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예비심사와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전문위원 조봉연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입관련 우리시 재정자립도의 기준이 되는 자체재원은 전년보다 35억 5,09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8%로 전년도 21.9%로 다소 하향되었습니다. 이는 여전히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는바 지방세입 추계에서 전년보다는 10.4%가 증가하였으나 07년 결산액보다도 44억 5,900만원이 부족하게 추계되었는바 적정한 세입예산인지 세입 추계 기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해당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의존재원 관련하여 우리시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존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도 78.1%에서 79.2%로 약간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11.1%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 되는바 해당부서별로 보조금 확보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써 중기지방재정계획 불 부합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같은 법 제36조제3항에 정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된 2008-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출된 2009년도 예산안과 비교한 결과 일부 불 부합되는 예산이 편성되어 제출된바 예산편성부서와 제출부서의 불 부합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심의에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미반영 예산편성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 및 처분의 경우 재산가격이 5억원 이상과 토지는 취득의 경우 1,000㎡ 이상, 처분의 경우 2,000㎡ 이상인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의회에서는 예산편성기간이었던 지난 제117회 임시회에서 제출된 3건의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 제출된 원안과 같이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제출일 현재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이 편성되어 제출된 바 그 사유에 대하여 예산요구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심의에 참고와 함께 재발방지 촉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물품 정수배정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7조와 제58조,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와 제58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수관리 대상물품에 대하여는 매년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 중에서 정수가 배정된 물품의 구입에 대하여는 정수관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의 구입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이를 취득할 수 없고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정수배정이 되었음에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사항과 반대로 예산안 제출일 현재 정수 배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예산에 계상된 부분, 그리고 배정된 물품 중 취득승인 금액을 초과하여 계상된 부분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제출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심의시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에 규정된 예산편성 한도액 초과 관련하여 보령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설치 운영토록 하고 그 재원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10%를 일반회계에서 전출토록 되어 있으나 10%를 초과하여 과다 계상된 바 조례에서 규정한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심의에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우리시는 그 보조금의 기준액을 최근 3년 동안의 세외수입을 제외한 지방세법에 의한 시세수입의 평균연액 5% 범위내로 규정하고 있어 2009년도 적정지원액은 15억 6,700만원으로 판단되나 13억 5,000만원이 초과하여 계상된 부분에 대한 제출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청사 무인경비 용역비 계상 관련하여 소속 직원들의 당직 부담을 경감하고 철저한 시설물 방호와 보안을 위하여 현재 전체 35개소의 시설물에 대하여 무인경비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나 31개소는 총무과에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4개소에 대하여는 시설물 관리부서에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바 총무과에서 일괄하여 관리함이 효율적이고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별도 관리하는 사유에 대하여 제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연구용역비 관련하여 연구용역비는 특정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과 세부적인 내용을 자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우리 시정에 꼭 필요하고 과제의 성격상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성과품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만 연구용역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009년도에도 18건 41억 6,6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러한 용역이 법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용역인지, 시정에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며 외부기관의 용역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해당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만세보령 공동상표 예산 관련하여 만세보령 공동상표는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에 대하여 우수상품 이미지 제고로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동안 기업사랑과에서 주관하여 공동상표를 개발하고 금년 4월 21일 관련조례를 제정ㆍ공포하고 공동상표로 사용가능한 10개 분야에 대하여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하여 현재까지 7개 분야에 대하여는 등록 결정되고 3개 분야에 대하여는 출원공고 결정된 상태입니다. 2009년도 공동상표와 관련하여 홍보 및 활용을 위하여 예산편성 요구된 사항을 살펴보면 주무부서인 기업사랑과의 예산요구는 없는 반면, 우선 공동상표의 활용이 가능한 농수산품을 대상으로 청정농업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4건에 5억 7,500만원의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중복예산으로 사료되는 포장재 지원사업은 2008년 11월 10일 개정 시행되고 있는 보령시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및 분장 사무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역특산품 판매지원, 우수지역 상품 개발 및 수출지원, 농수산물 유통시책추진, 농수산물규격 출하 사업 등 공동상표 활용과 관련한 업무의 분장은 청정농업과 유통개발담당이 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예산심의가 필요하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된 이동홍보차량의 건은 지역 공동상표로 성공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근 부여군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사례로 부여군에서는 이동홍보차량을 공동상표의 홍보에 국한하기보다는 군정 전반에 걸친 홍보차원에서 군정 공보업무 담당부서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운용하기 위하여 인력배치와 차량 유지에 연간 약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와 관련하여 최근 경제악화에 따른 해외여행 자제 여론에 따라 2009년도에 계상된 공무원과 민간인의 국외 여비는 11건 4억 6,10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하여 9건 1억 1,475만원이 축소된 규모로 계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국내외 경제는 더욱 불투명한 상태로 국외출장과 여행은 더욱 자제되어야 하고 일반국민에 앞서 공직분야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바 금년대비 대폭 축소되었다 하지만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계획 없는 예산 관련하여 집행부서의 자의적인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의 목적을 부기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수립의 시간적 여유가 없이 예산을 계상할 수는 있다 하겠으나 시비성격의 특정재원과 시비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일괄하여 예산을 계상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무용화시키는 사례로 판단되는 바 건설과의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과 농업기술센터의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일괄하여 예산을 계상한 원인과 이유에 대하여 제출부서의 충분한 설명과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로써 첫 번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미 편성 관련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시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효과적으로 지역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로 매년 40억원 내외의 지원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포함하여 9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예산안을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다시 제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연도의 발전소 지원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고 수정예산에 제출할 계획이라 하나 이러한 사항은 지방지치법 제127조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편성절차를 어긴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연도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순세계잉여금 등 기타 예산에 대하여 우선 편성 제출하고 사업 확정 후 수정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과 향후 재발방지 촉구가 필요합니다. 두번째 주차장설치사업 특별회계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설치사업 특별회계는 자체주차장 운영수입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을 세입으로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차료를 징수하여 오던 대천항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미징수로 세입세출을 차감한 연간 세입결손이 5,000만원 정도로 추정되나 이를 감안하지 않고 금년도 수준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예비비가 금년대비 6,900만원이 감소되는 사업수지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이에 대한 제출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분야입니다. 기금 운용계획 수립 관련하여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조례에 의거 설치ㆍ운영하는 별도의 자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에 따라 운용계획 및 결산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각 운용부서별로 세입ㆍ세출 예산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금년까지 10개 기금에서 감채기금이 추가되어 총 11개 기금입니다. 감채기금은 지난 5월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제3지구 개발사업의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지방채발행 승인시 매년 발생되는 순세계 잉여금의 20%이상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토록 조건부 승인된 사항으로 관련조례는 2000년도에 기 제정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으로 조성하게 되는 법정기금으로 우리시에서는 금년 7월 10일 보령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 공포한바 있으나 기금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예년과 같이 일반회계에 편성하였는바 이에 대한 제출부서의 설명과 향후 기금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금의 목적사업 추진 관련하여 대부분의 기금은 적정하게 운용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판단되나 자활기금의 경우 기금사업의 목표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활사업 지원으로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 목적사업에 부합되게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목적사업의 수행 없이 전액 재적립하도록 계획수립이 되었는바 이에 대한 해당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목표를 설정한 기금 조성과 관련하여 일정금액 목표를 설정하고 기금을 매년 재적립하는 기금의 경우 매년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하여 조속한 기한 내에 적립 목표를 달성하고 고유 목적사업에 투자되어야 하나 농어촌진흥기금만 08년에 이어 10억원을 추가 조성할 뿐,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이상 3개의 기금은 05년 이후 일반회계의 출연금 없이 이자수익만 재적립되고 있는바 열악한 시의 재정형편이라도 지속적으로 일반회계에서의 출연으로 조속한 시일 내 기금 목표액을 달성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토록 촉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과 관련 농어촌진흥기금의 경우 농어촌지도자 육성을 위한 소득사업, 수입개발에 대비한 성장 유망작목 개발사업, 농어촌 환경개선 지원 등을 목적으로 10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적립 중에 있으나 요즈음 같이 농어촌이 어려운 시기에 기금 적립도 중요하지만 적립된 기금의 적정한 운용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금심의시 2008년부터라도 기금의 일부라도 풀어서 농가에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는 질의에 기금운용 부서로부터 융자사업 위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나 내년도 기금운용도 계속하여 적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내년도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금년까지 행정안전부 훈령으로 운용되던 예산편성기준, 예산편성과목구분, 사업예산운영규정 3개의 훈령이 지방재정의 건전 운용과 자치단체간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편성 운영기준 하나로 통합되어 전국 통일성 유지와 재정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로써 필요한 기준을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어려운 지방재정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민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농어촌 지원 및 지역개발과 관련이 있는 정책사업에 전체예산의 80.1%를 편성 내실 있는 예산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기초노령연금을 비롯한 정부가 시행하는 출산장려, 노인ㆍ어린이ㆍ장애인 등 사회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관련, 관광인프라 구축분야, 균형 있는 지역개발 분야의 대폭적인 증가가 두드러지며 쓰레기 매립장 확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사업이 추진되나 기존 환경기초시설에 투자되는 예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여 시 재정의 부담요인이 되고 있는바 폐기물처리와 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특별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특별회계는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가 관련사업의 인계인수 완료로 회계가 폐지되었고, 대천해수욕장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는 계속되는 경제 침체 속에 토지분양실적이 저조하여 회계운용 전반에 대하여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새로이 감채기금 조성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토지분양에 대한 강도 높은 특별대책 마련과 시행의 촉구가 필요합니다. 기금은 대체로 적립만 할 뿐 실제 목적사업 시행이 부족한 실정으로 목표액의 조속한 달성과 추진 가능한 목적사업 범위내의 사업수행 촉구가 필요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분야별 주요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의 각 분야에 고른 배분이라고 판단되나 계속되는 경제침체 속에서 일방적인 시의 개발계획 추진을 위한 예산이 아닌 일반서민, 농어민 등 생활이 어려운 계층과 고통을 함께하는 예산의 확정이라는 전제아래 일부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부분도 있는바 제출된 각 분야별로 투자효과, 타당성, 공익성, 적법성, 시의성, 지역의 형평성, 계층별 안배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해당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청취 후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업사랑과 소관부터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 기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사랑과장 배두성 입니다. 2009년도 기업사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일반회계 94억 7,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먼저 물가안정관리 인건비가 1,053만 5,000원, 업무추진비에 1,500만원, 일반보상금 200만원과 민간경상보조는 소비자보호센터 업무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물가조사 모니터 인건비가 320만원, 재래시장운영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2,600만원, 보상금이 150만원이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재래시장 시설물 보수에 3,000만원, 현대시장 정비에 4억원, 시장길 간이쉼터 설치가 1,000만원 계상됐습니다. e-보령장터 운영은 저희 과에 예산이 계상돼있습니다마는 업무가 청정농업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청정농업과에 전환시키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 청소년직장체험 연수수당이 300만원, 일반운영비 130만원, 기간제근로자보수 취업센터 상담원, 공공근로사업은 4억 3,900만원으로 금년도 5억 6,900만원대비 1억 3,000만원정도 감돼서 국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아래 쭉 나오는 사항은 공공근로사업을 각 목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2쪽 중간에 있는 과학문화육성 지원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에 1,5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사업 이것은 마지막에 나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에 시비부담금, 시에서 이자 부담하는 거에 대한 1억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13쪽, ISO인증 획득지원에 2,000만원이 전년과 같이 계상됐습니다. 공예품개발 장려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공예품 개발장려 경상보조 1,800만원, 기업유치 유치보조금으로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보조금을 30억, 이것은 자체에서 저희가 미리 확보해놔야 국도비를 나중에 매칭펀드에 의해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예산을 전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활동 여비, 다음은 경상보조로 산학협동 관내기업 기술개발지원, 관내 기업체에 대한 아주대학에서 산학협동으로 기술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6,0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홍보 및 행사지원에 일반운영비 800만원과 보상금 1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1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서해안 경제살리기 특산물 판매지원이 1,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지방기업의 고용보조금 지원, 수도권의 기업이 우리지역으로 이전해왔을 때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것은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신 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국민체육센터에 태양열 급탕시설을 위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비같이 해서 4억 4,600만원입니다. 315쪽, 에너지절약에 따른 일반운영비 1,000만원과 일반보상금 100만원, 자산취득비는 카메라와 에너지절약을 위한 자전거타기 활성화로 자전거 25대 구입비입니다. 산업단지 조성하기 위해서 남부산업단지에 개발용역에 20억이 계상됐습니다. 관창산업단지 조성관리입니다. 관창산업단지 확장조성 실시설계용역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단의 도로 및 배수로정비에 3억원, 관창산업단지 공원화사업에 시목인 소나무를 이용한 조경사업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16쪽, 기업사랑과 기본 사무실 운영비로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물가안정 우수업소에 대한 수도요금지원 1,000만원을 맑은물사업소로 지원해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2쪽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조성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사업수입으로 웅천석재단지 미매각단지에 대한 수입 2억 1,800만원, 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주포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2억 1,000만원 등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청소농공단지 15억원, 주포농공단지 6억 9,600만원이 균특예산이 지원되는 21억 9,600만원이 되고 시도비보조금으로 청소농공단지 조성사업에 국비 연계된 1억 4,500만원과 주포농공단지 상수도시설 설치하기 위한 도비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차입금으로 주포 제2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45억의 지역개발기금을 발행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845쪽입니다. 웅천석재단지 조성관리는 청원건널목시설 보수와 석재단지내 청원건널목 위탁관리사업으로 계상됐고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아래에 나오는 청소농공단지 조성사업에 17억 9,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국도비와 시비입니다. 주포농공단지 상수도사업에 2억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주포 제2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중간에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도비 1,500만원이 국비와 시비가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조성사업으로 지방채 보고 드린 45억을 포함해서 국비지원해서 51억 9,600원이 계상됐고 나머지 부분 예비비가 계상됐습니다. 다음 쪽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기 주포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차입할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이자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4쪽 발전소주변지역 융자기금 특별회계로 융자대상이 주민이 지원받아 쓸 수 있는 주민복지기금과 기업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유치지원금으로 해서 3억원과 30억원을 계상했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현재 4억원이 적립돼있습니다. 대천시와 보령군에서 각각 출현해서 했던 것을 통합해서 관리를 하면서 이것은 도에서 전체 16개 시군자금을 제일은행에 예탁해서 이자로 이자보전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략이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조성되는 것은 없고 이자 나오는 걸로 이자보전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307쪽부터 31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4쪽에 서해안 경제살리기위원회 특산물판매지원은 서해안 경제살리기위원회라고 따로 있나요?

예.

대부분 바다를 낀 위원회가 되겠네요?

유류피해대책위원회와 같은 부분으로 구성돼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일부 기름유출사고 이후에 해산물가공품이라든지 농산물같이 판매가 저조해서 그런 사항을 판촉한다든지 해서 금년에도 액젓 등 해서 50억원을 판매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동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안돼서,

이분들 자격은, 그동안 활동사항이라든가,

그동안 각종 수도권에서 하는 직판장같은 데를 찾아다니면서 판촉활동이라든지 직접 현장에서 판매를 했고,

언제 조성된 거예요?

유류피해가 난 이후에 조성됐습니다.

위원장이 누굽니까?

최종선씨,

그 분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전에 보령 숙박업장을 했습니다마는,

숙박업하는 사람이 경제살리기,

그러니까 유류피해의 부분에 해당되는 분야별로 참여를 하다가 그분이 위원장이 되시고 사무국에서는 활발하게 판촉활동을 하는 정부부처를 찾아다니면서 이번 가을 김장용 액젓같은 것을 판매하고,

312쪽 과학교실운영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나요?

예.

한서대에서 한 것 같던데 어디,

한서대 산학협력단에서 한국과학문화재단이라고 거기의 지원을 받아서 거기서 5,000만원 받고 저희 시에서 1,500만원 지원해줘서,

얼마 받았다고요?

5,200만원이요.

그런데 주산에 과학교육센터라고 있거든요, 과학교육센터가 하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령시 학생들 전체를 관할하는 거기서 연구도 하고 가보면 진짜 잘해놨어요, 거기와 연계를 해서 견학을 가면 어떨까 하는 제의를 드리고,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그런 사안인데 지금 이런 소규모 업체들은 주먹구구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관성있게 정립해준다든지 그렇게 품질향상이라든지,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마는 인증받는 업체라는 것이 상표에 붙을 때 소비자 인식도가 낫기 때문에 하는 업체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0쪽 제일 밑에 보면 고용촉진훈련사업 근로자복지관이라고 있죠, 사무실이라고 하는가요, 시비도 꽤 많이 예산이 서네요,

각 기관마다 고유사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취업센터 운영이라든지 기업의 소득권이전기업이 지방기업으로 왔을 때 신규 고용인력을 했을 경우에는 고용수당을 주도록 돼있고,

만약에 직장생활을 하다가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직장을 그만둘 시에 여기와서 뭐를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아닐 테지만 약간 주는 거 있죠,

그것은 전담적으로 고용훈련센터라든지 노동부 주관에서 실직에 따른 고용보험금 그런 건 다 납부를 하고 있잖아요, 일용직근로자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3개월 6개월간 해서 다시 재취업하는 기간동안 최저생계비를 준다든지 하는데 노동부에서 생계근로차원에서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그런 것을 권장하기 위한 사업, 그렇기 때문에,

웅천석재단지내 청원건널목 시설보수가 있는데 시설보수 해마다 시설보수해요? 작년에도 들어갔을 거예요, 뭐 그렇게 보수하는 데,

(청취불능) 차단기도 있고,

위탁관리는 2명이 교대근무인가요,

사실은 교대근무입니다.

아침부터 24시간?

예.

그러면 연봉이 3,200만원정도 되네?

그렇게 계산했습니다마는 입찰을 해가지고,

그러면 격일제로 근무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면 15일 근무하고 3,200만원을 가져간다?

여기는 3,2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입찰해서 대상업체를 선정하면,

인부임을 입찰한다고요?

우리가 고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업체를 정해서 위탁관리할 수 있는 업체에 주기 때문에,

예비비가 작년도에 없었는데 금년도에 섰네요,

모든 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돼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나왔는데 표기가 안된 것 같습니다.

주포농공단지는 상수도시설이 안돼 있었나요?

예,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그런 식당 운영하는 데도 있고 등등 하기 때문에 도에서 지역 애로사항 청취를 현지 와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융자기금 특별회계 851쪽부터 85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자금은 3,000만원씩밖에 융자가 안되죠?

30억원, 금년에는 주민복지지원기금이 천북지역에 많이 나갔어요.

이게 아직까지 원금을 회수기간이 아직 안되잖아요,

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자가 20%고요,

852쪽 보면 융자금 원금회수라는 게 뭐예요?

기존에 금년에 나간 것은 2년 이자만 받아들이고 2년 후부터 원금을 합니다마는 기존에도 나가는 게 많이 있어요, 시기가 도래하면 원금납부를 해야 되고,

854쪽, 예비비 여기도 전년도에는 29억인데 지금은 4,200만원 세웠네, 29억 다 썼어요?

융자금을 해줄 걸로 많이 예산을 편성해놔야 되는데 예산편성기법상 예비비로 다 집어넣어서 추경에 다 돌려서 썼는데 금년도 예산 전년도 예산세울 때 잘못 예산편성했기 때문에 기법상 문제,

썼다고요?

예, 금년에는 많은 지원신청이 들어와서 예비비 헐어서 같이 편성해서,

내년도도 예비비 높여서 줘야지 왜 4,900만원밖에 안해,

내년에는 지원할 수 있는 게 33억을 편성해놨어요,

그래서 예비비 줄였다?

예,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발전소주변지역사업이 예산에 계상이 안됐는데 저도 이 업무를 맡고 나서 보니까 대략의 사안을 예산을 세워 놓고 사업이 확정된 후에 다시 수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 데 잘못됐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촉구를 합니다마는 지식경제부 한전에서 그런 전전년도의 발전량 등등을 가지고 사업을 확정하기 때문에 늦게 나올 일이 없는데 11월초, 10월말에 해서 예산을 저희들한테 주다보니까 읍면동은 짜르고 마을에서 대상사업을 편성하기 때문에 늦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일단은 대강 줄거리는 해서 내년에는 틀림없이 본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75쪽부터 79쪽,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치금이 제일은행에 들어있네요? 제일은행이 없잖아요,

이건 도에서 16개 시군을 일괄 관리하다 보니까 도 금고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기업사랑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현 입니다. 2009년도 건설과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개발사업비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8억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2억 8,400만원입니다. 소도읍 육성 사업은 내년도 웅천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25억이 계상됐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으로 성주-청라 남북관통도로 사업비로 57억 200만원입니다. 322쪽에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이 55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이 내년부터 개별소비세라는 게 붙어서 예산에 18%가 저희한테는 줄어들 것 같아서 사실은 오늘 강원도에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관련 시군과장 담당이 올려고 했는데 시군 역시 다 의회가 있고 해서 좀 미뤄졌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약속돼있는 사항입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비로 시설비와 부대비해서 3억 9,9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이 3억,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내년도에 시설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억 2,000만원입니다. 324쪽 용배수로 정비가 주산 증산리에 4,500만원, 수리시설 방조제 개보수사업이 9억 5,500만원, 농업농촌생활용수 개발이 1억 7,000만원입니다. 325쪽 농촌공사 위탁관리비가 4억 8,000만원, 민간위탁관리비가 4,000만원, 방조제 수문관리비가 330만원, 농림부 국공유재산관리 1,000만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7,800만원입니다. 326쪽 배수개선사업이 2억,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1억 9,500만원입니다. 327쪽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이 20억, 전원마을 조성사업 1억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7,500만원이고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420만원과 4,036원이 계상돼있습니다. 328쪽 공공운영비가 240만원, 국내여비가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836쪽 남포간척지구 농지기금사업특별회계입니다. 사실 공사는 끝났고 내년도 수입으로는 일시위탁경작비 6,000만원과 시설유지관리비 1억 1,000만원해서 1억 7,000만원 수입이 잡혔습니다. 838쪽에 여기에 대한 개발지원금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개발사업 시설비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319쪽부터 32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0쪽, 도서개발사업 18억이 내년사업으로 와있네요, 내년사업으로 끝나는 거예요?

당초 계획은 정주면, 오지면, 도서면 이렇게 해서 2009년도에 다 사업을 마무리 해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서개발만큼은 하면 안 된다 해서 전라남도, 경상남도, 저희 해가지고 도서개발만큼은 내년도 사업,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은 끝내되 사업비만큼은 당분간 별도로 주겠다 라고 해서, 정확히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당분간 지원이 될 것 같고 오지하고 정주면은 통합해서 같이 운영되는 걸로 새로운 개발계획에 의해서,

계획은 계획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죠, 통합만 되는 거지, 왜냐면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도서개발이 있고 농림부에서 추진하던 정주면이 있고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오지면이 있고 행안부에도 오지면이 있고 다음에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 하니까 이걸 묶어라 해서 통합이 됩니다.

오지개발사업이 올해나 내년도에 끝나는 사업 아닌가요?

당초에는 2009년도까지 마무리입니다.

끝나면 오지개발사업은 없어지는 걸로 봐야겠네요?

아니죠, 통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산이 훨씬 더 많아지겠네요?

글쎄 개소수를 먼저처럼 2개, 2개 4개씩을 할 것인지 3개로 운영할 것인지 나중에 정확한 지침이 내려와 봐야 아는데,

오지개발사업같은 경우는 12억, 13억, 작년에는 16억이 넘었구만 거기에다가 정주개발 내년사업에 20억 된 것으로 아는데 한 35억정도 돼야 되는데 그럴지 안될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더 늘을지 줄을지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이 나왔는데 소규모 용수개발하고 2억 섰나요? 한발대비 3억, 합쳐서 소규모 용수개발이 4억이 섰네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나눠지는 거예요?

한발대비는 대형관정 파는 것이고요,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별도 3억이고요, 따지면 7억인셈이네요, 용수개발이, 324쪽 배수로 정비사업 이것은 도비붙은 건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건의가 들어와서 현장조사를 해서 도에 특별히 요구를 해서 도비로 한 것이 있고,

어디예요?

위치를 별도로 가르쳐드리면 안 될까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6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6억 9,600만원 어디 선정이 된거예요?

내년도 사업은 올해 현장조사를 해서 위치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사업비에 맞춰서 하는데,

청라도 들어간데 있어요?

소양리, 저희가 하는 게 0.5㎞입니다. 이것은 현장을 조사해서 이것을 계획에 세워서 돈에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 맞춰서 시장결심받아서 예산요구하는 겁니다.

아니 이쪽에는 명시가 됐는데 거기는 안됐걸래, 327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은 뭐예요?

이것은 농촌공사에서 하는 게 있고 저희 자체사업비,

여기는 시비로만 다 하네요?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1차년도에 주산에 오지개발을 했죠, 그때 얼마였었죠? 그때가 17억정도 됐었나요? 총 몇 억 입니까? 한 20억 되죠?

예.

그런데 왜 경상적경비에서 10% 절감하지 이런 사업비에서 절감까지 해서 한 3억정도 남았는데 싹 줄여가지고 1억정도밖에 계상 안했어요? 왜 거기서 10% 절감을 해요,

정권이 바뀌니까 그런데, 내년도에 오지개발이 주산 1건하고 미산 5건인가 6건인가 들어갑니다, 거기 올해 1건 못한거 있잖아요, 1건이 여기 들어갔어요.

축제 소모성 예산을 깎아야지 사업비를 깎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321쪽에 소도읍육성 이번에 확정된 소도읍 그 예산입니까?

예, 올해도 16억 1,700만원인가 계상이 됐고 2009년도 예산에 25억,

이번에 국비로 확정됐던 125억인가 4년간 25억씩 지원되는 거, 그 예산이에요?

그래요.

시비가 엄청 들어갔는데, 12억 5,000만원이 균특이나 도비로 들어가야지 시비가 들어가면서 국비확보 150억 투자 거창하게만,

105억이 국비가 50억, 도비가 확정이 안됐는데 나머지 시비 이렇게 돼서 105억입니다.

그러면 지방비까지 포함 105억이라고 해야지 왜 국비확보만 그렇게 주민들한테 환심을 사게 만들었냐고요, 플랜카드 봐봐요 국비 105억 투자 얘기를 해놨는데 왜 시비가 포함되느냐고요, 시비를 빼야지, 시비가 50% 예요, 국비 확보한 것도 아니네, 그것도 잘못됐어요, 다 사기지, 국비를 50억정도 넣다라고 보면 몰라도 반이 시비로 들어가는 데 잘못된거 아니에요? 다시 플랜카드 고치라고 해요, 그리고 기계화경작로 발주는 농촌공사에서도 하죠? 거금 13억씩이나 들여가면서, 지난번에 행감때도 얘기했듯이 포장도 6m 도로 포장입니다, 완전 도로나 마찬가지인데 옛날식으로 시멘으로 삽으로 빚어서 하는 그 시대는 지났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 앞으로 못줍니다.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베트남같은 데 가봐도 그런 포장이 없어요, 관리감독좀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남포간척지구 농지기금사업특별회계 835쪽부터 83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38쪽에 토지매입비 남포간척지구 개발사업에서 토지매입비 5,000만원이 뭐예요?

부사지구 전체 아우트라인 안에 개인 토지소유가 있었습니다, 구탱이에,

어딘데요?

저쪽 서천쪽으로 이게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공유수면을 손을 대서 자기소유다 해서 분쟁돼서 땅값을 줘야 되는 데 아직도 못준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있어야 협의가 되면 돈을 주고 완전 등기를 우리가 취득해서 정리가 딱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사람이,

수문 바로 옆에?

그쪽 부분도 있고 이쪽 양계장인가 뭐있는데 그쪽도 해서 속 썩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줘야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데 그 사람이 돈을 안찾아가요.

그리고 세입에서 일시위탁경작비는 뭐예요?

이게 우리가 전체로 관리하는 데 물관리도 하고 전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기금에서 돈을 우리한테 일부 조금 주는 겁니다, 농지기금에서 받아다가 이놈으로 물관리 인건비도 주고,

일보는 사람들이 논을,

그러니까 용배수로정비라든가 약간의 준설 필요한거 있죠, 손보는 거,

용배수로 라는게 위탁경작비인데 836쪽 세입얘기예요.

이것은 우리가 돈 받아서 저쪽을 주잖아요, 경작비를 받아서 전체를,

일시경작 총경비가 얼마예요?

7억이 안돼요.

650헥타중에 그것밖에 안 된다?

예, 여기에서 우리한테 도로 주는 게 6,000만원 주는 거예요, 농지관리기금에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할 순서이나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임석조입니다. 연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332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간선도시가로망 정비사업중에 대해로 확포장사업 20억 계상됐고 죽정-동대간 접속도로개설공사에 20억을 책정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중에서 대천10통 구농검-대천목욕탕 구간이 6억, 동대3통 노인회관-광장연결도로 구간이 9억, 대천중-sk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에 2억, 333쪽 죽정6통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5억, 명천9톤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5억, 대천14통 배수펌프장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2억, 동대3통 도시계획도로개설 주공2차-구획정리지구 5억, 도시계획도로 지장물 철거 1억, 도시계획도로 편입 미불용지 보상에 2억, 신규사업으로 웅천시장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한내로타리길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가 20억입니다. 체계있는 광고물관리입니다. 광고물 관리 인건비로 756만원, 일반운영비 3,234만원, 현수막게시대 설치 및 보수공사비 시설비로 3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35쪽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총 47억 8,500만원입니다. 그중에 대천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8억 5,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포함한 금액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입니다. 빈집철거보상금 45동에 9,000만원입니다. 336쪽, 불량주택 개량 공사비에 2억 4,000만원입니다. 신설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합쳐서 19억 1,2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보수공사비로 2,000만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포함해서 3개 마을에 16억 7,300만원입니다. 337쪽 주거기반시설 관리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지원에 1억 5,000만원, 건축행정 운영지원 인건비가 1,053만 5,000원, 살기좋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응모 용역비가 2,000만원, 338쪽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연구용역비 사업계획응모에 2,000만원,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지원사업비 1억 5,000만원, 행정운영비 업무추진비 420만원,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가 7,274만 4,000원, 재무활동에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전출금이 10억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331쪽부터 33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빈집정비 다 끝났습니까?

예, 완료됐습니다.

336쪽에 불량주택개량 600만원씩 40동인데 이건 뭘 개량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농촌불량주택에서 원래 4,000만원씩 융자해주는데 저희 시비에서는 600만원, 도비 600만원 나머지는 기금으로,

기금은 뭐냐고요.

주택개량융자금입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흙벽돌같은 것을 갖다가,

아닙니다, 4,000만원씩 융자를 해주면 농촌주택개량사업비라고 해서 새로 농촌지역에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데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 융자금을요? 몇 %예요? 집짓는 데 600만원씩 지원해준다,

4,000만원 지원해주는데 거기에 시비가 600만원입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95쪽에 갈매기아파트관리 및 마을회관신축인데 갈매기아파트가 어디예요?

해태마트에서 시청쪽으로 조금 올라오다보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게 몇세대나,

90세대입니다.

마을회관 신축인데 5,000만원 이상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안맞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20-30평을 이렇게 1억씩이나 들여서 지을 수 있는가, 각 마을에 5,000만원 이상 지원을 안 해 주거든요, 아 관리실이 있기 때문에 2층은 회관으로 하고, 특수한 사항이라 이거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875쪽부터 87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시기반시설 특별회계 891쪽부터 89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윤승호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총 예산은 지난 해보다 9억 9,800만원이 증가한 156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2쪽 시내버스 승강장 보수 및 건립이 9,000만원이 되겠고 화물, 택시, 버스 등 운수업체 유가인상분 보조금 30억, 비수익 적자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 896만원, 수익성없는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3억, 시내버스 대폐차지원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대폐차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산도 마을버스 운영지원에 1,000만원, 택시총량 결정을 위한 조사용역인데 이 사항은 5년마다 실시해서 택시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용역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외부디자인 도색이 2억, 브랜드택시 3억은 관제탑이 1억 8,000만원 소요되고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9,500만원인데 이 사항은 개인택시 230대, 법인택시 96대의 신청을 받았는데 개인택시가 101대, 법인택시가 41대 신청을 해서 142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도로 신청한 사항인데요, 도비가 20%, 시비 60%, 자담 20% 되는 사항으로 자담은 교통카드라든지 무선통제기능을 하는 것으로 1대당 137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콜택시 운영 2,000만원, 중형버스 대폐차 교체 3,0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4억 5,650만 8,000원,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582만원, 중형버스구입이 1억 19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시내버스 유류비 지원 3억인데 이 사항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회추경에 3억 예산을 세워서 지원한 사항입니다마는 3억을 본예산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유지보수비 1,230만원, 다음으로 교통 신호기 안전점검수수료 등 3,780만원, 공공운영비 8,411만원, 다음으로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1억 9,500만원, 대천해수욕장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1,200만원이 되겠고 345쪽 대천해수욕장 임시주차장 조성 및 관리 임부임으로 1억 9,990만원, 공영주차장 안내판 설치 등 일반운영비로 2,656만원, 차없는 거리 질서유지 급식 등 일반보상금으로 4,550만원, 영업손해배상으로 견인차량, 주차장, 교통시설물 등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운전약자 보호용 표식제작비 200만원인데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초보운전자라든지 교통약자에 대한 표식을 뒤에 붙여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번호 판독기 유지비 1,000만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활동 지원 200만원 이것은 모범운전자에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통 마을주차장설치 5,000만원, 시도8호 주산-웅천 도로 확포장사업 5억, 시도17호 성연-죽림 도로 확포장 4억, 지방교통량조사지원 154만 5,000원, 죽청-동오간 도로 확포장사업 4억, 대천동 대천초교 일원 인도설치 2억,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청라210호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3억, 오천202호 원산도 초선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3억, 오천 201호 소교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미산302호 농어촌도로 사업비가 1억, 보령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계획수립을 하기 위한 용역비로 1,700만원 예산을 요구했고 주교207호 아스콘 덧씌우기 배수로정비 5,000만원, 다음은 대천항만 단지내 도로개설 이것은 대천어판장에서 구어판장 들어가는 진입로로 5억이 되겠습니다. 오천204호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5,000만원 이것은 용역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포209호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용역으로 3,000만원, 능동-호리울간 도로확포장이 청소 김좌진장군 입구 마을로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미불등 토지보상으로 3억, 이것은 도로시설을 하고 보상이 안 된 사항에 대한 부당이득금에 대한 청구소송이라든지 패소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관리도로 제초작업 672만원, 제설기 부착용 차량 임차료 3,020만원, 공공요금 등 4,446만 5,000원, 도로유지보수비로 2억 300만원이 되겠고 지방도 유지관리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0쪽 도로표지판 정비 1억, 주요 도로 및 해수욕장내 차선도색 공사비로 1억 5,000만원, 수로원 작업복 등 운영비로 240만원, 수로원 선진지견학 220만원, 봉황터널 유지관리비로 2억 1,326만 3,000원이 되겠고 봉황터널 조명등 유지보수공사 8,000만원, 생활민원사업비 이것은 읍면동간 1,000만원주는 걸로 1억 6,000만원 요구한 사항이고 351쪽 도로사용 부당이득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 교통량조사로 360만원, 동일주유소 우회차로 설치 3억원, 남대천교 가각정리공사 네군데 가각정리인데 교통사고위험이 있어서 가각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산 늑전리 곰재 배수로 정비 1억, 진죽4리 배수로 복개 및 인도확장 1억 5,000만원, 옥마산 진입도로 측구복개가 8,000만원, 352쪽 지방도로 위험도로 개선 균특자금으로 6억 4,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이것은 죽전 상아유치 등 5개소에 대해서 36억, 웅천교 보수공사로 5,000만원, 353쪽 도로교통과 인력운영비로 업무추진비 420만원, 기본경비로써 8,930만 2,000원, 과운영업무추진 여비 등 2,7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7쪽 주차장설치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지난 해보다 1억 6,100만원이 감소한 8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58쪽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가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억, 주정차위반과태료가 1억 5,000만원,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로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역시 지난 해보다 1억 6,100만원이 감소한 8억 3,000만원이 되겠고 세부내역 860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인주정차 단속장비 유지비로 3,000원, 무인주정차 단속관리 인부임 등 1,750만원이 되겠고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주정차 단속업무추진 사무관리비 1,720만원, 주차개선개보수로 4,000만원, 이 사항은 임도주차를 시내에 시범적으로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속사무실 의자 및 책상구입비로 200만원 예비비가 4억 1,560만원입니다. 이것은 대중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이었고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특별회계로써 361쪽입니 다. 주정차관리 프린터 토너구입비 등 1,750만원이 되겠고 우편료 등 공공요금이 3,535만원, 다음은 여비로 1,000만원, 인력운영비로써 청원경찰 인건비가 2억 1,239만 3,000원입니다. 362쪽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3,29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341쪽부터 3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2쪽에 버스승강장 보수 및 건립은 이 건립비가 1개소 당 900만원씩 들어가나요?

예, 그정도 들어갑니다.

3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900만원씩 들어가나요?

금년같은 경우 800만원을 지급했는데 그것은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은 800만원정도 들어가는 걸로,

그리고 대천항만단지내 도로개설은 시에서 해야 돼요? 대산항만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됐고 항만청에서 할 것은 다 했고 저희시에서 개설해야될 사항입니다.

시도8호선이 계속 작년에도 18억 정도 들어가서 전체 거리의 반정도를 포장한 상태인데 이후로는 사업비가 별로 안 들어갈거예요, 한 50억 정도면 웅천까지 연결될텐데 과장님 바뀌고 나서 확 줄었네,

이 사항은 제가 신경쓰겠습니다.

342쪽 승강장보수 거의가 다 보령시 표준형으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라에 한군데는 과장님 아실테지만 전통 한옥식으로 한데 가보셨어요?

가봤습니다.

상당히 잘해놨대요, 이 단가에 맞출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잘해놨더라고,

거기는 하시는 분이 자담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383쪽 시내버스 도색 2억이 있는데 도색을 시에서 관할해서 하나요 회사에서 하나요?

현재는 시설비로 서있는데요, 수정발의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견적서를 받아서 버스업체한테 자금지원해서 거기서 도색하는 걸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전에는 대천에 도색하는 데가 없어서 멀리갔다고 하대요, 이번에 새로 생긴 거기가 잘됐다는 거예요,

목변경을 해서 수정발의때 자본보조로 바꿀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하라는 것은 아니고 지역업체기 때문에 어떤가 해서 말씀드려보는 사항이고 347쪽 청라 210호 도로가 향천리에서,

향천가든 옆에 보면 현재 노인회관 옆으로 해서 들어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하는 겁니다.

토지보상 많이 됐나요?

많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5억이 들어왔더니 2억 9,000만원이네, 그거는 토지보상인가,

작년에 3억이 맞습니다.

그리고 350쪽, 봉황터널 비상발전기 유류대 78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사용할 때만 지출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상대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