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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세빈 의원 발언

118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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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부터 남은 부서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실한 예비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백남훈 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내년도 농업기술센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3쪽 총 77억 4,897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전년도 73억 1,926만 4,000원보다 5.8% 증액된 예산입니다. 504쪽 농업지원과는 교육을 주로 하는 과로써 전문농업인교육에 5,37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50쪽, 세부적으로는 생략드리겠습니다마는 주로 일반보상금이라든가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맨 마지막에 전문농업인 양성 7,581만 8,000원 역시 교육교재 강사수당, 4H활동지원, 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507쪽 만세보령농업 활력화대회 4억 3,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만세보령 활력화 대회를 6,000만원가지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2,000만원을 더줘서 재료비 2,000만원하고 만세보령활력화대회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로 6,000만원해서 2,000만원이 증됐고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우수농수축산물 브랜드마트 포장재지원사업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이 상정됐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만세보령 공동브랜드 이동홍보차량 구입 2억은 만세보령공동브랜드가 지금 특허청에 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브랜드가 쌀만 해도 32가지 되고 방울토마토 2개, 고추 3개 이런 식으로 남발돼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만세보령이라는 브랜드로 통합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데 이것이 센터에서 주관이 돼서 홍보쪽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 이 예산을 이쪽으로 주셨는데 우선 박스는 1억 5,000만원인데 당연히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공동브랜드를 부착할 수 있는 품질좋은 농산물을 생산한 사람에 대해서 심사위원이 사인을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박스를 지원해주고 그런 사업이 되겠고 공동브랜드 홍보차량은 저희가 서울에도 다니고 행사도 했는데 부여에 가보니까 디지털홍보차량에 LED 낮에도 볼 수 있는 120인치짜리 이것만 1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놈을 1.5톤 차에 부착시켜서 영상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는데 최하 2억이 들어갑니다, 이 예산은 선처를 해주셔서 농업이 한곳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509쪽 작목별 연구회육성 2,633만 4,000원인데 과학영농을 추진하기 위한 작목별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510쪽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국비사업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저희 센터에 10개월짜리 교육이 결정돼있어서 능력있는 보령에서 오래 살 사람을 그야말로 농업전문가를 분야별로 육성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연수 2,100만원, 지도공무원 신규연수 200만원 주로 능력개발을 위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11쪽, 농기계임대사업 10억인데 국비가 5억,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3억 5,000만원인데 아시다시피 국비를 따오느라 센터에서는 능력을 했습니다마는 남부지역에다가 농기계대여은행을 하나 더 만들려고 합니다, 땅까지 사놨는데 왜냐면 센터에 농기계대여은행이 미산까지 갈려면 34㎞입니다, 한나절 걸리기 때문에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저희는 번거롭지만 운영이 잘 될 것이고 농민들이 원하는 사항이어서 선처를 해 주시면 우선 진행을 시키면서 인원확보라든가 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12쪽 대여은행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4,300만원 예산이 계상돼있습니다. 513쪽 농업기술센터 시설보강인데 주로 3,000만원이 옥상 몇 년 되다보니까 방수시설이 노후되기 때문에 넓어서 3,000만원인데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4쪽 농업기술센터 특성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억 5,500만원 도비 시비로 돼있는데 시군 농업기술센터 특성화시범은 내년도에 유용미생물의 메카로 해서 도에서 도비 4,500만원 시비 1억 500만원이고 밑에 1억 500만원은 분권교부세 4,500만원, 시비 6,000만원인데 이것은 북부지역 청소, 천북지역에 황토고구마 선별 포장 또는 세척쪽으로 투입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앞으로 미국 유럽으로 수출하려고 보니까 흙이 묻으면 안되기 때문에 세척기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껍질이 안 벗겨지기 때문에요, 선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촌건강 인재육성이라고 돼있는데 6,800만원입니다마는 농촌자원 상품화마을조성이 5,000만원으로 돼있는데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들어서 식품을 국제화시키고 특성화 시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보령에도 관광식품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상정해놨습니다. 냉풍욕장 5,687만원인데 지난번에 이창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수개발이라든가 위에 부직포라든가 얇고 그쪽에 투입해서 할 계획이고 바닥도 예산이 남으면 하우스속에 사람이 왔다 갔다하는 데가 시멘트로 돼있기 때문에 먼지가 납니다, 거기를 개선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농기계 교육훈련은 3,400만원은 국비인데 맨 마지막 줄에 3,200만원에 범용 신기종 장비 구입으로 원형베일러 볏집을 걷는 장비를 구입할 계획이고요, 516쪽 농촌소득원개발사업으로 재료비로 지역농산물가공기술 표준화 해서 용역도 주고 개발도 할 수 있는, 저희가 가공실이 있기 때문에 가공실을 운영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17쪽 농촌생활자원 발굴 1,960만원은 조리실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고요, 노인소득원 개발 8,700만원은 소득원 개발을 하면서 다문화가정 교육을 한다든가 생활정보지를 농촌여성들한테 준다든가 교육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19쪽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5,000만원은 농작업이 노령화되기 때문에 노인양반들은 경운기 트랙터를 운전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형 장비를 구입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20쪽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1,500만원은 EM공장운영 7억 4,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재료비 7,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5,000만원인데 1억 5,000만원이 EM생산공장 창고 신축계획이고 자산취득비 9,500만원은 주로 EM발효비료공장 예산이 이월돼서 만약에 짓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스키로우더, 지게차, 트럭을 확보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521쪽 친환경농법 확대 4,900만원입니다. 친환경농법 보급은 1억, 식량작물 기술보급 7억 5,000만원입니다. 522쪽 신소득작목 생산지도 고품질 쌀생산단지에 5억 7,030만원, 센터의 예찰탑까지 포함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523쪽 농업인 서비스관리는 9,350만원입니다마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524쪽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사업은 재료비로써 400만원입니다. 친환경 농업 기술보급으로 10억 4,390만 6,000원입니다마는 원예기술 8,800만원, 민간자본이전 8,500만원입니다마는 주로 시설채소 생력화패키지 시범 5,000만원, 탑프루트 생산기술시범 3,500만원으로 돼있고 원예작물 생산지원으로 8,900만원인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자본이전으로 7,900만원인데 고추환경개선, 시설원예 난방시설 이런 시범사업을 도비로 진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526쪽에 원예 새기술 실증시험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간척지이용 EM무농약 사과원 육성 3,000만원, 삼색포도 등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기술 보급으로 사료비 절감을 위한 가금류 생산성향상시범 5,000만원, 축산새기술 보급 1억 2,200만원이 상정됐습니다마는 민간자본보조로 안전고품질 축산물 생산자동화, 사료형 청보리, 유휴초지 보완, 태양광 전기발전 축사에너지 절감시범예산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농축산물생산 1억 5,900만원인데 민간자본이전으로 산야초 이용 사슴사육시범, 젖소개체관리, 양돈발효사료시범 내용이 되겠습니다. 친환경기술보급 확대 2억 2,900만원인데 주로 FTA대응 경쟁력 제고하기 위한 전산화시켜서 네트워크시켜서 시범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작개발 기술보급입니다. 주로 시비인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절화국화 생산단지 육성시범 3,000만원, 버섯클린푸드생산 경영시스템 강화 5,000만원입니다. 529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총 인건비라든가 센터운영을 하기 위한 지도직 34명, 행정직 2명, 별정 1명, 기능직 7명해서 4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503쪽부터 5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술센터는 기술만 제공하는 곳 아니에요? 보조사업보다 기술적으로 많이 지원해야 되는, 그런데 보조사업이 많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좋은데 청청농업과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가축이나 친환경, 오리농법 이중화되다보니까 우리도 헷갈려요, 그런 생각이 들고 513쪽 중간에 청사옥상 방수 3,000만원인데 전년도에 6,000만원 예산이 섰었네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2002년도부터 운영하는데 작년도에는 벼 지푸라기 그을음 끌어서 페인트칠하고 그런 데 썼고요, 내년도에는 옥상이 일부 비가 새고 그렇습니다, 하자보수했는데 영 못잡고 해서 우레탄깔아서,

이창성위원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에도 6,000만원 들여서 옥상보수, 예산서를 보면 그렇다 얘기죠, 설명을 들으니까 뒷벽을 한 것을 알았지 이걸로 봐서는 금년도에도 옥상방수, 내년도에도 옥상방수예요, 그러면 매년 하는 것으로 봐진다, 예산서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제삼자가 볼 때 이해가 안가잖아요, 그리고 모든 예산이 그냥 친환경농법 얼마 이렇게 했는데 어디라는 지역을 넣어줘야지 지역은 막연하게 서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디를 주냐 이거예요, 그냥 예산만 세워놓으면 내가 필요한데 준다는 뜻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예산이 그렇게 돼있어, 기술센터 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이,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예산성립이 우선 되고요,

이창성위원

여기 예산서에 설명을 못해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왜냐면 그동안에 예산이 불투명해서,

이창성위원

예산이 서있다 이거예요, 어느 지역에 가서 뭐를 지원해서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역의원 보고 그거 하는 게 뭐냐 주민들은 궁금하니까 의원들은 다 안다고 생각해요, 돌아다니면 물어본다 이거예요, 답변을 못해요, 언제 누가 무엇을 줘서 어떻게 하는지를 답변을 못하겠더라고 센터뿐 아니라, 새마을이나 각과에서 나가는 현안사업들을, 예를 든다면 성주 납골당도 지역의원도 몰랐지 지역 면장도 몰랐지 시에서는 허가 나갔다 이거예요, 그러고 민원이 생기면 면장 찾고 의원 찾는 거예요, 시하고 통하지를 않아요, 저는 그것을 많이 느꼈어요, 센터만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센터에서 보조가 나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보조 나가서 뭐 해주대 그게 뭐냐 옆에 동네사람들이 보면 궁금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물어봐요 그러면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 데 글쎄 잘 모르겠네요 아 의원이 그런 것도 몰라? 이게 참 아니 과장님 안 느끼셨어요? 나는 절실히 느껴요, 그러면 병신이 되는 건지 알아서 답변을 해드릴께요 하면서도 왜냐면 한 동네고 지역에서 보면 옆에서 누가 보조사업을 한다 이거예요 물어봐요 전화로 뭐냐고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제가 시범사업쪽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창성위원님께서 청정농업과와 중복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서를 보면 그런 감이 있는데 저희시범사업이 진흥청에서 기술을 개발하면 저희쪽에서 실증을 3년 해서 효과가 좋으면 행정으로 넘어가서 확산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렁농법이나 이런 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완전히 투입시기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걸 몇 년 더 해볼라고 하는 중이고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괜찮으니까 청정농업과에서 사업을 하는 결과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우리는 처음 개발한 사업 위주로 몇 년 하다가 성과가 좋으면 청정농업과로 확산되는 체제로 나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업을 모르신다는 얘기는 저희가 산학협동심의위원회가 끝나야 확정이 되거든요 그 뒤에 사업선정 내용을 보고 드리든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창성위원

보고를 해도 사실 다 기억을 못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렁농법을 예를 든다면 청라에 하잖아요 그러면 기술센터는 기술지원만 하면 되지 자금지원은 하지 말고 자금지원은 청정농업과에서 하든지 해야지 이중으로 나가는 결과가 나온다고요,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기술지원쪽이 저희가 우렁농법을 하는 이유는 우렁이를 언제 넣는지 또 단보당 몇 마리를 넣어야 되는지 크기는 어느 것이 좋은지 검토할 사항이 더 있습니다. 저희가 선정을 해서 기술이 완벽하게 되면 청정농업과에서, 예를 들어서 육묘장사업같은 것도 저희가 처음에 하던 게 기술이 확정됐으니까 청정농업과에 도비로 사업이 되는 거고 이런 체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래서 예산서를 보면 봐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뭐 막연하게 해놔서, 또 한 가지는 이런 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명대 버섯동 불난데 환풍기가 기술센터에서 공급을 했다면서요, 맞아요?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저희가 지원사업을 한 내용인데요, 결과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도 화인을 불명으로 판단했거든요, 업체에서는 저희가 공급한 게 아니고 농가하고 그 업체하고 계약이 돼있습니다마는 화인만 규명되면 손해배상 할 수 있도록 돼있는 데 그쪽이 안타깝게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창성위원

손해배상이 문제가 아니라 센터에서 이런 알선하고 공급을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줘야지 애매모호하잖아요,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저희가 중개는 해야 될텐데 과학수사연구소에서 명확하게 해주면 저희도 해결이 쉬울텐데 그런 점은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이창성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농촌지도자 키다리병 선도퇴치라고 해서 3,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것도 청정농업과에서 하던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전체를 통합해서 해줘야지 지도자만 어떻게 해줘요, 농민회도 있고 대농회도 있고 전업농 잔뜩 있는데 다 보령농업인인데 이걸 청정농업과에서 않는다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해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농촌지도자 회원이 600-700명 있거든요, 노령화된 건 다 아실거예요, 우리가 하는 생활개선이라든가 농촌지도자들이 견학이나 가고 제가 볼 때 개선해야될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냥 행사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산을 좀 줘서 키다리병이 자꾸 늘어나고 있지 줄지 않고 있어요,

윤문희위원

전문가도 못 밝히는 것을 전문가가 밝히냐고요, 그리고 521쪽 탑라이스생산단지시범 이게 왜 민간자본보조로 들어가요? 기술센터에서 직접 직영하는 거 아니에요, 해변도로 그거죠?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맞습니다.

윤문희위원

민간자본보조로 갔냐고요, 기술센터에서 직영을 해야지,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이것은 탑라이스는 진흥청에서 하는 쌀사업인데요, 국비사업입니다.

윤문희위원

일반 쌀하고 나중에 똑같이 수확을 하면 섞어서 들어가는 아무 의미없는 시범단지 아니에요,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금년에 생산된 750톤을 따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윤문희위원

차라리 면별로 찢어주던가 차라리 그게 낫잖아요?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금년에는 전량을 별도 수매해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윤문희위원

작년에 나온 볍씨도 농가들한테 보급을 했나요?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생산된 볍씨요? 일부는 보급종으로 하고 금년에도 내년물량을 보급종으로 별도로 단지요구를 신청했습니다.

윤문희위원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527쪽 간척지활용 EM 무농약 사과원 육성인데 어디예요? 사과밭?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증산리에 저희가 논에 쌀을 바다쪽 인접한데다,

임세빈위원장

그러면 삼색포도 틈새산업 육성은 뭐예요?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지금 포도가 캠벨 검은색 포도위주인데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자색포도, 청색포도, 검은색포도,

임세빈위원장

이건 어디 하고 있어요?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남포 사현,

임세빈위원장

남포 사현포도 하나만 제대로 상품화시켜요.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수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개발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민숙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올리겠습니다. 538쪽 공공시설물 운영지원비는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종합경기장이 및 체육시설지원에 있어서 경기장 본부석 개보수가 9,900만원, 종합경기장 천정 및 관람석 방수 2,000만원, 종합경기장 장애인 화장실 개조 2,000만원, 대천체육관 시설보강 5,000만원, 종합경기장 고가수조 교체 3,500만원, 잔디구장 승용식 잔디깎기차량구입비 1,600만원으로 종합경기장 및 체육시설 지원사업비가 총 4억 8,00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지원에 있어서 총 5,89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540쪽 가로등 보수 지원에 있어서 공공요금이 2억 939만 3,000원, 가로등 보수 자재비가 7,700만원, 가로등 시설공사비 4,874만원, 파손가로등 교체비가 4,000만원 등 가로등 보수지원액이 총 5억 42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서관 운영지원에 있어서는 7,187만 3,000원이 되겠으며 541쪽 석탄박물관 운영지원비입니다. 석탄박물관 연탄제조 체험관 운영지원 5,000만원으로 총 1억 3,10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동백관 위탁관리입니다. 동백관 위탁관리비에 있어서 시설장비유지비 1,500만원, 동백관 정화조 브로와 교체비 1,600만원 등 4,084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17억 5,93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546쪽 저희직원 경비로써 5,022만원으로 저희사업소 소관 예산총액은 33억 6,76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많이 부탁드립니다.

임세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일반회계 537쪽부터 54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546쪽 동백관 관리가 항상 얘기가 나오는데 시설장비유지비 1,500만원이 뭐예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중간 중간 고장나고 동파되는 것이 겨울에 있고요, 지반침하로 보도블럭 교체가 있어서 최소경비로 1,500만원 올렸습니다.

윤문희위원

본 예산때 4,000만원, 추경때 4,000만원 그럼 적자겠네,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로써는 추경에 계상을 않고요, 필요한 것이 정화조 브로와 1,600만원 어쩔 수 없어서 최소 경비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관광협회하고 전체적으로 운영을 같이 해야지 한사람이 특정인이 맡아서 해서 자기도 하지 않는 사위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위탁자가 무효되는 거 아닌가?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수욕장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신재만입니다. 737쪽,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총예산은 746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737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토지매각수입 분양대금이 706억원, 국고보조금이 균특사업비 이것은 공사사업비입니다, 20억원이 되겠으며 세출로는 영업비용 52억원, 영업외비용 51억원, 51억은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 52억 7,200만원은 인건비 및 경상비 등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이 479억원, 가동설비자산 394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 상환 재특자금과 은행장기 차입액은 153억원 상환계획이 있어서 예비비는 9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금이자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사업소 인건비 등 운영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임대료 즉 버스터미널부지 임대료 등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5쪽부터 747쪽 상단까지 인건비는 5억 7,700만원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2009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었고 2008년 즉 금년과 동일함을 말씀드리고 감액된 2,100만원은 시간외 근무수당,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747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3,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80만원, 직급보조비 1,90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00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경비로는 6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부서업무 수용비는 1억, 택지분양 홍보 5억, 3지구관련 소송료는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감액된 2,800만원은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소송건수가 줄것으로 예상돼서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8쪽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써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8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9쪽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 2,000만원은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개정에 의해서 매년 사업종료일부터 2개월이내에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돼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용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래 경상이전 일반보상금으로 3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택지분양 위탁수수료 30억과 일반택지분양 중개수수료 이것은 일반중개업소가 중개하는 사항으로 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5,000만원인데 이것은 공무원들 중개해서 할 경우 지급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포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급이자 및 기업체 51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재특자금, 장기차입금 등 여기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53쪽에 자본적수입으로 그중에 토지매각대금 71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균특 국비보조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7쪽 시설비로써 총 47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지분양 홍보비 5억, 관광지조성 공사비 40억, 사후환경영향조사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사항으로 해수욕장 사업완료시까지 하도록 규정돼있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지구보상사업으로 330억 이는 시유지 및 국유지 등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이주단지조성 보상비로 35억을 계상하였고 지장물철거 집달수수료는 강제집행수수료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전지중화사업으로 34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생활대책사업 상가신축공급으로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30억은 금년도에도 예산편성돼 있는데 상가조합 구성중에 있고 일부 의견이 있어서 내년도에 확정되는 대로 사업시행 할 계획입니다. 이주단지 확정측량수수료 3,000만원, 이주단지 분양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해수욕장은 전면 책임감리로 시행되는 것으로 총 사업비 11억 9,100만원 중 내년도 예상되는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58쪽에 자산취득비 입니다. 394만원을 계상했는데 사무용 의자구입, 사무용 책상구입, 업무용 프린터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장기차입금상환은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153억을 계상했는데 재특자금 3억, 농협에서 금년도에 차입예정중인 150억을 계상했습니다. 농협차입분은 재특자금이나 이런 자금보다 이율이 높아서 이율이 높은 것부터 상환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총액의 1.3%로 9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특별회계 829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6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이중에 증되는 것은 금년도에 비체팰리스 콘도 4억 2,000만원의 징수분을 증액되는 부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832쪽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시설비는 무창포해수욕장 오수처리시설 실시설계용역으로써 증설사유는 석대도개발계획 빌라형 콘도로 34동 건설계획이 있습니다. 이는 건축계획에서 원래 오수처리는 자체처리계획이었으나 주변 바닷물 오염 우려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무창포오수처리장에서 처리토록 보완요청이 있어서 증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737쪽부터 73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분양과정에서 인센티브나 포상금으로 나간 것이 지금까지 총 얼마정도 돼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포상금은 금년도에 2건이 집행됐고요, 금년도같은 경우는 택지분양 위탁수수료가 나갔는데 금액에 따라 100억 미만 0.9% 수수료를 지급하는 데 위탁업체가 자기들 기존에 있는 고객을 가지고 많이 분양을 해서 그래도 불경기지만 나름대로 지금 까지 88필지 분양을 시켰습니다.

윤문희위원

소장님 큰일났네,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지난번 행감때도 말씀드렸는데요, 미국재미교포관계도 말씀드렸고 머드랜드라 해서 548억짜리도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불경기지만 위기는 곧 기회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분양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757쪽에 한전지중화사업 한전부담은 없고 우리 시비로만 하는 거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예, 그동안 50% 부담이 어떤 경우였냐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택지조성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감면규정이 있어서 50%, 50% 부담을 하는 데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개발은 부담하는 감면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에서 부담해야될 입장입니다.

임세빈위원장

감면규정을 만들어서라도 50% 부담해라고 해야지 한전지중화사업인데 왜 보령시비로만 부담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일반적으로는 지중화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한전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전주를 세워서 위에 하는데 우리가 지중화사업하는 것은 관광지기 때문에 미관상 또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담을 시에서 해야될 입장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문광부에 여러 번 찾아가고 했는데 그런 개정은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예스를 안해준답니다, 나름대로 법률적인 건의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못하더라도 4지구 개발한다면 그때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829쪽부터 83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해수욕장개발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이경구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0쪽 마을상수도 수질관리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해서 7,98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으로 신대리 마을상수도 개량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551쪽 도서지역 식수원개발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으로 미산 윗뜸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등 12개소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3쪽,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으로 동산절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시설비 및 부대비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9억원이 계상됐습니다. 554쪽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보령댐주변지역 정비사업 부담금으로 2억 8,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701쪽 수익적수입으로 영업수익으로 급수수익으로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해서 56억 5,2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공사수익으로 신설공사, 개조공사수익으로 3억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2쪽 기타영업수익으로 수수료수익 270만원, 잡수익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수입이자 일반회계 전입금 등 해서 6,8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으로 1,391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707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인력운영으로 인건비 운영경비 등 해서 3억 5,72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8쪽 정수비로 정수비에 대한 인건비 운영경비 등으로 해서 38억 2,06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0쪽 운영경비로 일반운영 경비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713쪽 배수비로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수비로 인력운영 인건비 등 2억 8,64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15쪽 일반관리비로 인건비 등 재비용으로 9억 2,82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0쪽 징수 및 수용가 관리로 인건비와 운영경비 등 해서 3억 4,47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2쪽 급수공사비에서 신설공사비로 3억 650만원, 영업외비용으로 지역개발기금 등 지급이자해서 2,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손실금으로 전기손익수정손실로 6,1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27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시설분담금수입으로 2억 6,9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부담금 시도비보조금으로 해서 45억 9,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입니다. 731쪽 자본적지출에 시설비로 주교, 주산 농어촌 지방상수도시설, 남포상수도시설사업, 주산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사업 등 해서 42억 8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로 3억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2쪽 누수보수차량 대체취득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으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1,75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9쪽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765쪽 하수도사업수익으로 하수도사용료수익으로 12억 1,18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영업수익으로 잡수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수입이자 기타영업외수익 등 해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9쪽 수익적 지출 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중 영업비용으로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등 해서 4억 8,0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2쪽 영업외 비용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징수대행수수료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손실금으로 하수도 과오납 반환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으로 시설분담금 8억, 타 회계 건설보조금 40억 2,5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2쪽 자본적지출 입니다. 시설비로 배수펌프장 피뢰침설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 하수도처리시설 진죽리 공공하수도시설, 금암리 공공하수도시설 해서 44억 6,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83쪽 민간자본이전으로 대천해수욕장하수종말처리장 시설운영비로 14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7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령댐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82쪽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부담금해서 90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보령댐 정비사업에 53억, 시설비가 35억 5,600만원, 지원사업비 1억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종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예비비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549쪽부터 55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697쪽부터 73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761쪽부터 7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댐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881쪽부터 88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0일은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