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홍건표 의원 발언
동철
서동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석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동철 위원장님, 그리고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늘 저희 연구원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7일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질의해 주신 사항과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이며, 또한 금년도 각종 시험ㆍ검사 및 연구업무도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잔액 정리와 과목변경 등 증감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이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2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구원의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 중 경상적 세외수입의 기정예산은 11억 8,869만 5,000원이었으나 이번에 1,000만 원이 증액되어 11억 9,86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수수료 수입 중 기타 수수료에 1,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연료화 연구용역사업에 따른 1차분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397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구원의 금년도 기정예산 총액은 53억 5,959만 6,000원이었으나 이번에 1억 3,686만 9,000원이 감액되어 52억 2,27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염병 진단 및 예측조사 예산입니다. 전염병 진단 및 예측조사 예산 중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42억 2,597만 9,000원에서 이번에 1억 4,686만 9,000원이 감액된 42억 7,911만 원이며, 이 중 인건비는 기정예산 34억 7,954만 1,000원에서 1억 4,686만 9,000원이 감액된 33억 3,26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은 기정예산액 21억 2,896만 6,000원에서 9,086만 9,000원이 감액된 20억 3,809만 7,000원으로 이는 정원 중 시ㆍ군에서 파견된 2명, 6월에 채용된 신규연구사 2명의 인건비 절감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기정예산액 4억 7,777만 8,000원에서 5,600만 원을 감액하여 4억 2,177만 8,000원으로 이 역시 정액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금번 추경에 증감 없이 과목만 변경되며, 예산액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2억 4,939만 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는 기정 3,858만 원에서 2,358만 원으로 1,5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에 시험연구비가 부족하여 일반운영비에서 연구개발비로 과목을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398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 보조사업의 연구개발비는 기정예산액 8,634만 원에서 1,500만 원이 증액된 1억 13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등 오염도 검사 예산입니다. 폐기물 등 오염도 검사 예산은 기정예산액 1억 6,386만 1,000원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되어 1억 7,386만 1,000원이 되겠으며, 이 중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936만 1,000원에서 600만 원이 증액된 1,53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앞서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생활폐기물 연료화 연구용역사업비 1,000만 원 중 용역시행에 필요한 국내여비에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비는 기정예산액 1억 5,450만 원에서 1억 5,850만 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연구용역사업비 1,000만 원 중 400만 원을 연구개발비의 시험연구비에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과 과목변경, 연구용역사업 세입 및 그에 따른 세출 예산안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김성석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헌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박동헌전문위원
관광건설전문위원 박동헌입니다. 2007년 11월 12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인 13억 6,379만 5,000원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13억 7,379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3억 5,959만 6,000원보다 1억 3,686만 9,000원이 감액된 52억 2,27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현황, 예산안의 성질별 내용, 증감된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사항별 세입세출예산안도 역시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본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3억 6,379만 5,000원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13억 7,379만 5,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인 생활폐기물 연료화 연구용역사업에 따른 1차분 수수료 수입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3억 5,959만 6,000원의 2.25%인 1억 3,686만 9,000원이 감액된 52억 2,272만 7,000원으로서 일반직 직원의 파견근무와 연구사 신규채용 등에 따른 인건비와 각종 수당의 감액이 주요 내용이며, 중요한 급속전염병을 신속히 탐지하여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의 연구를 위한 목 변경과 생활폐기물을 재생에너지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용역 수행에 필요한 예산편성으로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박동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해하시겠습니까? 또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럼 원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담당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업무예산 총액이 52억이잖아요. 그중에 인건비를 빼고 한 25억 정도가 강원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쓰인다는데 이렇게 적은 사업을 가지고 강원도민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 가는데요,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충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다다익선이 좋긴 하지만 현재 우리 강원도 전체 세입부분과 지출부분의 균형을 고려한 최저의 예산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운영되고 있는 체제입니다.
장세국위원
사업을 많이 해야 그게 결국 우리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 좀 많이 확보하셔서, 일단 사업계획을 많이 구상하시고 예산요구를 해야 사업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 전체의 물량을 100이라고 했을 때 기존의 업무, 검사ㆍ검정 업무가 한 70~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감시 내지 검사 업무를 배제하고 연구원을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약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과 나머지 부분이 연구ㆍ조사사업 유형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입장입니다.
장세국위원
제 단편적인 생각은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정적인 업무 아닙니까? 그래서 업무자체를 공격적인 업무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시대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연구할 사항을 개발해서 연구하고, 정적인 연구활동을 떠나서 연구체계를 공격적으로-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한 부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하튼 장세국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최대한 참고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리고 보조사업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1,500만 원을 감해서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에 시험연구사업비로 목 변경을 하셨는데 일반운영비에서는 글자 그대로 사업설명이라든지 홍보물 제작 이런 데에 써야 되는데 시험연구비가 부족해서 시험연구비 쪽으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시험연구비는 주로 어떤 데에 쓰입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시험연구비의 의미는 시약이라든가 기자재를 구입하는 비용을 얘기합니다.
장세국위원
그 비용이 부족해서 과목을 변경하셨다는데 그렇다면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집행을 하게 됐던 겁니다.
장세국위원
물론 원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셨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반운영비로 이런 사업내용도 주민들에게 알리고, 홍보물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이렇게 해야 될 사업인데 일부도 아니고 전액을 과목 변경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렇지 않나요?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장세국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러한 현상이 심화된 상황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장세국위원
하여튼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어느 한 부분을 위해서 어느 한 부분이 소홀해지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제가 강조합니다.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장세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박호창 위원입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좀더 물어보겠습니다. 직원이 몇 명이죠?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정원이 현재 전체 76명인데 그중에 일반직이 6명, 연구직이…….
호창
박호창위원
그 정도의 인원인데 장세국 위원님의 말씀은 사업비가 25억인데 이런 많은 인원을 가지고 25억 원어치밖에 사업을 못 하느냐,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은 주된 업무가 검사업무이다 보니까 사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업무에 물량이 많다는…….
호창
박호창위원
그러다 보니까 신규사업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시죠?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금년에 25억 원어치의 사업을 하시는데 작년에 대비해서 새롭게 발굴된 사업이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짜 의지를 가지고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서 해 보겠다는 그런 사업이 있나요?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한 부분의 사업 중에 질병관리와 관련된…….
호창
박호창위원
아니, 설명서에서 지적해 보세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설명서보다는 지역거점업무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도내산 자생식물의 어떤 중성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라든가, 현재 강원도의…….
호창
박호창위원
아니, 지금 예산항목 가운데 작년 대비, 혹은 재작년 대비해서 새롭게 발굴한 사업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예산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2008년도 사업예산을 설명하면서 그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007년과 2006년에 대비한…….
호창
박호창위원
아니, 금년에 25억 원어치 예산의 사업을 하시는데 작년 대비해서 새롭게 발굴한 사업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어떤 게 있느냐는 말이에요.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발굴한 사업이 생활폐기물을 연료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제일 중요한 그러한 부분과 그다음에 지역환경설명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답변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방법은 없는데 아까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님 말씀처럼 새롭게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도 좀더 세우고, 신청사에 이번 12월에 입주하시죠?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동부지원은 12월 중순에…….
호창
박호창위원
물리적 환경도 좋아지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사업도 발굴하고 예산도 확보하는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거듭 부연해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시겠죠?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박호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장세국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 일반운영비 2,00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이나 감액을 시켰다는 것은 좋지 않게 보면 당초예산을 잘못 세웠거나 아니면 일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연구비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감액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예산 심의하는 데에서 의원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모순이지만 1,500만 원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일반운영비에서 감액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도민의 세금을 알뜰하게 집행한다 이런 좋은 뜻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르게 보면 우리 도민의 전염병 감시 업무를 소홀히 했다, 아니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을 너무 과다하게 했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을 할 때나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석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석입니다. 이어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입예산 규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입예산은 2007년도까지는 본원과 동부지원이 함께 편성되었으나 2008년도부터는 동부지원 세입이 분리되어 편성되었음을 미리 말씀드리며, 본원과 동부지원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37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총 세입예산 규모는 15억 3,615만 1,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7,235만 6,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본원의 세입예산은 12억 4,615만 1,000원이며, 동부지원은 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본원의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원의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1억 8,921만 9,000원이 감액된 9억 9,947만 6,000원으로 시험검사 수수료인 증지 수입 9억 8,947만 6,000원과 2007년부터 추진 중에 있는 연구용역사업에 따른 2차분 수입인 기타수수료 1,000만 원이며, 증지 수입 감액의 주요 요인은 동부지원 세입의 분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2억 4,667만 5,000원으로 대기측정망 확충사업 등 전년도 대비 7,15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덧붙여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중 기금 부분에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사업, 생물테러 대비 감시사업, 질병관리 조사ㆍ연구사업은 2007년까지는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정부지원기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역거점 진단인프라 구축사업과 식중독 바이러스 국가실험실 감시망 운영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의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38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지원의 세입예산 규모는 모두 2억 9,000만 원으로 지난해까지는 본원의 세입예산에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이 표시되지 않았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1,266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린 후 보건환경연구원 본원과 동부지원을 구분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8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5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57억 4,596만 9,000원으로 지난해보다 7.3% 증가된 3억 9,28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8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6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본원 예산은 50억 2,617만 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3억 2,69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주요요인은 동부지원과의 예산분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의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9억 3,010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3억 1,612만 3,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 중 전염병 진단 및 예측조사 예산이 전년보다 2억 7,459만 원이 증액된 5억 6,366만 원으로 이는 식중독 바이러스 국가실험실 감시망 사업 및 지역거점 진단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된 예산의 신규편성이 주요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62쪽 하단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원인진단 및 예측조사 사업은 감염진단을 위한 실무자 교육과 설명회 개최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이므로 이하 세부사업은 예산총액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63쪽 중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를 고려하여 전년보다 340만 원이 증액한 1억 1,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물테러 대응관리사업과 질병관리 조사ㆍ연구사업 또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년 예산과 동일하게 각각 3,200만 원과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식중독 바이러스 국가실험실 감시망 사업은 2008년도 신규 국고보조사업으로 식중독 바이러스 발생 및 역학적 특성을 연구하는 사업으로 연구에 필요한 자산취득비에 8,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거점 진단인프라 구축사업 역시 2008년도 신규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역별 감염병 진단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며, 총 예산액 1억 1,500만 원을 계속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환경 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169쪽 하단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은 6억 9,936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 7,66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동부지원 예산의 분리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 중 수질보전 강화예산은 지난해에 비해서 2,674만 1,000원을 증액하여 2억 1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170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먹는 물의 안전성 검사 사업에는 전년 대비 1,971만 8,000원을 증액하여 1억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환경 보전사업 중 대기보전 강화사업 예산은 4억 774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1,207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의 주요요인은 대기오염자동측정기기 유지ㆍ보수 용역비에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환경 보전사업 중 폐기물 등 오염도 검사 사업예산은 9,006만 5,000원으로 전년보다 8,514만 8,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자산취득비 관련 예산의 축소가 주요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폐수 검사 및 기술지원 사업은 4,200만 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도에 비해 자산취득비가 많이 감액된 요인은 연구원 장비 구입에 따라 지난해에는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였으나 2008년도에는 규모가 작은 장비를 구입하게 되어 자산취득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174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연료화 용역사업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시행되는 연구용역 사업으로 2008년도 용역사업비 1,000만 원을 국내여비와 시험연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총 예산액은 33억 9,670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4억 6,63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지난해까지 동부지원 행정운영 경비를 본원의 예산에 함께 편성하였으나 2008년도부터 동부지원 예산의 분리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중 인력운영비 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 5,954만 5,000원이 감액된 33억 1,929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인건비 지원 예산은 동부지원 인건비 예산의 분리로 인해 전년보다 3억 6,054만 3,000원이 감액된 33억 474만 8,000원으로 2008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 및 기준에 의거 기본급 및 수당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177쪽 중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관리 인건비 지원 예산은 청사관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법정 부담금의 인상으로 전년보다 99만 8,000원을 증액하여 1,4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중 기본경비 예산은 7,740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 68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감액의 주요 원인은 동부지원의 예산 분리와 전년도까지는 본원 각 과별 일반운영비가 하나의 예산과목에 편성되었으나 2008년부터는 각 과의 세부사업별 일반운영비로 분리되어 편성된 것이 주요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 하단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으로 총 5,275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특히 노후된 수입증지 요금 계측기의 교체를 위하여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본원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동부지원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8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7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의 예산은 2007년도까지는 본원에 포함되어 편성되었으나 2008년도부터 본원 예산에서 분리하여 신규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다 보니 2008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전년도 예산이 표기되지 않았음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동부지원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부지원 2008년도 총 예산은 7억 1,97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민의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9,6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식ㆍ의약품 등 안전성 검사 사업에는 4,283만 3,000원을, 청사경영관리에는 5,38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환경 보존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4,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수질보존 강화사업에 먹는 물 안전성검사 사업을 위한 시험연구비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 동부지원 예산입니다. 180쪽 중간입니다. 동부지원의 행정운영경비는 2007년도까지는 본원에 포함되었다가 신규로 편성된 예산 총 5억 8,3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공무원 인건비 지원은 2008년도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에 의거 기본급을 비롯한 인건비에 5억 6,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예산과 직무수행경비 예산 또한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각각 340만 원과 2,8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는 총 예산이 1,620만 2,000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포함하여 전액 부서운영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간관계상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하여 건전 재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과 2008년도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저희 연구원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김성석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헌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박동헌전문위원
관광건설전문위원 박동헌입니다. 2007년 11월 12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2008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3억 6,379만 5,000원보다 12.63% 증액된 15억 3,615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3억 5,311만 8,000원보다 7.33% 증액된 57억 4,59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쪽 세입현황, 세출현황, 예산안의 성질별 내용, 3쪽부터 4쪽까지의 증감된 예산안의 주요내용, 5쪽에서 8쪽까지의 예산 사안별 검토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쪽 하단의 예산안 검토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3억 6,379만 5,000원의 12.63%인 1억 7,235만 6,000원이 증액된 15억 3,615만 1,000원으로서 이는 2008년부터 동부지원이 제1관서로 승격되면서 수질검사 및 식품ㆍ약품검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동부지원 증지수입으로 2억 9,000만 원이 계상되고, 본원의 세입예산은 1억 1,76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지만 전체적으로 각종 검사 건수의 증가가 계상되어 1억 78만 1,000원의 세외수입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지난해에 비해 7,157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지역거점 진단인프라 구축사업 4,600만 원과 식중독 바이러스 국가실험실 감시망 운영 2,437만 5,000원의 기금 배정액이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3억 5,311만 8,000원보다 7.33% 증액된 57억 4,596만 9,000원으로 사업예산은 도민의 건강증진과 지역환경 보존을 위한 사업으로서 총 예산액의 30.74%인 17억 6,614만 4,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최근 각종 전염성 질병의 빈번한 발생과 위해 식ㆍ의약품의 범람, 봄ㆍ가을이면 되풀이되는 극심한 황사 등으로 인한 대기환경의 중요성 및 오ㆍ폐수와 흙탕물로부터 지켜야 할 맑은 물 보전대책 등 산적한 현안을 감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기 위한 각종 실험과 검사연구를 위한 사업예산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비 확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동부지원이 2008년도부터 제1관서로 독립된 예산회계를 갖게 되는 만큼 영동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현실에 맞는 각종 검사와 연구로 행정수요를 담당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박동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김성석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원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담당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69.26%, 거의 70%이고 정책사업비는 한 30% 되는데 업무보고 때 보니까 폐기물 연료화 사업 같은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며 연구이고 앞으로 상당히 큰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사업이고, 식물에서 신소재 발굴해서 화장품 원료로 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규칙에 보면 연구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은 지휘부에도 보고하고 또 필요하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은 안 되어 있더라도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보고를 하면서 사업예산을 더 확보해서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위원
김시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똑같은 사항인데요, 동부지원이 내년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총 예산이 7억 1,900만 원인데 행정운영경비가 5억 8,000만 원으로 81%이고, 정책사업비가 1억 3,000만 원인데 18%예요. 정책사업비 내용을 보니까 청사 경영관리, 수질보존 강화, 행정운영경비이고, 식ㆍ의약품 안전성 검사에 4,2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인건비나 행정운영경비에 비해서 정책사업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본원은 그래도 정책사업비가 한 32% 정도 되는데 동부지원은 18%밖에 안 돼요. 이 관계를 원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동부지원도 최소한 본원 정도 수준의 정책사업을 할 수 있게 신경 좀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시성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전문위원님 검토내용에 보면 ‘최근 각종 전염병 질병의 빈번한 발생과 위해 식ㆍ의약품의 범람, 봄ㆍ가을철 되풀이되는 극심한 황사, 또 대기환경의 중요성 및 오ㆍ폐수의 흙탕물로부터 지켜야 할 맑은 물 보존대책 등 이렇게 산적한 현안을 감지하고 이런 대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각종 실험과 검사연구를 위한 사업예산이 너무나 미약하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렇게 검토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인데 혹시 정책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냈는데 자체 심의과정에서 미반영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부분은 없고요, 최소한의 필수경비 사업예산은 확보한 상태입니다.
장세국위원
필수라기보다는 정책사업을 하려고 예산요구를 냈는데 반영이 잘 안 되더라 이런 게 혹시 있느냐 그 얘기죠.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장세국위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여기에 보면 본원에는 먹는 물 안전성 검사를 하는데 여비도 있고 이런데 동부지원에는 그런 게 없어요. 본원에는 먹는 물 안전성 검사를 하기 위해서 국내여비가 1,2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지원에는 같은 먹는 물 안전성 검사를 하는데 시험연구비나 이런 것은 있지만 여비가 없는데 여비 없이 사업추진을 할 수 있습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동부지원의 경우는 현재 테스크포스 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최소한의 인원만 확보되어 있다 보니까 시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이 출장을 가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들이 직접 시료를 동부지원에 운반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현재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하였고, 단 이 부분은 앞으로 발전방안 중의 하나인데 동부지원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장세국위원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수요자가 다 가지고 오길 기다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본원은 왜 적극적으로 나가서 시료를 채취합니까? 이것은 안 되잖아요. 형평성이 맞아야죠. 동부지원에도 일정액의 사업비가 있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직접 나가서 시료를 채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가지고 오기를 기다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
장세국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예산 담당부서에서도 상당히 배려를 많이 안 하고 그래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동부지원을 새로 개원해서 주민들한테 어필하려면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가지고 올 때만 기다리는 이런 행정을 한다니까 이것은 안 되고, 본원에도 먹는 물 시료 채취를 위해서 1,200만 원씩 여비를 확보했으면 동부지원에도 일정 소량이라도 사업비를 배분해서 업무가 원활히 되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2008년도 예산이 본원과 동부지원이 분리되어 있고 처음으로 이러한 예산편성 작업을 하다 보니까 먹는 물 쪽에 여비 부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식ㆍ의약품 안전성 검사 부분에 함께 삽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세국위원
아니, 우리가 톱다운제 예산을 편성하면서 수질보존 강화라면 이 안에 먹는 물 안전성 검사를 위해서 시험연구개발비라든지 여비라든지 항목이 다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동부지원에는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세국위원
다른 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다른 데에 들어간 항목의 사업을 추진하는 여비이지, 동부지원에 그게 안 들어가 있는 것은 인정하시잖아요?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수질보존강화 부분에 누락되어 있지만 사실 그 여비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179쪽에 보시면 식ㆍ의약품 안전성 검사 국내여비가 1,268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글쎄, 그것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것은 역시 그 나름대로 활용을 할 여비이지, 요즘 톱다운제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 항목을 거기에 다 집어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어 있잖아요, 일단.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이런 데에 좀 세심하게 예산을 편성할 때 배려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동부지원도 똑같이 민원편의를 위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다음에 시정이 되도록 해 주세요.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앞으로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박호창 위원입니다. 청사 유지ㆍ운영관리비가 5,3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동부지원이 신청사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호창
박호창위원
그러면 강릉 도로관리사업소하고 같은 건물을 쓰게 되지 않습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같은 건물이 아니라 같은 단지 내 별도…….
호창
박호창위원
동을 달리합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호창
박호창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박호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계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사실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부터 전쟁 중에서 제일 무서운 전쟁이 생물학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발생하는 전염병의 원인 진단 및 도내에 유통 중인 수질 제품과 식ㆍ의약품의 미생물적 안전성 확인을 위한 규격 적부심 검사를 통하여 도민의 보건 향상을 도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정말 앞으로 다가올 생물테러 발생에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전염병 조기 발견이라든가 질병관리 등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도 지적을 했습니다. 연구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보건환경에 좀더 기여하고 삶의 질에서 생활 보건환경 연구에 정진을 해야 되는데 너무 연구에만 지나쳐서는 안 된다, 연구를 위한 연구에 그치지 말고 좀더 생활에 깊게 관여해서 생활인들을 위한, 또 주민들의 보건환경을 위한 실질적인 연구를 많이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 같아서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고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성석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지사항으로 12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고자 하였던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12월 3일 오후 1시로 조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12월 3일 월요일 오후 1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