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열 의원 발언

이것은 한 번만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규모가 일단 30억 규모로 4개국이 투자를 해서 설립을 하게 되는데 우리 도에서는 딱 3억 한 번 출자하는 것으로 출자는 종료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자에 빠졌을 때는 그만큼 위험도 따르고 흑자가 되면 그만큼 반사이익을 받는 것인데 어떤 타당성 분석을 해 볼 때는 앞으로 항로가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너무 깊이 많이 투자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우선 범한상선에서, 민간단체에서 3년간 적자를 모면하기 위해서 투자가 벅차니까 지역경제발전 차원에서 시하고 도가 주주로서 참여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예, 현재 동북아 쪽 물류의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많은 변화가 오기 때문에 3년 정도 지나면 항로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범한상선에서 자회사인 동춘항운이 이미 기득권 항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유리한 입장에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다른 타국에서 참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동춘항운이라는 자회사가 국제항로를 통해서 가장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대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범한상선에만 이익이 간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함께 참여하는 것도 상당히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속초~니이가타~자루비노 항로 개설을 위한 합작법인 강원도출자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무역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강원도무역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동해출장소장 전영만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해양수산 분야의 여러 가지 현안과 어촌경제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시고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업무를 착실히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의 희망찬 도정을 새로이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소의 2008년도 예산안 편성은 자유무역 협정체제의 본격 도래에 따른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리 도 수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글로벌 스탠다드가 요구하는 경쟁력을 갖추는 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청정해양 수산자원을 활용한 해양심층수의 개발과 신소재 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등 우리 도가 비교우위에 있는 미래의 가치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고 환동해권의 경제ㆍ관광 거점 확보를 위한 물류전진기지의 구축과 북방항로의 활성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동해안 시대의 발전 모델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전통 어업분야에 대해서도 잡는 어업과 기르는 어업의 적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을 조성하고 어민의 의식개혁과 정주의식을 높여나감으로써 비전과 활력이 넘치는 신개념의 어촌을 만들어 가는 데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저희 나름으로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각종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는데 주안을 두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아낌없는 고견과 조언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한 방향제시와 국가계획의 여건변동에 대처하기 위해 매년 발전 보완해 나가는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써 합리적인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건전재정을 확립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재원동원과 배분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2007~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같이 계획수립연도를 기준으로 향후 4년까지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며, 20억 원 이상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2007년도는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최종예산안, 2008년도부터는 2007년 최종예산안 기준 성장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기준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본 계획은 총괄부서인 기획관리실 주관으로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운영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오늘 저희 소관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 배부해 드린 2007~2011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의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및 제2장의 지역개발 및 재정여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사오니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먼저 내년도 경제전망과 세수전망, 투자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계한 2007~2011년도까지의 계획기간 중 우리 도의 총 재정규모는 15조 5,926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13조 3,536억 원으로 5.3%의 평균신장률을 보이고, 특별회계는 2조 2,390억 원으로 0.7%의 평균감소율을 보일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계획기간동안 일반회계 세출수요 세부내용은 경상분야에 2조 8,228억 원이 소요되고 사업분야에는 10조 5,308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경상분야는 공무원 처우개선, 인건비 증가 등의 요인에 따라 2.5%가 신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동해출장소 소관 계획은 우선 일반회계 총재정규모와 투자 가용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도 재정의 연평균신장률을 고려하여 2007~2011년도까지의 사업 중 투자우선순위를 감안해서 계획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계획기간 중 저희 해양수산분야의 시책방향은 어촌ㆍ민생경제 안정지원을 지속해 나가면서 해안경관의 환경친화적 관광자원화를 도모하는 한편, 생산성 중심의 어업구조 적정화와 지역별 특화어장 및 바다목장 조성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분야의 105쪽부터 109쪽까지의 투자계획은 뒷부분의 상임위별 실ㆍ국별 투자계획과 중복되므로 18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84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상 본 계획에 반영하는 단위사업은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인 사업으로써 그 이하 사업은 제4장의 분야별 투자계획에서만 포괄적으로 명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계획기간 중 저희 환동해출장소 소관사업의 규모는 총 46개 사업에 1조 3,546억 원으로 이중 2007년은 720억 원이 투자되었고 2008년은 887억 원, 2009년은 1,609억 원, 2010년은 1,037억 원, 2011년은 876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로 제작ㆍ배부해 드린 단위사업 설명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7~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환동해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국제적 여건과 국내경기 여파에 따라 세수 추계의 진동격차가 불규칙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등 향후 재정여건과 투자환경의 정확한 장래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 같은 장래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 보완토록 연동화 된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여건변동에 따른 수정ㆍ보완사항들은 차기 연동화계획 수립 시 보완 발전시켜 좀 더 내실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환동해출장소 소관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304억 1,800만 원보다 92억 8,500만 원이 증액된 397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된 재원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수입으로써 이와 같이 세입이 증액된 사유는 어촌관광진흥 2015권역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시행하기 위한 시ㆍ군부담금 2억 원, 해양심층수활용 수산자원조성시설 건립,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 등 국고보조금 증액분 62억 2,600만 원과, 112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증액분 17억 9,500만 원과 해양수산부 수산발전기금사업인 폐기물 해양배출 홍게 통발 어업피해지원 등 기금보조금 7억 9,000만 원, 113쪽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에 폐열회수 설비보급 사업 국고보조금 2억 8,000만 원이 증액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111쪽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2억 5,000만 원으로 이는 어촌관광진흥 2015권역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시행 발주하기 위한 시ㆍ군 부담금 2억 원과 근해어업 허가시 어업인에게 부과 징수하는 수산자원조성 부담금 1,000만 원, 불법어업 활동 적발어선에게 부과하는 어업허가 행정처분 과징금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소 보조금 수입은 391억 7,300만 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62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97억 4,300만 원으로 어업의 적정규모 구조조정과 경영 안정화를 위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에 76억 5,000만 원과, 전국 유일의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한해성 자원조성을 위한 해양심층수활용 수산자원조성시설 건립비 50억 원, 소규모 바다목장화 조성 10억 원, 해수욕장 주변정비 20억 원 등 총 9개 사업에 70억 9,3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12쪽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대비 17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86억 4,000만 원으로 인공어초시설 24억 원, 어촌종합개발 16억 원, 지방어항건설 40억 원, 어촌어항복합공간 조성 10억 원 등 총 18개 사업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금 보조금은 해양수산부 수산발전기금 사업으로 총 7억 9,000만 원이며 폐기물 해양배출 홍게 통발 어업피해 지원사업비로 4억 원과 해양폐기물 정화사업비로 3억 9,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13쪽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국고보조금 2억 8,000만 원은 산업자원부의 폐열회수 설비지원 사업비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세출부분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그동안 50여 년 동안 운영하던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성과주의 사업예산제도로 개편하여 성과지향의 지방재정 운용기반구축과 중장기 전략적 재원배분 강화,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통해 재정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사업설명에 앞서 예산구조를 살펴보면, 정책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해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고 사업수행을 위한 정책사업은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으로 구성되며, 행정운영경비는 행정조직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상비를 계상하고 재무활동예산에는 전출금, 반환금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부서별 정책사업을 살펴보면, 기획총괄과는 해양수산발전기반 구축, 수산개발과는 경쟁력 있는 어업기반 확충, 어업지원과는 어업인 생산활동 지원, 해양개발과는 연안관리 및 해양환경개선과 해양관광 및 물류기반 조성을 정책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산자원연구소는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내수면개발시험장은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는 각 기관별로 행정조직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경상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은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 전출금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출장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555억 5,793만 3,000원보다 85억 9,451만 4,000원이 증액된 641억 5,24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정책사업은 89.6%인 574억 6,358만 7,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0.3%인 65억 8,886만 원, 재무활동은 0.1%인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발전 기반구축 예산은 34억 3,7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조성예산 총액은 13억 7,844만 4,000원입니다. 이중 동해안 해안경관조성사업은 12억 5,691만 원으로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평가수당에 151만 원,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해안빈지나지 녹화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540만 원,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 해안빈지나지 녹화추진 자치단체자본보조금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해양수산시책추진사업비는 1억 2,153만 4,000원이며, 해양수산시책 업무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에 2,162만 9,000원, 해양수산시책과 어촌생활기반확충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3,190만 5,000원, 수산세일즈, 선진국 해외연수를 위한 국외여비에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96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어촌 생활기반 확충예산 총액은 17억 5,300만 원으로 삼척 원덕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와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신지식 어업인 육성예산 총액은 1억 7,007만 6,000원으로 해양수산관련 행사운영에 8,134만 원을 계상하였고, 최고수산경영자과정 위탁교육비로 7,5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97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인전문지 보급 지원을 위해 1,2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및 민원실 운영에는 1억 3,6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및 관사운영을 위해 9,6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권업무 운영비로 2,9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98쪽 중반입니다. 관용차량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어업기반 확충예산은 392억 1,8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예산 총액은 168억 9,39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4개 지방어항에 대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5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 86억 891만 원은 어업의 적정화ㆍ규모화를 위한 연안어선 감척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86억 625만 원과 사업에 수반되는 여비, 일반운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299쪽 중반입니다. 어업자원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육성지원 사업비로 6억 8,5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근해어업 생산성 증대를 위해 사업추진을 위한 회의 개최와 업무 추진 여비 등 부대 경비 635만 9,000원과 불가사리 수매사업, 정치망어업 가두리시설 지원 등 3개 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금 2억 1,000만 원을 합한 총 2억 1,6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잠수질병 환자치료 지원비로 2,314만 원을 계상하였고, 해양폐기물 투기구역에 대한 조업금지조치로 어업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폐기물 해양배출 홍게 통발 어업피해 지원 손실보상금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어항 유지보수비 8억 원은 어항시설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및 운영물품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180만 원, 지방어항 보수보강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7억 9,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을 위해 어촌정주어항 개발과 어항 주변정비 등 3개 사업에 11억 6,000만 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기르는어업 육성예산 총액은 172억 3,192만 원입니다. 소규모 바다목장 2개소 조성사업비로 10억 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초어장관리를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공어초시설 사업비로 3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인공어초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 29억 8,500만 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인공어초시설 적지조사비 1,5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비로 17억 84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산자원 서식지를 조성하기 위한 해중림 조성에 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 방류한 3개 품종에 대한 수산종묘 방류효과 조사를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해 수중가두리시설 1개소 설치를 위해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8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홍해삼 종묘생산시설기본조사 설계비와 시설부대비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자원조성시설 건립을 위해 7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본조사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입니다. 연안어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경제성어패류 자원조성과 지역특화양식단지 조성 등 7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와 여비로 10억 4,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자원조성예산 총액은 8억 8,096만 원으로 내수면 인공산란장 5개소 조성사업비로 2억 1,532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어 치어방류를 위해 2억 1,000만 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을 위해 4억 5,56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시ㆍ군 관계관 회의 개최비용, 내수면 종묘방류사업 지도점검 여비 546만 원과, 305쪽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향토어종 치어방류지원 등 5개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시설조성 및 수산물가치제고예산 총액은 42억 1,212만 원입니다. 내수면가공시설 설치사업비는 11억 3,016만 원으로 영월군 팔괴리 농공단지에 조성중인 내수면가공시설 설치사업비 11억 3,000만 원과 업무추진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수산물 위판장 시설 1개소 건립 지원을 위해 1억 6,516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및 사업추진비로 9억 9,6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06쪽입니다. 동해안 젓갈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과 사업추진 여비로 2억 5,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홍해삼 가공시설 건립 추진을 위해 11억 7,0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소포장재 개발 추진을 위해 5,08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연구용역비와 사업수행 여비입니다. 307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및 국내외 시장개척 사업비 5,542만 원은 수산물 세일즈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와 수산물 전시회, 박람회 참석여비 442만 원과 수산업체의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과 수산물 식품 소비 홍보행사 지원비로 5,1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수산물 유통기반시설 지원사업비는 3억 4,442만 원이며 아름다운회센터 건립 및 보수비용에 2억 4,000만 원, 클린위판장시설 지원에 1억 원과 사업추진을 위한 부대비용으로 4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협 경영개선 및 가공시설 지원을 위해 안전한 수산물유통에 필요한 수협 냉동차구입비와 사업추진 여비로 4,9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어업인 생산활동 지원예산으로 18억 7,8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생산활동 지원예산 총액은 14억 4,352만 원입니다. 채낚기어선 러시아어장 입어경비 지원사업비는 1억 1,056만 원이며 어업인 민생안정사업 지원예산 11억 9,036만 원은 어업인 민생안정사업추진 여비 1,036만 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외국인선원숙소 운영비 지원 4,000만 원과 어업용면세유 인상차액분 지원 8억 원, 자치단체자본보조금에 노후선외기 대체지원사업, 유압식 양망기 시설 지원 등 4개 사업 3억 4,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고 소형어선인양기 설치사업비 1억 3,108만 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낚시어선 활성화 및 대외교류협력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여비 1,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보호와 어업질서 정착예산 총액은 4억 891만 7,000원으로 어업지도선 3대를 운영 관리하기 위한 공공요금, 어업지도 활동여비, 지도선 정기수리비로 4억 26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310쪽입니다.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어업 단속 여비로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난어업인 유족지원예산 총액은 2,600만 원으로 해난어업인유가족 실태조사, 지원기금 심의회 개최를 통한 지원 대상자 선정과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1,8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매년 5월 10일 개최하는 해난어업인 위령제와 위령탑 관리를 위해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안관리 및 해양환경개선 예산은 61억 9,3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적 동해안 개발ㆍ보존예산 총액은 36억 170만 원입니다. 해안침식이 심각한 4개소에 대한 연안정비 사업비 33억 5,446만 원을 계상하였고, 311쪽입니다. 해안침식지역 물리조사 용역비와 업무추진 여비로 1억 2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 사업비로 1억 4,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안생태계 보전 및 해양환경보호예산 총액은 25억 9,173만 원입니다. 침체어망 인양사업비로 2억 8,069만 3,000원, 주문진항 내 수산물 공동폐수처리 시설 개선사업비로 15억 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12쪽이 되겠습니다.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를 위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비로 4억 6,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환경 개선지원 사업비 3억 4,171만 7,000원은 바다의날 행사 추진 운영비와 해양환경 개선사업 추진비 여비 271만 7,000원과 친환경 문어연승봉돌제작 지원, 해양쓰레기 및 항포구 환경정화사업 등 4개 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금 3억 3,900만 원입니다. 31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관광 및 물류기반조성 예산은 40억 2,7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관광ㆍ레저 인프라구축 예산 총액은 40억 41만 7,000원이며, 이중 어촌체험마을 1개소 조성사업비로 3억 6,310만 원, 안목항 어촌어항복합공간 조성사업비로 13억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해안 6개 시ㆍ군 군 경계 철책선 철거를 위한 해수욕장 주변정비 사업에 20억 33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해양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해 3억 1,55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해수욕장 운영과 해양관광 활성화 추진 여비 552만 원, 314쪽입니다. 어촌관광진흥 2015권역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3억 원과 매년 도 주관 해수욕장 운영평가 시 우수해수욕장에 대한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을 위해 1,800만 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환동해권 항만물류 전진기지 조성사업비는 2,708만 1,000원으로 도내 항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의 여비 708만 1,000원, 항만물류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기 위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환동해출장소 조직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49억 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인건비 지원 중 인력운영비 예산은 45억 7,125만 2,000원입니다. 이중 본소 직원 인건비는 45억 3,049만 6,000원으로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인건비 42억 4,013만 6,000원, 316쪽입니다.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 4,178만 원, 317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을 위한 직무수행경비 2억 4,858만 원이며 여권발급 업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로 외교통상부 국비 1억 4,0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또한 각 과의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2억 2,895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자산취득비입니다. 320쪽입니다. 당직실 운영경비로 7,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출입금, 채무상환 등에 해당하는 재무활동 예산은 1억 원으로 해난어업인 유가족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조성하는 해난어업인유가족지원기금에 대한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예산총액은 24억 2,136만 7,000원입니다. 정책사업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에 13억 5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조성 및 연구개발예산 총액은 4억 9,443만 4,000원입니다. 고품종 어패류 종묘생산 예산은 3억 8,763만 4,000원으로 어패류 종묘생산 기간제 근로자 보수 7,730만 원, 어패류 종묘생산 업무추진 여비 2,033만 4,000원, 어패류 종묘생산, 먹이생물 배양에 필요한 시험연구비로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족자원 연구개발비 1억 680만 원은 신품종 종묘생산연구와 시험연구장비 구입비 1억 원과 어패류 종묘생산연구보고서 제작과 업무추진 여비 68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322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경영관리예산 총액은 8억 1,078만 8,000원입니다. 폐열회수 설비보급은 산업자원부 지역에너지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폐열에너지를 재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4억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고, 시험연구동 운영 사업비 1억 1,000만 원은 펌프동ㆍ배양동의 노후밸브 교체비용 2,000만 원과 펌프동ㆍ배양동의 7개 시설 교체 시설비 9,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323쪽입니다. 청사 및 관리사 보수보강공사 시설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운영 공공요금과 구내식당 운영 집기구입비로 2억 5,3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자원연구소 관용차량 3대 운영을 위해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11억 1,6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에는 10억 2,5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공무원인건비 예산 9억 4,467만 원은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 8억 8,249만 원, 326쪽입니다.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 800만 원, 복리후생비 지원을 위한 직무수행경비 5,418만 원을 계상한 것이며, 종묘생산 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8,0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기본경비 예산은 9,0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4,258만 4,000원과 당직실 운영비 4,820만 원입니다. 끝으로 328쪽의 내수면개발시험장 예산으로 19억 7,4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소관 정책사업 내수면 자원조성 예산 총액은 14억 220만 6,000원입니다. 먼저 자원조성 및 연구개발 예산은 2억 3,904만 5,000원입니다. 어패류 종묘생산 사업비로 1억 6,4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종묘생산 업무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1,569만 5,000원, 어패류 종묘생산 업무추진 여비 540만 원, 내수면 어종 종묘생산 시험연구비 1억 4,300만 원입니다. 어족자원 연구개발사업비 3,095만 원은 어족자원연구보고서 발간비용과 북한강수계 어족자원 조성과 토속어종 관상어개발추진 여비와 시험연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32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토속어종 치어방류사업은 분권교부세사업으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 예산 총액은 11억 6,316만 1,000원입니다. 도립 내수면시험장 시설보강사업비 10억 원은 다슬기 전용수조 확충, 비닐하우스 생산동 1동, 인수관 교체 및 여과제, 야외수조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330쪽입니다. 청사운영비는 1억 4,291만 1,000원으로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1,146만 원과 청사운영과 민물고기 전시관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과 소모품 구입비, 업무추진 여비1억 3,145만 1,000원을 계상한 것이며, 관용차량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에 2,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5억 7,2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인건비 지원을 위한 인력운영비 예산은 5억 2,613만 8,000원입니다. 우선 공무원인건비 예산 4억 8,739만 7,000원은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 4억 5,713만 7,000원, 332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 344만 원, 복리후생비 지원을 위한 직무수행경비 2,682만 원을 계상한 것이고, 333쪽이 되겠습니다. 종묘생산 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3,8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기본경비 예산은 4,6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1,632만 4,000원과 당직실 운영비 3,050만 원입니다. 337쪽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소 소관 계속비사업인 해양심층수 활용 자원조성시설 건립사업은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2개 년도에 걸쳐 총사업비 2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08에는 70억 원, 2009년도에는 1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8년 당초예산안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 속에서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어려운 어촌경제의 활력화를 도모하는 한편,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만 환동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묘생산하는데 기간제요원 2명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마 예산편성기준대로 세웠기 때문에…….

예, 예산편성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뒤의 1명은 1년 내내 쓰는 걸로 하고 앞의 2명은 6개월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에 보면 종묘생산하는데 봄에 한 명 쓰고 가을에 한 명 쓰고 이렇게 계절별로 쓰는 사람이 있고…….

내수면개발시험장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내수면개발시험장장 김윤태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종묘생산 인부 2명에 180일은 금년에 저희가 처음, 작년에 저희가 종묘생산업무를 하다 보니까 4월부터 9월까지 일이 많은데 인원이 모자라서 6개월 쓰는 걸로 해서 2명을 했고요…….

6개월 쓰는 인부는 피복비를 1회만 해 주기 때문에 2명이 44만 원이 되고 1년치인 분은 봄, 가을로 해 주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짜리는 한 번만 해 주니까 두 분이다 보니까 44만 원이 되고요…….

저희가 4월부터 9월까지…….

한 벌만 해 줍니다.

일단 저희가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묘생산업은 두 명이 6개월만…….

엄밀히 따지면 일수가 좀 차이가 납니다.

저희 생각은 일단 250일을 1년으로 보고 계산했고요…….

일수가 좀 차이가 나는데 저희는…….

심층수는 법인체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도가 일부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분을 가지고 있죠.

강원심층수에 20%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해양심층수는 이 사업하고 별개의 사업이고요, 해양심층수 자원조성센터는 단위사업입니다. 강원해양심층수주식회사 법인체하고는 다르게 심층수를 활용한 자원조성센터 하는 데만 200억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 강원도에서 국비 100억 받고 도비 100억 투자해서 200억 규모로 한해성 종묘배양장을 조성해서 자원조성도 하면서 남북한 교류를 대비해서 북한수역에다가도 자원조성을 해 주는 그런 계획으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타당성과 가능성에 대한 용역을 이미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위험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분석했기 때문에 국비확보에 주력을 해서 설득력 있게 설득을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공감을 하고, 어렵게 국비지원을 받은 겁니다.

예, 아마 앞으로 우리 강원도로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개 있습니다.

냉동차를 가지고 있는 곳이 5개 수협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만 수협경영개선 차원에서 하는데 저희도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면 부끄럽습니다만 동해안 수협이 경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공적자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냉동차 같은 경우도 사실상 수협이 정상화되면 지원을 받을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워낙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원해 주면서 경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실정에 따라 다 어려운 건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수협 냉동차 지원문제는 과거에 지원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보니까 2006년도에 2대 지원이 되었고, 2006년도부터는 지원을 했는데 전체적인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니까, 농협이나 축협이나 그런 관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다소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현재 공적자금을 쓰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협에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배정하는데 충분한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사가 되었는데요, 지금 좋은 말씀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다시 깊이 생각을 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촌계에서 합니다.

보통 10년 가면 대체를 해야 됩니다.

관리에 따라서는 가변성이 있습니다.

그건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 500명 정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제초작업도 하고 조경관리도 여기서 하거든요. 거기에 10일에 하는 제물, 일부 식사대, 그다음에 나머지는 행사 전에 주변청소라든가 가을철에 제초 관리, 그다음에 나무가 죽는 게 있습니다. 보식관리 이래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최소한이고요, 저희 직원들도 직접 나가서 많이 정화활동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와주는 뜻이 아니고 해양수산부에서 침식이 심한 곳은 전국의 몇 곳을 선정해서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 실정에, 물론 모든 것이 국비를 좀 더 지원받기 위한 하나의 자구책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관내 해안에 기본적인 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국비요청하면 어떤 설득력을 잃기 때문에 당초 목적은 우리 동해안 전체를 갖다가 사계절로 구분해서 어떤 변화현상이 오는지 그 원인부터 규명을 하자 하는 취지에서 용역비를 계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결산감사 때 약간 보고드렸습니다만 해양수산부 관련팀을 저희들이 현지로 전 직원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동해안 지역의 침식이 심한 지역을 직접 안내를 해서 답사를 시키고 용역비 관계도 얘기했더니 검토하겠다, 충분히 입장을 안다 하는 답변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국비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무장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이건 책정기준을 할 때 해양수산부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한 번 더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사람 기준으로 해서 국비 얼마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8년도 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8년도 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전영만 환동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출장소장 전영만입니다. 먼저 2008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신속히 보완 발전하여 내년도 시책 추진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또한 사업성과의 제고에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일부 미진했던 부분들도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 누수 없이 마무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7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중앙부처 지원사업의 변동사항과 예산집행잔액 정리, 도정현안 및 어업인 숙원 사업에 편성하는 예산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2007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 하단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355억 6,16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305억 9,790만 원보다 49억 6,37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예산이 증액된 주된 사유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한 이월금, 도비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과 군경계철책선 철거, 연어치어방류 교부세 지원과 해수욕장 주변정비 추가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근해어선 감척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 9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억 7,668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3,268만 9,000원이 되겠으며, 이를 재원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증액분 2,993만 원은 환동해출장소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증액분 2억 4,675만 9,000원은 태풍 산산 피해복구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이월금 3,235만 5,000원과 2005년과 2006년에 시ㆍ군에 교부되었던 34개 사업의 도비 사용잔액 2억 1,440만 4,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101쪽입니다. 지방교부세 7억 604만 5,000원은 해수욕장 주변정비 군경계 철책 개선사업비와 연어치어방류를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지원된 재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0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기정예산에 비하여 39억 8,100만 원이 증액된 345억 2,290만 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 추가 배정분으로 군경계 철책 개선사업비 중 국방부 지원액 10억 원과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근해어선 감척사업비 29억 8,1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9쪽 하단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636억 94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574억 3,192만 2,000원 보다 61억 7,75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출예산이 증액된 주된 사유는 앞서 세입예산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근해어선 감척, 군경계 철책 개선 등 국고보조금 증액과 송지호 관광지조성계획 제척 용역, 활어회센터 건립, 내수면 어선건조 등 현안 및 어업인 숙원사업에 대해 편성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333쪽입니다. 먼저 해양수산발전기반구축 예산은 9,477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조성 예산은 9,277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인건비 중 기본급을 감액한 것이며, 청사관리 및 민원실 운영 예산은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여권발급 업무수행여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334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어업기반 확충 예산은 35억 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예산은 29억 8,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근해어선 감척사업 추진을 위한 감척추진 수수료 및 위탁관리비, 감척보상금, 감척어선 해체처리비 등입니다. 기르는어업 육성 예산은 자체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해조숲 조성 사업비 증액분 1억 원과 내년도에 신축할 한해성심층수 활용 종묘생산시설 부지가 송지호 관광지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이를 제척하기 위한 용역에 대한 도비 지원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내수면 자원조성 자체사업 예산은 연어치어방류 사업에 분권교부세 604만 5,000원이 추가로 배정됨에 따라 도비부담분을 조정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유통시설조성 및 수산물 가치제고 예산은 자체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3억 8,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던 활어회센터 건립비 소요액 중 해수인입관 설비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추가증액분 2억 원과 속초수협 냉동공장 증축지원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어업인 생산활동지원 예산은 3,36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어업 생산활동지원 예산 자체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금에 내수면 어선건조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동해안보존과 해양기반조성 예산은 25억 5,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해양관광ㆍ레저인프라 구축 예산 증액분 22억 5,600만 원은 해수욕장 주변정비 군 경계 철책개선 사업비로 계상했고 국방부 지원금 10억 원은 보조사업 시행에 따른 자치단체보조금입니다. 337쪽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교부한 특별교부세 7억 원과 도비 부담금 5억 5,600만 원을 합한 총 12억 5,600만 원을 자체사업 자치단체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환동해권 항만물류 전진기지 조성사업 예산에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속초~니이가타 항로개설 개설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에 따른 강원도 출자금 3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수산양식 종묘생산 예산은 사업예산 자산취득비에 8,9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어패류 질병검사 장비구입비로 도내 어패류 질병검사 기관이 없기 때문에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양식어업인이 타 도 검사기관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어패류 질병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339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 3,235만 5,000원은 2006년 태풍 산산 피해복구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건에 33억 8,100만 원으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근해어선 감척 사업비 29억 8,100만 원은 해수부에서 사업비 내시가 10월에 된 관계로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사업수행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고, 지방어항 환경평가 용역비 4억 원은 예산이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이것도 조사기간이 약 1년간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기간상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7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만 환동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