이런 지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업무보고 때도 기존에 서울대와 함께 한 이 용역결과수치는 많이 부풀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간단치 않은 문제이니까 철저하게 세밀히 살펴보십시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비 60억 4,000만 원, 이것이 왜 이월되었다고 했죠?

보상이 내년도에 실시되기 때문에 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하려고 합니다.

사업주체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죠?

예.

거기에다 출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서울대에서 350억, 평창군에서의 87억도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이미 예치가 되어 있습니까?

서울대학은 산학협력단하고 공동시행자가 되고, 우리 도하고 군은 산학협력단에다 출연을 하고 서울대는 직접 추진하고…….

출연을 하면 그 기금관리는 서울대학 산학협력단이 하죠? 저희 도도 출연을 했으니까 어떤 식으로 사업추진을 확인하나요?

사업추진 사항은 계속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60억을 출연하게 되는데 아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돈이 아직 안 가고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사항별설명서 222쪽에 보면 혁신도시건설 행정소송 변호사 수임료가 2,640만 원에서 3,520만 원으로 880만 원이 증액을 했어요. 현재 진행 중인 소송내용이나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1건입니다, 혁신도시 입지 선정 확정처분 취소청구.

원고 측이 어디예요?

춘천시 유종수 외 1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들은 내년에 끝날 줄 알았는데 금년에 끝났기 때문에 추경에 수임료를 올렸습니다.

수임료 880만 원만 증액하면 다 종료된다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기반시설 실시설계 비용으로 5억이 계상되어 있죠?

예.

강원도 원주에만 온 겁니까, 아니면 전국으로…….

전국적으로 다…….

같은 금액으로 온 거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진입로 규모에 따라서.

지금 보상협의가 어느 정도 되었어요?

감정평가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감정평가는 다 끝나 가는데 일부 물밑 보상협의를 하고 있잖아요, 주민들은 엄청난 반대를 하고 있고? 지금 진입도로 2㎞ 4차선인데 총 사업비가 496억 원이고 설계비용 15억, 공사비 429억, 보상비 52억인데 지금 기정에는 한 푼도 계상이 안 되었다가 추경에 5억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전에 국비로 추진하던 사업인데 국비내시가 늦게 왔기 때문에…….

내시가 늦은 것이 아니고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을 옮겨서 지역균형발전을 하겠다고 해서 한 겁니다. 지금 임기 말에 혁신도시별로 예산을 다 배정했는데, 현재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주민들은 마을을 안 떠난다고 하고 하필 임기 말에 배정이 되었는데, 왜 임기 말에 배정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준비 과정이 있었고요, 당장 어느 정도 진입로 공사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합하다 이렇게 봐서 배정 시기가 결정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혁신도시 관련 기반시설에 5억이 배정되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얼마 배정되었어요?

내년에도 추경에 내시를 해 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 수상특성화도시 건설지원 사업비 5억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기본계획수립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11월에 나왔습니다.

그 결과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대항력이 있고 현실적으로 우리 도가 가진 관광자원에 있어서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까?

화천이 물이 많기 때문에 물을 주제로 한 특화된 공원도 만들고, 다음에 전장의 상흔이 많기 때문에 전쟁의 남은 흔적 이런 것을 별도로 모아 작품을 만들어서 공원을 만드는 그런 내용으로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봐집니다.

기본설계 용역비는 얼마가 필요합니까?

기본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아니 실시설계입니다.

20억입니다.

우리 도비 10억하고 군비 10억인데 발주는 했습니까?

발주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발주를 내년 3월까지 하겠다는 거죠?

예.

전체 예산이 126억인데 도비로 63억을 부담해야 되고 나머지는 군비로 해야 되는데, 국비는 앞으로 전혀 받을 수 없습니까?

전체 사업비는 1,1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국비도 지원 받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국비 지원이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도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사업기간이 2010년까지죠?

그렇습니다.

그럼 3년 남았는데 지금 국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된 것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국비지원은 대략 앞으로 언제 가능합니까?

국비는 현재 334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정리를 하면 전체 사업이 1,169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크게 봤을 때는 국비가 한 334억, 도비가 있는데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업, 순수한 우리 자체사업만 했을 때 126억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가…….

총 사업비 1,169억 중에서 국비 334억이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7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126억 사업비를 계상했고, 나머지 사업비는 어떻게 조달할 계획입니까?

민자가 한 320억…….

민자는 지금 결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확실하게 안 되었습니다. 지금 거기 숙박시설이 제대로 된 것이 없기 때문에 호텔을 하나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럼 도비하고 군비는 126억이면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사업은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국비하고 민자투자도 가능합니까?

국비도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 봐야 됩니다만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고,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하고 군비 부담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럼 결국 도하고 군하고 앞으로 부담할 금액이 126억 외에 추가로 발생한다고 봐야죠? 우리 도의 전체적인 재정규모로 봐서는 상당히 금액이 큰 부분입니다. 물론 용역결과를 검토해 봐야 전체적으로 강원도가 수혜를 보는 여러 가지 이해득실을 따져볼 수 있겠지만 이런 사업을 향후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단계인데 국비 확보의 확실한 내시라든가, 약속이라든가, 민자 투자업체의 선정이라든가, 투자업체와 양해각서 체결하는 부분도 전혀 없이 시작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국비사업은 당초에 통상 가능하다고 판단한 그런 사업들을 선정했기 때문에-물론 의욕도 많습니다만-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고, 그것은 어차피 이 사업을 안 한다고 해도 매년 통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다 모아서 계획서 안에 넣었습니다.

지금 사업기간 완료시점이 만 3년인데 어차피 내년도 상반기까지 본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게 되면 반년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2년 반 안에 마무리를 짓자면 국비 정도는 앞으로 1년 반 안에 해결이 다 되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사업기간이 필요한 거지 조달계획은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그 부분을 우리가 심각하게, 만약 시작만 해 놓고 국비조달이다, 국비조달은 전체적인 금액 중에서 3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안 된다고 하지만 특히 민자부분은 결국 그 사람들 기업논리에 의해서 소득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야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고하게 내년 말 정도는 가시적으로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추진하세요.

알겠습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220쪽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 지원 출연금 6,100만 원을 이번 2회 추경에 하시려고 하는 거죠?

예.

12월 초가 되면 출연금을 보내게 되겠네요?

예.

거기에서 금년에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한 일은 뭔가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강원도 18개 시ㆍ군의 상설홍보 전시장을 설치하고, 우리 도에도 홍보물을 설치하고 그런 기능을 했습니다.

중앙에서는 얼마 내죠?

30억입니다.

중앙하고 시도별 출연금 산정내역을 받아볼 수 있나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8년도 세출예산안 270쪽, 행정서비스 제고 추진을 위한 강원도콜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이 있었듯이 콜센터 운영은 사업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콜센터 민간위탁이 KT 춘천지사죠?

예.

계약기간이 2년이라고 하셨죠?

예.

계약 만료가 언제죠?

내년 3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4개월 정도 남았는데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재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고 있죠?

현재는 KT하고 재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듯이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전화 건당 비용이나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들, 잘못 걸린 전화 등 여러 가지가 효율성이 떨어지고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재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KT 춘천지사와 관련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68페이지와 269페이지입니다. 내용은 강원도지역혁신협의회 운영과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시간 미래기획분야 출자ㆍ출연동의안에서 단장님께서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 출연 27억 5,000만 원에 대한 동의안 승인을 받으시면서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조성 사업 출연금은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오늘 오전에 같이 한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 사업 출연금하고 강원도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출연금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네요?

예.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는 1회 추경 때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지역진흥재단하고 강원도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사업 2007년도 것도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이 되는데 굳이 내년 당초예산에 세울 필요가 있나요?

그것은 1월부터 사업이 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무슨 사업이 집행되는데요?

지역혁신협의회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먼저 지역혁신협의회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 사업을 말씀해 주시죠.

지역혁신협의회를 연초부터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국 인건비, 일반운영비, 다음에 조사연구비, 회의비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 사업비는 출연을 하는 겁니다.

출연을 하더라도 금년에 만들어진 재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금년 2회 추경에 방금 세워서 6,100만 원을 바로 보내 주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서 바로 보내 줄 이유가 있나요? 중앙에서도 사업을 저희가 원하는, 저희 강원도를 위한 무슨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당장 1월부터 긴박하게 해야 될 사유가 있느냐고요?

그것은 저희들의 부담금입니다.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세워도 관계는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역진흥재단 사업을 어떤 것을 합니까?

그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전시 홍보 이런 사업을 하고 또 지역축제…….

지역축제를 내년 1월부터 해요?

연간 출자비입니다, 꼭 월별로 나눠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이 나와 있습니까?

일정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진흥재단을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연간 출연하기를 6,100만 원씩…….

6,100만 원을 출연하는데 그쪽의 내용도 모르고 돈을 줍니까?

거기 지역홍보센터에 우리 강원도 홍보하는 관이 있습니다. 관보다는 더 적은 건데 거기도 홍보를 1월부터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 사업별 설명자료 319쪽에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 사업목적이 ‘혁신분권에 대한 지방차원의 논리 개발 및 전 국민의 마인드 함양을 위해 전국 최초로 민ㆍ관하고 합동으로 설립 운영되었다,’ 2003년도부터 설립되어서 운영되고 있죠?

예.

혁신분권에 대한 지방차원의 논리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3년 설립 이후 개발된 논리는 무엇이며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개발한 논리는 많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책자로 되어 있어서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중에 대표적인 것 한두 개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이양 일괄법을 제정해야 된다든가 또 자치경찰권이라든가 조세ㆍ인사 분야의 자주권 등 포괄적으로 물론 세부적으로…….

자치경찰권이나 조세ㆍ인사 이런 분야에서 우리 자치권이 얼마나 확보가 되었습니까? 자치경찰권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가시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정선이 지금 하려고 하고…….

'07년도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죠? 당초에는 얼마를 신청했었어요?

2억 5,000만 원.

1억이 삭감되었죠?

예.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 지역혁신협의회 전부 참여정부 어젠다에 의해서 운영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가 타시도보다 가장 앞서 나가는 것이 이 분권아카데미하고 지역혁신협의회입니다. 아주 보조를 잘 맞추고 있는데, 전체 운영비가 전액 도비죠?

운영비는 도비입니다.

지금 수렵장 내에 아카데미 건물까지 새로 지어서 교육을 시키고 운영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운영비를 우리 도에서 부담해야 되느냐, 국비를 예를 들어서 50 대 50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은 안 하고 계속 도비를 가지고 운영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카데미를 설립해서, 물론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도가 자발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권에 관한 지방적 논리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면서 단순히 분권만 하지 않고 도의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서 대안도 모색하고 예를 든다면 새농어촌 개발 사업 모델을 개발한다든가, 참 살기 좋은 마을을 어떻게 하면 훌륭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지 현장 지도도 하고 그래서 부수적으로 꼭 이것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카데미가 간접ㆍ직접적으로 관여해서 금년 연말에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11억 정도 시상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성과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강원도가 계속 분권아카데미 운영을 도비로 해야 되느냐, 분권에 관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어떻게 봤을 때는 강원도가 제일첨예하게 대립관계에 있지 않느냐 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천이라든가 이렇다면 굳이 분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 안 해도 그런 시급성은 높습니다만 늘 강원도가 그런 입장에 있고, 앞으로도 분권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연구하고 헤게모니를 잡고 하면서 다음 정부에서 새로운 주요 어젠다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면 거기의 상황에 맞게끔 교육내용이라든지, 범위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하면서 운영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중앙정부의 권유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참여정부에서 분권과 혁신을 어젠다로 삼으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스스로 앞서나가서 마련했다 이겁니다. 그럼 현재 참여정부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최고 모토로 삼으니까 지금 우리 도비로 계속 지원하는데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겁니다.

그동안 간접적으로 건물을 짓는다거나 할 때는 국비를 받아 왔습니다.

지금 운영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매번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예결특위에서도 거론되고 있는데 작년에도 2억 5,000만 원이었는데 1억이 삭감되었어요. 우리 전체 위원님들 의견은 왜 우리 순수 도비를 들여서 운영하느냐,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그럼 국비를 얼마 정도라도 확보를 해서 운영하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본적으로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 확보는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국비를 어떤 방법으로라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KT와의 계약서 사본 지금 있습니까? 있으면 주십시오. 위원장님, 계속 진행해 주시죠.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사업설명자료 332쪽, 333쪽에 고객만족도 조사가 있고요, 전화친절도 조사가 있습니다. 전화친절도 조사는 보니까 본청에 과장급 이하 940명 전 직원에 대해서 외부용역을 줘서 전화친절도 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07년도에 실행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회사는 어디입니까?

주식회사 캐치 더 석세스입니다.

작년에 2,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1,500만 원으로 500만 원이 깎였어요. 물가가 인상됨에 따라 올라가면 더 올라갈 텐데 규모가 줄어든 겁니까?

이것은 도 예산 사정 때문에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332쪽에 보면 고객만족도 조사가 있는데 거기에는 강원도콜센터 이용고객에 대해서 전화면접 및 설문지 조사를 하는데 외부 전문용역기관을 선정해서 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고, 최우수가 250만 원, 우수가 150만 원으로 포상금을 주는 것 같은데 맞죠?

예.

다음에 용역비가 2,500만 원인 것 같은데 이것도 금년도에 시행했습니까?

금년도 것은 마쳤습니다.

용역기관은 어디였고, 최우수상ㆍ우수상ㆍ장려상은 어디를 줬어요?

용역기관은 인사이트리서치…….

회사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서울에 있습니다.

용역기관 선정할 때 공개입찰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합니까?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시상은 부서별로 하는 겁니까, 개인별로 하는 겁니까?

부서별로 시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올해 최우수상은 어떤 부서가 선정되었어요?

조사는 다 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시행해 보니까 효과는 있습니까? 아니면 괜히 부서 간에 경쟁만 시키는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저희들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민원인들이 제일 중요한데 조사해 보니까 외부의 만족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있지 않나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세출예산 및 사업설명서 261쪽에 보니까 혁신도시 건설 행정지원 추진에 혁신도시 행정소송 변호사 수임료로 88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다 쓰려고 해요?

혁신도시 최종 결정이 내년에 나는 줄 알고 880만 원 수임료를 세웠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금년 11월에 되었기 때문에 2차 추경에 올리고 사실상 내년도 880만 원은 사용 안 해도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차 추경에 행정소송 변호사 수임료로 880만 원이 편성되어서 총 3,520만 원이 되었잖아요?

내년도 예산 880만 원은 감해야 됩니다, 금년에 이미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이미 편성되어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필요 없다 이겁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서 260쪽인데 철원 평화산업단지 및 평화시 조성 추진,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께서 단장님께서 철원 평화시 건설 특별법 연구용역은 필요 없다고 해서 삭감을 했지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소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명시이월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렸는데,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왜 2회 추경에서는 철원 평화시 건설 특별법 연구용역을 안 하겠다고 해 놓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철원 평화산업단지와 평화시 조성 사업과 관련된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를 왜 세우신 겁니까?

삭감했던 예산은 특별법을 만들기 위한 예산이었고요, 내년도의 일반운영비는, 그렇다고 그것을 저희들이 아예 포기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관계부처, 전문가, 현지 이런 데를 다니면서 스터디를 하면서 추진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특별법 제정이 안 되어서 예산을 삭감하는 마당에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특별법은 그렇다고 해도 계속 관계부처도 다니고 우리도 자료도 수집하고 이렇게 추진을 해서 그다음에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그때 가서 특별법을 만들려고 사실상 그런 배경에서 내년도에도 계속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사무관리비를 넣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물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반운영비나 국내여비가 들어가는데 미래기획단에서 어렵다고 판단해서 사업비를 반납하는 마당에 이렇게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를 의례적으로 세운 것은 강원도청에서 예산을 실ㆍ국별로 아니면 지사님께서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앞뒤가 맞지는 않습니다만 철원 평화시도 있지만 평화산업단지도 있습니다. 아까도 서울서 전화가 왔는데 철원 평화산업단지 때문에 만나자고 하는 분도 있고 이 사업은 계속 많은 돈은 아니지만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하게 미래기획단에서 편의적으로 활용코자 세운 예산이 아니라 철원 평화산업단지를 계속 추진하고 평화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세운 거란 거죠?

예.

알겠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 사업비 집행내역 있죠? 그것 한 부 좀 주세요. 그리고 261~263쪽에 있는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08년도 예산이 10억이죠?

예.

국비 균특 5억하고 도비 5억 해서 5 대 5 매칭펀드입니까?

예.

사업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업 내용 중에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이 있어요. 이것은 주민들이 가는 겁니까, 누가 가는 겁니까?

이것은 이전기관도 있고, 공무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주민들은 없죠?

없습니다.

그럼 이전기관 직원들하고 공무원들은 이전에 따른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하러 5,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가고, 혁신도시 내 이주민 국내 선진지 견학은 2,000만 원이 섰어요?

예.

다음에 이전기관의 도민화 사업 추진 500만 원, 그런데 이 혁신도시가 처음에는 올 11월 정도에는 착공할 계획이라고 했죠?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단장님께서 보실 때 언제 정도면 공사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빠르면 내년 2월, 늦으면 3월 정도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안 될 확률은 없습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가봤습니다만 감정평가가 다 끝나고 주민들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 “준비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하니까 이미 인근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땅도 사고, “땅 샀는지는 어떻게 아느냐” 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농협ㆍ금융기관 이런 데에서 다 대출받아서 땅도 사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상이 시작만 되면 빨리 추진될 것이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이전기관의 우리 도민화 사업 추진 이런 것보다는-지금 물론 예산 1억이 서 있습니다만-이주민 재정착 지원 등 이런 사업에 우선을 둬야 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공사가 착공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올지 안 올지도 불투명한데 공무원들하고 직원들은 해외에 나가고 우리 도민화 사업하겠다고 하고, 지금 올지 안 올지도 몰라요?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당초 발표에 올 11월에 착공하겠다고 해 놓고 이제 감정평가 끝났잖아요? 주민들 아직 보상 협의도 안 했습니다. 지금 매칭펀드로 하니까 그렇지 아직까지, 이주민 재정착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얼마 전에 입법예고 되었죠?

예.

이 법에 따라서 재정착 훈련 지원 계획 수립을 도에서 하게 되어 있죠?

예.

제가 봐서는 우선적인 것이 이것입니다. 해외 나가서 선진사례 벤치마킹하는 것은 나중에, 된 다음에 하는 것이고, 보상 협의 다 끝나고 사업 추진에 들어갔을 때 하는 얘기이고, 지금 주민들을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재정착 기회를 줘서 보상 협의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적으로 현재는 교육 자체가 안 되니까 보상이 어느 정도 되면 재정착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특별법 시행령이 내년 2~3월에는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혁신도시 중에 몇 군데는 착공식을 했잖아요? 강원도는 착공식도 못하고 있어요. 이 사업 자체가 솔직히 불투명해요. 자꾸 제가 참여정부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참여정부에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하부 건설사업비를 책정해 놓고 똑같이 나눠서 10개 도시 막 준다고요. 왜냐하면 이 정부에서 하던 것을 다음 정부에서도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강원도는 아직 착공식도 못하고 보상 협의도 안 끝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선진사례 벤치마킹 가고, 이전기관 우리 도민화 사업, 이전기관이 여기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노조에서 반대하고 이러는 판인데 우리 도민화 사업하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할 사업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 116쪽, 그리고 세출예산안 261~263쪽을 보면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 국비 5억 도비 5억 해서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2007년부터 2012년 사업이네요?

예.

2008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내용에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이전기관 관련 산업체의 도내 인력채용 전략회의, 이전기관의 우리 도민화 사업 추진 등등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김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전기관 선정에 따른 구체적인 변화가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보니까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데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전기관에 대한 내년도 농촌체험 및 한마음 체육대회에 5,000만 원이 있어요. 동계스포츠 홍보 및 체험에 8,000만 원, 이전 공공기관의 우리 도민화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도 대표축제 초청 및 강원문화탐방, 농촌체험 및 한마음체육행사 둘 다 양쪽 5,000만 원씩이고, 동계스포츠 홍보 및 체험 8,000만 원, 지금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을 2012년까지 추진하는데 지금 비즈니스센터는 어디에 구축을 합니까?

도청에다 우선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청 안에 있고 내년 2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요?

예.

사업의 목적이 뭐죠?

혁신도시가 옴으로 해서 오는 기관, 또 기관의 가족들이 와서 잘 정착하도록 하고, 기존에 있던 주민들도 이주하는데 직업훈련 이런 것을 시켜서 이주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도 하고, 또 혁신기관이 옴으로 해서 그 효과가 단순히 기관만 오는 효과보다는 그 기관이 옴으로 해서 도내 대학이라든가 산업이라든가 이런 데와 연계해서 그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즈니스센터 운영이라든지 이전기관 관련 산하기관 및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 이전기관 및 산업체의 도내 인력채용 전략회의 이런 부분은 취지에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농촌체험, 한마음 체육대회라든지, 대표축제 초청, 강원문화탐방 그 정도는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동계스포츠 홍보 및 체험 이 두 가지 사업은 사업내용과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강원도 같은 경우는 스키장을 비롯해서 전략산업으로 유치가 되어 있고 여러 군데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체험과 관련해서 8,000만 원 예산을 수립한다는 것은 유효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굳이 동계스포츠와 관련해서 스키장, 그리고 알펜시아 건설 중인 동계스포츠지구 그 외에 별다른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강원도에? 그래서 동계스포츠와 관련된 체험행사를 지금 말씀하신 가족이나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수용인원에 대해서 체험비로 8,000만 원의 예산을 굳이 세워서 강원도가 집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금년에도 성과가 좋았는데, 이전기관 가족들이 선호하는 게 동계스포츠를 체험하는 게 가장 높았기 때문에 하게 되었습니다.

굳이 이렇게 동계스포츠 체험을 안 해도 이미 스키장과 관련해서는 가족들과 관련된 관광객들이 서로 찾고 싶어 하는 곳이 강원도란 겁니다.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가장 그분들이 선호하는 쪽을 저희들이 보여줘야만 더 매력을 느끼지 않느냐, 그분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을 보여주면 오히려 매력은 고사하고 거부반응을 느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운영을 하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2007년도 성과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금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

농촌체험 및 한마음 체육행사도 시행을 했습니까?

지역탐방행사를 했습니다.

농촌체험 및 한마음 체육행사는요?

다른 것은 안 했습니다.

강원문화탐방만 했습니까?

예.

어떤 데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혁신도시 예정부지, 원주신청사, 대관령풍력단지, 속초의 엑스포장 이런 데를 관람하고 탐방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강원도를 알리고 홍보를 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촌체험 및 한마음 체육행사, 동계스포츠 홍보 및 체험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고려를 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59페이지에 보면 춘천G5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서 '07년도에 400만 원, 내년에 9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G5프로젝트 추진 이것 춘천시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하고 같이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당초는 도에서 발표한 프로젝트예요. 그런데 지금 실제 도에서 하는 일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인허가라든가 지원 그런 일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춘천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다 나간 이상 실제적으로 G5와 관련해서 우리가 재원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니까 이 부분은 이제는 강원도에서는 손을 떼고 강원개발공사와 춘천시가 협의해서 알아서 하도록 사업 자체를 변경해야 될 것 같은데 하실 수 있으세요?

물론 춘천시하고 강원개발공사가 같이 합니다. 그런데 워낙 대규모사업이고 또 강원개발공사도 역시 강원도의 산하기관인데 도에서 각종 인허가, 제영향평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도가 손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춘천시도 강원도니까. 우리가 계속 인허가도 하지만 추진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도 지금 8개 팀의 지원반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같이 워크숍도 하고 각종 인허가를 신속히 하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숍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G5계획이 발표가 된 지 3년이 지났어요. 그럼 G1~G5까지 최소한 실현가능한 것부터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국제공모가 '05년도 12월에 된 거 맞죠?

예.

그러니까 '06년도, '07년도 시민들이 봤을 때는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사업이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지도 않는 사업, 진행도 안 되고, 재원 마련 확보도 안 되고, 계획도 없는, 계획은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과연 강원개발공사에서 이 재원 확보가 제대로 되겠는가? 저는 더 이상 안 되는 사업에 매달리지 말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기초자치단체 주체 하에 끌고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넘겨줬다면 이제는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히 손을 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십시오. 저는 이 900만 원의 예산을 삭감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고요, 다음에 G5프로젝트 추진 안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종합계획개발 추진과 관련해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관한 한 일단 우리 광역에서 모든 것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8개 지역인가로 알고 있는데 반환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질 것을 염려해서 강원도가 그 권한을 국가에서 위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국방부가 60~80% 공원ㆍ하천ㆍ도로 이런 기반조성 부분에 있어서 국비지원을 하기로 발표를 했잖아요? 이것은 변동 될 수 없는 거죠?

예.

그렇다면 도에서도 앞으로 발전위원회가 모든 이 계획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심의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국비는 책정이 되었다면 도에서도 어느 만큼은 자금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그마치 주한미군 공여라는 것은 50년 이상을 그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감수한 것입니다. 단장님, 본 위원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비도 당연히 확보를 해서 지원해 주고, 왜냐하면 너무 방대한 평수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가 나머지 부분을 다 책임질 수는 절대 없다고 봅니다. 인정하시죠?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계획단계지만 '08년도에 원주와 횡성 다 반환 예정지역이기 때문에 지금은 캠페이지 하나밖에 없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강원도는 반환지역이 늘어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단장님께서 인정을 하시니까 예산확보를 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또 어떤 부분에 지원을 할 것인지, 또 하나 기반조성 부분에 있어서 나머지 부분, 예를 들어서 80%가 지원이 되면 저는 20% 정도는 도가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하튼 긍정적으로 가능한 쪽으로 검토해 보시고 계획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오전 질의 과정에서 서면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주시에 이전하기로 당초 계획되었던 공공기관과 관련해서 혹시 원주시로 이주를 하겠는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게 있습니까? 혹 원주시가 했습니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이전을 하겠는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단장님, 지금 답변이 그게 참…….

조사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혁신도시가 성공을 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또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는가 안 하는가 도민들의 관심이 무척 많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구유입대책을 위한 노력을 과연 강원도와 원주시가 기울였는가,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면 그 직원들 혼자서 이전할 것인가, 아니면 가족이 이주할 것인가에 관심을 보여주셔야죠. 여기 보면 모든 사업이 아무리 균특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해도 대체 이게 뭡니까? 가족들 초청해서 올해도 행사 했잖아요? 그런 쪽의 홍보행사도 필요하지만 지속적으로 만의 하나 혁신도시가 성공했을 때 공동화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인구유입대책 방안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단장님께서는 강원도의 미래기획단장님이십니다. 그럼 성공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진행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원주시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든 것을 일일이 챙겨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미래기획단의 사업을 보면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도 있고 혁신과 관련한 사업도 있지만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참 의구심을 갖게 하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 한 질의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했는데, 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달라고 요청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원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로 이전하려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전하겠다는 확약서를 다 받았죠?

예.

그런데 각 기관의 노조에서는 아직까지 동의를 못 받았죠?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 도민화 사업도 하고 그분들에게 혜택을 줘서 전체적으로 우리 강원도로 이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지금 이것 아닙니까?

예.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사실 균특예산 매칭펀드가 아니면 전액 삭감하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균특예산이고 반납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본 위원이 하는 말씀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 사업추진 내용 중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의 우리 도민화 사업 추진으로 도 대표축제 초청 및 강원문화탐방, 농촌체험 및 한마음 체육행사, 동계스포츠 홍보 및 체험, 이 사업 내용을 전환하십시오. 미래기획단에서 전환하십시오.

다른 사업으로요?

예.

예, 조정 가능합니다.

내용을 조정해서 우리 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의 결식아동들, 지금 동계스포츠 홍보 및 체험은 뭘 하는 겁니까? 올해 뭘 했어요?

금년에는 지역탐방만 했습니다.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강원도의 농촌체험도 시켜주고 여러 가지 체육행사도 하는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든 간에 노조에서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많이 요구할 거예요 . 그렇다고 한들 안 온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둬야 하는데 과연 이 벤치마킹하러 외국 보내고 이런 것을 다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미래기획단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덧붙여도 좋습니다. 이주민들 정착하는데 더 투자를 해서 정말 공공기관이 제대로 이전할 수 있는 토양이 갖춰줘야 됩니다. 지금 사업도 불확실한데 이 사람들 불러다 관광시켜 주고, 외국 보내주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단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사업 전환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하단부 행정운영경비에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는 어떤 성격으로 예산을 집행합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뭡니까?

기관업무추진비는 단장 앞으로 월정으로 나오는…….

용도는 뭡니까?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떠한 데 써도 관계없고 별도로 증빙서류도 필요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도 그런가요?

부서업무추진비는 증빙서류가 다 필요하고 미래기획단 운영하는데 사용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별로 사업비에 따른 여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사무관리비 다 포함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미래기획단에서도 각종 사업에 따라서 사무관리비라든지 여비, 일반운영비 다 사업비로 운영하죠?

예.

그런데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사업 외에 미래기획단을 운영하기 위한 기관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미래기획단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261쪽 상단부분에 시책업무추진비는 뭡니까? 세 가지에 2,300만 원이 서 있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그것은 우리 미래기획단 전체 업무를 추진하는 대외활동이라든가 그런데 사용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여비까지 편성되어 있고 그것 외에 미래기획단을 운영할 수 있는 단장님의 단장운영비, 부서운영비가 별도로 서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무슨 시책을 더 하신다는 겁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쉽게 얘기해서 단장한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고, 시책운영업무추진비는 대외적인 시책추진을 위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직책업무수행비가 따로 있잖아요?

그것은 월정액으로 직원들 앞으로 지급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직원들이 나눠 갖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래기획단을 운영하기 위한 부서 운영비잖아요? 알았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럼 별도의 특별한 사업계획도 없이 막연히 세 가지로 나눠서 이것 말고도 또 시책 추진하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금액이죠?

포괄적으로 다 넣기 어려우니까…….

예, 그리고 그 윗부분에 미래혁신 프로젝트 역점 추진 국외여비가 2건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종전에는 여비를 전부 풀로 예산담당관실에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각 국으로 전부 나눠서 세우면서 방금 전에 시책업무추진비와 같은 개념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일을 추진하다 보면 중앙부처의 계획도 있고, 우리 자체계획도 있고, 해외에 갈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포괄적으로 세워놓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막연한 예산을 미래도시 모델 발굴을 위한 해외 벤치마킹, 지방분권 세계 거점화를 위한 해외 벤치마킹, 이렇게 거창하게 예산을 세우셔도 됩니까?

그런데 이것이 몇 명분이 되지 않습니다.

1,900만 원인데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검토하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단장님이 검토하시는 것은 저희가 결정된 다음에 검토하시고 지금 검토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근식 미래기획단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유념하시어 도민의 혈세로 투입되는 예산운영에 있어 신중을 기해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 이근식 미래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휴식과 좌석정돈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심은 물론 특히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 등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저희 1,600여 소방공무원과 7,400여 의용소방대원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강원도 화재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5월 29일 구소방법이 폐지되면서 소방기본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공사업법 등 4개의 법으로 분리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구소방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강원도 화재예방 조례의 효력이 상실되어 폐지되었으므로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폐지된 구강원도화재예방 조례와 기본적인 골격은 동일하지만 신법과 강원도의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사실상 구강원도 화재예방 조례를 개정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례와 관련해서 타시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는 10월 중에 제정 공포되었으며, 기타 시도는 제정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강원도 화재안전관리 조례안은 최근 다양하게 발생되는 화재로부터 도민의 안전 확보와 불필요한 소방력 출동 등 행정 낭비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기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3년 5월 29일 소방기본법 등 4개의 법으로 분리 제정되어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소방법에 근거하여 제정 시행된 강원도 화재예방 조례의 효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2007년도에 하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구법에는 강원도 화재예방 조례로 되어 있었는데 2003년 5월 29일 소방법이 분리되면서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청으로부터 조례준칙이 안 내려왔습니다. 별도의 준칙은 안 내려왔고 청의 지시가 금년도 7월 이후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화재예방 조례에 근거해서 새로운 지역적인 특성 그런 부분들을 가미해서 제정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늦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든 간에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김양호 위원님이 질의해 주셔서, 저도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분입니다. 1차 위반시 20만 원, 3차 이상일 때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청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태료 산정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상위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까?

과태료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은 상위법에 나와 있습니다. 시도 조례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을 둘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200만 원 이하니까 1차에서 50만 원 한다거나 10만 원으로 한다거나 하는 것은 우리 조례로 정하면 되죠?

예.

이런 것은 사전에 공청회랄까 관계자들의 여론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열람절차를 거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상정된 강원도 화재안전관리 조례안은 구법과 신법, 새롭게 바뀔 수밖에 없는 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 위원님께서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나 하는 우려도 있지만 타시도도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데가 있다니까 시의적절한 때에 올라온 것 같고, 하여튼 소방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화재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이일섭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제180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8년도 당초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저희 강원소방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도민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 갈 수 있었으며, 특히 지난 11월 20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좋은 의견과 대안 제시 등 지혜를 모아 주신 점에 대하여 거듭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은 소방행정 업무 전반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소방이 보다 발전적이고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업무는 남은 12월 한 달 동안 내실 있게 마무리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 위원님의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연도인 2007년을 기준으로 2011년까지 5년간의 계획이며 매년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변동사항을 수정ㆍ보완해 나가는 연동화계획입니다. 또한 본 계획은 총괄부서인 기획관리실 주관으로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오늘 저희 소방본부 소관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기 배부해 드린 2007~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4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재난ㆍ재해에 강한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소방력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 및 장비확충에 역점을 두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20억 원 이상 단위사업 중 일반회계의 총 재정규모와 투자가용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도 재정의 연평균 신장률을 고려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6개 사업에 총 918억 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별 재원으로는 국고보조 92억 6,100만 원, 응급의료기금보조 104억 7,800만 원, 도비 642억 8,900만 원, 시ㆍ군비 47억 8,000만 원, 채무부담 30억 원이며, 연도별 투자계획은 2007년 243억 1,600만 원, 2008년 96억 9,900만 원, 2009년 223억 500만 원, 2010년 178억 2,300만 원, 2011년도 175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43쪽입니다. 소방장비 보강사업은 신설관서의 장비보강과 대형화되는 각종 재난에 대비한 첨단장비 및 노후장비 보강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향후 5년간 국고보조 23억 9,500만 원, 응급의료기금 34억 1,300만 원, 도비 258억 7,200만 원, 총 사업비 316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소방차량 298대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긴급구조시스템 구축사업은 각 소방서 및 군지역 안전센터 등 15개 지역에서 119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지령을 하던 수보시스템을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 전산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재난유형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표준프로그램은 소방방재청에서 별도 개발하여 보급하고, 우리 도에서는 시설 구축을 위하여 국고보조 25억 8,900만 원, 도비 35억 7,500만 원 등 총 61억 6,4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지휘무선망(TRS망) 구축사업은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상호 통신이 가능한 지휘통신체계 확보와 대형재난 발생 시 통신망 두절에 대비한 비상통신망을 확보하기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국고보조 14억 5,200만 원, 도비 14억 5,500만 원, 총 29억 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이동기지국 등 3종 2,198대의 장비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방청사 신ㆍ증축 사업입니다. 현재 도내 소방청사는 총 161개 동으로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최근 5년간 소방청사 55개소를 신ㆍ증축하였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향후 5년간 도비 265억 원, 시ㆍ군비 47억 8,000만 원, 총 312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소방청사 40개소를 신ㆍ증축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44쪽의 구조ㆍ구급장비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119구조ㆍ구급장비 보강사업은 각종 재난발생 시 신속한 출동태세 구축과 인명구조기능 강화를 위하여 개인장비 및 첨단장비를 보강코자 국고보조 및 응급의료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향후 5년간 국ㆍ도비 각 50%를 부담하여 총 80억 4,600만 원의 사업비로 개인장비 등 54종 3,666점을 보강할 계획이며, 소방헬기 교체 보강 사업은 날로 대형화ㆍ복잡화되고 있는 각종 재난ㆍ재해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한 응급의료기금 보조사업으로 국ㆍ도비 각 50%를 부담하여 총 사업비 117억 3,100만 원으로 소형 소방헬기(BK117-B2)를 중ㆍ대형 소방헬기로 교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7~2011년 강원도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단위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여건변동에 따른 수정사항들은 차기 연동화계획 수립 시 보완하여 좀더 내실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5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세외수입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원이 증액된 4억 8,710만 원이며, 증액 계상된 4억 원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추진되던 인제 119안전센터 신축사업비로 인제군의 사업추진 연기로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52쪽, 국고보조금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820만 원이 증액된 97억 3,657만 원이며, 증액 계상된 2,820만 원은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국고보조사업으로 '07년 1회 추경 성립 후 국고보조가 내시됨에 따라 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 선집행하고 본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9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의 규모는 1,075억 8,999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1,082억 7,684만 원의 0.6%인 6억 8,685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2007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제지출금 710만 원을 포함한 1,075억 9,709만 원입니다.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소방본부 세출예산은 4억 4,265만 원을 증액하고 11억 2,950만 원을 감액하여 실 감액은 6억 8,685만 원입니다. 증액 계상된 예산은 총 4억 4,265만 원으로 인건비 중 항공대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1,015만 원, 정액급식비 부족분 600만 원, 직급승진자 발생에 따른 교통보조비 부족분 710만 원, 가계지원비 부족분 2,100만 원, 공공요금 및 유류단가 인상분 일반운영비 1억 원, 소방서 간 인사발령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분 3,070만 원, 안전센터 신설에 따른 기관ㆍ부서운영업무추진비 350만 원과 직책급업무추진비 100만 원, 보조사업에서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비 2,820만 원과 외자구매로 추진 중인 생화학구조차 구매사업의 환율인상비 3,000만 원, 시설비에서 춘천소방서 호흡보호정비실 설치 2,000만 원,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비 9,900만 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서 화재조사기자재 보강사업 4,000만 원, '07년 소방청사 신ㆍ증축 사업 완공에 따른 사무실 집기 구입비 4,600만 원입니다. 감액된 예산 총 11억 2,950만 원은 기본급 감액 5억 2,000만 원은 2007년도 예산편성 지침상 기본급 인상분을 2.6% 계상하였으나 실제 인상된 1.6%를 적용함에 따른 차액 3억 758만 원과 집행잔액 2억 1,241만 원을 감액한 것이며, 명절휴가비 감액 1,200만 원은 기본급 인상율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기타 수당 감액 5억 4,495만 원은 도내 11개 소방서 직원들의 소방학교 장기교육 입교 등으로 인한 수당 미지급분이며, 직무수행경비 감액 4,240만 원은 소방교육 입교자 등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미지급분입니다. 이를 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9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 예산은 567억 5,099만 원으로 기정예산 571억 3,874만 원보다 3억 8,775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이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감액된 인건비 4억 8,775만 원은 일선 11개 소방관서 직원 기본급 집행잔액 5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수당에서 소방항공대 초과근무 부족분 1,015만 원을 증액하고 또한 일선 소방관서 직원 정액급식비 부족분 600만 원, 교통보조비 부족분 710만 원 증액, 명절휴가비 1,200만 원 감액, 가계지원비 부족분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8쪽 상단의 경상적경비에서는 11개 소방관서의 공공요금제세 및 유류단가 인상에 따른 일반운영비 부족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중단, 방호구조과 예산은 144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3억 4,580만 원보다 9,82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196쪽 하단, 환율 인상에 따른 생화학구조차 구입 추가분 3,000만 원이 증액되고, 화재조사기자재 보강사업비 4,000만 원이 증액되고, 197쪽 중단,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비 2,82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97쪽 중단, 춘천소방서운영 예산은 55억 9,784만 원으로 기정예산 56억 3,824만 원보다 4,04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 중 수당 집행잔액 7,50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으며, 안전센터 신설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족분 4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부족분 100만 원,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족분 40만 원, 직급보조비 부족분 380만 원을 증액하고, 사업비는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비 3개소 900만 원과 호흡보호정비실 설치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8쪽 하단, 원주소방서운영 예산은 51억 5,093만 원으로 기정예산 52억 2,773만 원보다 7,68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 중 수당 집행잔액 8,450만 원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집행잔액 1,1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소방관서별 인사이동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분 460만 원을 증액하고, 사업비는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비 3개소 900만 원과 갑천 119지역대 집기류 구입비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공요금 및 유류비 인상에 따른 일반운영비 부족분, 안전센터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와 소방서별 인원 조정에 따른 직급보조비 증액분, 수당 및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집행잔액 감액 등 대부분 인건비성 경비를 정리하고 현장소방 활동에 필수적인 일부 부족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중복 설명을 피하기 위하여 각 소방서별 예산규모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쪽 상단, 강릉소방서 예산은 33억 5,95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00만 원 감액되었고, 201쪽 동해소방서 예산은 21억 5,49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00만 원 감액, 202쪽 태백소방서 예산은 21억 3,69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70만 원 감액, 203쪽 속초소방서 예산은 38억 1,75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30만 원 감액, 204쪽 삼척소방서 예산은 30억 4,46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60만 원 감액, 205쪽 홍천소방서 예산은 34억 5,55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30만 원 감액, 207쪽 영월소방서 예산은 33억 2,72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90만 원 감액, 208쪽 철원소방서 예산은 20억 5,23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80만 원 감액, 209쪽 정선소방서 예산은 22억 9,75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예산내역입니다. 금년 명시이월사업은 1건에 87억 3,100만 원으로 이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소방헬기 교체구입 사업으로 3회 유찰에 따른 입찰지연과 헬기제작 소요기간이 계약 후 최소 18개월 이상 장기 소요되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성 경비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소방관서 운영에 필수적인 공공요금 및 유류 단가 인상에 따른 일반운영비 부족분과 현장소방 활동 필수사업 추진 부족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총괄규모를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은 32억 4,649만 원으로 전년도 97억 8,837만 원보다 65억 4,187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008억 4,260만 원으로 강원도 일반회계예산의 4.1%에 해당하며, 전년도보다 56억 911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8년 세입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5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32억 4,649만 원으로 51쪽의 속초소방서 신축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10억 원, 소방법위반 과태료 8,000만 원, 국고보조사업인 의무소방원 관리운영비 2억 9,003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운영비 7,858만 원, 119구조 장비 확충사업비 6억 8,920만 원,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사업비 3,500만 원,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비 3,168만 원, 응급의료기금 사업인 119구급장비 확충사업비 10억 4,200만 원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65억 4,187만 원이 감소한 사유는 일회성 국고보조 사업인 소방헬기 및 119긴급구조상황실 설치 예산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8년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45쪽 및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8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도 전체예산의 4.1%인 1,008억 4,260만 원으로서 인건비가 650억 1,402만 원으로 64.5%, 물건비가 173억 4,758만 원으로 17.2%, 경상이전은 42억 4,565만 원으로 4.2%, 자본지출이 142억 3,533만 원으로 14.1%의 비율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의 소방행정과 예산은 560억 2,021만 원으로 전년예산 562억 7,374만 원 보다 2억 5,353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정책사업인 안전강원 소방환경구축 예산은 69억 4,729만 원으로 전년예산 77억 7,023만 원보다 8억 2,293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소방청사ㆍ장비 현대화 단위사업 편성예산은 45억 3,75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8억 6,472만 원보다 26억 7,27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소방청사 신ㆍ증축 세부사업 편성예산은 28억 원으로 전년예산 5억 3,000만 원보다 22억 7,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속초소방서 신축사업비 20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는 119지역대 소방청사 신축사업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횡성 서원 119지역대 신축 2억 원, 고성 현내 119지역대 신축 2억 원, 영월 남면 119지역대 신축 2억 원, 평창 방림 119지역대 신축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장비 세부사업 편성예산은 17억 3,750만 원으로 전년예산 10억 1,072만 원보다 7억 2,67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은 소방장비 보강사업 추진 국내여비 750만 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는 소방차량 10대 보강사업비 1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상단의 긴급대응체제 기반조성 단위사업 편성예산은 17억 6,116만 원으로 전년예산 52억 5,858만 원보다 34억 9,741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현장활동 대응능력 배양 세부사업 편성예산은 7억 7,524만 원으로 전년예산 2억 1,874만 원보다 5억 5,65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5,084만 원은 사무관리비 2,34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1,944만 원 행사운영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48쪽 중단의 여비 7,150만 원은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국내여비 2,450만 원과 국외여비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제10회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참가 4,000만 원, 기본업무 추진여비 700만 원, 148쪽 하단의 업무추진비 2,300만 원은 소방주요시책업무추진비 2,000만 원과 월동기 소방안전대책 추진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49쪽의 일반보상금 120만 원은 소방본부 소속 직원의 가족교육 실비보상비이며, 포상금 1,870만 원은 소방행정종합평가 시상 1,200만 원, 소방행정연찬대회 시상 270만 원, 강원도119체육대회 시상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 5억 1,000만 원은 소방공무원의 인사, 급여, 교육훈련 등 소방행정 통합관리를 위한 인사시스템 구축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중단의 소방전용 통신망 확충 세부사업 편성예산은 6억 7,492만 원으로 전년예산 46억 4,012만 원보다 39억 6,52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9,092만 원은 사무관리비 3,00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6,092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800만 원은 소방전용 유ㆍ무선통신망 관리운영 기본업무 추진 여비를 편성하였고, 연구개발비 2,000만 원은 소방본부 홈페이지 확대개편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4억 5,600만 원은 출동차량 관제시스템 구축사업 2억 3,100만 원, 재난현장영상전송시스템 구축사업 5,500만 원, 소방본부 홈페이지 전용 서버구입 3,000만 원, 비상발전기 구입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의무소방원 관리운영 세부사업 편성예산은 2억 3,459만 원으로 전년예산 3억 9,971만 원보다 1억 6,512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2억 2,941만 원은 의무소방원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2,682만 원, 운영수당 157만 원, 피복비 2,663만 원, 급량비 1억 5,994만 원, 의료비 1,442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517만 원은 의무소방원 기본업무추진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중단의 사회복무요원 관리운영 세부사업 편성예산은 일반운영비 7,640만 원으로 일반수용비 1,281만 원, 피복비 2,475만 원, 급량비 3,250만 원, 의료비 6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소방교육훈련 전문화 단위사업 편성예산은 6억 4,863만 원으로 전년예산 6억 4,693만 원보다 169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소방 기본전문교육추진 세부사업 편성예산은 5억 3,165만 원으로 전년예산 5억 1,665만 원보다 1,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4,600만 원은 사무관리비로 소방공무원 위탁교육비를 계상하였으며, 여비 3억 8,565만 원은 소방공무원 기본전문교육 국내여비 3억 2,165만 원과 4개 과정 6명에 대한 교육훈련 국외여비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중단의 강원소방교육 훈련센터 운영 세부사업 편성예산은 1억 1,698만 원으로 전년예산 1억 3,028만 원보다 1,33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228만 원은 사무관리비 7,630만 원과 공공운영비 2,59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52쪽의 재료비 300만 원은 교육훈련용 소모품 구입비를 편성하고, 자산취득비 1,170만 원은 소방공무원 체력검사 측정기구 구입비 720만 원과 교육훈련용 기자재 구입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중단의 소방행정과 정책사업 중 행정운영경비 편성예산은 490억 7,291만 원으로 전년예산 485억 351만 원보다 5억 6,94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 편성예산은 490억 2,682만 원으로 전년예산 484억 5,742만 원보다 5억 6,940만 원(1.2%)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세부사업인 공무원 인건비지원 편성예산은 489억 6,921만 원으로 전년예산 483억 6,788만 원보다 6억 13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 편성예산은 486억 1,209만 원으로 전년예산 480억 1,028만 원보다 6억 18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 세부내역은 기본급 341억 4,417만 원, 수당 5억 5,740만 원, 정액급식비 23억 9,148만 원, 교통보조비 22억 9,404만 원, 명절휴가비 31억 25만 원, 가계지원비 51억 7,743만 원, 연가보상비 9억 4,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선 소방관서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소방행정과 예산에 편성한 것은 소방서 간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 및 인사이동에 따른 예산 과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소방본부에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업무추진비 2,172만 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0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36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9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 3억 3,540만 원은 직책급 업무추진비 1,560만 원, 소방본부직원의 직급보조비 1억 3,068만 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1억 8,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세부사업인 의무소방원 인건비지원 편성예산은 5,543만 원으로 전년예산 8,953만 원보다 3,41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기타직보수 4,997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지원 편성예산은 218만 원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단위사업인 기본경비 편성예산은 4,60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계상 되었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3,504만 원과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1,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방호구조과 예산은 82억 3,263만 원으로 전년예산 141억 965만 원보다 58억 7,702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방호구조과 정책사업인 재난예방ㆍ대응시스템 구축 예산은 81억 6,032만 원으로 전년예산 140억 4,894만 원보다 58억 8,862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구조구급대 시설장비 확충 단위사업 편성예산은 68억 9,140만 원으로 전년예산 130억 1,824만 원보다 61억 2,684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 보강 세부사업 편성예산은 3,400만 원으로 전년예산 4,400만 원보다 1,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국내여비 400만 원과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응급처치용품 구입 2,000만 원, 산악특수구조대 안전장비 구입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중단의 소방항공대 시설장비 보강 세부사업 편성예산은 33억 2,500만 원으로 전년예산 89억 6,100만 원보다 56억 3,6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1억 9,000만 원은 소방헬기 외주정비비 1억 6,000만 원, 소방헬기 주요부품 수리 및 교환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31억 3,500만 원은 소방헬기 예비부품 구입 1억 3,000만 원, 항공대 구조장비 구입 500만 원, 소방헬기 교체 구입 채무부담행위상환금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하단의 119구급체계 구축 세부사업 편성예산은 20억 8,400만 원으로 전년예산 26억 8,780만 원보다 6억 38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20억 8,400만 원은 구급차 구입 18억 원, 155쪽의 구급차 소독기 구입 1억 5,000만 원, 구급기자재 구입 1억 원, 무선페이징시스템 구축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중단의 119구조구급대 확충 세부사업 편성예산은 14억 4,840만 원으로 전년예산 13억 2,544만 원보다 1억 2,29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14억 4,840만 원은 구조공작차 구입 6억 원, 열화상카메라 구입 3,300만 원, 개인구조장비 구입 2억 5,500만 원, 수난구조장비 구입 8,900만 원, 산악구조장비 구입 1억 3,640만 원, 특수구조장비 구입 2억 6,500만 원, 테러대응장비 구입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긴급대응능력 강화 단위사업 편성예산은 11억 4,562만 원으로 전년예산 9억 4,676만 원보다 1억 9,88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강화 세부사업 편성예산은 9억 3,362만 원으로 전년예산 8억 700만 원보다 1억 2,661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6억 1,409만 원은 사무관리비 5,147만 원과 공공운영비 5억 5,847만 원, 행사운영비 4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1억 2,403만 원은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훈련 및 참가 1,200만 원, 대형재난 출동 현장활동 1,000만 원, 대형산불 예방 임시소방본부 운영 2,000만 원, 기타 현장소방활동 강화 기본추진여비 8,2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800만 원은 긴급구조 훈련장소 복구비 400만 원, 긴급구조훈련 유관기관 동원자 급식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 300만 원은 강원도 소방기술경연대회 시상금으로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1억 8,450만 원은 158쪽의 현장활동 개인안전장구 교체사업 1억 1,700만 원, 영세복지시설 경보형 감지기 보급사업 3,000만 원, 영세가구 분말소화기 보급사업 1,750만 원, 화재조사기자재 구입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상단의 의용소방대 운영활성화 세부사업 편성예산은 2억 1,200만 원으로 전년예산 1억 2,178만 원보다 9,02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2,090만 원은 여성의용소방대 응급처치 경연대회 운영비이며 일반보상금 1억 4,110만 원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9,430만 원, 재래시장 야간근무자 급식비 2,000만 원, 강원도 소방기술경연대회 급식비 1,000만 원, 의용소방대 연합회 지원 2,000만 원, 전국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출전 1,000만 원, 산불예방진화 활동 2,880만 원, 여성의용소방대 경연대회 참가자 급식비 550만 원, 모범의용소방대원 해외연수 4,6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5,000만 원은 산불진화 개인안전장구 구입사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문화생활정착 단위사업 편성예산은 1억 2,330만 원으로 전년예산 8,394만 원보다 3,93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어린이 소방안전문화 조성 세부사업 편성예산은 2,830만 원으로 전년예산 2,630만 원보다 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1,600만 원은 강원도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운영 800만 원, 강원도 119가족안전체험캠프 운영 600만 원, 어린이 안전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450만 원은 강원도 119소방동요경연대회 운영 225만 원, 159쪽의 강원도 119가족안전체험캠프 운영 150만 원, 119소년단 하계수련회 참석 및 운영지도 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 780만 원은 강원도 119소방동요경연대회 축하공연비 200만 원, 전국 119소방경연대회 참가자 보상비 400만 원, 전국 119소년단 하계수련회 참가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중단의 도민중심 소방안전 예방활동 세부사업 편성예산은 2,300만 원으로 전년예산 1,900만 원보다 4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1,460만 원은 소방안전 인증패 및 안전예방 홍보물 제작비이며, 일반보상금 840만 원은 119시민 기마순찰대 운영 400만 원, 합동소방검사참여(NGO) 관계자 보상 240만 원, 강원화재조사연구회 참가자 보상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세부사업 편성예산은 7,200만 원으로 전년예산 3,864만 원보다 3,33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7,200만 원은 119시민수상구조대 급식비 4,032만 원과 국비지원 물품구입비 3,168만 원입니다. 159쪽 하단의 방호구조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7,231만 원으로 전년예산 5,071만 원보다 1,16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인 기본경비 세부내역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6,997만 원은 일반운영비 4,148만 원, 국내여비 1,689만 원, 자산취득비 1,160만 원이며, 당직실운영경비 2,340만 원은 소방본부 119긴급구조상황실 운영에 따른 필수경비입니다. 이어서 일선 소방서의 세출예산입니다. 소방서 예산은 소방본부 전체 예산 중 36.3%를 차지하는 365억 8,975만 원으로서 정책사업비는 106억 3,670만 원으로 소방서 전체예산의 29.1%, 행정운영경비는 259억 5,304만 원으로 소방서 전체예산의 70.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방서의 예산편성은 특정 소방서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가능한 일률적으로 표준화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매뉴얼에 정한 기준단가를 적용하였으며,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예산의 주요내역은 인건비성 성격의 각종 수당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직무수행경비, 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및 기타 행사보상금 등으로 계상하였고, 자본지출 예산 중 재료비 목에 계상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재료 구입 예산도 11개 소방서 모두 공통적으로 표준화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소방서별 예산액의 차이는 관서별 인원과 장비ㆍ건물, 의용소방대원수, 소방대상물과 화재ㆍ구조ㆍ구급 수요 등의 차이에 따른 편차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중복된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는 제외하고 각 소방서별 주요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의 춘천소방서 예산입니다. 춘천소방서 예산총액 49억 9,39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억 1,933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161쪽 상단의 재난예방대응 소방력 운영 13억 8,360만 원과, 166쪽의 행정운영경비 36억 1,03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면 시설비 및 부대비는 5,000만 원으로 차고셔터 일제개방장치 설치 1,000만 원, 소방용수시설 보강 1,000만 원, 노후청사 보수 1,000만 원, 수난구조정 접안시설 설치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162쪽의 재난예방대응 소방력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 4,294만 원과 168쪽의 행정운영경비 자산취득비 1,170만 원으로 총 5,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의 원주소방서 예산입니다. 원주소방서 예산총액 52억 12만 원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6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170쪽 상단의 재난예방대응 소방력 운영 13억 3,253만 원과, 175쪽의 행정운영경비 38억 6,759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예산을 설명드리면 시설비 및 부대비는 5,200만 원으로 비상발전설비 설치공사 1,000만 원, 차고셔터 교체 2,000만 원, 소방용수시설 보강 1,000만 원, 노후청사 보수 2,000만 원, 소초지역대 지하수관정공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171쪽의 재난예방대응 소방력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 3,869만 원과 177쪽의 행정운영경비 자산취득비 1,590만 원으로 총 5,4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의 강릉소방서 예산입니다. 강릉소방서 예산총액 35억 8,146만 원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3,99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178쪽 상단의 재난예방대응 소방력 운영 10억 7,652만 원과, 183쪽의 행정운영경비 25억 491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면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억 7,000만 원으로 비상발전설비 설치공사 1,000만 원, 소방용수시설 보강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179쪽의 재난예방대응 소방력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 3,759만 원과 185쪽의 행정운영경비 자산취득비 1,210만 원으로 총 4,9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의 동해소방서 예산입니다. 동해소방서 예산총액 22억 623만 원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13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186쪽 상단의 재난예방대응 소방력 운영 5억 323만 원과, 191쪽의 행정운영경비 17억 299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면 시설비 및 부대비는 4,200만 원으로 비상발전설비 설치공사 1,000만 원, 노후 청사보수 공사 1,000만 원, 차고셔터 교체공사 1,200만 원, 소방용수시설 보강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187쪽의 재난예방대응 소방력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 3,166만 원과 193쪽의 행정운영경비 자산취득비 840만 원으로 총 4,0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의 태백소방서 예산입니다. 태백소방서 예산총액 21억 2,772만 원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9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194쪽 상단의 재난예방대응 소방력 운영 5억 2,040만 원과, 198쪽의 행정운영경비 16억 732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면 시설비 및 부대비는 4,100만 원으로 비상발전설비 설치공사 1,000만 원, 차고셔터 교체공사 1,600만 원, 창호교체 공사 500만 원, 소방용수시설 보강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195쪽의 재난예방대응 소방력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 3,120만 원과 201쪽의 행정운영경비 자산취득비 1,390만 원으로 총 4,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의 속초소방서 예산입니다. 속초소방서 예산총액 39억 923만 원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94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2쪽 상단의 재난예방대응 소방력 운영 10억 8,843만 원과, 207쪽의 행정운영경비 28억 2,079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면 시설비 및 부대비는 5,000만 원으로 차고셔터 교체공사 2,000만 원, 호스건조대 설치공사 1,000만 원, 샤워장 보수공사 500만 원, 소방용수시설 보강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203쪽의 재난예방대응 소방력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 3,723만 원과 209쪽의 행정운영경비 자산취득비 1,820만 원으로 총 5,5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의 삼척소방서 예산입니다. 삼척소방서 예산총액 29억 1,515만 원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28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1쪽 상단의 재난예방대응 소방력 운영 7억 9,943만 원과, 215쪽의 행정운영경비 21억 1,571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면 시설비 및 부대비는 4,000만 원으로 비상발전설비 설치공사 1,000만 원, 차고셔터 교체공사 2,000만 원, 소방용수시설 보강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211쪽의 재난예방대응 소방력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 3,582만 원과 217쪽의 행정운영경비 자산취득비 1,360만 원으로 총 4,9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의 홍천소방서 예산입니다. 홍천소방서 예산총액 35억 5,370만 원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7,48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18쪽 상단의 재난예방대응 소방력 운영 11억 2,849만 원과, 223쪽의 행정운영경비 24억 2,52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면 시설비 및 부대비는 5,000만 원으로 비상발전설비 설치공사 1,000만 원, 차고셔터 교체공사 1,000만 원, OA사무실 설치(본서 2개과) 2,000만 원, 소방용수시설 보강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219쪽의 재난예방대응 소방력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 3,589만 원과 225쪽의 행정운영경비 자산취득비 1,450만 원으로 총 5,0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의 영월소방서 예산입니다. 영월소방서 예산총액 34억 5,597만 원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98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26쪽 상단의 재난예방대응 소방력 운영 11억 7,716만 원과, 231쪽의 행정운영경비 22억 7,88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예산을 설명드리면 시설비 및 부대비는 6,200만 원으로 비상발전설비 설치공사 1,000만 원, 진부안전센터 부지교환 정리비 3,000만 원, 소방용수시설 보강 1,000만 원, 차고셔터 교체공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227쪽의 재난예방대응 소방력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 3,428만 원과 233쪽의 행정운영경비 자산취득비 1,370만 원으로 총 4,7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의 철원소방서 예산입니다. 철원소방서 예산총액 23억 3,144만 원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8,22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34쪽 상단의 재난예방대응 소방력 운영 9억 3,074만 원과, 239쪽의 행정운영경비 14억 69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면 시설비 및 부대비는 3억 2,500만 원으로 동송안전센터 증축공사 3억 원, 노후 소방청사 보수공사 1,500만 원, 소방용수시설 보강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235쪽의 재난예방대응 소방력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 3,505만 원과 241쪽의 행정운영경비 자산취득비 680만 원으로 총 4,1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의 정선소방서 예산입니다. 정선소방서 예산총액은 23억 1,481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17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42쪽 상단의 재난예방대응 소방력 운영 6억 9,612만 원과, 247쪽의 행정운영경비 16억 1,868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면 시설비 및 부대비는 4,700만 원으로 차고셔터 교체 공사 2,000만 원, 안전센터 근무환경 개선공사 1,700만 원, 소방용수시설 보강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243쪽의 재난예방대응 소방력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 3,104만 원과 249쪽의 행정운영경비 자산취득비 1,320만 원으로 총 4,7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의 계속비 사업입니다. 속초소방서 신축사업과 관련한 사업비로 총 사업비 50억 원 중 2008년 당초예산에 20억 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30억 원은 2009년에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별도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성 경비의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공공요금 및 유류 단가 인상에 따른 일반운영비를 증액 계상하였고, 2008년도 당초예산안은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현장 소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소방청사 신ㆍ증축, 노후소방차 교체, 소방긴급구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구조구급장비 보강 등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 중점을 두고 우선순위에 의거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본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소방본부가 귀중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많은 용기와 지혜를 모아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예산심의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소방은 강한 소방, YES 119라는 구호아래 삶의 질 일등 도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나름대로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차피 예산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당초에 인건비 같은 경우는 거의 자료가 다 있는데 4억 8,000만 원이라는 큰 예산이 불용처리되었다는 데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특별히 주문을 드리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더 세밀하고 치밀하게 해서 불용처리가 되는 일이 없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 151쪽에 인제군 사업 연기는 왜 된 것입니까? 4억 원을 수입으로 잡았는데 인제119안전센터면 인제읍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인제읍에 있는 119안전센터가 20년 이상 된 건물로 노후되어서 다른 부지를 인제군에서 매입해서 도유지하고 변경해서 금년도에 도비 4억, 군비 4억 해서 지을 계획이었습니다만 작년도에 인제가 집중호우피해 때문에 수해복구예산이 부족하고 또 인제군에서는 인제소방서를 신축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인 소방수요를 판단해 보니까 2011년도에 인제소방서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복투자를 피하고 또 수해복구에 부족한 부분을 감안해서 부득이 4억 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인제군에서 소방서를 신축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4억씩이나 되는 큰 돈을 배정했다가 반납하는 그런 사례는 사전예측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인제군의 판단이 2011년도에 소방서를 신축하게 되면 중복투자가 아니냐…….

처음부터 다른 군에, 지금 119안전센터를 증축할 사업대상지가 많잖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중기계획을 보면 2011년까지 신축 28개소, 증축 12개소를 해야 되는데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했더라면 올해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백선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출예산 중에서 인건비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반면에 직무수행경비는 부족해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가 정확하게 어디에다 쓰는 돈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세출예산 중에서 감액된 것은 대략 인건비 쪽인데…….

법정절감액이 있으니까…….

그래서 소방서별로 문제점이 있다고 아까 백선열 부의장님도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직무수행경비는 전부 부족하다고 해서 증액을 했어요. 적게는 30만 원부터 많게는 730만 원까지 증액을 시켰는데 직무수행경비를 정확하게 어디에다 쓰느냐 이겁니다. 각 소방서별로 직무수행경비 해서 다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홍천소방서의 경우 업무추진비 700만 원을 증액했고, 직무수행경비 부족분 400만 원을 증액했고, 영월소방서의 경우는 직무수행경비 1,360만 원을 감액했는데, 직무수행경비가 정확하게 어디에다 쓰는 돈이냐 이겁니다.

각 서별로 인사이동과 승진으로 인한 이동, 직무수행비, 직급보조비 이런 데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승진하는데 무슨 예산이 필요합니까?

호봉승급이라든가…….

그것은 인건비가 증액이 되든가 해야지…….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를 얘기하는 건데 호봉이 늘거나 승진을 하게 되면 직급비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급에 따른 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이죠?

예.

그럼 호봉이 승급되어서 부족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남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

답변이 안 되십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직급보조비라든가 이런 것은 목이 다 있어서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직무수행경비입니다. 그럼 이것은 인건비하고 성질이 다르죠? 지금 말씀하신 승급되어서 호봉으로 나가는 것은 인건비로 다 나가는 것이고, 직무수행경비는 다른 예산이죠?

직무수행경비를 세분해서 보고드리면 직급별 업무추진비라든가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직급이 올라가든가, 호봉이 올라가서 부족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남았어요?

남은 것은 서 간에, 또 본부하고 서 간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소방령한테는 20만 원, 경이나 위한테는 15만 5,000원 이렇게 서로 계급별로 이동해서 다르기 때문에 남은 부분입니다.

직급별로 정원이 있잖아요, 정원에 준해서 모든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원에서 확 줄어든다,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인데요?

지금 저희는 근속승진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방사에서 일정연수가 지나면 그 위 계급으로 승진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은 맥락의 질의인데요, 직무수행경비 중에 직급보조비는 월정수당이잖아요? 매월 직급별로 지급이 되는 것이고, 그럼 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것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예, 월정액입니다.

아까 심재영 위원님께서 부족분은 이해를 하신다고 했고 잔액이 남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어떤 목적을 두고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회계분야라든가 방호분야, 대민분야, 구조구급활동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해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 성격의 돈입니다.

이것도 정액제라면 원주소방서에서 수당이 1,100만 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월정수당인데, 제가 만약 예를 들면 우리가 대민활동지원 차원에서 읍ㆍ면ㆍ동 수당 5만 원, 전국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회계담당자들, 세무담당자들, 민원담당자들 2만 원, 3만 원, 8만 원 이런 식으로 특정업무에 대한 것 맞죠?

예.

그렇다면 이것도 어느 정도 충분히 예정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연 초에 예산을 수립할 때는 원주서의 전체 직원에 대해서 수립을 합니다만 서마다 장기교육자들이라든지 장기출장 가는 직원들 한테 지급 안 하는…….

그런데 본부장님, 문제는 우리가 소방서가 많잖아요? 그럼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같이 남았다든가, 지금 직급경비에서 보면 직급보조비 같은 경우 전부 소방서마다 부족분이 어느 정도 약간씩은 차이가 있지만 다 부족분인데, 원주 같은 경우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1,000만 원 이상 수당이 남았다,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인에게 방호담당이다 그러면 월 수당이 얼마 지급되고 있습니까?

방호활동비가 월 17만 원입니다.

그럼 또 다른 특정활동수당은요?

회계나 계약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월 5만 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호활동비는 소방령 이하 화재진압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월 17만 원, 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원주소방서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한테 다 지급되는 거 아니잖아요? 위험성이 좀더 높은 특수업무에 대한 수당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지역에서 수당부분과 관련해서 1,000만 원씩 불용처리를 한다는 것은 당초에 예산계상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소방서는 지금 찾아봐도 일반적인 101-인건비 수당과 204 직무수행경비 중에 직급보조비 같은 경우 거의 비슷하게 부족분, 부족분으로 나오고 있어요. 원주하고 속초는…….

다른 소방서도 그런 편차가 있는데 1,000만 원 이하의 경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리를 하고, 1,0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고 정리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원주하고 속초는 1,000만 원…….

그럼 2월 회계연도 마감 때 다시 한번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여기에는 1,000만 원 이상, 그런데 이것이 지금 속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700만 원인데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

최원자 위원님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일선서가 되다보니까 정확한 답변이 용이치 않은 것 같으니까 이따 정회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문제가지고 계속하면…….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지난 2006년도에도 '07년도 당초예산과 '06년도 정리추경할 때 부족분이 있었어요, 여비라든가 수당에 대해서. 그래서 최대한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해라 하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올해도 일률적으로 수당부분이 부족분이었는데 특수업무활동비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불용처리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소방본부 자체에서 예산편성할 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이것을 제시했던 것이고요, 아무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후에 담당자께서는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상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존경하는 본 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대체적으로 인건비 관련과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수행경비 이런 부분이 우리 소방본부는 늘 예산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정리추경을 하는 과정에 조금 원만한 부분이 안 보인다고 해서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른 뜻보다도 주어진 예산을 보다 철저하고 완벽하게 짜서 소방행정에 차질이 없는 그런 예산안을 만들어 달라는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인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주시죠.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는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적은 예산입니다만 소방업무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8년도 세출예산안 158페이지 안전문화 생활정착 예산과 관련해서 어린이 소방안전문화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강원도 119소방동요경연대회 운영과 전국 119소방동요경연대회 참석인데 이 부분 참가팀 현황이 어떻게 되죠?

강원도 119소방동요경연대회는 매년 9월에 실시하고,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전국대회가 10월에 있습니다.

강원도 수상팀에 한해서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겁니까?

예, 16개 시도별로. 금년도에도 저희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만 18개 시ㆍ군에서 다 참여를 합니다.

18개 시ㆍ군에서 한 팀씩 합니까?

예.

시ㆍ군에서는 팀 선발을 위한 시ㆍ군 관할소방서의 예선전 성격은 없죠?

소방서별로 예선전을 갖는 데도 있고,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그렇게 신청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경합이 될 때는 소방서에서 예선전을 가진 다음에 도 단위 대회를 하고, 도 단위 대회에서 우승한 학교에 대해서는 전국대회에 참여를 합니다.

대상자는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라는 거죠?

예.

그 밑에 119가족안전 체험캠프 운영이 있는데 체험장은 어디입니까?

지금 저희 강원도에는 체험시설이 없습니다. 서울이나 경기도에는 서마다 119체험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없고 일단 춘천과 원주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서에서 운영합니다.

체험장은 전무한 상태이고, 참가인원은 몇 명입니까?

이것은 각 서마다 다릅니다만 대부분 보면 관할 내에 있는 유치원생들은 1년에 2번 정도씩은 매년 받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에 보면 119소년단 수련회 참석이 있는데 119소년단은 도 소방본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각 서별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서별로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이 75만 원 맞죠?

예.

운영을 하는 겁니까?

예.

소년단이 몇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도 단위로 100명씩 운영을 합니다.

예산 75만 원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조금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만…….

조금이 아니라 이것 뭐 기름값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주로 어린이들 모자라든지, 티셔츠라든가, 가벼운 것 입혀서 운영합니다.

이 부분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119소방동요경연대회도 좋은 취지이고, 119소년단 수련회도 마찬가지이고, 119가족안전 체험캠프 운영도 좋다고 보는데 예산은 100만 원, 800만 원, 600만 원 그리고 소방동요경연대회는 시상금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도 미약한 것 같고, 요즘 들어서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이 집에 혼자 있으니까 화재나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총예산이 1억 2,330만 원인데 다른 데를 줄여서라도, 우리 장래의 꿈나무들인 어린이들이 소방과 관련해서 의식 함양이 고취될 수 있는 좋은 취지의 사업 같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린이들에 대한 소방교육의 함양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수반되지 못해서 그렇게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면서 행사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소방안전 문화와 관련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실제적으로 아이들한테 와 닿고 습관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52쪽에 보니까 명예퇴직수당이 8,000만 원 × 5명 해서 4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저희 직원이 1,600명입니다만 매년 명예퇴직하는 직원들 평균을 내보니까 한 5명 정도씩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을 미리 계상해 놓은 겁니다.

누가 명예퇴직 신청한 것이 아니고 평균 내보니까 5명씩 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600명 되는 소방공무원들의 해외연수 건수를 질의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10회 세계소방관 경기대회 참가에 4,000만 원하고, 소방관련 기본업무여비에 700만 원 등 여러 가지가 많아요. 151쪽에 보면 119구급대원 응급구조사과정 해서 4건에 6,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다음에 148쪽에도 보면 제10회 세계소방관 경기대회 참가 소방관련 기본업무추진여비 해서 여기에도 4,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을 다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세계소방관 경기대회는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8월 22일부터 9월 5일까지 14박 15일 정도 영국 리버풀에서 열립니다. 이것은 소방공무원들의 친목도모 차원에서 개최되고 있는데 매년 예산의 범위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한 10여 명 정도로 참가를 시키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6명 정도 참가를 시킵니다.

전국에서 다 모여 갈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상당히 많은 숫자가 참여하겠네요?

예.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적은 없습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열리고 있는 게 세계소방관 경기대회하고 다음에 화재진압기술 경연대회가 있는데, 화재진압기술 경연대회는 4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내년도에는 대구에서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방업무 관련 기본업무추진여비 7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선진소방 관리제도 및 해서 일본에 연수를 3명 정도 5일 보내고, 다음에 의용소방대원들 해외연수 가는데 본부에서 직원 1명이 인솔해서 가는 그 예산 700만 원입니다.

151쪽의 4건 있는 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151쪽의 국외여비 6,400만 원 있는 것 중에서 119구급대원 응급구조사 과정은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매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피츠버그대학의 EMT 교육과정이 아주 좋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름난 과정인데 거기에 매년 1명씩 연수를 보내고 있고, 다음에 화재조사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소방에서 아주 전문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본 동경소방청이 화재조사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거기에 2명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소방관 트레이닝과정이라는 것은 아까 파이어파이터 과정 인데 이것은 미국 메릴렌드주립대학 과정이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명 3개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방정책관리자 정책연수는 지금 소방서장 급으로 해서 중앙소방학교에서 6개월 코스로 장기교육을 받습니다, 전국적으로. 중앙소방학교의 과정에 우리 서장 급 2명을 보내는 겁니다.

다음에 2008년도 당초예산 사업설명자료 309쪽에 보니까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가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조금이라도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에는 본 위원도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야간경비 지원해서 2,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느 시장의 어느 의용소방대에서 나가는 거예요?

저희 도내의 재래시장은 시ㆍ군별로 보통 하나 내지 두 개씩은 있는데 거기에 기상이상 시, 예를 들어서 연말연시라든지 재래시장이 가장 붐비는 추석 이런 특별경계근무 시에 의용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있는 각 소방서의 의용소방대원들이 특수한 날에 나간다 이거죠?

예.

그리고 산불예방 지원 해서 2,8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데 쓰는 겁니까?

이것도 산불경계 기간인 봄철이라든가 가을철에 각 시ㆍ군의 서마다 주요 등산로에 의용소방대원들로 하여금 주말에 캠페인도 벌이고 하는 그런 활동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자꾸 물어보느냐 하면 뜻은 참 좋은데 예산이 코끼리 코에 비스킷이다 이겁니다. 이 예산가지고 수많은 의용소방대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 장에 보니까 소방서별 의용소방대 활성화사업 세부 산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보다가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야간근무자 급식비가 홍천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3,600만 원인데 반해서 정선은 1,100만 원, 다음에 체육대회 급식비가 춘천은 640만 원인데 태백은 85만 원 등 차이가 엄청 납니다.

그것은 대원수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럼 홍천이 정선보다 그렇게 큽니까?

홍천 관할구역이 홍천군과 인제군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관할구역이 제일 큽니다.

그렇다고 하면 체육대회 급식비를 보니까 최고가 춘천이 640만 원인데 반해서 최저는 태백이 85만 원이고, 정선도 태백이랑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355만 원이나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의용소방대원들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천은 춘천시ㆍ화천군ㆍ양구군을 커버하고 있어서 대원이 많아서 그렇고요, 태백은 태백시 의용소방대원들만 커버하고 있어서 그렇고, 정선은 면지역까지 의용소방대원들이 확산되어 나가면서 대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각 서별 의용소방대원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49페이지에 보면 항목 분류표 403-02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억 1,000만 원, 소방공무원 인사관리시스템 구축에 5억 1,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사업이죠?

이것이 아까 김영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시스템을 전산화하는 겁니다. 거기에 100억이 들어가는데 시도별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5억 1,000만 원 분담금입니다.

그것을 꼭 시도에서 분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총 사업비가 한 1,066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청에서 주관하고, 공무원 비율에 따라서 강원도가 1,600명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분담금이 5억 1,000만 원입니다.

인사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우리 소방직들은 일단 기본적인 것이 현장활동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강원소방본부 예산으로 봤을 때 이 5억이라는 돈이 절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시스템 중에서 인사라든가, 급여, 교육 등 통합관리시스템을 우리 도에서 구축하려면 돈이 엄청 듭니다.

아니 이것을 소방방재청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우리가 왜 부담을 해야 됩니까?

청에서 기본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개발하고, 프로그램 개발비가 많이 듭니다. 청에서 각 시도의 전체적인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여기 들어가는 5억 1,000만 원 정도는 다 장비비입니다.

지금 강원도청에서 혁신과 관련해서 진행하는 인사관리나 성과평가는 전혀 소방본부는 별개입니까?

저희가 프로그램이 달라서 입력시킬 수가 없습니다. 별도로 나름대로 구축을 해야 합니다.

중앙에서 하는 사업이면 본인들이 알아서 하라고 해야지 우리가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워낙 부담금이 커서…….

저희도 부담금이 커서 의회에서 삭감 당했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소방본부 홈페이지 확대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홈페이지가 없습니까?

현재 본부와 서마다 홈페이지가 있습니다만 조악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한 소방홍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지금 자꾸 시대가 네티즌 시대로 가고 있으니까 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해서…….

본부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바는 홈페이지 전용서버를 현재 도정보화담당관실에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전용서버를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자꾸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소방본부를 포함한 소방서의 홈페이지까지, 홈페이지 관리를 별도 전용서버를 둬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놓을 자리는 있습니까, 새로 옮긴 자리도 비좁아서 그러던데?

전에 소방본부 있던 3층, 3층에 통합상황실…….

제가 왜 전용서버를 하려고 하시느냐에 대한 질의는 행정업무가 자꾸 바뀔수록, 정보화담당관실은 여하튼 전산직이라는 전문가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른 복구가 가능하지만 과연 소방본부에서 이것을 별도로 운영했을 때는 또 관리 유지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홈페이지라는 것 자체가? 연 얼마씩 홈페이지를 구축한 회사와 계약도 맺어야 되는데 그럼 앞으로 유지 관리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소방서에도 상황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는 전산직 직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 직원들을 통해서 관리를 하면 되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새롭게 구축하는 단계이니까 저희 스스로 구축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구축도 하고 전용서버도 구축해서…….

그러니까 연도별로 구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앞으로 유지 관리비가 계속 들어가지 않느냐, 정보화담당관실에 있는 것을 좀더 확대하는 방안을 도 측에 요구를 하셔야지 별도 서버를 구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정보화담당관실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만 소방서 홈페이지는 이번에 통합상황실에서 본부를 포함한 11개 소방서에 통합적으로 모든 정보, 홍보내용,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정보화담당관실의 전용서버를 쓰고 있는데 자꾸 다운되니까 소방본부 및 서를 이용하는…….

제가 드리는 질의는 유지 관리비를 말하는 겁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유지 관리비가 들어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관리 운영비가 효율적으로…….

가능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되는데 기존의 정보화담당관실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별도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강원도청도 각 부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만한 예산을 지원한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하튼 유지 관리계획이 세워져 있다면 서면보고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재고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에서 별도로 주신 세입세출예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5페이지에 2008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편성 총괄을 보면 2008년도 예산액이 2007년도 예산액보다 56억 정도 그리고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을 제외한 자본지출 등 다른 것도 많은데 특히 자본지출이 한 70억 5,000만 원 정도 감소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헬기 구입 때문에 지난해 예산이 많이 계상되었지 자본지출과 관련된 것은 늘 평년과 같은 수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007~201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단위사업별 설명자료 저한테 주셨는데, 소방본부에서는 단위사업별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2007~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사님 승인을 다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이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예.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47쪽에 보면 금년도 소방청사 신축이 속초소방서, 다음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횡성 서원119지역대, 고성 현내119지역대, 영월 남면119지역대, 평창 방림119지역대 증축, 맞죠?

예.

그러면 2008년도 중기계획 예산에는 다 들어가지 못했네요? 본 위원이 2008년도 연도별 사업계획을 보니까 7개소이던데 현재 예산은 4개소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이것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강릉하고…….

철원과 강릉은 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2007년도 자치단체등자본보조 8억 말고 전년도 예산액은 5억 3,000만 원인데 그럼 2007년도 11개소인데 5억 3,000만 원 들여서 다 된 겁니까?

금년도 사업은 지금 원주하고 강촌이 12월 말 개소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계획대로 다 되었습니다.

계획대로 되는 거죠?

예.

2009~2011년까지 중기계획에 의해서 이상이 없이 진행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57페이지 국내여비 중에 대형산불 대비 동해안 임시소방본부 운영에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왜 그렇게 계상한 겁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에는 산불에 대한 징크스가 많은 해입니다, 내년도는 짝수 해이고, 선거 해이고 해서. 그리고 동해안 산불이 전례로 보면 대형화될 그런 예가 많고, 지금 저희 소는 매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본부장님 잠깐만요, 임시소방본부를 운영하면 어느 분들이 와서 근무를 하시나요?

양양에 있는 제2항공대에 산불만 특히 전담할 수 있는 그런 대책본부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각 서에서 차량이라든가 인원을 차출해서…….

각 서면 어느 서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11개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소방서에서 인원을 배정하겠죠?

예.

이 2,000만 원은 그분들을 위한 예산이라는 거죠?

예.

그분들이 거기에서 숙박을 합니까, 출퇴근을 합니까?

거기에서 숙박을 합니다.

이 예산에 숙박비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운영비가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숙박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거기 임시소방본부에는 별도의 사무실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거기에 숙소가 없나요?

숙소도 있습니다.

그럼 이 여비가 어떤 경비입니까?

직원들의 출장비는 각 서에서 받아가지고 오고, 산불대책본부에 대한 일반사무비, 급식비 이런 겁니다.

여비가 아니고 그런 겁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는 국내여비로 계상이 되어 있기에, 157페이지에 분명히 202 여비에 01 국내여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비항목에서 지출하는 겁니다.

임시소방본부를 운영하는데 2,000만 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거기에서 상주를 몇 개월 정도 합니까?

보통 두 달 정도 하는데, 두 달이라도 예를 들어서 산불주의보라든지 경보 이런 것이 발령되었을 때 집중적으로 하고, 계속 두 달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비가 부족하지 않다고요?

이 정도면 작년에도 운영을 해 봤습니다만…….

여비가 중복편성된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정도면 빠듯하지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시소방본부를 매년 운영하시죠?

예.

여기 소방본부가 있듯이 별도로 거기에 예산이, 건물까지 있으면 건물유지비는 어디에다 편성하죠?

동해안지역 소방항공대가 거기에 유치해 있기 때문에 소방항공대에서 관리를 합니다. 평상시에는 소방항공대에서 관리를 하고, 다음에 특별경계 시기에는 저희 본부에서…….

그럼 소방항공대에다 예산을 편성해야지 방호구조과에다 예산을 편성해서 가시는 분들한테 여비를 주면 안 되죠. 운영비로 쓰신다면서 여비목에 세운 것은 잘못 세운 거 아닌가요?

항공대도 방호구조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라고 있는데 소방 주요시책업무추진, 월동기 소방안전대책 추진비에 2,000만 원하고 300만 원이 서 있는데 소방주요시책을 많이 나열해 놓았는데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월동기 소방안전대책은 300만 원밖에 안 서 있고, 소방 주요시책업무추진비는 2,000만 원이 서 있는데 왜 이렇게 금액에 차이가 납니까?

월동기 소방안전대책 추진은 한시적인 겁니다.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추진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월동기 소방안전대책이 본부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중요하지 않나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다른 데 동요부르기 대회도 몇 백만 원씩 세웠던데, 그럼 소방 주요시책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주로 주요사업이라든지…….

어느 사업이요?

소방관련 행사라든지…….

행사가 다양하게 있던데 또 있습니까?

그런 데 사용하는 잡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중복이 되어 있는 관계로 사업설명자료는 3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페이지가 158, 163, 170 여러 가지가 있어서 통합해 놓으셨는데 잘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서별 의용소방대 활성화사업 세부 산출내역인데 찾으셨나요?

예.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2006년도도 했겠지만 2007년도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보면 청사를 새로 짓든, 증축을 하든, 보수를 하든 이럴 때 전기는 심야로 합니까, 기름보일러로 합니까?

기름보일러로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지금 일반가정도 심야보일러를 많이 하잖아요?

심야보일러 제도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야간순찰 난방연료비는 어떤 데 사용하는 겁니까, 1억 4,700만 원인데?

의용소방대원들이 사용하는 지역대의 난방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대 사무실에 대한 난방비.

지역대가 소방관서에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별도의 사무실을 사용하는 거 아니죠?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도 있고, 직원들하고 같이 사용하는 데도 있고…….

강원도에 의용소방대원들이 별도로 사무실을 쓰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곳이 있다면 그런 것을 먼저 신축하고 증축해야지 지금 노후된 데를 다시 보수하고 그런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1억 4,700만 원이, 지금 본부장님이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럼 예를 들어서 신축을 했든, 증축을 했든 현재 지역대로 쓰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건물 유지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물 유지비 외에 별도로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이 있는데 예년부터 늘 예산이 이렇게 서 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전년도 예산을 대비하기 때문에 건물이 신축되기 전에는 난로를 많이 사용했죠?

예.

그때 지원하던 식으로 난방연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 건물이 바뀌었지만 신축되어서 보일러가 돌아가는데 그 건물 유지비는 별도로 또 주고 계속된 지원사업비라 전년도를 대비해서 계속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인지 어떤 겁니까?

이것은 건물에 대한 난방비는 별도로 서고, 지금 이 310페이지에 있는 것은 의용소방대의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히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표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지원하는데 난방연료비잖아요? 난방연료비라는 게 우리 지역대의 난방연료비를 말하는 거지 119대원들 집의 난방연료비는 아니잖아요? 순찰을 돌면서 난방연료비가 필요한 것은 없죠?

지역대 난방연료비입니다.

지역대가 119안전센터에서 같이 근무하잖아요?

같이 하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습니다.

그 건물 유지비가 지역대는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각 서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49쪽, 소방전용 통신망 확충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19 지휘체계가 각 소방서별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본부장님께서 연초에 전용통신망을 보강해서 119 지휘체계를 도소방본부로 통합한다고 하셨죠?

예.

지금 현재 시도 중에 통합이 안 된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우리 강원도하고 한두 군데밖에 없죠?

몇 군데 안 됩니다.

아까 우리 최원자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자산취득비에 출동차량 관제시스템, 재난현장 영상전송시스템, 소방본부 홈페이지, 전용비상 발전기 구입 이것을 전부 119 지휘체계를 통합하는 데 드는 자산취득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비상발전기 구입부분은 아니고요…….

현재 각 서별로 비상발전기가 없습니까?

지금 11개 서 중에서 7개소가 없습니다.

그럼 4개가 있는데 비상발전기가 있긴 있어야죠?

정전이 되었거나 그랬을 때 상황실 운영부분도 있고…….

현재 만약 각 서에서 상황실을 운영하는데 정전이 되었다, 그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축전설비가 되어 있어서 상황실만 겨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으니까 상황실만 축전 식으로 해도 가능하다는 거죠?

예.

지금 자산취득비가 1억 4,000만 원인데 각 서별로 발전기 하나에 2,000만 원씩 하고, 7,000만 원은 시설비이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비 중에서 월동대책비와 관련해서 소방본부에 300만 원 세워져 있잖아요? 지금 11개 소방서에 각 200만 원씩 세워져 있는데 이 사업을 공동으로 같이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부와 서 다 별도로 합니다.

월동대책이란 것이 어떤 겁니까?

월동기에 취약지구 방문이라든가 직원, 의용소방대 또 방화관리자들 격려하는데 쓰고 있고요…….

특수목적성 특히 정례적인 그런 행사에 사용하는 내역은 아니죠?

그것은 시책업무추진비라고 별도로 2,400만 원 서 있습니다만 그것은 소방관련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거에만 답변해 주세요. 딱 정례적으로 못 박혀 있는 행사에 집행하는 비용은 아니죠?

예.

예, 아까 제가 홈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통합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11개 소방서에 홈페이지 관리 비용 450만 원씩 해서 4,950만 원 계상해 놓은 것은 뭐죠?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149쪽에 서 있는 것은 본부 홈페이지 구축비이고요…….

여태껏 정보화담당관실에 있던 것을 별도로 서버를 구축해서 통합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아까 김양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모든 것을 통합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한다고 했는데 지금 각 서별로 보면 450만 원씩 유지비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아까 왜 본부에는 유지비가 안 세워져 있느냐,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각 소방서에는 홈페이지 유지비가 450만 원씩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럼 토털 합해서 5,000만 원과 4,950만 원이면 1억입니다, 홈페이지 관리비만?

…….

지금 이 자리는 예산심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고요, 아까도 답변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했는데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기 위원님.

잠깐 확인만 하겠습니다. 속초 소방청사 2년차 사업인데 소방서는 신축을 하든 증축을 하든 공사를 빨리 해야만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속초 소방서는 이전하는 겁니다. 부지 조성하고 그러는데 시간이 걸려서 2년차 계속비사업으로 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총 사업비가 50억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20억밖에 투입 안 합니까? 내년에 30억 투입하고 2009년에 20억 투입하면 되지 않나요?

부지 조성하고 기반 조성하는데 내년 상반기가 걸리고 또 신축으로 1,000평 정도 짓는데 계속해서 후년까지 가는 사업입니다.

첫 해에 예산을 반보다는 더 주든지 해야지 첫해 예산을 왜 덜 잡았어요?

속초시 예산 사정 관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보조에 안전센터나 의소대 신ㆍ증축하는 데에 우리 도비를 보조해 주는 부분은 도에서 직접 공사를 주관하시나요?

서에서 합니다.

다음에 자치단체보조하는 데는 자치단체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인데 소방서 건물이 상당히 중요한 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치단체보조해 주는 데도 물론 자치단체에서 공사는 하지만 감독은 도에서 하시죠?

설계부터 계속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159쪽에 보니까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강원화재조사연구위원 실비보상은 뭡니까?

그것은 저희 도에서 화재조사연구회를 교수들이라든가, 화재전문가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재조사연구회라고 학계, 예를 들어서 삼척대학교의 소방방재학과 교수들, 전기ㆍ가스 전문가들 해서 지금 한 12명 정도 회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위에 NGO 합동검사 실비보상, 이것은 뭡니까?

소방검사를 민간단체를 참여시켜서, 투명성 확보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서별로 NGO들을 참여시켜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별로요? 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별로 예산이 다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은 본부예산입니다.

164쪽에 보니까 똑같은 맥락의 예산이 또 있습니다. NGO 합동검사 실비보상이 144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또 뭡니까?

본부하고 각 소방서별로 다 서 있습니다.

합계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 합하면 2,000만 원 정도입니다.

효과는 있습니까?

소방검사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또 이것이 NGO를 이런 행정이라는 부분에 참여를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런 부분이 정부합동평가에 어떤 한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반적인 모든 검사에 NGO를 다 동원은 못하지만 주로 전체 소방물 검사대상에 한 5% 정도 이런 특별검사 때 NGO를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