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의원 발언

농업기술원장 민황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농업기술원의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5년간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2008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도 농업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하시고 우리 농업기술원 업무에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 농업기술원 업무전반에 걸쳐 심도 있게 살펴 주시고 많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항상 농업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급변하는 농업여건의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고자 우리 도만의 우위작목 명품브랜드화로 경쟁력을 최대한 살리고 첨단기술 농업 구현, 친환경농업기술 확산, 농특산물 저장 및 가공기술 개발로 농업의 가치를 제고하며, 세계화ㆍ개방화에 대응한 작목의 집중육성과 기술 정보와 국제적인 안목을 갖춘 전문인력의 양성 등 종합적인 농가경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청정강원 으뜸농산물 이미지농업을 정착시켜 강원농업의 21세기를 열어가는 지식농업의 산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 해 계획된 모든 일들이 큰 과오 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박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 배부하여 드린 단위사업 설명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예산담당관실에서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우리 원에서 작성한 단위사업 설명자료의 총 사업비가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만 농정산림국 산하 농산물원종장의 종자생산 추진 140억 3,700만 원이 우리 원에 착오 등재되었다는 것을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사업은 대부분 연례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계속사업으로 재원은 일반국고보조금 등이며, 사업은 지역 연구기반조성사업 등 19개 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총 1,119억 9,100만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종 및 원종생산입니다. 벼, 보리, 콩 등 주요농작물에 대한 원원종 및 원종 생산지원으로 우량종자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사업이며, 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 감자원종장 등 3개 기관에서 매년 각 채종단계별로 종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127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연구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연구시설과 연구장비를 현대화하여 첨단농업 기술개발의 촉진과 농가 현장애로의 조기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2007년도에는 농업기술원 및 특화작목시험장 등 9개소의 시험포장 기반조성과 시험기기 보강, 운영장비 구축 등 연구기반을 조성하였으며 2015년까지 176억 7,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역전략작목 산ㆍ학ㆍ연 협력사업입니다. 수출작목 중심의 지역특화품목에 대한 컨설팅, 연구기반조성, 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으로 지역농업 클러스터의 기간작목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까지 143억 1,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기반 확충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선 농업기술센터의 일선지도활동 지원과 농촌지도 기반조성, 농기계 훈련장비 지원, 특화작목 육성 촉진 등 농업인 만족형 지도사업을 전개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까지 377억 6,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교육지원입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농업인 육성과 지역별 특성화된 품목조직 학습활동 지원으로 농업경쟁력과 농가소득 제고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2015년까지 56억 4,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고품질 쌀 생산기술지원사업은 보급종 생산원가와 농가 공급 가격과의 차액에 대한 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8품종 1,250t과 정부 보급종 미공급 품종인 기능성 쌀, 특수미 품종 등 자체생산 공급하는 사업이며, 2015년까지 51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특성화 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 작목을 농가에서 실용화 할 수 있는 기술로 개발하고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선진기술을 조기 정착케 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까지 45억 9,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식량작물시범사업입니다. 새로 개발된 기술과 품종의 신속한 보급으로 우리 쌀 국제경쟁력 강화와 체계적인 품질관리, 브랜드개발 등 유통체계 개선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쌀 품질관리실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5년까지 97억 2,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품질고급화 생산단지 육성지원사업입니다. 한미 FTA 대응 최고 수준의 쌀 생산은 물론 품질기준과 재배법을 집중 보급하기 위한 탑라이스 생산단지를 육성하고, 포도의 최고품질 생산으로 국내소비 촉진 및 국제경쟁력을 향상하고자 탑프루트 생산시범단지 지원사업으로 2015년까지 52억 7,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원예신기술 보급 확대 시범지원입니다.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경쟁력 제고와 특성화농업 조기 정착, 생산기반 조성으로 안정적 물량확보 및 현장컨설팅으로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5년까지 89억 8,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시범사업 지원입니다. 연구개발된 새로운 생산기술을 농업인에게 고품질 농산물을 연중생산할 수 있는 기술지원과 고품질채소 안정생산, 화훼 품질향상, 축산물 고급화 등의 사업을 위해 2015년까지 97억 5,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소득향상 기술보급지원입니다. 버섯, 약용작물 등의 생산비 절감, 생산기반 확충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고품질 버섯 생산, 약용작물 활용 한방 Village 조성, 특산작물 육묘센터 및 산간지 새소득 작목 개발 등의 사업입니다. 2015년까지 63억 3,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증시범입니다. 농가소득과 환경보전을 연계한 친환경 맞춤기술 BEST 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2015년까지 52억 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농업기술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과 농약사용 최소화, 축산분뇨 자원화 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 친환경 종합시범단지조성 가축분뇨처리 효율 개선, 광합성 미생물 배양 악취제거 사업 등을 위해 2015년까지 87억 3,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영농현장 연구지원사업입니다. 토양검정, 조직배양, 병해충, 가축질병진단 등 농가민원 해소와 직접지불제, 친환경 및 GAP 인증 등 농정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2015년까지 52억 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농촌자원소득화 사업입니다. 강원농산물 가공품의 경쟁력 강화 및 일감사업, 창업지원 기반확대, 농촌자원을 이용한 아이디어 창출로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 기간인 2012년까지 54억 9,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농촌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건강하고 당당한 노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감 발굴, 건강관리, 학습ㆍ사회활동, 환경정비 시범사업 기간인 2011년까지 123억 7,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농업인의 농작업 부담 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목별ㆍ지역별 특성에 따른 편이장비를 2012년까지 66개소에 보급할 계획으로 시범사업 기간인 2012년까지 4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의 고유한 전통지식 자원을 주제로 한 테마마을을 조성하여 농촌소득 증대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범사업 기간인 2009년도까지 57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쪽부터 22쪽까지는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을 단위사업별로 자세히 기술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농업기술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국제적 여건과 국내경기 여파에 따라 세입의 격차가 불규칙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등 향후 재정여건과 투자환경의 정확한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 같은 장래예측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ㆍ보완토록 연동화 계획(Rolling Plan)이라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여건 변동에 따른 수정ㆍ보완 사항들은 차기 연동화 계획 수립 시 보완 발전시켜 좀더 내실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농업기술원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당초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유인물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05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132억 9,976만 4,000원으로 이는 세외수입 5억 8,905만 원과 국고보조금 127억 1,071만 4,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세외수입 먼저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5억 8,905만 원으로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5억 7,04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토양 등 환경농업 시험분석 수수료 수입 1,000만 원과 본원과 시험장에서 생산된 답작, 전특작, 과수 등 작물의 시험 생산물 판매수입 5억 6,910만 원과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금 30만 원을 각각 계상한 것이며, 108쪽 하단 임시적 세외수입 1,865만 원은 미래농업교육원의 교육생 급식비 부담금 1,865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시 105쪽 국고보조금 127억 1,071만 4,000원은 총 19개 사업에 대한 2008년도 국고보조금 등 내시금액을 계상한 것으로 국고보조금은 농가경영컨설팅 1억 3,500만 원, 106쪽 원원종 및 원종생산 12억 5,923만 2,000원, 새기술 보급사업 17억 3,000만 원, 농촌건강장수마을 17억 5,000만 원, 농촌자원소득화 4억 250만 원 등 14개 사업 79억 571만 4,000원이며, 106쪽 하단 국가균형 특별회계보조금은 48억 500만 원으로 지역전략작목 산ㆍ학ㆍ연 협력사업 13억 2,000만 원,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 9억 5,500만 원, 107쪽 상단 농촌지도기반 조성 등 5개 사업 16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첫째, 연구개발 분야에 있어서 농가소득 전국 최상위 수준 실현을 위한 농업과학기술 개발보급을 위해 우리 도 지리ㆍ기후적 여건에 알맞은 신품종 육성과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개발, 농업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연구와 현장기술이 유기적으로 접목된 강원농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주곡작물 명품 브랜드화와 경쟁우위 원예작물 개발,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개발 등에 시험연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기술지원분야에 있어서는 FTA에 대응한 강원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우리 도의 비교우위 특성을 살린 농특산물 명품화를 통한 농가소득 최상위 달성에 목표를 두고 영농현장중심 기술지원 및 정예인력 양성교육 강화, 농촌어메니티 자원소득화 및 농촌 활력화 증진, FTA에 대응한 경쟁력제고 시범사업 추진 등 농업기술 확산과 기술지원 강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예산의 총괄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19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85억 1,671만 2,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257억 4,976만 7,000원보다 27억 6,694만 5,000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국고보조금 66억 6,961만 5,000원, 균형개발특별회계 보조금 48억 500만 원, 분권교부세 2억 6,337만 5,000원, 도비 167억 7,8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농업기술원 본원 예산은 222억 4,688만 9,000원이며, 소관별ㆍ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농업경쟁력 향상 지원 예산입니다. 농업경쟁력 향상 지원 예산은 3억 2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농업기술 행정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은 2억 1,859만 5,000원으로서 효율적인 행정지원 강화 부분에 5,05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기반강화 부분에는 1억 6,803만 1,000원을, 청사경영관리 예산은 8,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시설비로 청사정문이 협소하여 개보수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물경영연구과 소관 작물경영 연구강화 예산입니다. 작물경영 연구강화 예산은 24억 7,342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4억 1,971만 6,000원과 균특보조금 14억 7,000만 원 그리고 도비 5억 8,3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사업은 시험연구 사업의 체계적인 기획, 운영 및 평가 관리를 통하여 연구개발 사업의 실용성을 높이고, 활발한 농업 산학 협력 체계 구축, 지역전략작목 산ㆍ학ㆍ연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연구 효율성을 강화시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며, 예산액은 16억 5,123만 1,000원으로서 연구총괄 운영관리 부분에 7,923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197쪽입니다.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추진부분에는 1,400만 원을,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지원부분에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97쪽 하단부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사업 부분에 특화작목 산ㆍ학ㆍ연 협력단 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 1,000만 원, 일반운영비 300만 원, 국내여비 6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화작목 산ㆍ학ㆍ연 협력단으로 선정된 수출나리, 강원한우, 착색단 고추, 산채, 당귀 협력단의 컨설팅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5억 2,000만 원, 지역농과계대학 기반조성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 구입비로 5억 1,500만 원, 특화작목 연구개발 과제 사업으로 2억 6,500만 원 등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3억 원을 포함한 1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하단입니다. 펀치볼 통일농업시험장 조성 부분에는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주곡작물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사업은 우리 도 주곡작물의 고품질 기능성 신품종 육성, 품질 고급화 및 실용화 재배기술 개발, 신품종 우량종자 생산ㆍ보급 등에 관한 연구개발과 보급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며 예산액은 3억 5,118만 2,000원으로서 벼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연구 부분에 1억 6,053만 6,000원을, FTA 대응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연구 부분에는 도내 지대별 최고품질 벼품종 육성 및 생산기술 향상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밭작물 신품종육성 및 재배기술개발연구 부분은 1억 4,529만 원을, 원원종생산 부분에는 1,5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정보 운영지원 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기술ㆍ경영정보 서비스를 통한 농가 경영혁신 및 지역농업 정보화 촉진과 농가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통한 농가경영 개선 지원으로 농업인의 소득과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이며, 예산액은 4억 7,100만 7,000원으로서 농업경영정보에 관한 연구부분에 3,849만 7,000원을, 203쪽입니다. 농업경영정보 추진 부분은 국고보조사업으로 1억 1,09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경영정보 지원부분에는 3억 2,1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연구과 소관 원예작물 신품종 기술개발 예산입니다. 원예작물 신품종 기술개발 예산은 8억 4,089만 원으로 균특보조금 1억 3,000만원,그리고 도비 7억 1,089만 원입니다. 먼저 고소득 채소 연구개발 사업은 채소 수출 신작목을 개발 및 육성, 고품질채소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및 현장애로 기술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며, 예산액은 4억 7,951만 1,000원으로서 신작목 육성연구 부분에 파프리카, 딸기 등의 수출작목과 고랭지채소 재배기술 개발 등을 위한 신작목 육성 연구를 위해 예산을 계상하였고, 종자 및 종묘구입, 분석용 시약 구입 등의 시험연구비로 4,700만 원 등 1억 5,9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하단입니다. 몽골과의 농업교류를 위한 몽골 내 강원도 농업타운 운영 부분에는 국외여비와 국외자본이전 등을 합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8쪽 원예작물 현장애로 기술개발 부분에는 최근 도내에서 문제가 있는 시설재배 토양 연작 장해, 지구온난화에 따른 과수 재배지 변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3,000만 원을, 그리고 원예연구시설 현대화 부분에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화훼 및 특산과수 연구개발 사업은 수출용 나리 명품화 개발 등 우리 도의 기후와 토질에 알맞은 화훼, 과수류의 품종육성과 재배기술 개발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이며, 예산액은 3억 6,137만 9,000원으로 화훼 신품종 육성연구 부분에 2억 2,302만 4,000원을, 나리 종구 자급화를 위한 관비 재배시설 지원부분에 1,200만 원을, 과수재배 연구 및 과원관리 부분은 머루, 다래 등 특산과수의 신품종 육성 및 재배법을 개발하고,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와인용 포도 육성 등을 위한 사업으로 1억 2,6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환경농업연구과 소관 예산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개발 예산은 64억 413만 3,000원으로 균특보조금 1억 5,000만 원 그리고 도비 4억 5,413만 3,000원입니다. 토양보전 및 지력증진 강화사업은 지속가능한 청정농업 생태환경의 보존과 합리적 토양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비법 개선, 농업환경변동 모니터링, 연작지관리, 자원순환형 농업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이며, 예산액은 4억 7,261만 3,000원으로 토양관리 보존 연구부분에 7,099만 3,000원을, 214쪽 유용미생물의 농업적 활용 연구부분에1,702만 원을, 환경생태 순환농업 연구부분에 5,4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해물질 중점관리대상 농업환경분석 평가 부분은 도내 농경지 토양의 유해물질 오염을 최소화하고자 우려지역을 집중 모니터링하기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의 우수농산물 생산연구 첨단기자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연구 사업은 화학비료ㆍ유기합성농약 사용절감을 목표로 대체 농자재 개발, 주요 병해충의 발생예찰 및 방제기술 확립, 과학적인 유기농업 생산기술 체계화를 통하여 고품질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며, 예산액은 1억 3,152만 원으로서 안전농산물 생산환경 연구부분에 1,690만 원을, 주요 병해충 방제기술 연구 부분에 8,3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농업기술개발 연구부분에는 3,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6쪽 하단의 지원기획과 소관 고객만족형 기술지원 예산은 37억 5,691만 1,000원으로 국고보조금 15억 6,646만 원과, 균특보조금 16억 500만 원, 분권교부세 577만 5,000원 그리고 도비 5억 7,967만 6,000원입니다. 먼저 농촌지도기반 확충사업은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해 시설과 첨단장비 지원을 통한 대농업인 서비스 강화 및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이며, 예산액은 30억 8,806만 3,000원으로 농업기술 혁신역량강화 부분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우수기관 기술보급 활력화 지원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지도사업 역할 및 기능강화 부분에는 7,690만 3,000원을, 농촌지도기반 확충 부분에 27억 4,475만 원을, 217쪽 하단부의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부분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지도공무원 능력향상과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비로 1억 3,87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18쪽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부분은 2,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하단부의 농촌진흥사업 홍보사업은 소비자들에게 강원농업을 이해하고 강원농특산물 애용심을 유발케 하여 수요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농촌지도공무원 홍보마인드 제고를 위한 사업이며, 예산액은 2,661만 1,000원으로서 농업기술 홍보부분에 1,466만 1,000원을, 농촌진흥 홍보경진 추진 부분에 395만 원, 농업기술 홍보기반조성 부분은 균특보조금 사업이며 홍보장비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사업은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예산액은 4억 5,146만 7,000원으로 농촌혁신리더 양성부분에 1억 31만 7,000원을,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부분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총 2억 6,415만 원을, 전문농업 CEO 양성 부분에 1,200만 원을, 농업인연구모임 특성화사업 부분에는 전액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단체 활력화 지원사업은 자립기반이 부족한 농업인단체 회원의 교육ㆍ연찬회 등 학습활동 지원을 통한 조직의 활력화와 지도역량을 제고하여 강원농업을 선도할 정예인력으로 양성코자 하는 사업이며 예산액은 1억 9,077만 원으로 4-H회 지원부분에 4,788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지도자회 지원부분에 4,540만 원을, 농업인단체 운영 활성화 부분에 3,500만 원을, 농업인학습단체 교육부분에는 5,0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H연합회 육성부분에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355만 원을, 농촌지도자연합회 육성추진 부분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하단 기술보급과 소관 청정안정 및 명품화 기술지원입니다. 예산은 33억 9,125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21억 3,466만 2,000원과 분권교부세 2억 5,500만 원, 도비 10억 158만 8,000원입니다. 먼저 주곡 안정생산 기술지원 사업은 체계적인 품질관리, 브랜드개발 등 유통체계 개선 등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이며 예산액은 12억 3,847만 원으로 새기술 보급 및 지역특화 시범사업 추진부분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700만 원을, 223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기술 지원부분에 2억 86만 5,000원을, 밭작물 경쟁력 제고 시범사업 부분에 2,6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성화 사업부분은 둥근마 고품질 재배기술 시범 등 9개 사업에 분권교부세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하단과 225쪽입니다. 식량작물 시범지원 부분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쌀 품질 관리실 설치운영 등 6개 사업에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25쪽 중간입니다. 농산물 품질고급화 생산단지육성 부분에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탑라이스 등 2개 사업에 2억 5,9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기술혁신 사업은 고품질 채소 안정성, 생산비 절감으로 소비자 신뢰 구축과 로열티 대응 농가소득 증대와 농축산물 수출확대 등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예산액은 8억 4,414만 원으로서 원예 신기술 보급 확대시범 지원부분에 2억 8,914만 원을, 소득작목 시범사업지원 부분에 국내산 우량묘 생산기술 시범 등 15개 사업에 5억 3,500만 원을, 227쪽입니다. 가정원예 생활화 시범추진 부분은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특작 기술지원 사업은 안전축산물 생산, 환경친화적 축산기술 실천으로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버섯, 인삼 등 특산작물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지원 사업이며 예산액은 3억 8,916만 원으로서 청정 축산안정생산 기술보급 부분에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용작물 소득향상 기술보급 부분에는 2억 1,816만 원을, 229쪽입니다. 현장애로기술 과제시범 부분에는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허브를 이용한 고품질 과채류 생산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기술지원 사업은 국제기준에 부합한 친환경농업기술 체계 확립 및 병해충 종합관리 실용기술로 방제효율 제고와 안전농산물 생산하는 사업이며 예산액은 9억 1,948만 원으로 친환경농업 실증시범지원 부분에 1억 1,034만 원을, 환경보전 농업기술지원 부분에는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 등 4개 사업에 4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30쪽입니다. 환경보전 농업기술 추진 부분에 1,400만 원을, 영농현장 연구지원 부분은 2억 7,046만 원을, 영농현장 연구추진 부분에는 3,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지원과 소관 농촌자원 가치창출 예산은 39억 8,885만 1,000원으로 국고보조금 24억 9,750만 원과 균특보조금 9억 2,500만 원, 그리고 도비 5억 6,375만 1,000원과 분권교부세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촌활력화 증진사업은 농촌자원 발굴 및 가치증진 관련 새기술 보급 등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마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며 예산액은 37억 6,590만 1,000원으로 농촌생활 과학기술 시범부분에 1억 9,000만 원, 232쪽입니다. 농촌자원 소득화 부분에 3억 8,250만 원을,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부분은 농촌건강 장수마을 70개소에 1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지원 부분에 4개소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작업 안전사업추진단 운영 부분에는 1,000만 원을, 233쪽입니다.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 부분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전통 테마마을 조성부분에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촌자원 소득화 부분에는 강원으뜸 전통식품벤처농가 육성 등 5개 사업에 3억 67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234쪽입니다. 농촌마을 삶의 질 증진 부분은 8,488만 원을, 생활지원사업 활성화 부분에 3,6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농촌여성육성과 생활지원 사업은 농촌여성을 농업ㆍ농촌의 핵심세력으로 육성하고 지역사회 뉴-리더로서 자주적 활동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며, 예산액은 2억 2,295만 원으로서 농촌생활 기술보급 부분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국형 전통식문화 계승시범사업 부분에 2,000만 원을, 236쪽 중간입니다. 농촌여성 전문능력개발 부분에는 도내 생활개선회원 6,546명에게 신문보급을 위해 3,273만 원을, FTA 대응 농촌자원 핵심지도자 양성교육 부분은 4,002만 원을, 237쪽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 부분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부분에는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하단 농업기술원 본원에 대한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68억 8,843만 9,000원으로 이 중 인력운영비 예산액은 66억 9,028만 6,000원이며 내역은 소속직원 89명에 대한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입니다. 기본경비는 1억 9,815만 3,000원으로 본원 7개과의 일반운영비 9,725만 원과 국내여비 4,080만 원 등입니다. 이상 농업기술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6개 시험장의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농산물 이용시험장의 예산은 12억 8,737만 3,000원으로 균특보조금 1억 8,500만 원과 도비 11억 2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장ㆍ유통 및 가공식품 개발사업은 농산물의 저장ㆍ유통 및 가공식품 연구를 통해 신선도를 유지하는 고품농산물 유통기술과 농산물의 가공기술을 개발 보급하여 농민들의 저장유통 및 가공기술 향상과 소비자에게 고품질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며 예산액은 5억 8,457만 8,000원으로 농산물 저장가공에 관한 연구부분에 2억 1,457만 8,000원을, 247쪽 농산물저장 시설장비 현대화 부분에는 저장연구 시설 등의 보수 및 노후시설 교체 등을 위해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농업신소재 및 특산작목 개발사업은 강원도산 식물자원을 이용한 새로운 소재 및 자재를 개발하고 버섯의 품종육성, 재배기술 개발을 통해 소재발굴과 버섯재배 농가의 기술향상 및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며 예산액은 1억 8,948만 4,000원으로 농업소재 및 자원화 개발 연구부분에 1억 8,9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경영관리 예산액은 2억 9,702만 원이며 이는 강원도종합연구센터 청사운영 일반운영비 2,388만 원과 전기 및 냉난방 시설 등 공공운영비 2억 7,314만 원으로 종합연구센터 청사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청사운영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이용시험장 행정운영 경비는 2억 1,629만 1,000원으로 이 중 인력운영비는 1억 8,663만 8,000원이며 내역은 소속직원 12명에 대한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입니다. 기본경비는 2,965만 3,000원입니다. 다음 253쪽의 옥수수시험장 예산입니다. 옥수수시험장의 예산은 10억 9,126만 3,000원으로 국고보조금 777만 7,000원과 균특보조금 1억 5,000만 원, 그리고 도비 9억 3,3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옥수수 품종육성 사업은 강원도 대표 고품질 옥수수 품종 개발 및 신품종 옥수수 농가 조기 보급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이며 예산액은 4억 9,878만 9,000원으로 옥수수 육종연구 부분에 1억 3,23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254쪽입니다. 북방농업연구에 2,645만 원을, 기타 유형자산취득 추진 부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수수 신품종 육성 보급 시설장비 현대화 부분에 옥수수탈피기 보관창고 등 4개 사업의 실시설계비와 255쪽, 시설비 2억 원과 초저온 냉동고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원 등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수수 재배법 개선사업은 옥수수 안전 다수확 재배기술 확립 및 기타 소득작목 개발을 통한 옥수수 수요확대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이며 예산액은 5,921만 4,000원으로서 옥수수 재배연구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등 5,9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옥수수 종자생산 사업은 강원도 찰옥수수 명품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안정적인 종자생산과 신품종 옥수수 조기 확대 보급을 통한 농가 실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이며 예산액은 4억 1,540만 4,000원으로서 옥수수 단계별 종자생산 부분에 4억 762만 7,000원을, 옥수수 원원종 생산 부분에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35만 원, 비료 및 농자재 구입 재료비로 342만 7,000원 등 7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하단부, 청사경영관리 예산으로 청사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수수시험장 행정운영경비는 8,785만 6,000원으로 이 중 인력운영비는 6,343만 3,000원이며 내역은 소속직원 8명에 대한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입니다. 기본경비 2,44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60쪽, 산채시험장의 예산은 4억 342만 6,000원으로 전액 도비입니다. 먼저 강원 산채 육성 사업은 향토 산채류 신품종 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산채류 재배법 개발을 통한 생산성 제고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자 강원 특산작목 산채의 확대ㆍ보급 및 종묘 생산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이며 예산액은 6,517만 1,000원으로 산채 우량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개발 부분에 6,51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강원 감자 경쟁력 제고사업은 강원 감자 신품종 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감자 안정 생산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기반 구축으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며 예산액은 1억 1,541만 7,000원으로서 감자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부분에 관한 예산입니다. 262쪽입니다. 청사 경영관리 예산은 1억 2,356만 3,000원으로 시험장 청사 유지 및 전반적 경영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5,356만 3,000원, 방수공사와 리모델링 시설비로 각각 4,000만 원과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산채시험장 행정운영 경비는 9,927만 5,000원으로 이 중 인력운영비는 7,668만 5,000원이며 기본경비는 2,259만 원입니다. 265쪽, 해안농업시험장의 예산은 4억 5,076만 7,000원으로 균특보조금 6,000만 원, 도비 3억 9,076만 7,000원입니다. 동해안 원예작물 소득화 연구사업은 동해안 지역에 알맞은 원예작목의 개발 및 신품종 육성과 시설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며 예산액은 1억 1,061만 6,000원입니다. 266쪽 상단입니다. 동해안 주산작목 육성연구 사업은 동해안 지역에 알맞은 특화작목개발 및 신품종 육성으로 농가소득 향상 및 안정적 주산작목 육성을 위한 사업이며, 예산액은 2억 1,330만 원으로서 동해안 적응 작물특성화 연구부분에 7,730만 원을, 267쪽입니다. 특산작목개발 농기계보강 부분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해안 휴경지 관광자원개발 부분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경영관리 예산은 4,589만 4,000원입니다. 267쪽, 해안농업시험장 행정운영경비는 8,095만 7,000원으로 이 중 인력운영비 6,343만 3,000원과 1,7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북부농업시험장의 예산은 5억 9,220만 원으로 균특보조금 7,360만 원, 도비 5억 1,86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건강ㆍ기능성 작목개발 사업은 강원농업 특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가시오갈피, 인삼, 비타민 나무 등의 기능성 작물 연구와 북부지역 적응성 우량 품종 육성 및 우량 종묘 생산 보급 사업이며 예산액은 1억 2,262만 8,000원으로 가시오갈피 품종 육성 및 품질 차별화 연구 부분에 2,479만 6,000원을, 건강 기능성 신작목 개발 부분에 3,071만 6,000원을, 271쪽입니다. 북부지역 적응 작물 신품종 육성 및 우량종묘 생산 보급 부분에 2,711만 6,000원을, 시험연구용 관정 설치 부분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 개발 연구사업은 북부지역 특성에 적합한 소득 작목 개발을 위하여 산지자원 활용 작목화 연구, 수도권 광역화에 따른 지역의 근교 원예 농업 활성화 및 지역농업 여건 분석 연구 및 연구포장 농작업 효율성 증대를 위한 농기계 현대화 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 3,402만 원으로서 DMZ 청정 산지자원 활용 신소득 작목개발 부분에 5,632만 원을, 북부지역 적응 친환경농업기술 개선 부분에 3,0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험포 포장 농기계 현대화 부분에 1억 4,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 예산은 1억 2,034만 2,000원으로 일반운영비 6,434만 2,000원, 273쪽, 관용차량 유류비 등 운영비 600만 원, 화장실 리모델링을 위한 청사기능보강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부농업시험장 행정운영경비는 1억 1,521만 원으로 이 중 인력운영비는 9,498만 8,000원, 기본경비는 2,022만 2,000원입니다. 275쪽, 고원농업시험장의 예산은 4억 6,285만 8,000원으로 재원은 균특보조금 5,640만 원과 도비 4억 645만 8,000원입니다. 신소득 작목 연구개발 사업은 고랭지 무ㆍ배추 대체작목 발굴을 위해 기능성 쌈채소 고추냉이 밭 재배 생산기술 연구와 여름철 단경기 엽채류 출하 작형개발 등을 통해 고랭지농업의 안정생산 및 농민의 소득향상 증대를 위한 사업이며 예산액은 2억 2,678만 원으로 고랭지 쌈채소 생산기술 연구에 4,336만 5,000원, 고랭지 채소 대체작목 개발 연구에 3,061만 5,000원을, 지역 연구기반 조성사업 부분에 1억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교체를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용작물 경쟁력 강화사업은 강원도 기후에 적합한 약용작물 신품종육성, 고품질 생력화 재배기술 확립과 수입의존 약초에 대한 신기술 개발 및 농가현장 실증연구를 통해 고랭지 신소득 작목 발굴사업이며, 예산액은 9,786만 원 7,000원으로 약초 품종육성 및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연구 부분에 4,755만 5,000원, 수입의존약초 국내생산 기술개발 연구부분에 2,803만 원을, 유전자원 보전 및 종자증식 관리부분에 2,2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 예산은 6,362만 2,000원입니다. 278쪽입니다. 고원농업시험장 행정운영 경비는 7,458만 9,000원으로 이 중 인력운영비는 5,056만 원이며 기본경비는 2,40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80쪽, 미래농업교육원 예산입니다. 미래농업교육원 예산은 19억 8,193만 6,000원으로 재원은 국고보조금 4,350만 원과 도비 19억 3,843만 6,000원입니다. 농업교육지원 및 청사운영관리 사업은 교육시설 개선과 교육생 복지시설 운영, 실습교육 장비 확보 등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며, 예산액은 3억 8,192만 9,000원으로 농업인 교육지원 부분에 5,802만 5,000원을, 구내식당 운영부분에 5,703만 원을, 281쪽입니다. 청사운영관리 부분에 1억 8,004만 원을 계상하였고, 282쪽입니다. 차량 및 장비관리 부분에 2,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생 위생관리 부분에 243만 4,000원을, 농기계 교육장비 보강 부분에 5,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하단 농업분야별 전문성 강화사업은 농업환경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혁신농업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 성하기 위한 사업이며 예산액은 4억 7,247만 6,000원으로서 미래농업대학 부분에 2억 5,487만 4,000원, 283쪽 하단의 농정시책교육 부분에 3,072만 원을, 284쪽입니다. 농업인들의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농업정보화교육 운영부분은 2,5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분야별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영농기술혁신교육 운영부분에 5,853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계교육 훈련 부분에 2,2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교육 훈련 부분에는 기계화 영농사반 운영을 위해 3,010만 원을 계상하였고, 286쪽입니다. 농기계순회기술교육 운영부분에는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하단입니다. 미래농업교육원 행정운영경비는 11억 2,753만 1,000원으로 이 중 인력운영비는 10억 6,961만 8,000원이며 내역은 소속직원 22명에 대한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입니다. 기본경비는 5,791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농업기술원이 제출한 2008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은 농업발전을 위한 법정 필수경비와 각종 연구개발사업과 기술지원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예산입니다.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내년에도 농정발전을 위해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금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에 보면 같은 기술원 산하에 있는 시험장인데도 시험장마다 인건비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253쪽에 보면 옥수수시험장이 있는데 그쪽에 보면 인건비가 남자는 3만 4,000원, 여자는 2만 9,000원, 간식비는 1,5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265쪽에 보면 해안농업시험장이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인건비가 남자는 3만 5,000원, 여자는 3만 원, 간식비는 1,2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275쪽에 보시면 고원농업시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시험보조원이 남자인 것 같은데 인건비가 3만 1,000원, ‘여자 보통’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인지 몰라도 ‘여자 보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2만 9,500원으로 되어 있고 간식비가 1,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원 이런 차이가 별거는 아니겠습니다만 기술원 산하에 있는 시험장인데 이런 인건비 정도는 통일을 했으면 좋지 않은가, 그리고 간식비도 사실 일하시는 분들이 알면 조금 서운한 부분인데 300원 차이를 둔다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간식비가 시험장에 일률적으로 1,500원이면 1,500원 그래야 되는데 어느 시험장은 1,500원, 어느 시험장은 1,200원인데 300원 차이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을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272쪽에 북부농업시험장에 화물차 한 대를 구입하는 것이 있어요.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화물차를 구입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이명열 위원님께서 홍천, 해안 고원시험장의 사역인건비가 각각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고 간식비도 홍천 고원은 1,500원인데 해안은 1,200원이고 또 북부농업시험장 화물차 구입에 3,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지역인부임 단가를 설정할 때는 각 지역마다 농업여건이 다르고 인부수급 여건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년에 인부임 단가를 조정하기 위해서 전체지역의 실무자들이 모여서 인부임 단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인부임 단가를 결정하는 것은 지역특성에 일반농가에서 주는 인부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합니다. 지역적으로 다른 것은 그 지역에서 만약에 농가가 1일당 3만 원을 주는데 우리가 통일하기 위해서 3만 5,000원을 준다면 농가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역단가에 맞추느라고 인부임이 그렇게 지역마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일을 하고 싶어도 지역실정 때문에 그것을 통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간식비 1,500원ㆍ1,200원은 해안농업시험장에 얘기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북부시험장의 화물차는 짐 운반용 2.5t급을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원칙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겠습니다만 이것은 행정적으로 인건비를 책정하는데 낭비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인 여건의 차이가 있어서 몇천 원씩 차이가 난다면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인건비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인건비 1,000원 차이 나는 것, 500원 차이 나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분화해서 책정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것은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원에서 각 원장님들을 모셔 놓고 간식비는 1,500원으로 한다든가 인건비는 3만 원으로 한다든가 3만 5,000원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날씨 온도계 재는 것도 아니고 인건비를 가지고 2만 9,000원, 2만 9,500원, 3만 원 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기술적이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심의를 하려면 시간적인 낭비도 되고 하는데 행정적으로 건설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통일해서 하면 여러분들이 일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황기 원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 한 해 농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646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사업설명서는 224쪽인데 거기에 보면 밭작물 경쟁력제고 시범사업,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필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도 본청에서도 하죠?

도에서도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도청 환경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시ㆍ군에 가면 시ㆍ군 환경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고 기술센터에서도 일부 조금씩 하다가 말고 그러는데 전체 시ㆍ군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도 시범사업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보조비율이나 이런 것이 같은지 다른지 이것도 그렇고,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환경부서에서도 하고 여기에서 하니까 어디에서 하든지, 환경부서 것을 기술원에서 갖다 하든지 아니면 기술원 것을 환경부서로 넘겨주든지 한 군데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검토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것은 중복이 된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649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 자연지역 특성화사업 청정 개두릅 생산단지조성이 있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도비, 시ㆍ군비 40%, 자부담 20% 해서 전체 금액이 5,000만 원이 조금 넘겠네요?

5,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2007년도 예산은 없고 2008년도에 예산이 5,500만 원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저장시설 및 가공장비 설치 이렇게 해서 1개소에서 3,000만 원이 넘게 지원되는데, 그렇죠?

5,500만 원씩 지원됩니다.

이것을 심으면 몇 년 만에 수확하죠?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3년차부터 수익이 발생되어서 5년에 10a당 150만 원 소득을 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0a당 150만 원이요?

예.

2㏊이면 3,000만 원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저장시설 및 가공장비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동안 얼마나 가공품이 나올는지, 5년 후면 얼마나 가공품이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심으면서 가공시설을 해 가지고 2~3년 동안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죠?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방안만 있으면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안중찬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이 사업이 전체 5,500만 원 사업인데 2㏊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심는 사업으로서 처음 하는 사업으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가공시설 및 장비설치를 내년도에 함께 한다고 되어 있죠?

예.

그렇게 되면 2~3년, 길면 5년 동안 생산되는 양이 여기 가공이나 저장시설이 필요한지요?

이것은 엄나무를 가지고 소득화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지금 저장시설이나 가공시설 설치는 금년에 해서, 지금 엄나무가 강릉에 재배면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원도의 재배면적을 80㏊로 보는데 강릉에만 57㏊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특산작목으로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범사업도 물론이지만 그 인근에 엄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지역에 자연형으로 엄나무 그룹단지를 조성하면서 개발 가공공장이나 저온저장고를 같이 함으로 해서 인근지역의 소득을 같이 꾀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선정이 되어 있나요?

시만 강릉으로 결정이, 이것이 무슨 사업인가 하면 지역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ㆍ군 특성에 맞게 사업이 올라오면 그것을 검토해서 예산을 결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권사업이 됩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분권교부세로 되는데 여기 사업규모는 2㏊로서 엄나무 재배 1㏊, 벨트형 식재 1㏊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저장시설을 하고 가공시설을 하는 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 같은데 이것을 심는 연도부터 가공ㆍ저장시설을 하니까 그동안 가공하고 저장시설이 당해에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해서 물어본 것이고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현지에 갈 기회가 있으면 들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52쪽을 봐 주세요. 지역특성화사업으로 미니단호박 수출단지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규모가 1㏊인데 사업비가 전부 얼마죠?

4,000만 원입니다.

4,000만 원, 전체 자부담, 시ㆍ군비 해서 얼마예요?

1억 원입니다.

미니단호박 수출단지가 잘 되리라고 생각하면 1㏊ 하는데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과연 소득이 얼마나 나올까 그런 것도 걱정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짚어 봤습니다. 시설하는데 뭐가 들어가죠?

호박넝쿨을 올리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시범사업이나 시험사업은 투자를 많이 하지만 우리 농가들이 모든 기본시설에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소득이 많이 올라갈 수 없는 현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은 좋지만 개인적으로 할 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설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면, 특히 축산이나 이런 시설에 많이 투자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 보면 나중에 거의 소득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하니까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과연 1㏊에 1억 원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것이 전부 분권교부세이기 때문에 강원도비가 안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농가들이 과연 이렇게 받아서 소득을 얼마정도 올릴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하고 이보다 더 좋은 사업은 없는지 그렇게 검토를 해야지 도비가 아니라고 해서 많은 돈을, 이것이 몇 농가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도 갖게 되고 정말 성공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61페이지에 느타리버섯 제조생력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배지제조기를 지원합니다. 문제는 느타리버섯 관계를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한 재배사에서 5년만 하면 거의 재배가 어렵고 직접 농사를 하는 분들이 정말 어렵게 농사를 짓고 성공도 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재배사 3동을 해서 이것도 전체금액으로 따지면 4,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느타리버섯 배지제조가 3t으로 1,800 해서 배가 되는데 또 685페이지에 보면 도비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배사 신축을 하는데 부대시설, 여기에 보면 6,000만 원을 들여서 1개소를 하는데 이것도 많은 돈이 투자되죠? 시설이 정말 최신식으로 되는 건가요? 1억 5,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잡혀 있는데요? 330㎡면 우리 보통 100평이라고 말합니다만 330㎡ 들어가는 것이 1억 5,000만 원입니다. 버섯재배사 신축 및 부대시설입니다. 그렇게 되면 330㎡에서 10년간 재배한다면 1년에 얼마 정도 소득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억 5,000만 원 사업이죠?

기술보급과장 안중찬입니다.

버섯생산시스템 구축에 1억 5,000만 원 사업이죠?

1억 5,000만 원 사업입니다.

1억 5,000만 원에 330㎡를 신축하고 부대시설을 해 준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다. 1억 5,000만 원 사업은 3개소에 설치하는 사업이고 330㎡는 1개소의 면적입니다. 그래서 1개소의 지원액이 5,000만 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어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느타리버섯 소득안정화 시스템…….

685페이지입니다.

고급버섯생산 시스템 구축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1개소에 1억 5,000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면 1개소에 1억 5,000만 원인데 330㎡죠?

예, 100평입니다.

거기에서 1년 동안 얼마 정도 소득 목표로 하십니까?

소득 목표는 저희들이 아직 분석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1억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많은 금액이죠?

이 사업은 버섯재배사를 짓는 목적이 지금 살균배지를 전부 활용하고 있는데 무살균 발효배지활용 실증시험을 하고 버섯 폐배지를 가축사료화 하는 그러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섯재배사를 짓는 것하고 제조기하고 저온저장시설에 들어가는 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대상지가 선정되었나요?

이것도 시ㆍ군 선정이 고성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00평을 해서 얼마나 나올는지,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 돈을 벌어야죠. 그렇죠?

무살균 발효배지를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원래는 배지를 세균으로 하려면 불을 때야 되어서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생산비를 절감하는 차원도 되고 그다음에 폐배지를 가축 사료화 하는 방안도 있어서 한번 실증사업을 해 보기 위해서 이번에 고성군에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도 실증사업이라고 하니까 시범사업과 시험사업 그런 정도가 되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정말 이런 것을 시험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40~50% 지원을 해서 할 농가가 있겠느냐, 100% 지원한다면 하겠죠. 그렇게 우리가 검토해야 됩니다. 시험사업을 해 놓고 하다가 안 되면 말고 하는 식은 안 되고 해 놓고 성공을 해서 이 사업이 다른 농가들한테 이렇게 80%씩 지원하는 것은 어렵고 50%만 지원해도 할 농가들이 과연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하면서 사업이 선정되어야지 80%씩 지원을 하는 것은 실패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후년쯤이면 생산이 되겠죠?

예.

관심 있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꼭 성공해서 그 지역이 모델화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잘 해 주시고, 너무 많은 투자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용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 잘 들었고 새해에도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자료를 위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기능보강 해서 청사 담장제거 부분이 있죠? 그 부분하고 연관되는 부분인데 미래농업교육원 부분에 울타리 보수가 있는데 이것이 조금 다른 취지가 되겠습니다만 특히 기술원 부분에서는 청사 담장을 쌓지 말고 도립대학 식으로 공원조성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좀더 친근하게 꾸밀 수 있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고, 64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품질 쌀 생산기술 지원부분에 3,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확인되었습니까?

예.

이것이 채종포를 운영하는 것입니까?

국가에서 보통 보급종을 받지 않습니까? 받으면 그것을 강원도내의 전 면적으로 보급하기에는 모자라서 농가에서 종자생산을 하도록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조를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험포장을 하면서 보조로 주는 사업인데, 그렇죠? 시험재배를 시켜서 종자로 쓸 수 있도록…….

시험재배가 아니라 종자생산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생산된 부분을 종자로 공급하려면 품질관련 검사를 받아야 하죠?

예.

그러면 이것이 농가에 100% 공급됩니까?

그러니까 고품질 벼 품종을 전 면적에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서 생산된 것이 100% 공급됩니까?

100% 보급됩니다.

그 내용을 별도로 제출할 수 있죠?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공급분이 있는지 없는지?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알기로는 미공급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공급분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소독 전이니까 남은 부분은 쌀로 도정해서-공급이 안 되니까-이것을 도정하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644쪽에 볍씨 싹틔우기 실증시범이 있는데 발아기를 사 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사업위치는 벼 주산단지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로 나와 있습니까?

동해안 지역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확정된 부분은 없고요?

예, 아직 없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안중찬입니다. 볍씨 싹틔우기 실증시범을 하게 된 동기는 본 사업이 최근 기초영농인 못자리 발아불량 문제 또 키다리병의 증가추세 문제 이것이 우리 강원도 쌀 고품질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아기를 좋은 것으로 공급해서 온탕침법을 이용하면 이런 것이 동시에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특히 영동지역이 봄에 저온현상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양양으로 결정했고 기계는 최근에 개발된 온탕소독 겸용하는 볍씨발아기가 개발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급해서 실증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662쪽에 탑라이스 관련 부분입니다. 판매실적은 어떻습니까? 생산량의 몇 % 정도가 판매되는지?

현재까지 홍천지역에 5%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생산량 중에서 5%가 판매되었다?

여기 생산량 통계 나온 것으로 보면 홍천지역에 228t인데 11.4t이 판매된 것으로 해서 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판매하기 시작하니까요.

지난해의 통계는 있습니까? 바로 확인이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안중찬입니다. 탑라이스 단지가 작년도 판매비율이 총 43%입니다.

지난해 2006년도에 43%이고요?

2006년산 판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6년산을 생산해서 판매한 것이 43%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됩니다. 농가에서는 이미 농협하고 계약재배가 되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판매가 끝났고 농협에서 판매한 비율이 그렇다는 겁니다.

농가에서는 판매했다 손 치더라도 농협에서 이것이 묶여 있다고 하면 그 피해는 어디로 갑니까? 물론 농가는 팔고 돈을 다 받았어요. 그러면 농협에 재고로 쌓여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재고가 아니고 일반 쌀로 전부 판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탑라이스라고 하면 최고의 좋은 쌀로 인정되는데, 물론 특별한 기능 이런 것보다 일반 쌀보다는 고가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결국 나머지 부분은 일반 쌀 판매가격으로 팔고 있다?

예.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탑라이스를 하게 된 목적은 전국 최고의 쌀로서 고급시장을 겨냥하는 그런 목적에서 전국브랜드입니다. 전국브랜드를 통일해서 생산하게 되는데 작년 첫해 판매비율이 43%밖에 안 된 이유는 가격이 ㎏당 3,500원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가격은 우리 강원도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탑라이스 협의회가 있습니다. 농가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만들었는데 전국협의회에서 3,5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으로 팔다 보니까 철원 최고의 쌀이 ㎏당 2,700원에서 2,800원에 팔리고 홍천 영서지방의 쌀은 2,200원부터 2,500원 사이로 팔리다 보니까 가격차이가 너무 나서 파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가격인하 문제를 중앙에 적극 건의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번 회의에서도 그대로 3,500원을 가지고 고급시장 겨냥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판매대책을 나름대로 세워서 시ㆍ군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전문식당도 만들고 판매처도 계속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43%였지만 2007년도 산은 70~80% 이상 팔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글쎄, 노력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특별한 기능이 있는 쌀도 아니고 그리고 값은 비싸고 그러면 결국 일반미 중에서도 브랜드 가치가 있는 좋은 쌀이 많은데 이것은 어찌 보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기능은 없지만 쌀이 밥맛이 좋은 것만은 틀림없고 그것을 저희들이 소비자한테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가 문제인데 사실 도에는 홍보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내려오는 내시 항목을 도에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중앙에 요청을 해 놓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홍보 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단편적인 예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쌀이 주식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기술개발과 보급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 대비 4%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쌀 생산량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한번쯤 생각을 바꾸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여기에 계속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고 봤을 때 아까도 말씀하신 것이 지역특화작목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취지라고 하면 공격적인 수출 내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그러니까 농가에 직접적으로 소득이 되는, 예를 들어서 화훼라든가 등등 있잖아요? 특용작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힘을 실어서 수출을 하면서 농가의 소득이 바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곳에 얽매어 있다 보면 다른 부분을 소홀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쯤 발상의 전환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짚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692쪽에 가축분뇨처리 효율개선 부분인데 이것은 돈사에만 해당됩니까?

돈사에만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농정산림국에 비슷한 것이 있어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4-H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페이지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고, 기획지원과입니까? 그쪽 소관 같은데 여러 단체 중에서 제가 쭉 체크를 해 봤는데 물론 사안마다 꼭 필요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유독 4-H 관련 부분에 이렇게 저렇게 지원되는 부분이 아홉 가지가 되더라고요. 아홉 가지에 대략 1억 원 이상이 되는데 특별하게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 단체가 지도자회, 4-H회, 생활개선회 단체가 있는데 4-H만을 끄집어내서 단독적으로 얘기하기보다 지금 실정이 농촌의 후계자 문제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젊은이들을 4-H회에 많이 끌어들여서 농촌에 정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이렇게 많은 사업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농촌에 있는 여성농업경영인, 남성으로 된 한국농업경영인도 있고 쌀 전업농 이런 특별한 단체도 있고 물론 젊은층을 상대로 하는 부분인데 농업경영인도 나이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특정단체를 끄집어서 지탄의 대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4-H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에 사업설명서 사업계획에는 거론된 단체가 극히 적은데 지금 4-H 부분에서는 전문농업 CEO 육성 900만 원, 4-H 시범영농 450만 원, 정보지 288만 원, 농업인단체 활성화에 3,500만 원인데 절반되는 것 같더라고요, 2개 단체를 주니까. 중앙 4-H 농촌사랑 800만 원, 4-H 경영대회 2,600만 원, 우수농산물 홍보 4-H지원에 200만 원, 연찬회 활동 810만 원, 4-H연합회 육성 355만 원, 그래서 아홉 가지가 돼요. 그래서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물론 젊은층을 농촌에 정착시키고 농업을 활성화 시키는 부분에는 동감을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유독 이러느냐, 다른 곳도 많은데?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과장 김태석입니다. 사실 4-H라는 단체는 일반 경영인이라든가 여성농업인 이러한 단체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1947년도에 4-H가 우리나라에 되어서 농촌진흥사업의 진흥목적으로 육성하는 학습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강원도내에 4-H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4,700명입니다.

4,700명이에요? 각 시ㆍ군마다 파급이 다 되어 있죠?

예.

그 자료제출을 부탁합니다. 여기에 보면 4-H회 활동이 농촌 쪽에서는 경영인들이 더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부분이 많은데, 물론 회원이 중복될 수도 있겠죠?

일부 영농 4-H 회원이면서 경영인도 중복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4-H라는 것이 어찌 보면 허수가 될 수 있잖아요?

4-H가 크게 영농 4-H하고 학교 4-H 두 가지로 구별되는데 영농 4-H 회원은 500명 정도 되고 학생층이 나머지 4,200명 정도.

학생 4-H라니요?

학교 내의 서클활동으로서 학교에 4-H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학교라면 대상은요?

초등학교도 일부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세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19쪽에 농촌혁신리더양성 부분에 강원특화품목 아카데미 운영 부분도 있고 621쪽에 보시면 미래농업 CEO리더 양성교육이 있는데 특별히 교육이 많더라고요, 내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도내 교육시설인데 어디에서 교육을 합니까?

지원기획과장 김태석입니다. 특화품목 아카데미 교육은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도단위 교육으로 60여 명 정도 2개 과정을 강원도만의 어떤 특별품목 중심으로 해서 장기교육과정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 시ㆍ군이 아니고 강원도 일부 권역으로 묶어서…….

어느 시ㆍ군에서 인원을 차출하는 것이 아니라 도내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그 교육시설이 어디냐?

농업현장도 되겠고 일선 센터를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겠고 현장 벤치마킹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형태로 연 40시간 정도 운영되는 그런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미래농업 CEO리더 양성교육은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해까지 한농대 출신자들을 네트워킹 하기 위한 국비예산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그것이 삭감되어서 저희 도 단위에서 그들을 네트워킹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편성했습니다. 한농대 출신자들의 회합을 하고 교육을 하고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사업예산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CEO리더 양성교육은 한농대 출신으로 한정되어 있고 특화품목 아카데미는…….

일반 기성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강원특허품목 아카데미 교육은 그동안 2년에 걸쳐서 국비예산을 받아서…….

국비든 도비든 좋은데 국비가 공짜는 아니잖아요? 내주머니에서 금방 안 나간다고 해서 공짜는 아닌데 우리 미래농업교육원이 있잖아요? 미래농업교육원은 뭐 합니까?

미래농업교육원에서도 하지만 저희들이 농업기술원에서 직접 하는 교육은 처음으로 강원특허품목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농업기술원 산하에 교육전문기관으로 미래농업교육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별도로 만들어서 우리도 하겠다, 그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교육을 위해서 미래농업교육원을 만들어 놓고, 말 그대로 미래를 위한 농업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것 또 별도로 뭐예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현실감과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혁신을 해서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낭비성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일부 합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강원특화품목 아카데미라는 교육은 해 왔던 교육이고 농업인들이 굉장히 교육과정을 원하고 있고…….

해 왔으니까 계속 해야 된다는 이론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이 부분은 신규사업이 아니에요?

신규사업인데 금년까지는 국비사업으로 2년차에 걸쳐서 실시해 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이 중단됨으로 해서 농업인들이 요구도가 많고 해서 내년도에 도비사업으로 2개 과정만, 금년도에도 5개 과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사정이 어렵고 하니까…….

제가 질의하는 부분이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전에 미래농업 CEO 한농대 출신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을 하신다는 프로그램을 갖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단편적으로 교육원하고 한농대하고 비교는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새로운 어떤 부분을 가져온다고 하면 우리가 미래농업교육원을 정말 활성화시키고 선진농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미래농업교육원에서 하루 아니면 1박 2일 형식적인 그런 부분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야말로 혁신리더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나중에라도 미래농업교육원과 협의해서 어떠한 쪽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21쪽에 보면 농업인연구모임 특성화사업이 7,500만 원 있어요. 사업내용이 뭡니까?

농업인연구모임 특성화사업 말씀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각 작목별로 연구회가 있습니다.

예?

각 작목별로 농민…….

농업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하고, 왜 세 군데만 국한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없습니까? 이것 보니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2008년도 세 군데를 뽑아서 한 겁니까, 세 군데밖에 연구모임이 없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여기 해당 과장님 누구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도비를 7,500만 원 확보해서…….

그것은 압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말고 이것이 왜 세 군데냐 이 말입니다.

예산확보를 그것밖에 못 했습니다. 2,500만 원씩 해서 세 군데 도비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군데만 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연구모임이 없는 겁니까?

있습니다.

2,500만 원씩 줘서 여기에서 뭐하는 겁니까?

원주, 철원, 인제에 이 사업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있잖아요. 시간 가게 자꾸 그런 거 말하지 말고 여기 2,500만 원씩 줘서 뭐 하느냐고요.

시ㆍ군비 2,500만 원 합쳐서 사업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을 줘서 뭐 하느냐고요. 밥 먹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시설비라든가 명품화 할 수 있는…….

올해 이렇게 섰다는 것은 아까도 과장님 얘기했듯이 예산도 어렵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 이것이 올해 섰다는 것은 상당히 필요가 있다, 역점사업이다, 시책사업이다 이런 정도가 되어서 새로 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5,000만 원씩 줘서 뭘 하느냐 이 말이에요. 집을 지을 거예요, 아니면 내용이 뭔지, 이것을 관계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추측해서 예산을 잡은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시ㆍ군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과정을 통해서 시ㆍ군을 지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개 시ㆍ군을 했다고 해서 그 시ㆍ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를 해서 했을 정도라면 시ㆍ군 기술센터에서 올라왔다든지 연구모임에서 올라왔다고 해도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다루었을 때는 내용을 확실하게 이것이 정말 해 볼만한 사업이다 하는 것을 해당실과에서 파악을 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지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시ㆍ군에서 올라왔으니까 그냥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여러 개의 사업이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타당성 있는 사업 세 가지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타당성 있는 사업 세 가지인데 5,000만 원 줘서 뭘 하는 거예요? 5,000만 원을 줘서 어디 해외여행 가는 거예요, 아니면 연구하는데 무슨 컴퓨터를 사는 거예요?

이것은 경상비가 아니라 자본보조로 나가는 겁니다.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시설설치라든가 기자재 구입 이런 쪽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기술에 대한 연구모임이잖아요? 원주, 철원, 인제 연구모임에 사무실 같은 것이 따로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도 없는데 시설을 한다고…….

연구 모임별로 20~30명씩 연구회원들이 있는데…….

자료를 줘 보세요. 내용이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타이틀에 보면 농업인 연구모임이니까 연구하는 모임이라는 말이에요. 사실 중점적인 게 연구모임에 대한 것이거든요. 경상비 쪽으로 나가지 않는가…….

경상비가 아닙니다.

타이틀이 연구모임이잖아요?

연구모임의 공동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모임에 특성화사업 사업비다…….

그래서 연구모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 청정 파 생산단지하면 지금은 계획적으로 생산해서 홍보하고 판매하려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작목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보도 교환하고 홍보도 하고 자체 브랜드도 개발하고 이런 데 쓰이는 돈들입니다. 그래서 자체 기술개발을 하는 데도 들어가고 또 상표제작을 한다든가…….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원주로 가는 것은 개인한테 가는 것이고 나머지 철원하고 인제에 가는 것은 단체한테 가는 거네요? 상품개발, 상표개발도 있고 한데 이것이 1가구당, 물론 해당 시ㆍ군에서 50%를 보조해서 주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이것도 5,0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양봉 다르고, 늘푸른 치악산, 이것은 뭐예요?

청정 파입니다.

파하고 양봉하고 야콘하고, 이것을 보면 청정 파는 개인에게 가는데……. 아, 회원수가 17명입니까?

예.

그러니까 연구모임이라고 하는데 철원 같은 데는 연구모임을 2006년도에 발족을 시켰죠? 뭐죠? DMZ 야콘연구모임…….

예, 그렇습니다.

사실 앞에 있는 연구모임에 대한 것은 파는 연구모임도 아니에요. 타이틀이 연구모임이니까 그렇고, 여기에 보면 다른 데 것은 왜 이것이 안 되었어요? 삼척, 강릉, 횡성, 양양, 평창 이런 데는 왜 안 되었습니까? 돈이 없어서 안 되었습니까?

사실 예산확보를 못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1ㆍ2ㆍ3등에 지원하는 겁니다.

지금 각 시ㆍ군마다 모임회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구모임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신기술에 대한 연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봤을 때 엄밀히 따져보면 FTA도 대비하는 그런 모임이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연구모임이 연구모임으로서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회원 수나 늘려서 개인에게 주는 것이냐 이런 오해의 소지도…….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구모임 자체로 모이는 것은 첫 번째 문제가 기술정보 교류입니다.

연구모임이면 기술정보도 나누고 선진문화도 하고 다 그런 거죠.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시간을 너무 할애할 수 없고, 이것은 예산이 만약 통과되면 이 세 군데 가는 것은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확하게 해서 연말에 성과도 보고하고 다음에 나머지는 보니까 양양에 수출백합단지 같은 것 조성하고 삼척에 전통장뇌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이고 하나라도 봐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야지, 하기야 본예산 때는 악명 높은 톱-다운 때문에 그런다고 보고, 추경 때 확보해서 좋은 사업이면 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기술센터에 돈만 줘 가지고 기술센터 쪽에 내려가서 기술센터에서 거기에 주니까 여기에서는 주고 그다음에는 모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가서 이것이 끝까지 잘 전개되는지, 우리가 2008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봐서, 또 연구모임도 과연 얼마나 있는지 18개 시ㆍ군에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쪽 계열로 해서 자꾸 의욕도 북돋우고 이렇게 만들라는 말이에요. 솔직히 시ㆍ군 농업기술센터가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상당히 사업량이 많은데 농업기술센터 쭉 지어 놓고 어떻게 하다가 얼굴 한번 보는 정도밖에 없는 사업도 굉장히 많아요. 내가 매일 농업기술센터 앞을 지나가기 때문에 아는데 보면 그런 사업들이 많다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안 될 것은 과감하게 쳐내고 될 수 있는 것은 예산확보를 어디 가서 싸우든 뭐하든 확보해서 앞으로 향후 10년을 대비해야 된다고요. 농촌 다 떠난 다음에 그때 가서 돈 투자해 봐야 소용없어요. 다 서울로 가고 경기도 간 다음에 돈 주면 뭐할 거예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237쪽 생활개선회 육성 1,500만 원은 뭡니까? 이 돈을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각 시ㆍ군에 나누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500만 원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권경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생활개선회 육성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1,500만 원은 도 생활개선회에 지원하는 겁니다. 도 생활개선회에서 사업이라든가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생활개선회가 여성단체로서 각 시ㆍ군에서 제일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생활개선회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하다못해 지원해 주고 이러는 것 없어요? 돈만 조금 주고 그러고 맙니까? 그 사람들 모임 있고 각종 행사나 이런 것 있을 때 거의 자비를 들여서 오는데 그런 사람들 비용 누구 줄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 봐요. 각 시ㆍ군 잘 하고 있는 데는 하다못해 인센티브라도 줘서 잘 되고 있는 곳은 상금을 준다든가 의욕을 고취시키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봐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봐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261쪽 감자입니다. 감자 신품종 재배기술 개발이 있는데 농정산림국 때도 얘기를 했는데 원장님, 우리 강원도 감자생산량이 전국의 몇 %입니까?

3분의 1 정도 됩니다.

감자가 사람 몸에 좋습니까?

우리나라는 주식이 쌀이고 부식이 김치 아닙니까? 그런데 서양에서는 그것이 우리나라 김치 같이 필수식품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필수가 아니니까 안 팔리고 서양에 가서 팔아야 되는데 서양에 가져가면 감자 값보다 운송비가 더 들어가서 안 되겠고, 농정산림국 때도 얘기했어요. 감자를 보면 잘 될 때는 잘 팔려서 관계가 없는데, 감자 한 상자에 얼마 합니까? 일반 시중에서 이만한 것 하나씩 박스로 해서 파는 거 있죠?

시중에서 파는 것은 소비자 가격이라서 1만 원에도 팔고 하는데 보통 감자농사를 지어서 20㎏ 한 박스에 1만 원 이상만 받으면 어느 정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1만 원 이상 받으면 괜찮은데 2만 원은 받아야죠. 그런데 그것도 안 팔려서 갈아엎고 그런 때도 있잖아요?

수급 조절이 잘못되어서 …….

물론 포테이토칩도 있고 여러 가지 감자에 대해서 다양한 것이 나오기는 하지만 여기 안에 있는 감자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우리 축산 돼지고기도 앞으로 1억 5,000만 원인가 3억 원인가를 들여서 탑을 세워서 거리에 선전도 하는 것을 올해 예산 통과시켜 줬거든요. 우리 감자는 강원도가 내세울 수 있는, 강원도 사람은 감자바위잖아요. 그런데 소비를 할 수 있는 선전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강원도 감자가 우수하다는 것도 알려야 하고 몸에 좋다는 것도 알려야 하는데 감자 연구는 늘상 하는데 하다가 그냥 어떻게 되면 갈아엎고 그래야 되잖아요. 제주도 같은 데는 감자가 산업화 되어 가지고 도움을 많이 얻고 많이 판매되는데 우리는 답보 상태예요. 답보상태 내지 마이너스예요. 이것은 아마 정책과에서 해야 될 거예요. 여기 무슨 과죠? 우리 농업기술원에 정책과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정책과는 없고…….

하여튼 농어업정책에 대한 것을 총괄하는 과가 없습니까?

그것은 농정국에 농어업정책과가 있습니다. 여기는 연구하고 지도 교육을 하고…….

좋습니다. 농정국과 협의해서 감자에 대해서 퇴보되지 않은 선전 같은 것을, 농정국에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좀 해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세요. 감자ㆍ옥수수도 좋으면 마찬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감자ㆍ옥수수하면 강원도가 주산지 아닙니까? 뭔가 해서 사람들의 귀에 와 닿고 먹고 싶어 하는 욕망도 들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에 국비확보를 많이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입예산 105쪽에 보면 국고보조는 20억 원이 늘어나는데 사업장수입은 2,5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농사가 잘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세입예산은 해마다 목표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농사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진폭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보다 더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측을 잘못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85쪽에 펀치볼 통일농업시험장 조성이 있는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내년에 끝나는 겁니까?

원래는 금년에 끝나는 사업인데 양구농업기술센터에서 펀치볼 농업시험장을 조성하는데 자금이 모자란다고 해서 국비 1억 5,000만 원을 더해 주고 내년에 끝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2009년부터 더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동안 사업추진 내용을 보면 청사신축하고 부대시설이 있는데 청사신축에 본관 80평, 부속건물 180평이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다 되었을 때 운영을 누가 합니까?

운영은 양구군 자체에서 합니다.

인원도 확보되었고, 센터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센터에서 운영하는데 저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술센터에 지도원 8명이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려면 연구인력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연구인력을 2명 정도 충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해 놓고 도 사업소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아닙니다. 양구군 자체에서…….

하여튼 이 사업은 내년에 완전히 끝나고 운영도 양구기술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88쪽에 보면 재배기술연구사업이 9,600만 원이 전년보다 감액되었어요. 다음에 597쪽에 9,800만 원 해서 606쪽, 607쪽, 614쪽, 622쪽, 747쪽 해서 시험사업이 3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이렇게 많이 감액되었는데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 전체사업이 2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분별로 연구사업에서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액된 것이 아니고 작년 예산서하고 금년 예산서하고 기록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예산이 이쪽저쪽으로 왔다 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액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가 생겨서 인건비 대부분이 무기계약근로자로 넘어갔고 그다음에 국비 균특자금 지원하는 것이 어느 시설을 작년에 지원했다가 올해 안 했으면 그것이 전부 줄어든 것으로 되는데 실제 연구사업 경비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왔다 갔다 한 거죠.

연구사업에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니죠?

예,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혹시 계수상 줄어들었기 때문에 연구사업에 차질이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594쪽에 몽골 내 강원도 농업타운 운영인데 이것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인데 기 투자한 것이 3,000만 원 되었고 금년에 3,000만 원 투자하는데 2007년 보고서 보면 총 사업비가 1억 500만 원 중에서 2007년까지 3,000만 원 투자했다고 하는데 2007년도 예산에 투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당초예산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추경에 3,000만 원 확보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 부지 7㏊를 가지고 있고 비닐하우스 0.5㏊인데 이것은 저희가 구입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몽골 튜브도 내에 하우스를 지어 주고 하우스 영농기술을 가르쳐 주느라고 한 겁니다. 이것은 부지는 전부 몽골 현지 그분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습니까?

공무원이 연중 파견 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 몽골에서 영농기간 동안 3월에서 8월, 9월 사이에 중간 중간 파종할 때라든가 중간 생육상황, 수확할 때 그럴 때 파견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을 그렇게 상주 안 하고 파견해서 하면 기술이전에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몽골 현지인들을 국내로 데려와서 6개월 동안 상주 훈련을 2명씩 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작한 사업이니까 몽골 주민들이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97쪽에 보면 조직배양이 있는데 사업규모가 2개소에 2,000만 원인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조직배양실이죠?

그렇습니다.

조직배양하는 데가 없고 거의 조직배양실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두 곳만 있습니까?

지금 시ㆍ군에서도 각자 조직배양하는 데가 있습니다.

배양을 하는 데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안중찬입니다. 조직배양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시ㆍ군이 10개 시ㆍ군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 조직배양실을 운영하는데 도와 달라고 신청한 시ㆍ군이 2개 시ㆍ군입니다. 그것이 삼척하고 평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 시ㆍ군당 2,000만 원씩 4,000만 원을 국비와 시ㆍ군비 각 50%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8개 시ㆍ군도 요청이 오면 지원해 줍니까?

해마다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710쪽에 보면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인데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지금까지 56개소를 했고 신규 14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시ㆍ군별 배정을 보니까 균형을 안 맞췄는데 내년 사업하실 때는 시ㆍ군별 균형을 맞추어서 배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720쪽에 보면 농업인 건강관리실운영 해서 찜질방을 설치하는데 아직 설치가 안 된 곳이 34개소가 있는데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신청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아직 안 된 곳이 많이 있는데요?

생활지원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권경희입니다. 농어민 건강관리실 운영설치에 있어서 찜질방이 설치된 지역과 찜질방이 미설치된 지역이 있습니다. 찜질방 설치는 지역의 필요에 의해서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은 없습니다. 지역에서 찜질방을 필요로 하면 찜질방을 설치하는 것이고 찜질방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더 중요한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는 겁니다. 별도의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찜질방 미설치한 데도 내년도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찜질방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연료비라든가 운영비가 미설치된 장소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찜질방 설치된 곳하고 미설치된 곳에 차등 지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운영비는 지원해 주고?

예.

그러면 미설치한 데도 원하면 계속 해 드릴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민황기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이어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일부 집행잔액의 감액과 정액수당 부족분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상여금 지급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인건비 부족분을 증액 계상하여 효율적인 기관운영은 물론 원활하게 연구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5억 5,462만 5,000원보다 5,077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540만 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21만 원, 미래농업교육원 일일현장교육 실시로 자치단체의 교육생 급식비 부담금 감소에 따라 감액한 1,022만 6,000원, 2006년도 도비보조금 정산 후 발생한 2,010만 3,000원, 94쪽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2006년도 균특보조금 사업인 지역농과계대학 기반조성사업 정산잔액 3,768만 8,000원입니다. 보조금 세입액은 기정예산액 116억 4,520만 1,000원보다 7,020만 원이 증액된 117억 1,540만 1,000원으로 예산성립 전 사용승인 사항을 정리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이는-95쪽입니다.-쌀소득 보전 직불 토양검정 재료구입을 위해 증액 계상된 국고보조금 1,900만 원과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인 지역농업 클러스터 기술개발지원 사업비 증액분 5,120만 원입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1억 9,982만 6,000원보다 1억 2,097만 5,000원이 증액된 총 123억 2,080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271억 1,561만 5,000원보다 3억 2,069만 9,000원이 증액된 274억 3,63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소관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3쪽 상단 작물경영ㆍ연구강화 항입니다. 기정예산 94억 4,894만 7,000원보다 3억 1,720만 원이 증액된 97억 6,6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3쪽에서 324쪽까지입니다. 주곡작물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 세항 예산에서 직원 인건비 중 기본급은 결원 및 장기해외파견에 따른 집행잔액 1억 1,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정액수당 부족분 300만 원과 직급보조비 부족분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상단입니다. 시설비로 3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산채시험장의 시험포지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비 3억 2,000만 원과 도 농업기술원 3층의 노후화된 화장실 정비를 위한 시설비 4,200만 원입니다. 다음 농업경영ㆍ정보운영 지원 세항 예산에서 노후된 복사기 교체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세항 예산에서는 지난 6월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은 지역농과계대학 지원사업비 5,120만 원을 금번 정리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상단입니다. 원예작물 신품종 기술개발 항입니다. 기정예산 10억 9,709만 원보다 1,229만 2,000원이 증액된 11억 9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액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고소득 채소 연구개발 세항에서 채소에 관한 연구 일시사역인부임 18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증액사유는 일시사역인부의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에 따른 상여금 지급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며, 화훼 및 특산과수 연구개발 세항에서 과수우량신품종 육성연구 일시사역인부임 534만 원과 백합 무병종구 생산 및 보급사업 인부임 50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증액 사유는 과수우량신품종 육성연구의 경우 육종사업의 확대 및 농가보급용 종묘생산으로 인부 충원이 불가피하며, 백합 무병종구 생산 및 보급사업은 일시사역인부의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에 따른 상여금 지급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325쪽 하단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개발입니다. 기정예산 7억 7,341만 8,000원보다 1,460만 원이 증액된 7억 8,8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액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토양관리보존연구 1,180만 원과 주요병해충 방제기술연구에 280만 원입니다. 이것은 원예와 마찬가지로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따른 상여금 지급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326쪽 하단입니다. 청정안정 및 명품화 기술지원 항입니다. 기정예산 31억 9,862만 6,000원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32억 1,8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 세항에서-327쪽입니다.-100만 원과 청정강원 농업기술 지원 세항에서 1,9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327쪽 하단입니다. 농산물 가공이용 및 소재개발 항입니다. 기정예산 12억 4,782만 7,000원보다 437만 9,000원이 증액된 12억 5,2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437만 9,000원은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따른 상여금 지급 부족분입니다. 328쪽 상단 옥수수 신품종 육성 및 연구개발 항입니다. 기정예산 8억 4,291만 1,000원보다 3,530만 3,000원이 감액된 8억 7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3,530만 3,000원은 시험연구비 절감비율 10%에 해당하는 절감예산 부분입니다. 다음은 전문농업인육성 항입니다. 기정예산 19억 1,917만 1,000원보다 1,246만 9,000원이 감액된 19억 6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1,246만 9,000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세항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22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농업분야별 전문성강화 세항에서 행사실비 보상금 1,022만 6,000원 감액사유는 농번기 교육입교 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합숙교육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일부 교육과정을 농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일일현지교육으로 변경 추진함으로써 급식비 잔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330쪽, 지원 및 기타 경비의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06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중 농업기술원 및 미래농업교육원의 직접추진사업 정산잔액으로 본원은 과학영농현장 서비스 강화 등 4개 사업의 잔액 180만 6,000원이고, 미래농업교육원은 농기계교육 훈련사업 집행잔액 140만 4,000원이며, 금년도 12월 31일한 농촌진흥청으로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법정 절감 예산과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부족한 인건비 계상과 국고보조금 예산 변동분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