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학 의원 발언

최재용 의정담당 최재용 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금년도보다 4억 100여만원이 증액된 21억 8,274만 3,000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558쪽이 되겠습니다. 회의록발간 2,800만원, 시의회 청사 및 의정활동 홍보비로 5,000만원, 의회홈페이지관리 등 공공운영비로 792만원, 시각장애인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4,500만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228만 5,000원, 의회안내책자 충남시군의회 체육대회 입법법률 고문수당으로 1,740만원, 의전 및 업무차량운영비로 1,500만원, 의정업무 수행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 다음은 559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등 국외 비목의 의회비로 5억 4,671만 6,000원, 자매결연 외빈초청 여비로 891만원, 의원상해부담금으로 1,000만원, 신청사 의회마크 제작 등 시설비로 8,000만원 등 원활한 의정활동지원비로 8억 2,623만 1,000원이 계상되었고 의정연수 위탁비 등 일반운영비로 1,820만원, 선진지 견학 및 세미나, 의정활동을 위한 국내여비로 2,074만 8,000원, 의원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의정업무추진 및 자매결연 국외여비 등 국제화 여비로 2,500만원, 국외의정연수를 위한 국외여비로 2,990만원, 자매결연 및 해외연수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로 1,000만원 등 연구하는 의회상 구현비로 1억 484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로 8억 3,654만 8,000원이 계상되었고 신청사 이전 개청식 등 일반운영비로 7,627만 6,000원, 국내여비로 3,024만원, 신청사 본회의장 집기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3억 860만원 등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로 4억 1,5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의회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22.5%가 증가한 21억 8,274만 3,000원으로 의회 운영지원비는 금년보다 15.9%가 증가한 9억 3,110만 9,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보다 28%가 증가한 12억 5,166만 4,000원으로 의회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 3,493억 1,700만원의 0.6% 수준입니다. 금년대비 주요 증액사항은 내년도 의회청사 신축 이전 관련 경비가 2억 9,34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의회예산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필수경비와 자체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새로운 인상없이 전년도 수준에 준하여 계상함으로써 본연의 의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계상돼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예산의 경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충분히 보좌할 수 있도록 배치 공무원 인건비, 국 운영 등이 현실에 맞게 적절한 수준으로 계상되었으며 특히 현재 신축중인 의회청사 입청을 앞두고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구입 및 행사비용이 계상되었으며 기타 의정홍보활동비, 회의록 발간비 등 필수경비 수준으로 요구되었는바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대회는 올해도 예산세웠다고 안했어요?

최재용 올해도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여러 가지 환경이 맞지 않아서 내년도에 하기로 시군의장단 협의회에서 조정했습니다.

해외연수비가 금년도는 반납했다, 내년도는 50% 삭감했다, 이렇게 신문에 난 것을 봤거든요, 그러던 여기 보면 전년도 삭감된 것을 반납하고 나서 6,500만원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똑같은 6,500만원인데 신문보도와 차이가 나길래, 왜 차이가 나는지,

최재용 그 여비는 의원님들 여비 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도 의원님들이 연수를 가시면 보통 2-3명이 수행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안가시기 때문에 직원들까지 안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 여비하고 의원님들 해외여비가 따로 편성돼있어서 그것을 합산하니까 3,300만원 금액이 나온 겁니다.

우리는 내용도 모르는 건데,

최재용 반납이라고 했는데 금년도는 어차피 12월달이고 회기도 19일까지 잡혀있고 여러 가지 여건상 해외 나가기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언론이라든지 우리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서 한번 언론에 홍보하면 어떨까 해서,

한 것은 잘했다고 보는데 사실 우리 의원들도 해외연수비라든가 이거 반납했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못 들었는데 보도가 나갔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최재용 사실 의원님들 하고 협의를 했어야 될 사항인데,

제가 답변할께요, 우리가 금액이 적으니까 2년마다 한번씩 임기동안 2번 나가잖아, 다 갔다 오고 금년도 여섯 분이 있는데 그 여섯분중에 김정원의원, 김향희의원, 임대식 또 한 분 해서 네 분만 안 갔어요, 자동적으로 공무원들 2-3명 따라가야 되는 데 안가니까 네 분한테 양해를 얻어서 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아, 의장님이나 동료의원님들한테 의회사무국에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았는데, 그게 절차야, 그런데 집행부도 그렇지만 의회사무국도 않는 거야,

저도 얘기를 해줬으면 그런 바램이지 이걸 왜 반납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네 분의 동의를 얻어서 어차피 국외여비는 금년 말까지 사용 안하면 반납해야지 명시이월이 안돼,

잘못했다고 꼬집는 부분이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욕심인가 모르겠는데 도의원들은 거마비를 준다는 거예요, 장거리 60키로 이상은 거마비를 준다는 데 나는 거마비를 달라는 뜻이 아니고 물론 의정활동비에 포함됐을 테지만 핸드폰 요금이나 일부 해줬으면 좋겠데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의원들 핸드폰 요금 거의가 업무용으로 쓰는 전화지 물론 개인적으로 쓰는 전화도 있지만 거의 민원 처리하는 요금이에요, 그런 것도 약간, 지금 읍면동장까지 다해주고 있잖아요,

최재용 읍면동장은 그전에 지휘전화로 해서 먼저 준게 있는데요, 아마 지금은 다시 구입해서 주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점차 없어지는 추세고, 그 부분은 혹시 다른 시군을 알아봐서 가능하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정활동비에 포함된 것은 아는 데 욕심대로 얘기하면 없던 거마비를 책정해서 나가게 됐더라고요, 이상입니다.

560페이지에 제일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으니까 해외연수파트에 보면 국제화 여비에 의정업무추진 및 자매결연 국외여비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민간인 국외여비에 자매결연 및 해외연수가 잡혔어요, 위쪽에 있는 자매결연 국외여비는 집행부가 맺었던 상대국가가 있으니까 같이 동행하는 데 쓰이는 돈인줄 알겠는데 밑에 있는 것은 어떤 내용의 돈이에요?

최재용 1,000만원은 외국 나가시면 통역원들 민간인 여비입니다.

그리고 559페이지 시설비에 의회마크 제작 이렇게 돼있거든요, 1,500만원이죠? 어떤 식으로 어디에 하는 거예요?

최재용 그것은 신청사 건물이 신축되면 전면에 크게 상징적인 의회마크를 하는 겁니다, 본회의장이라든지 다 같이,

이상입니다.

의회청사 짓는 것을 일부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데 내부도 전부 바꿀거 아니에요, 너무 호화스럽게 한다든가 하면 비판이 클 것 같고,

대천시청 있을 때 같이 짓기로 했는데 그 당시 용역비가 얼마냐면 70억 나왔어, 이걸 우리가 48억, 50억으로 줄여짓고 단층은 시민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 2,3층만, 물가상승이 10년이 됐는데 10년이면 70억이 100억도 넘어야 된다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각 시군에 의회청사 없는 데 없어요, 전국적으로, 우리가 가장 늦게 하는 것이고 사무실 와서 봐라 콩나물시루처럼 해서 근무 의욕이 안 난다, 여직원 휴게시설 하나 없다, 10년 전부터 할거 이제 시작한다고 해야 되는데 사실 기자들도 한 두 사람 얘기하고 시민들도 그렇더라고, 항시 비판적이니까 그걸 신경쓰면 안돼, 나는 십여년간 들었기 때문에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 그리고 적당히 어느 정도 명분있게 해주니까 그러냐고 하면서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경쓸거 없어요.

최재용 내년 4-5월정도 예상하거든요, 그런데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집기구입비로 2억원을 계상했는데 의장님 말씀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집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데 헌 집기 갖다가 새 건물에 배치를 해놓으면 구색이 안 맞아요, 그것은 그때 그때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의장님 손님 오면 탁자하고 소파는 네 개 있어야 할거 아니야, 그런 데 이용하라 이거야 부족되면 사주고 남는 것은 놓고 필요한 사람 있으면 그렇게 사용하고 정안 되는 것은 폐기처분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놔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