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15일부터 시작된 회기일정에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오늘로서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바쁜 회기일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알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국제협력실 및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과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실장 김봉길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국제협력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 가운데 오늘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고 심의를 요청드릴 동의안은 2건으로 강원도 필리핀 세부주 간의 자매결연 협정체결동의안과 국제교류분야 2008년도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강원도는 '74년부터 캐나다 앨버타주와의 교류를 시작으로 현재 13개 국 17개 지방정부와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캐나다 앨버타주를 비롯한 6개 지역은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였고, 기타 11개 지역과는 부문별 교류협정에 의하여 교류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강원구현을 위한 국제교류협력 중ㆍ장기 발전 계획 추진 첫 해인 금년도에는 러시아 사하공하국, 베트남 광닌성, 필리핀 세부주, 독일 오버프랑켄관구 등 4개 지방정부와 새로운 교류협정을 맺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제시하여 주시는 것과 같이 해외 지방정부와의 교류는 우리 도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실리외교 위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고견에 발맞추어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금년 2008년부터는 지금까지의 교류협력 추진 실적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속가능하고 실천 가능한 교류에 역점을 두고 새로운 협력파트너와는 구체적인 사업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양 지방정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교류사업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강원도와 필리핀 세부주 간의 자매결연협정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면 강원도와 필리핀 세부주가 '99년부터 지속해 온 친선교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인적ㆍ물적교류를 활성화시켜 양 지역의 공동이익과 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국제 간 자매교류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번에 이렇게 동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협정체결안의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협정의 명칭은 강원도와 필리핀 세부주 간의 자매결연이며, 협정체결 시기는 2008년 1월 필리핀 세부주지사가 우리 강원도를 방문하여 양 지사 간 서명을 통해 체결하는 것으로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참고자료를 첨부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필리핀 세부주는 우리나라 강원도와 같이 관광분야의 강점을 지닌 지방정부로서 1999년 2월 강원도와 필리핀 세부주 간의 관광분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99년 3월 우리 도가 동남아 세일즈 순방 시 필리핀 세부주를 방문하여 관광산업의 협력과 양 지역 간의 다양한 교류에 대한 실천적 과제를 논의하는 등 상호 신뢰를 강화하여 왔습니다. 또한 지난 2000년 창설된 EATOF 동아시아 관광포럼에 함께 회원 지방정부로 참여하여 상호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가운데 그동안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 동반자로서의 협력을 공고히 다져왔습니다. 이러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강원도 국제화 전략에 의거 지난 2007년 10월 12일 양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에 관한 포괄적 양해각서를 필리핀 세부주에서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을 통한 사회전반에 대한 협력강화가 매우 유익하고 필요하다는 양 지사 간의 사전 논의와 합의에 따라 자매결연을 금번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편 그동안의 주요 교류현황은 '99년 2월 관광분야 양해각서 체결로 관광분야 공무원연수, 대학생 포럼 참가 등 가시적인 인적교류가 이어져 왔고, '99년 3월 도지사의 동남아 세일즈 순방 시 동아시아 지방정부 상호간 관광협의체 창설 필요성을 상호 검토한 뒤 '99년 9월 세부주를 비롯한 9개 지방정부가 참가한 국제관광심포지엄 및 예비회의를 개최하여 포럼창설 합의 및 제1회 포럼개최지를 우리 강원도에 유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8월 행정부지사 동남아 3개 국 방문 시에 필리핀 세부주를 방문하여 현지에서의 관광세일즈 행사를 치러 많은 세부주의 관광객이 강원도를 즐겨 찾는 계기를 만들었고 이후 EATOF 포럼 사무국 간 정보교류를 위해서 뉴스레터, 시리즈 발간 등을 통해 참가 대표단 교섭 설치 운영, EATOF 홈페이지 구축 운영, 지방정부 간 관광, 의제협의 등 포럼창설 회의 등을 함께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10월 12일자로 포괄적 교류협정서를 체결하여 격년제 상호 방문과 K2H 연수생 영입 등 행정분야 교류, 관광정보 홍보와 관광담당공무원 교환근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광교류 활성화, 상호 수출입 현황, 시장동향 등 정보교환을 위한 경제ㆍ통상 분야, 문화행사 시 공연단 상호 파견 등을 골자로 하는 문화ㆍ예술 분야에서의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쪽에 있는 강원도와 세부주의 현황비교입니다. 필리핀 세부주는 필리핀 수도 마닐마로부터 남쪽으로 600㎞ 떨어진 인구 340만 명의 주로서 필리핀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운업과 수산업 등이 발달되어 있고 천혜의 관광휴양지로서 필리핀 최고의 국제적 명성을 지니고 있는 지방정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쪽의 교류분야 및 기대효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류분야에서 행정분야 교류는 양 지역 간 행정교류를 위해 격년제로 대표단이 상호 방문토록 하고 양 지방정부 공무원 상호 파견, K2H 연수생 영입, 대학생 포럼, EATOF 청소년 유스캠프 참여 등을 통해 실질적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관광 및 문화ㆍ예술교류 분야에서는 상호 관광정보, 관광담당공무원 교환연수프로그램 운영, 패키지 여행상품 개발, 여행업체 교환프로그램 운영, 정보제공 등을 실현하고 문화행사, 전통민속축제 시 대표단 또는 공연단을 상호 파견토록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ㆍ통상교류에서는 수출입 현황, 시장동향, 무역동향에 대한 전반적 정보교류와 함께 기업중심의 시장조사단 파견,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우선 실시토록 할 방침입니다. 의회 및 민간부문의 교류 증대 또한 중요한 과제로 양 지역 의회 및 상공인, 청소년 분야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해 전 도민적 교류가 실현되도록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의회분야에서는 세부주 의회 의장이 강원도의회와의 결연을 희망하면서 우리 도 의회 의원들의 현지방문 요청이 있었고, 도 의장단에서도 내년 1월 강원도와 세부주 간 자매결연 체결 이후에 현지방문을 하겠다는 의견이 있어 1차 이를 세부주 의회에 구두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자매결연의 효과를 압축하여 말씀드리면 신뢰와 우의를 바탕으로 한 지방외교의 넓이와 깊이를 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글로벌 강원의 시책구현을 위한 동남아 지역의 교두보를 더욱 공고히 하는 강원도의 세계화 전략기반을 구축하면서 지방화시대 우리 강원도민들이 국제적 시각을 확대하고 우리 도민들이 즐겨 찾는 세부주를 보다 가깝고, 쉽게 접근하고, 교류하는 기회를 넓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쪽 이후의 강원도 국제도시 간 교류협정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안 드리는 강원도와 필리핀 세부주 간의 자매결연 체결은 명실공히 한국의 대표적 관광지방정부인 강원도와 동남아 필리핀 대표적 관광지인 세부주 간 실질적 협력관계를 통하여 관광산업의 상호간 시너지 효과를 거양함과 아울러 강원도와 세부주 간 우호협력을 증대시킨다는데 핵심이 있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이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제협력분야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4년 12월 31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특별교부세의 지원에 의하여 운영하던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의 재원 구조가 변경되어 지난 2005년부터 국제화재단 운영 예산 부족분에 대하여 시도, 시ㆍ군ㆍ구에서 출연해 오고 있으며, 명년도에는 예산부족분 38억 750만 원 중 21억 750만 원을 16개 시도에 17억 원을 230개 기초단체에 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 출연금 배정액인 1억 380만 원을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대상인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의 주된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화재단은 지난 '94년 6월에 시도 및 시ㆍ군ㆍ구의 공동출연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시도의 기획관리실장이 당연직 이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제화재단의 주된 사업은 지방의 국제화 발전을 위한 기획ㆍ조사ㆍ연구 활동과 지방공무원 연수, 교육 운영 등 지방의 국제화 인력양성,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사업 및 해외통상 활동의 지원ㆍ알선,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등 해외 우사사례를 발굴ㆍ제공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출연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행정자치부 훈령 제234호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 규정, 국제화재단 정관 제7조 제1항, 그리고 2008년도 국제화재단 출연금 확보 요청 공문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재단에서는 2007년도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육성법 및 동법시행령을 제정하여 출연근거를 추가로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 배정 및 산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시도에 출연 협조요청한 금액은 총 21억 750만 원이며 이 가운데 우리 도에 요청한 금액은 1억 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의 산출은 시도별 재정력 지수 50%, 그리고 공무원 수 50%를 기준으로 배정된 금액으로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하고 9개 도 가운데 제주도, 충북, 전북에 이어 네 번째로 우리 강원도가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까지 국제화재단의 우리 도 지원사업 내용과 출연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국제교류 매뉴얼, 지방외교의 연구논문, 지방의 국제화 동향 등 국제교류 해외통상 등에 관한 자료 등을 단행본 및 월간지로 제공받고 있으며, 온라인상으로도 국내의 우수 행ㆍ재정 사례 등 벤치마킹 자료와 행정관련 문서의 전문번역, 해외연수 및 방문기관 섭외, 해외정보 제공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교류담당공무원의 국제화 마인드 향상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최근 우리 도 직원 2명이 미국과 중국의 국제화재단 해외사무소에 근무한 바 있으며, 현재 1명이 국제화재단에서 근무하고 있고 향후 도쿄사무소에 파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우리 강원도 공무원들이 국제화재단 사업비 지원으로 10일 내외 해외직무연수프로그램에 따라 21명이나 해외연수를 다녀온 바도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국제화재단 주최로 대구에서 열린 지방의 국제화 포럼에서 우리 도의 연해주 고려인 조공문화 전파사업 추진사례를 우수사례로 선정하여 타 시도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시도 공무원들의 국제화 마인드 제고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각종 사업에 쓰여지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와 필리핀 세부주 간의 자매결연협정체결 동의안과 2008년도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봉길 국제협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글로벌화 시대에 걸맞게 많은 지방정부와 교류를 하고 계신데 지금 새롭게 세부주와 자매결연이 체결되어서 교류가 되면 대충 도에서 출연할 수 있는 1년 예산범위는 어느 정도, 1개 국 1개 정부와 교류할 때 한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그것을 현재 계량화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정확한 숫자의 금액이 아니라 대충 1개 지방정부와 교류할 때에 1년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양국 교류,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총 예산을 포함하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밖에 안 들어요?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청을 받아 가게 되면 체재비는 그쪽 지방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이 되겠고 항공비만 대면되는데 공무원연수 같은 경우는 국제화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를 일부 받아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 예산밖에 안 들어가는데 지금 실장님이 설명하신 것에 의하면 강원도의 국제도시 간 교류협정 현황을 쭉 보니까 자매결연이 6개 국 6개 정부이고 부문별 협정에 의한 10개 국 10개 지방정부인데 연도를 보니까 '93년, '96년, '98년도부터 한 데도 있어요.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는데 거기는 왜 아직 정식 자매결연 체결을 못하고 부문별 협정만 해서 교류를 하고 계시죠?

해당 지방정부의 중요성과 기능성 같은 것을 검토해서 저희가 재고하게 되는데 일단 세부주는 사실 자매결연 포괄적 협정 체결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상당히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됩니까?

우선 세부주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관광분야에 있어서는 아마 동남아에서 최고를 자랑하는 관광지이고 우리 강원도도 국내에서 자랑할만한 관광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 지사님께서 세부주지사를 만나서 여러 차례 협의를 할 때에, 세부주지사하고 그 의회 의원들께서 같이 여러 차례 간담회할 때에 앞으로 겨울 관광에 대해서는 강원도를 전적으로 타깃으로 해서 강원도에 파견을 해야겠다, 그리고 세부주 지사부터 시작해서 의원들 일행이 전체가 오면서 관광단체라든가 관광협의체를 다 동원해서 강원도 관광을 앞으로 계속 물꼬를 트고 보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주셔서 저희들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정부보다는 시간과 거리에 상당히 접근성이 용이하고 또 관광…….

그러니까 실장님, 세부주와 자매결연을 맺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겨울관광객 유치에 주안점이 있나보군요. 세부주 시민들을 강원 겨울관광 상품 타깃으로 하는 것도 주 목적이 되나보죠?

주 목적의 하나이고 필리핀에서 보면 한국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진출하거나 한국에 관심이 많고 교류를 희망하는 민간사회단체가 많은데 어떤 의미에서 교두보와 고리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셨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세부주에서는 저희 강원도에 겨울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하면 저희가 그쪽 지사님하고 협약하실 때에 저희 도에서는 그쪽에다가 관광 인프라를 제공하죠? 저희는 받기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직접 갈 일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우리 도민들이라든가 국민들이 세부주를 즐겨 찾기 때문에 갔을 때에 많은 편의를 제공받는 것이 있겠습니다만…….

기존에 저희 강원도민들이 세부주를 많이 방문합니까?

지금 여행사를 통해서 겨울에도 세부주를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얼마 정도 되는데요?

제가 인원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인원을 파악 못 했는데 어떻게 많이 방문한다고 얘기하십니까?

여행사에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쪽에서요?

아니, 우리 한국여행사에서요.

실장님이 많이 여행을 한다, 많이 방문을 한다고 말씀하시려면 정확한 인원이 아니더라도 대충 인원을 말씀해 주셔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매결연 기존 체결하고 있는 6개 국 6개 지방정부와는 지금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다른 지방정부하고는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다만 미국 콜로라도주하고는 사실 몇 년째 교류가 진행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되지도 않고 있는 그런 나라들을 여기다가 자매결연 체결 교류 6개 국 6개 지방정부에 포함시켜 놓고 부문별 협정에 의한 교류 10개 국 10개 지방정부도 지금 잘 안 되는 지역이 있죠? 그런 부분은 빨리 떨쳐버리고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만, 표만 늘리려고, 누가 보면 진짜 잘 되는 줄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님 지적이 지당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6개 국 6개 지방정부, 저도 강원도민입니다만 주로 들었던 것이 돗토리현 같아요, 강원도 하면 자매결연 체결 돗토리현. 그러나 돗토리현의 망언에 의해서 지금 중단되고 있다, 여기 보면 앨버타주, 길림성, 연해주, 튜브도 이쪽에는 그냥 지사ㆍ성장회의만 하는 것으로 대충 알지 이렇게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실장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활발하게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데 도민이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감지를 하십니까? 도민이 다 알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잘 모르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도민들이 잘 알고 있다고 보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도민들 전체가 움직이는 교류가 아니라서 어려움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자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것이 실적위주의 교환이 아닌가, 실적위주의 자매결연 체결 협정이 아닌가라고 보고 기왕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6개 국 6개 지방정부, 10개 국 10개 지방정부 보니까 어떤 데는 30년 넘은 데도 있는데 현재 서로 교류 실적하고, 매년 교류와 관련된 예산 현황을 자료로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입니다. 실장님, 이 세부주 같은 경우 '99년 3월부터 교류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02년도까지 하다가 한 5년 정도 멈추어 있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멈추어 있다기보다 '99년도에 관광교류협정을 체결하고 EATOF 행사를 통한 접촉과 그리고 실무자 간의 협의를 위한 그런 관계는 계속 지속해 왔습니다, 여기에 제가 명시를 안 해서 그러는데. 그래서 그동안 계속 유지해 왔던 것은 사실이고 요즘 동남아 관광이 상호 지방정부 간 활성화가 되니까 그런 문제와 더불어서 문화교류, 산업경제 쪽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해야겠다는 방침이 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부주에서는 우리 관광객이 많이 가고 있다고 하는데, 여행사를 통해서 들으셨다고 했는데 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찾는 관광지역이 세부주 내에 어디입니까?

제가 세부주를 지사님을 모시고 지난번에 갔다 왔거든요. 세부주 하게 되면 세부주 면적이 인구는 저희와 대동소이합니다만 세부주가 아주 집약되어 있는 섬이더라고요. 자동차로 한 서너 시간 갈 수 있는 반경 거리 내에 전부 다 모여 있는 천혜의 관광지였습니다, 산업도 잘 발전되어 있고요.

주로 해안인가요?

예, 섬이니까 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우리 강원도가 인구 150만의, 원화로 계상했을 때에 2조가 넘는 예산인데 이 세부주 같은 경우 인구는 340만 명에 예산규모로 460억 원이 한화로 계산했을 때에 이 정도의 예산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것은 GNP 자체…….

환율차이가 어느 정도죠?

환율차이는 필리핀 한화하고 한국 한화는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리핀 자체가 우리 한국 GNP보다 거의 한 20분의 1 수준이라고 보면 세부주도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 세부주는 그 대신 필리핀의 수십 개 주 중에서 그나마 잘 사는 그런 지방정부였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인데 교류라고 하면 어느 정도 비슷하게 주는 것도 주고 받는 것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좀더 나은 쪽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필리핀의 상황을 보면 과연 겨울에, 그 지역은 눈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강점인 스키를 타러온다든가 겨울축제에 참여한다든가 이렇게 강원도까지 방문할 수 있는 주민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남의 나라 지방정부에 관한 얘기입니다만 가서 보고 느낀 것은 거기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참 심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분들은 상당히 돈이 많고 외국으로 즐겨 나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 강원도로 흡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조영기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교류성과도 없는데 실적위주로만 계속 늘려나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에서 세부주를 방문한 관광객이 얼마 정도였고 가능하면 여행사를 통해서 받아보시든가 또한 세부주에서 우리 강원도를 방문한 정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연말 업무보고 시에 최소한 지금 자료도 요청하셨지만 각 교류하는 지역의 상호 문화방문이나 관광방문이든 간에, 지금 현재 우리와 모두 연결되어 있는 자매지역을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9페이지에 보면 강원도 지역 자매결연 현황이 나왔거든요. 활발하게 하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지금 군 단위 지역을 보면 홍천군하고 횡성군하고 화천군하고 고성군, 횡성군 같은 경우는 3개 지역하고 교류를 하고 있고 나머지 7개 지역은 전혀 해외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 도내 18개 시ㆍ군 중에서 자매결연이 전혀 체결되지 않은 시ㆍ군이 7개 시ㆍ군이 있고, 교류도 전혀 안 되어 있는 시ㆍ군이 또 7개 시ㆍ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가 그냥 방관할 수 없어서 국제화시대의 지방외교에서 고립화 현상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교류를 촉진시켜 주어야겠다고 해서 강원도가 우호협력이라든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는 지방정부와 교류를 지금 주선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4개 시ㆍ군을 우선 시작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곧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가급적이면 내년, 후년까지 전 시ㆍ군이 적어도 호감이 가고 우호협력의 실익이 있는 기초자치단체하고 교류를 촉진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10년간 우리가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평창을 수도 없이 세계에 알려내는 일을 했는데 어떻게 지금 평창 같은 경우 단 한 지역도 교류가 안 되어 있어요, 정선도 마찬가지이고 개최지역으로서.

예.

과연 이 모습을 봤을 때에 최선을 다 했는가, 동남아시아 인근 지역만이라도, 특히 IOC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만이라도 어떻게 교류를 하려는 그러한 노력이 있었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시ㆍ군 단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에서 추진한다고 도에다만 미루는 이러한 현상이 아니라 동계올림픽 같은 것 유치하려면 평창 같은 데도 최소한 인근 접경구역 같은 나라하고도 교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양구나 철원 같은 경우도 전 세계적으로 접경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DMZ 관련해서 홍보할 때에 인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라도 알려 내고 또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개선책을 제시해서 적극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알려 낼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고 아주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천 위원입니다. 우리 도가 대표적으로 교류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일단 대표적으로 교류하는 나라는 일본하고 중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하고 중국인데 대부분 중국이잖아요? 일본에 무엇이 있어요?

일본에는 돗토리현하고 자매결연이 있고 도야마현하고 우호협력을 체결했고 중국 길림성…….

도야마현?

예.

그러니까 일본의 돗토리현, 도야마현이 일본 현 중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국제협력실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예,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중국 길림성, 러시아 연해주, 몽골 튜브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다 이렇단 말이죠?

예.

왜 강원도는 꼭 못 사는 동네하고만 주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까? 국제협력실장님이 호주 어디 계셨어요, 호주 다녀오셨죠?

예, 골드코스트 다녀왔습니다.

골드코스트 어때요?

천상의 나라라고 할 만큼 좋은 데입니다.

웃을 일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참 지당하고 옳은 말씀이기 때문에…….

호주 한번 뚫어요. 이것 네다섯 개 하는 것보다 차라리 시드니를 뚫든지 멜버른을 하든지, 그리고 여기에서 교류라고 그래봐야 아닌 말로 우리끼리 얘기해서 뭐가 교류가 엄청 되겠습니까? 여기 지금 원주 표시가 되어 있는데 버지니아에 로아노크시가 있어요. 교류하는 것 보세요. 대표적으로 강원도에서 제일 잘 하고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하나 좀 보시라고요.

예.

원주시도 그렇게 하는데 강원도가 제대로 된 앨버타주나 콜로라도주하고 뭐 좀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콜로라도주하고는 지금 많이 정체되어 있고 앨버타주하고는 계속해서 산업ㆍ경제 분야의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세부주 간 자매결연협정체결 동의 이것 안 해도 되잖아요? 이런 것 하는 힘으로 미국 가라고요, 겁나서 못 가는 미국 가서 들이대고 미국에 가서 해 와요.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똑같은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호주 오세아니아주와 우리가 교류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호주 지방정부하고 계속해서 연락을 했는데 호주 지방정부가 5개 지방정부가 있는데…….

어디에요?

호주 말입니다.

호주 지방정부 어디하고 했습니까?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라고 해서 서호주, 퍼스가 수도인 그 지역하고 지금 계속해서…….

또 거기군요.

퍼스가 상당히…….

퀸즈랜드나 동쪽의 유명한 곳은 지나가고 또 그리 갑니까?

동쪽은 뉴사우스웨일즈하고 퀸즈랜드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한국 다른 지방정부하고 교류가 체결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퍼스는요…….

본 위원도 퍼스는 좀 압니다.

그런데 상당히 서호주에서 대표적인 지방정부…….

그러니까 요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필리핀이다, 중국이다, 몽골이다 심지어 지금 남아프리카공화국까지 쫓아가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국제화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미국, 일본 여기입니다. 가까이 있는 일본의 그 많은 현 중에 돗토리현, 이런 것은 지양을 하셔서 지금 부문별로 교류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미야기현만 해도 상당한 수준에 있는 현인데 거기하고 또 우리가 정식 교류가 안 되어 있죠?

미야기현하고도 우리 강원도의회하고 교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도에서 전향적으로 교류협력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국제협력실장님 현재 재직 중에 제1타로 호주도 좋지만 미야기현과 준비를 해 보세요. 이것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커다란 의미가 없어요, 헛방질이야.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궁금한 것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돗토리현하고 교류를 재개하시겠다고 보도자료 내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언제부터 정식적으로 다시 교류를 재개한다고 보도자료만 하면 재계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교류재개를 중단했을 때에도 지사님 정책결정에 의해서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날부터 중단되어서 통보했는데 통보를 어제 월요일에 정식으로 일본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부터 교류가 재개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석에서 당부했던 돗토리현과의 교류는 여하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일단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정식적으로 사과를, 공식적으로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강원도민들에게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사과문을 받아서 정식으로 보도자료를 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외교적으로 각각 주권 국가이고 주권 지방정부인데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각서를 받는다, 사과문을 받는다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원하는 수준에서 외교적으로 교류를 재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서 선행조치들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분명히 문서로도, 구두로도 거기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와 관련된 주체인 지방정부, 현의회, 민간사회단체 등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의 문서가 왔고 그 문제 발단의 중심에 있던 고토우라 전 군수 같은 경우에는 지사님 갔을 때도 그랬고 저한테 편지 올 때도 경솔한 행동으로 누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한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외교적 관례에 의해서 수용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보도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던데요?

보도자료 할 때에는 다 나누어 드렸는데 기자 분들께서 쓸 때에 간추려 쓰기 때문에 안 나왔던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불미스러웠던 일은 저는 아주 정확하게 매듭짓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고 특히 한일 관계는 우리가 아직도 매듭짓지 못한 그러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여하튼 간에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차원에서 저는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중동하고는 전혀 교류가 없습니까?

중동하고는 교류가 없는데요.

특히 유류 관련 부자나라들.

중동하고는 사실상 교류가 없었던 것은 우리 외교 역량이 부족한 부분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거리상으로 대개는 미주를 통해서 돌아가야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거의 25시간, 30시간씩 걸리는 먼 거리이기 때문에 교류의 실익도 사실상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접근을 못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글로벌 강원비전 계획에 의해서 대륙간 1개 지역별을 우리가 교류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내년 이후에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에 따라서 중동지역하고도 교류가 되도록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두바이 같은 경우는 해안을 낀 해안 그 자체 자원만 갖고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니까 우리 강원도의 일단 장점은 동해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분야와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가능한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김대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강원도와 필리핀 세부주 간의 자매결연 협정 체결동의안에 대해서여러 선배ㆍ동료 위원님께서 또 동의안이 남발되는 것, 또 효과도 없는 동의안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했고 특히 이번 필리핀 세부주 간의 자매결연에 대해서 상당히 앞으로 분발 내지는 여러 가지 주문이 많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동의안에 반대하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발언한 위원으로서 상세한 주문과 향후 재발 이런 문제들이 없다는 전제 하에 이번 동의안은 집행부의 입장도 있다고 하니 넣어서 동의하는 것을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으로 첨가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이 위원회의 원만한 의사진행과 전체적인 뜻을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제협력실 뿐만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집행부와 의회 간에 있어서 어떤 동의안이 되었든 조례안이 되었든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주어진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치 않는 부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던 점을 다시 한번 국제협력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우리 강원도와 필리핀 세부주 간의 자매결연협정체결 동의안에 대해서는 앞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이 자매결연을 이미 할 것을 합의하고 와서 동의안을 제출하다 보니까 사전에 검토할 시간이라든지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번 것만 보면. 그래서 또 정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조율을 했고, 또 문제제기를 했던 김대천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면밀한 검토와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동의안은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고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위원장으로서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와 필리핀 세부주 간의 자매결연협정체결 동의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바를 국제협력실에서 더욱 매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이 동의안은 통과시킬 것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국제협력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출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각 광역단체가 납부하여야 될 출연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출연하는 만큼 우리 강원도, 또 강원도뿐만 아니라 18개 시ㆍ군 기초자치단체가 글로벌화 시대의 국제분야에 실익이 되도록 우리 국제협력실에서는 더욱 지도해 주시고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제협력분야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제협력실장 김봉길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제협력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국제협력실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각별한 성원을 보내주시고 특히 지난주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업무추진상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해당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139쪽의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화 기반확충 세항의 몽골 튜브도 지원사업 명시이월 예산 1억 5,000만 원의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몽골 튜브도에서 강원도에 공식 제안한 강원도길 조성 및 종합운동장 보수사업비를 지난 5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지의 시공사 사정에 따른 제반 절차가 다소 늦어지고 기후여건상 한파가 불어 닥치는 등 동절기가 도래되어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사업비를 명시이월 하고자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2008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국제협력실 세출예산안 총액은 9억 5,051만 8,000원으로 정책사업비 7억 3,962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1,08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인 9억 64만 1,000원과 비교하여 약 5.5%인 4,987만 7,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제화 기반확충 단위사업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4억 9,693만 7,000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 4억 1,569만 2,000원과 비교하여 8,12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사업 예산으로 1억 6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지방정부와 연수공무원 교류사업 예산으로 4,46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내실화 및 다변화에 따른 여비로 1억 5,2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내실화 및 다변화 추진을 위한 공무원 국외여비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제교류ㆍ협력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환동해권 지방정부 간 교류사업 추진에 3,000만 원, 미주지역 국제교류 추진에 2,000만 원, 아주지역 국제교류 추진에 1,200만 원, 기타지역 국제협력 업무추진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및 노던포럼 활동 예산으로 국제부담금 목에 1,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관련 실무회의 참가 등을 위한 국내여비 216만 원,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및 노던포럼 가입 연회비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의 국제화 기반확충 일환으로 해외에서 강원도 현지사무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해외 에이전트 운영 국외 경상이전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담당공무원들의 전문지식 함양과 글로벌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국제교류 관계관 워크숍 운영 예산으로 7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생활가이드북 제작을 위한 신규시책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이미 업무보고 때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화 미래인재 육성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1억 5,653만 3,000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 1억 985만 원과 비교하여 4,66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모범청소년 유럽연수 사업이 있고 해외도민2세 도내 체험연수 사업, 그리고 교류지역 대학생 강원도포럼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자매 도 대학생 초청 장학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또한 자세한 내역은 서류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한ㆍ중ㆍ일 청소년 역사캠프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ㆍ중ㆍ일 청소년들 상호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서로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역사적 인식을 재조명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화해와 평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친강원 인적네트워크 구축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8,615만 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 8,710만 원과 비교하여 9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해외도민회원 초청 도정설명회가 1,887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은 해외 강원인사 도정자료 송부는 3,0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신문구독료 732만 원, 우송료 2,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해주 ․ 광닌성 한국문화 전파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러시아 연해주 고려인과 베트남 광닌성 지역에 한국문화 전파를 위한 강사를 파견하는 한편 연해주 고려인 2세 청소년 5명을 초청하여 한국문화를 체험케 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2008년도 예산액 2,4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내유학 외국인 유학생 강원문화 체험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유학중인 해외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강원문화체험프로그램을 강원도 시책 소개, 민속놀이 및 전통음식 체험, 도내 문화유적지 시찰 등으로 구성되도록 해서 내년도 예산은 1,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실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 예산으로 기타직보수 1억 3,341만 9,000원은 국제협력실에 근무하는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계약직공무원 3명에 대한 봉급,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급식비, 시간외 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경비 4,044만 원에 대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직위별 직무수행 활동을 위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국제협력실장과 대외협력관에 대하여 420만 원씩 총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2,803만 9,000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1,858만 9,000원은 행정사무용품 구입 등이 되겠고, 우편발송, 공과금 지출 등의 공공운영비, 업무협의 등 기본업무 수행에 따른 국내여비 528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08년도 세출예산안은 국제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적경비와 국제화 시책추진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길 국제협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대천 위원입니다. 국제교류 당초예산에 9억 계상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5월 추경 때에 얼마 증액이 되었죠?

이번 추경에는 증액된 부분은 없고…….

지난 5월이요.

지난 5월에 몽골 튜브도에 대한 지원 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5억 1,600만 원인데 5억은 몽골 튜브도에 대한 지원이고 1,600만 원은 도정자료 홍보용으로 추가로 계상하기 위해서 넣었던 것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추경 때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리추경 얼마입니까? 다 정리해 보니까 지금 1억 5,000만 원은 미집행으로 이월시킨 것이고?

예, 이월시킨 것입니다.

그다음에 해외, 방금 말씀하신 것이 뭐죠?

홍보자료 보내는 것입니다.

해외 강원인사 도정자료 송부 이것이죠?

예.

해외 강원인사에게 우리 강원도를 알린다는 취지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향후 목표를 딱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정확한 인원 파악을 해서 본예산에 세우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보내는 분들 대상이 1차적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도민회장하고 명예협력관인데 금년 상반기에 명예협력관을 추가로 선발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에게도 다시 보내드려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추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명예협력관 할 때에 할 계획이 있었으니까 그것은 그때 본예산에 세우라는 주문인데 다른 의견은 없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명시이월된 것은 언제 집행합니까?

명시이월된 것은 아마 내년 4~5월경에 해동이 되면 공사가 되니까 6~7월 이전에는 아마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5억 어렵게 만든 돈인 것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돈을 그냥 세워 놓고 주겠다, 해외교류 가는데 우리도 주겠다고 해서 5억 크게 계상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쭉 계상을 해서 얼마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몽골에 5억은 큰 돈입니다. 그렇죠?

예.

향후 집행에 유념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김대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몽골 튜브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국제협력실에서 점검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국제협력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제협력실 소관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쪽, 해외 에이전트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8년도 예산이 3,600만 원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3,6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업운영 시기가 언제죠, 처음 시작한 시기가?

사업운영 시기는 2007년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2007년 1월부터요?

예.

3,600만 원은 인건비입니까?

인건비보다 분기별로 운영보조금으로 나갑니다.

운영보조금이요?

예.

에이전트를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행업체는 Synapse International이라는 대행업체가 있는데 그 대표가 김은영 씨라는 분으로 되어 있고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소재해 있습니다.

운영을 담당하는 분 김은영 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목적을 보면 국제교류 사업 및 도 역점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08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강원도 신ㆍ재생 에너지 산업지원을 위한 업무지원, 도 및 시ㆍ군 국제교류 통상관광 추진행정 정보제공 등이 있는데 지금 IT정보화 시대에 굳이 해외 에이전트 운영을 해서 성과를 얻느니 강원도에서 관련된 신ㆍ재생 에너지라든지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좋은 말씀인데 질의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터넷 시대를 통해서 모든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협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산업경제국장이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한국지열에너지기술센터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현지에 갔을 때에 여기 산업경제국에서 국장하고 직원들이 가서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김은영 씨가 전부 다 사전준비를 해 주고 관련 부서하고 연계해 주고 현지통역을 해 주고 프로그램 개발을 받아오고 다 했습니다. 그런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인터넷 시대, IT시대가 아무리 발달되었다고 하더라도 파트너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와의 접촉이라든가 이런 것은 언어라든가 현지성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에이전트가 사실상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미국 콜로라도주하고 협약 체결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콜로라도주하고 다년간 성과가 없는데 지금 그것도 미국에 해외 에이전트 운영을 하고 있고 대표도 외국인이 아니고 국내 김은영 씨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국 내에서 강원도하고 협약체결을 맺고 있는 자매도시인 콜로라도주하고 어떤 성과물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국제교류 목적에 있어서도 그렇고 국제교류 사업 및 업무지원에 의한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진솔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단 Synapse International을 택한 것은 산업경제국의 IT산업이라든가 이런 첨단산업 중심으로 일을 이 분들에게 맡겼습니다. 맡겨서 하다보니까 국제협력실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콜로라도주 같은 교류에도 이 사람이 같이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때 했어야 할 텐데 하지 못한 이유는 사실은 콜로라도주 정부에서 해외지방정부하고 자매결연이 되었든 교류하고 있는 그런 금년도 예산을 작년보다 깎았습니다. 그래서 교류자체가 지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비록 자매결연이 되어 있었지만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사실상 현실적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활용하기 대단히 어려웠다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ㆍ군이 되었든 도가 되었든 미국의 국제교류를 담당하고 있는 국제교류에 있어서 이런 분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에이전트 운영에 대해서 전년도 주요성과물을 몇 가지 따진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은 중요한 것은 신ㆍ재생 에너지가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작년도에 세계지열히트펌프와 기술교역 및 교류지원에 관한 MOU를 체결하도록 했는데 이 분이 나서서 해 주셨고, 사단법인 한국지열에너지기술센터…….

실장님, MOU 체결 후에 어떻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MOU 체결을 해서 그동안 교역이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이루어졌습니다.

예,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한국지열에너지기술센터 개원이 1월 24일에 강원대에서 개원되었고, 양성프로그램도 실시했고, 세계지열히트펌프협회와 MOA를 1월 27일에 했습니다. 또 강원도 신ㆍ재생 에너지 산업진흥을 위한 자료제공을 지금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에도 독일 보쿰대학 지열연구소 출장도 이 분이 연계해서 현지까지 갔다 왔고, 또 Synapse International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강원도 서방의 국제화 사업 지원을 위해서 소방행정 협력사업인데 금년도 유니버시티 메를랜드센터라고 미국에 있는 센터에 패더럴웨이에 있습니다만 삼척소방서 공무원이 지금 현재 연수 중에 있습니다만 2005년도에 2명을 알선해서 현지에서 선진 소방교육을 받도록 해 주었고, 또 아시다시피 동계올림픽 유치할 때도 인터내셔널synapse가 협력사업에 상당히 많은 강원도 홍보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산업경제국장이 현지출장 때에 전 기간을 나서서 코디네이터를 해 주고 또 공무원들이 갔을 때도 협력을 해 주는 등 상당히 아주 분주하게 일을 해 주고 있고 내년도에는 탄소저감량 사업에 대해서도 UNDP와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 에이전트를 통하지 않고 강원도에서 국제협력실이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산업경제국에서 해외출장을 통해서 그 사람들 그쪽 관계자들하고 직접적인, 공격적인 관계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예, 지금 사실 저희가 여기에서 미국 관계기관이라든가 현실성 없는 입장에서 얘기하고 바로 MOA를 체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의견타진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협의하고 협상하고 체결하는 것은 반드시 중간에 에이전트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07년도 사업성과물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입니다. 8쪽에 보니까 국제교류 내실화 및 다변화 추진이라고 해서 뭉뚱그려서 예산이 9,000만 원에 편성되어 있어요.

예.

여기에 대한 상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쪽이라고 하셨습니까?

세출예산 및 사업편성,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 나오니까 잘 안 맞는 모양이구나, 아마 10쪽쯤 될걸요. 8쪽 상단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나름대로 사이사이 끼어 있다 보니까, 9,000만 원은 내년도에 공무원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16회 한 47명이 나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국외여비인데 원하시면 제가 16회 나갈 것들에 대해서 대충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한참 설명하셔야 되잖아요?

제목만 읽어도…….

제목만 읽어주십시오.

동북아 지사ㆍ성장 회의에 참석, 모범청소년 유럽연수 인솔이 있고 연해주 조공문화 전파사업 추진, 캐나다 앨버타주와의 교류, 독일 오버프랑켄관구와의 교류, 독일 노드라인베스트팔렌주와의 교류, 중국 지린성과의 교류, 중국 랴오닌성과의 교류, 일본 돗토리현과의 교류, 일본 도야마현과의 교류, 몽골 튜브도와의 교류, 러시아 연해주와의 교류, 베트남 광닌성과의 교류, 이탈리아 토스카나주와의 교류 개척, UCLG 가입 활동, 미국 콜로라도주와의 협력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다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재미 있는 것이 있는데 외빈초청여비가 군데군데 있어요.

예.

8쪽에도 보면 국제교류 참석 기관 공통해서 국제교류 사업추진 외빈초청이라고 해서 3,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 뒤에도 보니까 두 군데가 더 있던데 어디냐 하면 연해주 광닌성 한국문화 전파라고 해서 11쪽에 있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연해주 청소년 초청항공비라고 해서 외빈초청여비로 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10쪽에 보니까 또 있어요. 친강원 인적네트워크 구축해서 해외 도민회원 초청 도정설명회라고 해서 외빈초청여비가 1,148만 원, 항목별로 쪼개다 보니까 이렇게 쪼개진 것입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사업별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항목별로 쪼개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장ㆍ관ㆍ항 세항 목으로 나누다 보니까 사업이 분류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백선열 부의장님께서 강원인사 도정자료 송부라고 해서 올해 당장 중단되면 받던 분들한테 상당히 결례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일러 드리겠습니다.

예.

서한문을 하나 잘 만드셔 가지고 올해부터는 이메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시죠.

심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메일로 보내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정말 외국에 나가서 농산물 특판전이라든가 또 홍보에 있어서 이 분들이 정말 앞장서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두 번 나갔다 왔을 때에 이 분들이 정말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하는지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었는데 큰 금액이 아닌데 적어도 고향소식, 강원도의 소식을 한번 보내주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1주일 치 묶어 보내는 문제, 또 송달하는 기간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다소 섭섭한 감을 갖는 면이 있더라도 내년 한 해 보내면서 또 이 분들을 초청해서 내년에 행사도 있고, 또 수시로 만날 기회도 있으니까 그런 진솔한 얘기를 해서 그분들 의사를 파악해 보고 후년을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그러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연합하고 노던포럼 활동이 나오는데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사업내용이 궁금해서, UCLG라는 것이 지금 본부가 어디에 있나요?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 강원도에서, 가입을 지금 했나요?

예, 가입했고 지금 136개 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해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회의를 합니까?

예, 매년 회의를 합니다.

매년 회의를 하는데 우리가 매년 가요?

매년 저희들이 갑니다.

누가 가나요?

여기는 국제협력실장 내지는 과장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대표가 가는 것이 아니고?

대표가 가는 것이 원칙인데 사실은 이 행사에 지사님이 가시기에는 단순한 한 행사 때문에 외국에 나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논의하는 것은 주로 무엇을 합니까?

일단 지방분권이라든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문제 등 다양한 현안논의가 주제로 나오는데 세계 지방정부와 협력을 통한 공동이익 증진 및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많은 정보를 저희들이 얻고 있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강원도를 홍보하는 부스도 만듭니다.

회의기간이 며칠이나 되는데요?

예, 회의기간 동안에 금년에도 부스를 만들어서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관광마케팅 부서에서 부스를 만들어서 장소를 다 공유해 주고 홍보관을 만들었는데 지금 외국에서 보고 상당히 흥미 있게 생각하고 관광마케팅 부서에 관광에 관한 문의가 여러 차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기간 동안이 며칠이나 됩니까?

회의기간이 3일입니다.

그렇게 짧은 기간에 해 봐야 제대로 홍보가 되겠습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제주도에서…….

금년에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전 세계 지방정부 132개 국 1,000명 되는 단체장이 와서?

예.

그러면 상당히 정보교류도 되고 우리도 많이 얻는 것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통해서 교류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타진해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냥 어떤 의미에서 단순하게 지방정부에 대해서 녹화하는 것보다 이렇게 만났을 때 얘기하고 서로 관심을 표명하고 나면 다음에 서로 의견을 교환할 때에 도움은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서로 파악을 해보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노던포럼이라는 것은 북극권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북극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노던이라서 북극권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북쪽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던포럼의 본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년도 아이슬란드에서 개최한다고 하는 모양인데요.

아이슬란드에서 코디네이터 회의가 있습니다. 협력관, 조정관이 있는데요.

본부는 어디 있고요?

본부는 러시아에 있습니다. 러시아의 한티만시스크에 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에서 이 노던포럼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노던포럼을 만든 것은 '91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소위 말해서 지구 북쪽에 있는 지역의 공통된 과제 및 북극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서로 나누면서 세계적 규모에 대한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그리고 이 북쪽에 있는 지방들 간에는 기후에 따른 문화와 모든 여건이 비슷하니까 서로 문화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예술 이런 교류분야, 산업ㆍ경제교류 분야를 서로 토의하고 협력하자는 쪽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지금 8개 국 16개 지방정부가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우리나라하고 캐나다, 중국, 핀란드, 아이슬란드, 일본, 러시아, 미국 등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전년도까지는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외교통상부가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방정부 모임체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방정부 모임체인데 지방정부가 가입 못 하고 있으니까 외교통상부에서 전년도 말에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해서 이것 우리 대한민국에서 꼭 가입을 해야 겠다-적어도 북쪽에 있는 지방은-그렇게 했는데 외교통상부에서 내부적 교류를 해서 확정된 것이 그중에서 경기도, 인천, 강원도 중에서 강원도가 가장 그래도 혜택을 많이 보고 또 실익이 있는 지방정부로 본다고 해서 정식으로 외교통상부에서 강원도지사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처음부터 저희가 맡은 것이 아니고 기획관리실 쪽으로 업무가 와서 기획관리실에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강원발전연구원에 과연 실익이 있느냐 하고 연구용역을 주었습니다. 연구용역을 주어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대단히 실익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입신청을 기획관리실에서 했고 금년에 러시아 한티만시스크 총회에 제가 혼자 다녀왔습니다.

이것이 연회비는 매년 내는 것입니까?

연회비는 매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0만 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강원도가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이러한 기구에 들어가서 교류를 하다보면 교류의 폭도 넓어질 것이고 정보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질 것이고, 그래서 아까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교류만 체결할 것이 아니라 추진하는 성과를 판단하고 성과도 평가해 보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쭉 전시행정 식으로 나열만 해 놓고 실속이 없어서는, 그렇지 않아도 국제교류협력실이 기능이 미약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시ㆍ군에 대한 그런 통괄적인 시도도 해 주시고, 도 단위에 국제교류협력실 기능이 상당히 미약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 밑에 직원들 몇밖에 없는데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고, 또 관광문화국에서 하는 국제교류 업무하고 중복되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같이 통합해서 같이 엮어서 강력한 기구로 만들어서 국제업무를 추진해 나가야지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그냥 현상만 유지하는 식으로 되어 가지고 성과가 극히 의심이 되지 않나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그런 기우를 덧붙이면서 하여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천 위원입니다. 국제협력실의 시책업무추진비가 내년에는 얼마 계상되어 있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큰 항목이 몇 개입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도에는 9,200만 원인데 내년 에는 8,2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환동해권 지방정부 간 교류사업을 위한 시책추진비 3,000만 원, 미주지역 국제교류 추진에 2,000만 원, 아주지역 국제교류에 1,200만 원, 국제교류협력 업무추진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몇 회나 합니까? 이것은 회수 관계없이 세워 놓고 그냥 일을 추진하는 것이죠?

예, 하다 보면 상당히 다양하게 그런 용도가 발생합니다. 그때그때 용도에 맞게 쓰는데 대개 포괄적으로 분야를 분류해서 세워 놓고 예산을 집행하며 예산에 맞추어서 집행되도록 아주 절감 노력하고 있고, 예산이 남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반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06년도에 7,300만 원을 세웠다가 '07년도에 9,200만 원 세워서 좀 많다 해서 1,000만 원 줄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상세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해외 에이전트가 누구죠?

김은영 씨라는 분입니다.

김은영 씨가 오클라호마에 사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클라호마가 어디에요, 미국의 어느 정도에 위치해 있죠? 뉴욕에서 얼마나 걸리죠?

사실 제가 오클라호마주를 가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분에 대해서 위원님 궁금하실 것 같은데 주요경력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을 대답해야지요. 오클라호마가 뉴욕이라든지 여기에서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에이전트라면 이왕이면 일을 하려면 3,000 몇백만 원 놓고 일한다고 보기에는 국제사회에서 돈이 작은 규모예요, 어려운 규모입니다. 사실 진짜 일하려면 뉴욕을 딱 놓고 예산을 넣어 주어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는 형식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원인사 도정자료 송부와 관련해서 지금 1주일 우리가 발행된 것 보내주면 거기에 얼마 후에 도착하죠?

한 이틀 내지 3일 정도면 도착합니다.

현지에 도착해서 받아보려면 4~5일 걸리죠?

그 정도 봐야 할 것입니다.

4~5일 걸립니다. 이틀 걸린다고 발언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비행기로 가는 것은 이틀 걸리는데 현지에 도착하는 것은…….

보려면 4~5일 걸려요, 1주일 가까이 걸립니다. 그렇죠?

예.

그것을 갖다가 이틀 걸린다고 하면 안 돼요. 송부 받아서 여기에서 송부한 날짜 그리고 수신한 날짜가 전달하는 시기이지 비행기 타고 미국에 도착하는 것은 13시간, 14시간이면 가죠. 그렇게 발언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그분들에게 보내준다는 것은 1주일 단위 이런 것보다는 동트는 강원이라든지 강원도 큰 틀의 책자 컬러화보가, 이를테면 계간지라든지 분기별로 이런 것이 있으면 사실 그 책에 대해서 꽃아 놓고 도움이 되는데 거기에 현지 한인신문들 엄청나게 많은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인터넷 이메일로 보내면 안 된다고 하는데 한국 분들이 이메일이라도 한국에서 오는 것은 소식이 궁금해서 다 봅니다. 이메일로 보내는 것이 안 통한다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이메일도 다 봅니다. 그렇죠? 아까 실장님 답변하시길 이메일로 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메일로 도에서 다 보내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 렸죠?

왜 곤란하죠?

왜냐하면 우선 사실 명예협력관하고 도민회장들이 계시는데 현지에서 대화할 때도 사실 인터넷이 있지만 인터넷을 검색하지 않고 신문으로 펼쳐보는 재미도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이 없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다 보낼 수 있다고 보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 없는 어르신들은 오히려 그냥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 보면 거기 현지 한인신문을 보면 더 잘 나와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는 컬러화보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보내주는 것이 낫지 미주 한인회에 우리의 소식을 1주일 내로 전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소식이 아니라 이것은 1주일 뒤에 받아 보니까 옛날 얘기 받아보는 것이죠. 거기에는 이미 주일이면 다 모여서 소문이 다 나죠. 우리 강원도민회라면 강원도가 어떻게 했대, 올림픽 다 알죠. 우리가 굳이 그 상세한 것을 얘기해서 펼쳐보고 아는 분은 그중에 몇 분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국제협력실장님이 그 사실을 다 전수조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위원회에서 “그 연세되신 분들 그렇게 못 받아 봅니다” 하고 이렇게 답변하는 것, “이메일로 보낸다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하고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무리가 있죠?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의 오해가 있었다면 양해…….

오해가 아니라 실질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분들하고 도민회장단이라든가 명예협력관들하고 간담회 할 때도 있었던 얘기이고 그분들은 물론 교포신문이 있지만 교포신문은 포괄적으로 현지사정을 소개하고 국내 대표적인 뉴스를 보내주는데 늦게 와도 강원도 고향소식지를 받아 보는 것이 굉장히 반갑다는 얘기를 하시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고향소식지를 1주일 단위는, 그것은 사실 소식이란 말이에요, 뉴스. 그런데 구문이 되어서 받아 보는 것이니까 차라리 그분들에게 책꽂이에 딱딱, 이것은 보고 휴지통으로 날라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동트는 강원이라는 책자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책자 책자 보내고 있는데 굳이 이 비용을 왜 여기다가 이렇게 산정해 놓았습니까?

동트는 강원 이런 것하고 신문하고는 장르가 사실은 다르죠.

그러니까 동트는 강원 보내는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향후에 본 위원회에 보고하시고, 향후 이렇게 되어서 정말 가치 있게 책자로 보관할 수 있게 계간별로 아니면 분기별로 1년에 몇 번 이렇게 보내는 것이 효율적이지 계속 보내던 것이니까 이것 우편료로 계속 보내야 된다는 것은 차라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이메일이, 요즘 그분들 다 봐요. 그리고 소식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들 견해를 들어서 조정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인지하고 계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된 것도 포함됩니다만 간단히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쪽이고 사업명세서는 9쪽, 모범청소년 유럽연수인데 이것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연례 반복사업인데.

2004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04년부터요?

예.

당초 국제교류협력실에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고 계신 것이죠?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훌륭한 사업인데 모범청소년을 유럽 연수시킨다, 대상자는 도교육청에서 선발합니까?

지금 연도별로 틀리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18개 시ㆍ군에 1명씩 선발하는 것을 도교육청에 의뢰를 했고 도교육청에서 시ㆍ군교육청으로…….

2007년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2007년도는 탄광지역 학생 16명인데 이것은 강원랜드복지재단에서 소년ㆍ소녀 가장을 선발했고, 또 접경지역 10명은 도교육청에 의뢰해서 모범청소년을 선발해서 26명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다 타이틀은 모범청소년 유럽연수잖아요?

예.

그런데 보낼 때마다 대상자를 바꾸면서 합니까?

대상자를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금년도를 대비해서 말씀드리면…….

실장님, 금년에는 18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18개 시ㆍ군에 한 명씩?

예.

이런 것도 대상자 선정하는 선발기준에 18개 시ㆍ군, 여기 보니까 모범청소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춘천, 원주, 강릉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수와 우리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접경지역에 있는 학생 수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무 자르듯이 한 명씩만 선발할 계획을 세우셨나요?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독일 도민회에서 항공료는 우리가 내고 체재비 및 현지교통비는 독일 도민회에서 부담하거든요. 독일 도민회에서 요구가 지난해…….

18명만 요구한 것입니까?

독일 도민회에서 우리 강원도 18개 시ㆍ군에 교포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같이 모든 고향에 대한 향수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독일 도민회에서 볼 때에 18개 시ㆍ군이니까 18명만 요구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독일 도민회에서 홈스테이 연수단 현지안내 이것 때문에 강원도에다가 인원을 몇 명해 달라, 또 대상자는 어떻게 해 달라고 요구합니까?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지난해에는 그러면 독일 도민회에서 탄광지역과 접경지역 학생들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까?

그것은 강원랜드에서 자기네 사업비로 확보해서 보낸 인력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실장님이 모범청소년 유럽연수를 보내려고 하시려면 진짜 어떻게 보내야만, 여기 보면 앞으로 미래 글로벌 시대를 선도할 강원인재를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목적에도 있는데 이렇게 무 자르듯이 하지 마시고 좀더 인원을 더, 모범청소년이 시ㆍ군별로 한 명씩밖에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탄력적으로 인원수를 조정하셔야지 이렇게, 내년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한다면 형평성, 인원배정에 따라서도 안 맞지 않나요? 도교육청에서 물론 하겠지만 시교육청에다가 대상자 선정할 때에 학교 간의 문제도 있을 텐데 이런 문제가 아마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될 텐데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 요지를 아셨죠?

알겠습니다.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위원님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생각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18명만 하셨군요, 도민회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예, 도민회에서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작년 2007년까지 다녀오신 분들이 있죠?

예.

그 자료를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최흥집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강원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고 특히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이용 및 활용하는 자에게 도가 관리하고 있는 시책, 업무추진 현황, 생활, 산업, 관광, 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과 사이버민원실, 도지사와의 대화방 등을 운영하면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정보화를 촉진함은 물론 분야별 홈페이지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도정홈페이지 내 홍보행사 개최와 참여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훈령으로 규정해서 운영하여 왔으나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온라인상에서의 도정홍보와 도정참여가 획기적으로 활성화되고 보다 실질적인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원도 정보관련 인터넷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도지사는 홈페이지에 항상 최신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며 인터넷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전자정보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민원 창구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도지사는 공개대상 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공개대상 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를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민원 창구에 공개하여야 하고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들이 도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도정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 홍보행사 개최와 참여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마일리지 점수로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 4일부터 5월 23일까지 도보와 도정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의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관리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는 2008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강원발전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조례에 의거 출연 전 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강원발전연구원 사업계획의 수지분석 결과 수입은 연구수입 25억 원, 기금 이자수입 11억 7,000만 원 등 37억 9,100만 원이 예상되는데 비해 지출은 연구원의 자부족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19억4,500만 원, 운영관리비 11억 5,100만 원 등 57억 9,100만 원이 소요되어 부족재원이 2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족재원 20억 원을 도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일반적인 운영비 부족 외에도 수자원연구센터 신설, 신 성장동력 발굴 지원 등 T/F팀 구성ㆍ운영과 도정전반에 관한 정책기능 강화와 도정현안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방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지방연구원은 지방단위의 정책연구 기능보강을 위해 각 시도가 중심이 되어 설립하였으며, 전국적으로 16개 시도에 15개 연구원이 설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방연구원의 주 수입원은 연구과제 수탁사업과 기금 이자수입으로 운영비에 충당하고 부족할 경우 출연금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연구과제 수탁사업의 경우 주로 관내 공공기관 등의 위탁 등 연구수요가 부족한 형편이고 기금이자의 경우 설립 당시인 90년대에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10% 내외였으나 최근에는 5% 내외로 대폭 하락하는 등 전국 대부분의 지방연구원이 설립기관의 시도출연금으로 운영비에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본 출연동의안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9일 강원도 출자출연심의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의 출연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강원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기획관리분야 출연동의안의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흥집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지금 강원도청 홈페이지를 열면 통합전자 민원창구가 개설이 되어 있죠?

예.

홈페이지 전자민원 창구를 통한 민원 신청건수가 1일 몇 건 정도가 되죠?

전자민원 건이 금년 10월 말로 기준했을 때에 한 840건쯤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민원접수에 한 1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 840건이요?

금년으로 하면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통계를 내면 840건이 됩니다.

민원이 접수가 되면 답변은 하루 내, 이틀 내라는 그런 규칙은 있습니까?

바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내용에 따라서…….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강원도에서도 KT 춘천지사는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운영해서 그 부분에서도 접수 건수가 상당수가 있는데 민원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청 내의 민원실을 통해서 또 각 실ㆍ국의 전화접수를 받다보면 가장 빠른 것이 각 실ㆍ국에 민원이 접수되어서 바로 해결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출장이나 기타 이유 때문에 통합으로 하기 위해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콜센터의 운영 부분에서도 좋은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지적사항도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IT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처리 능력이 강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홈페이지에 따른 운영 관리를 좀더 철저히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건수를 여쭈어 봤고 연 840건이면 많은 건수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전체 민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보다는 조금씩 점점 증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른 인력이나 다른 예산적인 부분을 이쪽으로 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극대화시켰을 때에 예산적인 것이나 인원이나 모든 것이 절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안 계십니까? 본 조례안은 기존의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만 진기엽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실ㆍ국 간에 중복되거나 또한 각 실ㆍ국에서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당부를 드려 봅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기획관리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출연동의안이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데 '08년도 당초예산에도 지금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동의안을 내셨는데 금년에는 얼마를 출연했습니까?

금년에는 20억 했습니다.

동일한 금액이죠?

예.

주요내용을 보면 인건비 부족하고 청사임차료 등 몇 가지가 되어 있는데 금년 동의안 할 때에 이유도 비슷한 사유가 있었는데 매년 이렇다고 하면 청사임차료라든가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매년 금액이 비슷한데 그러면 출연금액을 매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매년 똑같은 금액을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데 전에는 소위 당초 기금을 가지고도 보완이 되었습니다, 이자가 높을 때는. 그런데 이자율이 10%에서 한 5% 정도 내림으로 인해서 사실 차이보전을 잘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도 같은 경우는 실제 매년 출연금을 통해서 운영이 되게, 우리 도가 사실 약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년 똑같은 금액을 계속적으로 한다면 앞으로 몇 년 간이 될지는 모르지만 계속 똑같은 금액이 출연되니까 강개공처럼 대략 금액을, 한 번에 투자를 해서 그 기금을 운영하면서 자체 출연을 매년 적게 하는 방법 그런 것은 검토가 안 됩니까?

지지난번 이사회 때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 200억 정도의 기금을 가지고 하는데 그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자면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엄청난 기금을 가져야지 20억 정도 충당이 되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 해에 다 극복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연차적으로라도, 왜냐하면 매년 20억 정도를 거의 묵인 하에 정액적으로 지원하다보면 물론 강발연의 사업목적이 수익을 내는 그런 기관은 아니라고 봅니다. 강원도 전체의 현안사업이라든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연구에 목적이 있지만 그래도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그 사업단위 별로 어차피 수지를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일시적으로 많은 금액을 가지고 기금을 해서 책임을 주지 않으면 매년 20억씩 출연을 해서 한다고 하면 결국은, 물론 그런 것은 강발연 자체에서도 성실히 하겠지만 방만하게 운영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참여한 곳이 도, 시ㆍ군, 일부 시중은행 이렇게 있습니다만 기금 확대를 위한 방안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자체의 규모를 크게 하면 그만큼 매년 출연하는 부담이 적기 때문에 그 방법을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발연의 1년 예산이 개략적으로 얼마입니까?

작년 한 82억쯤 되는데 내년도는 조금 적습니다. 한 72억쯤으로 10억 정도가 금년보다 적게 예산이 편성됩니다.

20억이 거의 일반 유지비로 전부 다 들어가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고려해서 이 부분이 우선 대외적으로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그냥 인건비 내지는 사업비로 다 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 수탁문제도 다른 실ㆍ국에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자체적으로 강발연에서 맡을 수 있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강발연에다가 수탁을 주어서 자체사업비 발굴을 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시ㆍ군의 어떤 수탁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도에서 용역을 주어야 할 그런 사업들은 나름대로 충분히 어떤 면에서는 타 기관에 주는 것보다는 단가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경영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매년 20억씩 보전을 받아서 쓴다는 그런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강원발전연구원이 활용한 사업이 이렇게 딱 실장님께서 꼽을 수 있다면 어떤 것이 있죠?

각 부서가 당면한 사항들의 과제로 연초부터 계획된 기본과제도 있겠고, 또 그때그때 발생되는 수시과제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문제라든가 FTA 같은 이런 부분도 하는데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사안에 따라서 바로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대응속도가 늦을 수도 있지만 그런 현안문제들을 그래도 강발연이 잘 대응해 줍니다.

지금 연구원이 1년간 18개 시ㆍ군 말고 강원도만 봤을 때에 몇 건 정도의 과제를 수행합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165건인가 그렇습니다.

연구원 별로 봤을 때에.

다른 타 시도요?

타 시도 말고 우리 강원도청 용역 관련해서 연구원 1인당 얼마 정도 수행을 합니까?

팀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냥 숫자로 나눈다면 한 25건 이렇게 됩니다, 한 사람이 수행하는 과제가.

저희가 강원발전연구원 행정사무감사 때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강원도 각 부서에서 부서별로 대다수가 용역을 강원도 내에 주재해 있는 대학교 쪽에도 의뢰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최소한 80~90% 이상이 지금 강발연에서 하죠?

예, 강발연에서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예를 들면 BSC 관련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 상태죠?

예.

그런데 그 용역을 주었을 때에 미리 도에서 지정이 되어서 왔다고 하면서 지금 다른 곳에서 용역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정이요?

BSC성과관리프로그램 시스템에 대한 용역을 도에서는 용역계약은 강발연에다가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용역수행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느냐고 했더니 그 용역은 서울에 있는 타 개인 네 분인가 해서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했더라고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강원도의 직무나 일에 대한 실태를 가장 잘 아는 곳이 다른 부서보다는 강원발전연구원이고 저희들이 출자한 연구원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수행할 능력만 있다면 강발연에다가 또 위탁을 줍니다. BSC 같은 경우는 BSC 전문부분에 대해서는 강발연이 전문성이 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소위 쉽게 말해서 컨소시엄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 BSC 분야의 최고 실력을 갖춘 한 서너 분이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기능이 따로 있고 연구원에서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기능이 있고 해서 연구원이 전체 용역과제를 수행하는 대표이고 일을 하는 사람은 분야별로, BSC도 직무분야, 성과분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분야의 권위 있는 학자들을 연구원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장님 BSC 용역 준 것과 관련해서 지금 도에서 계약을 맺은 것이 얼마죠?

1억 1,500만 원입니다.

1억 1,500만 원인데 지금 대행용역을 하는 쪽에 얼마로 계약이 되었는지 아시나요?

그것은 우리가 강발연하고 1억 1,500만 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책임연구원들한테 나누어졌는지는…….

제가 예산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왜 이것을 출연과정에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올해 우리가 출연이 20억 있고 2007년도에도 20억 출연했는데 연구원에 맡기기보다는 저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렇게 80~90% 이상을 우리가 강발연에다가 의존하고 있는데 실은 거기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한 대행용역도 많더라고요.

BSC를 통째로 다른 연구기관에 맡기면 그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나가죠, 도로 봐서는.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심의 때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관리분야 출연동의안, 금년도에도 20억, 내년에도 20억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고진국 위원님과 최원자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회에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다른 것은 몰라도 청사임차료가 해마다 2억씩 나가는데 과연 이것이 계속 고정비용으로 나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 출연동의안이 지금 통과는 되겠으나 강원발전연구원의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기획관리실장님, 담당 과장님이라든지, 담당 직원들께서 좀 논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도민의 예산을 헛되이 쓰지 않고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기획관리분야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최흥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2008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중기지방재정 계획,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는 것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우선 2007년에서 2011년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관련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에 대한 사전절차와 제출경위를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린 후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거하여 20억 원 이상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말 계획을 수립하여서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 조례에 따라 구성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오늘 위원님들께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계획은 국가재정운영 계획과 같이 계획 수립 연도인 2007년을 기준으로 향후 4년까지 5년간을 계획 기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동 계획은 확정 계획이 아니라 매년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변동사항을 수정 보완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으로 지방재정법상 의회예산안 첨부서류로 보고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의 중기지방재정 계획 개요 및 제2장의 지역개발 및 재정여건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3쪽입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 전망입니다. 내년도 경제전망과 세수전망, 투자수요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추계한 결과 계획 기간 중 우리 도의 총 재정규모는 15조 5,926억 원으로 연평균 4.3%가 신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3% 평균신장률을, 특별회계는 0.7%의 평균 감소율을 보일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총 재정규모의 세입재원별 구성 내역을 보면 자주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은 5조 819억 원으로 32.6%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0조 5,105억 원으로 67.4%를 점유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일반회계 계획입니다. 계획기간 동안 일반회계 총 세출규모는 13조 3,536억 원으로 경상분야에 2조 8,228억 원이 소요되고 사업분야에는 10조 5,308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먼저, 세입전망입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총 3조 787억 원으로 연평균 4.5% 신장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세외수입은 5,319억 원으로 연평균 3.2%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의존재원은 국가에서 보조 또는 교부되는 재원으로 전체 수입의 72%인 9조 3,799억 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6.3%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부족재원은 총 3,630억 원으로 이는 도내 2시간대 생활권 도로망 확충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에 따른 것으로 2009년부터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37쪽, 세출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세출규모는 13조 3,535억 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2조 2,067억 원, 사업예산에 10조 5,307억 원, 채무상환에 4,880억 원, 예비비 등에 1,280억 원으로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투자재원 배분계획입니다. 투자재원은 수지균형에 의한 건전재정운영 원칙아래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최적의 재원배분이 되도록 하였으며, 계획기간 중 투자재원 총 10조 5,307억 원의 배분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090억 원으로 2%,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4,212억 원, 교육분야에 105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조 2,065억 원, 환경보호 분야에 1조 498억 원, 사회복지분야에 2조 1,152억 원, 보건분야에 1,895억 원, 농림ㆍ해양수산 분야에 1조 8,707억 원,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에 6,488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조 5,951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조 2,140억 원을 각각 배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계획입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 2항에 의거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과 세출로 일반세입과 세출을 구분하여 계리(計理)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해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하는 회계로 현재 우리 도는 공기업 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 강원전문대학 운영, 학교용지부담금 회계 등 총 4개의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계 획기간 중 특별회계의 총 재정규모는 2조 2,389억 원으로 연평균 0.7%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주요 항목별 설명을 마치고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계획은 우선 일반회계 총 재정규모와 투자가용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하였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발전 및 전국 최고수준의 정보화 기반확충에 중점을 두고 계획기간 중 총 10개 사업에 4,996억 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각 부서별 단위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2007년도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만 참고로 본 계획에 반영된 단위사업은 지침상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억 원 미만 사업은 제4장 분야별 투자계획에서만 포괄적으로 명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단위사업 조서 134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실 소관 사업입니다. 지역 인적자원 개발과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에 1,180억 4,100만 원과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에 175억 2,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북협력담당관실 소관 사업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인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3,994억 1,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전자도정을 구현하고 도ㆍ농 간 정보격차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ㆍ군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정보화마을 확대 조성, 산간ㆍ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구축, 도민 정보화 교육에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장 운영에 38억 7,800만 원, 안전한 전자지방정부 구현에 21억 1,000만 원, 유비쿼터스 강원 추진에 173억 3,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에서 2011년도에 걸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국제적 여건과 국내경기 여파에 따라 세수추계의 진동격차가 불규칙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향후 재정여건과 투자환경의 정확한 예측이 어렵고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제도의 변화, 정부예산의 사전재원 배분(Top-Down)제도 시행,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 등 지방재정과 관련된 재정제도의 급격한 변화 움직임 또한 장래 예측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 같은 장래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ㆍ보완토록 연동화 계획(Rolling Plan)이라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건변동에 따른 수정ㆍ보완사항을 차기 연동화계획 수립 시 보완ㆍ발전시켜 좀더 내실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에서 2011년까지 걸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기획관리실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2회 추경 및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를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08년도부터 달라진 예산제도에 대해서 우선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사전설명회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정부의 재정혁신 로드맵에 의거 그간 시범운영해 오던 사업별 예산제도를 2008년도부터 본격 시행하게 됨에 따라 2008년도 당초예산은 예산편성 체제를 종전 목 중심에서 사업 중심으로 예산구조를 완전히 개편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종전 품목별 예산제도와 대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회계별, 장ㆍ관ㆍ항 기존 예산체제를 별도 회계 구분 없이 조직, 정책사업, 행정운영비, 재무활동 체제로 편성하였다는 점과 외형적으로는 금년도 예산안과 달리 종으로 편성하였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다만 회계통합 편성에 있어서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공기업이라는 특성을 고려, 예년과 같이 별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집중호우 피해복구계획 확정에 따른 사업비 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 사업의 변동사항과 건전재정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등을 결산에 대비하기 위해 편성, 정리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3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종전대로 좌철로 편철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 총액은 5,878억 8,60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2억 3,7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자치단체부담금 감액분 800만 원은 금년도 1학기 성적 미달학생 4명이 발생됨에 따라 청소년희망기금 시ㆍ군전출금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기타 잡수입 5억 1,639만 원은 서울사무소가 지난 9월 한국관광공사 빌딩에서 도민회관으로 입주하면서 임차보증금과 잔여 보증보험료가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지방교부세 190억 5,700만 원은 2006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 125억 7,800만 원과 8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복구의 지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재정보전금으로 지원된 특별교부세 64억 7,9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3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1억 5,000만 원은 국비로 조성되는 정보화마을 확대 조성에 따른 보조금이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감액분 5억 원은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비 국비 증액분 5,000만 원과 그리고 u강원 시범사업 등 소프트타운 지역특화 활성화 사업비가 도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춘천시에 교부됨에 따라 5억 5,000만 원을 삭감 계상한 것입니다. 기금 2,200만 원은 전액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기금으로 정보이용시설지원센터 운영과 정보이용시설 운영자 연찬회 등 개최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외수입 3억 9,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이자수입 증가분 3억 4,83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11억 6,869만 원, 학교용지부담금수입 감소분 11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3,488억 4,47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9,3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ㆍ조정기능 강화입니다. 경상예산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를 위해 비수도권 전체가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추가 분담금 5,000만 원과 2006년도 도정백서 발간사업비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ㆍ교육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예산총액은 1,630억 12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3억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 국비 증액분 5,000만 원, 144쪽 으로 연결이 됩니다.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지원에 1억 7,000만 원, 강원도립대학 인건비 등 운영비 절감분 6억 5,000만 원, 청소년희망기금 세입 감소분에 따른 세출감액분 1,600만 원, 도교육청 전출금으로 지방세수 증가에 따라 지방교육세 증가분 108억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디지털강원 구현입니다. 145쪽입니다. 예산총액은 77억 4,17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7,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정보이용시설 효율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2,200만 원 전액,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기금 보조사업으로 정보이용시설지원센터 운영 및 운영기기 구입에 800만 원, 정보이용시설 운영자 연찬회 및 사례발표 대회 개최 및 운영 지원 등에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비로 지원되는 정보화마을 추가 조성에 따른 홈페이지 구축비 1억 원, 조성 지원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u강원 시범사업 추진 등 춘천 지역소프트웨어 특화육성사업비 5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이 됩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예산총액은 1,377억 8,93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1억 5,64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발생한 수해 피해복구에 따른 도비부담 재원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이 됩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112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9,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도교육청 학교용지 매입 변경으로 거두초등학교에서 만천초등학교로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증액분 11억 4,700만 원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증액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2쪽,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감소에 따른 징수교부금 감액분 3,360만 원, 153쪽에 세출증가에 따른 예비비 감액분 7억 1,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과 기금융자에 따른 원리금 수입으로 운영됨을 말씀 드립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741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0억 9,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62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 부분입니다. 자본적수입은 2,485억 9,272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1억 9,904만 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기금융자금 회수수입인 투자 자산수입에서 상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조기 회수된 융자원금 141억 9,904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업수익은 255억 6,22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9,8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 중 지역개발기금 융자에 대한 이자수입인 영업수익은 219억 2,37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2,95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지출계획 부분입니다. 자본적지출은 2,566억 8,44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0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기금융자금 910억 원은 기정예산에, 또 평창군의 2006년도 수해복구 사업에 대한 융자지원금 50억 원은 증액 계상된 것이고 자본예산 예비비는 885억 4,83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억 9,8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기금융자금의 조기회수 수입 중 2007년도 추가융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예비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도정 주요시책 수립 용역 5,000만 원은 해외 조사료(粗飼料) 생산 반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으로 용역 수행기간 부족에 따라 이월한 것이 되겠고 정보통신 민원처리관리시스템 구축 6,000만 원은 전국 16개 시도 공동활용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행자부 통합발주 지연에 따라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서 9쪽이 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강원도 간 교류협력 지원을 위해 '98년 12월 13일 강원도 남북협력기금조례에 의거 설치된 기금으로 총 예산액은 31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 총액은 8억 8,526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예치금 회수 5억 722만 원, 이자수입 3,610만 원과 부가세 환급금, 정산반환금, 기부금 등 기타수입 3억 4,194만 원이 됩니다. 지출총액은 역시 8억 8,526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고유목적 사업비 감액분 7억 8,600만 원과 예치금 16억 7,1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적립기금 운영 명세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 19억 8,255만 원은 신한은행에 정기 및 보통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0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도지사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밝히신 바와 같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은 강원도 성장동력 발진의 해라는 도정운영 기조 아래 이미 다져진 강원도의 경제 선진도, 삶의 질 일등도 실현을 위한 기본 틀을 바탕으로 이를 보다 구체화하고 가시화 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5,420억 3,44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23억 781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54억 1,14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8억 2,7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세외수입은 49억 1,142만 원으로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시ㆍ군 부담금 47억 7,542만 원과 생활형편이 어려운 우수 고교생의 대학진학 등록금 지원을 위해 청소년희망기금에 출연할 시ㆍ군 부담금 1억 3,6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보조금은 5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고 지역인적자원개발 구축 시범사업비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북협력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191억 1,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1억 2,400만 원이 감액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접경지역 지원사업비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총 규모가 축소되면서 전년보다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5,158억 6,89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01억 1,75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 9억 원은 강원도개발공사 출자 이익배당금을 추계하여 계상한 것이 되겠고 지방재정 부족분 보전기능의 지방교부세는 전년보다 292억 1,756만 원이 늘어난 5,149억 6,898만 원으로 이는 내국세 증가율과 최근 3년 평균 우리 도의 점유율 등을 종합 추계한 보통교부세 4,849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분권교부세는 2008년 지원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전년도 1회 추경 수준인 300억 5,898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당관실 소관입니다. 36쪽입니다. 세입 총액은 16억 3,60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 1,31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소프트타운 지역특화 활성화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비롯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세입 모두 보조금으로 정보화 마을 조성사업비 4억 5,360만 원, 시ㆍ군ㆍ구 행정정보화 추진사업비 9억 1,746만 원, 시도행정정보화 2단계 추진사업비 2억 6,496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2008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14억 8,100만 원이 증액된 91억 3,4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원, 순세계잉여금 59억 3,4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 총액은 3,572억 8,777만 원으로 편성체계 구성비는 정책사업비가 95%, 행정운영경비가 0.3%, 재무활동비가 4.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636억 7,96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17억 4,75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시책 및 현안사업의 전략적 추진 예산으로 도정홍보 및 소개책자 등 제작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8,200만 원, 정책자료 수집 및 각종 회의 참석 등 국내여비 2,156만 원, 지역개발 성공 프로젝트 등 시책별 선진지 벤치마킹 등에 5,600만 원, 도정시책 및 현안추진 등 업무추진비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운영 예산으로 사무처에 파견된 소속공무원 2명에 대한 월세 지원금 1,440만 원, 협의회 시도 분담금 2억 2,000만 원, 실무협의회와 본회의 참석 등 국내여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공무원제안제도 운영 예산으로 제안관련 워크숍 등 참석 국내여비 120만 원과 도민 및 공무원 제안 시상금 등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발전연구원 운영 지원 예산으로 각종 인쇄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300만 원, 연구원 운영비로 출연금 20억 원, 도정 주요시책 수립 연구용역 예산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대표브랜드 개발 예산으로 강원도의 경쟁력 강화와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표브랜드 개발에 필요한 공모, 당선작 시상금, 디자인 연구용역 등에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및 광역행정 추진의 체계적 대응 예산으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주관 포럼 참가 등 일반운영 및 국내여비와 협의체 시도 부담금 3,02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성과 극대화 및 평가지표 향상 예산으로 정부합동평가 보고서, 도정 주요업무 평가서 제작 등 일반운영비 5,310만 원, BSC성과관리시스템 운영과 각종 평가회의 참석 등 국내여비 600만 원과 도정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예산으로 도의원 직무상 상해 등에 대비하여 국내여비, 의원 상해부담금 등으로 3,810만 원, 강원도의정회 활동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실용적 통계관리 부문으로 각종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등에 참여하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784만 원, 강원통계연보 등 통계자료집 발간 등 일반운영비 7,085만 원과 자료수집 및 회의참석 등 국내여비 7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33쪽입니다.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예산입니다. 원어민교사 지원사업과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사업 등 현지점검 국내여비에 120만 원, 도교육청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66억 8,559만 원,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사업 4억 원, 지방교육세 및 도세 법정전출금 1,280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기반 구축과 관련하여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추진 등 국내여비 216만 원,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5억 5,648만 원,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설립 지원에 20억 원, 평생학습 도시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됩니다. 다음 지역인재 발굴 육성 예산입니다. 대학생 실습공무원제 운영 등 일반운영비 300만 원, 현장체험 인솔 등 국내여비 210만 원이 되겠으며, 34쪽에 실습수당 등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지원사업에 5,000만 원, 강원청년지도자 과정 운영에 1억 원을 계상한 것이 됩니다. 다음은 지역인적자원개발 예산으로 업무추진 국내여비 120만 원, 강원지역 인적자원개발센터 운영 및 시범사업 지원 등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예산입니다. 추진사업 평가회의, 현지점검 등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에 200만 원,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지원사업으로 7개 대학 11개 사업단에 28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ㆍ학 협력중심 대학 운영 육성사업으로 강원대 생명ㆍ건강혁신 클러스터링 사업에 1억 7,000만 원, 35쪽으로 넘어갑니다. 산ㆍ학 협력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으로 한림성심대학 산학협력 혁신 패러다임 구축사업에 4,000만 원, 도 전략산업 육성대학 지원사업으로 경동대, 강원대, 상지대 등 3개 대학 전문인력 양성 등 현지점검 국내여비와 사업 지원에 6억 6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용지부담금 지원 예산입니다. 시장ㆍ군수가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의 3%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 9,000만 원과 예비비 90억 4,400만 원은 과ㆍ오납금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 지출에 충당하거나 2009년도 이월 사용을 위해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부문입니다. 통계전문요원 봉급 및 수당으로 1억 369만 원, 실내조직 운영 등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592만 원, 직책급ㆍ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로 3억 7,110만 원을계상하였으며, 특히, 부서를 운영하기 위한 공통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자산 취득비 등에 1억 2,47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됩니다. 다음 재무활동 부문입니다. 도립대학 인건비 등 대학운영 경비로 기타 회계전출금 72억 5,000만 원, 학술진흥 육성을 위한 기금출연금 5억 원, 도지사 추천 대학진학 지원을 위한 청소년희망기금 전출금 2억 7,200만 원, 강원도립대학 장학기금 전출금 1억 원을 계상한 것이 됩니다. 다음 남북협력담당관실 소관입니다. 38쪽입니다. 예산 총액은 248억 1,21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5억 3,31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 예산으로 북강원편람 개정판 제작과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4,705만 원, 남북교류협력 업무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1,500만 원, 남북강원도 교류협력기획단 운영 예산으로 기획단 사무실 임차료로 사무관리비 638만 원과 공공요금 등의 지출에 공공운영비 7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 관련 예산입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 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자료수집 및 평가 참석 등 국내여비에 853만 원, 낙후된 접경지역 6개 시ㆍ군 지원사업비로 232억 1,45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됩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39쪽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한 공통경비로 초과근무자 급식, 사무용품 구입, 사무기기 수리 등에 사무관리비 1,053만 원과 부서운영 국내여비 2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 예산으로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40쪽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68억 1,769만 원이 늘어난 1,567억 2,022만 원으로 그 내용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재정 운영 부문입니다. 예상치 못한 부서별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관공통 재정운영 경비로 7개 편성 목에 6억 2,000만 원, 예산성과금제도 운영 포상금에 2,000만 원, 재정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5,961만 원, 국내여비 4,000만 원과 지방세 징수액의 27%를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정보전금으로 일반재정보전금 1,117억 8,000만 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12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별 예산제도 시행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통합 구축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6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예산으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수요대비 등을 위해 예산 총액의 1% 수준인 244억 2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전년과 동일한 규모인 8,679만 원으로 인력운영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0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로 4,67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42쪽의 재무활동 예산으로 지방도 및 수해복구를 위한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에 18억 5,756만 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발생한 재해복구를 위해 차입한 지방채의 이자상환으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31억 9,260만 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4억 6,000만 원, 공공자금 관리기금 차입금 이자 11억 672만 원과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사업 출자를 위해 차입한 시도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 6억 4,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책관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43쪽입니다. 예산 총액은 32억 565만 원으로 전년보다 22억 3,286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경제 선진도ㆍ삶의 질 일등도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참석수당,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위원회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등 7,626만 원이 되겠고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하여 2007년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추진 활성화와 조기 정착을 위해서 도정 부문별, 영역별 각종 시책의 디자인 자문에 필요한 자문단 운영, 공무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심포지엄, 워크숍, 시책경연대회, 디자인 공모전 개최와 공공디자인엑스포 참가 등 일반운영비로 1억 3,95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4쪽입니다. 디자인강원 시책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1,214만 원과 업무추진비 700만 원, 민간 전문가에 대한 실비보상금 1,331만 원과 강원도형 디자인공모전 시상금 2,840만 원 등 보상금으로 4,171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디자인 강원 핵심시책 부문별 우수 시ㆍ군 시상 5,000만 원, 시책경연대회 우수기관 시상 1,000만 원 등 포상금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디자인강원 연구단 운영에 1,000만 원, 디자인 시책 추진실적 우수 시ㆍ군에 대한 상사업비로 20억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입니다. 공모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5억 1,000만 원, 이와 관련된 업무추진 국내여비 150만 원이 되겠으며, 강원경제ㆍ복지ㆍ환경포럼과 한국 DMZ평화포럼 등 강원4대 포럼 운영 등에 2억 5,150만 원, 2030 젊은인재 그룹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등에 1,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관리모니터링제 운영 예산으로 도민 생활현장 여론수렴을 위한 워크숍, 순회간담회, 설문조사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 및 여비 등에 2,830만 원, 참석자 실비보상, 우수 제안자 보상 등 시상금에 3,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한 공통경비로 초과근무자 급식, 사무용품 구입, 사무기기 수리 등 사무관리비 1,167만 원과 부서운영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55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됩니다. 다음은 정보화 부문입니다. 48쪽입니다. 예산 총액은 83억 7,41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 1,6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먼저, 지역정보화 촉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예산입니다.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 운영 및 정보전략 계획 제안서 심사 등 일반운영비 1,004만 원, 지역정보화 시책개발 벤치마킹 및 정보자원관리 워크숍 참가 등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752만 원, 정보화 중ㆍ장기 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개발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기능 사무기기 도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3억 480만 원,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추진에 따른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과 백신프로그램 사용권 갱신 및 이에 필요한 국내여비 등에 1억 160만 원, 전자책시스템 구축에 따른 자산취득비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해서 경진대회 개최, 정보화 신기술 위탁교육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참석관련 국내여비 875만 원, 정보화능력경진대회와 공무원 연찬회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전자정부 구현에 행정정보시스템 원격회선료 등 각종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 여비 4,172만 원, 네트워크 보안솔루션 구매에 따른 전산개발비 6,000만 원, 웹 방화벽 구매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정보화조합 운영 지원에 2008년도 시도 정기분담금 등 9,512만 원, 정보화통합시스템실 운영 예산으로 전산실 항온ㆍ항습설비 등 시스템실 장비유지보수에 2,258만 원과 항온ㆍ항습설비 및 소방설비 보수 등에 7,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정보화 기반 구축 부문입니다. 시도행정정보화 사업 2단계 1차 구축 임차료 6억 6,240만 원, 시ㆍ군행정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 9억 1,746만 원, 행정정보화시스템 통합백업시스템 구축 등에 1억 2,240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제안서 평가, 전자문서시스템 등 운영 중인 14종의 유지보수에 따른 공공운영비 5억 3,480만 원이 되겠고, 52쪽입니다. 행정정보화 업무 추진 등 국내여비, 지식관리시스템 우수지식평가 시상금, 시도행정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등에 3,438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 추진 부문 예산입니다. 정보화마을 조성과 운영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지도자 대회 개최 등 관련 업무추진여비 등 2,758만 원, 홈페이지 등 정보콘텐츠 구축 연구개발비 3억 원과 명품마을 육성 등 정보화마을 뉴스타트 혁신운동 추진에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정보센터 등 정보이용 환경 구축에 1억 5,000만 원이 되겠고, 국고로 지원되는 정보화마을 조성 지원사업으로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지원 등 육성에 4억 5,540만 원, 마을정보센터 등 정보이용 환경 구축에 5,000만 원, 마을홈페이지 등 정보콘텐츠 구축에 1억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 정보화교육 시ㆍ군 경상보조 등에 1억 192만 원이 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장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등 2억 96만 원, 산간ㆍ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구축 등에 1억 3,692만 원, 동해안 해양생태시스템 등 지역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612만 원과 유비쿼터스 지역정보화 관련 워크숍 개최, 운영비 등에 1,524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 예산입니다. 정보통신 공사업 및 연찬회, 전자정부 통신망 유지보수 용역비, 통신실 운영관리비 등에 1억 7,106만 원, 전국 행정전화망, 도와 시ㆍ군 전자정부통신망 회선사용료 등에 11억 3,550만 원, 전화시설 및 네트워크 고도화 지원과 인터넷 전화기 및 네트워크 스위치 장비 구입 등 전화시설 통합시스템 구축에 7억 6,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신호변환장비 및 비디오ㆍ오디오 장비구입 등 화상회의실 구축에 7억 2,000만 원, 농어촌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구축 등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u강원정책 추진 예산입니다. u관광 및 u커머스 시범서비스 운영 및 선도사업 추진관련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4,890만 원, 모바일 관광콘텐츠 및 서비스모델 개발에 따른 연구개발비 5억 원과, 57쪽입니다. u강원위원회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25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한 기본 공통경비로 초과근무자 급식, 사무용품 구입, 사무기기 수리 등 일반운영비 3,042만 원과 부서운영 국내여비 1,305만 원을 계상한 것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예산입니다. 58쪽입니다. 세출 총액은 4억 9,59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3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수도권 도정창구 역할 및 홍보강화로 도정홍보에 필요한 서울사무소 수첩 제작 등 일반운영비, 관련업무 추진여비, 국비 확보 등에 따른 업무 추진비 5,511만 원, 오지지역 청소년 수도권 문화ㆍ과학탐방, 재경 강원도 출신 공무원 한마음대회 행사비 1,500만원, 수도권 지역 농수산물 직거래 운영과 농특산물 판촉활동 관련 업무 추진여비, 실비보상 등에 1,700만 원, 직원관사 전세금 인상분과 사무실 관리, 공공운영비 등에 8,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서울사무소 직원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인건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에 3억 1,120만 원과, 59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한 기본 공통경비로 초과근무자 급식, 사무용품 구입, 사무기기 수리 등 일반운영비 980만 원과 부서운영 국내여비 34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과 기금융자에 따른 원리금 수입으로 운영됩니다. 67쪽입니다. 2008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2,223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58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입계획 부분입니다. 수입은 자본적수입과 사업수익으로 되어 있으며, 자본적수입은 1,981억 5,959만 원으로 이 중 투자자산 수입은 도 및 시ㆍ군에 융자된 기금의 회수수입으로 전년도보다 151억 3,420만 원 감소한 416억 2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정부채 수입은 2008년도에 발행되는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으로 행자부 권고에 따라 전년도 매출액 대비 10% 증가한 1,149억 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자본적수입은 2007년도 예산의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보다 309억 6,711만 원 증가한 416억 7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사업수익은 242억 3,04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영업수익 220억 6,040만 원은 각종 지역개발 사업에 지원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며, 영업외수익 19억 5,000만 원은 기금의 금융상품 예치로 발생한 이자수입입니다. 70쪽입니다. 특별이익 2억 2,000만 원은 '93년도에 발행한 지역개발채권의 원금과 '98년도에 발행한 지역개발채권의 이자 중 채권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지급 수입이 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지출계획 부분입니다. 지출예산은 자본적지출과 사업비용으로 되어 있으며, 먼저, 자본적지출은 전년도보다 204억 4,023만 원 증액한 1,995억 969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투자자산 740억 원은 도 및 시ㆍ군의 각종 지역개발 사업에 융자ㆍ지원하는 기금융자금으로 세부내역은 7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부채 상환금 1,025억 969만 원은 지역개발채권의 거치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상환되는 채권원금이며, 예비비 230억 원은 연도 중 추가 융자수요 발생 등 예상치 못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사업비용은 228억 8,03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4억 9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업비용은 226억 5,231만 원, 일반수용비 등 기금관리비 3,231만 원, 지역개발채권에 대한 지급이자 225억 원과 2008년도에 발행할 채권의 선급이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고, 사업예산 예비비는 사업비용의 1%인 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서 47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원학술진흥기금입니다. 강원학술진흥기금은 도내 학술활동 육성사업 지원을 위해 2001년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말 현재액은 27억 7,700만 원으로 2008년도 수입액은 5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은 3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도 출연금, 기금운용 수입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기준, 대상은 현재 기금조성 단계로 재단설립 시 정할 계획입니다. 48쪽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을 설명 드리면 수입액은 33억 5,049만 원으로 도비출연금 5억 원과 예치금회수 27억 7,777만 원, 이자수입 7,272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치금으로 33억 5,049만 원입니다. 51쪽입니다. 학술진흥기금 예치금은 2007년도 말 27억 7,777만 원으로 신한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55쪽,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강원도 간 교류협력 지원을 위해 '98년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9억 8,200만 원이고 2008년도 수입계획은 17억 8,500만 원, 지출계획은 13억 원으로 2008년 말 현재액으로는 24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도비출연금, 기금운용 수입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남북강원도 간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분야 등 교류협력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6쪽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을 설명 드리면 수입액 37억 6,740만 원은 도비출연금 15억 원, 예치금 회수 19억 8,255만 원, 이자수입 8,135만 원, 기타수입 2억 350만 원이 되겠고, 지출액 중 고유 목적사업비 13억 원은 남북강원도 간 경제 및 사회문화 협력사업과 인도적 지원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며, 나머지 24억 6,740만 원은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치금은 2007년 말 19억 8,255만 원으로 신한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기획관리실은 도의 시책을 종합 기획ㆍ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의 대부분은 도의 총괄적인 공통운영 예산과 기획관리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와 교육지원 사업, 접경지역 지원사업, 정보화 사업 예산 등이 주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에 마무리해야 할 현안사업과 2008년도에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계획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시는 고견과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운용 시 적극 반영하겠으며, 도정발전에 더욱 정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및 사항별 설명서 144쪽에 보니까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강원도립대학 운영 지원에서 6억 5,000만 원이 삭감되었고 그 밑에 보니까 청소년희망기금 전출금 1억 1,600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삭감 주요내용이 뭐예요?

강원대학 운영 지원 삭감분은 도립대 교수님들 인건비가 일상경비 결산 대비해서 절감액 부분입니다.

절감액 부분이 6억 5,000만 원이다?

예, 그다음에 청소년희망기금 전출금은 도지사 지원 장학금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당초 장학생 수가 22명인가 그랬었어요. 그런데 학점미달이 되면 장학금 중지가 됩니다. 2명이 생겼기 때문에 2명에 대한 장학금이 삭감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아마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성격상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파악을 하셨는데 정회 시간에도 같이 서로 의논을 하시기는 했는데 아마 새롭게 사업비를 성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추경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다 양해를 해 주시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기획관리실 공직자 분들께서 남은 기간에도 차질이 없고, 특히 명시이월된 부분이 2건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었습니다.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세출 사업명세서 29쪽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운영이 시도지사협의회 정관위에 의해서 회비를 내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지난해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까?

2,000만 원은 원래 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이 2억 원입니다. 2,000만 원은 시도지사협의회에서 FTA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마다 2,000만 원씩 FTA 관련된 지원사업을 하고 대책을 하기 위해서 시도별로 2,000만 원씩 추가부담이 있습니다.

FTA 때문에?

예.

FTA를 내년도에 대책을 세우려고 합니까?

FTA라는 것이 FTA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금년에 국회의 인준은 안 받았지만 한미 FTA가 타결되어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FTA와 관련되어서…….

시도마다 FTA는 농업부분도 있지만 지난번 그런 과정도 있었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FTA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산업뿐만 아니라 농업, 산업, 어업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FTA 관련해서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별도의 기구를 두어서 심도 있게 다루겠군요.

예, 그렇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30쪽에 주요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 사업비가 5억이 계상되었는데 2006년도에 9건의 용역을 했다고 결과가 나와 있는데 도정정책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2006년도 연구용역 실적 9건에 대한 도정시책에 반영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건 별로 얘기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대략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안이 있다든가 아니면 연구용역을 통해서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의뢰해서 용역을 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용역품이 나오면 그중에서 행정계획화 할 수 있는 부분을 반영하고 대안을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찾고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하여튼 이 용역품 자체가 행정계획으로 100% 전환이 된 것은 아닙니다.

실장님,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십니까?

예.

2004년부터 '06년까지 약 133건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봤는데 정책대안에 접목을 시킨 것이 보통 평균적으로 30% 정도가 안 됩니다. 나머지는 어떤 분석이라든가 참고 실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라고 보여 지는데 이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결과론을 가지고, 물론 당초에 용역을 줄 때에 예측은 하지 못 하겠지만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추적을 해 본다면 결국 용역발주가 남발이 되었다, 어떤 면에서는 정확하게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용역을 주고 저것도 한번 용역을 주는 그런 것으로 방만하게 용역을 주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은 3개년 결과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기획관리실에 지난해 5억, 금년에도 5억을 계상했습니다만-전에 3억, 5억 이렇게-보통 사업계획을 할 때에 각 부서에서 용역에 관한 것은 용역사업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96년도 같은 경우에 9건이라든가 금년에 한 경우는 사실은 저희들이 풀경비입니다. 그래서 각 실ㆍ국에서 예상치 않은 용역사유가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현안으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지휘부의 결심도 받고 용역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용역품보다는 그래도 시책의 접근성이, 물론 그것이 프로테이지는 낮겠지만 접근성이 조금 더 강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수치로 본다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잘 안 맞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인 사업부서에서 하는 용역을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그 부분은 그 사업에는 필요한 용역이지만 이것은 그때그때 도정의 현안이라든가 정책을 결정하는 하나의 용역이기 때문에 결국 예산이 수립되었으면 수립되어 있는 만큼 그냥 써버리는 용역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지금 이 결과를 봐서는 우리가 이것을 하기 전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예측할 수가 있는데 결과를 3년 동안 분석을 해 보면 결국은 써 버리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써 버리기 위한 용역이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것이 별도의 위원회를,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이러한 불필요한 용역을 줄이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위원회가 너무 남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이 용역 중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강발연에 준 용역이 있습니까, '06년도 것만 9건을 기준으로 한다면.

강발연에 준 것도 있습니다.

9건 중에 강발연에 준 건수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발연에 9건 중에 2건이 사회복지과하고 경제정책과에서 시행한 것을 강발연에서 수행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 출연한 동의안 제안설명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지금 도의회 입장에서는 강발연이 개인 기업으로 본다면 자회사인데 또 강발연의 두뇌 구성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보여 지고 있고 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인정해서 강발연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9건 조사용역을 보게 되면 특별하게 특정한 집단에 주어야 할 그런 용역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이것을 자체적으로 강발연에 주었을 때에는 강발연의 수지타산이라든가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방향도 되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도에서 용역 과업지시를 할 때에-대략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우리 도 실정에 맞는 것을 충분히 협의할 수 있습니다, 지시할 때에.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외부, 서울의 기관이라든가 다른 외부기관에 주었을 때에는 그러한 부분이 사전이라든가 과업지시 도중이라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특히 사업 아니고 정책분야 용역을 주는 것은 가급적이면 강발연에 충분한 각계각층의 박사연구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계시켜서 하시고 적어도 이 사업비를 세워 놓았기 때문에 집행하는 그러한 용역이 되지 않도록, 물론 매년 관심 있게 1년 단위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30%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면 이 사업은 다시 전체적인 전면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발연의 입장이나 또 강발연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간혹 어떤 경우는 강발연에서 그 용역수행을 곤란해 할 때가 있습니다, 업무가 포화상태에 있을 때.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외부로도 주고 하는데 가능하면 강발연을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입니다. 조영기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주셨는데 시도지사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올해 2,000만 원이 증액되어 2억 2,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31페이지에 보면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명세서 31페이지에 있습니다. 2,000만 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차 추경에서 증액되었죠?

예,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시도분담금은 시도지사협의회하고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비수도권 13개 시도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비해서 공동보조를 맞추고 하는 협의체입니다. 그것을 하자면 필요한 경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2,000만 원씩 당초에 했었는데 지난번에 수도권 과밀반대연대 여러 가지 하느라고 전체적으로 5,000만 원을 추가 부담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2,000만 원씩 서로 부담해서 하자고 협약했는데 2,000만 원을 가지고 사실 그 일을 하는데 부족해서 아직 정리는 안 되었지만 한 1,000만 원씩 더 추가부담해서 3,000만 원씩-서울, 경기, 인천을 빼고 13개 시도 얘기입니다.-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13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공동대응을 할 것이 있고 13개 시도만 별도로 할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실장님, 결국은 시도지사협의회에 '07년도에 2억, 그리고 지역균형발전협의체 7,000만 원으로 합이 2억 7,000만 원이죠?

예.

제가 이 부분을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서 다른 부서에서도 진흥재단이라든가 국제화재단이라든가 지금 국비지원이 없어짐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분권이나 아니면 수도권 문제라든가 지역균형발전하고 관련된 부분을 우리 도가 혼자 대응하려니까 힘에 부칩니다. 또 지역마다 대응하려면 힘이 부치기 때문에 공동대응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종합부동산세라든가, 또 국세와 지방세 배분문제라든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지방이 부담해야 될 부분 같은 것을 가급적이면 줄이면서 또 지방의 권익을 찾는 것을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협의체를 서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구성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07년도에 이렇게 7,000만 원까지 2차 추경에서 정리가 되었는데 당초예산에서 지금 2,000만 원으로 세워져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앞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여하튼 강원도가 살기 위해서는 저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공직자 분들이 적극적인 대응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균형발전협의체 13개 시도 같은 경우는 돈이 남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할 것을 계상해서 꼭 필요한 만큼만 세우기 때문에 당초에는 2,000만 원 하는데 해 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3만 원을 추가 부담하기로 서로 협의를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분권에, 또 지방에 이득이 되는 일에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면 13개 시도가 서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점점 늘어나는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도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관실에서 부서별로 총괄해서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거든요. 각종 재단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국비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던 곳이 기획관실에서는 알지도 못하게 그냥 부서에 속해 있으니까 우리도 모르게 점점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가 강원도 총예산에서 몇 %인지 혹시 아시나요?

항목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다 외우지 못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그것이 세입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보면 20페이지부터 나와 있거든요, 세입과 세출예산 총괄표. 거기에 보면 페센티지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의회와 관련해서 22페이지에 있어요. 0.41%입니다. 제일 낮은 곳이 감사관실이 0.3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페센티지가 전체 예산에 대한 소위 구성비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감사관실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고 이것은 주로 인건비하고 부서운영비입니다.

일상경비죠.

예, 그렇습니다.

관서당경비인 것은 아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의회사무처가 105억이거든요. 만약에 의회가 없어져야 된다, 해체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109억이 우리 도민들에게 모두 돌아갈 수 있는 돈입니까?

도민들한테 돌아간다고는 할 수가 없죠. 이것은 조직운영 관리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건비나 소위 부서운영에 관한 경비이기 때문에 이 인원이 또 다르게 편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서가 없어진다고 해서 이 돈이 다르게…….

사업비로는 쓸 수 없다는 얘기죠?

아니, 쓸 수 있을 수도 있겠고 없을 수도 있겠고 그것은 예산편성을 다시 해 보는 과정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비로 된다, 아니면 이것은 도민들한테 다시 돌아간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의회가 109억 받은 돈 만큼의 역할을 제대로 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다시 한번 되짚고자 질의를 드렸고, 제가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 우리가 일반회계라든가 특별회계 모든 기금을 합쳐서 2조 9,990억 이것이 2008년도 12월에 가서 정리추경 시에 이 계획을 넘을 수는 없죠?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앞으로 5년간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이잖아요?

예, 이 예산서하고 딱 맞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포함된 것은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20억 이상 단위사업을 가지고 소위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운영하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지 이것이 딱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보면 우리가 총괄적으로 봤을 때에 연평균 신장률을 5.6%로 잡았는데 5월에는 4.3%로 잡았거든요. 낮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국가재정운영 계획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정부재정운영 계획하고 연결시켜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면 지금 국회에서 예산도 신장률을 4.3%로 잡았다는 것인가요? 동일시 간다는 얘기입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은 정부기준에 준해서 저희들이 잡습니다.

2006년도 계획을 보면 2조 8,120억을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 현재 2007년도 것을 보면 2조 8,481억으로 금액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아무리 계획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래요?

그것은 재난이나 재해 같은 것이 발생되었을 때에 변동이 큽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재정운영 편성기준을 잡는데 실제 예산은 여건변동이나 사항변동에 따라서 변화가 크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추후 질의는 다시 하겠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9쪽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99년도부터 올해까지 전출했죠?

예.

지금 현재까지 기금조성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은 일단 아시겠지만 조금 이해를 도와드리면 저희들이 조성된 기금하고 통일부의 기금을 저희들이 요청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일부 별도 기탁한 기금, 중앙부처 산림청 같은 데서 저희들이 솔잎혹파리 같은 것을 받는데 전체 조성액은 92억 정도가 됩니다.

약 93억?

예, 93억 정도 됩니다.

92억 9,700만 원하고 현재까지 집행한 것이 73억, 집행하고 현재약 20억 남아 있죠?

예, 20억 남아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목표액을 정해 놓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년도, 그러니까 2008년도면 2008년도 이 정도 사업을 할 것이다 해서 사실은 기금이 많아야지 우리가 제대로 사업을 하는데 도 재정여건상 많이 못 하기 때문에 이 정도해서 내년도 사업구상을 대충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사업하는 그 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통일부 기금을, 만일 10억짜리 사업을 하면 적어도 4~5억 우리가 받습니다. 그런 것을 계산해서 전체 규모를 가지고 내년도 출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금 조성을 전체적으로 93억을 하고 73억을 쓰고 20억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목표를 두고 한 것은 아니고 그해에 한 누계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정 금액을 정해 놓고 그것까지 만들어 놓고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우리 도의 여건상 기금을 이렇게 조성할 정도의 여건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만일 한 5년 동안 출연기금이라도 모아 놓았다가 하면 되는데 그때는 또 사업이 늦기 때문에 매년 규모를 정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그것을 운영합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농림수산 협력사업, 한방 협력사업, 인도적 지원사업 다른 것이야 가시적인 것이 보이는데 인도적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인도적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북강원도에 수해가 났습니다. 그런 경우 수해물자를 준다든가 합니다.

그 외에 다른 데에 쓴 것은 없습니까?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북 강원도 협력사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일 원이라도 통일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도적 지원사업에 관한 것이냐 아니냐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른 데에 쓸 수가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지금 통일부 기금 9억 원을 받았다고 그랬죠?

예.

받아서 사료공장하고 빙상장하고.

빙상장도 하고 일부 원산에서 안변 가는 쪽에 도로포장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여러 가지 많은 것은 인정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규모가 93억을 해서 73억 쓰고 20억 남은 것보다는 우리가 계획적으로 일정액을 높여서 만들어 놓고 쓰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가 좋은 것이 어떤 의미든 간에 유일하게 분단 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통일부 기금도 그런 측면에서 지금 내려오는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원도가 지금 의제 하나 반영 안 되고 이렇게 무대접ㆍ푸대접을 받는데 이런 현실을 통일부나 이런 데에 정확하게 전달해서 정말 강원도가 남북교류협력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전초기지가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통일부 기금도 많이 신청하고, 산림청 거기에서 지원 내려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규모를 만들어 놓고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하자 이것입니다. 말 그대로 일방적으로 퍼주기 말고 조금이라도, 많은 것 아니잖아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경기도에서 벼농사 시범사업을 지원해 주고 쌀 2t이 왔어요, 사실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바로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냥 무조건 해 주지 말고 강원도에 뭔가 상호, 지금 남북교류니까 그런 혜택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입장에서, 또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33쪽에 보니까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도비가 19억 1,017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또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원어민교사 자격심사 채용배치 관리는 교육청 및 학교에다가 모두 위임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돈만 대주고 아무 관리를 안 합니까?

관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민교사 사업을 위해서 교육청하고 사업계획을 같이 수립합니다. 그리고 교육에 관한 것은, 원어민교사는 학교에 교사가 배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원어민교사 숫자나 또 원어민교사 확보 방안 이런 것을 서로 협의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학교 교사가 배치되면 금년에는 같이 애로사항 이런 것을 청취한 적은 있지만 교사관리는 교육청에 일임을 합니다.

교사의 배치 운영은 학교에 맡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까지 간섭해서 할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채용할 당시에 자격심사는 관여해 주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언론에 이따금씩 보면 원어민교사들 불미스러운 점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심사를 강화해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 도만큼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7쪽에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청소년희망기금 얘기가 나오는데 지난해에 1억 4,000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다가 올해는 1억 3,200만 원이 증액된 2억 7,2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 1,600만 원이 결과적으로 2명이 학점미달로 인해서 탈락되었다고 그랬거든요. 올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1억 3,200만 원씩 늘어날 만큼 우수한 학생이 많습니까?

그것은 기본계획에 도지사 추천 대학진학 지원이 연세대 12명, 관동대 5명, 한림대가 내년부터 5명 해서 전체 22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중간에서 자격이 상실되었다든가 아니면 그 과정에서 탈락되는 학생들이 있고 해서 12명이고 지금 수혜를 받는 12명 플러스 당초계획되어 있는 22명 해서 34명 분에 대한 예산을 세워놨다가 그것이 만약 중간에 자격이 상실된다고 하면 금년 추경처럼 예산이 삭감됩니다.

이것은 계획인원은 다 편성한, 계획인원한테 다 지급할 수 있는 장학금 액수를 적시해 놓은 것이고 그러니까 정리할 때에 이것이 다 지급이 되든지 아니면 남아서 정리추경에 삭감할 수 있는 요지가 생긴다든지 아마 둘 중에 하나는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을 다 해야 되는 것이 시ㆍ군 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다 했습니다.

그리고 56쪽에 보니까 화상회의실 구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일 먼저 구축한 화상회의시스템 이렇게 자랑했는데 디지털로 바꾸는 예산이 7억 2,000만 원이 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예.

화상회의 1년에 몇 번씩이나 개최합니까?

화상회의를 수시로 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각 부서가 수시로 개최를 하는데 금년도는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742회를 했습니다,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참여한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광역시하고 화상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청 내에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ㆍ군하고 합니다.

시ㆍ군하고 화상회의를 합니까?

예,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여기 7억 2,000만 원이, 지금 화상회의실 장소를 변경시켰습니다. 나머지는 다 금년 예산으로 했는데 기계, 실제 화상 그것을 바꾸는 것이 우리하고 시ㆍ군하고 같이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7억 2,000만 원, 시ㆍ군은 시ㆍ군당 4,000만 원씩 자기네들이 바꾸어 놓아야지 전체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81쪽에 보니까 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 도입 등 운영 지원 이렇게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2억을 편성, 천주교회 춘천교구회에다가 아마 보조를 해 주는것인가 봐요?

예, 맞습니다.

이것이 무슨 실효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위탁 관리를 시켰는데 상당히 호응도도 높습니다. 청소년들 각종,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실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약 8,000명 정도 과정 수료를 거쳐 가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도 과정을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무슨 과정해서 다양한 과정을 운영해서 실제 주변에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또 여기에서 나온 수료생들이 취업하는 데도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효용성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죠.

48쪽에 보니까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 보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례반복이에요. 매년 1억씩 이것이 뭡니까? 백신 사용권 갱신 이것이 무슨 얘기에요?

어디 말입니까?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사업명세서 48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전산장비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놔두면 각종 해커, 시스템이 외부로부터 침해도 받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프로그램을 매년 바꾼다?

예.

매년 바꾸는 것이 1억씩 듭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용어대로 하면 MS Office를 매년 교환한다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또 V3IS 프로그램을 다시 업그레이드 시킨다든가, 그 다음에 라이센스 정보습득 이런 것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에 따른 프로그램을 계속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유지보수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접경지역 관련하고 경관디자인 2건만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접경지역 관련해서 제가 지금 사는 데가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 해서 여쭈어 보는데 접경지역이라고 하면 강원도 내에서는 사실 4개 시ㆍ군이 있잖아요?

예.

춘천은 일부 면만 조금 들어가 있으니까-철원, 화천, 양구, 인제 4개 군이 들어가 있고-접경지역이 차지하는 면적, DMZ가 차지하는 면적 이런 것이 상당히 강원도로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개발의 소외지대이고 낙후지대인 것에 대명사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볼 때에는, 물론 지사님이 상당히 애정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일전에 미래기획단에서 철원평화산업단지 관련해서 용역비를 1억을 깎았다가 논란이 나고 한참 소동을 쳤는데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만 도에서 보는 시각이 그렇게 안일하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지탄이 되었습니다. 다시 살려서 이제 넘어갔는데, 이와 같은 차원에서 보면 접경지를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고 도정의 핵심사항으로 접근해서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셔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접경지역 사업비가 2003년도에 법이 제정이 되면서 2012년까지잖아요?

2012년까지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계획한 것이 얼마였나요?

총 규모라고 하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개년 계획입니다. 그중에 접경지역은 경기도, 인천시하고 같이 하는데 전체로 하면 181개 사업입니다, 우리 도내만. 2조 3,496억입니다.

181개 사업에 2조 3,000억.

예.

여러 부서가 합친 것을 덩어리로 묶은 것이죠?

전체 총입니다.

사실은 지금 5년이 경과되고 앞으로 5년이 남았단 말이죠. 그런데 현재까지 실제로 투자된 것은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한 사업 숫자로 하면 117개 사업 중에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끝난 것도 있는데 전체 한 5,467억 정도가 투자되었는데 각 부처가 있는데 주로 행자부 사업은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대부분이 되고 있고 그리고 타 부처 사업은 재정여건상 계획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법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까,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니까 이것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것이죠?

예.

이것을 고치려고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을 자꾸만 독촉해 봐야 힘든데, 앞으로 2012년에 가면 이 사업 자체가 끝나면서 법도 끝날 것 아닙니까? 연장사업으로 그렇게 하거나…….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요구도 하고 해서 행자부에서 이것하고 관련된 용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제대로 할 것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행자부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으로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접경지역 지원법이 일반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법으로 전환을 시켜서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던 각 부처가 재원부담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만들고 또 법 시한문제도 별도로 검토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접경지역 지원법은 항시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시법이 아니고. 왜냐하면 접경지역이라는 문제는 남북통일이 되어서 완전히 남북이 하나로 될 때까지는 존속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계도 있고 하니까 접근을 잘 하시고, 그다음에 일전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접경지역 접적지구 인천, 경기, 강원 10개 시ㆍ군의 시장ㆍ군수들이 철원군청에 모여서 협의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월부터 발족이 되어서 운영되어 나가는데 그렇게 되면 공동대응을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또 속이 각자 다를 거예요.

예, 다릅니다.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경기도가 얘기하는 DMZ나 접경지역의 개념은 우리하고도 다른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실제로 알짜는 다 빼먹고 별로 엑기스도 없는 것을 가지고 매달리는 것이고 우리는 진짜로 문제가 되는 것을 가지고 매달리는 것인데, 일단 10개 시ㆍ군이 협의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10개 시ㆍ군을 도에서는 관리를 안 하죠?

그것은 협의체인데 거기에서 논의된 것이 결국 도로 제안이 되고 요청이 들어오죠.

도에다가 보고해서 지사님 상의를 받고 이런 조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절차 상에 우리 도는 우리 도 대로 강원도, 경기도, 인천이 또 같은 공동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런 협의체, 평화산업단지 해서 하여튼 접경지역과 관련한 것을 도에서 기왕에 애정으로 도와주시면 고마운데 앞으로도 어떻게 상황이 변해 질는지 모르고 또 현재는 다소 전망이 불투명하고 그렇더라도 만약의 경우에 상황이 호전되어서 급격한 돌발 상황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도 단위에서도 상당히 정책적인 차원에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하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짐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디자인강원 관련해서 정책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디자인강원은 예산이 한 20억 정도 되는데 적용대상과 방법이 5개 분야로 되어 있군요. 공간디자인, 경관디자인, 환경디자인, 산업디자인, 행정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외람된 말씀을 드리면 너무 백화점 식으로 나열이 된 것이 아니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어느 한 분야만 집중적으로 해서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일부 시ㆍ군을 보면-어느 시ㆍ군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경관이라고 해서 야간조명을 다리에다가 설치했는데 너무 가까이 설치해서 보는 거리가 짧으니까 전혀 이것은 보안등 개념밖에 안 되는 그런 일도 있고, 도계 관문 정비를, 물론 다른 부서에서 했지만 그것도 해 놓고 보니까 위치가 잘못되어서 전혀 효과도 없고 이런 저런 것이 지금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평가도 전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한 개 시ㆍ군에 이렇게 5개 분야로 해서 나열시키고 하지 말고 제 생각은 예를 들어서 화천은 가로정비다, 철원은 주차질서다, 고성은 간판이다, 또 어디는 전주대 정비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 있는 분야를 시ㆍ군별로 하나씩 내라고 해서 집중 지원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희가 지난 4월에 우리 위원회에서 유럽을 갔다 왔습니다. 위원회에서 서유럽 견문을 쭉 하면서 저희는 유럽의 고도라든지 또는 시가지라든지 이런 데를 쭉 봤는데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하나 이것을 보내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보면 경관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예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당공무원들이 우선 이론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한 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바르셀로나를 가니까 바르셀로나를 항공에서 찍었는데 주택이 정사각형으로 무더기로 직선 사방으로 해서 일정한 바둑판처럼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지붕색깔과 벽체가 똑같고, 또 건물의 색채가 층수가 똑같고 그런 것을 보고 아주 그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다 그것을 보고. 그다음에 파리를-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지만 일단 예를 들면-가보면 나폴레옹 제2의 개선문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 열두 방향으로 방사형으로 도로가 나 있는데 그 개선문에서 보면 사방 12개 도로가 대로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한 왕복 8차선 되는 것 같은데 일직선으로 퍼져 있는데 그 도로 가운데로 이루어져 있는 건물들의 높이가 대략 5층 정도로 해서 똑같이 색상도 아주 일정하게, 간판이라는 것은 아주 조그맣게 해서 보일락 말락하게 전주대도 없고 전선줄 이런 것은 물론 없고 이런 것을 저희가 보고 경관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도시경관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런 사업을 하면서 한번 정책적인 차원에서 우수한 머리를 가진담당자들을 선발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좋은 데를 가서 견문을 넓히고 보고 왔으면, 그다음에 그것을 그냥 가지 말고 비디오 같은 것을 다 찍어서 교재용으로 만들어서 공무원교육원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자꾸만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담당공무원들도 교육을 시키고 하는 그런 방안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고 또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합니다. 다만 디자인강원 프로젝트라는 것이 이렇게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고 또 단기간에 해결이 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공무원이든 도민이든 디자인에 대한 소위 마인드 형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0월에 일부 직원들을 그런 데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내년부터 공무원교육원에 교육과정도 설치합니다. 선택과 예산의 재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쪽으로, 범 도적으로도 하지만 사업적 성격을 가진 것은 선택과 집중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방단위에서 어려운 것이 상위법에 국토개발이든지 도시경관 무슨 관련법이 정해져 있어서 도시에 주택을 지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법적인 것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국가에서 그런 법적인 제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지방단위에서 무엇을 하려니까 제약에 어려움이 있죠?

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 우선 그 시가지에 주차질서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해라, 그것만 하나 해 놓아도 아주 명소가 될 것이다, 그다음에 그 지저분한 전깃줄, 전화줄 이것이 막 시야를 가려서 아무리 잘해 놓아도 그것 때문에 완전히 어지러움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 좋으신 시책인데 이것이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과연 이것이 효과가 얼마나 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인내심을 갖고 이것은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세출 사업명세서 33쪽인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기반 구축,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금년부터 연례 반복사업으로 지원하실 계획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철원군하고 화천군 2개 군에 2억을 지원해 주셨나요?

예.

그러면 내년도에는 6개 시ㆍ군으로 4개 시ㆍ군이 더 늘어나는데 금액은 3억 5,000만 원으로 한 1.5배 정도 늘었네요?

그것은 학교 학생 수하고 관련해서 시ㆍ군에서 사업계획을 만듭니다.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도비 30%, 시ㆍ군비 70%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 12개 시ㆍ군은 왜 여기 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죠?

그것은 학교급식 여건이 갖추어진 시ㆍ군에만 지원합니다.

시ㆍ군 조례가 된 지역만 됩니까?

조례는 영월만 빼 놓고 다 되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그다음에 시ㆍ군에서 사업을 하자면 시ㆍ군비가 확보되어야죠.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 내년도 시ㆍ군비 확보 의지가 확실시 된 시ㆍ군만 지원됩니다.

실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지금 실장님이 판단할 때에 우리 강원도가 예산규모상 타 시도에 비해서 열악하죠?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강원도에 있는 18개 시ㆍ군, 도도 열악할 텐데 18개 시ㆍ군은, 특히 3개 시를 뺀 나머지 군들은 더 열악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원조건을 보니까 도와 시ㆍ군의 투자비율이 도비 30%, 시ㆍ군비 70%인데 이것은 군과 협의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정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일방적이라기보다 협의도 했고 도의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도비는 더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시ㆍ군 부담비 때문에 이렇게 좋은 사업에 참여 못 하는 군이 분명히 있을 테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기반 구축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 지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삶의 질 일등도 실현에 걸맞는 이론일 텐데, 특히 교육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사업과는 별개로 특별히 사업비 시ㆍ군 부담비를 조정해서 다른 시ㆍ군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지원사업 규모나 그 내용을 여건만 허락하면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 와중에 사실은 이 부담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비요청을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나 시ㆍ군이 부담을 안 느끼게. 그래서 그것은 지금 농수산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재정문제 때문에 우리하고 의견을 좀 달리하고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해결하라고 되어서 사실 정부하고도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 가면서 이 지원 부분은 저희들이 확대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의제도 올렸습니다.

금년에도 2,000만 원도 증액했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증액 요인이 FTA와 관련된 별도의 부서를 만든다고 했으면 그런 부서에서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국비도 내려오고 그러면 더 18개 시ㆍ군이 전체 참여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33쪽인데 방과 후 학교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를 강원도교육청에다가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죠?

시ㆍ군에다가 지원합니다.

시ㆍ군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교육청에다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강원도교육청에?

예.

40개 교라고 했는데 40개 교만 선발해서 합니까? 예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두 가지 유형입니다.

33쪽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는데 찾으시고 근거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나름대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 40개 교의 운영이 매우 형식적이다, 그리고 현재 이와 같은 사업 내용, 다문화 가정주부, 자녀, 노인 등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이런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이 이미 주민자치센터나 문화복지센터 등 시ㆍ군에서 다 운영되고 있는데 중복이 되어 있어서 실제 학교에서 운영을 합니다만 참여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2006년도부터 계속 연례 반복사업인데 2007년도에 4억 1,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내년도에도 또 4억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요.

학교당 1,000만 원씩 주는 사업입니다.

교육청에다가 돈만 딱 주고 맙니까, 아니면 우리 도비가 들어가니까 사후관리를 하십니까?

학교마다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공모에 의한 사업시행이 20개 학교가 있고, 또 이렇게 지원해 주는 20개 학교가 있는데 학교시설 개수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학교 교육프로그램 개발하고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교육청이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현재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사업이 학생들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사업을 각 시ㆍ군의 주민자치센터나 문화복지센터에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시ㆍ군에 있는 도민들은 학교보다는 주민복지센터나 문화복지센터로 많이 가기 때문에 중복지원이고, 아니면 이 예산이 편성에 의해서 지출은 하지만 숫자로 40개 교가 한다, 한 개교에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적은 금액이라고 보지만 도에서 4억 원이라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효과가 과연 있을까, 사후관리를 했을까 이런 것이 의문이 가는데 그래서 실장님은 이런 사후관리에 따른 사항을 보고 받으신 바는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2007년도 40개 교 운영실적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30쪽의 도민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인데 도민 제안시상금 300만 원, 공무원 제안시상금 500만 원으로 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800만 원 중에 300만 원은 도민 제안이 되고 500만 원은 공무원 제안과 관련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어떤 것을 제안을 받아서 시상합니까?

제안의 유형이나 내용에 관해서는 제한된 것이 없고 무엇이든지 도정하고 관련된 것은 다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정과 관련된 공모라든가 아이디어라든가…….

그다음에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라든가, 시책을 개발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효과적으로 잘 되는 것으로 평가를 하십니까?

사실은 참여를 많이 해서 많이 활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좋은 제안 내용들이 덜 들어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이것을 홍보도 많이 하고 전에는 상ㆍ하반기 이렇게 제안을 받아서 심사해서 시상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참여율이 적은 것 같아서 분기별로 저희들이 받아서 지금 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도민들을, 특히 공무원들 도정과 가장 근접해 있는 분들의 아이디어가 도민의 구호라든지, 도민의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좋은 것이 나올 것 같아요.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 제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여러 가지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0쪽하고 31쪽으로 계속 연계되는 사업인데 강원도 대표브랜드 개발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까?

내년도 처음으로 대표브랜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에도 확인을 쭉 하고 또 자료도 모아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심벌은 우리 도기를 중심으로 한 심벌을 했는데 좀더 국제적이고 빨리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소위 도의 마케팅이나 또 도를 알리거나 도를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는 대표브랜드를 하나 지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강원도 대표브랜드가 없었나 보죠?

지금 우리가 도 심벌마크 그것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국제적인 브랜드, 강원도를 대표로 하는 브랜드 이제야 만들다, 내년도부터 만들기는 너무 시기적으로 늦은 것 아닙니까? 원래 2014동계올림픽, 2010동계올림픽 유치하기 전에 우리 강원도에 대한 국제적인 심벌은 이미 만들어서 지금 대중화되고 상용화되어야 됐을 텐데 이미 다 끝나고 이제 새롭게 대표적인 강원도 브랜드를 개발하시려는 의도는 무엇이십니까?

저희들이 쓰고 있는 도기하고 관련된, CI라고 합니다. 그것을 운영해서 여러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만 물론 늦은 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그 대표브랜드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만듭니다. 참고적으로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방금 전에 도민제안, 또 공무원제안 여러 가지 제안을 통해서, 특히 우리 강원도는 본 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몇 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를 대표하는 슬로건이 너무 많다, 너무 길다는 지적을 받으신 바는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쭉 보니까 관광분야에 하늘이 내린 살아 숨쉬는 땅 강원도, 뉴스타트 강원, 경제 선진도, 삶의 질 일등도 실현,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이 도정혁신 비전이고, 관광분야의 슬로건이고, 강원도민을 위한 슬로건인데 이런 것이 어떻게 대표로 브랜드화가 되어야 될 텐데 또 다시 이런 1억 2,7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새롭게 연구용역도 주려는 의도를 의아해 할 수밖에 없고,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지적했습니다만 우리가 진짜 2014에 전 매진을 했는데 그때 걸맞게 그 전에 이미 예산을 편성해서 브랜드를 개발하고 해서 한 가지 브랜드로만 전 도민이 아니면 전 국민이, 대 외국인들이 강원도가 헷갈리지 않게 하나의 심벌로만 나갔어야 할진대 또 다시 만드신다는 것을 보니까 이 예산은 어떻게 보면 현실에 안 맞는 그런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찍 이런 것도 만들어지고 또 여러 가지 강원도의 이미지를 통합하는 어떤 매체나 브랜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도의 상징이나 또 각 분야, 지금 분야별로는 몇 가지 이렇게 나누어드린 자료에서 보겠지만 농산물도 몇 가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강원도라는 어떤 통합된 정체성이나 대표적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이 지금이라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용역비도 1억을 세우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모르겠습니다만 1억 원의 용역을 주면 아주 멋있는 브랜드를 만드실 테죠. 그러나 늘 우리가 해 오던 도민제안이나 공무원제안, 한번 공무원들한테 제안을 받아 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용역비는 1억을 세웠지만 브랜드에 대한 아이디어는 공모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돈을 1억을 들이는 것이 아니고.

브랜드 슬로건을 공모하신다면서요?

공모를 해서 그것을 디자인화하는 것은 아마 전문적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하려고 하지 전체 제안은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브랜드가 개발이 되면 기존에 심벌마크, 반달곰, 반비 캐릭터 이런 것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까? 새롭게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까?

강원도 대표브랜드는 만약 개발이 되는 BI가 있다면 그것으로 쓰는 것이죠. 다른 시도도 개별적으로 쓰는 CI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틀어서 상징할 수 있는 BI를 저희들이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기획관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허락합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관실은 도정의 기획ㆍ조정 역할 맞죠?

예.

기획과 조정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2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8,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정과 관련한 기획과 조정에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관리실 전체 통틀어서는 총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그것을 전체는 집계를 안 해 봐서…….

제가 왜 이것을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안 드리고 기획관님께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시책추진, 특히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비와 관련해서 저는 좀더 이것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획관실에서 찾아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2008년도 기획관리실에 총 1억 7,600만 원입니다.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자치행정국이 4억 5,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기획관리실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가 산업경제국 1억 6,300만 원입니다. 토털하면 14억 9,300만 원이거든요. 저희가 오늘까지 예ㆍ결산 심의를 하면서 시책추진비와 관련해서 일부 부서에서는 전액 삭감 요구도 했고, 또한 우리 실ㆍ국장님들의 답변이 한 마디로 말해서 궁여지책이었습니다. 목적도 없고 시책이라는 큰 틀로 그냥 세워져 있는 예산이다 보니까 일부 주민 내지는 시민사회 단체에서 늘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개선책을 위해서 한번 좋은 방안을 마련해 보시겠습니까?

시책관련 업무추진비는 그 용도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매우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각종 행사와 관련된 경비들, 이런 경비들이 계상되어 있고 또 때로는 중앙부처라든가 또는 각급 유관기관하고 어떤 업무협조와 관련한 간담회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업무추진비가 소요되고 있고 또 부하직원들이라든가 조직관리를 위해서도 일부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그런 투명성 문제가 늘 제기가 됩니다. 이것이 또 부분적으로는 잘못 사용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강원도에 계상되어 있는 규모로 봤을 때에 그것은 전국적으로 비교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큰,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그런 업무추진비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용에 있어서 투명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 공개를 원칙으로 해 나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집행한다면 특별히 그렇게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기획관님께서 답변을 너무 솔직담백하게 잘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왜 기획관님께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답변을 제대로 못한 분께서, 잡비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잡비로 사용하고도 있다는 답변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용과 관련해서 투명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까지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이 부분을 여하튼 저는 지속적으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입니다, 14억이라는 돈이.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기획관님께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바로 기획관실에서 특히 시책추진과 관련된 부분만큼은 통합해서 총괄해야 되는 것 아닌가, 도정의 기획 역할이라면 최소한의 행사지원이라든가 꼭 필요한 극비를 요하는 그러한 업무추진에 있어서 사용해야 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너무 부서마다 엄청난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모든 공직자들이 아시다시피 이것이 개인용도로도 일부 간부들이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있고 그런 것이 감사에 지적을 받고 그럼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획관님, 공감을 하시죠?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잘 이해를 해서 듣습니다. 말씀하신 사항들은 각 부서에 전파를 해서 앞으로 집행에 적정을 기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과 관련해서 아까 투명하게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면 각 부서별 홈페이지에 공개를, 일단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알리려고 올바르게 쓰고 있다, 원칙 있게 쓰고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 정도에는 세세한 것은 아니더라도 오늘은 어떠한 시책추진을 위해서 얼마를 집행했다는 정도는, 도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그러한 정도는 저는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도정을 전반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기획관실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공개를 해 주실 것을 각 부서에 촉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만 자꾸 질의를 드렸는데 디자인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이나 여러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계속 주셨거든요. 저는 이 강원도 대표브랜드 개발, 아름다운 강원 만들기 거기에 동해안 만들기 이것 전부 다 디자인 프로젝트로 저는 기획관실에서 정말 아주 목숨 걸고, 이 디자인 프로젝트 사업이 얼마만큼 성공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저는 강원도가 살고 죽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디자인강원 프로젝트를 금년에 처음 종합 계획화해서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5개 분야를 해서 어찌 보면 광범위한 듯한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공간이나 환경이나 산업 이런 쪽에 전반적이고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시행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사업비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들이고, 또 저희들이 시ㆍ군에 시달해서 회의를 하고 지침을 시달할 때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성공시키려 하지 마라, 시ㆍ군별로 특성화되어 있는 분야들을 짚어내서 그 분야를 가시화 시켜 나가는 것이 1단계라고 추진합니다. 그리고 그 분야 내에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경관형성 계획이라든가 아름다운 화장실, 또 여러 가지 꽃길 가꾸기, 간판 만들기 다 포괄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종합계획화 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분야별 특성화를 해 나가자는 그러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은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이것이 강원도가 핵심 있게 계획을 갖고 추진해도 문제는 최일선 기관까지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우리 도에서도 화장실이면 화장실을 관리하는 담당부서가 다르고 간판 만들기도 담당부서가 달라요, 그렇죠?

예.

제가 본 위원이 이 자료 요청을 함에 있어서도 각 부서별로 다르다 보니까 기획실에서 일일이 파악하고 있지를 못해요, 한계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이것이 시ㆍ군에 이 사업이 배정되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완료까지, 또한 정산보고까지 도가 갖고 있는 야심찬 계획이 너무 흐려질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사업부서에게만 우리가 촉구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한 18개 시ㆍ군의 기획관실에서 직접적으로 참여도 하고, 조정도 하고, 지도도 하는 이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획관리실 정책관리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합니다만 그것은 두 가지 방향으로 합니다. 하나는 도청 내 각 부서에서 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과 또 하나는 18개 시ㆍ군에서 사업 추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두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평가도 하고 또 평가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부여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제시를 하나 해 드릴게요. 우리 감사관실에 지금은 주로 직무에 대한 감사 내지는 회계에 대한 감사, 지난 사업에 대한 감사가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저는 감사관실도 획기적으로 변화를 해야 된다고 봐요. 예방차원에서 추진상황에 대한 상시감찰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확보도 해 주어야 되고 그에 따른 인력확보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정원증원과 관련해서는 도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지나간 업무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렇게 핵심적으로 야심차게 프로젝트에 대한, 특히 7 플러스 6플랜 사업도 그렇고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도 그렇고 신활력 사업도 지금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감사관실하고 좀더 같이 업무가 병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감사방향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적발위주의 감사에서 예방위주의 감사로 전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감사관실에 우리 야심찬 계획을 전담할 수 있는 전담팀을 구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광역의 한계인 것 같아요. 좋은 계획을 세워서 좋은 사업을 세워서 아무리 백날 얘기하고 공무원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인지를 바꾸어 내고 이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추진성과를 위해서 이 시상금 주는 것 저는 솔직히 이런 것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자치단체 간에 경쟁을 부추기다 보니까 18개 시ㆍ군을 다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거의 보면 타 가는 시ㆍ군만 타 가요. 이것도 지금 강원도 전체 부처별로 별 시상금과 포상금이 다 있어요. 정말 이런 돈을 모아다가 차라리 예방차원에서 감찰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같이 공감합니다.

우리 기획파트에서 공감만 하지 마시고 뭔가 특단의 조치를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하고 자치행정국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해서 대안이 강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예산담당관실이 하는 일이 각 부서에서 예산 요구하는 것을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봐요. 그런데 저희가 강원도 제7대 도의회 들어와서 느낀 것은 시ㆍ군비, 국비나 도비나, 민간단체나 사회단체나 여하튼 간에 기금에서 나가는 돈이든 보조금이든 지원금이든 거의 눈 먼 돈화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왜 이 수많은 감사에서, 특히 2006년도 관련해서 정부합동감사 내지는 감사원 감사, 자체감사 수많은 감사지적을 받아서 시정 요구되었다고 했는데 왜 강원도가 끊임없이 이렇게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특히 수해복구공사 사업비 끊임없이 논란 속에 휩싸여야 되고 조사를 받아야 되고 사법권이 투입되고, 저는 우리 예산과에서 민간단체 보조금과 자치단체보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두 사업부진이나 정산미비, 감사지적 이런 것을 집행할 때에 부서한테만 맡기지 말고 저는 페널티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예 예산담당관실에서부터 집행과 관련해서 부서에서 요구한 대로 다 집행하지 않도록 이것도 큰 틀에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비는, 보조금이나 또 민간단체에 주는 것이나 시ㆍ군이나 유관기관이나 모든 것이 보조 조건을 거기다 붙입니다. 그래서 보조 조건대로 다 집행이 되어야만 하는 것인데 때로는 일부에서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감독 집행 결산과 관련해서 1차적으로는 각 담당부서에서 진력해서 그것을 확인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을 테고, 또 2차적으로는 감사 사이드에서 그것을 점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결론을 내려드리면 대안제시는 기획관실에서 하는, 특히 예산과 기획사업과 관련해서는 저는 감사관실에서 진행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어느 정도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업무협조 차원이 아니라 강원도 전체를 어떻게 하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기획관실에서 이것을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수시로 협의하셔 가지고 모든 사업이 '08년도에는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논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엽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강원도 홍보물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강원도에서 발행하는 홍보책자 등 리플릿 관련해서 지금 종류가 몇 종류가 되죠?

전체적으로 부서마다 필요한 시책홍보물도 만들고 또 시책자료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초나 아니면 분기에 한 번씩 전체를 정리는 합니다만 전체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월별로 간행되는 간행물도 있고 분기별로 간행되는 간행물도 있고 연중으로 나오는 간행물도 있죠?

그리고 부서의 특성상 규모나 아니면 발행주기가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적인 것과 관련된 안내하고 연관될 수 있는 홍보물, 쉽게 도민들이 도에서 금년도에 또 내년도에는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이런 종류의 홍보물을 만듭니다.

비단 홍보물과 관련해서는 기획관리실뿐만 아니라 공보관실을 비롯해서 각 실ㆍ국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배포가 되고 있는데 선정기준이라든지 부수 다 상이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까 인터넷시스템 설치운영조례안도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었지만 IT 강국, 정보화 시대로 가는 시점이지만 아직까지 강원도의 열악한 환경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인터넷을 접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도 생각이 들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런 홍보물, 그러니까 지면을 통한 것은 가급적이면 자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조례안을 제가 살펴보니까 홈페이지의 기능이 지금까지 잘 되었지만 앞으로도 더 확대 시행 운영할 텐데 거기에 보면 도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추진 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 산업, 관광, 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전자민원창구 운영, 도지사와의 대화방, 그밖에 국내외 홍보, 그밖에 도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어 도지사가 제공하는 정보 제공 등 이런 내용이 사실 각종 간행되어진 간행물에 다 포함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례안도 통과가 되었지만 이런 부분을 좀더 극대화시키고 홍보책자라든지 리플릿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획관리실뿐만 아니라 도정 의 전반적인 부분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전에는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만 나오는 도정홍보 내지 안내책자, 시책소개 책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관화시켜서 각 실ㆍ국보다는 도정 전반에 대한 흐름으로 갈 수 있는, 집약을 시킬 수 있는 기획을 해 주시고,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내 정보화마을이 몇 개나 조성되어 있죠?

금년에 6개가 되어서 전체가 46개 마을이 됩니다.

46개 마을이요?

예.

정보화마을 대상 지역은 일반 마을보다는 좀더 앞서가고 그것을 통해서 농산물 판매라든지 농업기반 소득을 창출해 내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렇게 못하고 있는 지역도 일부 발견이 되고 있는데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이 된 농가지역에 농가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소득 창출이 된다고 보십니까?

정보화마을의 주요사업을 몇 가지로 분류하면 정보화 수준을 높이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전자상거래제도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게 됩니다. 체험관광마을이 되겠죠. 그래서 정확한 집계는 아니지만 제가 3/4분기까지 전산상거래로 수입이 된 것이 한 4억 8,000만 원쯤 됩니다. 그다음에 농촌체험마을을 통해서 수입된 것도 아마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차 확산이 되고 더 효율적으로 쓰이면 사실은 농촌환경 개선은 물론 소득증대에 상당히 기여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그 마을이 어떻게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느냐 하는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정보화마을에서 온라인상을 통한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서 농가소득을 이끌어 내는 마을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못한 데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도 유도해 주시고 계속 사업하고 있는 지금 새농어촌건설운동 평가기준에 농산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실적 그런 부분이 평가기준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평가기준에 그 항목이 많은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새농어촌건설운동이 기획관리실 소관은 아니고 농정산림국 소관이지만 새농어촌건설운동이 지향하는 목적이 농촌은 잘 살게 하고 농가소득을 올리고 그로 인해서 생활이 윤택해져서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비단 정보화마을 뿐만 아니라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이런 온라인 판매로 인한 실적 등을 포함시켜 준다면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하는 마을이나 정보화마을이나 같이 이쪽 부분에서 농가소득을 이루는데 큰 이득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보화 담당하시는 분은 농정산림국과 유기적인 역할을 해서 농가소득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이끌어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정보화마을이든 새농어촌건설마을이든 간에 농어촌의 환경개선과 소득향상이 주 목적이죠. 그러니까 농촌을 잘 살게 하기 위한 시책이기 때문에 내용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서로 보완해서 소득이나 아니면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 간에 연계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정산림국, 기획관리실 정보화담당 그런 업무협조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업무협조도 되지만 신청해서 지정이 되고 지원을 받게 하 때문에 신청할 때에 이미 새농어촌 지정을 받는 마을이든 정보화 선정이 되기를 원하는 마을이든 서로 상당한 교류를 해서 합니다. 실제 마을 간에 정보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업무협조를 서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천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짰겠죠? 효율적인 예산계획을 짜셨나요?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짜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마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내년도 예산도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에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해서 빈틈없이 짰는지 먼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하여간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과다 계상해 놓은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심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짜지, 왜 추가경정에 안 되었나요?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하는 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 짰지만 또 객관적인 다른 눈으로 봤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 나름대로는 편성하는 과정에서 실ㆍ국의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방법도…….

효율적으로 완벽하게 짰습니다 하고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짰기는 짰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짰겠지만 빈틈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빈틈이 없도록 완벽하게 짜십시오. 채무ㆍ채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채무가 총 얼마죠?

도가 부담해야 될 채무가 3,666억 정도 됩니다.

3,800억에서 채무액이 좀 줄었네요?

전체가 6월 말로, 지방채 전체를 보면 3,666억 원입니다.

어디 6월 말이요? '07년도?

예.

연말에 예산운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부채가 더 늘지 않았나요, 6월 말해서?

그것은 현재 상태로 다소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도가 부담해야 될 채무 3,666억이고, 우리가 기금에서 쓴 것도 있고, 우리 도가 또 나름대로 운영한 자금에 의해서 부담할 채무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돈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이 전체로 하면 지역공채 발행한 것, 그것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한 8,800 정도 됩니다, 3,666억 원을 포함해서. 그래서 채무를 얘기할 때에 보통 지방채하고, 채무부담 행위를 한 것하고, 그다음에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한 것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보통 지방채를 지방이 가지고 있는 채무액으로 봅니다. 그랬을 때에 3,666억 원이고 지역개발공채가 한 4,70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간이 되면 바로 상환되는 것입니다.

상환을 18개 시ㆍ군에서 돈을 우리가 받고 해 주었기 때문에 상환하는 것도 있고 우리 도가 해야 될 상환이 있습니다. 4,700억 중에 우리 도가 해야 될 부담액을 늘 도 채무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3,666억 원에 그 돈을 포함시켜서 우리 도가 순수하게 부담해야 될 채무는 이렇게 됩니다 하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채무관리를, 이자를 상환할 때에 이자상환금도 획일적으로 안 되어 있어서 다 부서별로 이자상환도 받고 기금별로 또 하는데 이자상환을 내년도에 짤 때에 기본적으로 효율성 있는 이자상환에 대한 것을 평가를 못 하잖아요? 그냥 빨리 돈을 갚아야 된다는 것으로 지금 편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방채 3,666억 원에 관해서 소위 채무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율이 비싼 것, 또 자금을 어떻게 회전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자상환에 따른 차액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산해서 다 합니다.

우리가 수해복구로 갖고 와서 쓴 돈 이자율은?

그것은 시중은행으로 온 것이 있고, 지역개발기금에서 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해 같은 경우로 발생된 것은 상환기간이 5년 이후부터 상환 의미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은 발생되는 기간에 따라서 정리가 되겠고, 도중에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 200억 정도는 빨리 상환함으로 인해서 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부분은 빨리 상환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어찌되었든 총 이자상환 부담액이 760억인가요? '08년도에 총 이자상환 부담액이 얼마죠?

1,618억입니다.

그것은 원리금까지 포함한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순 이자금액이 720억?

이자금액은 그것보다 적습니다.

원리금 상환이 도래해서 포함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 원리금 플러스 이자.

그러니까 지역개발채권이라든지 수해복구 지원의 예산 상환은 우리 도가 전략적으로 최대한 늦게 가져가 주어야 될 돈이고, 맞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이자상환금에 많은 비중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1,618억 중에 순 이자가 있을 것입니다. 720억 정도의 이자 중에 몇 %가 순수 고금리 5% 이상 채권 발행해 나가는지 그것을 분류해서 효율적인 채권상환을 하라는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에 아까 기금출연을 하는데 본 위원이 이의는 안 달았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본 위원이 기획관리실장님께 주문을 드린 것 기억나시죠?

예.

도의 특화 내지는 도심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예산을 더 투자하라는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에 대한 투자 계획이 내년도에 있으세요?

강발연에 말입니까?

예, 위원회에서 어떻게 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사실은 아까 질의과정에서 있었습니다만 강발연이 전체 예산규모가 2008년이 2007년보다 10억 정도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정도의 일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특별한 업무를 수행한다든가 또 더 좋은 여건에서 도정에 필요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면 사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출연금이 더 되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안을 강구하십시오.

예.

그냥 강발연에 돈 20억 출연하고 가끔 용역비를 준다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핵심적인 과제, 강원도 발전과제를 얼른 추진해 보십시오, 예결특위 끝나기 전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주문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꼭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민회관 운영을 어디에서 합니까?

도민회관 운영은 자치행정국에서 합니다.

자치행정국?

예, 다만 서울사무소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현장관리는 서울사무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도민회관에 들어가는 기본경비는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나가고 기획관리실에 있고, 도민회관 운영경비는 자치행정국에 있다는 것입니까?

도민회관에 서울사무소가 입주해 있기 때문에 서울사무소 소위 인건비 관련된 부분은 기획관리실에 있고, 도민회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는 자치행정국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운영 관리 그 단어가 헷갈리지는 않죠? 운영 관리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시죠?

예.

지난번 7월 6일에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안 중에 도민회관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서울사무소로 이관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는 도민회관의 운영비, 이 사업명세서 107쪽을 보면 도민회관 운영비는 2억 6,000만 원을 자치행정국에 계상하고 서울사무소의 운영비는 기획관리실에서 한단 말이죠?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조례도 이미 제정해 놓았으니까 서울사무소에서 그 청사를 주인처럼, 도 것이니까 서울사무소에 다 주어서 운영하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조례의 운영 및 관리 업무가 서울사무소로 이관되었다, 조례개정을 하고 돈 이쪽 저쪽 계상하면 안 된다.

서울 도민회관에 대한 근본적 관리는 자치행정국에서 하는데 운영 관리라는 것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운영 관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서울사무소에서 합니다, 인원도 한 명 배치되고 해서.

인원이 들어가면 인원이 어디 소속이에요?

서울사무소 소속이죠.

2억 6,000만 원 도민회관 관리 운영비를 보면 도민회관 제반 관리 이런 비용이 자치행정국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본 위원회에서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 이미 서울사무소에 도민회관 운영 관리를 다 맡게끔 조례를 개정해 놓고 그리고 기획관 산하에 서울사무소가 있는 것이죠?

예.

서울사무소를 누가 관장합니까? 기획관 한 명 있는 것이죠?

예, 시스템상 편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사무소의 기능이라는 것이 도정 전체, 어느 부서에 관련되었든 도정에 관련된 서울사무소의 역할이라는 것이 기획관실 일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정 전체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원이나 예산이 일부 집행 편의를 위해서 편제가 되어 있는 것이지 서울사무소가 기획관실에 귀속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도민회관 전체를 효율적으로 이 조례에 대한 것을 잘 해석하셔서 이 돈이 서울사무소에서 다 관리해야 되는 돈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예.

u강원정책 추진에서 아까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지 본 위원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연구개발 전산개발비 5억 계상을 해 놓았어요?

예.

그것이 어떤 내용이죠?

지난 2006년도에 저희들이 u강원 기본전략 장기계획을 마련했습니다. 2006년도에 장기계획을 마련하면서 u강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많이 필요하지만 재원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분야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중에서 관광하고 거래에 관한 부분만 선도사업으로 먼저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해 2006년도에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통해서 u관광, u커머스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국비를 신청해서 금년 말까지 일부 기본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관광 아닙니까?

관광하고 전자상거래 두 가지입니다. 그것을 실행단계에 옮기기 위한…….

모바일 관광콘텐츠, 그런 것에 대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5억을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예.

제가 존경하는 최원자 위원님이나 선배 위원님들, 또 본 위원도 강원도 기구조례에 u강원정책실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u강원의 역할이 없으면 새로운 것을 창조를 하세요. 문화관광과에 이 사업은 넘겨주고, 이를테면 위원님들이 딱 보시기에 u강원정책 추진과정에서 모바일 관광콘텐츠를 개발하는데 5억을 넣어서 일을 억지로 만들어 놔서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관광이면 관광인지 분명히, 관광도 빨리 선진화시켜야 됩니다, 문화관광 분야도. 그러니까 더 이상 본 위원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하여간 실장님께서 잘 짜셨다니까 잘 판단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정책관리모니터 이것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정책관리모니터를 어떻게 만든 것이죠? 임의대로 만든 것인가요, 아니면 조례가 있나요?

그것은 금년 초에 저희들이 각 시ㆍ군, 읍ㆍ면ㆍ동에 도정에 대한 모니터요원에 대해서 시장ㆍ군수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다.

임의로 만든 것이죠, 조례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예, 그래서 한 200명 정도 됩니다. 모니터요원입니다.

모니터요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도정에 대한 의견도 제시해 주고 도정수행에 대한 아이디어나 이런 제안도 받고 동향도 알려줍니다. 사실은 금년에도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도정소개도 합니다. 또 수시로 인터넷을 통해서 제안도 받고 합니다.

그래서 민원 받아서 수용된 것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한 120 몇 건인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큰 것이 아니고 도로 훼손이 되었다든가 간판이 어떻게 되었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 지금 도가 시행하고 있는 시책 중에 어떤 것은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바로 반영을 하고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냥 이런 저런 자문위원회다, 애향파수관제다 이런 것 다 합쳐 놓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게 운영을 해 주십시오.

잘 운영하겠습니다.

운영을 하려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치워버리세요.

잘 운영될 것입니다.

하여간 본 위원이 우려치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기획관리실에서 강원도 사람 키우기 종합대책 예산에서 지금 총 3개 분야에 916억을 모아서 업무보고도 하고 했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에 순수 증가비가 916억입니다 하고 답변하셨잖아요?

증가비가 아니고…….

순 증가비예요. 다 합쳐서 더해 보니까 916억 원이 더 늘어난 것이에요.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셨는데요.

증가비라기보다 이것이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이것을 묶어 놓으니까 이렇게 몇백억이 되는 것인데 사실은 기존에 하는 사업들을 더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원사람 키우기 종합대책에 기획관리실에서만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기획관리실, 사람 키우기 말입니까?

예, 미래핵심 인재육성 이 분야인가요? 열두 가지?

예.

504억이죠? 다른 것은 안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처음 통합 조정한다는 의미에서 추진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 실적과 정확한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 만약에 이렇게 뭉뚱그려서 예산 키워서 통합 조정한다는 의미에서 집행했다 이렇게 허울만 나오면 예산 키워서 나누어 준 꼴이 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예산을 키운 것이 아닙니다.

모아서 키운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만약에 이렇게 체계화하지 않으면, 각 부서가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제대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추진상황도 점검하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키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게끔 해 주십시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강원 4대 포럼이 실질적으로 우리 강원도정에 도움이 됩니까?

됩니다.

정책 반영으로 연결된 것이 있습니까?

포럼을 한 결과가 바로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아주 유용하게 포럼을 활용합니다.

활용하고 있다고요?

예.

거기에서 발제된 부분이라든가 토론자들의…….

포럼은 용역 이런 것하고는 달리 그때 현안을 보통 포럼 주제로 저희들이 요청합니다. 그래서 물론 학자들이 하기 때문에 직접 행정과 연관이 안 되는 얘기도 또 많이 나오지만 길게 보면 다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시책대안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도 되기 때문에 실제 아주 유용합니다.

그러면 포럼에서 발제된 부분을 사업화하기 위해서 또 다시 용역을 의뢰하나요?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자체를 가지고 얘기된 내용이나 책자로 정리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중에 어떤 부분을 시책에다가 반영하고 활용하면 그 자체가 도정에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안된 내용 중에 용역으로 발전이 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예를 들어줘 보세요, 경제든 복지든.

도정에 반영된 예를 말입니까?

예, 4대 포럼 중에서 DMZ든 간에 우리 정책실에서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각 부서가 반영하는 것이지 우리 정책실에서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금년 9월 10일에 경제포럼에서 강원도 신소재 사업에 관한 육성방안 이런 것을 포럼에서 논의를 삼은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산업경제국에서 세라믹 부품하고 관련된 시책안을 만드는데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우리 시ㆍ군 재정보전과 관련해서 일반재정보전금과 시책재정보전금이 있는데 제가 일반재정보전금은 어떠한 용도로 사용해서 집행되는 것인지는 알고 있고 시책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하고 통합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방재정법이나 시행령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재정보전금은 용도를 어떻게 시ㆍ군에 배분하고, 시책재정보전금은 어떻게 써라 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책재정보전금과 관련해서 좀더 투명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이후에 질의가 안 나오도록 뭔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디자인강원프로젝트자문위원회 설치되었죠?

예.

주로 어떤 분들이시죠?

다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주로 전문가들인데 전문가들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냥 이론적인 차원에서는 전문가일 수도 있다, 저는 그래서 디자인강원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진짜 강원도민들이 의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더 도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틀에 박힌 전문위원이 아닌 진취적이고 매우 건설적인 의향의, 도정에 적극적인 관심이 높은 각계의 도민들을 참여시키는 차원에서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우리 감사관실 같은 경우 호루스의 눈으로 좀더 예방활동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왕이면 매머드급 프로젝트면 도민들의 홍보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그러면 소위 시스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자문단은 이 사람들이 자문단으로 디자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분야 도시, 경관, 가로, 개별 디자인 여러 가지 개별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언제든지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재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자문단으로 우리한테 자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참여폭과 조언, 전반적인 행정에 참여하면서도 자문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현장에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조경이면 조경사업의 전문가는 아니어도 일가견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을 참여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참여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천 위원입니다. 용역비가 많죠?

우리 기획관리실에 말입니까?

예.

기획관리실에는 저희들이 풀경비적 성격을 띤 5억하고 그다음에 전산실에 있습니다.

그냥 구술로 답변하세요. 용역비가 많죠?

액수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좀 덜 필요한 용역비도 있죠?

아니, 기획관리실에 선 것은 덜 필요하고 더 필요하고가, 사업자체가 정해진 용역비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비를 쓰다 보면 용역비를 덜 쓰고 못 쓰고도 할 수 있으니까 용역비를 긴축해서 썼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 요지거든요.

그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용역비를 최대한 긴축해서 계상하고 계획해서 그다음에 쓸 때에는 알뜰히 써주십시오.

부족하면 추경에 또 세워주십시오.

부족하면 무엇을 할 것인지 가져오십시오. 얼마든지 세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명시이월 시키는 부분이라든지 예측 못한 것 지금 대규모 디즈니랜드 테마파크 이런 것이라든지 본 위원이 보니까 여기에서 말할 것은 아니지만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긴축적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썼으면 합니다.

동감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