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문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예비심사와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전문위원 조봉연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입관련 우리시 재정자립도의 기준이 되는 자체재원은 전년보다 35억 5,09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8%로 전년도 21.9%로 다소 하향되었습니다. 이는 여전히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는바 지방세입 추계에서 전년보다는 10.4%가 증가하였으나 07년 결산액보다도 44억 5,900만원이 부족하게 추계되었는바 적정한 세입예산인지 세입 추계 기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해당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의존재원 관련하여 우리시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존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도 78.1%에서 79.2%로 약간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11.1%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 되는바 해당부서별로 보조금 확보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써 중기지방재정계획 불 부합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같은 법 제36조제3항에 정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된 2008-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출된 2009년도 예산안과 비교한 결과 일부 불 부합되는 예산이 편성되어 제출된바 예산편성부서와 제출부서의 불 부합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심의에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미반영 예산편성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 및 처분의 경우 재산가격이 5억원 이상과 토지는 취득의 경우 1,000㎡ 이상, 처분의 경우 2,000㎡ 이상인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의회에서는 예산편성기간이었던 지난 제117회 임시회에서 제출된 3건의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 제출된 원안과 같이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제출일 현재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이 편성되어 제출된 바 그 사유에 대하여 예산요구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심의에 참고와 함께 재발방지 촉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물품 정수배정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7조와 제58조,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와 제58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수관리 대상물품에 대하여는 매년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 중에서 정수가 배정된 물품의 구입에 대하여는 정수관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의 구입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이를 취득할 수 없고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정수배정이 되었음에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사항과 반대로 예산안 제출일 현재 정수 배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예산에 계상된 부분, 그리고 배정된 물품 중 취득승인 금액을 초과하여 계상된 부분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제출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심의시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에 규정된 예산편성 한도액 초과 관련하여 보령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설치 운영토록 하고 그 재원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10%를 일반회계에서 전출토록 되어 있으나 10%를 초과하여 과다 계상된 바 조례에서 규정한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심의에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우리시는 그 보조금의 기준액을 최근 3년 동안의 세외수입을 제외한 지방세법에 의한 시세수입의 평균연액 5% 범위내로 규정하고 있어 2009년도 적정지원액은 15억 6,700만원으로 판단되나 13억 5,000만원이 초과하여 계상된 부분에 대한 제출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청사 무인경비 용역비 계상 관련하여 소속 직원들의 당직 부담을 경감하고 철저한 시설물 방호와 보안을 위하여 현재 전체 35개소의 시설물에 대하여 무인경비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나 31개소는 총무과에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4개소에 대하여는 시설물 관리부서에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바 총무과에서 일괄하여 관리함이 효율적이고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별도 관리하는 사유에 대하여 제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연구용역비 관련하여 연구용역비는 특정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과 세부적인 내용을 자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우리 시정에 꼭 필요하고 과제의 성격상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성과품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만 연구용역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009년도에도 18건 41억 6,6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러한 용역이 법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용역인지, 시정에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며 외부기관의 용역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해당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만세보령 공동상표 예산 관련하여 만세보령 공동상표는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에 대하여 우수상품 이미지 제고로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동안 기업사랑과에서 주관하여 공동상표를 개발하고 금년 4월 21일 관련조례를 제정ㆍ공포하고 공동상표로 사용가능한 10개 분야에 대하여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하여 현재까지 7개 분야에 대하여는 등록 결정되고 3개 분야에 대하여는 출원공고 결정된 상태입니다. 2009년도 공동상표와 관련하여 홍보 및 활용을 위하여 예산편성 요구된 사항을 살펴보면 주무부서인 기업사랑과의 예산요구는 없는 반면, 우선 공동상표의 활용이 가능한 농수산품을 대상으로 청정농업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4건에 5억 7,500만원의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중복예산으로 사료되는 포장재 지원사업은 2008년 11월 10일 개정 시행되고 있는 보령시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및 분장 사무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역특산품 판매지원, 우수지역 상품 개발 및 수출지원, 농수산물 유통시책추진, 농수산물규격 출하 사업 등 공동상표 활용과 관련한 업무의 분장은 청정농업과 유통개발담당이 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예산심의가 필요하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된 이동홍보차량의 건은 지역 공동상표로 성공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근 부여군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사례로 부여군에서는 이동홍보차량을 공동상표의 홍보에 국한하기보다는 군정 전반에 걸친 홍보차원에서 군정 공보업무 담당부서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운용하기 위하여 인력배치와 차량 유지에 연간 약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와 관련하여 최근 경제악화에 따른 해외여행 자제 여론에 따라 2009년도에 계상된 공무원과 민간인의 국외 여비는 11건 4억 6,10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하여 9건 1억 1,475만원이 축소된 규모로 계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국내외 경제는 더욱 불투명한 상태로 국외출장과 여행은 더욱 자제되어야 하고 일반국민에 앞서 공직분야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바 금년대비 대폭 축소되었다 하지만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계획 없는 예산 관련하여 집행부서의 자의적인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의 목적을 부기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수립의 시간적 여유가 없이 예산을 계상할 수는 있다 하겠으나 시비성격의 특정재원과 시비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일괄하여 예산을 계상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무용화시키는 사례로 판단되는 바 건설과의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과 농업기술센터의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일괄하여 예산을 계상한 원인과 이유에 대하여 제출부서의 충분한 설명과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로써 첫 번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미 편성 관련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시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효과적으로 지역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로 매년 40억원 내외의 지원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포함하여 9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예산안을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다시 제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연도의 발전소 지원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고 수정예산에 제출할 계획이라 하나 이러한 사항은 지방지치법 제127조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편성절차를 어긴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연도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순세계잉여금 등 기타 예산에 대하여 우선 편성 제출하고 사업 확정 후 수정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과 향후 재발방지 촉구가 필요합니다. 두번째 주차장설치사업 특별회계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설치사업 특별회계는 자체주차장 운영수입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을 세입으로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차료를 징수하여 오던 대천항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미징수로 세입세출을 차감한 연간 세입결손이 5,000만원 정도로 추정되나 이를 감안하지 않고 금년도 수준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예비비가 금년대비 6,900만원이 감소되는 사업수지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이에 대한 제출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분야입니다. 기금 운용계획 수립 관련하여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조례에 의거 설치ㆍ운영하는 별도의 자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에 따라 운용계획 및 결산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각 운용부서별로 세입ㆍ세출 예산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금년까지 10개 기금에서 감채기금이 추가되어 총 11개 기금입니다. 감채기금은 지난 5월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제3지구 개발사업의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지방채발행 승인시 매년 발생되는 순세계 잉여금의 20%이상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토록 조건부 승인된 사항으로 관련조례는 2000년도에 기 제정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으로 조성하게 되는 법정기금으로 우리시에서는 금년 7월 10일 보령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 공포한바 있으나 기금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예년과 같이 일반회계에 편성하였는바 이에 대한 제출부서의 설명과 향후 기금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금의 목적사업 추진 관련하여 대부분의 기금은 적정하게 운용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판단되나 자활기금의 경우 기금사업의 목표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활사업 지원으로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 목적사업에 부합되게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목적사업의 수행 없이 전액 재적립하도록 계획수립이 되었는바 이에 대한 해당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목표를 설정한 기금 조성과 관련하여 일정금액 목표를 설정하고 기금을 매년 재적립하는 기금의 경우 매년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하여 조속한 기한 내에 적립 목표를 달성하고 고유 목적사업에 투자되어야 하나 농어촌진흥기금만 08년에 이어 10억원을 추가 조성할 뿐,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이상 3개의 기금은 05년 이후 일반회계의 출연금 없이 이자수익만 재적립되고 있는바 열악한 시의 재정형편이라도 지속적으로 일반회계에서의 출연으로 조속한 시일 내 기금 목표액을 달성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토록 촉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과 관련 농어촌진흥기금의 경우 농어촌지도자 육성을 위한 소득사업, 수입개발에 대비한 성장 유망작목 개발사업, 농어촌 환경개선 지원 등을 목적으로 10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적립 중에 있으나 요즈음 같이 농어촌이 어려운 시기에 기금 적립도 중요하지만 적립된 기금의 적정한 운용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금심의시 2008년부터라도 기금의 일부라도 풀어서 농가에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는 질의에 기금운용 부서로부터 융자사업 위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나 내년도 기금운용도 계속하여 적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내년도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금년까지 행정안전부 훈령으로 운용되던 예산편성기준, 예산편성과목구분, 사업예산운영규정 3개의 훈령이 지방재정의 건전 운용과 자치단체간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편성 운영기준 하나로 통합되어 전국 통일성 유지와 재정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로써 필요한 기준을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어려운 지방재정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민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농어촌 지원 및 지역개발과 관련이 있는 정책사업에 전체예산의 80.1%를 편성 내실 있는 예산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기초노령연금을 비롯한 정부가 시행하는 출산장려, 노인ㆍ어린이ㆍ장애인 등 사회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관련, 관광인프라 구축분야, 균형 있는 지역개발 분야의 대폭적인 증가가 두드러지며 쓰레기 매립장 확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사업이 추진되나 기존 환경기초시설에 투자되는 예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여 시 재정의 부담요인이 되고 있는바 폐기물처리와 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특별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특별회계는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가 관련사업의 인계인수 완료로 회계가 폐지되었고, 대천해수욕장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는 계속되는 경제 침체 속에 토지분양실적이 저조하여 회계운용 전반에 대하여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새로이 감채기금 조성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토지분양에 대한 강도 높은 특별대책 마련과 시행의 촉구가 필요합니다. 기금은 대체로 적립만 할 뿐 실제 목적사업 시행이 부족한 실정으로 목표액의 조속한 달성과 추진 가능한 목적사업 범위내의 사업수행 촉구가 필요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분야별 주요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의 각 분야에 고른 배분이라고 판단되나 계속되는 경제침체 속에서 일방적인 시의 개발계획 추진을 위한 예산이 아닌 일반서민, 농어민 등 생활이 어려운 계층과 고통을 함께하는 예산의 확정이라는 전제아래 일부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부분도 있는바 제출된 각 분야별로 투자효과, 타당성, 공익성, 적법성, 시의성, 지역의 형평성, 계층별 안배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해당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청취 후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업사랑과 소관부터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 기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사랑과장 배두성 입니다. 2009년도 기업사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일반회계 94억 7,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먼저 물가안정관리 인건비가 1,053만 5,000원, 업무추진비에 1,500만원, 일반보상금 200만원과 민간경상보조는 소비자보호센터 업무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물가조사 모니터 인건비가 320만원, 재래시장운영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2,600만원, 보상금이 150만원이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재래시장 시설물 보수에 3,000만원, 현대시장 정비에 4억원, 시장길 간이쉼터 설치가 1,000만원 계상됐습니다. e-보령장터 운영은 저희 과에 예산이 계상돼있습니다마는 업무가 청정농업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청정농업과에 전환시키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 청소년직장체험 연수수당이 300만원, 일반운영비 130만원, 기간제근로자보수 취업센터 상담원, 공공근로사업은 4억 3,900만원으로 금년도 5억 6,900만원대비 1억 3,000만원정도 감돼서 국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아래 쭉 나오는 사항은 공공근로사업을 각 목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2쪽 중간에 있는 과학문화육성 지원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에 1,5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사업 이것은 마지막에 나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에 시비부담금, 시에서 이자 부담하는 거에 대한 1억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13쪽, ISO인증 획득지원에 2,000만원이 전년과 같이 계상됐습니다. 공예품개발 장려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공예품 개발장려 경상보조 1,800만원, 기업유치 유치보조금으로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보조금을 30억, 이것은 자체에서 저희가 미리 확보해놔야 국도비를 나중에 매칭펀드에 의해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예산을 전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활동 여비, 다음은 경상보조로 산학협동 관내기업 기술개발지원, 관내 기업체에 대한 아주대학에서 산학협동으로 기술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6,0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홍보 및 행사지원에 일반운영비 800만원과 보상금 1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1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서해안 경제살리기 특산물 판매지원이 1,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지방기업의 고용보조금 지원, 수도권의 기업이 우리지역으로 이전해왔을 때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것은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신 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국민체육센터에 태양열 급탕시설을 위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비같이 해서 4억 4,600만원입니다. 315쪽, 에너지절약에 따른 일반운영비 1,000만원과 일반보상금 100만원, 자산취득비는 카메라와 에너지절약을 위한 자전거타기 활성화로 자전거 25대 구입비입니다. 산업단지 조성하기 위해서 남부산업단지에 개발용역에 20억이 계상됐습니다. 관창산업단지 조성관리입니다. 관창산업단지 확장조성 실시설계용역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단의 도로 및 배수로정비에 3억원, 관창산업단지 공원화사업에 시목인 소나무를 이용한 조경사업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16쪽, 기업사랑과 기본 사무실 운영비로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물가안정 우수업소에 대한 수도요금지원 1,000만원을 맑은물사업소로 지원해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2쪽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조성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사업수입으로 웅천석재단지 미매각단지에 대한 수입 2억 1,800만원, 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주포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2억 1,000만원 등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청소농공단지 15억원, 주포농공단지 6억 9,600만원이 균특예산이 지원되는 21억 9,600만원이 되고 시도비보조금으로 청소농공단지 조성사업에 국비 연계된 1억 4,500만원과 주포농공단지 상수도시설 설치하기 위한 도비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차입금으로 주포 제2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45억의 지역개발기금을 발행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845쪽입니다. 웅천석재단지 조성관리는 청원건널목시설 보수와 석재단지내 청원건널목 위탁관리사업으로 계상됐고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아래에 나오는 청소농공단지 조성사업에 17억 9,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국도비와 시비입니다. 주포농공단지 상수도사업에 2억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주포 제2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중간에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도비 1,500만원이 국비와 시비가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조성사업으로 지방채 보고 드린 45억을 포함해서 국비지원해서 51억 9,600원이 계상됐고 나머지 부분 예비비가 계상됐습니다. 다음 쪽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기 주포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차입할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이자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4쪽 발전소주변지역 융자기금 특별회계로 융자대상이 주민이 지원받아 쓸 수 있는 주민복지기금과 기업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유치지원금으로 해서 3억원과 30억원을 계상했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현재 4억원이 적립돼있습니다. 대천시와 보령군에서 각각 출현해서 했던 것을 통합해서 관리를 하면서 이것은 도에서 전체 16개 시군자금을 제일은행에 예탁해서 이자로 이자보전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략이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조성되는 것은 없고 이자 나오는 걸로 이자보전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307쪽부터 31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0쪽 제일 밑에 보면 고용촉진훈련사업 근로자복지관이라고 있죠, 사무실이라고 하는가요, 시비도 꽤 많이 예산이 서네요,

각 기관마다 고유사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취업센터 운영이라든지 기업의 소득권이전기업이 지방기업으로 왔을 때 신규 고용인력을 했을 경우에는 고용수당을 주도록 돼있고,

만약에 직장생활을 하다가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직장을 그만둘 시에 여기와서 뭐를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아닐 테지만 약간 주는 거 있죠,

그것은 전담적으로 고용훈련센터라든지 노동부 주관에서 실직에 따른 고용보험금 그런 건 다 납부를 하고 있잖아요, 일용직근로자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3개월 6개월간 해서 다시 재취업하는 기간동안 최저생계비를 준다든지 하는데 노동부에서 생계근로차원에서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그런 것을 권장하기 위한 사업,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센터 지금 운영합니까? (청취불능)

311쪽에 공공근로사업비가 1억 2,900만원이 줄었네요, 각 읍면에 공공사업하는 인건비죠?

예.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많이 줄였대요, 어려운 사람들인데,

전에 IMF때 많이 늘어났다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인데 금년 연말부터 경기라든지 내년도 경제전망이 안좋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마는 국가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들은 좀 증가할 걸로 봅니다.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국도비가 들어가면서 시비도 같이 따라서 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 진짜 어려워요, 보면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이것은 기준액을 딱 정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수정예산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더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돈 많이 투자되는 것 같은데 재래시장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재래시장이 ㅁ자로 돼서 가운데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마는 시장이 밖으로도 일방통행로 버스타는 데 현대상가 그 부분 앞에 있는 데인데 그 앞으로도 돼있습니다마는 뒤에도 상가가 조성돼있고 해서 ㅁ자의 가운데가 딱 막혀있어요, 그 통로를 뚫어서 차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주민들이 통로부분에 대한 지장물에 대한 협의를 해놓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또 그 부분뿐만 아니라 재래시장에는 여러 가지 감사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주차장 확보라든지 그런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시 예산 형편상 계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취불능)

관창산업단지 지원 및 관리 16억을 세웠는데 공원화사업을 민간자본보조로 3억을 세워요, 그냥 같이 하면 되는 거지,

기업마다 공사의 착수라든지 시기가 있기 때문에 편차를 두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계하는 부분에 대한 규정해서 하기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16억 세웠는데 그 내에 공원화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관창공단 들어서있는 중상인들에게 공원화사업을 주시는 겁니까?

공단내에 공원화사업입니다, 앞으로 소나무 가지치기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소나무 이전비만 계상해서 관내에 있는 소나무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6개 공장으로 간다고 장담 못하겠네요?

관창산단에 5개 기업 내지 6개 기업,

앞으로 들어서는,

현재는 기업당 딱딱 매입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앞으로 신규조성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때 해서 해야될 것이고요,

공원화사업 시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개발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조성을 하면서 일부지역의 녹지를 이용해서 공원화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공원화사업 3억이라는 것을,

기존에 운영되는 데는 빼고 조경이라든지 그게 됐기 때문에 공장 신설되는 부분에,

시설비가 16억이면 같이 해야지 이것만 별도 민간자본보조로 세워야 되는지 이상하다는 얘기지, 16억 묶어서 다 사업을 해야지 3억이라는 돈을 별도로 떼서 민간자본보조로 돌린다는 것이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사업성격상 그렇고 16억도 사실상 10억은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산단 확장 17만평 규모로 주변지역을 확장하기 위한 용역비기 때문에 같은 시설부대비입니다마는 사업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또한 그쪽으로 이전할 당시 그런 사항은 다 약속을 한 사항이라 시에서는 또 큰 기업을 유치하면 약속사항을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841쪽부터 8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총액이 얼마예요, 81억?

예, 현재 저희가 조성하는 주포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비, 폐수종말처리장사업비, 청소농공단지에 대한 조성사업비 다 망라돼있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시설비는 청소농공단지 조성에 얼마, 쭉 가면서 뒤에 나옵니다.

예비비가 작년도에 없었는데 금년도에 섰네요,

모든 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돼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나왔는데 표기가 안된 것 같습니다.

주포농공단지는 상수도시설이 안돼 있었나요?

예,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그런 식당 운영하는 데도 있고 등등 하기 때문에 도에서 지역 애로사항 청취를 현지 와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융자기금 특별회계 851쪽부터 85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자금은 3,000만원씩밖에 융자가 안되죠?

30억원, 금년에는 주민복지지원기금이 천북지역에 많이 나갔어요.

이게 아직까지 원금을 회수기간이 아직 안되잖아요,

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자가 20%고요,

852쪽 보면 융자금 원금회수라는 게 뭐예요?

기존에 금년에 나간 것은 2년 이자만 받아들이고 2년 후부터 원금을 합니다마는 기존에도 나가는 게 많이 있어요, 시기가 도래하면 원금납부를 해야 되고,

854쪽, 예비비 여기도 전년도에는 29억인데 지금은 4,200만원 세웠네, 29억 다 썼어요?

융자금을 해줄 걸로 많이 예산을 편성해놔야 되는데 예산편성기법상 예비비로 다 집어넣어서 추경에 다 돌려서 썼는데 금년도 예산 전년도 예산세울 때 잘못 예산편성했기 때문에 기법상 문제,

썼다고요?

예, 금년에는 많은 지원신청이 들어와서 예비비 헐어서 같이 편성해서,

내년도도 예비비 높여서 줘야지 왜 4,900만원밖에 안해,

내년에는 지원할 수 있는 게 33억을 편성해놨어요,

그래서 예비비 줄였다?

예,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발전소주변지역사업이 예산에 계상이 안됐는데 저도 이 업무를 맡고 나서 보니까 대략의 사안을 예산을 세워 놓고 사업이 확정된 후에 다시 수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 데 잘못됐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촉구를 합니다마는 지식경제부 한전에서 그런 전전년도의 발전량 등등을 가지고 사업을 확정하기 때문에 늦게 나올 일이 없는데 11월초, 10월말에 해서 예산을 저희들한테 주다보니까 읍면동은 짜르고 마을에서 대상사업을 편성하기 때문에 늦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일단은 대강 줄거리는 해서 내년에는 틀림없이 본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75쪽부터 79쪽,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치금이 제일은행에 들어있네요? 제일은행이 없잖아요,

이건 도에서 16개 시군을 일괄 관리하다 보니까 도 금고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기업사랑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현 입니다. 2009년도 건설과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개발사업비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8억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2억 8,400만원입니다. 소도읍 육성 사업은 내년도 웅천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25억이 계상됐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으로 성주-청라 남북관통도로 사업비로 57억 200만원입니다. 322쪽에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이 55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이 내년부터 개별소비세라는 게 붙어서 예산에 18%가 저희한테는 줄어들 것 같아서 사실은 오늘 강원도에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관련 시군과장 담당이 올려고 했는데 시군 역시 다 의회가 있고 해서 좀 미뤄졌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약속돼있는 사항입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비로 시설비와 부대비해서 3억 9,9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이 3억,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내년도에 시설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억 2,000만원입니다. 324쪽 용배수로 정비가 주산 증산리에 4,500만원, 수리시설 방조제 개보수사업이 9억 5,500만원, 농업농촌생활용수 개발이 1억 7,000만원입니다. 325쪽 농촌공사 위탁관리비가 4억 8,000만원, 민간위탁관리비가 4,000만원, 방조제 수문관리비가 330만원, 농림부 국공유재산관리 1,000만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7,800만원입니다. 326쪽 배수개선사업이 2억,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1억 9,500만원입니다. 327쪽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이 20억, 전원마을 조성사업 1억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7,500만원이고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420만원과 4,036원이 계상돼있습니다. 328쪽 공공운영비가 240만원, 국내여비가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836쪽 남포간척지구 농지기금사업특별회계입니다. 사실 공사는 끝났고 내년도 수입으로는 일시위탁경작비 6,000만원과 시설유지관리비 1억 1,000만원해서 1억 7,000만원 수입이 잡혔습니다. 838쪽에 여기에 대한 개발지원금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개발사업 시설비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319쪽부터 32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0쪽, 도서개발사업 18억이 내년사업으로 와있네요, 내년사업으로 끝나는 거예요?

당초 계획은 정주면, 오지면, 도서면 이렇게 해서 2009년도에 다 사업을 마무리 해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서개발만큼은 하면 안 된다 해서 전라남도, 경상남도, 저희 해가지고 도서개발만큼은 내년도 사업,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은 끝내되 사업비만큼은 당분간 별도로 주겠다 라고 해서, 정확히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당분간 지원이 될 것 같고 오지하고 정주면은 통합해서 같이 운영되는 걸로 새로운 개발계획에 의해서,

계획은 계획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죠, 통합만 되는 거지, 왜냐면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도서개발이 있고 농림부에서 추진하던 정주면이 있고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오지면이 있고 행안부에도 오지면이 있고 다음에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 하니까 이걸 묶어라 해서 통합이 됩니다.

오지개발사업이 올해나 내년도에 끝나는 사업 아닌가요?

당초에는 2009년도까지 마무리입니다.

끝나면 오지개발사업은 없어지는 걸로 봐야겠네요?

아니죠, 통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산이 훨씬 더 많아지겠네요?

글쎄 개소수를 먼저처럼 2개, 2개 4개씩을 할 것인지 3개로 운영할 것인지 나중에 정확한 지침이 내려와 봐야 아는데,

오지개발사업같은 경우는 12억, 13억, 작년에는 16억이 넘었구만 거기에다가 정주개발 내년사업에 20억 된 것으로 아는데 한 35억정도 돼야 되는데 그럴지 안될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더 늘을지 줄을지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이 나왔는데 소규모 용수개발하고 2억 섰나요? 한발대비 3억, 합쳐서 소규모 용수개발이 4억이 섰네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나눠지는 거예요?

한발대비는 대형관정 파는 것이고요,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별도 3억이고요, 따지면 7억인셈이네요, 용수개발이, 324쪽 배수로 정비사업 이것은 도비붙은 건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건의가 들어와서 현장조사를 해서 도에 특별히 요구를 해서 도비로 한 것이 있고,

어디예요?

위치를 별도로 가르쳐드리면 안 될까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6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6억 9,600만원 어디 선정이 된거예요?

내년도 사업은 올해 현장조사를 해서 위치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사업비에 맞춰서 하는데,

청라도 들어간데 있어요?

소양리, 저희가 하는 게 0.5㎞입니다. 이것은 현장을 조사해서 이것을 계획에 세워서 돈에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 맞춰서 시장결심받아서 예산요구하는 겁니다.

아니 이쪽에는 명시가 됐는데 거기는 안됐걸래, 327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은 뭐예요?

이것은 농촌공사에서 하는 게 있고 저희 자체사업비,

여기는 시비로만 다 하네요?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내로타리길 도시계획도로개설 20억이죠, 대충 윤곽을 얘기해주세요.

도면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여기가 한내로타리입니다. 거기에서 현재 초등학교 입구까지는 조성이 됐고,

동대초등학교?

예, 동대초등학교에서 원평에 올라가는 원평도로까지 마무리지을 계획인데 사업비는 약 5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넓이는 20m, 길이가 330m입니다.

원채 거기를 뚫어야겠더라고, 필요해요.

해날아파트 맞은편인데 저희가 나중에는 이 외곽도로 해야되는데 외곽도로까지 되는 도로입니다.

알겠습니다.

334쪽에 웅천시장 도시계획시설 10억이거든요, 소도읍가꾸기 125억인가 책정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아니고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나는 소도읍가꾸기와 중복되지 않나 해서 중복된다면 이 예산을 다른 데로 돌리면 안되나 해서,

소도읍가꾸기와 중복이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135억이 들어간다는 얘기네, 같은 사업은 아니지만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들어가네,

웅천도 현재 저희가 10억을 넣었지만 전체사업비는 25억 정도 소요될것으로 보고 있고요, 보상비가 20억 정도 들고 공사비는 5억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335쪽에 농어촌 빈집정비 9,000만원 섰네요,

저희가 한 동 철거할 때마다 200만원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다 틀리죠?

최대가 200만원이고 면적이 줄면 줄을 수 있습니다.

청양군은 70만원인가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건물자체가 일정규모 미달되는 건물을 철거할 때는 70만원 정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령은 똑같이 200씩 줘요?

아닙니다, 저희도 일정건물이 되면 주고 건물이 반밖에 안 된다면 50%를 준다든지,

그런데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돈으로 줍니다,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철거를 해주는 조건으로 하던데, 돈으로 안주고,

아니 철거를 다하고 신청을 하게 되면 현장답사하고 지급합니다.

나도 철거한게 하나 있는데 40만원 주대요, 돈으로 안주고 철거만 해주는 걸로 끝나더라고요.

본인이 철거를 하고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다 철거해 주고 폐기물까지 철거를 해주더라고요, 바뀌었구만,

예, 지금은 폐기물 처리비용이 비싸서 200만원 가지고는 철거가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일부만 보조해주는 겁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7쪽에 살기좋은 지역 어딥니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아직 결정은 안했는데요, 저희가 해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건교부에서 시행하는 데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지금은 올해것은 구 대천역에 조성되는 철탑처분에 응모할 계획으로 예산이 세워졌고요, 앞으로는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해마다 저희들이 행안부에 응모를 해서 응모가 되면 상당한 국비가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보면 그 얘기가 그 얘기같고 예산이 중복되는 것 같다 이거예요,

틀립니다, 큰 줄기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밑에 참살기좋은 마을이라든지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몇 가지 아이템을 잡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은 부락에 2,500만원정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6개 마을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응모가 들어와서 18개 마을중에서 6개 마을밖에 선정을 못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사업특별회계 791쪽부터 79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3쪽에 대중교통 브랜드화해서 택시, 쉽게 얘기해서 142대를 대수당 7만원? 콜택시 일원화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작년도에 우리가 개인택시 230대, 법인택시 96대에 대해서 전부 신청을 받았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개인택시가 101대, 법인택시 42대만 신청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집행부가 현재 개인택시 지부장이 바뀌고 다시 출범한 집행부가 하는 얘기가 전체를 다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 보조를 받기는 받았는데 사업추진에 다시 도와 협의해서 전체 하는 걸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같습니다.

현재 일부 돼있잖아요,

그것은 머드콜로 해서 서해가스충전소하고 협약이 돼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밖으로 새서 문제인데 보령시하고 비슷한 시군하고 택시요금을 비교분석해봤어요?

택시요금은 1,800원 똑같은데 복합하고 단일요금의 차이가 거리하고 시간제 차이가 있는데 거의 기본요금은 도내에는 똑같습니다.

타 지역에서 이사를 왔거나 보령시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얘기가 예를 들어서 저쪽 이리같은 데 보면 30만정도 되던가, 우리는 11만 되는 데 가장 비싼 것이 택시요금이라고 상당히 많이 지적하고 우리는 여기서 택시타도 예를 들어서 4,000원, 5,000원 주고 내리니까 싸고 비싸고를 모르는 데 상당히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 물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특히 택시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정밀하게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검토를 하겠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도내는 1,800원 똑같고 다만 거리요금이라든지 시간요금에 차이는 있을 겁니다. 다른 데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예를 들어서 갔다가 손님이 없을 경우에 복합할증을 눌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시내 타면 복합할증까지 같이 누르다 보면 시간하고 거리가 복합돼서 더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아마 다 누르는 가봐,

그것까지 우리가 단속하기가 애매한 부분인데 이것은 기사들의 양심에 맡겨야 되는 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아주 염증을 느낀다는 얘기를 해서, 개인적으로는 운수업쪽 나는 그쪽으로 오래있어서 하고 싶은 얘기를 전혀 못하는 입장인데 일부 사람들은 보령으로 이사까지 와서 살면서 자기의 현실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원래의 살던 고향이지만 해도 너무 하고 염증을 느낀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정확히 알면 밝혀서 보령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것도 시에서 할일이에요.

교육도 시키고 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MK 견학도 시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친절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투자하는 만큼 특히 택시, 버스도 환승제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시에서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만큼 적어도 서비스는 그만큼 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일주유소 앞에 우회차로가 어떤 식으로 나는 거예요?

동일주유소 앞에 보면 빨간 건물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매입해서 우회차로를 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장설치사업 특별회계 857쪽부터 86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