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삼범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경로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분야별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 세입총괄로써 지방세입관련 우리시 재정자립도의 기준이 되는 자체재원은 전년보다 35억 5,09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8%로 전년도 21.9%로 다소 하향되었습니다. (제118회-총무위 제2차) 이는 여전히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는바 지방세입 추계에서 전년보다는 10.4%가 증가하였으나 07년 결산액 보다도 44억 5,900만원이 부족하게 추계되었는바 적정한 세입예산인지 세입 추계 기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해당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의존재원 관련하여 우리시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존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도 78.1%에서 79.2%로 약간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11.1%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 되는바 해당부서별로 보조금 확보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써 중기지방재정계획 불부합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같은 법 제36조제3항에 정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된 2008-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출된 2009년도 예산안과 비교한 결과 일부 불 부합 되는 예산이 편성되어 제출된바 예산편성부서와 제출부서의 불 부합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심의에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미반영 예산편성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 및 처분의 경우 재산가격이 5억원 이상과 토지는 취득의 경우 1,000㎡ 이상, 처분의 경우 2,000㎡ 이상인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의회에서는 예산편성기간이었던 지난 제117회 임시회에서 제출된 3건의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 제출된 원안과 같이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제출일 현재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이 편성되어 제출된 바 그 사유에 대하여 예산요구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심의에 참고와 함께 재발방지 촉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물품정수 배정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7조와 제58조,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와 제58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수관리 대상물품에 대하여는 매년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 중에서 정수가 배정된 물품의 구입에 대하여는 정수관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의 구입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이를 취득할 수 없고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정수배정이 되었음에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사항과 반대로 예산안 제출일 현재 정수 배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예산에 계상된 부분, 그리고 배정된 물품 중 취득승인 금액을 초과하여 계상된 부분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제출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 심의시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에 규정된 예산편성 한도액 초과 관련하여 보령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그 재원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를 일반회계에서 전출토록 되어 있으나 10%를 초과하여 과다 계상된 바 조례에서 규정한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심의에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우리시는 그 보조금의 기준액을 최근 3년 동안의 세외수입을 제외한 지방세법에 의한 시세수입의 평균연액 5% 범위내로 규정하고 있어 2009년도 적정지원액은 15억 6,700만원으로 판단되나 13억 5,000만원이 초과하여 계상된 부분에 대한 제출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청사 무인경비 용역비 계상 관련하여 소속 직원들의 당직 부담을 경감하고 철저한 시설물방호와 보안을 위하여 현재 전체 35개소의 시설물에 대하여 무인경비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나 31개소는 총무과에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4개소에 대하여는 시설물 관리부서에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바 총무과에서 일괄하여 관리함이 효율적이고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별도 관리하는 사유에 대하여 제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연구용역비 관련하여 연구용역비는 특정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과 세부적인 내용을 자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우리 시정에 꼭 필요하고 과제의 성격상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성과품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만 연구용역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009년도에도 18건 41억 6,600만원이 계상되었는바 이러한 용역이 법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용역인지, 시정에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며 외부기관의 용역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해당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만세보령 공동상표 예산 관련하여 만세보령 공동상표는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에 대하여 우수상품 이미지 제고로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동안 기업사랑과에서 주관하여 공동상표를 개발하고 금년 4월 21일 관련조례를 제정ㆍ공포하고 공동상표로 사용가능한 10개 분야에 대하여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하여 현재까지 7개 분야에 대하여는 등록 결정되고 3개 분야에 대하여는 출원공고 결정된 상태입니다. 2009년도 공동상표와 관련하여 홍보 및 활용을 위하여 예산편성 요구된 사항을 살펴보면 주무부서인 기업사랑과의 예산요구는 없는 반면, 우선 공동상표의 활용이 가능한 농수산품을 대상으로 청정농업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4건에 5억 7,500만원의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중복예산으로 사료되는 포장재 지원사업은 2008년 11월 10일 개정 시행되고 있는 보령시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및 분장 사무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역특산품 판매지원, 우수지역 상품 개발 및 수출지원, 농수산물 유통시책 추진, 농수산물 규격출하 사업 등 공동상표 활용과 관련한 업무의 분장은 청정농업과 유통개발담당이 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예산심의가 필요하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된 이동홍보차량의 건은 지역 공동상표로 성공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근 부여군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사례로 부여군에서는 이동홍보차량을 공동상표의 홍보에 국한하기보다는 군정 전반에 걸친 홍보차원에서 군정 공보업무 담당부서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운용하기 위하여 인력배치와 차량 유지에 연간 약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와 관련하여 최근 경제악화에 따른 해외여행 자제 여론에 따라 2009년도에 계상된 공무원과 민간인의 국외 여비는 11건 4억 6,10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하여 9건 1억 1,475만원이 축소된 규모로 계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국내외 경제는 더욱 불투명한 상태로 국외출장과 여행은 더욱 자제되어야 하고 일반국민에 앞서 공직분야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바 금년대비 대폭 축소되었다 하지만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계획 없는 예산 관련하여 집행부서의 자의적인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의 목적을 부기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수립의 시간적 여유가 없어 예산을 계상할 수는 있다 하겠으나 시비성격의 특정재원과 시비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일괄하여 예산을 계상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무용화시키는 사례로 판단되는 바 건설과의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과 농업기술센터의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일괄하여 예산을 계상한 원인과 이유에 대하여 제출부서의 충분한 설명과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로써 첫 번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미 편성 관련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시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효과적으로 지역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로 매년 40억원 내외의 지원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포함하여 9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예산안을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다시 제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연도의 발전소 지원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고 수정예산에 제출할 계획이라 하나 이러한 사항은 지방지치법 제127조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편성절차를 어긴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연도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순세계잉여금 등 기타 예산에 대하여 우선 편성 제출하고 사업 확정 후 수정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과 향후 재발방지 촉구가 필요합니다. 두 번 째 주차장설치사업 특별회계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설치사업 특별회계는 자체주차장 운영수입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을 세입으로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차료를 징수하여 오던 대천항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미징수로 세입세출을 차감한 연간 세입결손이 5,000만원 정도로 추정되나 이를 감안하지 않고 금년도 수준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예비비가 금년대비 6,900만원이 감소되는 사업수지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예산을 편성 하였는 바 이에 대한 제출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분야입니다. 기금 운용계획 수립 관련하여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조례에 의거 설치ㆍ운영하는 별도의 자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에 따라 운용계획 및 결산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각 운용부서별로 세입ㆍ세출 예산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금년까지 10개 기금에서 감채기금이 추가되어 총 11개 기금입니다. 감채기금은 지난 5월 대천해수욕장관광지 제3지구 개발사업의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지방채 발행 승인시 매년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토록 조건부 승인된 사항으로 관련조례는 2000년도에 기 제정된바 있습니다. 하지만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으로 조성하게 되는 법정기금으로 우리시에서는 금년 7월 10일 보령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 공포한바 있으나 기금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예년과 같이 일반회계에 편성하였는바 이에 대한 제출부서의 설명과 향후 기금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금의 목적사업 추진 관련하여 대부분의 기금은 적정하게 운용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판단되나 자활기금의 경우 기금사업의 목표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활사업 지원으로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 목적사업에 부합되게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목적사업의 수행 없이 전액 재 적립하도록 계획수립이 되었는 바 이에 대한 해당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목표를 설정한 기금 조성과 관련하여 일정금액 목표를 설정하고 기금을 매년 재 적립하는 기금의 경우 매년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하여 조속한 기한 내에 적립 목표를 달성하고 고유 목적사업에 투자되어야 하나 농어촌진흥기금만 08년에 이어 10억원을 추가 조성할 뿐,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이상 3개의 기금은 05년 이후 일반회계의 출연금 없이 이자수익만 재 적립되고 있는바 열악한 시의 재정형편이라도 지속적으로 일반회계에서의 출연으로 조속한 시일 내 기금 목표액을 달성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토록 촉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과 관련 농어촌진흥기금의 경우 농어촌지도자 육성을 위한 소득사업, 수입개발에 대비한 성장 유망작목 개발사업, 농어촌 환경개선 지원 등을 목적으로 10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적립 중에 있으나 요즈음 같이 농어촌이 어려운 시기에 기금 적립도 중요하지만 적립된 기금의 적정한 운용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금심의시 2008년부터라도 기금의 일부라도 풀어서 농가에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는 질의에 기금운용 부서로부터 융자사업 위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나 내년도 기금운용도 계속하여 적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내년도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금년까지 행정안전부 훈령으로 운용되던 예산편성기준, 예산편성과목구분, 사업예산운영규정 3개의 훈령이 지방재정의 건전 운용과 자치단체간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편성 운영기준 하나로 통합되어 전국통일성 유지와 재정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로써 필요한 기준을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어려운 지방재정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민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농어촌 지원 및 지역개발과 관련이 있는 정책사업에 전체예산의 80.1%를 편성 내실 있는 예산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기초노령연금을 비롯한 정부가 시행하는 출산장려, 노인ㆍ어린이ㆍ장애인 등 사회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관련, 관광인프라 구축분야, 균형 있는 지역개발 분야의 대폭적인 증가가 두드러지며 쓰레기 매립장 확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사업이 추진되나 기존 환경기초시설에 투자되는 예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여 시 재정의 부담요인이 되고 있는바 폐기물처리와 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특별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특별회계는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가 관련사업의 인계인수 완료로 회계가 폐지되었고, 대천해수욕장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는 계속되는 경제 침체 속에 토지분양실적이 저조하여 회계운용 전반에 대하여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새로이 감채기금 조성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토지분양에 대한 강도 높은 특별대책 마련과 시행의 촉구가 필요합니다. 기금은 대체로 적립만 할 뿐 실제 목적사업 시행이 부족한 실정으로 목표액의 조속한 달성과 추진 가능한 목적사업 범위내의 사업수행 촉구가 필요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분야별 주요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의 각 분야에 고른 배분이라고 판단되나 계속되는 경제침체 속에서 일방적인 시의 개발계획 추진을 위한 예산이 아닌 일반서민, 농어민 등 생활이 어려운 계층과 고통을 함께하는 예산의 확정이라는 전제아래 일부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부분도 있는바 제출된 각 분야별로 투자효과, 타당성, 공익성, 적법성, 시의성, 지역의 형평성, 계층별 안배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해당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청취 후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강일규입니다. 2009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 설명에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 읍면동 예산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에 있어서 2009년도 예산편성 결과 우리시 총 예산규모는 4,770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제4조는 총액인건비 19개 총계목에 포함된 경비 상호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 의결을 해 주시면 필요에 따라 상호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세입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 세입 세출규모는 4,77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714억원의 1.19%인 5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우리시 일반회계 규모는 3,493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3,181억원 대비 9.8%인 31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은 지방세 세입이 31억원, 세외수입은 5억원 증가, 지방교부세 215억원, 국도비보조사업 6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증가내역은 사업예산인 정책사업이 254억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30억원,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2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1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에서 우리시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277억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1,533억원 대비 16.7%인 256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다음은 16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총예산규모는 926억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1,155억원보다 19.8%인 229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증감사유로는 대천해수욕장 특별회계의 세입에서 토지분양대금이 감소하였고 전년대비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어 예산규모가 22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 3지구 토지보상 마무리 및 하수고도처리시설 사업완료 등으로 229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7페이지 기타특별회계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총액인건비 예산편성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는 2008년도 총액인건비 지정액은 563억원을 기준으로 예산규모는 544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세부내역 51페이지부터 82페이지는 예산서의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2009년도 총 예산은 242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중 예비비가 43억원이고 2008년도 본예산 64억 6,458만 9,000원보다 177억 5,92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 증가원인으로는 구 역사 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 123억원과 감채기금 50억원, 한내로 교통광장 9억원 등이 편성되면서 증액되었습니다. 우선 선진모범 시정구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시책구상 업무계획보고서라든지 시정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고 업무추진비로 2,900만원을 해서 정책 기획 운영관리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으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시정 세미나 등 그런 보상이 되겠습니다. 성과관리구축으로 2,692만원을 계상하였고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부서지표와 추진상황 평가서 등 사무관리비, 그리고 성과관리추진 자체 운영을 위한 직원역량 강화교육, 지표개발의 워크숍 운영 등 민간위탁 교육비용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BSC 성과관리는 위원님들께서 금년에 예산을 세워 주셔서 금년도 12월부터는 BSC가 운영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혁신 강화에 일반운영비로써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컬 푸드 시스템 구축 비용 1,000만원과 국가균형발전사업 추진에 따른 공모보고서 등 제작사업 등이 되겠고 연구개발비로써 현재 환경시설공단과 기타 개별적인 시설 운영관리하던 것을 총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타당성 조사용역을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내로 로타리 교통광장 조성과 시민탑 철거 등 시설비로 9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시정업무 지원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공정한 감사권리에 1,423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법제업무 추진으로는 9,9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과 각종 행정소송 대행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 각종 행사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으로 4,8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령시 홍보물이라든지 사무실 관리비용, 기타 사무실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우호 협력을 위해서 총 9,45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국외 자매도시 교류로 5,000만원, 국내 자매도시 교류로 1,300만원,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 일반예산으로 3,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전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건전재정운영 분야에 총 9억 2,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먼저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9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해서는 각종 예산서와 예산제안서 편성, 인쇄,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포상금,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시정 현안업무 지원으로 총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000만원, 여비에 300만원, 민간이전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6억 3,63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금년도 수준에 비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대천역사 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에 1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 1회 추경 63억원을 계상한바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대천역사 문화관광지구 144필지에 대한 매입 추정가 220억원중 우선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 대천역사 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으로 98억원은 구 대천역사 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등으로 총 98억원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구 대천역사 문화관광지구는 200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예비비는 43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2,34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로써 9,9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 재무활동비로 50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1,500만원은 2007년도에 출범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출연금으로 정액으로 부담하는 금액이고 50억은 감채기금이 되겠습니다. 이 감채기금은 2009년도부터 대천해수욕장 개발을 위한 지방채 승인과정에서 행자부에서 조건부 승인된 내용으로 2009년도부터 50억원의 감채기금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9페이지 감채기금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채기금 운용 총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보령시 감채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지역개발사업의 투자재원 충당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운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는 상환적립으로써 우선 50억원의 감채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천해수욕장개발을 위한 지방채 차입의 원활한 상환을 위해서 행안부에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심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총칙 5쪽부터 세입 8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세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채기금 조성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적금 드는 겁니까? 그런 적립금이죠, 그래서 조건부상환이라는 것이 기채를 발행해가면서 행자부에서 한번에 하는 게 아니라 매년 얼마씩 적립을 해놨다 그것을 상환을 한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자도 내야 되고 적립금도 상환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오늘 내년도 예산안 심의하는 데 아주 눈도 잘왔고 사람 마음도 저렇게 눈처럼 희었으면 좋겠어요, 있는 그대로 답변하셔야 심의 빨리 끝납니다. 내년도에는 뭔가 틀려지게 예산안 심의하게끔 해 주십시오, 21쪽 봐주십시오, 세입관련인데 여기 보니까 지방재정 자립도가 지방세, 우리 세외수입 아닙니까? 이게 전년도보다 35억 5,000만원 증가해서 일반회계는 20.8%, 2008년보다 2.1% 하향됐네요, 그런데 지방세입 추계를 보니까 전년도보다 9.4% 증가했는데 2007년도 결산보다 44억 5,000만원이 부족한 것 같아요, 세입추계를 어떻게 하셨는지,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금년도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10.4% 증가했어, 그런데 2007년도 결산액보다는,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이야, 그것보다는 44억 5,000만원이 부족하게 세입추계가 됐어,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짤려면 우선 세입이 필요한거 아닙니까, 쓸 것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입 잡을 것을 해서 거기에 적정한 수준으로 세출 편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2007년도 결산액보다 44억 5,000만원이 부족해, 일반회계에서, 그래서 계수는 상관없이 이번에 세입 짜는 데 세입추계를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어떤 수입 어느 정도를, 뒤에 특별회계를 보면 맞지 않는 게 많이 있어요.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51페이지에는 있는데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지방세는 2008년도 대비 31억이 증가하거든요, 그런데 31억 내역을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가 9억인데 이것은 관창공단 법인 증가에 따라서 법인세할 주민세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 현재 제가 11월말까지 파악해보니까 102억이기 때문에 9억이 충분히 증가될 수 있고, 재산세의 경우도 8억이 금년 예산대비 8억이 증가 예상됩니다, 이것은 과표 표준인상이 약 5%, 또 공시지가 상승이 매년 1.9% 되기 때문에 8억이 증가되고 또 자동차세가 금년대비 4억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자동차 차량등록대수가 증가되고 그동안 7-12인승 승용차는 경감을 내년에는 33%에서 16%로 줄입니다, 그럴 경우 2010년까지 100%가 되는 데 여기서 4억이 늘어나고 담배소비세는 저희들이 그동안 추계로 봤을 때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일단 관광객 증가에 따라서 늘어나고 주행세 역시 금년대비 5억이 증가됩니다. 이것도 추계를 보고하면 승용자동차세하고 운수보조금 증가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단 과년도 수입을 금년에 9억인데 내년에는 8억으로 잡았습니다, 1억이 감소됐는데 이것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약 1억이 감소된 것으로 추계해서 지방세편에서는 금년대비 31억이 증가합니다.

증가분은 지방세수입 31억, 세외수입 4억 5,000만원, 35억 5,090만원이 증가했네, 지방교부세가 1,530억, 재정보전금이 62억, 보조금 1,174억,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님 우리가 예산을 세울려면 모든 법률에 준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언뜻 보니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했는데 진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뭡니까, 보령시가 전망을 어떻게 할 것인가 5년간 전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불부합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어요,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여러분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내놓으셨지만 이게 말입니다, 옛날에는 다 이거 심의위원회도 개최하고 두세번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4기까지는 아주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페이지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때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몇 분이나 됩니까?

15명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참 중요합니다, 5년 전망치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년 금년에는 얼마 예산을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5년간 계획을 세워서 해야 돼요, 그런데 4기 의회까지는 참 잘됐는데 5기 의회에서는 한적이 없어, 예산심의할 적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나오지도 않은 해도 있었어요, 제가 그때 얘기해서 담당관이 서면 심의해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물론 이건 첨부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거예요, 그런데 적당히 몇 분하고 해서 그냥 짜는 거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5명이상 돼야 돼요, 왜냐면 각 실과라든가 의원들이라든가 들어가서 여러분 혼자 생각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전망치를 보는 것과 틀립니다. 수시로 매년 수정하고 그때 그때 보완하고 해서 예산심의 최소한 1개월까지는 여러분들이 편성하기 전까지는 이게 완료돼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이 하나도 안돼 있어요, 여기 저 나름대로 해봤지만 각 실과가 많이 있어요, 특히 기획감사담당관 구 대천역사 문화단지 10억이상은 분명히 이거 어떻게 됩니까,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 여러분들이 잘 써오셨네, 5쪽에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있네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한다고 돼있는데 하나 빠뜨린게 있어요, 중기지방재정을 수립해서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편성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 한다고 돼있어요, 분명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는 예산편성 없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마구잡이로 편성했어, 이거 볼거없이 그때 그때 필요하면 무조건 예산편성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의회는 뭡니까, 의원들이 그냥 지나가면 여러분들이 저 바보 같은 놈들 하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시장은 예산편성 고유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심의권한이 있습니다, 시장은 다 좋아요, 같은 표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특별히 어떤 사람이 자기 필요한 사람 있으면 예산편성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시의원들이 볼 땐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삭감해, 누가 욕먹습니까? 6-7년간 제발 명분이 없는 예산편성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편성은 하지 말아라, 그러면 삭감할 이유도 없어요, 일 열심히 하겠다는데, 그리고 옛날하고 틀려서 예산심의할 적에 말입니다, 실과장들 예산투쟁 않습니다, 세상 다 변해도 예산 확보하는 것은 변한게 없어요, 예산확보는 투쟁입니다, 그런데 요새 실과장님들 예산 많이 주면 잘못하면 감사받아야지 징계받아야지 일하기 힘들지 투쟁 안해요, 그것을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잘 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치 않고는 어떤 예산편성도 할 수 없다는 거, 봐봐요, 자치정보과에도 물론 기획감사담당관 구대천역사 있지만, 웅천복지회관신축 14억인가 10억 넣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게 자치정보과 소규모숙원사업으로 들어갔어, 14억이, 14억이 소규모 숙원사업입니까? 이거 눈감고 아웅 아닙니까, 어떻게 14억짜리가 자치정보과에 소규모숙원사업에 넣었습니까, 어제 밤 한시까지 몇시간 봤어요, 그리고 웅천사회복지관 이것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다해야 예산편성합니다, 이것도 안돼 있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돼요, 하나도 안하고 편성했어요, 이런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추진과정에서 미흡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것은 정상적이고 적극적으로 절차를 빼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쭉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않고 한 것이 15억이 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없이 편성한 것도 2건이 돼요, 또 물품 정수비례해서 봤더니 분명히 정수대로 해야 되는데 반대로 했어, 정수해준 것은 예산편성 않고 안한 것은 편성해주고 이런 점을 진짜 검토해요, 그러나 기획감사담당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장님들이 검토를 안했다는 얘기예요, 그저 하라니까 하고,

저희가 총괄부서로써 더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3쪽 보십시오, 총액인건비도 우리가 엊그제 기구개편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나 신문지상에 보면 공무원 봉급 동결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인건비 3.65% 증으로 돼있어요, 그러니까 결산해 보면 인건비가 남아서 기간제근로 써가면서도 2008년도에 기구개편한다고 난리폈는데도 기간제근로 일용직해서 51명 썼습니다, 나중에 결산하면 총액인건비 남아서 반납하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은 적정하게 정말 필요한 사업에 편성하는 게 예산아닙니까, 그때 그때, 부득이한 사정도 있어요, 진짜 중기재정계획 안하고 우리가 해야될 일 한두건,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런 게 한두건 이어야지, 마구잡이로 편성해 놓고 정말 시민들이 유효적절하게 진짜 예산 소요됐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읍면동 볼께요, 정책사업비 47억, 행정운영비 41억해서 총 88억 4, 700만원인데 제가 왔을 때는 16개 읍면동에 상당히 불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주산은1.93%를 증했고 미산은 0.6% 증했고 4동은 무려 36.42%야, 다른 데는 다 마이너스야, 다 줄어서, 그런데 제일 많은 데가 4동 36.42%, 두 번째 증가한 데가 주산면 1.93%, 미산이 0.19% 증액되고 나머지는 전부 감소됐는데 제일 많이 감소된 데가 주포 17.19% 감소되고 두 번째 오천 14.96%, 세 번째가 2동 12.34%, 네 번째가 1동 9.82%, 다섯 번째가 천북 9.67%, 여섯 번째 청라 8.68%, 나머지는 3%, 4%, 5%인데 좋습니다, 그런데 4동이 36.42%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청사 지하방수공사, 민방위 대피시설,

그 대피시설은 맨날 방수하는 거야, 방수하면 잘하라고 해, 방수하는 방법 내가 일러준다고 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체세입이 20.8%, 726억원으로 금년보다 35억원이 증가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럼 늘은 것이 정확하게 35억이 늘었나요？

35억 5,09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도 늘고 주민세는 어떻게 해서 9억이나 늘었죠？

주민세가 11월말로 저희가 세입 들어온 것을 파악했더니 102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가 83억이고 내년에 9억으로 더 봤는데요, 이것은 관창공장 등 법인이 증가 되면 법인세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인세액의 10%를 저희들이 징수하는 데 추계를 해서 9억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금년도에도 현재 11월까지 102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금년도에？

예, 금년도에 83억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내년도 경기라든가 이런 거 해서 추계할 때 9억 정도는 추가로 더 들어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전체적으로 세계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수증가는 기대할 수 없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법인세같은 것은 사실 미미하잖아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요, 주민세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법인세할 주민세가 있는데 이것은 법인이 설립되면 거기에 따른 법인세의 10%, 이것은 무조건 징수하기 때문에 법인세할 주민세는 별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법인이 2008년도보다 2009년도는 얼마나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법인이 10개 법인정도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1월말 현재로 주민세를 추계했는데 100억 정도 세입을 징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대비 9억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92억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대개 본사는 서울이나,

그렇게 다 있어도 보령화력같은 경우 다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지역에 사는 안분을 해서 주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지방세를 다 안분을 해서 본사가 서울에 있다 해서 많이 주는 게 아니고,

공단에 들어오는 소규모의 법인같은 건,

소규모의 법인같은 예를 들어서 보령화력같은 경우에는 본사가 서울에 있다 해도 보령화력에서 얼마나 생산했는지 우리한테 안분을 주기 때문에 본사 소재지하고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재산세도 느는 것으로 돼있네요,

이것은 법적으로 과표가 매년 5%씩 증가하게 돼있거든요, 그리고 공시지가도 1.9% 상승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건물의 경우를 살펴보면 현재 55%인데 60%, 토지는 과표가 65%인데 70%해서 법적으로 매년 5%씩 올리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집값도 폭락하고 부동산값도 폭락해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매년 늘어나게 돼있다 하더라도 분명한 조세저항이 일어나서 우리가 기대한 만큼 거둬질까가 문제죠.

이 과표는 버블현상이라든지 집값 폭락, 실질적인 우리 과표는 현시가 매매되는 것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과표는 현실화율로 따지면 1억 되는 것도 현재 우리는 공시지가로 해서 1억 되는 집이라도 공시지가로 하면 1억 되는 것은 7,000만원을 보거든요, 7,000만원에서 과표는, 거기서 우리가 공시지가를 55% 하기 때문에 집값 버블과 저희 과표하고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세외수입중에서 이것은 세외수입과 세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보면 대천해수욕장같은 경우 입장료를 받았을 때 이때는 10억정도 수입이 됐었죠？

예, 옛날에 10억정도,

우리가 해수욕장 입장료를 받지 않으면 10억의 세수결손이 생기고 받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거기 와서 많은 사람들이 공중화장실을 쓴다든지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든지 하는 것은 다 보령시가 떠맡거든요, 전국 어느 해수욕장도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다, 이것은 그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이고 우리도 보면 받는다고 해서 지탄받을 일은 아니기 때문에 세외수입부분에도 이 부분은 도외시해서는 안 될 것은 생각이 드네요.

저희 세무과에서 세입을 총괄하지만 그런 것은 해당부서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동안 받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때문에 안받고 거기서 입장료를 받다보니까 사람이 물에 빠져서 익사사고가 나면 우리가 입장료를 받았으니까 자치단체에서 얼마 물어주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욕장같은 관광지에서 입장료 받는 데가 제가 알기로 별로 없거든요, 다만 몇 푼이라도 우리가 관광지 시설투자로 한다면 10억 받아도 미미하거든요, 그런거 저런거 했을 때 받는 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종전과 같이 하는 것도 별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구나 총괄분야에서 임대식위원님이 여러 부분을 짚어주시고 말씀해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 지방재정법에 불부합되는 예산들이 많은 것을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다뤄야될지 고민스럽네요, 왜냐면 의회에서부터 심의과정에서 불부합되는 것을 통과시키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일을 열심히 추진하는 집행부의 사정도 있고 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짰더라면 의회에서 굳이 논란거리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항은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점이 있는데요, 개별적인 사항은 심의하시면서 저희가 적정한 대안을 강구하든지 정 맞지 않으면 위원님들 의견에 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왜냐면 실과별로 예산심의를 하니까 충분한 답변을 준비하시고 심지어 중기계획에 전부 과다 편성하지 않으면 아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지도 않아, 그런 예산을 편성한 것도 몇 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이완구 지사 특별지시로 8개 시군인가 7개 시군 5년간 500억 낙후지역개발비, 작년도 해수욕장 했다는 데, 금년도 해수욕장 했나요,

금년에 구대천역사 문화관광지구,

2009년도 예산이요？

예.

얼마나 넣었어요？

30억이요,

나머지는,

30억씩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5년간 500억 한다고 했는데 예산 없어서 작년도에 80억인가 와서 해수욕장,

군은 70억, 시는 60억,

첫해는 저희가 대천해수욕장 했고 2009년도에는 60억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내용을 쭉 보면 국도비 분담율이 있어요, 그런데 분담율이 상당히 안 지켜졌어, 능력이 없으면 국비로 따다가 얼마든지 국가에서 준다는 보조, 이런 국도비를 하나도 못해, 순수 시비로 하니까 맨날 기채하는 거야, 내년도 업무구상에 봤더니 몇십억 기채 계획이 있구만서도 이번에 기채계획 예산서에 넣었습니까?

예, 국도비부담은 국비는 덜한데 도에 도비부담이 사실 유동성이 많아서 저희도 위원님들한테 지적도 받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방법 없어요, 우리는 법에 의해서 할 테니까 50%, 50% 분담율은 우리도 50% 채워주고 마는 거야 할 수 없어, 예산이 그렇습니다, 갖다 주면 줄수록 양양이야, 내가 일례로 돈 천만원 부족해서 돈 더 세워줬더니 더 싸움 붙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해요.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정원위원님께서 해수욕장 입장료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입장료 받기는 세무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주차료는 분명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료를 받는 데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파손됐을 때 그 부분을 시비를 붓고 엉뚱하게 자해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 데 지금 무인경비시스템이 얼마나 잘돼있습니까? 전국 어디를 가나 주차료는 서울같은 데 이런 대도시는 도로변에도 주차선 그어놓고 지방세수를 위해서 다 주차비 받는 데요, 우리 보령같은 경우 주차비 받으면 교통이 마비될 것이다？ 그러면 거기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떼면 돼요, 어차피 그런 용역 세워놓고 하니까 그래야만 사실은 주차료도 문제지만 그러한 소득도 더 나아가서는 질서가 잡힙니다. 주차료를 받았을 때 대천해수욕장 질서가 잡혀요, 그러면 인명사고도 덜납니다, 그냥 무분별하게 아무나 와서 완전 무법천지가 되는, 사실 해수욕장 저녁에 실질적으로 가보시면 머드축제다 뭐다 이게 아니라 눈뜨고 못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외국인들 온다고 해서 진짜 기준 이하 쓰레기들이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그런 꼴이 돼버려요, 한심하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냐면 세무과장님이 우리 소관은 아니라고 하지만 전체 과의 담당자들께서 의견을 한 목소리로 내서 거기에서 의견이 도출되어야만 담당부서 혼자 감당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방법들 중에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입장료를 못받으면 종량제쓰레기봉투라도 팔아야 돼요, 자기가 버리는 쓰레기는 책임지고 갈 수 있도록 해야지 한도 끝도 없이 쓰레기를 쌓아놔서 시부담으로 계속 치닥거리 해준다면 사실 여기에 돈을 쓰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차갖고 와서 즐기고 버리고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뭔가 의식이 있고 손익계산에 관련된 의식을 공무원들도 가져서 어떻게 하면 우리시민의 부담을 줄이면서 그네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을 책임지고 갈 수 있게끔 시스템을 아이디어를 짜서 만들어서 계속 예산만 들어가고 손해만 보는 관광지 운영은 앞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짜든지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수입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올 관광객이 안오라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관광객은 사실 필요 없습니다, 쾌적한 공간에서 우리 시민이 즐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원을 만끽하면 되는 것이지,

한마디만 더 할께요, 내가 어제 각 실과 2009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기획감사담당관은 242억이야, 그래서 무려 274.72%를 증했는데 심의를 해보니까 재무활동비 50억 빼고 구 대천역사 문화관광지구 120억 빼면 71억밖에 안돼요, 그래서 전년대비 몇% 늘었대, 좋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도 8.6% 증하고 유일하게 총무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 행복나눔과, 그런데 총무과가 26.3% 증가했어, 그런데 정책사업이 금년도보다 23억이 증가했어요, 이런 사항인데 이것은 고통분담해서 유류비도 보조해주고 여러분들이 의회승인없이 예비비 사용해서 경차도 사고 하는 판인데 고통분담한다는데 총무과에서 정책사업비로 23억 증가한 겁니다, 그런 거, 주민생활지원과 271억이야 21.86% 증했는데 재무활동비 10억 공제해도 33억이 증된 겁니다, 무슨 일을 많이 할려고 하는지 몰라도 이런 거, 우리가 1,000만원, 2,000만원, 주민지원사업 해줄려면 여러분들한테 사정사정하는 데 이게 고통분담차원이 됩니까, 그리고 회계과는 12.01% 감했네, 환경보호과 12.4% 감하고 관광과는 13.1% 증했는데 금년도 머드축제 늘었으니까 그렇다고 보고 행복나눔과는 130억이 증가됐어요, 물론 복지국가는 국비 많으니까 얘기 않겠습니다, 그런데 총무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나머지 총무위원회 것만 총괄적으로 봤는데 이런 뭔가는 전체적인 형평성을 계산해서 예산편성하셔야지 그런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87쪽부터 9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지역혁신 역량강화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로컬푸드시스템 구축이 있잖아요, 기존에 하던 겁니까, 새로 들어온 사항입니까?

새로 시작할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규모로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최종적인 목표라든지 비전을 말씀드리면 이 지역에서 나는 물건을 이 지역에서 소화를 시킨다, 다만 이 지역에서 소화를 시킴에 있어서 단순소화가 아니라 유통을 혁신시켜서 제값을 받으면서 타 지역에 싼 값으로 나가지 않고 타 지역에서 사들여오는정상적인 가격을 받으면서 이 지역에서 나는 무공해라든지 좋은 물품을 여기서 소화시킨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거래되는 장을 설치하실 겁니까, 아니면 지정된 판매소를 설치하실 겁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 1,000만원으로 우선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획 단계라는 얘기죠, 구체적인 게 없고？

예, 기획단계입니다.

언제부터 활성화가 될까요？

이것은 2009년도에 추경을 통해서 본격적인 사업비를 확보해서 2009년도에 사업추진 기반을 모두 마무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자동차대학 4년제 승격 시민지원협의회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그것은 시민활동지원비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교육 통계상 대학교의 고3학생이 30%인가 줄어든다는 통계가 나와서 각 대학별로 학생 확보 자구책,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주자동차대학도 내부적으로는 진로에 대해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고 자구책 마련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성화 4년제로 하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대외적으로 탄력을 받기 위한 모임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국내외 자매도시와 우호 협력에서 내년에 우리가 경제가 어려우니까 조금 줄었네요, 전체적으로, 국제도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방문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같이 가시겠지만 내년에 미국 쇼어라인시에 갈 차례 아닙니까,

2009년도에 저희가 갑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사용되지 않았던 예산이 추가로 포함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줄었지만 조금 더 늘어나야될 것 같은데 줄어서 지역에 어느 정도 안배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것은 통상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사실 예산을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세웠거든요, 550만원이 감됐는데 어느 특정지역이라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국내외 경제상황이라든지 고려해서 특별히 어느 지역에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여서 운영해보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간다든지 하면 더 늘어나는 게 확실한데 지금 보면 늘어나지 않고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라면 사업은 예년과 같이 해야 되고 하면 인원을 줄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부분에서 제가 염려하시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각 지역별로 가시는 분 또 각 단체별로 여러 가지 잡음이 나지 않게끔 슬기롭게 대처해서 최대한 협조라든지 성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4페이지에 구 대천역사 문화관광지구 조성 유물구입 1,000만원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구입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히 어떤 타켓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사료나 이런 것이 기증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전시관 마련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구입할 것을 대비한 겁니다.

구체적인 물품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예.

이것도 올 연말쯤에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뭘 해야 될지는 아시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9쪽 연구용역비 1억 2,000만원, 시설관리공단설립 타당성 용역, 이거 잘되고 있습니까?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2009년도에 본격적으로,

용역의뢰는 안했죠？

아직 안했습니다, 이 예산을 승인해주셔야죠.

됐고 그 밑에 시설비 한내로 교통광장 조성사업 9억 세웠는데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느 분은 그대로 놔야 된다, 어느 분은 장난감처럼 만들라면 하지 말라는 둥, 내가 생각해도 장난감같은 어떤 조형물이나 이런 거 만들지 마세요, 9억이 아니라 몇십억을 들여서라도 진짜 몇십년간 보령시 상징이 되는 조형물을 만든다든가 해야지 이렇게 8억, 9억가지고 할려고 하지 마시고 옛날에 용역한거 왔는데 그것도 별거 아니고 하니까 진짜 용역비를 많이 들여서 진짜 작가한테 연차사업을 하더라도 그렇게 추진해 보십시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먼저 선작품관계는 공모를 했기 때문에 시상까지 했지만 그 작품이 도입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1억 2,000만원의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식경제부에서 전국 공모하는 사업에 저희가 공모돼서 12월 11일날 전국적으로 7개 업체에서 한내로광장조성에 대한 디자인안 공모를 이미 받아서 12월 11일날 심사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9억을 갖고 조성한다는 건데 거기서 심사가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심사결과 선정되면 그안을 시민들 의견과 의회 의견 여러 가지를 듣고 어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확정되면 공사하게 되겠습니다마는 9억을 세워주시면 안이 되면 기본설계가 나와서 사업비가 확정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20억이 될 수 있고 50억이 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9억을 가지고 먼저 사업을 시행하면서 확정된 사업비 부족분이라든지 기타를 연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승인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용역설계가 나오면요, 우리 시민이나 우리 의원들도 사실은 그게 잘된건지 모릅니다, 단지 거기에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시민 의견청취 그 뿐이지 그 작품 어느 것이 잘됐느냐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전문성이 없으니까, 아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도 모를거야, 그러니까 시민들 의견청취는 거기다 탑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것만 물어봐야지 거기까지 물어볼 필요 없는 거고,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거기 로타리가 둥그렇게 돌아가는 데 차선이 좁아요, 한차선 넓혀라, 그러면 한내로 광장이 좁아질테지, 그런 방향으로 용역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한차선 정도는 추후에 차로로 활용할 수 있는 여유를 두면서 용역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본방향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93쪽 대천역사 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 이런 것도 국비를 확보할게 많이 있어요, 문화에 관계된 것은 많은 국비보조를 해주더라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용을 못한 거야, 향우회에 있으면 향우회, 기획처에 있으면 기획처, 예산처, 국회 쫓아다니면서 뭔가 국도비를, 국가 돈을 갖다 써야되는데 없는 시비만 우리 1,400억 기채하는데 시비만 들여서 한다면 되겠습니까, 보니까 유명예술인 개념사업도 국비 도와 주네, 이걸 순수 시비로만 하니까 힘든거 아닙니까, 균특이야 시장이 여기다 넣으라면 넣는 거지 균특이야 시군별로 다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단 토지매입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라고 했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7쪽 문화 및 관광에서 보면 현재 123억으로 대천역사 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죠, 마스터플랜에 대한 어떤 용역이 주어졌나요？

마스터플랜은 용역이 진행중이고요, 123억원은 거의 토지매입비라든지 일부 시설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하고 일부 시설,

일부 시설 착수,

토지매입을 할려면 다 얼마정도 들어요？

220억정도,

그러면 220억이면 올해는 연차적으로 얼마씩 줘야 되는 가요？

연차적으로 저희가 4년까지는 연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금년부터 저희가 토지매입을 할려고 금년에 60억을 확보해놓고 있고 근데 도시주택과에서 그쪽을 문화관광지구로 용도를 바꿨거든요, 그것이 도지사로부터 승인이 돼야 저쪽에서 저희한테 땅을 팔 수 있습니다, 그 승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총액은 220억이고, 총면적은 얼만데요？

총면적은 1만 2,000평정도 됩니다.

그러면 용역을 줬으면 1만 2,000평내에 문화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한 마스터플랜이,

밑그림이 그려지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일부시설은 또 뭐,

주차장이라든지 기반시설, 지하라든지 이런 데 들어갈 기본공사같은 거,

그러면 토지가는 올해 120억중에 얼마나,

올해 65억이고요, 저희가 한 것이 123억원중에 100억정도는 토지매입비로 잡고 있습니다.

올 100억,

저희가 재정여건만 되면 이자지급을 않고 땡겨서 살 수 있습니다.

로컬푸드시스템구축, 처음 보는 예산이 들어왔네요, 이게 왜 지역혁신 역량강화중에서 사무관리비 명목으로 들어갔나요, 어떤 방법으로,

성낙규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유통에 있어서는 유통혁신을 시켜서 여기에 생산하는 분들이 제 가격을 받고 안정되게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소비자입장에서는 보령지역에서 생산된 건강한 산물을 자기가 구입하고 먹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을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구축하자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은 청정농업과에서 급식비같은 거 승인해줄 때 지역 농산물을 반드시 초중고등학생들한테 제공해라 했는데 이것과 중복되는 사업을 같이 하는 데 시스템만 구축한다 그 말이죠？

예, 그리고 이것은 꼭 식자재 뿐만 아니라 총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기초적인 것을 검토해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자동차 4년제 대학 승격시민협의회가 구성돼 있어요？

아직 안돼 있습니다.

구성이 안됐으니까 협의회장이 누군지 정해지지 않았겠네요, 연간 민간행사보조에서 시정 공통운영비 3,000만원은 연간이죠？

그것은 매년 특별히 증액없이 기존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 총괄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각 부서마다 10%씩 절감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절감과 증액과의 어떤 모순점은 어떻게 해석하실 수 있어요？

작년에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일부 해서 일부사업비도 환원되고 또 금년도 기본방침은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구 대천역사라든지 이런 대형사업이 있다 보니까 증액된 바 있거든요, 저희도 운영을 해보면서 오면서 절감을 하라 하면 물론 절감이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내실있는 예산을 운영해야 되겠다는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께요. 구 대천역사 문화관광지구 지난번 토지매입비로 200억 세웠던거 아냐,

아니에요, 보고서상에 총액산출을 한번 보고드린 것 같고요, 예산 200억은 안세웠습니다.

그러면 이번 토지매입비는 2008년도 50억 섰고 내년도에 25억 해서 80억이네, 80억 갖고 토지매입한다고？

1차 매입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면적은 대개 1만 2,000만원이 협의가격인가요, 감정평가 가격인가요,

감정평가해야죠.

감정한 상태는 아니고,

예.

감정도 토지매입비 220억이라고 딱 정해놓으면요, 거기에 맞춰서 해요, 전부가 그렇습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옛날에는 시내가 말입니다, 1,000만원이 뭐야 요지는 평당 2,000만원도 부르고 1,800만원도 불렀어요, 그런데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동원장여관이라든가 남곡동 매립장이라든가 감정한거 보십시오,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그런 감정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부동산 업체에서 얼마정도 나온 것을 알고 있는데 그걸 몇배를 감정하는 거야, 그런데 의원이 이런 얘기를 안해야 되는 데 의원은 잘못된거 지적하라고 시민들이 뽑아놓은 겁니다, 공무원 여러분한테 하면 싫어하지 제가 알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에 별 얘기도 안했는데 다음 날 보니까 딱 부릅디다, 임대식이는 다른 말해서 공무원들이 다 싫어한다, 이게 돌았어요, 좋다 이거야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바른 길로 가겠다, 의원들이 이러쿵 저러쿵해도 여러분한테도 굳이 해는 안될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여꿔보겠습니다. 89쪽에 한내로 교통광장 조성이라고 하셨거든요, 한내로 교통광장에 교통이 왜 들어가 있습니까?

한내로 교통광장이 도시계획상 교통광장이거든요, 행정용어가 교통광장입니다.

교통관련된 것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예, 교통광장이면 교통광장으로만 써야 되는 것인데 광장이 방대하다 보니까,

교통광장이라면 용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교통광장은 계획에 따라서 교통광장이라는 어떤 모형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광장을 조성할려고 하는 겁니다.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걸 염두해 두셔야 되고요,

기능이 교통으로써의 원활한 순환이 일번입니다.

그런데 가보시면 알지만 원활하게 되지 않아요, 사고만 많이 나고 거기 들어갈려면 공포심만 조성되고, 그쪽으로 원활하게 돼야 되는 데 원활하게 안되고 있어요, 그것을 생각하셔서 해야 되고, 94쪽에 역사 유물 사료 구입한다고 했는데 민자던데 사료를 구입하면 어디로 소속이 돼요？

전시관이라든지 이렇게,

어디서 구입을 하냐고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다소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화유적이라든지 문화사료와 관련된 단체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할겁니다, 그분들이 대행을 해주는 거죠.

이것이 그 단체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결정되면 거기 안에 들어가서 전시관을 관리해야될 단체, 그 단체가 우리한테 보조받아서 산다든지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 것이 되는 건 아니죠, 그게 중요하죠.

그것은 개인단체로 갈 수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동 소관 569쪽부터 68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은 평상 조직 운영에 관한 기본경비하고 읍면동장이 지역의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기본사업비 1억원씩 공통 배분한 그런 사항 외에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이 사실 자체사업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비해서 각 실과는 감사를 받아서 했는데 읍면동은 얘기하는 것으로는 만족치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읍면동도 행정사무감사에 차수 변경을 할 수 없지만 일정을 변경해서 감사대상으로 삼아야 되거든요, 올해 시행했어야 되는 데 감사 사각지대는 항상 있어요, 타성적으로 내버려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내대로 거기는 면적을 줄여서 차선을 넓히고 거기다 구조물하면 사방에서 안보여서 교통장애가 될 것 같아서 백악관 앞에 보면 원형의 정원이 있거든요, 시민들이 거기 잔디밭에서 분수대 만들어놓고 거기에 꽃탑을 만들어 놓고 있고 일광욕도 하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지 거대한 구조물을 한다든지 보기 좋게 만들어준다면 이쪽에서 저쪽방향에서 오는 차를 볼 수 없는, 시야를 가리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셔서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이 사용하기 편리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김정원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시민휴식공간에 돈 몇백억을 들여서 중국 동방타워처럼 올려서 경관 조명하고, 그러면 시야도 가릴거 아냐, 그러니까 네 군데다가 지하차도 파서 지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지하차도 파지 않고는 누가 거기를 왔다 갔다 하겠어, 동방타워 밑에 활용시설하고 사각지역 지하도 시민들이 왕래할 수 있도록, 그런데 돈이 문제야,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하고요, 김정원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는 실무부서에서도 읍면동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받는데 반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라든지 아니면 직접 수감이라든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서 위원님들께서 읍면동 행정의 상황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는 받을 때가 있어요, 16개 읍면동 보령댐 주변지역 사업비 갖다 쓴 보령화력 이건 해야 돼, 말도 안되는 짓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할거 없어,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감에서 읍면동 행감 결과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적사항 대부분 설계비 과다 책정, 그리고 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서, 하여튼 거의 대개 지적사항이 비슷하대요, 그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쪽부터 15쪽까지 감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순서이오나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명희철입니다. 99쪽, 총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에 79억 5,800만원이 계상돼서 전년도 73억 2,400만원보다 6억 3,3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만 오천에 있는 충청수영성에 대한 도비보조내시에 따른 부담액이 늘었습니다, 충청수영성을 앞으로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01쪽, 시정시책홍보는 전년과 비슷한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시정특집광고가 4,000만원, 해수욕장 개장광고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02쪽 만세보령소식지 발간도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소식지를 매월 발행해서 각 가정에 공급하는 사항으로 작년과 내용은 비슷합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은 저희들이 조례에 남녀 60명, 어린이 합창단 60명으로 돼있는 시립합창단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1억 6,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03쪽 시립합창단원 단비가 3,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조례에는 어린이단원 60명, 성인 60명이 되겠으나 실제 어린이단원은 작년도에 단복을 해준바 있습니다마는 성인단원은 5년 전, 올해가 만 6년째로 많이 지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립합창단 단복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됐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단복을 해주셔서 폭넓은 활동과 사기앙양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예회관관리는 총예산이 5억 5,500만원으로 이것은 문예회관에 꼭 필요한 일상적 비용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중에서 문예회관 관련된 문예회관 무대기기 교체보수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억 5,262만원이 계상됐는데 문예회관 공연장은 관련 다중이용시설 법률에 의해서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올 8월중에 정기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문예회관 건립당시 2002년도에 화재가 난적이 있는데 그때 주요 부분이, 그때는 화재가 나서 외상에 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됐는데 안전진단을 받아본 결과 그때 화재로 인해서 상당부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진단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향 반사판을 교체하지 않으면 체중이 초과돼서 안전사고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불가피하게 계상했습니다. 또 한 가지 분장실 난방기 설치비는 현재 분장실에 냉난방시설이 없어서 공연때 가수나 합장단원이나 일반인들이 대기해야 되는 데 굉장히 추워서 매년 고생한 사항인데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공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품활동 지원은 민간경상보조 아트뱅크작품 구입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사항으로 앞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반경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기 구입한 작품에 대한 관리권이라든지 이용 등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해 주셨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마는 효율적으로 아트뱅크를 운영할 수 있고 아트뱅크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별도의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문예창작지원금 1,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마는 창작지원금은 저희 관내에 작품활동을 하는 문단에 등단한 작가들도 많고, 등단이 안됐다 하더라도 작품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작품활동할 때 인쇄비 정도 지원해주는 것으로 별도 내부규정을 통해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예술활동 개최지원에 2억이 계상됐는데 대부분 시민경축의 밤 행사나 해맞이 축제나 송년의 밤 행사나 한내 오케스트라 연주회가 되겠고 다만 시민을 위한 기획공연비 1억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올해도 쾌걸박씨 공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연한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좋은 작품이 있을 경우 시민들에게 정신 함양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1년에 10차례정도 이 예산을 통해서 좋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예술 및 문화활동에 3,913만원을 계상했는데 대부분 전년도에 하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106쪽 문화사업 육성중에서 이문구문학관건립 예산 28억이 계상됐습니다, 국비 8억하고 시비 20억해서 28억이 계상됐고 지난 예산에 25억이 계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실에서 아까 예산심의할 때도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대천역에 있는 용역결과 끝나면 바로 착수돼서 이문구문학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만 행감때 지적하셨듯이 이문구문학관에 대한 예산규모가 적정한지 종합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종합검토해서 이문구문학관이라고 돼있습니다마는 우리지역 문화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별도의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지원으로 정례적으로 문화원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7쪽 민속 향토문화 육성은 향교라든지 대부분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풍물대회 지원은 도지사기 풍물대회 출전하고 도지사기 민속대회 참가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추모제향은 김성우장군이나 도미부인 추모제향이나 김좌진장군 추모제향이 되겠습니다. 전통민속문화 시연 3,100만원은 향교에 대한 춘추제향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108쪽, 농어촌 공공도서관 지원사업은 9,000만원인데 이것은 관내 4개 도서관에 책을 사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감사때 이 사항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총 보령지부 지원은 매년 가을에 예술제를 하고 있는 예술제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제보존 및 계승 중에서 국가지정문화재 정비가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성주사지와 외연도 상록수림인데 거기에 대한 일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도지정문화재 정비는 올해 남포읍성에 대한 정비예산으로 도비지원을 받아서 도지정문화재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내포문화 유적보수 문제는 저희들이 올부터 오천성이 충청수영성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이것은 내포문화권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충청수영성에 대한 심도있는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충청성 정비중에서 민간경상보조에 충청수영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예산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지금 충청수영성이 지방문화재인데 앞으로 보령의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대단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방문화재로써는 현재 예산편성을 보면 도비는 조금 주어 시비를 많이 줘서 어려움이 있는데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해서 앞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할려고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받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은 학술대회를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유적발굴을 해서 거기에 상응한 유적이 출토될 경우가 있는데 유적 발굴할 경우는 오히려 발굴비도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하에 있는 유적을 찾기 쉽지 않아서 학술대회를 통해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을 받으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를 한바 있고 이번주 토요일에도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보령에 와서 성주사지와 충청수영성에 대한 자료수집할려고 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책임지고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앞으로 시 재정을 압박받지 않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문화재로써의 복원도 하고 보령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지방문화재 보수정비는 주로 신경석 가옥이라든지 오천면 향교 보수라든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관리지원은 무형문화재가 벼루 만드는 김진한 씨가 있는데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았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충효열시설물 정비중에서는 도미부인 정절각을 이번에 도비지원을 받아서 보수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문화재시설 유지보수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성주사지 관리라든지 토정 이지함선생 거기에 일상경비가 되겠습니다. 보령 봉수대 정비사업은 충청수영성과 연계된 사항으로 외연도라든지 각 섬 봉수를 통해서 옛날 통신수단이 있습니다, 보령에는 아직도 봉수대가 원형 그대로 보존돼있는 상태기 때문에 충청수영성을 연계한 봉수대를 발굴해서 우리지역은 관광자원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봉수대에 대한 연구개발비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13쪽, 체육부분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꿈나무선수 발굴 및 육성중에서는 2억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꿈나무 체육육성 지원 1억 6,000만원하고 꿈나무 및 도민체전 우수선수 발굴육성 5,000만원은 주로 교육청에 지원해줘서 선수들 발굴이나 아니면 훈련, 지도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보령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해서 체육인을 육성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종목별 전문 체육대회 참가 및 지원은 전국 비바보령 머드비치 테니스대회라든지 산악자전거대회라든지 보령시장기 대회 예산 3,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팀 육성지원은 저희 시에 요트팀이 있는데 요트팀에 대한 합숙소라든지 일상경비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참가는 2억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전국체육대회 1,000만원 계상했고 전국 배드민턴대회를 위해서 1,000만원이 계상됐고 전국요트대회에 대해서는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전국체육대회가 대전에서 개최되는데 대전에는 요트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요트경기장을 쓰는 것으로 계상돼서 일반시설비는 대전시에 지원요청을 한 2억정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요트장에 대한 시설보수라든지 시설물은 2억정도를 대전시청에 요청해서 보수하고 다만 전국체육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인 경비, 입간판이나 소소한 경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부담해서 체육대회 요트부분을 우리시 요트장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청 체육팀 육성 5억이 계상됐는데 시청 체육팀은 요트팀이 있습니다, 선수가 7명, 코치가 1명 해서 8명인데 도비 50%, 시비 50%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육성 중에서 유소년 스포츠 교실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소년 스포츠교실 운영 2,000만원이 계상된 부분은 축구, 배드민턴, 배구 3개 팀을 선정해서 장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에서는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반지도자 5명, 노인프로그램 1명해서 6명의 지도자를 고용해서 생활체육쪽에서 육성을 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116쪽 체육부분은 증가된 예산이 없습니다, 전국체육대회 2,000만원이 계상됐고, 117쪽 보령시민 한마음 걷기대회가 지난 예산에 1,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번에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행감때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3,000만원은 대회를 분기별로 개최해서 시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생활체육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대천천 하상주차장에 족구장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산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도에서 5,000만원 지원받아서 현재 웅천천 보령댐 하류에 주산체육공원 조성을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일반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12억 7,0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별도의 시비를 그동안은 출원받아서 조성했는데 현재는 매년 이자를 적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는 15억의 기금이 확보되면 이자를 활용해서 보령체육발전에 쓰도록 돼있는데 현재는 기금조성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억이 조성이 안돼서 특별히 운영을 안하고 매년 이자를 적립해서 기금을 늘려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8쪽 대천천 하상주차장 새마을체육시설에서 족구장을 말씀하셨는데 기 족구장 설치돼있는데 어디에 하실려고 하시는 거예요？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앞쪽에 기존시설이 돼있는데 활용이 전혀 안되고 있고 방치돼서 1동 주민들로부터 수차례 족구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한다면 5,000만원정도 되면 족구장을 시설하는 데 있어서 바닥면은 뭘로 하실려고 해요？

우레탄으로,

족구장 우레탄으로 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족구장보다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끔 풋살장을 만들어서 인조잔디 깔아주면, 족구장은 사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풋살경기장 만들어주면 거기에서 청소년, 일반 시민들, 족구장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끔 이왕에 설치하는 거 풋살장을 만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17쪽 동네 체육시설 보수, 행감때 제가 말씀드렸던거 참고하셨습니까?

한상범 현장을 갔다 왔고 생활체육 별도로 유지관리비가 있어서 검토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112쪽, 봉수대가 보령시 전역에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죠？

13개입니다.

도서지역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원산도 있는 건 알고, 외연도도 있습니까?

녹도,

외연도부터 시작해서 녹도로 해서 원산도로 해서, 그러면 원산도섬에서는 어디로 갔나요？ 아마 주포 태봉산일거예요, 태봉산을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육지에 있는 봉수대중에서는 아마 초중학교때 교성, 오천, 주포초등학교, 보령중학교 단골로 소풍 다니던 곳이거든요, 그때는 자주 소풍다니고 이용하다보니까 계단식으로 잔디가 잘 깔려있어서 원형그대로 있었는데 지금은 사람 발길이 끊기다보니까 잡목이 우거져서 다 손실됐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등산로 정비도 일부는 했거든요, 그러면 기왕할 거 그런데 조금 더 손봐 주고 섬에도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아마 원산도 오봉산에서 그쪽으로 연결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같은 오천면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를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포문화권 사업으로써 남포읍성은 이번에 도 지정돼서 별도 도비도 지원받는데 제가 행감때 지적했다시피 보령읍성도 아니고 거기는 보령현감이 살던 곳이니까 보령현성이 아닌가 모르겠는데 정확한 지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남포읍성도 사실 남포초등학교 주변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적했다시피 주포에 해산루도 그대로 존재해 있고 우리때는 전혀 보수를 안해 가지고 그쪽으로 통행을 아예 막고 우회도로를 개설해서 하는데 그 쪽하고, 지금 보면 그냥 놔둬서 앞면 말고 뒷면 정도는 무너지고 있어요, 시간이 오래되고 해서, 이것을 한번에 다는 못하더라도 그런 것을 자꾸 부각시켜서 사실 보령시에 출발지라고 하는 곳인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남포읍성보다 거기가 먼저 정비가 됐어야 되고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갖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그동안 여러 고찰을 통해서 뭔 얘기가 있었겠지만 어차피 오천성이 충청수영성으로 바뀌면 아마 그쪽하고 연관성이 있을 거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아트뱅크 할 때는 분명히 자료를 구입하시기 전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105페이지에 미술장식 등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5회로 했는데 미술장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아세요？

미술장식은 법률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일정한 건축물이 지어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일정 건물일 경우에는 미술장식이라고 예술품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단지 보면 제가 가는 정은아파트도 입구에 돼 있고요, 아파트단지마다 하나씩 다 했어요, 그리고 무창포 비체팰리스도 했고, 그런데 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것은 법률에 의해서 의무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한 것이 주택공사 임대주택에,

개인이 하는 데도 가서 하는 거예요？

개인도 면적이 얼마 이상 될 경우,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도미부인 정절각 보수라고 했는데 6,000만원이잖아요, 도비 붙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수해요？

정절각 지붕 위가 낡아서 굉장히 안좋다고 해서 지붕을 보수할려고 합니다.

지붕을 다 떼내고 다시 해요？

예, 지붕이 낡아서 상당히,

기와가요？

예.

지은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그러네, 그리고 118쪽에 주산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댐 아래쪽이라고 했잖아요, 어디예요？

댐 아래 넓은 공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보지는 못했는데 댐 밑에 넓은 광장이 있는데 광장주변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수자원공사에서 굉장히 멋있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또 뭐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댐 밑에 고수부지쪽 얘기하는 데요,

주산 분들이 남의 거 보면 욕심이 생겨서 웅천 하상에 체육공원이 된다고 하니까 왜 주산은 없느냐 해서 보령댐 주변사업이 아니고 청기와 공원 있잖아요, 그 밑에 내려오면 작년 도비 시비 1억씩 합쳐서 하상을 정비했어요,

그러니까 청기와에서 몇m나 되냐고요.

800m 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인식을 공유해야 예산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부담이 없거든요, 수준높은 지역문화예술창단 총 9억 8,000만원인데 시립합창단 1억 2,500만원, 지난번 공연때 보니까 소년소녀합창단 올해는 단복을 잘맞춰서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합창단원들이 들쭉날쭉하죠？

예.

단원들이 들락날락해서 짜임새있는 합창단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싶은데 비용은 다 나가고 있어요, 단무장도 급여가 25만원이네요, 거기다 기말수당 25만원 4회면 100만원, 한달에 예능수당이라고 해서 6만원씩 주네요？

예.

그러면 1년에 830만원, 단무장이, 그렇게 돼요,

870만원입니다.

예능수당은 누구한테 주는 건가요？ 단무장한테 주는 거예요？ 6만원씩 12월이면 72만원,

472만원은 조례에 의해서 주도록 돼있어서 주는 겁니다.

조례가 그렇게 돼있는데 조례가 잘못돼 있으면 고쳐야죠, 6만원 별도로 예능수당을 어떻게 해서 주도록 돼있어요？

당초 보수규정을 정할 때 기준이 정해 있어서 거기에 맞춰주는 겁니다.

반주자는 보령에 사는 사람인가요？

학교 선생님입니다.

지휘자는 성인의 경우 누구죠？ 어린이합창단은 어느 중학교 선생님이시두만,

전북대학교 교수입니다, 관외 거주자입니다.

그러면 여기 단무장이 안무자 따로 30만원씩 해서 360만원이 돼있고,

안무자는 어린이합창단,

어린이합창단 안무자인데 안무한 흔적이 없는데, 공연에 가보면 안무한 흔적이 없어요, 공연을 하면 아 저것은 노래만 부른 것이고 노래를 부르면서 아름다운 제복을 입고 안무를 했다 이런 안무한 흔적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이단무장도,

어린이단무장은 별도로 있습니다.

105쪽에 보면 시민을 위한 기획공연 개최비 1억 5,000만원인데 순수한 시비로 서있던가요？

예.

그러면 민간이전 한다면 어디로 넘겨주죠？

예총입니다.

문화원을 보면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있는데 예총사무국장 인건비는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문화원 인건비는 법률에 의해서 문화원지원법이 있어서 가능한데예총은 사실 저도 이 부분에서 고민하는 것이 예총사무국장도 계속 상주하고 있는데 거기는 없어서 기획실에서 1월달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풀에서 나가는 거 지원받아서 그 부분 가지고 사무국장 인건비 조금하고 간사 인건비 조금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난번 예총 회의할 때 정부에 건의해서 이것도 지원기준을 만들어라 했더니 어려운 것이 예총이 하나인줄 알았는데 다른 예총이 또 있답니다, 그래서 서로 갈등이 생겨서 한국예총 지원해주면 거기 지원 안해줄 수 없고 해서 정부에서도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분열된 모습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돼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예총에 있다가 조금 진보적인 예술가들이 민예총이라고 해서 민족문화예술인총연맹이라고 해서 문호근이라고 문익환 목사님 아들이 만들어서 나왔어요, 김대중 정권시절에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지역에는 민족문학작가에 속해있는 분들이 몇 있고 나머지 미술이나 음악쪽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총에 관련된 인건비 지원 같은 것은 모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대로 전국예총지부장 회의할 때 정부에서 건의해서 모법을 만들라고 요구까지 했는데 민예총인가 그 단체하고 하다보니까 정부에서도 그쪽도 해줘야 되고 하니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반영이 돼야 할 부분입니다.

민예총쪽은 규모가 적으니까 보령에는 있지도 않고,

그런데 법률은 뒷받침이 아직 없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현재 기획실에서 문화원 문화학교 운영 600만원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분권교부세하고 시비 300만원 600만원인데 문화학교 운영하는데는 사실 1,200-1,300만원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문화학교에 여러 단체들이 서예라든지 서각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혹시 수정예산을 400만원정도 얘기했는데,

수정예산에 400만원 요구해서 기획실과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고장 바로 알기 매주 목요일에 하는데 거기에 강사는 무료로 봉사한다고 하지만 계속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맨날 공짜로 강의해 달라고 하고 그 분도 자료를 준비하는 만큼 비용이 들어가는데 개인 부담이라고 사실 할 수도 없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 고장을 바로 알고 우리 고장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시민들이 육성돼야 되는데 그것은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됐는데 그런 부분을 제의받지 않으셨어요？

이 예산을 보고 누락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고 지역문화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서 저희들이 수정발의때 부서와 협의한바 있습니다, 만약에 수정발의가 되면 좋고 안되면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풍물대회 출전지원을 보면 충청남도 풍물대회 출전하고 도지사배 민속대제전 두 번하네요, 그런데 왜 충청남도에 두 번씩이나 하나요,

종목이 다릅니다.

행감때 지적했던 보령시 한마음 걷기대회 이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면서 전체 시민들 걷기 대회를 꼭 해야 하는지, 3,000만원씩,

이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예산이 만약 계상되면 생활체육과 협의해서 분기별로 한번에 3,000만원 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해서 별도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4쪽에 공공운영비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 360만원, 시청은 총무과 예산보니까 5,200만원 관리하는 데 왜 문예회관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않나,

별도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해와서,

관리는 공보실에서 하더라도 비용은 말야 같은 청내 아냐 총무과 무인시스템 입찰합니까, 수의계약합니까? 360만원 별거 아닌데 총무과 내년도 예산보니까 5,200만원 정도 서있더라고요, 그 업체한테 관리하면 360만원 절약하는 거 아냐,

사업량이 늘어나면 예산은 별도로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전부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하고 나머지는 입찰아냐, 그러니까 거기다 무인시스템 몇 개 넣는다고 업자가 안하겠어요, 서로 할려고 하는 데,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 안되지만 아끼자 이겁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들으셨겠지만 공보실에도 이문구문학관 등등 보면 중기재정계획보다 훨씬 과다 책정됐어요, 2009년도 거기 보니까 이문구문학관도 그렇고 충청수영성 정비 토지매입도 9억 9,370만원, 시설부대비 10억이란 말이에요, 10억 이상이면 중장기계획에 넣어야 되는 것이고, 이거 안 들어갔죠？

충청수영성은 도에서 내포문화권으로 사업으로 계획돼서 한거거든요, 검토해보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승인받으셨습니까?

문화재사업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공유재산승인을 안받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해봐요, 그러면 이문구문학관이라든가 충청수영성 정비같은 것은 국비, 도비 부담률이 많이 있더라고, 그런데 지방재정이 열악한 우리시가 100% 해야 되는가,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도 그런 의미에서 충청수영성은 어떤 식으로든 국가문화재로, 국가문화재로 되면 국비가 70%, 지방비 30%거든요, 지방비도 도비를 그중에서 받는다면 도비 15% 시비 15% 받을 수 있고 해서 충청수영성은 내년도 중에 학술용역대회를 1월달에라도 개최해서 반드시 국가문화재로 지정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적은 시비로 문화재를 발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문구문학관도 그래요, 굳이 77억을 고집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천역사 토지매입이 다 됐다든가 또 어디야 코레일하고 뭐가 다 됐다든가, 협약만 했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왜 어려운 재정에 자꾸 예산만 세우느냐 이거야, 그리고 이문구문학관 공보실에서 해야 되는 데 안되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해놨어, 유독 이문구문학관만 공보실로 해놓은 거야, 같은 사업이면 같은 과에서 해야 되는 데, 그러면 문화원 짓는 건 어디서 해야 됩니까?

문화원 짓는 건 저희가 해야죠.

아무 것도 안하잖아,

그것도 용역이 끝나면 저희가 어차피 인수를 받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방문화원 지원, 문화원은 말입니다, 지원해주기 위해서 조례까지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지방문화원 지원은 작년에 8,300만원인데 5,700만원 줄었어, 더 증하자고 해서 조례제정했는데 그 이유가 5,700만원 줄었어 이유가 뭡니까?

문화원 관계는 도비 지원받는 게 있습니다. 내시가 아직 덜왔는데,

문화원 지원은 도비지원 받는데 그건 그거고 그 이외의 돈을 보령시 대천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 만든거 아닙니까,

아까 김정원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도 누락돼서 그렇습니다.

다른 건 다 느는데, 8,300만원 갖고도 허덕이고 있는데 오히려 5,700만원 삭감했어 이 이유가 뭐냐 이거야,

수정발의되면 수정발의시에,

민간자본보조가 그렇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하는 데는 안주고 적당히 밥값이나 하는 데는 막 주고, 공보실뿐이 아니야, 문화는 먹어서 배부른거 아닙니다, 정신함양이지, 정신이 똑바로 서야 민원이 덜 생기는 거야, 그리고 아까 김정원위원님이 질의했지만 매주 한번도 안빠지고 우리 지역 바로 알기 교육을 합디다, 한 분도 안빠지고 해, 거의 99%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 강사료 줘야 하고 다만 연구비라도 주고, 이런데 해야 되는 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데는 안주고 엉뚱한 데는 다 지원해준다 이거야, 8,300만원으로 동결이라도 해줘야지,

수정발의때 반영하겠습니다.

아까 문화학교 운영, 물론 도비 300만원 주는데 이게 아니야 도비는 도비고, 문화학교라는 게 나름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산출해서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해 주라고 문화원 지원조례 만든 겁니다, 문화학교 운영에 도비 300만원 주니까 겨우 시비 300만원 부쳐？ 다른 데는 도비 300만원 오면 시비 5,000도 붙이고 3,000만원도 붙이는 데？

이번 수정발의해 400만원 추가해서 1,000만원으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9쪽, 도지정문화재 정비도 보니까 15억 8,000만원 세웠는데 중기재정계획에는 7억 8,900만원밖에 안세웠어, 그런데 7억 9,100만원 과다 예산 책정한 겁니다, 5년간 한다고 했으면 거기에 맞추던가 중기재정계획을 우선 급하니까 금년도에 15억을 만들어놓던가 해야지, 이건 법률로 규정된 거 아닙니까, 지침도 있는 거고, 왜 우리 공무원 스스로 법을 파기합니까, 이건 사실 문화공보담당관한테 책임이 있어요, 각 실과장들이 이런 법도 알고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기획감사담당관이 다 압니까, 세부적인 것은 담당 과장들이 해야 된다 이거야,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충청수영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 5,000만원 세웠는데 어떻게 학술대회할려고 5,000만원이나 세웁니까?

아까 설명드렸듯이 충청성을 국가문화재로 지정받을려면 두가지 방법이 있어요, 학술대회를 통해서 인정받은 다음에 그 자료를 토대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받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유적을 발굴해서, 예를 들어 그 주변 땅을 파서 유적을 발굴해서 유적에 대한 인정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유적 발굴할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유적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학술대회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학술대회는 현재 공주대학교에 충청수영성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하고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학술대회를 할 수 있도록 제반준비를 해서 올 안중에 국가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이 기초로 해서 국가문화재로 신청할려고 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적당히 만들어서 사료 연구검토 없이, 이것은 충청성에 대한 연구용역으로 주라 이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 연구하면 자료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연구용역을 한 다음에 그 연구용역을 한사람으로 하여금 여러 학자들이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학술대회를 해야 돼요.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같이 합쳐서？

예, 그렇게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무나 데려다가 학술대회 하면, 그러니까 여기에 용역 및 학술대회해요.

그렇습니다.

도미부인 정절각 보수, 정절각 언제 완공했어요？ 또 6,000만원 들여서 보수해요？

지붕이 날라갔어요.

왜 날라갔느냐 이거야, 우리가 엄청난 예산 들여서 지어준거야, 도비부인 이거 말입니다, 홍현철, 임근혁이 어떻게 거짓말로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도씨들이 자기네 가정이라고 와 가지고 이거 웃기는 거야, 하나의 설화를 가지고 물론 관광지 됩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정절각 지었으면 시공감독을 잘했으면 왜 6-7년 된 것이 날라가느냐 이겁니다, 관리감독차원을 따지는 겁니다, 그저 부서지면 다야, 어디 선림사 바람날렸다고 얼마 채워주고 말이야, 아 공무원여러분 당신들은 돈 아니라고 그렇게 하지 말어, 다 시민돈이야, 그리고 한계장님 요트경기장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총 얼마든지 아닙니까, 10년동안만 따져봐,

한상범 2002년도에 20억 받아서 매입해서 건물 짓고 이번 6억 새로 합숙소를 지었는데 잘 지었습니다, 그 용도는 전국에 있는 요트선수들 전지 훈련하면,

아 그러니까 시설비고, 우리가 도 요트협회하고 맡아서 각 시군 맡기잖아요, 거기에 배사줘, 뭐사줘 수십억 들어간거야, 연 5억도 더 들어가,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걷기대회 한다는데 금년도에 1,500만원 올렸어, 이유가 뭡니까?

분기별로 해서 실제 지난번 감사때 여러 번 제의했었고 저희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내년에는 내실있게 해서 분기별로 3,000만원으로 한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대회를 알차게, 만약 예산이 계상된다면 실제 내실있게 알차게 하도록 분기별로 하겠습니다.

알차게 소리는 하지 마시고 걷기라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걷는 거 아닙니까, 왜 걷기대회하는데 돈이 들어가느냐 이거야, 그리고 시에서 안해도 각 시민단체에서 자전거타기대회, 보건소에서 저쪽 한바퀴 돌기 별거 많아 우리가 다 지원해줘서, 최소한 시민 건강을 위해서 하니까 경비 좀 적게 들여서 한번 하고 말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궁도장 이것도 돈덩이야, 내가 궁도장 역사 꿰라면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 특별교부세 옛날에 받아오는 것을 홀랑갖다 거기다 채워서 한다고 하다가 또 뺏겨서 12억 얼마들여서 지었는데, 뒤에 전국대회 몇 년에 할지 말지한데 4억 들여서 부속사 지어줘야 됩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옛날 궁도장 쓰던거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궁도회원들이 몇 명 됩니까?

한상범 32명이요.

많이 늘었네, 나 이것때문에 시민들한테 얼마나 깨진줄 아십니까, 여기다 궁도장 청소용품구입 50만원, 전기요금 480만원을 세워줘？ 이런건 여러분들이 그분들 이해를 시켜서 협회에서 하든가 해야지 관리비까지, 그리고 우리가 명분이 안돼서 삭감하면 우리 의원들만 죽어, 죽이니 살리니, 내가 예산편성할 때부터 이 얘기를 6-7년간 하는 거야 법률적으로 안되고 명분없는 예산은 편성하지 마라, 더군다나 이번에 이번에 명분은 좋아요, 미국발 금융위기 참 좋습니다, 행사비, 경상적경비, 해외경비, 이번 게재에 적당한 선 안만들어 놓으면 힘듭니다, 그 점 감안하셔서 삭감 왕창하더라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목표액이 15억이네요, 그런데 2008년도말 12억 7,000만원이면 얼마 안남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불용액같은 거 줄여서 기금은 꽉 차게 예산에 채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산부서와 별도로 협의하겠습니다.

이자가 6,200만원 늘었어요？

예.

그러면 기금으로 한번도 사용해서 쓰지를 못했네요,

목표량이 차야 쓸 수 있기 때문에,

얼른 채워서 사실은 이런 기금에서 나오는 것을 써야 부담이 없거든요, 보면 언론에서는 짜를 예산을 의회에서 그냥 통과해줬다고 논평을 해서 곤혹스러운 지경에 빠지기도 하고요, 이해 당사자가 분명히 존재하는 예산같은 경우에는 시의원이나 시장님은 다 선출직인데 그분들이 비난을 하면 굉장히 괴로워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현실과 이상속에서 시의원은 굉장히 고민해요,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 잘라야 할 예산을 못자를 때 괴롭고 세워줘야 되는 당연한 예산을 못 세울 때 참 불용액도 너무 많은 데 이렇게 불균형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가 회의에 빠질 때 굉장히 무력감을 느끼거든요, 이것도 빨리 어떤 방법으로 됐든지간에 기금을 충당해서 나오는 이자수입이라든지 다른 수입을 통해서 사업을 해나가면 부담도 없고 떳떳한 예산이 되는 데,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용우입니다. 126쪽,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비바보령아카데미 운영은 지난해와 같이 4,329만원을 요구했고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조사는 지난해에 5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쪽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련된 행사실비보상금 1억 1,893만 5,000원을 예비군 관련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128쪽에 일제강점화 강제동원 피해사실 조사는 국비로 1,990만원을, 범죄예방무인장비 CCTV설치사업 및 운영은 공공운영비하고 시설비해서 2억 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9쪽,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지원은 국비 1,000만원, 헬기장 보수 및 운영관리는 도비지원관리로 93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은 지난해보다 2,000만원이 증가한 2억 7,000만원, 인구증가시책관련 쓰레기봉투 머드비누 등 관련해서는 1억 1,7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0쪽에 보령자원 세계최고 명품개발 지원관련돼서 용역비로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국경일 등 광복절행사 참석보상 등 해서 950만원을, 이통장 사기진작대책 추진 관련해서 장학금, 상해보험, 화합행사 등 해서 1억 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은 지난해와 같이 4,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1쪽에 3.1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 지원으로 450만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2,500만원을 편성했고 외국인화합행사에 2,000만원, 군경위문비로 1,600만원, 도의사회교육지원 여성도의학교 운영으로 도비 지원되는 바람에 1,448만 6,000원, 중부권역 갈등관리정책포럼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지원비로 금년에 2,500만원을 편성했고 자율방범연합회 방범활동장비구입비로 도비 2,500만원이 지원되는 바람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록물관리 DB구축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해서 4,746만 5,000원, 청사방호 관련해서 무인당직경비 용역비 등 해서 9,987만 5,000원,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 기간제보수 사무관리 1억 6,600만원, 조직운영관리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자료실 설치 운영을 위해서 새로 금년에 3,000만원을 요구했고 공무원교육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교육여비 등 2억 8,100만원을, 해외연수 기회제공과 관련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공무원 국외연수 여비로 지난해와 같이 3억 4,200만원, 전문교육기관 공무원들 위탁 교육비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단체 및 체육취미활동 관련된 사무관리와 행사운영비 해서 5,100만원을, 우수공무원 표창 및 보상 관련해서 1,920만원을 편성했고 복지제도 운영관련해서 공무원단체보험 비정규직 선진지견학, 선택적복지서비스, 자산취득비 등 관련해서 16억 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여장학금 민간위탁금으로 5억을, 국도정 시책관련 행사실비보상금 1,780만원, 시책관리업무추진비로 5,000만원, 교육경비 관련해서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특성화사업 학교시설경비 등 해서 25억을, 농산어촌 방과후 교육운영 관련해서 4억, 농어촌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은 도비지원 관련해서 5억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8쪽 인력운영위원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부서운영추진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관련해서 77억 5,700만원을 편성했고 총무과 기본경비로는 3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26쪽 포상금중에서 창의혁신 독후감 우수사례 시상금 500만원이 있어요, 팀별로 하셨어요？

우리가 전 공무원 대상으로 독후감을 받고 있어요, 분기별로,

알고 있는데요, 팀별로 받으셨어요？

개인별입니다.

창의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팀별로 하고 창의혁신독후감 우수사례시상은 개인별로 하시고, 시상을 하셨어요？

계속 분기별로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몇 명이나 시상하셨어요？

6명을 하고 있어요.

석달동안 6명, 각각 얼마씩 시상금이 들어가요？

최우수는 15만원, 우수는 2명 10만원씩, 장려는 5만원씩 3명,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또 혁신독후감 낸 분들한테는 일정한 도서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장려는 5만원이요, 그러면 6명중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가 있네요, 심사는 누가 해요？

대학교수한테 의뢰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어디 대학교 누구예요？

배제대학교 최호택 교수,

그러면 최우수 받은 사람이 또 잘쓰면 최우수상 또 받을 수도 있겠네요？

1회에 한해서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호택 교수한테 우리도 학교 다닐 때 보면 해태를 부리는 교수는요, 자기 조교한테 맡기고 읽어보지도 않고 학점을 매겨버려요, 재수 나쁜 사람은 열심히 하고도 학점을 엉뚱하게 받는데, 그러면 분기별로 6명을 심사할 정도면 독후감을 몇 명이나 내요？

평균 70명 정도 냅니다.

그리고 상은 못 받아도 낸 분에 대해서는 교육 몇 시간을 인정해줘요？

교육시간 5시간 인정해줘요.

그러면 분기별이면 4번 내면 되네요, 배제대교수님이 심사를 하신다니까,

또 백석대 박종관 교수하고 두 분입니다.

큰 돈이 아니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면 좋겠네요, 그러면 최우수 받은 사람은 어떤 가점을 받나요？

가점은 없고 월례조회때 독후감 발표를 합니다, 직원 모임할 때 나와서 독후감 발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안쓴거 내는 수는 없나요？

그것은 우리가 파악을 못하니까 양심에 맡겨야 되죠.

그러니까 제도상에 이런 맹점도 있고 예산 들여서 하는 사업에, 분기별로 60-70편이 들어오면 기능직도 해당되나요？

다 해당됩니다.

그러면 60-70편 들어오면 분기별로 독후감을 써내는 분은 불과 10%도 안되네요, 그리고 여성예비군소대 운영비 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올랐어요？

자치단체이전비중에 여성예비군이 있어서 예비군중대로 돈을 줘서 거기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은 안주고요,

헬기장 보수 및 운영관리도 이것도 93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도비가 붙고 시비가 붙어서 930만원인데 몇 개나 헬기장이 있나요？

32개가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안했었는데 뭐가 바뀌었나 도에서 도비 줘서,

군용헬기장인가요？

비상시 헬기장으로 각 섬이나 높은 산에 보면 헬기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페인트칠하고 풀 깎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31쪽에 보면 3.1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 지원 450만원이 있는데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중에서 3만원씩 50명이 참석하면 참석보상을 주네요, 그런데 받는 분들은 누구인가요？ 3.1독립만세운동, 여기 오시는 분들 보니까 주산서 경호회 회원들도 오시고 참전용사회에서도 오시던데 그 분들한테 주는가요？

행사비로 전부 지원해주는 겁니다, 주산에서 행사할 때 행사비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부기는 그렇게 달렸는데 행사비로, 문화원으로 줘서 문화원에서 행사할 때 지원됩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지원비가 2,500만원되는데 이것은 설명이 필요하네요.

이것은 홍성지청에 사내 단체가 있어서 범죄피해자들을 출소한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하는데로 지원되는 건데 우리만 지원되는 게 아니고 홍성, 예산, 보령, 서천, 홍성지청관할에 있는 자치단체는 같이 지원하도록 돼있어서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홍성, 서천 관내 시군 2,000만원씩 냈어, 홍성검찰청에서 1년에 한번 행사를 해요, 각 지역민 초등학교든 선생님 잘했다면 표창도 주고 범죄예방위원회 그 분들이 가서 그런 행사를 시장, 군수, 의장 모시고 행사를 해요.

도의 사회교육 지원이요, 그 밑에 내려가서 민간경상보조인데 1,400만원,

여성도의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바르게살기회에서 보면 요즘 여성들을 상대로 교육시키는 거 있어요, 그 교육비로 바르게살기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계속 내려오는 거라고 해서 관행적으로 그것이 옳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거든요,

도에서 도비줘서 여성들 교육시키라고 해서, 바르게살기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위탁받아서 강사를 불러서 강사비 주고 그런 거겠죠.

강사비 주고 같이 식사하고,

그러면 바르게 살겠네요,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저도 자문위원회 회원이고 교류협력위원장인데 원래 이 예산이 없었는데 주신다니 고맙습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것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에서 비용을 줘야 되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쪽에 떠넘겼다 해서 안주기로 결의된 사항이거든요,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는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의돼서 중단했는데 중단된 줄 알았더니 어느날 갑자기 시군에서 조금씩 주기 시작해서 우리 보령은 금년에 지원이 안됐는데 타시군은 지원됐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2,500만원 지원할려고,

그리고 자율방범연합회 활동장비 구입지원 5,000만원 없었던 것이 세워졌네요, 내가 이 소리하고 자율방범대한테 더 욕을 얻어먹을까,

이것은 무전기니 장비구입하라고 알다시피 도에서 2,500만원 도비가 내려왔거든요,

도에서 그냥 내려온건가요, 아니면 도의원님께서 도의원사업비로 내려온건가요？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시에서는 안해주니까 도에 로비해서 2,500만원 안해줄 수 없어서 들어온거야,

공무원 여러분들 계신데 듣기 싫어도 그냥 들으세요, 공무원소양능력향상에서 쭉 보면 해외연수 기회 제공해서 3억 4,200만원, 의회를 위해서 3억 4,200만원의 해외연수비를 했다고 하면 시민들이 뭐라고 할까요, 언론에서,

이것은 시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의회하고는 비교가 안되죠.

그 밑에 보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배우자하고 같이 가는 거,

모범공무원이라고 했는데 우리시에 금년에도 17년 이상 근무자중에서 해외에 한번도 안간 사람을 차출해봤더니 23명이 있어서 금년에 보냈는데 오래된 사람들 배우자와 같이 연수기회를 줄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지난번에 TV에서 기획프로그램으로 나왔었던거거든요, 80% 시민들이 공무원들 해외연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주식회사 장성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거기는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대개 배낭여행을 많이 가더라고요, 배낭여행을 가서 해외문물을 접하고 선진문화를 보고 옴으로 해서 한국도 선진국처럼 발전해야 되겠다는 의식 견문을 넓히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일반 회사에서 20년 근무해도 못가는 분이 있거든요, 특별히 공무원이라고 해서 20년 했다 해서 보내는 것은 전체 국민의 대상을 삼는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방송에서 시민들이 성토하더라는데 이렇게 가서 마음이 편할까요？

하여튼 내년도 해외연수관계는 대개 보면 중앙이나 도단위 연계돼서 가는 연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수가 줄 것으로 보고 해외연수는 내년도에는 최대한 억제해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 진작 및 후생복지 증진에 22억 4,000만원에서 5억 1,900만원이 더 늘었어요, 내년 경제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공무원 봉급만 동결했죠？

예.

그러면 이렇게 하면 원칙적인 봉급은 동결하고 다른 편법으로 예산증액해서 그것을 보충해준다는 비난을 듣지 않을까요？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비정규직 선택적복지포인트라든지, 콘도회원권 취득 관계, 이런 것이 이번에 추가로 들어가는 바람에 증된 것이지 크게 증된 사항은 없습니다.

콘도회원권 어디 있죠？

136쪽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요, 비체팰리스 회원권을 네구좌 구입할려고 1억 9,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2개는 집행부에서 쓰고 2개는 의회에서 쓰자 이렇게 했는데 공무원이라고 다 묶어놓으면 승인하기가 어렵잖아요. 지난번 추경에서 어떻게 저쪽 산건위로 넘어갔다가 이번에는 총무위로 넘어왔네,

원래 총무위예요.

이상입니다.

예산심의는 하여튼 다 알아야 되고 모르는 것도 많고 우리가 해야될 일은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기획감사담당관 봤더니 어려운 시기에 다른 실과는 다 8%, 7%, 증액됐는데 총무과는 최고 높아 26.3%가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26쪽 민간위탁금 금년에 3,500만원 증액했네요, 금년에 한계극복 극기체험 안하셨나？

금년에 예산 깎아서 안했어요.

그런데 한계극복이 간부공무원들은 좋아하던 데 하위직으로 갈수록 싫어하더라고요, 묘한 것을 느꼈는데 왜 그럴까요,

다 귀찮으면 싫어하고 교육 보내면 싫어하고 다 싫어하는 겁니다.

하위직 공무원이 싫어한다는 거 염두해 두시고, 그 옆에 행정서비스분야 고객만족도조사 500만원 증액됐는데 만족도조사 매년 같은 방향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서비스헌장을 만들어 놓고 각 실과에 만들어줬는데 시민들을 상대로 행정서비스를 잘하고 있나,

그러니까 매년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500만원이 증된 이유,

조사하는 분야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128쪽에 무인장비 CCTV 설치 및 운영, 일반운영비에서 5,280만원 섰는데 아까 공보실 얘기했는데 문예회관 360만원 서있어요, 같은 값이면 5,280만원중에 거기서 운영하더라도 경비는 거기와 같이 계약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29쪽에 범죄예방 무인장비 CCTV 금년에 예산섰죠？

예, 섰습니다.

아직 설치안하셨다고 했죠？

예.

교육청에서도 일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청에서도 학교주변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CCTV설치는 상당히 싼걸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여학교, 대천여고, 대천여상, 한내여중, 대천여중하고 초등학교 위주로 해야될 것 같아요.

그것은 직원한테 얘기들었고요, 이 관계는 우리보다 경찰계통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취약지를 거기가 잘 알고 있거든요, 경찰서에서 지역은 지정의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30쪽에 이임 이통장 감사패 70명인데 내년도에 70명정도 그만 두나요？

그건 예산명으로 써놨으니까 그 관계는 이임하는 사람만 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각 읍면동은 그만 두면 동장명으로 다 주던데,

이것은 우리 시장명으로 월례조회때 직원모임할 때 오라고 해서 지급합니다.

133쪽에 정년 명예퇴임식 했는데 내년도에 25명 정도 됩니까?

이것도 예상금액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로패는 뭐고 공적패는 뭔가,

사모님까지 주는 걸로,

20만원짜리 이렇게 줘야 되는 건가,

10만원씩이요,

이게 별거 아니라도 이런 거 모아놓으면 경상적경비 엄청납니다. 134쪽에 시설비 행정자료실 설치운영이 뭡니까?

우리 시청에 각종 실과에서 나오는 책자라든지 여러 가지 유인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그런데 의회가 일단 나가면 공간이 생기면 행정자료실을 설치해서 누구든지 와서 볼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응환 서무계장 있을 적에 내가 지하창고 8,000만원인가 들여서 해줬는데 회계과에 사무실 배치용역을 주고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세워준다고, 그러면 그때 의회청사 나가면 거기에 다 얘기해서 해야지 총무과에서 뭐하러 지금부터 3,000만원 들여서,

그것은 청사배치만 하지 이것은 각종 책같은 거 아니면 유인물을 꽂아놓을 수 있는 시설까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것도 배치계획도에 나와야 시설하면 끝나는 거지 배치계획에 안맞으면 또 옮겨야 될거 아닙니까?

배치계획이 나와서 사무실이 결정되면 거기다 행정자료실을 꾸민다니까요, 각종 유인물이라든가 팜플렛 자료를 한곳에 보관해 놓을려고 해요, 몇 년 지나면 다 없어져서 찾을 수가 없어요.

여비관계는 김정원위원님이 하셨으니까 됐고 교육비가 그렇습니다, 이것도 다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작년부터 교육경비를 3%에서 5%까지 올려놨는데 중기재정계획에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 그리고 우리 순세입에 딱 5%입니다, 그러면 딱 15억이 맞아, 여기 교육 경비로 10억, 우수인재육성 특성화사업 5억하면 딱 맞아요, 그런데 학교시설경비 10억을 또 세운거야,

이것은 뭐냐면 대천고등학교, 대천해양과학고, 대명중학교에서 체육관을 짓는다고 교육경비로 지원을 받아서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일부 지원해줄려고 하는 겁니다.

맞는데 법적규정은 안따랐다 이거예요, 법적절차를 밟은 다음에 10억을 세우든지 50억을 세우든지 해야될거 아니냐 얘기지, 누가 몰라서 그러나, 하더라도 행정절차를 밟아서 편성하라 얘기예요,

어느 학교예요？

얘기되는 데가 대천고등학교, 해양과학고, 대명중, 주산고등학교 그렇게 얘기되는데 이것은 교육경비를 받는데 우리가 지원해줄려고 하니까 안받으면 지원을 못해주거든요.

그리고 농어촌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한다고 5억 들어가 있죠？

그것은 도비가 지원되는 거라 할 수 없이 시비 부담합니다.

도비지원하면 우리가 몇% 부담해야 됩니까? 부담률 있을거 아니에요, 거의 90%가 50대 50이야, 다 부담률 있어요, 거의 도비, 시비 50%야, 그런데 어떤 건 17% 주고 우리 70몇% 하라고 하고 40% 60% 하고 50대 50인데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2009년도 국도비 보조부담율 다 나와, 내가 아주 다 정리했어, 이런 거 하나도 안맞추고 무조건 편성하는 겁니다, 도비 1억 8,000만원 했으면 시비 1억 8,000만원 해주면 된다 이거야,

일부는 도교육청에서 교육경비로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부담한거예요.

도교육청은 따질거 없는 거고, 어차피 충남도에서 다 가져가는 돈이니까, 그리고 138쪽 성과상여금 작년에 16억밖에 안됐었나？

금년 추경에 더 확보를 했어요.

그래요, 예산편성을 기획실에 올릴 때는 여러 가지 중기재정계획에 들어있는지 법적절차를 검토해서 도비, 국비 분담율 얼마인가 우리 부담률이 얼만가 이런 것까지 검토해서 예산편성해야지 무조건 하니까 기획실이라고 다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우리가 삭감하면 우리만 죽어, 몇 달 가요 6개월 가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교육경비중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있잖아요, 교육경비 10억, 우수인재육성을 위한 특성화사업 5,000만원이죠, 학교시설경비지원 이것은 대천고등학교, 해양과학고, 대명중, 주산산업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체육관을 짓겠다 그 얘기죠？

짓는데 교육경비를 지원받아야 우리가 지원해주는 걸로 했기 때문에 학교별로 아마 못받는 데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도 교육청에서 받게 되나요？

아니요, 도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소요사업비는 얼마인데 교육경비로 받은 것이 얼마다, 우리 시비 부담이 얼마다 이렇게 받아오는 대로 지원해줄려고 총괄로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위에 교육경비 10억은 뭐예요？

교육경비는 학교별로 전부 개선하는, 교육청에서 배분해서 나눠주는 금액입니다.

원래 우리가 총예산의 5%로,

예, 5%면 15억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번 더 짚어야 되겠네요, 예결위에서 결론을 내리기 전에 비체팰리스 그거에 대한 결론은 확실히 말씀하셔야 돼요, 4구좌인데 2구좌는 집행부에서 쓰고 2구좌는 의회에서 써야 되거든요, 그거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김충수 의장님도 그렇게 주문을 했고 저도 그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비체팰리스가 지역에 있으면서도 분양이 안돼서 어려운 지경에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무원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랬는데 지금 비체팰리스 말고 시 소유로 된 콘도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제주도도 있고,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도 회원권으로 어디 가서 써봐라 이렇게 한적은 없잖아요.

요구에 의해서 쓰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수기때는 어렵고 비수기때는 상관없는데 성수기때는 어려워요, 회원권을 갖고 있어도.

그런데 과장님 주말되면 대개 성수기든 비수기든 주말에는 어렵다고 하셨는데 한국이 못산다 해도 그런 데 가서 노는 것은 선진국 저리가라 정도인데 이 부분을 예산계에 분명히 얘기 했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등기를 낼 때 의회용이다 등기를 내야 되느냐 그런 것까지 심도있게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생전 의원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향후 의원으로 오시는 분들에 대한 복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집행부와 의회도 복지문제에 있어서 형평을 맞춰서 똑같이 시민을 위해서 어렵게 일하고 계신데,

그러면 의회 예산에 별도로 세우는 방법은 없나요, 의원님들 몫으로, 별도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재산에 관계되는 거라 의회에 별도로 세워요, 그럼 똑 떨어지죠.

그러면 2구좌 총무과에서 하고 2구좌 의회에 하는 수는 없잖아요.

그동안에도 의원님들이 요구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수기때는 어렵고 비수기때에는 어느 정도 요구하면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성수기때는 공무원은 쓰고 의회는 쓰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공무원도 못써요, 미리 얘기하면 모를까,

그전에도 이와 유사한 약속을 의회와 했다는데 한번도 그 약속을 집행부에서 지킨 경우가 없다는데, 해줘야 혀 나는 해주고 싶어,

교육청보다 학교장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배입니다. 2009년도 총괄을 보고 드리고 국도비보조사업은 생략하는 걸로 하고 특수시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이 271억 9,316만 8,000원중 정책사업이 254억 8,495만 8,000원과 재무활동비 1억 5,0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821만 1,000원입니다. 금년예산은 223억 1,477만 3,000원중 증액예산이 48억 7,839만 5,000원으로 총 21.86%가증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특수시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50쪽에 순수 시비로써 행사실비보상으로 사회복지의 날 도행사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건강보험료 1만원미만인 65세대 이상 노인세대와 한부모 가족세대 가구원중 장애인1인 이상의 세대 등에 대한 보험료 지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6쪽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자원봉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자원봉사 카드발급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종합관리시스템구축을 위해서 시비 3,000만원이 소요되겠고 사무관리비로 동백꽃봉사단 운영 특수시책 으로 공무원 자원봉사단 발대식 및 조끼구입비 예산 650만원입니다.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60만원은 도 자원봉사자의 날 참가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58쪽 보훈관리 및 지원인데요, 행사운영비로 현충일 행사비 보훈유공자 표창패구입 10만원씩 5명 5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저소득국가유공자 전적지 순례 5개 단체에 200만원씩 1,000만원과 신년참배 참석자 보상금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제54회 현충일 추모행사 일반운영비 및 참석자 식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훈시설관리로써 기간제근로자보수가 640만원입니다. 이건 현충탑이 이쪽으로 이전해오면서 기존에 100일로 예산 세웠던 것을 관리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200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엊그제 조례 개정한 사항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2만원에서 월 3만원으로 설명드린바 있는데 이게 월 3만원으로 3억 9,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주민생활지원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3,875만원, 국내여비 이건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추진여비 및 통합조사팀 출장여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159쪽에 기타직 보수입니다.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 꿈나무집 보육교사 인건비 4명에 1억 3,876만원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써 주민생활과 업무추진비 35만원 곱하기 12월해서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통사항입니다. 재무활동비로써 진료비 자치단체간 부담금 10%해서 15억입니다. 이상입니다.

150쪽에 사회복지의 날 행사 가는데 있어서 주민서비스박람회라고 했는데 우리가 거기다 부스를 설치하고 그런 거예요？

제가 올해 여기로 와서 사회복지과의 날 행사하는 것을 보고 개선할 요지가 있다 싶어서 타 시도나 시군에 있는 사회복지의 날 행사하는 것을 봤는데 행사방법이 저희는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행사였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것을 1,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춘천 시상식에 갔다가 사회복지박람회 하는 것을 돌아보고 아산시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행사방법을 개선해서 이거 1,000만원하고 시상금 1,000만원해서 2,000만원으로 내년에는 사회복지를 관장하는 총 단체에서 전부 부스를 만들어서,

예, 알았고요, 동백꽃봉사단 공무원 몇 명이나 돼요？

공무원이 89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1월에 업무계획보고 끝나면 그때부터 자원봉사단 모집을 할 겁니다, 그 모집에 의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나는 여성만인줄 알았네, 동백꽃이라고 해서,

저희 시화가 동백꽃이어서 시화 명칭을 땄습니다.

의원들도 들어가도 돼요？

당연하죠.

알았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자원봉사단 센터운영이에요？

자원봉사단 및 센터운영입니다.

전체가 4,800만원인가요？

저희가 그동안 3,800만원이었는데 자원봉사등록 수가 10% 거의 됩니다, 1만명이 조금 넘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열의를 가지고 등록을 하고 있어서 도에 근거자료를 제시해서 1,000만원을 더 확보했어요, 그래서 4,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운영비는,

4,800만원입니다, 4,800만원중에 운영비가 4,500만원, 푸른봉사단 보령시자원봉사단 인건비 사무국장 이게 2,000만원이고요, 운영비가 4,500만원입니다. 푸른봉사단 300만원, 아주자동차대학 300만원인데 4,800만원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입니다.

도비가 원래 1,000만원이던가요？

도비 이게 20대 80이에요, 20%가 도비고 80%가 시비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는 센터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코디네이터, 교육코디하고 있죠？

센터장은 무보수고 사무국장은 보수를 타고 있고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은 여기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있습니다, 2,560만원, 교육코디와 디비구축 코디 2명이 있는데 인건비가 2,560만원입니다.

700만원정도 증액됐나요？

이것은 증액된게 아니고 감됐어요, 왜냐면 국도비에 의해서 비율로 예산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 된겁니다.

증액 되도 근무하기 어려울 텐데 700만원이나 감됐으니 어떻게 해야 되죠？

감된 부분은 저희가 별도 대안을 조금 세워야될 것 같아요, 인건비가 너무 적어서, 왜냐면 등록인원수는 많아지고 사람은 적고 하다보니까,

국도비가 줄어서 감액 된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인건비가 거의 800만원돈이 줄었다면 곤란한 일이네, 다른 데는 올랐는데, 이상입니다.

151쪽 노숙자 부랑인 지원 100만원,

이 부분은 노숙자가 작년도 실적이 17명정도 우리시에서 돈을 타갔어요, 왜냐면 여기 와서 부랑인들이 차비를 달라고 하는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조회를 해서 이 사람이 교통비가 떨어졌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주 찾아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통비를 얼마 하는지 파악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나중에 고맙다는 인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런 정도의 사고를 가진 분들은 여기를 찾아오지 않죠.

과장님, 이거 사업 잘 안되죠？

사실은 잘 안되죠, 작년에 3명 3,000만원 가져갔는데 주로 전세자금으로 주로 가져가고, 회수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없는 분들이 가져가시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기금이에요, 쓰자 하는 분들은 많이 오나요？

많이 오시는 데 왜냐면 위험부담이 있잖아요, 회수를 원칙으로 하고 전세자금을 해줘야 되는데 한번 가져가면 이 양반들이 사업이 잘못되고 하면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은 없으니까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어떤 경우는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공증도 받아서 갚을려고 하는 소신이 확실한 사람, 그런데 그것을 인증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있으나 없으나한 기금이에요, 대출도 안되고 빌려줄 수도 없고,

성실히 갚는 사람이 더 많이 있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