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순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진연진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9일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인사를 드리고 오늘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쉴틈 없이 계속 이어지는 바쁘신 의정활동을 무리 없이 잘 수행해 오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2007년도 저희 교육원 교육훈련 기준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교육원에서 계획된 교육과정이 총 69개 과정 102회에 5,729명의 교육계획 중에서 68개 과정 98회 5,010명에 대한 교육수료를 마쳤습니다. 현재 교육대비 8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남은 교육과정도 당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차질 없이 진행해서 잘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내년도 교육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27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원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36억 7,002만 3,000원에서 1억 3,300만 원을 감액한 35억3,702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직원들의 봉급 중 기본급에 대한 집행잔액으로서 당초예산에 직위ㆍ직급별 규모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직위승진 후 직급승진이 되지 못한 4급 1명, 5급 1명에 대한 직급불부합으로 인한 기본급과 계약직 1명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미지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7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원 소관 세입예산은 4억 3,718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연수생의 생활관 사용료수입 3,500만 원과 장기교육과정 교육훈련 부담금 잡수입 4억 218만 원이 되겠으며, 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어서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9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원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40억 2,566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5,7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정책별 및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행정인 육성 분야입니다. 2008년도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예산액은 총 21억 9,407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 1,957만 5,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사업에 10억 9,216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교육원청사 유지관리비로 3억 8,9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청사관리 및 조경작업 인건비 232만 원, 시설유지보수 소규모 수선 및 청사유지 관련 소모품구입비로 1,840 만 원, 청사운영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보수 관련 수수료 1억 8,9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보상금으로 252만 5,000원, 청사관리 및 구내식당 위탁금 1억 5,500만 원, 노후된 청사보일러 2대를 보수코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주변 환경개선을 위해서 5,5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년대비 2,7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사주변시설 소규모 수선비 500만 원, 환경개선업무추진 국내여비 50만 원, 식당 공조기 급수펌프 4대 교체 2,000만 원과 운동장 배수로 안전시설 설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관 운영 및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3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생활관 침구류 세탁비 1,800만 원과 생활관 소규모 수선비 300만 원, 노후된 생활관 화장실 전면 보수비로 3억 4,000만 원, 생활관 침구류 구입비 2,100만 원 및 소방안전장비를 확충코자 소방호스 및 완강기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강의실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창조실의 노후된 냉난방기를 교체코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관용차량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관용차량 유류비 및 차량유지비에 1,830만 원과 강사수송용 노후 승용차량을 교체코자 차량구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실 운영에 관한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정기간행물 구독료 220만 원과 국내여비 50만 원, 도서구입비 1,000만 원 등 총 1,2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운영 및 지원사업비 5,9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년대비 1,95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항목별로 내역을 설명드리면 교육운영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는 1,450만 원, 교육운영 관련 국내여비 1,400만 원과 국외여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는 동북아 교육기관과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경비 750만 원,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해외연수 인솔비 1,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강사 섭외 및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교육시책업무추진비로서 전년과 동일하게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생 체육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테니스장 시설을 전면 보수코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프로그램 내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기본교육과정, 전문교육과정, 기타교육과정, 중견관리자 양성과정으로 구분해서 실시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0억 2,055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5,109만 8,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우선 기본교육과정 운영 분야입니다. 기본교육과정에 총 7,122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전년대비 6,448만 원이 감액 계상된 금액입니다. 주요항목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강사수당 여비보상금 및 현장견학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6,588만 원, 과정운영에 따른 국내여비 53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감액 사유는 2008년도 신규교육 과정이 2007년도 8개 과정에서 2008년도에는 3개 과정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전문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전문교육과정에 필요한 예산은 총 3억 7,57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1,3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강사수당, 여비보상금, 현장견학 임차료, 교재제작비 등 일반운영비로 3억 7,270만 원, 과정운영에 따른 국내여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기타교육과정은 시ㆍ군 간부공무원 시책교육,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도민교육 등으로 강사수당, 여비보상금, 현장견학 임차료, 교재제작비 등 일반운영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대비 75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99쪽입니다. 다음은 도 및 시ㆍ군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10개월 과정의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운영입니다. 본 과정 운영을 위한 예산액은 총 4억 218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강사수당 여비보상 현장견학 임차료, 교재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2억 4,468만 원, 교육생 만남의 날 행사 운영에 300만 원, 우수기관 현장탐방 등 국내여비에 1억 2,900만 원, 국외 자매결연 기관과의 교류 국외여비에 2,5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장비 확충을 위해서 5,5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교육장비 확충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산실 소프트웨어 확충비 4,314만 8,000원, 영상기록물 보존관리장비 및 강사용 노트북 구입비로 1,279만 원입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성적우수자 인센티브 제공 등 교육운영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7,952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1,345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운영물품 및 서식인쇄, 공통교재 구입 등 3,915만 원, 전산장비 유지보수운영비 327만 원, 교육운영 업무추진 국내여비 1,210만 8,000원과 교육성적우수자에 대한 포상금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입니다. 도내 교육원 교류협력사업 등 교육연구기능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총 8,1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6,845만 7,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국내 교육기관과 교류협력을 위해서 1,63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1,54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항목별 내역은 교류협력 관련 자료제작과 자문교수단 운영비에 760만 원, 관련 국내여비에 95만 8,000원 및 자문교수단보상금으로 7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1쪽입니다. 교육혁신 연구대회 참가에 따른 연구논문 발간 및 PT 제작비로 800만 원, 참가여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역량계발 공동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중간 부분입니다. 다음은 인건비 등 교육원 기본경비 성격에 해당하는 행정운영경비 분야 예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행정운영경비는 총 18억 3,158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3,797만5,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로 총 17억 3,9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2,580만 2,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인력운영비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101쪽 중간부분부터 10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인건비 지원으로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보수 등 인건비가 전년대비 2,581만 1,000원이 증액된 16억 6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또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128만 원이 증액된 1,440만 원이고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직무수행경비는 전년대비 702만 원 감액된 1억 93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5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5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기본경비는 2,566만 1,000원으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524만 1,000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 국내여비 672만 원, 문서세단기 구입 70만 원입니다. 다음 교육운영과 기본경비는 총 2,093만 3,000원으로 부서운영 사무관리 1,017만 3,000원, 국내여비 576만 원, 복사기구입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교육연구실 기본경비는 총 1,095만 5,000원으로 부서운영 사무관리 413만 5,000원, 국내여비 192만 원, 복사기ㆍ팩스ㆍ제본기 구입에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직실 운영비로 총 3,43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일ㆍ숙직 수당 3,350만 원, 당직실 침구 및 소모품 구입비로 8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인건비 및 수당 등 법정 필수경비와 교육생들에게 보다 나은 쾌적하고 편안한 학습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 시설비로 그리고 우수강사 확보를 위한 강사료 등 2008년 교육원 업무와 관련된 필수경비임을 감안하셔서 제출된 2008년도 당초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 전문위원 이석남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강원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강원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및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증감된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6억 7,002만 3,000원에서 1억 3,300만 원 감액된 35억 3,702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공무원교육원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 예산편성을 최상위 호봉으로 편성한 결과 실제호봉과 차액이 발생됨에 따라 미집행이 예상되는 기본급 인건비에 대하여 정리추경에서 감액 계상한 것으로 세출예산 편성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 및 주요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의 2008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4억 3,71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과 같으며 그 주요내용을 보면 생활관 사용료 수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초급관리자 양성과정 교육생 부담금 4억 218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0억 2,566만 3,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액 32억 6,811만 3,000원보다 23.2%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쾌적한 교육환경의 조성으로 교육원청사 유지관리, 생활관 운영 및 환경개선, 강의실 환경개선 등으로 총 10억 9,216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교육프로그램의 내실 운영비는 기본교육과정, 전문교육과정, 기타교육과정, 중견관리자과정 운영 등으로 총 10억 2,055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교육연구기능 강화는 국내외 교육기관과 교류협력, 교육혁신 연구대회 참가, 공무원 역량계발 공동연구로 총 8,135만 8,000원이 계상되었고, 인력운영비는 총 17억 3,973만 5,000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등이 계상되었으며 부서운영경비는 교육지원과, 교육운영과, 교육연구실 운영 등으로 총 9,184만 9,000원 계상된 것으로서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 계상되었으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서 교육생의 레저ㆍ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테니스장 시설개선비 1억 2,000만 원이 투자되는 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및 2008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제2회 강원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제2회 강원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제2회 강원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남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테니스장 개선비 1억 2,000만 원이 투자되는데 테니스장이 없었나요?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하는 건가요?

클레이 코트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설치한지 16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흙을 교체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왕 하는 김에 인조잔디로 해서 관리나 활용도를 높여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생들이 테니스장을 이용하나요? 운동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오후에 5시경에 끝나기 때문에, 요즘은 좀 어둡습니다만 봄부터 가을까지는 테니스를 많이 칩니다.

아침에는 칠 새가 없고요?

아침에도 신규자들이 합숙을 하기 때문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칠 수가 있습니다.

교육생들이 많이 이용합니까?

그렇습니다.

교육원 기관요원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직원들도 이용합니다만 교육생들도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니스장은 잔디구장으로 최신식으로 잘 만드는 거네요?

인조잔디로 합니다.

교육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계획을 세워 보세요. 단순히 하학 후에 친다면 몇 팀이 치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이용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장기 합숙하는 사람들은 체육시간에 게임을 하게 한다든지 돈을 들여서 했으니까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자 위원입니다. 유순임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30페이지 보면 전문교육과정에 사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특별히 전문과정에 예산이 많이 반영되었는데 전문교육과정 계획이 어떤 게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교육과정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상시학습체제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수요조사를 해서 교육수요인력이 많이 늘어나서 과정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 예를 들면 2007년도에 55개 과정에 80회 하던 것을 2008년도 교육훈련에는 56개 과정에 97회로 늘려서 금년보다 더 많은 인원을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교육수요증가가 원인이 되겠고,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예산을 더 들여야 되고 내년도에 교육수요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교육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 행정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기획, 행정, 전산 전체 공무원들이 받는, 신규자가 아닌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연간 5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다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단, 수요가 늘어나서 교육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다는 것입니까?

교육을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자는 줄어드는 대신에 기성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50시간을 정해놨기 때문에-점점 시간이 더 늘어나겠습니다만-지금까지는 의무조항은 아니고 임의조항이었는데 2008년부터는 50시간 이상 누구나 교육을 수료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31페이지에 보면 아름다운 동행 다문화가정 교육도 있습니다. 이런 교육이나 아니면 시ㆍ군 6급 이하 공무원들 교육 이런 것이 사실 어제도 여성정책개발센터의 교육하고 같은 맥락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강원도 지방공무원하고 6급 이하의 시ㆍ군 공무원들이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하는 교육과정이 유사한 교육이더라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정 교육도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것을 연계해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런 6급 이하의 18개 시ㆍ군 공무원도 지금 남녀가 같이 받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는 18개 시ㆍ군 6급 이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해서 교육을 할 의지가 없으신지요?

그런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성정책개발센터도 그렇고 좀 기능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저희는 일반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로, 특히 여성정책개발센터와 중복이 서로 안 되게끔 역할과 기능을 구분해서 하기는 합니다만 여기에 아름다운 동행 다문화가정 교육관계는 저희는 기타교육과정은 공무원이 아닌 도민 또는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다문화가정 교육은 일반인이라는 것은 압니다. 제가 두 가지를 질의했는데 6급 이하 여성공무원으로 해서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교육을 1년에 4회 정도하고, 다문화가정도 일반인으로 해서 교육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이 공무원교육원하고 조금 다르지 않느냐, 같은 유사한 교육이지만 교육하는 차원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목만 바꾸고 공무원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통합할 의지가 있다면 예산절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기관 간의 기능과 역할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유사한 교육이 중복교육이 되지 않도록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어느 한쪽에서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은 여성정책센터에서 하고, 또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면 이런 것은 공무원교육원에서 수용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조화롭게 조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36쪽, 국내외 교육기관과의 교류협력이라고 해서 내년 사업추진 계획을 보시면 쭉 나와 있는데 이 사업내용을 300만 원 가지고 하실 수 있어요? 해외파견교육 추진, 교육과정 운영, 공동연구까지 다 있는데 300만 원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죠?

그것은 말하자면 운영비조로 3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교수진 및 연구인력, 교육생 등 해외파견교육 추진,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이것을 다 하는데 300만 원 가지고, 또 밑에 보면 산출기초에 사무관리비, 회의서류 발간비 300만 원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사업내용하고 소요예산 산출기초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전체가 1,335만 8,000원인데요, 거기에서 물품구입이라 든지 운영비가…….

아니 436쪽은 300만 원인데요.

이것은 국제세미나를 하기 위한 사무관리비가 300만 원이고요.

그러면 1,000만 원은 뭐예요, 435페이지에 있는 거요? 그것은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것은 자문교수단 해외운영이고 436쪽에 있는 교육기관과의 교류협력을 말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동북아교육기관 간 교류협력 관계는 금년도에는 12월 12일 저희가 유치를 해서 세미나를 개최해서 국제행사를 합니다만 내년도에는 중국 길림성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운영에 따른 별도의 경비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300만 원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길림성에서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교수진이나 연구인력이나 교육생을 파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파견은 어떻게 할 거예요?

파견은 중견간부 양성과정 시ㆍ군에서 6급 이상 온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17명씩 일본하고 중국으로 갈라서 체재비는 중국에서 부담하고 여기에서는 항공권하고 일비만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몇 명이나 가는데요.

17명 정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여기에 하나도 안 들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견관리자반 운영여비가 있다는 얘기죠?

예, 거기에 국내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사업내용상 300만 원 가지고 는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아서요.

예,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300만 원 가지고 문제 없는 거죠?

예.

438쪽 보시면 공무원 역량계발 공동연구가 있습니다. 5,0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이나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셔서 편성하셨기 때문에 적정한지는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연구용역은 어디에 주실 거예요? 자체적으로 하실 거예요, 기관에 주실 거예요?

연구용역은 전문기관에 줄 겁니다.

어디에 주나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대학이나…….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교육행정분야 박사급 한 분을 채용하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자체연구를 하면 안 될까요?

이 프로젝트를 자체적으로 혼자서 하기에는 전문성이라 든지 이런 것이 한 가지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줄 수 있는 기관이 어디 있나요?

대학의 연구소라든가, 강원발전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냥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 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솔직히 연구와 관련된 많은 신뢰를 못 갖고 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내년에 박사급 한 분을 채용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교육행정학을 전공하셨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교육공학 전공입니다.

교육공학은 뭐죠?

교육공학은 교육설계 이런 것을 하는 것인데 수요가 없어서 작년도에 두서너 번 공모를 했습니다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용역과제를, 특히 장기계획이나 실무에 필요한 것에 대한 참고하신 것을 보면 거의 참고를 안 하더라고요. 용역을 위한 용역만 하시고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기관을 잘 선정하셔서 공무원교육원에 필요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속 있는 연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진연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끝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립대학장 엄운섭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위원장님, 황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립대학이 발전된 위상과 지역중심 대학으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7일 행정사무감사 시 저희 도립대학의 행정업무 및 학사운영에 대한 고견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설립목적에 부응하는 도민의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여러 위원님들께 지속적인 애정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대학 소관 2007년도 제2회 강원전문대학 운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등록금수입, 잡수입 등 세입증가와 긴축재정 운영으로 발생된 예산절감액인 집행잔액을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삭감조치하고 산업자원부로부터 지난 5월 선정된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의 국비지원에 대한 대응투자비 반영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90억 1,7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95억 6,100만 원보다 5억 4,4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90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중 기타사업수입은 기정예산보다 9,500만 원 증액된 14억 79만 원이며 이는 신입생 등록률 증가에 따른 입학금 및 등록금 수입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가능하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95억 6,100만 원 보다 5억 4,400만 원이 감액된 90억 1,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수신입생 유치의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 10억 8,200만 원 보다 6,000만 원을 감액한 10억 2,200만 원으로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과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절감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의 인건비는 기정예산 35억 798만 5,000원보다 1억 6,400만 원 감액한 33억 4,39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 8억 5,900만 원보다 1,000만 원 감액된 8억 4,9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기정예산보다 2,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운동부 및 산학협력단 운영입니다. 27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의 민간경상보조는 기정예산 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하는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의 국비지원에 대한 도비 대응투자비가 되겠으며 저희 대학에서는 지난 5월 주문진오징어 명품브랜드화 사업이 선정되어 금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의 1억 6,165만 2,000원은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 발생에 대비코자 한 예비비로서 기정예산 4억 7,165만 2,000원보다 3억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제2회 강원전문대학 운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원전문대학 운영 특별회계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강원전문대학 운영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에 따라 평생학습체계 구축과 대학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어 학사운영과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전면 도입된 정책, 성과중심의 사업별 예산제도 시행에 따라 예산편성 구조가 예년과 다소 바뀌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세입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강원전문대학 특별회계 예산은 2007년 당초예산 85억 1,700만 원보다 2억 5,400만 원이 증액된 87억 7,100만 원 규모입니다. 2008년도 저희 대학 세입예산 총액은 87억 7,1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4억 1,641만 1,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73억 5,45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1쪽이 되겠습니다. 강원전문대학 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87억 7,100만 원으로서 세출예산을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대학경쟁력 확보 4억 8,959만 원, 학생교육복지 지원 8억 5,609만 원, 교수학습능력 지원 7,650만 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20억 2,383만 9,000원, 운동부 및 산학협력단 운영 6억 1,700만 원, 해기인력양성 2억 6,227만 1,000원, 실험ㆍ실습지원 3억 3,6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학경쟁력 확보 예산은 4억 8,959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시전형관리 업무 예산은 9,359만 원입니다. 편성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230만 원은 입시자료 전산입력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의 재학생 경쟁력강화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3억 8,7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로 신입생 유치 홍보와 재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캠프와 스키캠프, 운전면허 취득 프로그램 운영, 스킨스쿠버 자격증 취득,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지원 프로그램 등을 내 용으로 하는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계전공 과정 교육을 위한 크레인운전교육 시 필요한 크레인 임차료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00만 원은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여비입니다. 다음은 학생교육복지 지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복지 지원 예산은 8억 5,609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학생교육 지원은 6억 3,559만 원이 되겠습니다. 학생복지지원은 1억 7,050만 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학생회 임원 해외연수 지원과 어학 우수학생 해외연수를 위한 것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시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료 및 구료비 300만 원은 학생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능력 지원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7,650만 원이 되겠으며 세부사업별로 보면 교수연구지원 예산액은 3,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수업적평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4,300만 원은 교수업적 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0억 2,383만 9,000원이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대학 행정지원 강화 예산은 2,012만 원으로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500만 원은 대학의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운영비가 되겠으며 각종 대학발전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200만 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관리 예산은 5억 9,212만 원입니다. 다음 관용차량관리 공공운영비 5,050만 원은 관용차량 5대의 유류비와 각종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시설 장비유지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1억 4,563만 3,000원은 각종 장비유지관리비, 가스ㆍ전기 안전검사 및 수목방역비와 무인경비용역비, 실내청소 및 폐기물처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00만 원은 선진대학시설 벤치마킹과 시설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 7,300만 원은 학내 옥외정원 등 교체공사 1,000만 원, 수영장 급수배관 설치공사 500만 원, 기타 여러 가지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로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학 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로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엘리베이터 3개소와 경사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야외공연장 및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재학생 및 지역주민에 다양한 문화공간 제공을 위해 야외공연장과 솔못 주변 산책로 개설과 가로등 및 조명시설 설치공사로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생활관 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 2,568만 원은 학생생활관의 도배, 장판 및 화장실 칸막이 교체를 위한 것으로 학생생활관의 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내식당 운영 예산은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3,000만 원은 대학 내 기숙사식당 운영에 있어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00만 원은 구내식당의 취반기 3대와 냉동고 1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전산실 운영 예산은 1억 167만 2,000원, 사무관리비 3,200만 원과 국공립대학 정보기관 등 협의회비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입비 3,000만 원, 네트워크 관리 물품구입비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 운영 예산은 5,91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로 도서관리 물품구입비 165만 원, 정기간행물 구입 415만 2,000원, 학술정보 공동활용 등 협의회비 45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2,500만 원은 도서분실방지시스템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동부 및 산학협력단 운영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6억 1,700만 원이며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대학운동부 육성지원 예산은 3억 1,200만 원으로 국내여비 200만 원은 대학운동부 운영 지원을 위한 여비이며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 3억 1,000만 원은 대학운동부인 여자축구부, 탁구부, 우슈부 등에 대한 인건비, 대회출전비, 훈련비, 운동용품비, 식대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산학협력단 지원 예산은 1억 5,500만 원으로 민간경상보조 1억 5,000만 원은 산학협력단 계약직 직원의 인건비 및 기타 운영비이며 교육인적자원부의 누리사업인 차세대 해양생명산업 인력양성사업의 대응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사이버대학 운영 예산은 1억 5,000만 원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강원사이버 평생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기인력양성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6,227만 1,000원이며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승선실습지원 예산은 승선실습 및 해기품질관리 추진을 위한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2,420만 5,000원은 해양경찰과의 해기교육 위탁교육비와 연근해 승선 및 정박실습 급식비입니다. 해양학교 운영 예산은 620만 원이 되겠으며, 편성목별로 살펴보면 해양학교 지원 운항을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 198만 원, 해양학교 참가학생 보험료 50만 원, 해양학교 지원 국내여비 72만 원, 참가학생 기념품 및 중식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험실습 지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 3,606만 원이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및 관리 예산은 2억 1,800만 원입니다. 시험연구지원 예산은 9,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체 현장견학 및 실습지원 예산으로 2,5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436만 원은 현장견학 및 수업버스 임차료와 현장실습 일지 및 평가표 인쇄비, 레저스포츠과의 외부시설 사용료 및 잠수장비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현장실습 순회지도 및 운전사 여비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체 현장견학 시 참가학생의 급식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어사랑 실천 프로그램 운영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000만 원이며 편성목별로 말씀드리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858만 원은 연어사육 및 시설관리 인부임입니다. 예비비 4,034만 8,000원은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 발생에 대비코자 계상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40억 4,930만 2,000원이 되겠으며 행정운영경비는 행정조직이 운영되기 위한 최소의 경비로 인건비와 관서운영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공무원 인건비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법정경비인 교직원 인건비 예산 38억 1,999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봉급과 상여금을 포함한 기본급 23억 3,245만 5,000원, 각종 수당 3억 98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직 보수는 외국인 초빙교원 2명의 보수, 보험료 및 퇴직금 6,90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3,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 1억 4,238만 원으로서 법정경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 948만 원, 직급보조비 1억 1,070만 원입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2,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지원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5명의 급여, 상여금, 수당, 법정부담금, 퇴직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 행정사무비로 사무관리비 2,695만 3,000원은 기본행정사무용품 구입비와 급량비, 신문ㆍ잡지 등 소규모 도서구입비, 소규모 수선비입니다. 공공운영비 800만 원, 부서운영 기본여비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직실 운영 예산은 4,910만 원으로 일숙직 수당 4,810만 원, 당직실 침구구입 및 세탁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강원전문대학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학운영의 내실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건전재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의 지속적인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강원도립대학 특별회계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대학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엄운섭 강원도립대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 전문위원 이석남입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 및 주요내용은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억 4,400만 원이 감액된 90억 1,700만 원으로서 주요 증감원인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입학금 및 등록금 수입이 9,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일반회계전입금 6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인조잔디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위약금으로 잡수입 1,100만 원이 증액 되었는바 입학금 및 등록금 수입 9,500만 원과 인조잔디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위약금 1,100만 원이 증액계상된 사유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일반회계전입금 6억 5,000만 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4,400만 원이 감액된 90억 1,700만 원으로 사회개발비에서 우수신입생 유치비의 일반운영비 6,000만 원, 쾌적한 교육환경조성비에서 기본급, 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 공무원인건비 1억 6,400만 원 및 일반운영비1,0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2,0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운동부 및 산학협력단 운영비에서 오징어명품 브랜드화 사업비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리고 예비비 3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바 예산편성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보조사업인 오징어명품 브랜드화 사업비 2,000만 원을 정리추경에 계상된바 사업추진 기간 등이 회계연도 종료시점임을 감안하건데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립대학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립대학 소관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및 주요내용은 기 상세히 보고되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쪽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2억 5,400만 원이 증액된 87억 7,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9%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대비 증액 편성된 세입예산 2억 5,400만 원의 주요내용은 재산임대수입이 2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000만 원, 수업료 등 기타사업수입 8,062만 1,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 원, 기숙사ㆍ입점업체 공공요금 등 기타잡수입 1,917만 9,000원이 전년도보다 증액된 것으로 예산편성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87억 7,100만 원으로서 전년도와 대비하여 감액된 부분은 대학 경쟁력 확보예산 141만 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1억 2,774만 9,000원, 해기인력 양성에 1억 770만 5,000원이며 증액된 부분은 학생교육 복지지원 5,059만 원, 교수학습능력 지원 250만 원, 운동부 및 산학협력단 운영 6,500만 원, 실험실습 지원 2,031만 6,000원, 인력운영비 3억 5,623만 8,000원, 청사관리 지원 422만 3,000원으로 세출예산 또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전년도 예산대비 1억 원 이상 감액 또는 증액된 부분의 변경 또는 신규사업 내용과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립대학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립대학 소관 2007년도 제2회 강원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립대학 소관 2007년도 제2회 강원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입니다. 올라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에 보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나왔듯이 인조잔디 자재납품 지원으로 1,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품으로 인해서 증액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우리 대학이 인조잔디장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 원품이 터키에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터키에서 들어오는 선적과정에서 업체에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사 지체가 되면 지체보상금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업체 반발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대학에서는 과감하게 거기에 대한 지체보상 요구를 했습니다. 지체보상 요구하는 요율표가 있습니다. 정확한 지체일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산일수대로 하면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학장님, 그 사업체에서 보상받으면 증액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대학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징어명품브랜드 사업비 2,000만 원을 정리추경에 계상했잖아요. 오징어명품브랜드 사업을 연중 계속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정리추경에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징어명품브랜드 사업이 우리 대학에 산자부로부터 5월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와 우리 주관 대학과의 정식계약이 지난 2007년 10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계약이 되어야만 산업자원부 국고로부터 도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10월이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국고를 먼저 썼습니까?

우리가 국고 사업하는 특성화 사업은 예산이 대체로 늦게 됩니다. 내년 사업도 대체로 5월 정도 이루어집니다. 집행계획 모든 것을 사전에 준비했다가 국고와 계약이 떨어지는 즉시 거기에 맞추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0만 원은 내년 6월까지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립대학 소관 2007년도 제2회 강원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립대학 소관 2007년도 제2회 강원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립대학 소관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립대학 소관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46쪽입니다. 1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시는데 5,000만 원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생각에 따라서 많다고 볼 수도 있고 적다고 볼 수도 있는데 5,000만 원을 잡았을 때는 적당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강원도립대학이 10주년이 됩니다. 지금 도립대학 위상이 도나 도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다 더 대학의 인지도와 이미지를 더 높일 수 있는 쪽과, 사실 전문대학 학생이 2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대학의 문화를 4년제 보다는 느끼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학생들이 대학에서 강의실에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졸업생이나 재학생에게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 10주년을 기념해서 대학의 문화를 새롭게 탈바꿈해 보자는 의미로 행사로는 기념식도 하고 유공자 시상 또 체육행사도 하고 여기에 따른 학술세미나, 전시회, 저명인사 특강, 재학생 카니발, 지역에 있는 봉사대회, 무료 전통혼례 이런 부분에서 우리 대학 학생들이 쟁쟁한 대학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계기에서 했습니다.

사업기간을 며칠 정해서 합니까, 연중으로 합니까?

연중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동문회와 더불어 1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 22일에서 24일까지가 중점적인 행사이지만 1년 내내 이루어지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은 안 모자라세요?

빠듯한 속에서 알찬 행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너무 분산해서 하면 행사의 전체적인 내용이 너무 해이질 수도 있고 하니까 집중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은 행사도 있겠지만 행사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집중해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정적으로 5월 22일부터 24일까지는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잘 선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남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2쪽 서무관리비에 각종 위원회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도립전문대학에는 무슨 위원회가 있습니까? 학교에 위원회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학에서 우리가 학사관리하는 위원회도 있고, 외부 위원회도 있습니다. 총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은 교수회의, 교무회의, 장학위원회, 입시전형관리위원회, 입시공정관리위원회, 교육과정심의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 승진위원회, 교수업적평가위원회, 노무편집위원회, 성희롱폭력예방위원회, 실험실습관리위원회, 산학협력운영위원회, 체육진흥위원회, 생활관리위원회, 정보관 운영을 위한 학생지도위원회 이렇게 학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20~30개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 위원회가 다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까? 역할은 다 합니까?

규정집이나 모든 것은 이 위원회를 통해서 확정이 되고 여기에서 올라오면 학장 결재가 나서 공표가 됩니다.

이치는 그런데 진짜로 활성화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20~30개는 되는 것 같은데 그 위원회의 역할과 연간 운영 횟수하고, 그렇게 위원회가 많다면 예산이 200만 원인데 밥값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밥은 못 사주고 있습니다. 입시공정위원회도 사실 국립대학 같은 경우는 입시공정위원회 수당도 나가고 하는데 제가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고개를 못 들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수당도 주고 합니다. 여기는 수당도 안 주고 밥도 안 주니까…….

교내 위원회는 수당도 전혀 못 주고 밥도 못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7시가 넘어갈 때는 할 수 없이 학장업무추진비로 조금씩 사줍니다.

제 질의요지가 위원회가 많은데 200만 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학장이 고개를 못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자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2쪽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고, 113페이지에 어학우수학생 해외연수 예산을 세우셨는데 몇 명 어디로 연수를 보냅니까?

학생 해외연수 가는 부분은 총학생회에서 활동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캄보디아에 갔다 왔고, 총 학생 소요되는 경비가 1,000만 원이고 요즘에는 전문대학의 해외인턴십이라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전문대학 국고보조비가 20억이고 내년에는 60억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서 영어권에 갈 때는 국고에서 8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대학생들 토익이 550점 이상 되면 전문대학과 같이 1학년 마치고 2학년 때 가면 학점 B플러스 이상 받으면 해외에 인턴십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취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대응투자를 하는데 지난번에 호주 시드니에 한 학생이 갔고, 일본에 하나가 가 있습니다. 대응투자로 800만 원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거기에 대한 예산을 우리 대학에서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럼 인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토플점수가 해당되는 우수학생들은 다 보냅니까?

신청을 해서 전문대학협의회에서 합격이 되어야 되고, 합격된 동시에 현지에 있는 회사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학 학생이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재정이 넉넉한 사립대학의 경우는 20~30명 보내줍니다만 대응투자 액수를 현재 상황에서는 늘리지 못하고 내부규정으로 내년도는 이정도 수준은 보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반응과 효과가 좋으면 앞으로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야 할 학교의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학장님, 이것을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학생들한테 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좀더 활성화시켜서 도비도 좀더 책정을 많이 하는 연구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112쪽에 학생복지지원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복지지원 관련되어서 민간인 국외여비 해서 1,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학생회 임원 해외연수는 몇 명이나 갑니까?

10명이 갔습니다.

1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1인당 1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어디를 갔습니까?

캄보디아 갔습니다.

캄보디아 가서 얻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도립대학 학생들이 비행기 탄다는 자체만 해도 상당히 앞으로 자긍심을 갖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라리 이 돈으로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더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총학생회 학생입니다. 1년 내내 활동을 열심히 하고 해서 어떤 인센티브 차원입니다. 고생했다는 순수한 의미입니다.

113쪽, 교수학습능력 지원에서 여비에 국외여비 중 해외학술대회 및 세미나 등 참석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참석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대학의 교수님들이 국제학술대회 갈 때는 왕복여비를 주고, 토론회 참석만 할 때는 편도요금만 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교수님들이 연간 나가는 횟수가 발표나 산학협력단 또는 용역수주 받아서 가는 숫자까지 다 합치면 여기 부근으로 가는 분은 10여 명 안팎이고, 그쪽에 가는 부분까지 다 합하면 30여 명이 해외학술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교수님들이 많이 나가시는데 10여 명 정도 나가신다고 봤을 때 학교에 도움될 만한 사항은 많이 얻어 오십니까?

본인이 국제학술대회에 논문을 가지고 가서 발표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본 위원이 마지막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명세서 454쪽에 보시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5억 1,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총 건물 동 수는 몇 개 동입니까?

크게는 3개 동이 되겠습니다.

3개 동에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다 되는 것입니까?

예.

장애인 리프트도 다 설치가 되고요?

예.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돌아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편의증진법에 의한 장애인 화장실은 지금 준비 다 되어 있습니까? 세면대, 소변기, 대변시설 이런 법적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기종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은 미흡합니다. 이번에 완벽하게 갖출 것입니다.

여기 사업내용에는 안 되어 있던데요. 별도로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이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화장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통로나 출입문에 문제는 없습니까?

이번에 5억 1,000만 원을 가지고…….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설치할 것입니까? 옥내용입니까, 옥외용입니까?

옥내도 있고 옥외도 있습니다.

현재 시설을 보완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현재 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3개를 설치하는데 옥내가 몇 개이고 옥외가 몇 개입니까? 건물은 몇 개 층입니까?

4층이 있고 3층이 있고, 옥내는 2개소이고 옥외는 1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옥외에 하는 것은 지하실이 없어서입니까?

지하실이 없습니다.

그럼 5~6층 엘리베이터 하나 설치하려면 1억 이상 들어가는데요, 나머지 편의증진법에 관련된 시설을 전부 갖출 수 있습니까? 시각장애인 통로부터 해서 다 갖출 수가 있습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내년부터 전면 시행이 되기 때문에 모자라면 안 됩니다. 모자라면 설계하셔서 작업 시작하시다가 추경에라도 완벽히 갖추라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기계 쪽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나 이런 것을 정확히 보고 하겠습니다.

편의증진법을 보시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권장사항도 있고 의무사항도 있지만 공사를 할 때는 의무사항은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권장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공시설 특히 학교시설에서는 1인의 장애인 학생이라도 학습권을 보장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시설을 완벽히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해 주세요.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업내용이 간단히 나와 있어서 모든 것을 다 갖출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립대학 소관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립대학 소관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엄운섭 강원도립대학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가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8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