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허가민원과부터 회계과까지 4개 부서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서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상목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예산요구 총액은 3억 453만 8,000원으로써 7.62%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증가된 주요인은 가족관계 등록 업무 및 국비지원 관계가 증가됐습니다. 164쪽,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조성에서 증가된 예산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보령시 민원상담관제 운영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발맞춘 고품질 민원처리에서 사무관리비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은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친절교육을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무인민원증명발급기 2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정비 인부임, 자산취득비로 전자복사기 400만원을 계상했습 니다. 165쪽, 차량등록업무 건실화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인부임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조정된 내역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 국비보조금으로써 6,198만 3,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인건비로 1,907만 2,000원, 일반운영비로 2,428만 9,000원, 여비로 1,862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해서 이 사항은 본청과 읍면동에 재배정할 예산입니다. 민원마일리지제 운영 포상금으로 민원마일리지제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 시상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허가업무의 원 스톱 처리, 변동사항은 크게 없습니다. 이하는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전년도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가민원과 소관 163쪽부터 16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허가민원과에 대한 예산에 관련돼서 왈가왈부할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허가민원과는 시민의 민원을 얼마나 원활하게 신속하게 공정하게 처리해 주느냐 그것이 가장 관건이거든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임대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무인자동발급기같은 경우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는 어떤가요?

그동안 주민등록증을 삽입해서, 그런데 개인정보가 유출된다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문인식으로 교체작업하려고 강구중에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무인자동발급기가 편리하고 좋은데 두 가지 맹점이 있어요, 한 가지는 임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고장났을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언제든지 발급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가 고장났을 경우에 발급을 못 받아서 낭패를 당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거기다가 직원 연락처를 반드시 기입해서 비상시에는 작동이 잘돼서 차질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돼야 되고,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유출이 안되도록 남 주민등록 훔치기 보통이죠, 우리처럼 어벙한 사람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개인정보유출이 가능하다, 그런 경우 관리가 지문인식기를 도입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는 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고장났을 때 민원발급을 못 받을 경우 낭패를 겪지 않도록 조치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설치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해서 고장나는 즉시 연락해서 바로 정비되도록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정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정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정보과장 이중환입니다. 171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92억 4,500만원으로써 작년 85억 5,200만원보다 6억 9,200만원정도 증액됐습니다. 이 사항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기반강화에서 9,759만 4,000원 예산이 있는데 내후년도 지방선거 부담금으로써 단속 및 홍보경비로 선관위에 지원토록 돼있어서 계상됐습니다. 173페이지, 정보화마을 연구개발비는 3,000만원이 감됐는데 금년도에는 3개 마을 했는데 내년에는 1개 마을로 성실하게 운영하려고 전산개발비와 정보마을 조성 취득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인터넷방송 운영 이것은 현재 인터넷방송을 운영하고 있는데 용역을 줬습니다, 한달에 300만원씩 3,600만원 정도로 콘텐츠를 제작해서 운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 포털 시스템이라고 해서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홈페이지를 보강하려고 합니다. 부분적으로 일부 보완하고 글씨크기도 일부 조정하고 장애인들이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일부 보완하기 위해서 9,0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홈페이지 행정포털 시스템이 2001년도에 장비를 취득해서 노후돼서 교체해야 될 형편에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업무용 컴퓨터 200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5년 이상 된 컴퓨터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175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용품 3억 6,600만원입니다마는 공공운영비가 3억 6,200만원인데 이 사항은 각종 장비시스템을 유지 보수하는데 용역을, 연간 총 장비구입 예산의 8%내지 10%를 용역 계약하도록 돼있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새마을운동 지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도 금년도에는 2,680만원이었는데 3,850만원으로써 대학생을 지원하기 때문에 1,100만원정도 증액되겠습니다. 181페이지,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애향의 집 관리에 있어서 주차장시설이라든가 옥외 화장실, 의자시설 등 요구가 있어서 1억 3,000만원정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장님이 미산면 순방시 대화 과정에서 건의사항으로 나와서 시장님의 약속사항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43억 6,800만원인데 읍면동별로 1억 5,000만원에서 2억 정도로 요구했습니다. 읍면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는 도비지원사업비로 8억 3,400만원인데 도비가 4억 1,700만원, 시비가 4억 1,700만원입니다. 이것도 사업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71쪽부터 19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수고 많으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민원에 관련된 일들을 추진하는 부서기 때문에 수고가 많으신데 보령댐 애향의 집 운영관리 있잖아요, 다른 예산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일부를 수자원공사에서 비용분담을 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시에서 계속 사실은 가면 사람도 없어요, 사람도 없는데 예산만 1년에 1억 8,700만원인데 여기에 이렇게 비효율적인 예산을 쏟아 붓는다는 것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회의감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만 떠맡을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 사실 어떻게 보면 빗물 받아서 물 팔아먹는 덴데 물론 댐 관리하느라 비용도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일정 정도는 부담을 해서 지역의 애향의 집 관리하는데 거기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되네요.

옳으신 말씀인데요, 아직까지 협의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공문도 보내고 방문해서,

그런데 과장님 이게 있잖아요, 수자원공사에서 정해진 보령권관리단에서 정해진 것이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가 있고요, 또 지원사업비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원사업이나 정비사업비는 내내 우리 보령시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푼도 건드려서는 안 되고 수자원공사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예산을 세워줘야 우리가 제대로 예산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 자치정보과하고 맑은물사업소하고 그 쪽에서 우리에게 줘야될 돈 중에서 낮춰서 여기 주는 것은 의미가 없고 지원사업비, 정비사업비는 법적으로 반드시 줘야 되고, 당신네들로 하여금 애향의 집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수자원공사가 생김으로 해서, 그러니까 별도의 예산으로 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된다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보면 1년에 들어가는 돈이 1억 8,000만원이다, 우리 예산에서는 어떻게 보면 써야될 데도 많은 데 억울한 감이 들어요.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 하셨네요, 안되는 사업기금이 몇 가지 있는 중에 2,000만원 크지도 않지 빌려쓰는 사람은 상환능력이 없어서 보증 서줄 사람도 없지, 요새 누가 보증 서주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종운입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세무 자주재원 관리와 행정운영 경비로 해서 총 5억 8,086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3.07%가 증 됐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 징수로써 인건비가 2,053만 5,000원, 일반운영비가 1억 1,950만 2,000원, 하단에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와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2,8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에서 일반운영비가 6,684만 2,000원,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이 3,000만원, 내 고장 차적 갖기, 번호판 교체비용 등 인센티브 지급사업으로 일반보상비가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표운영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합쳐서 1억 7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업무추진으로써 일반운영비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9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써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합쳐서 7,399만 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195쪽부터 19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재석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에는 일반적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공사원가 운영에 따른 기간제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에 계약심사위원회 참석수당과 신 계약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유지보수비,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등이 들어있고요,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운영에서 관용차량 자동차세 및 관계 제세비용과 유류대가 계상돼있습니다. 또 완벽한 국공유 재산관리에서 국공유재산 매각시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역시 완벽한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공유재산 대부시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와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출장여비, 206페이지 중에서 완벽한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행정선 계류장 설치작업이 있습니다, 5억 3,100만원인데요, 지난해에 우리시에서 행정선 503호를 신축해서 운행중에 있습니다마는 행정선 정박지인 오천항은 로프와 로프 연결장치가 부식돼있어서 행정선이 자주 이탈이 발생한답니다. 그래서 타 선박과 추돌사고 위험이 있어서 계류장 설치가 필수적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추돌을 예방하기 위해서 5억 3,100만원의 행정선 계류장 작업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청사관리는 청사내 환경정비 및 제초작업 등 비용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시청사 관리로써 1억 4,900만원이 계상돼있는데 시청사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시청사 부지가 사실상 건물 신축된 부분만 돼있고 전체 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돼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번에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을 청사부지 전체 6만 6,000평방미터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코자 계상했습니다. 청사사무실 재배치 조정, 의회청사 신축으로 청사의 재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동칸막이와 전기, 통신 부대공사비로 9,900만원이 계상돼 있고요, 냉난방 공조설비 개선을 하기 위해서 8,5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보일러 폐열 환수장치 시설을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시청사와 의회청사간 과선교 설치작업으로 길이가 50m입니다마는 2층과 2층을 연결할 수 있도록 공사비 3억 7,700만원, 조경공사로써 2,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립관사 옥상에 94년도에 신축된 것이기 때문에 누수되고 있어서 방수공사로써 1,0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조경공사비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3억원을 별도로 수정발의 신청을 해놨습니다. 의원님들 요구대로 의회청사 주변에 대한 조경공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본인건비가 금년부터 회계과로 예산을 계상하라고 해서 총무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해서 기본인건비를 회계과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203쪽부터 2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서 하는 게 단순작업만 했는데 지금은,

결국은 급여나 이런 것은 법률규정에 의해서 계상하도록 돼있는데 금액을 총무과에 있던 것을 금년부터 회계과로 편성한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