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과부터 지적과까지 5개부서의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예비심사와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조승원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7쪽 재난안전과의 총 예산액은 77억 1,461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8.96% 증가되었습니다. 358쪽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문화운동 관계로 기간제근무원 인건비와 각종 물놀이 안전단체식비 및 사무지원비 등 1억 8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자산취득비로 물놀이 사고예방 근무를 위한 사륜오토바이, 잠수복, 쌍안경, 무전기 등 구입을 위하여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 재난예방으로 일반운영비 3,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재난안전한국 훈련과 자율방재단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을 위하여 2,0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안전문화활동 지원을 위하여 86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물놀이 안전표지판, 물놀이 안전홍보, 시민안전문화운동 홍보 등에 쓰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로 공공운영비 재해운동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자동우량경보시스템 등 재난점검 예방장비를 운용하기 위한 예산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전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국비 19억 7,880만원, 도비 6억 5,960만원, 시비 6억 5,960만원 등 32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운영으로 공익요원 관리비로 1억 2,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민방위교육 및 훈련의 내실화사업으로 7,9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 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을지연습 내실운영을 위하여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근무자 식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지원을 위하여 3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민방위 시군지원사업으로 민방위교육 강사료, 민방위교육 시범마을육성, 민방위 실습장비구입을 위하여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단부에 민방위경보시설 노후장비교체를 위하여 대천체육관 옥상에 2001년도 설치된 앰프시설 등 장비교체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지진해일정보 경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경보시설 7개소와 상황실을 연계하는 통계시스템 구축과 죽도, 무창포에 CCTV를 설치 상황실에서 모니터링을 하여 긴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소방운영으로 소방의 날 행사지원 등 2억 5,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의용소방대 활동지원, 화재예방 순찰지원, 주포지역 의용소방대 신축 2억원 등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356쪽 재해재난 및 예방사업으로 하천정비사업으로 국비 7억 5,361만 8,000원, 도비 1,950만 7,000원, 시비 23억 3,073만 1,000원 등 31억 68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소하천 유지보수, 소하천 정비사업 6개소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66쪽 하천유지보수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소규모시설 지방 하천의 소규모 시설개선과 보수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수철천 정비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산천 정비사업 1억원, 석우천 정비사업 1억원, 호동천 정비사업 1억원, 원평천 정비사업 1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풍수해 보험지급금으로 1,5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류사고 재난복구 지원사업으로 보령시 유류피해대책총연합회 운영지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억 2,7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으로 재난안전기금 출연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2억 9,2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 기금운용의 방향은 관내 취약지역에 대한 긴급보수 및 예방사업을 시행하고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로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8년말 현재 15억 5,100만원을 적립하였고 2009년도에는 13억 5,600만원, 지출 3억 6,400만원중 2009년말에는 15억 4,3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84쪽 자금수입 총괄입니다. 수입액은 출연금 이자수입 등 19억 773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재난활동을 위한 고유사업비 3억 6,400만원, 예치금 15억 4,373만 7,000원 등 19억 773만 7,000원입니다. 8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이자수입 6,277만 4,000원, 기금전입금 2억 9,297만 2,000원, 예치금은 15억 5,099만 1,000원입니다. 6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총 19억 773만 7,000원이고요, 일반운영비 재난응급조치 장비임차료 6,400만원, 재난시설 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으로 15억 4,3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현황 및 예치금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357쪽부터 36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8쪽에 여름경찰서 근무자 근무복, 모자는 해마다 사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경찰들한테?

예.

1회용이에요?

계속 사용을 하고요, 한번 쓰면 여름에 바래고,

360쪽에 노전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작년도에 사업을 안했나요?

5년간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몇십억 들어가는 거예요?

총사업비는 88억원입니다.

민간이전 364쪽, 이게 도에서 지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순수하게 시에서만 하는 사항입니다.

367쪽 보령시 유류피해대책총연합회 운영지원은 작년도 예산에 삭감된 게 또 올라왔네요?

2008년도에 1,000만원 추경예산에,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새로 생겼네요,

이게 도에서 충청남도 조례로 도에서만 지원하기 어렵고 각 업무는 도 소속이지만 각 시군의 업무, 각시군의 소방업무를 보기 때문에 지원해야 된다고 조례로 다시 제정하게 됐습니다, 꼭 조례 때문만은 아니지만 이것은 소방서에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의용소방대 활동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럼 도에서도 주고 우리도 주고 하나?

도에서 주는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동안에는 도에서 줬다 얘기예요?

그동안 주는 것은 도에서 계속 주고요, 이 부분은 지원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만 지원하는 겁니다.

중복되는 얘긴데 의용소방대에서도 시청이나 시의원들 알기를 참, 도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부분은 말씀하신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지난번 행감때도 얘기했는데 낙뢰는 어떻게 과장님이 조사를 해서 해마다 굉장히,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청라하고 주산 서북지역이 굉장히 낙뢰를 맞는다는 지역적인 뭐가 있나봐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재난관리기금 83쪽부터 8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청정농업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농업과장 장덕희입니다. 청정농업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청정농업과 소관 총 예산반영액은 229억 629만 5,000원을 예상해서 전년대비 5억 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373쪽입니다. 농지관리를 위해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을 위해서 1,440만원, 농업진흥지역관리인부임 1,053만 5,000원, 농업인 복지시책 추진을 위해서 16억 9,2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은 374쪽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로 8억 2,800만원, 도농교류사업비로 500만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비로 7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735쪽 농가도우미지원사업으로 1,890만원, 농축유통신문과 친환경농업정보지, 한국농어민신문구독비로 9,07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문농업인 단체육성을 위해서 1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376쪽입니다. 농업경영인 컨설팅지원사업으로 8,400만원, 농업인정보화교육비로 412만 5,000원, 후계농업인육성을 위해서 1,100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참석보상과 각종 농정시책교육참석, 충남농업경영인대회 참석, 우수농업인 세미나참석 등 행사실비보상금 2,7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14회 농업경영인 가족화합행사 지원과 보령시 농업관련 기관단체화합행사, 성주산 보령호 웰빙버섯축제, 보령시 농업인발명선발대회 등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생산지원을 위해서 110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푸른 들 가꾸기사업에 2,200만원, 쌀소득보전직불 사업운영비로 160만원, 378쪽 쌀소득보전직불사업 추진여비 329만 3,000원, 쌀소득보존직불사업 기타보상금으로 70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국내여비로 202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으로 4,000만원, 양곡관리 경상보조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유기질비료지원으로 4억 6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6억 2,312만 2,000원, 영농폐기물 수거함 지원으로 2,000만원, 농약안전장비지원으로 2,640만원입니다. 380쪽 친환경농자재지원으로 2,450만원, 농업인 안전공재보험료 1억 7,377만 5,000원을 계상했고 친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지원으로 2헥타이하가 15억 9,300만원, 2헥타 초과분이 2억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1쪽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으로 4,723만 4,000원, 벼 병해충 항공방제 인부임 735만원, 벼 병해충 항공방제 헬기임차료 1억 9,500만원, 벼 병해충 항공방제 농약대 3억 5,700만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지원사업으로 4억 2,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볍씨발아기지원사업으로 3,780만원, 경운기 개량 로타리 380만원, 보행형 관리기 1,600만원입니다. 382쪽 벼일관 육묘 파종기 1,600만원, 경운기 경광등 설치지원 4,200만원, 육묘운반기지원사업비 680만원을 계상했고 고 품질 쌀 생산 농가 농기계지원사업으로 총괄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식량증산사업으로 18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충남 쌀 명미화단지 육성지원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육묘장 설치지원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충남 쌀 택배비지원으로 1,600만원, 못자리용 상토공급지원에 1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육성사업으로 9억 9,43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에 3,45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4쪽 지역특화품목육성에 2억 8,000만원, 딸기국내품종 육묘시설지원 1,332만원, 시설채소그린에너지절감시설에 1억 6,500만원, 시설원예작물연작장해방지를 위해서 2,800만원, 원예작물 고품질생산 시범에 3억원, 고품질 화훼생산 지원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2009 안면도꽃박람회 꽃의 미래관 전시관 행사도우미인건비로 540만원, 꽃박람회 꽃의 미래관 시설비로 4,910만원, 딸기공동육묘장지원사업과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지원, 잎담배재배농가 부산물비료지원과 잎담배재배농가 복합비료지원에 민간자본보조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수산업 육성사업에 1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현포도명품화 시설하우스 장수필름지원과 무화과단지 공동작업장, 무화과단지 공동냉동창고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령쌀 홍보판매전과 충남쌀 판매행사 참석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6쪽입니다. 농산물건조기지원사업에 6,750만원, 고추세척기 지원에 2,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안전지킴이 운영지원에 152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에 1,0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FTA대응 육성사업에 4억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387쪽입니다.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수립여비가 300만원, FTA기금 과실생산유통현대화사업에 2억 6,000만원, FTA대응 농산물가공시설 현대화지원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출유통지원에 4억 8,0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농특산물 TV홈쇼핑에 사무관리비로 1,400만원, 388쪽 농산물파워브랜드육성사업에 5,000만원, 기간제근로자보수로 1,05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수출물류비지원에 1억 600만원, 수출용포장디자인개발지지원에 300만원, 수출농산물포장재지원에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9쪽 공동브랜드 홍보비로 1억 2,500만원, 대미 직수출 물류비 2,000만원, 공동브랜드 진입상품 포장재지원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사업으로 7억 3,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7억 2,640만원을 계상했고 국화재배 지원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육성사업에 17억 8,72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390쪽입니다. 액비 저장조지원에 1억 880만원, 액비 살포비 지원에 4,000만원, 개별시설지원에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9쪽 한우 명품화 사업에 4,550만원, TMR 원료 생산체 육성을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고 대형액비저장조지원에 1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곤포사일리지 발효제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2쪽입니다. 사료작물 종자대로 1억 1,466만원을 계상했고 청보리등 사일리지 제조비 2,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곤포사일리지 비닐 원형곤포 사일리지 세절기, 사료작물 비료대 지원, 추파사료작물 임차료, 사료배합기 지원, 조사료경영체 장비지원 등 민간자본보조 5억 5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수정란이식사업에 1,100만원,양돈농가 생산성향상과 양돈농가 모돈 갱신지원, 양돈농가 사료보존방지지원, 가축인공수정 장비, 양봉농가 육성지원, 사슴농가 육성지원, 깨끗한목장 만들기 지원, 착유시설 지원 등 민간자본보조 5억 5,33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94쪽입니다. 낙농 헬퍼 지원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유통관리를 위해서 4억 8,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학교우유급식지원으로 1억 7,0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우유지원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토바우 육질개선을 위해서 1,400만원과 한우광역브랜드육성을 위해서 9,600만원, 생축운송특장차량지원에 1억 2,600만원, 한우우수정액지원사업에 4,125만원, 송아지생산 안정제지원에 1,560만원을 계상했고 축산인 각종 행사참석 행사운영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역기반육성사업을 위해서 6억 6,0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6쪽입니다. 공익수의사활동 장려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했고 가축방역약품지원에 3,000만원, 농장입구 차량소독시설지원에 3,750만원, 양계장 감보로백신 지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악성가축질병 소독약품 2,400만원, 축산농가예방백신지원에 2억 288만원을 계상했고 공수의 배치를 위해서 기타보상금 3,300만원, 송아지폐사 예방제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자돈 설사 예방제 1,840만원, 양계농가 안개분무시설 2,160만원, 동물사체처리시설 1억 7,010만원, 축사 냉온수 자동소독시설 3,500만원, 축산농가 소독시설 3,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방역관리를 위해서 6억 1,8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로 9,590만원, 공동방제단 재료비로 4,270만원, 가축방역공동방제단운영을 위해서 1억 3,400만원을 계상했고 가축방역사업에 재료비 3억 4,0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9쪽입니다. 청정농업과 운영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일반운영비로 6,918만 4,000원, 여비 2,376만원을 계상했고 내부거래지출로 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371쪽부터 39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7쪽 버섯축제 올해 안했죠?

안했습니다.

올해 안했는데 왜 내년에 500만원 세우죠? 그렇게 하지 말고 단풍축제하고 같이 하게끔 산림공원과와 같이 해서 통합축제로 하게 해줘요, 500만원 줘야 하지도 못해요.

축제를 통합운영하도록 돼있어서 그 관계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통합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79쪽에 영농폐기물 수거용기 함 지원이라고 해서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서 농업 부산물, 말하자면 폐 비닐같은 것도 상당히 처리를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도로옆에 하우스 단지 옆에 다 쌓아놨어요, 그런 폐비닐을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지 2,000만원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예산을 많이 세워서 도로옆에 비닐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수거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주셔야지 2,000만원이 뭡니까? 수산쪽으로 해양쓰레기수거가 10억이 넘어요, 다만 1억이든 얼마 예산을 세워야 농촌에 바람불면 비닐만 날라 다녀요, 예산을 과장님이 신경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충남 쌀 명미화단지 조성은 작년에 남포농협에서 했죠?

예.

올해 어디 주실 겁니까?

남포하고 대천농협입니다.

남포만 왜 계속 줘요, 남포만 RPC있나, 골고루 찢어서 줘요, 청라도 주고 한군데만 왜 집중줘요, 이렇게 해서 브랜드가 됩니까?

미질은 향상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명미화단지는 일정 구획을 정해서 규모화돼있는 데 지원을 확대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6쪽에 FTA 대응사업 과수는 어디예요, 작년에 3-4억 부자배쪽으로 예산들어갔죠?

예.

내년도에 분명히 제가 사업시찰할겁니다, FTA 과수생산유통 현대화사업 부자배로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3억 얼마 들어갔는데 올해도 2억 6,000만원 들어가요?

예.

아예 시에 맡기라고 해요, 그리고 391쪽에 한우 명품화는 뭐고 395쪽에 한우광역브랜드육성은 뭐예요, 어디서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일괄성 있게 하나로 해야지 토바우로 지원하는 게 있고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어촌진흥기금 91쪽부터 9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이 현재 26억 1,900만원,

예, 2008년 말까지,

이게 행감때나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어떻게라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시라고 했는데 해보셨나요?

조례를 수반해서 명년초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거래자금을 어떻게 확실한 담보를 잡든지 조건하에 하면 이자도 늘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데 타 시군 운영사례라든가 도기금활용 이자라든가 지원대상자 이런 것을 종합해서 명년초에 조례개정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청정농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오인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임세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1년은 우리의 어촌에 많은 실연을 안겨준 한해였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이해와 격려속에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어촌이 새로운 희망을 갖고 살기 좋고 풍요로운 어촌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03쪽입니다. 내년도 저희과 예산은 68억 2,100만원으로 정책사업이 66억 9,800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1억 2,300만원입니다. 404쪽입니다. 어촌소득안정을 위해서 23억 3,740만 9,000원을 계상하였는바 수산물 생산 및 유통관리로 수산물 위판장시설, 토굴새우젓 저장시설 정비, 405쪽의 수산포장용기 보급사업 등 3개 사업에 7억 4,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5쪽의 어업질서 확립 및 어업인 지원 5억 3,844만 9,000원으로 어업지도선 유지관리에 2억 1,784만 9,000원, 수산물 축제지원에 1,500만원, 수산인력 양성에 800만원, 어업자원자율공동체지원에 2억 9,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 어항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에 10억 5,646만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천항 유지관리에 5,646만원, 어항보수보강에 10억원입니다. 407쪽 해양수산자원화입니다. 동 사업으로 22억 9,724만원을 계상 하였는 바 세부내역으로는 수산자원조성의 수산종묘매입방류에 7억 9,200만원 소규모바다목장화조성에 10억원, 408쪽 바지락종패구입지원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어장환경정화로 양식어장정화에 1억 6,000만원, 해적생물구제사업으로 3,500만원, 김유기산 처리제지원에 3,024만원을 바지락명품단지 조성에 2억 4,000만원 등 4개사업에 4억 6,5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오염관리 17억 8,600만원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안환경정비사업으로 연안정비에 2억원, 411쪽 침체어망인양사업에 7억 9,600만원, 대천항 바다쓰레기 수거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질관리로 해양쓰레기수거에 6억 2,000만원, 412쪽 해양폐기물정화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해상운송관리로 2억 7,75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내항여객선 운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3쪽 행정운영경비로 1억 2,3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403쪽부터 4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0쪽에 보면 해양오염관리는 쓰레기수거가 대부분이거든요, 8억 정도 들어가는데 바다를 가보면 쓰레기 때문에 뭘 치우는지 도대체 제가 봐도 많이 있더라고요,

바다의 특성상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서 밀려오는 쓰레기를 열심히 수거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도 하여튼 예산을 투입해서 깨끗한 어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백태호입니다. 산림공원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의 89억 7,000만원의 29%가 증가된 115억 7,362만원이 되겠습니다. 418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산림병해충방제 인건비 가로수라든가 산림 병해충 방제할 때 수시로 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19쪽 산림병해충방제 사무관리비라든가 시설비는 리기다푸사리움 위생간벌이라고 해서 리기다소나무에 병이 생기기 때문에 간벌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신고 고사목제거도 죽는 나무를 베어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재근무자 급식비, 산불방재 근무복 총 40벌인데요, 진화대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진화차량 소화약제하고 산불상황보고 프로그램 이것은 컴퓨터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출동여비 이것은 직원들 출동여비가 되겠습니다. 424쪽, 자치단체간 부담금 헬기임차 도비로 내려와서 앞에서 설명드린 예산은 수정예산에 수정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인감시카메라 낙뢰보호시설이 되겠습니다. 산꼭대기에 있다보니까 낙뢰를 여름에 많이 맞는데 낙뢰보호 피뢰침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개인장비구입이 되겠고 휴대용무전기 대체구입 읍면동하고 산림공원과에 무전기를 가지고 있는데 노후된 것을 대체해서 4대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무선국시설 차량 산불진화차량을 구입함에 따라서 무선국시설을 탑재해서 현지에 가서 방송도 하면서 무선을 받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계화산불진화장비 소형, 이것은 차량에 탑재하는 진화장비가 되겠습니다. 425쪽 기계화산불진화 중형 목재파쇠기로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새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불 진화차 1대를 내년에 사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압동력펌프, 무인방송기기 2대, 산림보호경보장치, 이것은 5군데가 있는데 태양열을 받아서 산에 올라가는 등산로 주변이라든가 자동 방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방댐을 내년도에 2개소로 돼있는데 사방댐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개소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2개소만 계상됐는데 추가로 국비가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26쪽 사방댐 준설 1개소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해안침식방지 1㎞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7쪽에 보호수관리 보호수 병해충방제 인부임이 5명 10일간 계상돼있습니다. 보호수정비로써 외과수술과 주변정리로써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호수는 82본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428쪽 푸른 숲 선도원 하계수련대회 실비보상금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나무심기 행사지원 700만원과 나무 나눠주기 행사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9쪽 조림시설비로써 웰빙 숲 조성사업에 730만원 계상했습니다. 430쪽에 산림경영모델숲이 내년도에 지난번 행감때 설명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년간 계속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숲 가꾸기가 내년도에는 대폭 많이 늘어났습니다, 금년보다 7억 8,000만원이 늘어서 2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화목보일러도 금년보다 조금 늘어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432쪽 산림바이오매스사업이 전년도에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434쪽 펠렛보일러 지원이 그전까지는 없었는데 내년도에 새로 지원되겠습니다. 총 86대로써 지원이 70%, 자담이 30% 해서 1개 설치하는 데 433만 2,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 표고재배시설은 금년과 같은 사항이고요, 내년도에도 보령호 청정 미산임산물축제 지원 500만원을 했습니다. 437쪽 은행박피 기 지원 6대가 도비지원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청라에 시범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39쪽 휴양림에 숲 해설가와 숲 생태관리인 1명이 교육비하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계상됐습니다. 성주휴양림에 관련된 사업비는 금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에 산림생태마을조성이 금년도에 청소면 성연리에 설계를 하고 내년도부터 시에서 사업을 하게 되겠는데 그 사업비를 442쪽과 443쪽에 계상을 했습니다. 445쪽에 담장허물기사업도 3개소를 내년도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446쪽에 아름다운 100대소나무 가꾸기는 우리시가 7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이것은 도시책에 의해서 도에서 100개소를 관리하는 데 우리시는 7개입니다. 내년도에도 1개소를 가꾸기를 하겠습니다. 447쪽에 그린충남파크 신규조성은 청천호 호수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대천천변 공원조성사업도 2억을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 직영 묘포장 이전 3억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의회청사를 짓을 주차장을 조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봄꽃까지만 하고 옮겨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개화리 산에 시유지에 계획을 하고 금년도에 1개를 하고 내년도에 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28회 어린이공원조성사업 이것은 죽정동 주공아파트 뒤쪽에 있는 어린이공원 도시계획상에 지정된 사항인데 그것을 매입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도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각각 50%씩 계상했습니다. 448쪽 애향공원조성이라든가 그린충남파크 보완사업 이것은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됐습니다. 450쪽에 도시숲 가로수 조성 8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대천천변과 보령댐 주변 해안도로 잔여구간을 가로수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 일반회계 417쪽부터 4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산악자전거는 안 들어 갔네요, 추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산악자전거는 2007년까지 산림공원과에서 추진을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문화공보담당관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에서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제가 3가지를 통합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제의를 하고 싶어요, 버섯축제도 들어와 있고 단풍축제 이런 것을 한번에 추진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숲가꾸기하는 데 올해 1,700몇 ha죠?

내년도에 1,767ha 입니다.

거기를 어디 위탁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나요?

숲 가꾸기는 현재 작업단이 산림조합에 있습니다. 그래서 숲 가꾸기는 전부 산림조합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000ha 되죠?

금년도에 1,200ha정도 됩니다.

그걸 10월달에 발주를 시키면 어떻게 12월말까지 끝낼 수 있느냐 이거죠,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데,

예산을 세워놓고 해를 넘기고 여러 가지가 복잡한 모양이에요?

산주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외지에 있는 사람 공고도 해서 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그전에 어떤 말썽이 있었느냐면 허락도 안했는데 왜 너희가 마음대로 하느냐 항의가 들어오고 해서 어려움도 겪고 있는데 산주동의를 받다보면 늦어지는 데,

동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안 해줄 경우에는 못합니다,

동의를 받은 산주들한테만 사업을 한다 이거죠?

예, 우리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산주들이 사업을 하면 나중에 제약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을 우려해서 동의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제약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산지전용을 한다든가 하면 제약이 될까봐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5년 이내에는 투입한 비용만 내면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고 있죠.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45쪽에 담장허물기 1개소인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담장허물기는 지금까지 학교를 주로 했습니다, 우선 학교를 조사해서 하고 학교가 다 안 되면 일반 공공기관까지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선정이 안됐는데 우선 예산만 세워놓은 거네요?

그전부터 5개년 계획을 세워놨습니다마는 변동이 있어서 다시 조사를,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나요,

있었는데 추경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선정은 안 된거죠?

그전에 조사한건 있는데 다시 일제조사를 해서,

450쪽에 도시 숲 조성사업 8억 1,000만원이네요, 이것도 금년도에 안했어요?

했어요, 금년도에는 11억 2,000만원정도 되는 데,

예산서에 왜 안 썼어요?

비목이 달라져서 입력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비교표를 써놔야 비교를 하지, 금년도에 11억이라고요? 그럼 줄었네요?

보령댐주변하고 대천천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모란공원특별회계 821쪽부터 8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란공원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825쪽 시설비는 내년부터 가족 납골묘를 하는 데 바닥을 콘크리트로 하고 석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비가 되겠고요, 자산취득비는 사무실에 TV하고 천막은 비올 때 묘지 쓸 때 필요하고 현금영수증 발급기, 예취기, 민원인용 탁자를 사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성수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은 24억 3,700만원을 가지고 내년 한해동안 사업과 살림을 하고자 합니다. 중점적으로 설명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자산취득비 민원발급을 하다보니까 인증기가 노후돼서 250만원으로 인증기를 구입하고자 하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용량 때문에 서버를 교체코자 1억 5,95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일상적 경비고 458쪽 지리정보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이 3차년도로써 17억 900만원입니다 새주소사업으로써 1억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이 하나가 있는데 형질변경토지 일제조사하고 도서 정위치 9,45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455쪽부터 4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GIS 구축은 3차년도라고 했는데 내년까지예요?

예.

꼭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야 되나요?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보령시에서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의뢰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의뢰비 몇 % 줘야 되잖아요, 의뢰비 주면서 왜 조달청에 해요?

모든 계약은 법률에 의해서,

그럼 지역업체는 다 죽으라는 얘기네?

5억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조달청으로 하게 돼있어요, 지역업체도 참여할 수 있어요,

조달청에 하면 전국입찰 아니에요, 그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계약을, (청취불능)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데 알아보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용역이 있는데도 조달청에 의뢰 안 해도 될 것을 거의 다 의뢰한다 이거죠, 그러면 공무원들이 회피성내지는 이런 얘기가 나오길래 하는 얘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등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