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먼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백두산 관광에 따른 양양공항의 직항로 유치 건의문 채택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과 건의문을 심사하는 데에 이어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환경관광문화 분야 출연동의안 심사에 이어 2007년도 제2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양양~백두산 직항로 유치 건의안은 상당히 타당성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하려면, 우리 의회가 회기를 시작한 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행정사무감사 활동 기간이라든가 이런 때 할 수도 있었고 그런데, 오늘은 예산 심의 양도 상당히 많은데 사전에 아무 얘기 없다가 이렇게 의사일정을 내면 상당히 난감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잘못 얘기하면 주민들한테 지역의 현안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어떠한 배경에 의해서 이것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건의안을 하려면, 우리가 회기가 시작된 지 벌써 2주가 넘었는데 서로 위원들하고 얘기도 하고 일정을 잡아야지, 오늘처럼 예산 심의하는 데만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그런 것은 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권순일 부위원장입니다. 양양~백두산 직항로 유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남북정상 간의 합의로 내년부터 백두산 관광이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대북경협이 서해안으로 편중되어 있어 국토의 균형발전과 환동해권시대에 대비하여 양양국제공항의 백두산 직항로 유치는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만 정부가 양양, 김포, 제주 등의 6개 공항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도의회 차원에서 강원도민의 열망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원도는 그동안 한반도 유일의 분단 도로서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며 남북교류는 물론 북방교류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양양노선은 2002년 경수로 공사의 인력과 물자를 실은 민항기가 몇 차례 왕래한 검증된 항로이며, 금강산 관광객은 대부분 강원도 고성을 거치고 있으며, CIQ도 설치되어 있어 양양공항은 백두산 관광객들에게 최고의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공항으로 양양공항이 백두산 직항로 공항으로 지정된다면 정부의 국토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식 환경관광문화국장님으로부터 본 건의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이우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서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의회 차원에서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함께 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백두산 관광 문제는 지난 10월 4일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과 백두산 관광이 남북정상회담 주요 합의사항 중 하나로 채택되어 현재 전 국민은 물론 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히 우리 도에서는 양양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백두산 관광이 처음 검토되던 2005년부터 양양공항을 백두산 관광의 거점공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정부나 현대아산 등 관계기관과 수차 협의와 건의를 하는 등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양양공항이 백두산 거점공항으로 지정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제약이 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의회차원에서 양양~백두산 직항로 유치건의안을 발의해 주신 것은 양양의 거점공항 지정에 큰 힘을 보태줄 것으로 사료되고, 따라서 이에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하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해나 제주, 아니면 광주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국장님한테 물어봐도 되죠?

예.

저는 양양이 지정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고 강원도민의 한 사람으로 엄청나게 찬성하고 있고, 또 양양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문제가 김해나 아니면 광주, 김포 이런 경쟁공항과 비교했을 때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남권에 있는 백두산 관광객들이 양양까지 와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수도권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건의서를 올리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국장님이 보시기에 양양공항이 경쟁력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접근성 문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서울하고 백두산 간에 항로를 개설할 때, 아마 서울하고 하면 김포가 유력해지는데 그쪽으로 하면 서해안 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시간이 동해안으로 가는 것보다 상당히 많이 걸리고, 저희들은 지난번 북한경수로 지원관계로 인해서 이미 항로에 대한 검증이 일단 끝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경쟁력이 있고, 다만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저희들이, 우선 양양공항의 배후도시가 다른 데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살려서 이러한 부분을 건의하고 있고요, 정부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백두산하고 서울을 연결하는 것으로 일단 가고 있지만 앞으로 지방공항과 연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무안이나 청주, 김해, 제주도 등 이쪽 지방공항에서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그쪽을 거점공항으로 해 달라기보다는 김포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지방단위까지 확대해서 해 달라는 건의성 요구사항들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건의서 같은 경우에 도의회뿐만 아니라 시ㆍ군 의회, 아니면 도나 민간단체, 사회단체에서 상당히 많이 올리고, 소위 말해서 건의서 페이퍼를 올리는 수준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의회도 이번에 올렸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양양공항을 백두산 관광의 거점공항으로 하면 실천해야 하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의회에서 건의서를 올렸는데 집행부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은 그동안에 수차, 지금 건의서도 올렸지만 관계되는 통일부, 문화부, 건교부, 관계기관에 대해서 지사님이나 관계되는 분들이 올라가서 협의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그런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우리의 입장을 관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의회차원에서 건의서를 올리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백두산 항로에 대해서 사실 지방공항 차원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별다른 이야기가 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가시화되면서 청주공항에서, 충청남도와 충청북도가 청주공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같이 이슈화되고 그렇게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보아서는 이러한 시점에서 의회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런 건의서를 내주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저희 집행부가 움직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건의서가 말 그대로 요식 행위에 그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노력해 주시고요, 건의문안 같은 경우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세 개의 항을 건의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항이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예.

이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릴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북한의 공항 자체가 유도가 전혀 안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조종사가 눈으로 보고 착륙을 해야 된다던데, 이것 확정된 것 아니던데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물론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안전성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한다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알기로 지금 현재 북한하고 정부 간에 합의를 할 때는, 지금 거기가 삼지연공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서울하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적으로 정부는 김포로 보고 있고, 다만 지난주에 정부에서 문화부, 문화부가 총괄부서가 됩니다. 문화관광부가 총괄부서가 되어서 문화부, 건교부, 통일부, 그리고 현대아산, 김포공항, 공항관리공단 등 해서 한 25명이 항로개설과 안전성 문제 등등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전부 간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종합적인 준비와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양양공항으로 우리 강원도 측면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나 현대아산에서 검토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십시오. 절대 안 하고 있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양양으로 갈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어떤 물밑작업이라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해야지 그런 작업도 전혀 안 하고 이렇게 바로 들어가면 중앙정부에서 이상하게 생각 안 하겠어요?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동안에 저희들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해 왔는데 현대아산 같은 경우는 속내로 보아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움직인다면 좀더 항로시간도 단축되고, 저희들이 한 2시간이라면 저쪽 서해안 쪽으로 돌아간다면 한 3시간 걸리고…….

국장님, 제가 판단할 때는 현대아산에서도 고위층에서는 절대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무자 측에서는 조금 검토대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 김연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지, 저는 올리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지역언론이라든가 주민들이 원해서 올리는 것은 당연히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가지고 해야지 전혀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전시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알아본 결과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것을 전시행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단 기본적인 콘셉트를 양양공항을 거점공항으로 해 달라는 것부터 출발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제약요인과 어려움이 분명히 뒤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부터 출발해서 백두산공항과 관련해서 양양공항이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최대한 얻는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국장님, 이것이 의회에서 올리는 것이라는 것은 저도 당연히 알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올릴 정도가 되면 최소한 집행부에서는, 중앙정부하고 사전에 교감하고 이런 것 전혀 없었죠?

사전 교감보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현대아산의 상무를 만나고 지금 그 움직임을 다 파악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문화부, 통일부, 건교부까지 다 갔다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해답이 완전하게 저희들한테 기울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의문이 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원래 동해권이 동북아물류기지를 만들겠다고 지난번에 총선 때, 대선 때 약속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제공항도 거기에 개설이 됐던 것인데 동북아물류기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양국제공항이 상당히 답보상태이고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부에서 무책임하게 행한 것이니까 이번 기회에 양양국제공항을 살리는 의미에서 백두산관광은 양양국제공항에서 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에서 말로만 하지 말고 이런 작은 것부터 실천하라 이것을 강력하게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애 많이 쓰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현대아산에서 김포 쪽으로 많이 마음이 기울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강원도 동북 쪽으로 뭔가 선물을 준다면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이것에 과감하게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양양~백두산 직항로 유치 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통일부,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양양~백두산 직항로 유치 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이우식입니다. 존경하는 서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을 모시고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고, 더욱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을 소상히 일깨워 주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관광문화 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출된 환경관광문화 분야 출연동의안은 2008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 제8조에 의거 강원도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출연 대상사업은 총 3건으로서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 출연, 강원문화재단 운영비 출연, 문화예술진흥사업비 출연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동의안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 활동 지원과 도내 문화예술단체 육성ㆍ지원 등을 목적으로 '99년 12월 28일 설립된 강원문화재단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일정금액을 출연 적립해서 2006년까지 200억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여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현재 기금 조성액이 161억 500만 원으로 육성기금 조성목표 연도를 2010년까지 연장해서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의 열악한 문화인프라 토대를 구축하고 향토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의욕과 역동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진흥조례 제20조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2008년도에 15억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강원문화재단 운영비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문화재단이 설립된 이후 기금조성 목표가 달성되어 독자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매년 소요되는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문화예술진흥조례 제21조에 근거를 두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원문화재단은 현재 사무처장 외 두 명의 직원이 운영하고 있고,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 등 문화재단 필수운영비를 금년도 수준인 1억 7,000만 원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사업비 출연안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도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도내에서 활동 중인 문화예술단체 창작의욕 고취, 예술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문화예술진흥조례 제13조에 근거해서 출연코자 하는 것입니다. 2005년도까지는 1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566개의 문화예술사업에 지원해 왔으나 행사별 지원액이 200만 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여건임을 감안해서 2006년부터는 도내 문화인프라 구축과 예술단체 활성화를 위한 강원문화인프라 10개년 계획을 마련해서 이를 토대로 매년 도비출연금 14억 원을 포함, 2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비는 도내 소규모 예술단체들의 활동기반을 조성해서 도민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도민들의 문화향수 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으로서 2008년도에는 금년 수준으로 지원되도록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문화예술 부분의 출연사업은 지역의 문화인프라 구축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임을 감안하셔서 2008년도 강원도 세출예산에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헌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전문위원 박동헌입니다.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환경관광문화 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반영하는 환경관광문화 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재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총 세 건으로 첫째는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 출연으로 문화예술의 창작활동과 문화예술단체의 육성ㆍ지원을 통한 강원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 15억 원을 출연코자 하는 것이며, 둘째는 강원문화재단 운영비 출연으로 강원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의 지원을 위해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1억 7,000만 원을 출연코자 하는 것이고, 셋째는 문화예술진흥사업비 출연으로 각종 문화예술 행사 및 단체 지원으로 10개 분야 800개 단체에 문화예술진흥법 및 조례에 의거 14억 원을 출연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환경관광문화 분야 출연동의안은 모두 세 건에 총 30억 7,000만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과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서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 출연 15억 원, 강원문화재단 운영비 1억 7,000만 원, 문화예술진흥사업비 출연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문화예술의 창작활동과 문화예술단체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한 강원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2007년 현재까지 국비 9억 8,000만 원, 도비 101억 7,000만 원, 시ㆍ군비 6억 3,000만 원, 기부금 9,000만 원, 이자수입 34억 3,000만 원, 재단 자체 적립금 8억 원 등으로 총 161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강원문화재단의 자율 운영기반을 갖추기 위하여 2010년도까지 200억 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육성기금이 확충되면 도내의 본격적인 예술발전의 토대 구축은 물론 예술활동 영역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기본적인 사안으로서 본 기금의 조성근거인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기금조성 목표의 연도를 2006년도로 정하고 있는바 목표액 200억 원에 미달되었다고 하여 조례의 개정 없이 규정에 맞지 않는 출연금의 편성이 가능한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강원문화재단 운영비 출연안 관련입니다. 강원문화재단은 1999년 12월 28일 설립되어 현재까지 1처 3실 13팀으로 구성되어 강원도 문화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여 왔으나 강원문화재단이 민간 주도형 문화예술진흥사업의 추진과 순수 문화예술재단으로 발전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 일부를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재단을 독립적인 기구로 육성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등 지역발전의 문화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본 항목도 지원근거인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단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재단기금 출연금 이외에 별도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출연금 외에 운영경비의 지원근거를 정한 것으로 지원방식은 출연금이 아닌 일반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사업비 출연안 관련입니다. 도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도내에서 활동 중인 문화예술단체의 창작의욕 고취 및 예술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예년과 같은 수준인 도비 14억 원과 중앙문화예술진흥기금 3억, 문화재단기금 이자수입금에서 3억 원 등 총 20억 원 규모로 800여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우리 도민의 문화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재원 중 도비 비중이 70%로 제일 높아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앞으로는 중앙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확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검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출연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강원도재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거 사전 심의를 거친 뒤 동 조례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미리 얻으려는 것으로서 절차상의 문제는 없겠으나 앞서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환경관광문화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담당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조례안 20조에 ‘도지사는 2006년까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세출예산의 출연금을 계상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2006년까지 목표달성이 왜 안 됐죠?

일단 저희들이 매년 출연하는 예산을 적정하게 거기에 맞게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충족하지 못해서 2006년도까지 200억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 조례를 언제 제정했습니까?

조례가…….

'99년도에 했죠?

예, '99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99년도부터 200억을 하면 7년치, 7년을 나누어서 2006년까지 200억에 달성하도록 출연을 했어야지 조례를 ‘2006년도까지 한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자수입이 적어서 목표달성이 안 됐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보니까 이자수입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강원도에서 예산을 적게 출연했기 때문에 목표달성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당시부터 적정하게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는 5억부터 시작해서 몇 년 초기단계를 끌고 왔기 때문에 나중에 10억, 그리고 2005년부터 20억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래서 목표의 한 40억을 달성 못 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집행부에서 이것은 잘못한 겁니다. 의회에서 의결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2006년도까지로 했으면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야 됐고, 또 부득이 지키지 못할 사정이 발생했을 때는 사전에 조례개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조례개정이 반드시 먼저 선행되고 출연동의안을 내는 게 순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06년까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 했으면, 저희들 지금 현재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2010년까지로 목표기간을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을 조례에 미리 담았어야 되는데 사전준비가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법예고를 하고 법제 심의 중에 있는데 완전하게 조례를 개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안에 출연금을 반영하게 되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우리가 행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시기의 적정성도 하나의 중요한 것인데, 매년 정기 의회가 11월에 열린다는 것을 다 아시면서 입법예고를 미리 하셔야지 “조례를 개정할 테니까 의회에서는 통과해라. 사후에 조례를 개정하겠다.” 이런 것은 적당치 않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스스로 나타낸 겁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고 타당하더라도 수단에 하자가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시기를 놓쳤으면 의회의 권위를 생각한다면 이것을 차라리 1회 추경에 올리고,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동의안을 올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비 출연안에 보면 ‘1시ㆍ군 1대표축제 지원’ 이래서 18개 시ㆍ군에 1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예산에 도 예산에도 시ㆍ군 대표축제에 예산 지원하는 게 있죠?

시ㆍ군 대표축제에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시ㆍ군에 보조하면 되지 이것을 문화재단에 1억씩 넣어서 문화재단에서 주고, 그것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일반 도 예산에서도 지원해 주고 문화재단에서도 주고, 이것은 어떻게 나쁘게 보면 예산을 숨겨서 적당히 줄 수도 있다, 그런 목적이 있다 이렇게도-그렇지는 않겠지만-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세출예산에서도 시ㆍ군에 지원해 주고 문화진흥사업비에 이렇게 1억을 계상해서 18개 시ㆍ군에 한 500만 원씩 나누어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 대표축제에 대한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육성 차원에서 조금씩 도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례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것은 시ㆍ군에서 여러 가지 많은 축제나 문화행사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조금씩이라도 지원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독자적으로 저희들이 결정하지 않더라도 문화예술단체에서, 또 강원재단이사회에서 관련된 전문가들이 이러한 부분을 다시 논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그것이 이중으로 지원된다기보다는 성격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법 규정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할 수 없는 것을 민간단체에 하는 게 아닙니까? 또 행정기구를 만들 수 없고 이런 것을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것인데 1시ㆍ군 1대표축제 같은 것은 관광과 어울려서 우리 강원도에서 상당히 관심 있게 육성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일반예산에서도 1시ㆍ군에 1,000~2,000만 원씩 지원하고, 또 대표축제 같은 것은 문광부에서 지원하고 이러는데 그것을 한 군데로 통합해서 지원하든가 효율적으로 해야지 문화재단에 돈을 주어서 문화재단에서 지원하게 한다는 것은, 문화재단이 법적인 구속력도 없고 심의하는 전문성도 부족한데 거기에 준다는 것은, 지원할 것을 차라리 도 일반 세출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에서 시ㆍ군 대표축제에 지원해 주는 것은 시ㆍ군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ㆍ군이 축제를 하는 데에 있어서 시ㆍ군비를 보태서 시ㆍ군이 행사를 하는데 재원을 일부 부담해 주는 것이고, 재단에 주는 것은 재단에서 시ㆍ군에 직접 주는 게 아니고 민간 문화예술단체에 1시ㆍ군의 대표적인 것을 하나씩 골라서 선정해서 거기에다 주는 것, 이래서 성격이 조금 다르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1시ㆍ군 이것을 별도로 하고 또 다른 단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공모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것에 중복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재단에서 당초에 그런 취지를 가지고 갔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1시ㆍ군 대표축제 지원 부분은 아마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체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재검토를 해서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제가 라디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강원도의 축제가 너무 많아서 큰 문제다, 예산낭비다, 또 지역주민들한테 축제를 핑계대고 기부금 이런 것이 문제다, 그런 취지로 인터뷰를 해 와서 나는 인터뷰를 할 때 “축제가 지역문화와 관광을 접목시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 대표축제 하나씩,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씩 차등 지원하면서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 도에서 집행하는 것 따로 있고 문화재단에서 몇백만 원씩 주고 이렇기 때문에 축제가 난립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런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또 앞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까지 161억 원이 출연됐는데, 물론 당초에는 계획목표를 200억 원으로 해서 2006년까지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상태에서 목표액 200억을 채우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 현 단계에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금을 모은다는 것은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기 때문에 기금은 사실 최소의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는데 그게 달성이 안 된다면 기금이자가 나오는데 조금 아마…….

이자수입으로 하는데 예술활동을 지원해 주는 부분의 이자수입이 적다 그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사업비 14억 원 맞죠?

예.

홍건표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지원되는 성격이 축제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내에 있는 예술단체를 총망라해서 사진전을 연다거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단체에 사실 자체 자생능력이 부족하니까 지원해 주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800개 단체면, 지금 예술진흥기금 3억, 이자수입이 3억, 우리 도비가 14억인데 800개 단체면 지원을 못 해 주는 단체도 있습니까? 지원신청을 받으면 다 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선정을 합니다. 연초에 선정을 해서…….

몇 개 단체 정도 신청합니까?

지금 전체 800여 개 중에서…….

20억 가지고 몇 개 단체 정도를 지원해 주느냐는 말이죠.

800개 단체는 다 못 하고요…….

몇 개 단체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사업비를 최대 맥시멈으로 지원해 주는 게 얼마까지 지원해 주는 단체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기준을 500만 원…….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예.

그리고 아까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굳이 재단으로 넘어가지 않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우리 본청 예산에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물론 문화재단 이사장이 우리 지사님이시기 때문에 선정 작업이나 다 우리가 하니까 큰 이견은 없습니다만 굳이 이렇게 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금을 신청 받아서 줄 때 매년 중복되어서 계속 지원되는 단체도 많이 있죠?

각 문화예술단체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어서 지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기연주회나 전시회 같은 것을 여는데 정기적으로 매년 지원해 주죠?

예.

보통 지원해 주는 규모가 몇 % 정도 됩니까? 사업계획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이 들어옵니다.

보조금 주는 것을 사업계획 몇 %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나요?

저희들이 재단 쪽에서 공모할 때 각 문화예술단체, 지금 순수 예술단체들이 많은데 한 10개 단체에서 또 각 시ㆍ군별 단체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받아서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돌아가는 지원액수가 적어지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그것을 다 수용하려고 하는데 사업에 중복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당해연도에 못 하면 내년도에 순차적으로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에 대한 재단 이자수입도 있고, 문화예술진흥기금도 있고, 도비를 출연하는데 통상적으로 예술단체나 모든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는 어느 정도는 자생능력을 찾아가는 데까지 도와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면 자생력을 갖추어서 도비를 안 주어도 문화예술활동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단체들에 주어야 됩니다. 이 단체들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보조금만 받고-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활성화도 안 되고 그냥 보조금 때문에 연명해 가는 단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해 주는 돈이-검토보고를 아주 잘 쓰셨는데-도비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차피 심사를 해서 주는 부분이라면 도비를 좀 적게 출연해서 진짜 자생력이 있는 단체를, 앞으로 희망이 보이는 예술단체에 지원해 주어야지 심사를 합니다만 일률적으로 매년 지원해 주는 단체에만, 연례적으로 하는 전시회나 그런 행사가 있는 단체에만 계속하면 예술단체도 타성에 젖어서 그 이상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성격에도 맞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아가는 것도 규정이 어렵다, 앞으로 잘하고 발전계획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부분을 가지고 보조금을 받는 그런 예술단체들이 되어야지 보조금을 타기 위한 예술단체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비도 줄여가면서 예술단체에 경각심도 주어 가면서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는 문화예술단체에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상 다다익선인데 지금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문화예술단체 입장의 의견을 들어보아도 더 증액해 달라는 것이 그쪽의 요구사항이고, 또 이게 주로 순수 문화예술이기 때문에 자생력을 길러가는 데에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적으로 어떤 행사를 통해서 수익금을 확보한다는 자체가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또 순수 문화예술 속성상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기업체의 후원을 받아서, 스폰을 받아서 이런 부분을 커버해 나가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 도내 기업의 열악한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목표를 두되 하여튼 가는 데에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고 지금 현재 지원하는 액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지 않다, 여기에 조금 더 보태서 보다 더 문화예술에 대해 도민들이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넓혀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출연금하고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출연금을 재단에 주는 것은 가급적이면 재단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문화예술단체에 다시 한번, 그쪽에 이사회가 있고 전문기관, 위원회 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화예술을 어떻게 진흥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출연금으로 이것을 주고 그 범위 내에서 심사를 해서 하도록 하는 그런 측면에서 출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과정도 출연금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수월해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출연금을 하고 있는 것은 자율성 확보 차원에서 그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아까 지적한 재단의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주어도 되는 성격이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해석상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출연금으로 우리가 두 개를 구분해서 내놓았기 때문에 한 단체에 출연금을 두 번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시정을 해야 할 부분인데 운영비를 출연금에 다 포함시켜서 한번에 가주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문화예술활동 사업에 필요한 것만 출연금을 주고 나머지 재단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예산상의 어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사회단체의 후원금은 지사님이 할 역할이 아니고 후원금은 각 예술단체의 능력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도비를 100억을 줘 보십시오. 예술단체에서 많다고 그러겠습니까? 더 달라고 그럽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도비 20억을 가지고 주나 15억을 가지고 주나 아우성하기는 마찬가지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러다 그런 예술단체의 의견을 들어주다 보면 도비부담이 더 늘어날 수도, 국장님께서는 더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예술단체들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많은 요구들이 있고. 그런 맥락에서 생각하지 말고, 본예산도 이따가 질의드리겠습니다만 각 사업에 도비부담도 제대로 못 해요. 이것보다 더 급한 먹는 물 같은 것, 상수도나 먹는 물 같은 데에는 도비부담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운영비를 출연하는데 연간 재단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재단 운영비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그 범주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단 운영비 전체를 우리가 계속 지원해 줍니까?

예.

그러면 이자기금으로 일부 운영비를 할 수 있는 조례나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도 출연비에 14억 원을 주고 나머지 이자가 나오는 것도 포함해서 현재 문화예술활동 사업비로 같이 포함해서 지급을 하고 운영비로는 쓰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이우식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증액예산과 신규 내시된 보조사업비, 당초예산 편성 시에 부족 계상한 사업비 확보, 긴축재정 등으로 절감된 예산액과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827억 22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60억 3,840만 4,000원보다 133억 3,61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을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67억 7,624만 3,000원으로 총 11억 4,89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용은 오색온천 온천수 사용료 수입 감액분 3,000만 원, 2006년 사랑티켓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감액분 8,541만 원, 시도비 반환 수입금으로는 한류전시시설 설치 2,027만 9,000원, 설악 해맞이공원 내 관광안내도 교체 211만 원과 문화예술과 소관 사업 중에 2004년 문화기반시설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에 5,318만 2,000원, 그리고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철원군 비위생 매립시설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11억 1,1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보조금은 1,739억 2,60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4억 8,50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고보조금 사업은 콘텐츠융합형 관광자원개발사업 증액 4,100만 원, 협력적 관광개발모델 사업 감액분 5,000만 원, 그리고 공연예술 활성화 감액분 3,000만 원과 2007년 전통예술단 지원사업 등 문화예술 분야 8개 사업 증액분 2억 4,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환경관련 사업 중에서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7개 사업 감액분 192억 6,116만 5,000원을, 그리고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 등 4개 사업에 증액분 24억 6,0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특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지원사업 감액분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고, 기금사업은 먼저 관광진흥개발 기금사업 3개 사업의 증액분 1억 9,400만 원, 그리고 복권기금 증액분 2개 사업에 858만 2,000원을 계상하고, 한강수계기금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관광문화국 예산 중 문화예술 분야 예산은 사회개발비 장 내의 교육 및 문화비로, 환경분야 예산은 사회개발비 장 내의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로, 관광분야 예산은 경제개발비 장 내의 지역경제개발비로 각각 구분 계상되어 있다는 점을 먼저 보고드리면서 세출예산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365쪽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526억 60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3억 3,89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한 것으로 이는 당초예산 및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국고보조금, 기금 등 중앙지원사업비의 감액과 사업비 집행잔액을 조정해서 감액 계상하게 된 것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을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서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4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향토문화 발굴ㆍ육성 예산 중 명주산성 학술연구조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문화예술 육성 예산 중 공연예술 활성화 민간행사보조 감액분 3,000만 원과 자치단체경상보조 중 2007년 전통예술단 지원사업 2,5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6,000만 원, 제1회 대한민국 도서관 축제 참가 500만 원 등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산업기반 조성 예산 중에서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1억 9,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문화생활 참가지원 예산 중에서 강원문화예술사랑 티켓 지원사업 민간행사보조 3,700만 원의 감액과 사회 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811만 8,000원의 감액분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유산의 관리ㆍ정비 예산 중에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처리 기준안 작성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에 문화재 보수 및 유적정비 예산입니다. 352쪽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5억 원, 국가지정 중요 동산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 및 도난 감시시설 설치에 1억 7,500만 원, 초가 이엉잇기사업 896만 원 등 6억 8,3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 우수부서 시상금 44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예산은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 중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15억 1,884만 원, 음식물처리시설 설치사업 70만 5,000원 등 15억 1,954만 5,000원을 감액했고, 쓰레기매립시설 설치사업비 12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맑은 공기 질 유지 예산 중에서 바이오가스팀 사무실 O/A설치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대기환경개선 예산 중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인 천연가스버스 구입 및 천연가스 청소사업 구입비 등 2억 7,56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연구공원 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가보조사업인 연구기자재 및 기타 장비구입비 1억 7,005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자체사업인 연구교육재료 구입비와 곤충생태원 및 나비관찰원 외부조경 사업비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확충 예산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서 분뇨처리시설 확충 감액분 16억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증액분 2억 1,000만 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지원 감액분 162억 1,2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감액분 1억 200만 원 등 177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에 수질환경개선사업 중에는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9억 5,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소양강댐 탁수 저감 컨설팅 연구용역비 5억 원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안전한 물 안전공급 예산 중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상수도시설 피해복구비 12억 7,13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화장실 문화개선 예산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인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에 3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 조성 예산 중에 국제도시훈련센터 생활관 건립비 10억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관광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자원 등 발굴ㆍ육성예산 중에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 그리고 우수관광기념품 상품개발자금 지원 등에 4,850만 원을 증액하였고, 관광지원시설 개선예산 중 국제선 모객 인센티브 민간경상보조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 중 국제ㆍ국내선 손실보상 및 운항장려금, 양양공항 이용촉진 인센티브 등 1억 3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지역특화형 관광지 개발예산 중 DMZ박물관 건립 사업에 35억 20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해안 영상콘텐츠 테마관광벨트 조성사업비 중 5억 원을 감액 계상하고, 관광소프트 인프라 확충예산 중에서 대형프로젝트 전문가 포럼 사업비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자원 육성 예산입니다. 362쪽입니다. 콘텐츠융합형 관광자원 개발사업비 4,100만 원을 증액하고, 협력적 관광모델 관광개발모델사업비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대관령 구휴게소 주변 부지매입비 3억 5,000만 원, 그리고 자치단체 보조사업인 베트남마을 재현사업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관광지 조성 및 개발예산 감액분 300만 원은 관광자원개발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관광서비스체계 개선 예산 중 종합관광안내소 신설과 관련해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내외 관광협력체제 구축 예산 중에 EATOF 사무실ㆍ세미나실 설치예산 490만 원을 감액해서 EATOF 사무실 O/A설치 부족예산 4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정보센터 운영 예산 중에 감액분 5,300만 원은 인건비 집행잔액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65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 중 감액분 414만 8,000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지역사업 증액분 439만 3,000원, 그리고 2006사랑티켓 지원사업 감액분 85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369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예산은 2개 사업에 186억 70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5억 20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DMZ박물관 조성 증액분 35억 201만 8,000원과 국제도시훈련센터 생활관 건립 증액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373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서 이월예산은 8억 8,250만 원 중에서 7억 1,36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강원의 뿌리를 찾아서’ 만화 발간용역에 9,000만 원, 자연환경생태조사 용역에 973만 8,000원, 곤충생태원 및 나비관찰원 외부조경 1억 2,000만 원, 낙동강 수계 2단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용역 7,250만 원, 먹는 샘물 명품화 2단계 용역 5,000만 원, 2007년도 강원관광실태조사 용역 3억 7,140만 원으로서 용역기간 장기소요와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헌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전문위원 박동헌입니다. 2007년 11월 12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1,960억 3,840만 4,000원보다 133억 3,612만 2,000원이 감액된 1,827억 228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2,649억 4,503만 4,000원보다 123억 3,895만 6,000원이 감액된 2,526억 60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현황, 예산안의 성질별 내용, 증감된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항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기금으로 당초예산액 1,960억 3,840만 4,000원보다 133억 3,612만 2,000원이 감액된 1,827억 228만 2,000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오색온천 사용료 수입 3,000만 원과 사랑에티켓 지원사업비 854만 1,000원이 감액된 반면, 도비반환금 수입에서 11억 8,750만 7,000원이 증액되어 총 11억 4,896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사업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로서 20억 원이 순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콘텐츠융합형 관광자원 개발 4,100만 원과 쓰레기매립시설 설치 12억 300만 원, 8월 집중호우에 따른 복구비 중 국고부담금 8억 4,753만 5,000원 등 총 12개 부분에서 27억 4,349만 5,000원이 증액된 반면, 폐기물 전처리시설 사업에서 7억 100만 원과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지원에서 157억 7,300만 원, 분뇨처리시설 확충 16억 원,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서 9억 100만 원 등 9개 부분에서 193억 4,116만 5,000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는 총 165억 9,76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문화연구센터 지원사업에서 1억 9,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금부분에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전통한옥관광자원화에 3,500만원과 종합관광안내소 신설에 1억 5,000만 원 등 5개 사업에 3억 4,458만 2,000원이 증액된 반면, 강원문화예술사랑 티켓지원 사업예산은 3,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나 전체적으로는 3억 75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2,649억 4,503만 4,000원보다 123억 3,895만 6,000원이 감액된 2,526억 607만 8,000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 지역경제개발비, 지원 및 기타경비 항목에서는 증액된 반면, 맑은 물 보존 및 가치제고를 위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항목에서는 169억 6,846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강원문화 정체성 확립 항목에서는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에 강릉지역이 입지성으로서의 중요한 역사성이 있는 영주산성에 대한 학술조사를 위한 용역비 2,5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강원문화예술 육성 항목에서는 기정예산의 1.28%인 2억 11만 8,000원이 감액되었는바 그 내용을 보면 대관령국제음악제 민간행사보조금 집행잔액 3,000만 원과 지역문화사업연구센터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보조 1억 9,500만 원 등 4개 사업의 집행잔액 2억 9,011만 8,000원을 감액하고, 속초시립풍물단 활동지원비 2,500만 원 등 3개 사업에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유산의 보존ㆍ전승 항목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3.02%인 7억 196만 원이 증액된바 이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원주 강원감영 등 31개 사업 보수정비 예산으로 부족분 5억을 증액한 것과 국가지정 주요 동산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등 4개 신규사업에 2억 196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환경수도건설 항목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처음 실시하는 우수부서를 평가하는 시상금으로 4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환경 개선항목에서는 기정예산의 1.79%인 3억 1,654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사업별로 보면 폐기물 전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의 집행잔액 15억 1,884만 원과 음식물 전용 수거차량 구입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70만 5,000원을 감액 처리하고, 쓰레기매립시설 설치사업의 부족재원 12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기환경보존 항목에서는 기정예산의 57.95%인 2억 6,962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사업추진이 부진한 천연가스 버스 및 청소차 구입지원예산 2억 7,562만 5,000원이 감액되고, 바이오가스팀 사무실 O/A비용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생태자원 및 연구 항목에서는 기정예산보다 13.34%인 3억 500만 원이 증액된바 이는 자연환경연구사업소의 기자재 구입비 부족분 1억 8,500만 원과 곤충생태원 및 나비관찰원 조성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맑은 물 보존 및 가치제고 항목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12.22%인 176억 9,169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항별로는 분뇨처리시설 확충에서 16억 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지원에서 162억 1,2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서 1억 2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또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비에서도 9억 5,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회 추경에서 신규 편성하였던 소양강댐 탁수정화 컨설팅 용역비 5억 원을 전액 삭감함으로써 본 항목에서 삭감된 금액은 총 193억 7,300만 원입니다. 아울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부족예산 2억 1,000만 원과 공중화장실 평가 결과 인센티브로 지원받은 국비로 건축하는 고성군 총 관정 공중화장실 신축에 2억 원을 비롯해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상수도시설 복구비로 12억 7,130만 2,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국제도시훈련 교류 항목에서는 국제도시훈련센터 생활관 건립비 부족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광자원의 공급 항목에서는 기정예산의 1.68%인 1억 520만 원이 감액된바 민간보조사업인 국제선 모객 인센티브와 국제ㆍ국내선 손실보상 및 운항장려금, 양양공항 이용촉진 인센티브에서 1억 5,370만 원이 감액되고, 전통한옥 관광자원화에 3,500만 원과 우수관광상품 개발자금 지원에 1,35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관광자원의 광역화 개발 항목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15.92%인 29억 7,301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된바 주요내용은 DMZ박물관 건립예산 부족분 35억 202만 8,000원을 증액하고 민자유치로 추진한 동해안 영상 콘텐츠 테마관광벨트 조성사업비 5억 원 전액과 대형프로젝트 전문가 포럼 예산 중 집행잔액 2,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고품격 관광자원 확충 항목에서는 기정예산보다 6.15%인 11억 3,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실시설계가 완료된 베트남마을 재현사업에 8억원과 구대관령휴게소 주변 부지매입에 3억 5,000만 원, 콘텐츠융합형 관광자원개발 지원사업 부족예산 4,1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사업추진이 미진한 협력적 관광모델 사업에 5,000만 원 전액과 위원회 운영실적이 없는 관광자원개발심의위원회 수당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관광홍보마케팅 추진 항목에서는 30.18%인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항별로는 관광진흥개발기금 보조사업으로 강릉과 양양에 2개소의 관광안내소 설치를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EATOF 세미나실 설치예산 490만 원을 삭감하여 사무실 O/A설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정보센터 운영 항목에서는 인건비 집행잔액 5,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의 제지출금 항목에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14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본바 감액된 예산 중 99.34%인 122억 5,820만 8,000원이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금이 확정됨에 따라 예산에 미계상되거나 변경되는 부분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부족분, 일부 경상적 경비의 집행잔액 등에 대한 정리추경으로서 내용상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국비보조금이 기정예산 대비 8.65%인 164억 8,508만 8,000원이 감액된바 이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해 볼 때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 하겠으며 앞으로 사업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문화사업연구센터 지원사업비는 1회 추경에 3억 1,931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나 본 정리추경에서 다시 1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소양강댐 탁수저감 컨설팅 용역비 또한 1회 추경에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다가 금회 전액 삭감하였고, 국제선 모객 인센티브 항목은 1회 추경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하였다가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이번 정리추경에서 증액분 모두 삭감하였으며, 협력적 관광모델사업도 1회 추경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다가 금회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5억 1,884만 원, 천연가스 버스 등 구입예산 2억 7,562만 5,000원, 분뇨처리시설 확충예산 16억 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지원사업비 162억 1,2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비 1억 200만 원, 자연형 하천정화사업비 9억 5,900만 원 등 주요 시책사업비가 206억 6,746만 5,000원이 삭감되어 이중 국비는 무려 93.24%인 192억 6,825만 원으로 이를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1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을 전액 감액 정리하거나 사업추진의 부진에 따라 국비를 반납하는 등 일부사업의 경우 계획의 수립에서부터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경우로서 앞으로는 사업계획에서부터 보다 면밀한 검토와 추진력이 요구되는 등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오후 2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추경에 국고보조금이 165억 정도 삭감됐지 않습니까?

예,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국고보조금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특별한 사유보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등 환경분야의 각종 시설들이 사업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반대해서 사업이 최소화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대다수를 차지하고요, 나머지는 일부 여건 변동이라든가 그래서 좀 많이 발생됐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내시된 부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죠?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신청해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내시는 내려왔는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연말까지 성사가 되지 못하고 일부 사업이 취소되는 부분도 있고, 또 주로 혐오시설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나 이런 부분들이, 또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어서 사업이, 그러나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사업이 취소된 것 외에는 내시된 것이,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분기마다 사업진척을 파악하면서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기 때문에 안 된 부분은 예산이 삭감된다기보다 다음 연도에 다시 합쳐져서 내려오는…….

그런데 전문위원도 검토를 하셨지만 국비 반납액이 192억 6,825만 원이거든요. 반납한 것은 이월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초 예산상에는 그렇게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 놓았는데 사실 환경부 쪽에서는 저희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예산상의 것을 삭감시키는 것이지만 환경부 입장에서는 내년도가 되었을 때 그 부분이 진척되면 진척에 따라서 추경 때 저희들한테 다시 내려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부족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국비를 반납했지만 내년에 다시 추진상황을 보아서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문제는 없습니까?

예.

그리고 국제선 모객에서 5,000만 원이 삭감됐나요? 5,000만 원 증액했다가 5,000만 원 삭감됐죠?

예.

이것 추경에 증액이 필요하다고 해 놓고 왜 삭감을 시켰습니까?

국제선 모객 관계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6,000만 원을 세우고 1회 추경 때도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억 1,000만 원이 됐는데, 저희들이 상반기 때 국제선 모객활동을 상당히 원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게 지금 한 5,000~6,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 하반기까지 추가로 더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아서 저희들이 추경 때 5,000만 원을 넣었는데 하반기 때 모객실적이 저희들 생각했던 대로 안 되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국제선 모객 같은 경우에는 여행사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맞죠?

예.

국장님이 보기에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얼마씩 지원하죠?

인바운드 해서 들어오는 것은 2만 원, 그다음에 아웃바운드로 나가는 것은 1만 원 해서 여행사의 모객인원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볼 때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6,000만 원이면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합쳐서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양양~타이베이 모객인센티브로 해서 비행기를 네 번 띄웠는데 394명, 그리고 양양~장춘 간 모객은 열여섯 번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1,571명 해서 전체적으로 1,900명 정도 올해 인센티브로 모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동남아관광을 세 명이 갔다 왔는데 앞으로 이슬람이나 아니면 동남아관광객을 양양공항을 통해서 유치해서 설악산이나 평창 이쪽으로 해서 이용하는 게 전략적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일본 아니면 그쪽에 모객을 하는 데에 예산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슬림 쪽하고 동남아 쪽 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 잠깐 드릴게요. 조금 전에 김연식 위원님 말씀하신 건데요, 모객 인센티브, 이것이 전임 국장님께서 장춘하고 10편인가 전세기 계약 맺었다고 그랬죠? 그것이 제대로 안 되어서 예산 삭감한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16편을 지금 운항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 말고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장춘하고 계약한 내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전혀 안 되고 있죠?

당초에 협약된 것은 다 했는데 사실 이것은 추가적으로-아까도 말씀드렸지만-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이쪽 말고 다른 데도 뚫어보려고 했던 것들이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러면 협약된 것은 지금 다 시행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예.

잘 알겠고요, 조금 전에 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 한다고 그래서 양양공항이 활성화됩니까? 지금 양양공항이 100몇억씩 적자가 나는데 굳이 이렇게 도비를,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만약에 이러한 활동까지 없다면 양양공항이 문을 닫는다는 얘기인데…….

국장님,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물론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했겠지만 이것 외에, 그래도 공직자들께서 하시는 일이 이런 것인데 이런 사안 말고 양양공항을 진짜 조금이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게 있느냐는 거죠. 없습니까?

지금 그게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들이죠.

고민만 하면 뭐합니까, 어떤 대책이 나와야죠. 물론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양양공항이 계속 몇 년째 이러고 있잖아요. 제가 판단할 때 내년에도 다른 대책 전혀 없습니다, 후년에도 다른 대책 없고. 그러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아예 없애든가 그것을 다른 것으로 활용하든가 이런 방안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선을 운항하는 것하고 국제선 운항하고 크게 두 가지로 보았을 때 국제선은 정기노선을 운항한다는 것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세기 쪽으로 해서 상당히 다양화시키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의 장춘 외에도 지금 현재 다른 성(省)하고 동남아 쪽하고도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보인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다만 국내선의 활성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국내선의 활성화 문제는 지금 현재 대한항공이나 고가의 비행운항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그래서 저가비행을 하기 위한, 저가 항공사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최근에 두 군데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안이 들어와 있고, 그 제안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간다면 국내선의 활성화 문제는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국장님, 저는 전혀 그렇게 안 봅니다. 국내선은 대책 없습니다. 2015년에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누가 비행기 타고 옵니까? 절대 안 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지만 양양공항을 자꾸 국내선을 가지고 어떻게 살리겠다 이 발상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계속 그렇게 한다, 저는 이것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절대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마다 어디 국내선하고 연결하겠다 그런 발상, 자꾸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물론 제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지만 절대 활성화 안 됩니다. 2015년에 동서고속도로 개통되면 1시간 반이면 오는데 누가 비행기를 타고 옵니까? 어떤 다른 대책을, 용역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용역을 주는 한이 있어도 어떤 다른 대책을 내놓아야지, 말로만 매일 인센티브 주고 뭐해서 살리겠다, 저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계를 진짜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말로만 매일 그러지 마시고.

저희들 검토를 많이 하겠는데…….

저도 답답합니다. 이게 우리 강원도 잘못도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그때 정치적으로 공약관계 때문에 지방에 공항을 만들어 놓았는데,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 잘못된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잘못된 정책은 바꾸어야죠. 계속 무엇을 하겠다 이것은, 제가 그쪽 출신인데 양양공항 활성화되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현실적인 대안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그래서 고민입니다. 정부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활성화 대안을 내놓고 의도적으로 밀고 가면 조금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지방단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만 고민하는 게 아니고 청주나 무안 이쪽 다들 마찬가지로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부분이라도, 저희들이 이나마도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양양공항이 문을 닫게 되는 것이고 또 동해안 쪽에 공항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이 조금 부담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서 계속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활성화시키는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동해안 영상콘텐츠 테마관광벨트 조성, 이것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당초예산 때 시ㆍ군하고 예산을 같이 균등해서 도비까지 포함해서 만들어 놓았을 겁니다. 그때 이 예산을 심의할 때 위원들이 반대했는데 국장님께서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영상콘텐츠 테마관광벨트 이 부분도 그 당시에 동해안 쪽에 지금 현재 대조영 오픈세트장과 연계해서 다른 영화세트장을 유치해서 이러한 것을 서로 연결해서 관광자원화해서 벨트화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마 유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서 유치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할 것 같은데요, 대조영 때문에 테마관광벨트를 만들어서 조성하겠다? 지금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어떤 주말극 같은 것을 다 그렇게 유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실패했단 말이에요. 다행히 이것은 KBS하고 한화콘도에서 전액 투자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안 주는데 그때 예산 심의할 때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또 삭감이 됐고, 크게 말씀드리면 그런 한계 때문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관광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세운다 이거예요, 장기적으로 보지 않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조영 세트장이 속초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연결해서 테마관광벨트를 만들겠다, 그런 작은 발상은 버려달라는 거죠. 관광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면이, 물론 나름대로 집행부의 고민도 있겠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크게 보십사 이거죠. 국장님도 여기 계시고 뒤에 관계자분들도 계시는데 앞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1년, 2년을 보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보아서 집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여튼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계획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좀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건표 위원입니다. 설명서 356페이지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국비가 1억 2,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왜 삭감했죠?

이것이 감액된 사유도 마찬가지로 집행실적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한 내용이 되는데요, 원주의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인데요,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진척도가 늦었는데 그 진척도에 따라서 예산배정을 해 주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 조정했습니다.

아니, 예산 배정하고 사업비, 국비가 확정내시가 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배정을 해 주는 것은 사업진척도에 따라서 해 주는 것인데 금년도 사업추진 진도가 늦다면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계속해야지 삭감을 했다가 내년도 다시 보조금을 받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시행 중인 사업비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세한 내용 관계는 환경정책관께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돈이 내려오면 사업진척이 늦고 그래도 익년도로 이월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환경부에서 집행률 관계로 평가도 하고, 기획예산처에서 집행률 관계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 되는 것은 삭감을 시켜서 다음연도로 이월시키고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가 국비 받을 것을 손해본다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손해보는 게 아니고…….

사업비만큼은 또 오지만…….

사업이 진척되면 바로 또 받아올 수 있습니다.

글쎄, 이 사업 하나를 두고 보았을 때는 내년에 1억 2,000만 원 어치를 받아서 또 사업을 할 수 있지만 금년에 이 사업비를 다 썼으면 내년에 새로운 사업비를 받아올 수 있는 것을 못 받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느냐면 하수도사업이 혐오시설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주민 민원발생, 제일 많은 게 그런 경우인데…….

정책관님, 분뇨처리시설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시설 같은 것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농어촌 하수도정비는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인제 어론천을 성재 습지하고 연결해서 성재에 습지조성하려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도를 설치하지 못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인제 어론천 같은 경우는 사업을 불가피하게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이 취소되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정선 지장천 같은 경우는…….

이것이 지방비입니까?

아닙니다. 국도비입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ㆍ군비가 들어갑니다. 인제 어론천 같은 경우, 이게 두 개입니다. 정선 지장천하고 인제 어론천인데 인제 어론천은 사업이 취소된 것이고, 정선 지장천 같은 데는 사업이 일부 지연되어서 삭감했다가 내년에 다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소양강댐 탁수저감 컨설팅 5억 원은 왜 삭감했습니까?

이것은 일전에도 저희가 일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도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용역을 시행해 달라고 해서 소양댐 상류하고 도암댐 상류하고 금년 8월부터 내년 6월까지 환경부에서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것은 국가에서 할 사업이지 우리 자치단체, 강원도가 할 사업의 성격은 아니라는 지적을 했는데도 굳이 예산을 세워서 의결을 해 드렸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국비보조사업 같은 것,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환경부에서 매년 우리나라 하수도정비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 할 데가, 수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미처 예산을 따오지 못해서 못 하고 있는데 따 가지고 온 예산을 지연되어서 못 하면 그만큼 강원도가 늦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갖추는 것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좀 잘 세워서 국비예산이 오면 바로 집행을 할 수 있어야지 사업추진을 못 해서 국비가 깎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다시 받아오고, 이렇게 예산을 처리하면, 공무원들이 예산을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일반 국민들이 알면 상당히 싫다할 그런 요지가 있는 얘기입니다.

사업을 하는 데 저희들이 상당히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본예산이 많고 추경이기 때문에 그냥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362페이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관령 구휴게소 주변부지 매입 3억 5,000만 원을 추경에 세웠는데 이게 무엇을 할 부지입니까?

대관령 구도로 관광지 자원화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백두대간 역사촌 문화사업과 연계해서 그 당시에 부지를 쭉 사왔었는데 일부 주변지역의 부지를 다 확보 못 한 상태라서 이번에 마무리하고 매듭짓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가 도의회에 와서 아직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하는 것을 못 보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습니까?

예, 이것은 다 받은 겁니다.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이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

잡종재산이라면 자치행정국에서 일괄 관리하는 게 맞지만 이것은 성질상 행정재산인데, 사업을 하기 위한 재산 아닙니까?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환경관광문화국을 관장하는 관광건설위원회에서 1차 의결을 받고 본회의에서 한다든가 그러면 몰라도, 지금 재산관리가 잡종재산은 재산을 관리하는 총괄부서에서 관리하지만 행정재산, 사업을 해서 관광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행정재산은 사업을 추진하는 실ㆍ국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우리가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땅을 사서 무엇을 하겠다, 이 의결은 소관 위원회인 관광건설위원회에서 받아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소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총괄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2002년 12월에 전체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그동안에 다른 부지는 다 확보를 했고 다만 도로공사에서 지금 현재 있는 부지를 도로 해제고시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오다가 금년도에 완전히 해지가 되어서 이번에 나머지를 매입을 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는 목적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임의로 쉽게 처분한다든가, 또 불필요한 땅을 산다든가 이런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는데 행정재산을 자치행정국에서, 사업내역도 모르는 부서에서 의결을 받는다니까 그것은 절차상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이 그런 것은 아니고 아마 도 집행부에서 그 문제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입니다. 2회 추경 예산서를 제가 쭉 훑어보니까 대부분 1회 추경 지나고 국비가 확보된 부분이 많아서 2회 추경에 계상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2회 추경까지 오기 전에 혹시 국비예산이 확보되어서 계상은 2회 추경에 하지만 2회 추경 전에 사업을 시행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까?

사전 사용동의를 받아서 한 게 많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많이 지적을 했는데 1회 추경에 당초사업보다 증액한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국장님께서-그때는 아니셨지만-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증액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서 예산을 계상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으면 당연히 그 사업비가 지출되고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까…….

답변은 됐습니다. 그게 맞고, 또 지금에 와서 삭감한다는 뜻은 1회 추경에 적정한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다. 당초에 예산이 없던 것도 아니고 당초예산을 가지고 끌고 가면서 2회 추경에 와서 부족분을 증액해도 되는 부분인데 예산편성에 적정성을 기하지 못해서 예산을 사장하는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국비보조사업 부분은 물론 맞습니다. 시행주체가 시ㆍ군이에요. 도에서 발주하는 게 아니고 시ㆍ군이다 보니 시ㆍ군에서 혐오시설에 대한 부분이 사업이 안 되어서 반납을 하는데 어쨌든 국비를 국가에서 쓰라고 줬을 때는 당해연도에 사업을 하는 게 맞는데 이런 부분이 지연되어서,-홍건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물론 국장님께서는 내년도 사업이 시작되면 그대로 받는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아마 국비확보를 하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362쪽에 보니까 베트남마을 재현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의 도비를 했고, 지금 추경에 8억을 했는데 당초 확보한 예산은 뭡니까? 설계용역비를 같이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8억이라는 돈을 지금, 물론 시ㆍ군비로 사업을 하고 있겠죠?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해 주지 추경에서 굳이 8억씩 편성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파병용사 만남의 장 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인 것은 아는데 이것을 굳이, 당초예산이 멀었습니까? 금방 같이 연계선상에서 하는데 정리추경에 왜 이런 사업비를 포함시키느냐는 얘기예요.

사실 금년도 파병용사 만남의 장이 어느 정도 완료된 시점에서 지금 현재 볼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보니까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것들이 베트남의 정취를 확실하게 더 볼 수 있는 부분들까지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고 해서…….

제 얘기는 8억의 예산을 왜 주느냐가 아니고 이 예산을, 대관령휴게소 주변부지 매입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예산들은 정리추경에, 정리추경이 뭡니까? 마지막에 남는 사업비 정리하고 국비 내시된 것, 안 내시된 것 감하고 이런 게 정리사업인데 추경에 이런 것을 편성하지 말고, 부지매입비도 마찬가지예요. 2008년도 당초예산이 멀었습니까?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란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이우식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제안설명에 앞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해서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영을 위한 방향 제시와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여건 변동에 대처하고 매년 이것을 발전 보완해 나가는 5개년 연동화 계획입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건전재정을 확립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재원도모 및 배분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그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재정운영계획과 같이 계획수립연도를 기준으로 향후 4년까지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며, 20억 원 이상의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2007년도는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최종 예산안, 그리고 2008년도부터는 2007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 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로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본 계획은 총괄부서인 기획관리실 주관으로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오늘 우리 국 소관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7년부터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두 권 있는데 그중에 노란색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총괄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총 재정규모와 투자 가용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도 재정의 연평균 신장률을 고려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사업 중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계획했습니다. 66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기간 중에 우리 국 각 분야별 정책방향을 말씀드리면 문화 및 관광분야의 정책방향은 동아시아관광허브 조성을 통한 강원관광의 고급화ㆍ다양화, 국제 수준화 및 도민 소득화 추진과 강원관광의 5대 핵심과제 중점 추진, 강원문화인프라 10개년 계획의 창조적인 실천, 강원문화의 정체성 확립, 경쟁력 강화, 특성화 추진, 생활권 체육시설 지속 확충 및 레저스포츠단지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환경보호 분야의 정책방향은 강원도만의 생태자산 원형보존, 맑고 쾌적한 미래형 도시의 생활공간 확보와 전국 최고의 청정 1급수 보존, 맑은 물 공급을 통한 먹는 물 안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우리 국 소관사항의 총 규모는 118개 사업에 8조 5,599억 원으로 이 중에 2006년까지 3조 35억 원이 투자되었고, 2007년에는 3,796억 원, 2008년은 7,191억 원, 2009년에는 1조 1,327억 원, 2010년은 1조 1,810억 원, 2011년은 1조 610억 원, 2012년 이후 1조 8,300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7년도 10월에 총괄부서인 기획관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것이고, 중기지방재정 2008년도 투자계획과 잠시 후 보고드릴 2008년도 당초예산안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앞으로 여건변동에 따른 수정ㆍ보완사항 등을 차기 연동화 계획 수립 시 더욱더 보완 발전시켜 좀더 내실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개별사업의 내용을 모두 소상히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이나 잠시 후에 설명드릴 2008년도 당초예산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고 개별사업별 세부내역이 담긴 자료를 별도 하얀색 얇은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부터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 2008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19쪽입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세입예산은 총 2,142억 851만 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이 46억 7,790만 원, 보조금이 2,095억 3,06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 1,880억 8,631만 원보다 261억 2,219만 8,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주요사업 국비확보에 따른 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국비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서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 편제순서에 따라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과 세입예산은 37억 6,200만 원으로 이 중 자치단체 간 부담금 7억 3,000만 원은 강원관광실태조사 4억 5,000만 원,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2010월드레저대회 지원 20억 원 등 총 3개 사업에 30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광개발과 세입예산은 215억 9,670만 원으로 이 중 공유재산 임대료 6,870만 원은 춘천문화방송과 국립공원 내 도유재산 임대료가 되겠으며, 자치단체 간 부담금 5,000만 원은 폐철도 관광자원화 용역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보조금은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214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75억 2,060만 원으로 사용료 수입 2,000만 원은 강원국악예술회관 사용료가 되겠으며, 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등 총 16개 사업에 75억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263억 2,495만 원으로 이 중에 환경 관련 법정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은 34억 1,220만 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은 사회환경교육 강화 등 총 16개 사업에 229억 1,275만 원이 되겠습니다. 123쪽 입니다. 맑은물보전과 세입예산은 1,543억 5,426만 원으로 이 중에 세외수입 2억 1,700만 원은 오색온천 온천수 사용료 수입 4,000만 원, 양구 해안 생태하천복원사업 부담금 1,500만 원, 홍천강 수질행태경관관리 종합대책 1억 5,000만 원, 환경 관련 법규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또한 보조금은 오수처리시설 사업 등 총 17개 사업에 1,541억 3,726만 원이 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국제관광정보센터 세입예산은 8,400만 원으로 입장료 수입 7,900만 원, 그리고 시설 사용료 500만 원이 되겠으며, 동강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입장료 수입 8,000만 원이 되겠으며, 자연환경연구사업소 세입예산은 자연환경연구관 조성사업 보조금 4억 7,000만 원, 국제도시훈련센터 세입예산은 IUTC 국내훈련 수강료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현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825억 9,441만 1,000원으로서 이 중 관광ㆍ문화 관련 예산이 737억 원, 그리고 환경 관련 예산이 2,089억 원이 되겠으며, 기능별로는 정책사업 2,767억 8,332만 원으로서 98%가 되고, 나머지는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편제순서에 따라서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먼저 관광정책과입니다. 전체 예산은 110억 8,356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52억 9,0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도민의 관광요원화 추진 2억 6,000만 원은 관광객 수용태세 점검 등 관련 여비 500만 원, 전도민관광요원화운동 전개 및 웰컴투강원추진협의회 사무국 운영 1억 4,000만 원, 강원관광인대회와 강원관광서비스경진대회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초등학교 관광 교육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마인드 함양 교육을 위해서 강원관광아카데미 운영에 5,000만 원, 택시종사자 관광외국어 교육 1,000만 원, 관광사업체 중간관리자 교육 600만 원 등 6,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내공항 활성화 추진예산은 4억 1,400만 원으로서 국제선 모객 인센티브, 탑승률 제고 홍보 및 마케팅 등에 1억 4,000만 원, 국제ㆍ국내선 손실보상 및 운항장려금 1억 5,000만 원, 양양공항 이용촉진 인센티브 1억 2,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관광사업체의 활성화 추진 예산은 관광사업체 종사자 교육,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 2,000만 원 등 4,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ㆍ관광상품 발굴ㆍ육성 사업은 지역축제 육성 지원 4억 원, 문화자원 체험상품 개발 3,000만 원, 강릉단오제 전승 지원 1억 5,000만 원 등 6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0년 월드레저대회 지원에 총 53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에 6,400만 원, 그리고 문화관광부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1.5차 산업 활성화 시범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원예산은 총 15억 570만 원으로서 강원관광정책포럼 운영 1,500만 원, 동해안관광진흥협의회 운영 3,000만 원,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 3억 5,000만 원, 강원관광정보 홈페이지 유지 보수 5,000만 원, 그리고 강원관광 실태조사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관광의 만족도 향상 지원 사업에 3억 6,000만 원, 그리고 관광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역량에 2억 3,27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4억 1,0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무활동경비는 국제관광정보센터 주제관 건립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에 1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다음은 관광마케팅사업단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 예산은 22억 38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25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관광 해외판촉 및 홍보강화 예산은 7억 5,500만 원으로서 강원관광 외국어홍보물 제작ㆍ배포에 1억 원, 해외 언론ㆍ여행사 초청 팸투어 8,000만 원, 해외 판촉전 및 설명회 개최 1억 원, 강원관광 해외현지 홍보ㆍ광고 1억 3,000만 원, 일본 여행사 관광객 유치지원 3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성본능을 자극하는 뉴로마케팅 추진을 위해서 UCC동영상 콘테스트 500만 원, 문화유산과 관광이 만나는 스토리텔링 2,000만 원 등 7,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권역별 관광상품 통합홍보에 5,000만 원을 계상했고, 또한 차별화된 관광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한글판 관광홍보물 제작 1억 원, 강원관광사진공모전 및 순회전시에 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외 관광객 유치 예산은 총 5억 4,140만 원으로서 동계 관광상품 3,000만 원, 해외 수학여행단 유치 3,000만 원, Stop Over 관광객 유치에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여행사와 연계한 해외 마케팅 기반 강화에는 3억 3,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일본ㆍ중국 해외관광사무소 운영에 1억 6,000만 원, 인바운드여행사 모객 인센티브 1억 7,000만 원, 국내 관광전 참가 홍보 7,000만 원, 국내여행사 등 초청 관광마케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서비스 체계개선 예산은 2억 8,400만 원으로서 강원도 종합관광안내소 운영 4,550만 원, 관광안내주유소 운영 6,000만 원, 외국어 통역안내원 배치ㆍ운영 1억 5,250만 원, 강원도 관광안내센터 운영 7,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EATOF 동아시아지방정부 관광포럼 운영 예산은 1억 3,060만 원으로 연수공무원 주택 임차비 1,440만 원, 제8회 EATOF 총회 참가 2,000만 원, 회원 지방정부 박람회ㆍ관광전 참가 2,240만 원, 공무원 상호교류사업 2,000만 원, 대학생 여름캠프 운영 2,000만 원, 그리고 상설사무국 운영 및 전문직 인건비 지원 등 국제부담금 2,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억 900만 9,000원으로서 인건비와 기본경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입니다. 전체 총 예산은 352억 3,012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1,255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자원 육성사업 예산은 79억 8,724만 8,000원으로서 대관령 구도로 관광자원화 사업에 2억 7,024만 8,000원, 구대관령휴게소 정비사업에 1억 100만 원을, 그리고 콘텐츠융합형 관광자원 개발에 7,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폐철도 관광자원화 용역비 1억 원, 소규모관광지 개발 사업 추진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지 조성 및 개발사업 예산은 전체 63억 8,640만 원으로서 관광지 자원개발에 62억 3,740만 원을, 그리고 춘천지구 전적기념관 관리에 9,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중도관광지 시설 유지ㆍ보수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녹색관광 사업에는 20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 예산은 5억 500만 원으로서 낙산도립공원 해안도로 환경정비 사업 1억 원, 경포도립공원 시설정비 사업 2억 원, 태백산 도립공원 주차장 확장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립공원 기반시설 확충 예산은 4억 2,900만 원으로서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운영업체 2차 보전 4억 원, 치악산 구룡사 내 용도폐지 화장실 철거 2,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특화형 관광지 개발예산은 전체 173억 6,000만 원으로서 이 중에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에 30억 원, DMZ박물관 건립에 117억 6,000만 원,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 사업에 20억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DMZ박물관 시설 관리ㆍ운영과 관련 전시유물 발굴ㆍ수집에 5억 원, 종합마스터플랜 수립 1억 원 등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비, 기본경비 등 2,637만 5,000원이 되겠으며, 재무활동경비는 중도관광지 개발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2억 7,660만 원,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 차입금 이자상환 2억 3,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243억 9,999만 5,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66억 8,77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문화 정체성 확립 관련 예산은 12억 7,700만 원으로서 이 중에 강원학 체계정립 등 7개 연구사업과 강원도사 편찬에 7억 4,200만 원을, 그리고 강원의 얼 선양사업에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북원문화권 충렬사 복원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향토문화 발굴ㆍ육성 예산은 전체 5억 8,2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에 향토민속문화예산이 3억 4,200만 원으로서 백두대간 횃불기도회 5,000만 원, 강원민속예술축제 지원 7,000만 원,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 5,000만 원, 오대산 불교문화축전 1억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강원도 향토문화상 시상 관련 예산은 심사수당, 시상식 등을 포함 5,064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충효교실 운영에 4,500만 원, 강원의 설화 형상화에 5,000만 원, 그리고 강원도 가치기록 사진전시회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15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에 1,500만 원, 충효교육 시범향교 운영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기반시설 확충예산은 전체 30억 4,000만 원으로서 문화기반시설 건립사업에 8,900만 원을 계상하고, 공립미술관 건립지원사업에는 강원도립미술관 건립에 5억 원, 인제 예술인촌미술관 건립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해시립박물관 건립에 3억 원,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건립에 5억 원, 와수문화센터 건립에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조성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예.

지금 보고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미 위원님들이 책자를 통해서 보아서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간단하게 추리든가 아니면 큰 대목만, 지금 이것 받느라고 시간이 다 가서 질의하고 답변을 받을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진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에 대한 모든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너무 설명을 자세히 하다 보면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토의할 시간이 많이 줄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될 수 있는 대로 큰 대목으로 축소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문화교류 우호증진 및 협력에 관한 예산 6,200만 원을 계상했고,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예산도 토지문학관 운영 지원 6,000만 원 등 11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강원문화재단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32억 2,000만 원을 계상했고, 또한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 예산도 향토문화진흥 워크숍 등 전체 1억 2,600만 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삼척문화원 건립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립예술단 운영에 관한 예산은 공연보조원 인건비 등 20억 6,6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을 위해서 2개 사업에 3,500만 원을 계상했고, 도민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강원문단 21C 비전사업 등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과 사회 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 등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각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첨단문화산업 육성 예산은 공예상품 개발지원 사업이라든가 춘천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포함해서 35억 5,2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유산 보존 관리에 대한 예산은 전체 57억 8,022만 4,000원인데 건조물 문화재 실측조사라든가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 천연기념물 보호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재 보수ㆍ정비 사업도 전체 38억 9,592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도 지정문화재 보수, 동해 송정동 철기시대 유적부지 매입이라든가 무형문화재 전수관 등 이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전체예산은 388억 5,692만 2,000원으로서 전년에 대비해서 117억 9,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강원환경대상 운영에 관한 예산은 6,820만 원을 계상했고, 또한 NGO와 함께하는 열린 행정과 관련된 예산은 1억 9,500만 원으로서 녹색휴가 보내기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제환경교류와 관련된 예산은 동북아교류를 위한 러시아 방문 등 바이오 가스 기술 도입 1억 5,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경영시스템 운영에 1,000만 원, 그리고 강원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환경교육 강화예산에 3억 4,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활발한 환경행정 처리를 위해서 기본적인 경비 1억 1,497만 3,000원을 계상했고, 생활환경개선사업 예산에는 농약 빈병ㆍ봉지류 수거사업 분담금 등을 포함 270억 4,0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은 쓰레기매립시설이라든가 소각시설,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 등을 포함해서 188억 3,705만 원을 계상했고,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에 53억 8,000만 원, 그리고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에 22억 8,8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기환경 보존과 관련해서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2억 3,88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연환경 보존 예산은 자연환경 생태조사, 자연환경 전문가 회의 등을 포함해서 87억 8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식물 보호사업은 야생동물 먹이공급에 1억 7,000만 원, 그리고 야생동물보호에 2,010만 원 등 전체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장님, 장수를 넘길 때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야 되니까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존시설 확충에 관련된 예산은 68억 5,500만 원으로서 영월 생태정보센터ㆍ평창 민물고기생태관 건립, 정선의 생태체험학습장 조성, 신동의 동강생태체험공원 조성, 양구의 생태식물원 및 생태탐방로 조성, 인제 평화생명동산 조성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다음은 맑은물보전과 소관입니다. 전체예산은 1,646억 5,911만 4,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223억 8,344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 예산은 1,374억 9,036만 원이 되겠으며, 오수처리시설에 2억 7,396만 원, 분뇨처리시설 사업에 25억 8,500만 원, 그리고 댐 상류 하수도시설 사업에 538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또한 면 단위 하수처리장 시설에 94억 1,600만 원, 기타 하수처리장 사업에 287억 4,000만 원, 하수처리장 융자 원리금 상환에 93억 700만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47억 8,100만 원, 하수관거 융자 원리금 상환에 8,4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84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수질환경 개선 관련 예산은 양구 해안 생태하천복원사업 연구용역비와 한강ㆍ낙동강 수계관리 등을 포함해서 전체 78억 8,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물 자원 가치제고를 위해서 한강살가지운동 추진에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수자원 가치제고와 관련된 예산은 기타 예산으로 4억 1,3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오색온천시설 관리는 1,700만 원을 계상했고, 오색온천 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 중에 일반 경상적 경비는 380만 원이고, 상수원보호 주민지원사업에 8억 4,312만 원, 급수취약지역 식수원 개발에 136억 412만 5,000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27억 7,500만 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개선사업은 공중화장실 디자인타일 보급이라든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 조성사업 등을 포함해서 2,3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다음은 국제관광정보센터 소관입니다. 전체예산은 7억 6,062만 6,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3,54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주제관 타워시설 운영에 1억 8,85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관람안내 홍보ㆍ마케팅 추진에 1억 6,4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또한 청사 운영ㆍ관리에 1억 5,89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8쪽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70쪽 기본경비도 생략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다음은 동강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은 9억 1,584만 1,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1억 2,448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동강 자연휴식지 조성에 2억 7,076만 5,000원을 계상했고, 동강유역 마을ㆍ생태마을 활성화 지원에 4,190만 원, 그리고 자연휴식지 운영ㆍ관리에 2,3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휴식지 내 자연정화활동에 1,752만 7,000원, 그리고 동강 운영ㆍ관리 주민설명회 개최 등에 720만 원, 그리고 청사 및 관용차량 운영에 4,6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생략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다음은 자연환경연구사업소 소관입니다. 전체예산은 22억 1,765만 1,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77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자연환경연구공원 운영 예산은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전체 3억 1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또한 공원 운영장비 확충에 1,329만 4,000원을 계상했고,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사업에 10억 1,371만 원을 계상했으며, 탐방로와 체험시설 조성에 5,8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또한 공원시설물 유지ㆍ보수에 1억 7,26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와 83쪽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도시훈련센터입니다. 전체예산은 22억 6,676만 5,000원이 되겠으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속가능 도시계획 운영에 국제부담금 등을 포함해서 1억 468만 원을 계상했고, 대외협력 및 마케팅 강화 사업에 3억 5,3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6쪽입니다. 또한 2008 Youth Eco-Forum 개최에 7,932만 원, 그리고 국제도시훈련센터 생활관 건립에 13억 9,500만 원을, 또한 아태지역 훈련 프로그램 운영에 7,1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의 행정운영경비와 89쪽의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예산수정을 요하는 2개 사업으로서 먼저 탄광지역 생활문화현장 보존ㆍ복원 사업은 총 사업비를 71억 6,600만 원을 감액 조성하고 투자연도를 2011년까지 연장하여 연도별 투자액을 재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사업은 2008년도 투자액을 당초보다 55억 감액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기금운용계획서 170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기금으로는 관광엑스포발전기금과 수질오염저감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관광엑스포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17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수입계획은 29억 8,332만 5,000원으로서 이자수입 1억 1,474만 3,000원과 예치금 회수액 28억 6,85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찾아가는 현장관광교육 3,000만 원, 관광지 시설 및 운영 모니터링 2,000만 원, 문화관광상품 개발 5,000만 원 등 시책사업에 1억 원의 지출을 계상했습니다. 177쪽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8억 8,332만 5,000원은 금고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저감기금입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전체 43억 4,583만 2,000원으로서 이자수입, 융자금 원금, 도비 전입금 등이 되겠습니다. 185쪽 세출입니다. 지출계획은 시설개선 융자금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42억 2,583만 2,000원은 금고예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08년도 당초예산안은 2008년도 신규 또는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헌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전문위원 박동헌입니다. 2007년 11월 12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예산안 중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8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880억 8,631만 2,000원보다 13.88% 증액된 2,142억 851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486억 7,267만 5,000원보다 13.64% 증액된 2,825억 9,441만 1,000원입니다. 세입세출 현황, 예산안의 성질별 내용, 증감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입세출 사안별 검토사항 역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과 기금수입으로 전년도보다 13.88% 증가한 2,142억 851만 원으로서 보조금 의존율이 97.8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에서 830만 원과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5억 7,941만 3,000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수입분에서 2억 3,6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6.81%인 3억 4,171만 3,000원이 감액된바 징수교부금 감액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환경 관련 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이 감소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조금은 총 2,095억 3,06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46%인 264억 6,391만 1,000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2010월드레저대회 지원과 쓰레기처리시설 설치, 하수처리장 설치,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문화회관 건립사업, 동강지역 보존ㆍ복원사업, 급수 취약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분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문화재 정비 부분에서는 72억 7,915만 원이 감액되었으나 이는 국비보조금 미확정 따른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국정운영이 사회복지 분야에 치중하면서 건설부분의 예산이 축소되는 상황에서도 15% 정도의 신장세를 이끌어낸 것은 집행부의 국비확보 노력의 성공적인 결실로서 매우 바람직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64%인 339억 2,173만 6,000원이 증가한 2,825억 9,441만 1,000원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정책 예산이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편중되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국비확보 노력 등에 힘입어 세출예산 또한 13.64% 증가하면서 급수 취약지역의 식수원 개발사업, 쓰레기처리장 및 분뇨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쾌적한 주거환경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과 관광자원의 차별화로 강원관광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 강원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기반시설의 확충 등 강원문화의 경쟁력 강화, 문화유산의 보존ㆍ전승을 위한 사업으로서 ‘경제 선진 도, 삶의 질 일등 도’ 실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서 내용상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실ㆍ과ㆍ소별 내용을 보면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91.33% 증가한 110억 8,356만 5,000원으로 관광마인드 확산과 도내 공항 활성화, 관광상품 발굴, 월드레저대회 지원, 관광시책 홍보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관광마케팅사업단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29.54% 증액된 22억 380만 9,000원으로 강원관광 해외홍보 강화, 국내외 관광객 유치 추진, 관광서비스 개선, 동아시아지방정부 관광포럼 내실화 등 해외 마케팅에 주안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관광개발과 예산은 전년 대비 4.89% 감소한 352억 3,012만 3,000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대관령 구도로 관광자원화, 옥계해수욕장 등 8개소의 관광지 조성 개발, 양구 수변생태공원 조성 등 4개소의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 국ㆍ도립공원 관리,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 DMZ박물관 건립,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 등 관광자원 개발 및 조성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이나 국비 등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 또한 아쉬운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전년 대비 21.51% 감소한 243억 9,999만 5,000원으로 주요내용은 강원문화 정체성 확립과 향토문화 발굴ㆍ육성, 도립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 건립, 해외문화교류, 강원문화재단 운영, 도립예술단 운영, 춘천 첨단문화산업단지 등 지역문화산업 성장기반 조성,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ㆍ전승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은 전년 대비 43.56% 증가한 388억 5,692만 2,000원으로 주요내용은 환경수도 건설과 환경감시대 운영,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18개소, 대기환경ㆍ야생 동식물 보호, 자연환경보존시설 확충사업으로 영월 생태정보센터 건립 등 6개 사업 등이 주력사업이 되겠습니다. 맑은물보전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15.73% 증액된 1,646억 5,911만 4,000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으로는 분뇨처리시설, 댐 상류 하수도시설 사업,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공공수역 수질보존을 위한 하수처리장 설치, 하수관거 정비사업,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 있으며, 수질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4대 강 수질개선 대책사업으로 흙탕물 등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물 자원 가치제고를 위한 한강살가지운동 추진에 필요한 경비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급수 취약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예산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제관광정보센터 등 4개 사업소는 대부분 자체시설에 대한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예산에 편성된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 15억 원은 오전에 환경관광문화 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린 바와 같이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 출연금은 조성 근거인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조례의 관련 규정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기금조성은 도비 출연을 자제하고 정관의 규정에 따라 재단 자체 수익금이나 운영자산에서 충당하는 방안의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강원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1억 7,000만 원 또한 검토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원 근거인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단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재단기금 출연금 이외에 별도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출연금 외에 운영경비의 지원 근거를 정한 것으로 필요하다면 지원방식은 출연금 형식이 아닌 일반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국제선 모객 인센티브 예산은 전년도 1회 추경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2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고 금회 당초예산에 다시 6,000만 원을 계상한 것과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전년도 21억 9,700만 원의 예산 중 69%인 15억 1,884만 원을 2회 추경에서 삭감하고 본 당초예산에 22억 3,023만 원을 다시 계상하였고,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예산도 전년도 예산 4억 6,125만 원 중 60%인 2억 7,562만 5,000원을 감액하고 본 당초예산에 2억 3,8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예산 대비 미집행 금액에 대한 감액비율이 높은 사업을 보면 분뇨처리장시설 확충사업은 29%,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지원 예산은 21%, 생태하천 복원사업 또한 21%를 감액한 경우로서 이를 다시 2008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는바 이는 사업추진 및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연례 반복적인 전형적 사례로서 향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경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설명서 30페이지에 보면 전 도민의 관광요원화 추진에 웰컴투강원추진협의회라고 있네요. 웰컴투추진협의회가 사회단체입니까?

강원도관광협회 산하에 있는 하나의 단체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웰컴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 있네요. 그런데 보면 지원을 두 명밖에 안 합니까, 두 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사무국장하고 일하는 사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같은 것을 가지고 굳이 사업을 분산시켜서 주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국장님…….

이것은 태동이 옛날 88때부터 엑스포하고 2002월드컵을 하면서 4대 질서운동을 쭉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 현재 계속 관광요원화운동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직접 도나 시ㆍ군에서 만드는 데에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단체에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도 사실 사회활동을 하고 참여도 해 보았는데 사실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회단체에 위탁해서, 이렇게 한 단체에 사업을 몰아주지 말고, 진짜 실제로 열심히 하는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보면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홍보물 제작ㆍ배포, 뒤에 보면 전도민관광요원화운동, 탑승률 제고 홍보 마케팅, 국내외 항공사 및 여행사 초청설명회, 그런데 이 사업을 진짜 다 하고 있습니까?

뒤에 하나는 웰컴투협의회에 계시는 분들, 일을 하면서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비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7,000만 원 이것은 사무국 인건비죠?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요.

운영비 합해서요?

예.

그런데 사실 제가 참여해 보니까 형식에 많이 그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강원도에 소속된 사회단체, 대청소 실시 이렇게 해서 한번 모여서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점심만 먹고 헤어지는 이런 모습을 제가 보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형식적으로 사회단체에 위탁해서 주지 말고 철저하게 점검해서 진짜 우리 강원도를 마케팅하는 데에 있어서, 이것도 우리 강원도를 관광마케팅하는 하나의 사회단체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이렇게 한 군데 사업체에 주지 말고 분산해서 주었으면 하는 제의를 제가 하는데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고, 또 제가 보았을 때 전년도 사업실적 있잖아요. 사업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같은 내용을 했을 때 좀 삭감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7,000만 원은 운영비하고 인건비잖아요. 그런데 다른 4개는 같은 내용이 많단 말이에요. 사업규모에 보면 국내외 항공사 및 여행사 초청설명회 및 팸투어 이것하고 국내외 개설지역 전담여행사 광고비, 이게 같은 내용 아닌가요? 같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30쪽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29쪽하고 30쪽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있고, 37페이지에는 국제선 모객 여행사에 인센티브 지불하는 게 있네요. 그리고 38페이지를 보면 이것도 홍보물 제작, 현지 캠페인 및 설명회, 또 39페이지를 보면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분산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좀 집중해서 하기 위해 예산을 삭감하는 게 어떤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제가 듣고 싶습니다.

아까 29쪽 것은 실질적으로 웰컴투강원추진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캠페인이나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7,000만 원이고, 두 번째 30쪽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가 되고요, 지금 뒤에 말씀해 주신 37쪽, 38쪽, 39쪽은 시행주체가 웰컴투강원추진협의회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광협회 산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국제선 모객 인센티브라든가 탑승률 제고 홍보 마케팅, 그다음에 여행사 초청설명회라든가 국내외 항공사 초청설명회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업무는 도에서 전담을 하는데 관광협회하고 웰컴투하고 같이 창구역할을 하면서 저희들이 일을 좀더 원활히 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웰컴투에 있는 두 사람이 이 업무를 전담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창구역할을 하는 겁니다.

창구역할을 하면서 관광협회하고 연계해서 한다?

관광협회하고 저희 도에서 직접 같이 나가서 일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와서 질의하는데 조금 미숙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창 위원입니다. 질의를 짧게 하라고 압박을 너무 많이 하셔서 짧게 하겠습니다. 관광마케팅사업단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공직경험 있습니까?

없습니다.

들어오신 지 1년 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8개월…….

이런 경험 처음이시죠?

예, 처음입니다.

특정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륜을 가진 분들이 공직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경험을 발휘해서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1년간 계셔보니 공직하고 기업하고 차이가 있을 텐데, 의사의 결정구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텐데 소회가 어떻습니까? 짧게 2분 정도만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선 업무를 진행하면서 약 8개월 동안 현장과 이와 같이 의회에서 제 소관 업무 및 다른 소관 업무에 대한 내용을 접해 보았습니다. 그동안에 공직사회에 대해서 밖에서 보기에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어두운 면을 많이 안고 왔습니다만 밝은 면이 더 많이 보인다는 것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업무추진 과정에 있어서 통합이나 의사결정과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런데 보다 더 탄력 있는 업무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의회와 집행부가 공감할 수 있도록 향후 더 많은 의견들이 있다면 잘 될 것이라는 기대섞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매우 정치적인 발언 같은데요. 기대가 큽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지만,-지적한 게 아니고 제 의사를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홍운탁월 관광마을을 조성한다고 그런 단 말이죠. 사람의 이름을 짓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작명가에게 많은 돈고 주고 짓기도 하고, 우리 강원도에서 제일 유명한 저널리스트인 김연식 위원님도 계시지만 기사를 쓰고 제목을 뽑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공산품 하나 만들어내도 이름을 짓는 게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죠. 공산품을 만들어 내서 유통이 되고 마케팅이 되어서 소비자에게까지 가는 과정에서 성능과 가치와 기능에 맞는 네임을 갖추는 것이 결국에는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것인데 그와 같은 맥락으로 홍운탁월이라는 정책용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기 전에 확정된 프로젝트명이 홍운탁월이었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배경은 대단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박호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나 혹은 그것을 집행하는 자나 작명된 것이 느낌으로서 감성적으로 와야 되는 게 특히 관광이라면 저희가 홍운탁월이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를 누가 물을 때 부연설명해야 되는 어려움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관광마케팅 전략상 외래어도 있게 되는 것이고, 제가 지난 감사 때 현란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관광정책용어도 신중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케팅전략상 외래어를 쓰는 경우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됐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께 질의할게요. 지금 관광마케팅사업단장이 홍운탁월이라는 사업명, 정책용어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내부에서 재론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저희들은 내부 정책용어로서 있는 것이고 밖에 일반인들이 대하기에도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친근하고 또 속내를 금방 알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논의 좀 해 주시고 그 논의 결과를 구두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름 하나 가지고 그러냐고 할지 모르겠는데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깊이 재론해 주시기 바라면서 내용을 한번,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정책용어로 쓰는 것이 아니라 사업명에 홍운탁월 관광마을 조성사업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공모자 선정도 하고, 언론에도 나가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내부적인 용어는 결코 아닐 것이다, 동의하시죠?

예. 도하고 시ㆍ군에서 쓰는 용어가 됐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재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내용을 좀 봅시다. 지금 이게 3억이란 말이죠. 몇 개 마을에 나누어 줄 겁니까?

6개…….

5,000만 원이에요.

5,000만 원에 시ㆍ군비 포함해서 1억 가지고 쓸 겁니다.

지금 농업분야에서 새농어촌건설운동 해서 15개 마을을 지정해서 5억씩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6개 마을에 3억을 주었을 때 사업효과가 나겠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큰 어떤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그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호수나 해안, 국도변 이런 경관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조망할 수 있는 시설이 좀 필요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니까…….

그 정도해서는 홍운탁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본 위원 생각은.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하지 말든가, 하려면 규모를 키우든가, 농업분야에서 하고 있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수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좀 키우든가 아예 하지 말든가, 그래서 그런 방향을 잡아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안 드리지만 줄이라니까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박호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것은 강원관광협회가 모든 관광사업을 주도한다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관광협회에서 어떤 사업을 얼마나 하고 있나 체크해 보니까 한 20여 건 이상, 관광사업의 대부분은 관광협회에서 하는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관광협회에 직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관광협회에 사실상 업무를 보는 사람은 한 세 사람 정도 있습니다.

그 세 사람한테 이렇게 많은 업무를 맡겨서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협회가 고유적으로 하는 사무가 있고, 또 도가 해야 할 것 중에서 관광협회 창구를 통해서 하는 게 있고, 크게 보아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약 한 20건에 대해서 관광협회를 통해서, 시행주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의 대부분이 관광협회 창구를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인데 아까 마케팅단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함이 많고 또 이런 부분 외에 현지에 나가서 일하는 데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격의 이러한 사업들은 관광협회와 공동으로 창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어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고서에 보면 전부 시행 주관처가 관광협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제가 실제 마케팅사업단장님과 지사님을 모시고 중국에 갔다 왔을 때도 보면 관광협회에서보다는 주로 단장 산하 직원들이 모든 것을 수행하고 이러는데 실제 관광협회 이름만 빌려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일하기 수월하고 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같이 공동으로 하지만 그쪽의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뒤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일 자체는 저희들이 거의 다 도맡아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의상 편법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물론 수탁업무를,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수탁을 우리가 맡깁니까, 수탁을 요구합니까?

형식은 저희들이 그쪽에 위탁을 주는 것으로 해서 그쪽에 주면 그쪽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들어오는 일단 그런 형식은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효과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업무에 좀 확실히 선을 그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관광협회가 그런 업무를 하지만 능력도 안 되는 데에다 자꾸 업무를 수탁시키니까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본질적으로 그 업무에 전담해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활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사업설명서 36페이지를 보면 관광사업체 중간관리자 교육을 전국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 강원지역본부에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중간관리자 200명을 하는데 중간관리자라면 노사 구분에 있어서 사 측 아닙니까?

중간관리자라면 종사원 측의 중간관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칭하는 게 종사원 쪽의, 노 쪽의 중간관리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도 관광사업체 교육이 있고, 42페이지에 보면 관광협회에서 또 한단 말이죠. 여기에서도 관광사업체 종사자 교육을 또 해요. 2,000만 원을 들여서 한다는데 이게 중복되었다고 생각 안 됩니까? 유사하지 않아요?

42쪽에 나와 있는 관광사업체 종사자 교육은 법정 교육입니다.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이고, 36쪽에 나와 있는 중간관리자 교육은 법정 교육은 아니지만 관광사업체에 종사하는 중간계층에 있는 분들의 통합적인 교육을 관광서비스 노조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법정 교육이나 단체교육이나 내용은 같지 않습니까? 통합해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 종사자 교육은 전체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고, 중간관리자에 대한 것은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노조관계자부터 노조에 관한 것, 관광사업체 운영에 관한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조금 성격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관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환경정책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그중에서 급수 취약지 식수원 개발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는데 앞으로는 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지원조건이 국비 80%에 도비 6%, 시ㆍ군비 14% 이렇게 제시가 됐습니다만 이것은 환경정책과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비율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원래 저희 쪽에 예산이 내려올 때 국비 80%, 도비 10%, 시ㆍ군비 10% 이렇게 해서…….

그런 내용이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나와 있어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앞으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를 할 때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저희가 심의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먹는 물과 관련해서는 사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국비를 80% 줄 테니까 지방비를 20% 보태서 해라, 20% 중에서 10%는 도비로 하고 시ㆍ군비로 10%를 부담시켜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시ㆍ군에 10%의 책임이 있고 도에 10%의 책임이 있다는 묵시적인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것을 도에서 자기 책무를 다 안 하고 시ㆍ군에 떠넘기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요구를 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도비 10%를 예산부서에 넘겼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정상 도비를 6%밖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율대로 해서 주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취약지 급수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그냥 도비를 일정액 부담도 안 하고 시ㆍ군에 떠넘긴다는 것은 도의 횡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호창 위원님 질의 관련인데요, 6개 마을에 도비 5,000만 원씩이죠?

예.

혹시 농어업정책과에서 하는 농촌관광마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예, 거기까지는 아직…….

거기는 두 개 마을을 선정합니다. 도비 30%, 국비 70%인데 지원금액이 6,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관광을 담당하는 데가 어떻게 도비지원이 더 적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제가 판단할 때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ㆍ군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이것은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이것 재검토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297페이지, 국제도시훈련센터 생활관 건립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났습니까?

예, 났습니다.

언제 났습니까?

먼저 주 금요일 기행위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신규 관광지가 아닌-이것 종합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기존 관광지에 문제점이 있는 실태를 파악한 게 있습니까?

기존 관광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문제점 전체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국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위원장님 허락하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우리 도에서 판단할 때 기존 관광지가 문제점이 있어도 제대로 진행해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아는 상식에서 말씀드리면 당초에 계획했던 투자가 그대로 진행이 안 되고 오랫동안 계속 끌고 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도가 사실 그런 부분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재정ㆍ재원 확보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또 민자유치도 제대로 끌어들이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도의 능력부족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에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국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민자유치도 다 좋은데 지금 강원도에 우수한 관광자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금강산이라든가 북한 쪽의 관광지가 개발되는데 지금 기존 관광지에 밤에 가보십시오. 가로등이 없습니다. 깜깜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 강원도에서 신규 관광지 개발하고, 예를 들어서 대관령 구도로 관광지 개발, 그다음에 홍운탁월도 마찬가지이고, 폐철도 관광자원화 용역, 그다음에 녹색아쿠아체험시설 이런 것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오고 또 관광지 자원개발에도 신규사업이 몇 가지 있고, 이런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시설인 기존 관광지를 어떻게 안 죽게 할 것이냐, 하다못해 경관을 약간 변경한다든가 이런 사업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놓아둘 겁니까?

최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심만 가지시면 안 되고요, 제가 설악산 문제 때문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제가 판단할 때 설악산이 강원도에서는 제1의 관광지라고 자부합니다. 그런 관광지에 가보십시오. 국장님 갔다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녁 때 가보면 캄캄합니다. 이런 좋은 시설에 예를 들어서 경관사업비 몇 억만 투자하면 환하게 그 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못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설악산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많을 겁니다. 신규 관광지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관광지에도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국장님께서는요.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강원관광의 위기라고 보는 것도, 지금 북한하고 남측하고 백두산 연결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합의되었고. 그런데 백두산만 갔다 오면 관광 자체가 안 된 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에서 평양하고 몇 군데를 선정해서 2박 3일 코스를 만든답니다. 백두산만 갔다 오면 관광코스가 안 되기 때문에 평양이라든가 그 주위에 지형이 좋은 곳을 개발해서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게 만약에 그렇게 됐다, 국장님, 강원관광 완전히 그냥 쇠퇴입니다. 설악산 공동화 현상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국장님께서 관계 공무원들하고 협의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또 우리가 북한한테 관광객을 뺏기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강원도가-물론 다른 타 시도도 마찬가지겠지만-예산요구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신규개발보다는 기존 관광지를 좀더 보완해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이우식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그 점을 최대 역점사업으로 두셔서 추진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서…….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런 계획을 만드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계획 자체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중간보고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융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47쪽에 보면 문화 및 관광상품 발굴ㆍ육성 해서 시티투어 활성화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50%하고 시ㆍ군비 50%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지금 관광객이 왔을 때 권역별로 체계화되게 관광지를 돌아다닐 수 있는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춘천권에 왔을 때 호수 주변부터 춘천권의 관광지를 둘러보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의 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티투어를, 버스를 임차하거나 또는 시ㆍ군에서 버스를 확보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관광지를 순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버스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간 것은 저희들이 시티투어를 현재 각 권역별로 운행한다는 홍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시티투어를 일반 관광업체에 시키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임차를 해야죠.

임차는 누가 합니까?

시ㆍ군에서 합니다. 저희 도비 50%를 지원해 주고 해당 시ㆍ군에서도 50%를 부담해서 홍보도 하고 차량 임차도 하고 이래서, 물론 타는 사람들한테 사용료를 받습니다.

발상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강원관광의 문제가 속된 표현으로 관광객이 오지도 않고 볼거리도 없는 새로운 관광사업을, 시설을 만들어서 유지하는 데에 돈만 들고 그런데 기존 관광지에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구상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제 지역구 얘기라서 안 됐지만-정선의 5일장 같은 것, 지금 철도청으로 해서 열차로 오면 정선군에서 버스를 가지고 시티투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춘천권, 원주권, 강릉권, 설악권 이렇게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제일 열악한 강원남부지역인 태백, 정선, 영월, 평창 이쪽 지역은 빠졌어요. 어쩌면 그런 것은 그쪽 지역에서 먼저 시작했는데 어떻게 그쪽 지역은 빠지고 다른 지역만 시티투어를 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처음 하는 것이라서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영서지역하고 영동지역하고 몇 군데만 선정된 것 같은데 이것은 확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춘천, 원주, 강릉, 그다음에 설악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원도 개발하는 것을 보면 강원남부권이 거의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폐광지역 대책사업비가 나오고 그랬지만 이제는 그 사업도 거의 끝났고 그런데, 교통이라든가 뭔가 열악한 지역에서 시ㆍ군 나름대로 새로운 관광모델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러는데 도에서 관심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또 편중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문제를 해당부서에서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강원관광협회 단체의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단체입니까?

이것은 법정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나와 있는 법정단체입니다.

그러면 관광사업하는 업체들의 협회입니까?

그렇습니다. 구성멤버들은 관광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리단체네요.

아니, 비영리단체입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회원들의 모임이 아닙니까?

일종의 그렇습니다.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자기네들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공익단체라든가 공공단체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장세국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이 예산집행의 편의를 기하기 위해서 민간에 보조를 주면서 사실상 일은 도에서 추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죠? 그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리단체 협회에 보조금을 주어서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예산회계법상 맞지 않는 얘기 같은데요.

저희들이 지금 알기로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고요, 관광협회뿐만 아니라 유사업종을 가지고 있는 데는 모두가 이렇게 비영리 사단법인을 구성하고 기본적으로는 자기네들 권익을 위해서 하지만 예를 들어서 관광 같은 경우는 관광과 관련된 기본적인 고유업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연계된 것이 바로 우리 도하고도 업무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법령상에서도 이러한 업무에 대해서 협회나 이런 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위탁을 할 수 있는 조항까지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회계 집행상에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부금이나 보조금을 민간단체에 줄 때는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있거나 아니면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줄 수 있습니다. 민간인 경상적 보조금을 줄 수 있는데,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광의로 해석하면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 아닌 게 없죠. 관광사업이고 문화사업이고 뭐든지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조례로 우선사업을 시행하겠다, 지원하겠다 이런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예.

이렇게 보니까 유독 환경관광문화국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자본적 보조가 많은데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예술단체나 문화단체 또 관광과 관련된 단체들 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비영리단체이고 또 법적인 기준, 예를 들면 이 부분도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협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거기의 임무와 자치단체로부터 그러한 부분들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있기 때문에 관광협회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각종 단체들이나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관련 법령에 보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는 근거법령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구체적인 것을 내가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근거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전체적인 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입니다. 국장님, 설명자료 34페이지 한번 보아주십시오. 강원관광아카데미 운영 해서 예산 5,000만 원이 내년에 섰는데 올해 1억에서 5,000만 원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예.

사업목적이 국제수준의 관광전문인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운영인데 사업성과가 그다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기대나 아니면 목적 이하였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다 필요한 부분인데 예산을 확보하다가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다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이걸 지난번 감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공감하거든요.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래서 추경 때, 저희들이 이번에 1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도 나오고 해서 이 부분을 토대로 해서 추경 때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추가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신경 좀 써주시고요, 올해 5개 학교였나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몇 개 학교에 예산을 얼마나 지원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5,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규모가 좀 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일단 금년도 수준에서 시작하고 추경 때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 또 해당 학교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때 저도 특강을 나가보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제가 감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택시종사자 관광외국어 교육인데 외국어는 어떤 외국어를 말씀하시는지요?

이것은 영어를 중심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일어, 중국어도 일상적인 것은 하고 있습니다.

150명이죠?

지금 계획은 150명으로 잡고 있고요…….

150명에 올해 1,000만 원, 내년에도 1,000만 원 그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1,000만 원 가지고 150명을 교육시켜서 어떤 효과가 좀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분들은 취업활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간을 많이 두고 외국어 교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취업하면서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러한 부분도 만들어 주어서, 예를 들어서 CD를 만들어서 계속 다니면서 들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이런 부분까지 포함입니다.

교육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이틀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상적인 기초회화만 하고 교육교재를…….

국장님, 그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틀 해 가지고 회화실력이 늘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집합해서 이러한 분위기를 가지고 간다면 회화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질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단체에 대한 나누어 먹기 식의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교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저희들 예산 때문에 다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복지예산으로 돌렸으면 하는데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 예산을 다른 복지예산으로요?

좀 증액하더라도 외국어교육을 하지 말고 택시종사자들 복지예산으로 돌려서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글쎄요, 그것은 사회복지 부분에서 아마 그쪽 나름대로 그러한 사업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한번 보아주십시오. 관광협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연간 얼마나 지원됩니까?

이것은 마케팅 분야에서 잘 아시니까 마케팅단장이…….

협회에 집행…….

연간 예산규모가 평균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마케팅사업단에서 금년도 21건에 16억 1,400만 원…….

내년에는 한 20억이 넘죠?

저희 마케팅사업단에서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다른 곳은 포함시키지 않은 겁니다.

국장님, 예산지원을 도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를 받을 것 아니에요?

물론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사후 정산을 하고 정산에 대한 것을 다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도에서 합니까?

관광협회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별도 감사차원에서 하지는 않지만…….

관광협회에 연간 20억 이상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정산이나 감사를 도에서 안 합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사실 저희들 필요성에 의해서 관광협회하고 공동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집행의 대부분은 도가 책임을 지고 집행을 하는 그런…….

감사를 한번 해 보셨어요?

관광협회가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해 보고 어떤 지적사항 나온 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임해 준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ㆍ감독권을 갖고 터치도 하는데 관광협회 전반에 대한 감사권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도비가 지원되면, 도에서 어떤 지도ㆍ감독권을 가지고 있다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도비가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감사라든가 정확하게 잘 쓰이고 있는지 이것은 우리가 좀…….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사항이 없었느냐 이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집행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수시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같이 교정을 해 나가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질의하게 만드는데 지적사항이 없었어요? 전혀 없었습니까?

제가 보조발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이야기가 많아서 저도 박호창 위원님 의견대로 처음 공직을 하면서 이와 같은 사업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예산의 사용에 대한 것에 적법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을 먼저 생각한다면 예산을 세우는 것에 대한 적법성은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42조나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수탁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3항에 의해 어떤 적법성은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예산에 대한 효율성은 어떻느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 박호창 위원님께서 저한테 업무의 신속성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셨을 때 효율성에 있어서만큼은 현재의 수탁업무, 위탁업무에 대한 관리방안이 대단히 시의 적절하게 운영되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감사부분에서는 도에서도 현지감사를 하고 있고, 보조사업 정산을 통해 저희 자체 내의 사업단에서 그 이행여부에 대한 내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감사를 저희 사업단이 받고 있기 때문에-이 부분은 제가 아직 경험을 하지는 않았지만-감사를 받고 난 이후 지적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적절히 조치할 예정이고요,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내용이 이야기되어짐으로 인해서 저희 사업단에서 이관되어지고 또 수탁되어진 이러한 사업의 목록 중 자체적으로 저희 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꼭지가 있다면 그것은 다시 되돌려서 저희가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한 수십 년 동안, 아니면 수년 동안 계속 지원이 됐을 텐데 감사 지적사항을 아직 모르시고 계신다는 것이 참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 부분을 나중에라도 서면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99페이지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인데요, 내년도 사업 개소가 2개소 맞습니까?

지금 7개 사업장 중에서 현재 준비가 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2개 사업장이고 나머지 5개 사업장은 현재 변경승인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착공된 것도 있고 내년에 신규로 하는 것 포함해서 내년 사업장은 두 개소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국비는 얼마나 확보를 했습니까, 내시된 것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예산 확보된 것이 국비가 324억 원 정도…….

2개 사업에 324억요?

아, 2개 사업요?

내년도 예산이 국비가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30억이죠?

예.

올해 투자한 게 36억 5,800만 원이고, 내년에 상동하고 한 곳은 어디죠?

영월 마차 탄광문화촌을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정선 고한 백두대간 예술인촌…….

국장님,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용역까지 다시 해서 내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니까,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사업비가 한 1,200억에서 500억 원대로 줄었습니다. 시ㆍ군 포함해서 도에서도 국비를 줘도 못쓰는 그런 형편까지 왔는데 용역 해 가지고 재추진하는 상황이니까 차질이 없도록 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43페이지 굿모닝셰익스피어 강원도 국제문화브랜드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시행주체가 ‘셰익스피어와 함께 하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강원도에 있는 단체인가요?

강원대학교 교수가 지금 이 부분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굳이 강원도에서 이것에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인 사업인데 3,000만 원을 들여서 강원도가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와 관련된 사이트를 개설하고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메일을 보내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임에 틀림없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보통 보면 우리가 좋은 메일들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흔히 ‘고도원의 아침편지’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보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홍보를 할 수가 있는데 셰익스피어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을 활용해서 전 세계적으로 저희들이 메일을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강원관광에 대한 것은 물론이고 문화예술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국제적인 어떤 홍보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는 충분히 될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에 관한 것은 여기에 나와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가 3,000만 원을 지원해서 어떤 효과를 내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가치가 있어서 도가 필요로 한다면 도가 거기에 소요되는 필요한 예산은 최소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니까 지금 시대적으로 맞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이트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은 어떤 문학동호회라든가 그런 쪽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굳이 도비를 3,000만 원을 지원해서 강원관광을 홍보한다 이런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호회 차원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고자하는 그런 부분하고는 약간의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이것을 가지고, 물론 국내에도 알리겠지만 국제적인 그런 부분까지 홍보효과를 누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좀 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229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해서 올해 도비가 5,000만 원 지원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내년에 한 1,500만 원 내려와서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사업실적이 좀 있습니까?

환경정책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까지 포유류, 조류 등 해서 한 273마리를 구조해서 치료했습니다. 그중에서 방사를 70마리를 했고, 지금 치료 중인 게 20마리, 그다음에 기증을 한 게 9마리, 폐사가 174마리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실적이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관님, 예산이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5,000만 원이 꼭 필요합니까?

여기에 시설만 해 주고 자체 운영비가 없어서 금년도에 저희가 5,000만 원 도비를 지원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 사항을 알고, 저희가 환경부에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내년도에는 1차적으로 1,500만 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네 군데인가 여섯 군데인가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지역마다 전부 자체 도비나 광역단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환경부에 국비를 지원해 주십사 요청을 해서 이번에 국비를 처음 지원받게 된 사항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찢어놓은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단위사업별로 필요한 사업이겠지만, 필요 없는 사업을 예산서에 올리지는 않겠지만 찢어놓은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보기에 어떤 예산은 좀 증액이 됐으면 좋겠고 어떤 예산은 안 해도 되는 예산인데 1,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처음에 나누어 먹기 식이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업무를 다 파악하는 대로, 사실 상당히 일이 많은데 나름대로 다 일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만 지금 말씀대로 부분적으로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정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관광마케팅사업단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홍보, 광고 이런 것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김연식 위원님께서도 뭔가 사업이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좀 산만해 있다, 그런 게 좀 안 좋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위원님들이 주로 광고를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광고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홍보라는 게 광고하고 PR이 있는데 광고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고 PR이라는 것은 남이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동영상콘테스트도 어떻게 보면 남이 해 주는 광고다. MPR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렇게 광고를 위해 애쓰고 있고 홍보를 위해 애쓰고 있고 MPR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관광자원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관광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입소문이 나고 MPR의 효과가 나오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 우리 강원도에 관광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해변가 다 망가졌죠. 지금 특별하게 내놓을 만한 관광자원이 없습니다. 여름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것도 우리가 한 40일 정도밖에 특수를 못 누립니다. 또 겨울도 한 45일 정도 누리고 있고, 봄ㆍ가을 한 20일 정도, 이것을 합하니까 사실 우리가 자연환경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위해서 100일밖에 제공을 못 하는 입장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손님을 오라고 해서 손님이 왔습니다만 특별하게 그분들에게 제공되는 것이 없다면 PR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단장님께서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관광자원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16개 시도 중 강원도가 관광자원은 가장 풍부한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강원도 관광가치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관광지나 혹은 수려한 자연경관만을 가지고 관광의 요소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와 환경이 접목되어질 수 있는 강원도만의 관광가치를 창출해 내고 찾아낸다면 저는 이와 같은 수려한 경관과 자연환경이 더불어서 충분한 관광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맞추어서 광고가 되고 홍보가 되고 또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로서는 관광자원의 개발과 상품개발을 통해서 적어도 내년도에는 제2의 강원관광의 중흥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물론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해서 사람들이 왔습니다만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하고 관광지가 잘 조성되면 우리가 오라고 PR을 안 해도 입소문으로 MPR을 해서 사람들이 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김연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사업설명자료가 정리정돈이 좀 일목요연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저기 산재해 있어서, 우리가 관광마케팅 쪽이라든가 어떤 것을 볼 때는 한 가지에 뭔가 집약되어 있고 중심된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8페이지에 보면 백두대간 횃불기도회라고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교와 평화대회, 오대산 불교문화축전 그렇게 있는데 횃불기도회는 어느 종교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횃불기도회는 기독교연합회에서 합니다.

종교와 평화대회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사단법인 한국교수불자연합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교수불자연합회?

예.

그러니까 불교 다니는 대학교수분들 연합회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런 특정종교에다 도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도비를 지원해 다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데…….

최소한의 범위가 아니라 선례가 있으면, 어느 교회에는 지원해 주고 어느 교회에는 지원 안 해 주고, 국민으로서 국민의 의무를 똑같이 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 종교에, 이렇게 기도회 같은 데에 도비를 보조해 준다는 것은 명분이 도저히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별 교회나 이런 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참여하는 연합회 이런 데에서 주최를 하는데 저희들이 보아서는 이것이 거기에 참여한 개인을 위한 것보다 전체적으로 도민과 도에 관련된 이런 사항이 있을 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지방재정법을 거론한 것,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법에 지원근거가 없어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문화, 관광 이래서 개별조례가 없어도 유추해석하면 근거는 될 수 있지만 종교라는 것, 교회가 많은데 우리가 이슬람 국가처럼 특정 종교를 국교로 한다면 몰라도 종교행사에 지원하면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수한 종교의식이나 이런 부분이라면 당연히 지원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것을 하나의 문화행사로 볼 수 있고, 또 도민들 전체 문화적인 부분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강원도민들 중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재도전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럽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기원’ 이렇게 명목을 달아서 기도회 같은 데에 보조금을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강원도정이 다 거기에 매달리는 것처럼 이래서 개최지가 아닌 시ㆍ군에, 심지어는 개최하는 평창이나 강릉ㆍ정선 사람들도 올림픽 또 한번 하다 보면 강원도 살림 거덜나겠다 걱정하는 겁니다. 백두대간 횃불기도회, 기독교연합회입니다. 기독교연합회라면, 예수교들 중에서도 전통교회가 있고 개신교 그런 것을 기독교연합회라고 하는데 기독교연합회에도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 단체가 있는데 어느 특정 연합회에 이렇게 주고, 그다음에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이것은 더 얘기도 안 됩니다. 특정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친목단체 같은 단체에 종교와 평화대회 이래서 1,3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오대산 불교문화축전 그것도 어디에서 주최하는지 모르겠지만 특정 종교행사에 정부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그게 무슨 해외 국제적인 행사라서 외국사람들이 많이 와서 우리 관광문화를 알린다든가 이러한 목적이 있기 전에는 어떤 특정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도저히 명분이 없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종교적인 부분은 사실 정부차원에서도 순수한 종교의식을 떠나서 문화적ㆍ예술적인 부분이 연결될 때는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게 순수 종교의식이라고 보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ㆍ예술적인 가치를 가지고 도민들에게 그것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행사를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이게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그동안 몇 차례 쭉 해 오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성과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횃불기도회 하는 게 무슨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39페이지에 보면 시범향교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1,000만 원. 그것은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지금 이것은 청소년들의 충효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책차원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맡고 있는 게 동해시의 동해향교가 선정되어서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충효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충효교육을 동해시 향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특정 종교지만 전 국민을 상대로 목적사업을 수행하니까 가능하지만 횃불기도회라든가 종교와 평화대회 같은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순수종교와 구분을 해서 지원하는 부분으로서 유념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서 54페이지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있잖아요. 추진기간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8년간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 관계는 저희 정책관이 상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2007년도까지는 비율이 국비 50%, 도비 25%, 시ㆍ군비 25%였는데 2008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도비 25%가 15%로 되어 있죠?

예, 이것도 아까 장세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급수취약지역 식수원 개발과 같이 도비지원이 좀 적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사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시ㆍ군의 예산이 열악한데 도에서 종전까지 25%를 했으니까 내년에도 25%로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가능하면 25% 더 이상 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해를 좀…….

제가 시ㆍ군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조정해서 25%로 예산을 확보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융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씩 질의하고, 가신 위원님들도 많이 계신데 첫 번째로 질의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것 끝나고 바로 가야 되니까 의결사항이 있을 때는 가신 분들을 불러서 의결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하려던 내용들이 다 질의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강원도관광협회 구성인원이 사무국이 11명입니다. 그리고 강원도관광협회가-답변은 관광마케팅단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사무국이 있고 또 웰컴투도 산하단체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웰컴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5~6개 되고 관광협회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이 26개 사업 정도 됩니다. 금액으로 보면-제가 지금 뽑다가 다 못 뽑았는데-한 20억 가까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사무국 인원을 보면 2007년도에 관광안내원들이 채용되어 있고, '97년부터 근무한 사람은 사무국장하고 2002년도에 과장하고 두 명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2006~2007년 사이에 채용이 됐습니다. 11명은 상주인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협회가 구성된 것은 관광업을 하는 사람, 도내의 여러 분으로 사단법인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법인 회원들이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을 같이 협의하는 것은 아니죠?

회원사들은 집행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업 집행하는 데는 관계가 없고 사무국에서 집행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무국에서 집행하는데 2005년도나 2006년에는 어떤 인원으로 이 사업을 했죠?

지금 현재 보조사업 자체를 수탁해서 업무의 편의성을, 그러니까 적법성은 갖추고…….

적법성에 대해서 묻는 것은 아니죠.

업무의 편의성을 갖추기 위해서 도하고 관광협회가 공동으로 홍보마케팅 측면에서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가 주 업무를 집행하고 그 자금의 적법성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중에서 강원도와 강원관광협회가 시행주체가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강원도관광협회가 하는 사업이 있어요. 차이점이라면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보조금은 시행주체가 우리 강원도와 관광협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탄력적인 운영이라든가 시급성 측면에서 강원도관광협회 이름을 빌린다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전체 예산을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하지 14개 정도는 협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예산서에 보면. 이 나머지 사업도 단장님 이하 관광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다 같이 협력해서 추진한다는 겁니까?

아니요, 저희 도가 사업의 주를 이루고 있고요…….

아니, 보조금이 어떻게 도가 사업의 주관이 됩니까?

업무 주체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도가 주관적으로 하고 관광협회가 수탁업무나 위탁업무의 관리를 같이 해 주고 있는 공동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향후 개선할 사업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인데요, 문화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의 역할을 생각해 주신다면 도도 관광협회를 활용한 공동마케팅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공감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시행주체를 관광협회에서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권한행사나 세부적인 계획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 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우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지금 30개 사업에 대해서 중복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내년에 보니까 강원관광협회에서 강원도하고 함께 하는 국내여행사 초청관광마케팅, 앞에 보면 웰컴투에서 추진하는 국내외 항공사 및 여행사 초청설명회, 이게 사업 성격이 뭐가 다르죠?

그것은 첫째, 관광협회가 설립된 취지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업에 대한 차이가 무엇이 있냐고요.

지금 앞부분에서 말씀해 주신 것은 기타 국내 여행업자가 저희 강원도로 들어올 수 있도록 상품 개발된 내용의 팸투어를 하는 것하고는 사업의 성격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왜 시행주체가 협회냐는 부분을 따지려고 하느냐면 우리가 정리추경을 하듯이 이 사업이 20억 정도의 규모라면 강원관광협회에서 1년에 보조금 세입예산 편성, 세출예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따로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없을 거예요. 그리고 보조금 준 부분에 대한 것은 서류상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증빙자료가 아닌, 집행내역에 대한 부분만 우리 도에서 다 받죠?

예, 정산은 다 받습니다.

정산한 부분에 대한 것은 받습니다. 그러니까 20억에 대해 사업하고 발생한 잔액이 있습니까?

잔액은 다시 반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산을 하고 나면 정산된 내용에 따른 행정사무절차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관광협회에서 사업하고 난 나머지 잔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2006년도?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러면 잔액이 발생하면 당연히 2회 추경에 여기에서 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 정산을 받았다면요? 예산관계 누가 알 수 있는 분이 답변해 보세요.

익년도 잡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1회 추경에 잡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존경하는 박융길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강원관광실태조사를 하는데 2007년도 올해 예산 5억 2,000만 원이 시ㆍ군비 4억 5,000만 원 받고, 시ㆍ군비도 출연해서 받은 것이니까 우리 도비로 잡히는데 5억 2,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니까 2008년도 5월에 이 사업 납품을 받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실태조사 용역은 어디에서 합니까?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합니다.

올해도 그쪽에서 하게끔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그다음에 실태용역조사를 하는 사업목적을 보면 합리적인 관광 기초자료로 쓰기 위해서 강원관광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될지, 아니면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주는 거란 말이죠. 맞죠?

예.

그러면 내년 8월에 납품받아서 최소한 1~2년 정도는, 앞으로 관광이 가야할 방향이 어디다, 현 위치가 어디다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1~2년은 그 자료를 가지고 활용하고, 물론 1~2년 사이에 급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쭉 보아서는 용역자료를 1년도 못 써 먹을 정도로 확 바뀌는 그런 큰 변화는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한 2년 정도 써 먹고 또 한 2년 정도 후에 또 용역을 세워서 얼마나 변했는지, 또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가야할지 이렇게 해야지 계속사업으로 매년 용역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동감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을 격년제로 할 것인지 3년 주기로 할 것인지, 그러나 이것을 금년도에 처음 했기 때문에 통계라는 것이 한 3년은 계속해서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해서 격년, 3년 이렇게 하는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 일단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분석과정을 통해서 아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담당 직원께서 1회 추경에 잡수입으로 잡힌다고 그랬는데 올해 것 말고, 올해 것은 내년 추경 하면 4~5월 되어야 되니까 2006년도 예산 중에서 2007년도 1회 추경 잡수입에 관광협회에서 들어온 게 얼마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환경정책관님께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상수도 관련 사업 외에 하수도 처리라든가 소규모 하수시설이라든가, 하수도 관련 사업도, 우리가 보통 국비를 내시할 때 70%가 국비면 지방비 부담액은 30%,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도비나 시ㆍ군비 부담액이 가내시가 되죠?

예, 됩니다.

그냥 지방비로 됩니까 아니면 시ㆍ군비로, 제가 시ㆍ군비 부담비율이 거의 50 대 50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비로 내려오는데요,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거기에 몇 대 몇 %라고, 아니면 기획예산처 예산지침서에도 있고 아니면 해당부처에서 지침상으로 몇 % 도비, 몇 % 시ㆍ군비로 하라 이런 지침이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상수도 부분과 하수도 부분의 지방비 부담비율, 내시했을 때 지침한 부담비율을,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중구난방이에요. 5% 부담하는 것도 있고 도비 없는 것도 있고,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설명자료 215쪽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2회 추경에 보니까 당초예산에 4억 6,000만 원을 편성해서 2억 7,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우선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2억 7,000만 원이라는 부분이, 이것은 사업추진이 안 될 일도 없을 것 같고 국비 내시가 줄어든 겁니까, 사업추진이 안 된 겁니까?

그것은 경유 자동차ㆍ버스가 당초에는 내구연한이 9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2년 연장됐습니다. 2년이 연장되니까 사업체에서 2년 동안 더 굴리고 운행을 한다고 그래서 반납했습니다. 신청을 안 했습니다. 원래 내구연한 9년 그대로 갔으면 그 예산이 다 소진되는데 11년으로 2년이 연장이 됐습니다.

내구연한 자체가 연장됐습니까?

예.

내구연한 자체가 연장됐으니까 당초에 사업예산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반납했다?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는 2억 3,0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사업검토가 된 겁니까? 11년 내구연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사업검토가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질의드리는 이유는 내구연한 그런 관계가 아니고 우리가 사업비를 다 쓰지 못해서 2007년도 같은 경우 당초예산이 4억 6,000만 원이나 되는데 2008년도 예산이 그것에 비해서 반 정도 줄었기 때문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역축제 예산을 한 군데에 세워서 시ㆍ군 간에 균형 있게 배분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설명자료 44페이지에 보면 지역축제 육성지원 이래서 14개 지역축제를 지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강원문화 명품발굴사업이라고 해서 영월 단종제에 또 1억을 별도로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주요 제례행사 지원이라고 해서 6개 행사에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월 단종제 같은 것은 두 번씩 지원되어서 지원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개 시ㆍ군에는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 같은데 형평성이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릉단오제도 별도로 강릉단오제 지원금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 그래서 한 군데로 모아서 지역의 대표축제를 등급을 매겨서 주든지 해서 균형 있게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예산 부기상 이렇게 쪼개진 것은 아니고 축제지원예산에 대한 것은 일괄해서 저희들이 세우는데 가급적이면 지원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관성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관광과 연계된 이벤트성 축제하고 아까 말씀하신 단오제라든가 제례행사는, 강릉단오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축제이지만 지금 강릉 단오제에 여기에서는 지원을 안 합니다. 이쪽 부분은 지원을 안 하고 다만 강릉 그것은 문화재적인 차원에서, 지금 현재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어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일부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강릉단오제도 지역축제 육성 시ㆍ군 대표축제 11개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또 별도로 강릉단오제에 지원되고, 또 오대산 불교문화축전, 이것도 불교문화가 우리나라에서 몇천 년 됐기 때문에 문화행사라고 볼 수 있는데 오대산 불교문화축전은 1억 원이 별도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월단종제도 똑같이 4월 5일에 하는 행사인데 강원문화 명품발굴사업에 단종 국장극을 재현하는 사업에 1억을 지원하는데 주요 제례행사 지원에 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전체를 더해서 강원도 대표 문화관광축제인 원주 한지문화제 같은 것, 또 그다음에 도ㆍ시ㆍ군 공동축제인 화천 비목문화제라든가 도솔산전적문화제 이런 데보다도 오히려 지원이 많아지면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문화축제를 도에서 심사해서 등급을 정해서 지원해 준다든가 뭔가 일관성이 있고 기준이 있어야지, 어떤 군의 축제는 이런 방법으로 주고 저런 방법으로 주고 세 가지 방법으로 해서 주고, 또 어떤 시ㆍ군에는 그저 딱 1,000만 원 한 번 주고 말고 이래서는 도 종합행정을 하는 강원도에서 일관성도 없고 기준도 없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시정하실 의견 없으십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에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축제라는 것이 관광과 연계되어서 육성시키는 그런 축제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문화ㆍ예술적인 차원에서 가는 게 있기 때문에 문화부가 컨트롤하는 것에 있어서는 문화부도 같이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부가 육성하는 그런 관광축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시ㆍ군에서 하고 있는 부분 중에 유사한 게 있고 이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문화부에서 추천하는 그러한 관광, 또 도가 지정해서 운영하는 관광, 그리고 시ㆍ군별 1개 시ㆍ군 1개 축제를 육성하기 위한 그러한 부분하고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원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들쑥날쑥한 이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됐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간단하게 하겠는데 균형 있게 배분하는 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상품 발굴 육성 그래서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다섯 개 시ㆍ군에 했는데 이것의 연구ㆍ분석을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했습니까? 45페이지입니다.

예, 이것은…….

어떻게 사업을 선정했습니까? 춘천국악한마당, 원주매지농악, 강릉농악, 동해국악, 속초갯마당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시ㆍ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도가 심사해서 선정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5,000만 원 가지고 1개 군에 1,000만 원씩 주어서 상설공연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리고 시ㆍ군에서 50%를 부담해서…….

월에 한 번씩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단 1회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상설로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요.

지금 11월 말까지 저희들이 실적을 한번 파악해 보니까 춘천의 국악한마당 같은 경우는 19회를 해서 한 4,000여 명이 오고요, 원주매지농악은 한 22회, 강릉농악은 25회…….

이것을 보러 외지 관광객이 많이 왔습니까?

일부러 이것을 보러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지금 현재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것하고 연계해서 하면 또 다른 볼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을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이야 얼마나 되겠습니까만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 진도에 가면 진도무형문화재 정기공연을 매주 한 번 합니다. 이게 이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관광문화상품이 되어서 대한관광공사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외국에서도 많이 옵니다. 또 우리 강원도에도 정선 5일장에 정선아리랑 공연을 해서 5일마다, 또 매주 주말마다 서울에서 철도로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관광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이것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어떻게 성과분석은 해 보았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미미한데 운영방법을 좀 개선해서 외지 관광객이 이것을 보러올 수 있도록, 진짜 문화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게 타당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강릉의 관노가면이나 정선의 정선아리랑예술단은 문화부에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것은 등급이 상당히 높다고 보아서 저희들 나머지 5개 부분도 이와 같은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심의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앞에서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제가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이런 사항은 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세밀하게 해 주었으면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났고 또 그런 것이 실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이라든지 도비 부담비율 자체가 들쑥날쑥해서 예를 들어서라도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검토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착안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을 했는데, 물론 제 그런 발언이 전문위원님한테 큰 부담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임원들 앞에서 정말 낯 뜨거울 정도로 의원의 신분이 실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그냥 참고 있어도 됩니다만 이런 사항이 앞으로 또 재발되면 안 되고 또 이런 분위기하에서는 제가 의정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그런 분위기를 좀 일신해 주시고, 설사 본 위원의 발언이 좀 부적절하다 하더라도 다른 기회를 통해서 반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를 집어던지는 등 이런 불손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제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발언기회를 통해서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역에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다 보면-여러분 다 똑같지만-서류 자체를 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좀 힘들지만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음에도 이것이 왜곡되어서 전달이 되고 또 그런 행동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의원이 정말 낯 뜨거울 정도이고, 비단 저 혼자만의 얘기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이 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신청했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서류를 집어던진 것은 없고요, 볼펜 뚜껑을 집어던졌습니다만, 좋습니다. 물론 열 분 위원님들을 충실히 보좌해야 되는 게 제가 할 일이고 저희 직원들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물론 제 좁은 소견을 그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지만 저희 나름대로 직원들이 밤잠을 설쳐가면서 예산안을 검토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여러 가지로 타당합니다. 국비, 도비, 시ㆍ군비의 부담률을 제대로 짚어서 알려드리면 그야말로 더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 사무실에 오셔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를 비롯해서 직원들 12시 전에 집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넘겨받아서 저희가 정말 숫자가 헷갈려가면서까지 검토를 했는데, 제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일단 잘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없는 데에서 “전문위원, 앞으로 이것은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 주신다면 저도 얼마든지 위원님의 뜻을 수용하고 또 노력했을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 있는 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제 좁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여튼 좀 서운함을 느끼고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한테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중히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위원장이 부족한 탓에 여러 가지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6~7일과 10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강원도청 예산안 심사가 있으며, 12월 11~12일은 강원도교육청 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