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의원 발언

위원장님, 갈매못성지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설명기회를 주시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갈매못성지가 내포문화권사업으로 당초에 시비 2억 2,000만원, 도비 5억 1,500만원을 부담하도록 돼있는데 도비부담을 않고 있다가 이번 추경에 부담해서 충청수영성으로 내용을 바꿨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주변정비사업 도비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 부담지시가 있어서 부담을 않고 있다가 이번에 부담을 해서 갈매못 주차장을 해줄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충청남도에 있는 갈매못성지와 비슷한 천주교문화재가 6군데 있습니다, 해미읍성이라든지 당진 김대건신부 사적지라든지 청양에 다락골 줄무덤이라든지 그런데 지난번에 일괄 문화재로 지구지정을 6군데 다 했는데 유일하게 저희 것만 안됐습니다, 해미라든지 청양 다 됐고요, 그 이유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 주변이 보령 신항과 관련이 있어서 만약에 이 지역을 보령신항으로 개발할 경우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그 인근 직선거리 500m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을 받기 때문에 보령시에서 앞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끝까지 반대를 해서 이것이 보류가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유독 거기만 보류가 됐기 때문에 반발도 심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5,000만원하고 시비 1억 5,000만원을 부담해 주시면 갈매못성지 천주교측에서 주변에 땅을 매입하면 주차장을 해주는 것으로 협의한바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그런데 이 예산이 확보돼서 그것을 해줘야 앞으로 보령신항과 연계한 문화재적 측면에서 또 민원해결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이해한다고 해서 문화재가 금방 될 것은 아닙니다마는 자연스럽지 못한 것은 충남지역에 우리 것만 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자랑스럽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측면, 문화재 보호측면, 그리고 갈매못성지는 1년에 4-5만 명이 찾아오는 편입니다, 순례객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승인해 주시면 그쪽에서 땅을 만약에 매입을 하면 해주고 만약에 매입을 못하면 저희들이 반납을 하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선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이거 말입니다, 갈매못성지가 문화재로 지정되고 안 되고의 문제 이전에 수년간 몇 억씩 넣어줬습니다, 도비가 나와서, 작년부터 이제 갈매못성지는 도에서 해라 재정이 열악한 보령시에서 하냐 해서, 분명히 더 이상 도비에서 하든지 말든지 시비는 보태주지 않기로 했는데 안 되니까 어떤 특정인이 해서 도비 1억 5,000만원을 내려보낸 거야, 그리고 아까도 총무위원회 심사했지만 내포문화권 1조 얼마라고 했죠, 우리 보령시는 300억도 안 될거야, 우리가 많이 도와줬어요, 갈매못성지가 처음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도비 보태서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더이상 갈매못에 대해서는 시비 못주겠다고 했는데 안 되다보니까 도의원사업비라고 5,000만원 내려온거 아닙니까, 본예산 삭감되고 했으면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야지, 의견이 다수도 있지만 소수 의견도 있어요, 자꾸 왜 그럽니까?

내포문화권사업으로 갈매못사업 예산이 40억 정도, 총 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포문화권사업으로 오걸랑 거기서 통틀어 해요, 우리시비 보태지 말고, 내포문화권사업으로,

그런데 내포문화권은 부담비율이 있어서 어차피 시비부담을 안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갈매못성지가 옛날에는 허허벌판이었어, 역사적 가치 찾아서 문화재지정도 않고 해서 도에서부터 몇 년 전부터 시작한거 아닙니까, 더이상 시비 못 보태주겠다, 넣지 말라고 해도 자꾸 특정인이 뭐해서 거기다가 5,000만원 넣어서 시끄럽게 만들어？ 금년 내내？ 조용히 마무리할 연말에 와서？ 우리 의견이 총무위원회에서도 예결위에서도 깎였지 않습니까, 정리추경까지 계속 붙들고 늘어져야 되겠어？ 위원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더이상 아무 소리 말아요.

갈매못성지 총 얼마 들어갔어요？

시비지원한거요？ 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2007년도에 도비1억하고 시비1억해서 2억 들어갔습니다.

도비 계속 받았네, 시비만 부담한 게 아니고,

50 대 50 부담했습니다.

지금 관창산단 분양이 다 돼서 보령시가 장밋빛 그림을 그리다가 외풍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시민들 걱정이 많습니다. 담당과장님의 소견을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창지구에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은 다 입지지원금 보조금이라든지 제도적인 장치가 다 돼있어요, 현재 코리아휠 같은 경우는 건축이 80% 정도 됐기 때문에 타가즈사가 세계적인 자동차 여파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소형차가 잘됐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시기적으로 문제지 저희 관창지구에 기업 들어오는 것은 큰 문제없습니다.

그렇게 얘기 들으니까 든든한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시민들한테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차원에서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설계를 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요, 당초 사업비 용역비의 증감관계는 나중에 총사업비가 결정이 나야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5억원은 예산섰던 그대로 전체가 이월되기 때문에 이 용역비의 증감부분, 규모를 적게 하면 용역비가 적게 들테고 요율에 의해서 산정됐기 때문에 당초 예산섰던 부분이 그대로 이월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기간은 확정되지 않았고 일단 그대로 금액은 넘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말씀대로 관창산단의 각 기업체 그런 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금방 예산 섰다고 해서 내년도에 건축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 끝나는 과정은 언제쯤으로 해서 일반 분양될 예정입니까?

올해 관리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분양이 아니고 임대로 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최종 이것은 농수산식품부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임대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시기는 올해면,

내년 3월안에 임대자를 결정해야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임대대상자를,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186쪽 한내 로타리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10억이죠？

예.

기획감사담당관에서도 공원조성한다고 했는데 그거와 중첩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한내로타리에서 북쪽방향으로 현재 현대아파트 위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원평쪽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장기미집행은 많이 있는데 현재 장기미집행지역에서도 저희들이 대지에 한에서만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시가지 쪽에 있습니다, 기존 시가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한지 오래돼서 지금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1년에 10억에서 15억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안됩니다.

대지가 안된 지역은 도시계획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 시행할 때 그때 보상을 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도로에 대해서는 어느 노선이 제일 긴급한 노선인지 나름대로 판단기준을 갖고 급한 노선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21쪽에 농가도우미지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쪽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농가도우미지원은 농업 여성인이 출산했을 경우 출산 전후 180일 범위내에서 45일간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령시에서 2008년도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까지 15명이 지원됐고 현재 두 분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인력이 두 분 이라고요？

아니 지금 15명은 지원이 완료됐고 2명은 도우미가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2명 지원되고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농가에서 부수적인 일을 돕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끝나고 나서 2008년도 한해 것만 사례를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239쪽, 지금 밤 대체작목 조성이 있는데 밤 대체작목으로 뭘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밤 대체작목은 밤이 과잉되다 보니까 밤나무를 점차 없애고 산채라든가 타 작목을 식재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계획이 변경됐어요, 그래서 삭감된 겁니다, 기왕에 한분이 옻나무하고 산채를 식재해서 일부는 나갔어요, 하단에 임산물 생산단지가 나간 분에 대한 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도에 보고를 했더니 그것만 된 겁니다.

옻나무로 했다고요？

예, 옻나무 식재하고 산채 이런 걸로 해서 밤나무를 베고 그 자리에 심어서 지원이 289만 8,000원이 나갔는데 그것만 대체를 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GIS사업 구축은 언제까지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2010년 2월까지입니다, 내년도가 마지막 3차년도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잘못해서 굴착하는 일은 없겠죠？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표시가 안돼 있는데 이번 예산심의에 보면 EM쪽에 예산이 많이 삭감된 과정인데 어떻게 설명 하셨길래 계속사업으로 이어져야 되는 데 삭감이 됐습니까?

위원들께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셔서 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석탄박물관 연간 관람객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 관람객수는 생각 안 나고요, 1일 평균 330명 정도 됩니다.

그럼 관광버스로 10대 정도 되는 건데, 관리인원이 얼마나 되죠？

5명입니다.

10만 여명 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강일규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3회추경 예산안 제출이후 추가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특별교부세 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부담과 총액인건비 조정, 특별교부세 사업을 반영하여 내실있는 시정을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세입은 국도비, 균특, 기금사업 등을 변경 정리하고 특별교부세 추가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총액인건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됐고 특별교부세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상세한 사업에 대한 설명은 해당부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쪽, 교통보조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 보조해주는 겁니까?

예, 총액인건비내에서,

총액인건비내에서 비율로 해서 전년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예.

이 교통보조비는 직급에 관계없이 똑같이 보조 나가나요？

직급별로 다릅니다.

그러면 휘발유값 보조해주는 건가요, 예를 들어 승용차를 타고 다닐 때,

예.

이 부분을 지금 모든 게 어렵고 하니까 건의를 드린다고 하면 교통보조비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 개인차량용 교통보조비를 지급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반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교통보조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 세부적인 생각을 못했는데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보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주차장이 넓게 있습니다마는 모든 분들이 홀짝제 운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협소하고 또한 통근버스까지 운행합니다. 물론 출장이다 해서 신속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개인 자가용들을 많이 활용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보령시 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적인 상황으로 가야 되는 과정도 없지 않아 있어요, 가까운 이웃을 보니까 관공서라든가 일반기업체 이런 데 자가용 출근을 하는 상황이 되면 패널티를 적용할 정도로 철저하게 단속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한다고 합니다, 서울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수도권은 전철 이용을 많이 하니까 푸쉬맨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출퇴근시간 푸쉬맨은 상설화돼 있다시피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어차피 교통보조비 방향을 그런 쪽으로 바꿔봄이 어떤가,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37쪽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사실 조사가 있는데 보령시에 실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느 정도됩니까?

2,000여명 됩니다. 일본에 강제 징용됐다가 돌아가셨든지 살아오신 분들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종료된 것은 아니고요,

조사하고 있어요, 국비로 조사 서식이라든지 사무용품비 150만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정리추경에 잡은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조사를 해놓고 뭔가 대책을 강구하려고 조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차원에서 일정금액 보상하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물론 홍보가 많이 됐겠지만 시골에 정보가 느린 곳도 나중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79쪽, 연근해 어선 감척 올해 몇 척 시켰죠？

올해 본예산에 40척 이고요, 추가로 65척이 추가 배정됐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합니까?

본예산 분은 금년에 처리하려고 폐선처리까지 하고 있고요, 추가로 된 것은 사업기간이 짧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대충 감척시킨 것이 몇 척 됩니까?

약 250여 척 정도 될 겁니다.

앞으로 감척시킬 계획에 있는 배는요？

원래 정책적으로 연안 어선에 대한 감척은 당시 해양수산부 있을 때 2008년도까지 끝내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유류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 어촌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건의사항을 다시 추가로 받아들여서 내년에 다시 한번 추가로 해보려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과장님께서 더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서해안 특히 보령해역은 바다환경이 오염돼서 보령화력발전소 온배수때문에 문제는 있었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됐고 한데 사실 무분별한 남획때문에 많은 자원이 고갈되고 계속 방제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이왕이면 유류피해때문에 1년 연장됐다면 더 노력하셔서 한척이라도 더 감척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