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강일규입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선진모범 시정구현을 위한 정책 기획 운영관리비 일반운영비로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제도는 2008년도 수준과 비슷하게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성과관리구축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2,000만원, 민간이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과관리 유지를 위해서 성과관리운영을 위한 직원을 위탁교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혁신 역량 강화에 있어서 총 10억 7,200만원을 산정하고 일반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로컬푸드시스템 구축 비용 1,000만원과 국가균형발전사업 추진에 따른 공모 제작비용 1,200만원, 아주자동차대학 4년제 승격을 위한 심의지원협의회 운영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시설관리공단의 타당성 용역비용으로 1억원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 계획수립 등 총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정한 감사관리를 위해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회법제업무로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은 4,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우호 협력에 있어서 국외자매도시교류에 여비 3,000만원, 일반보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 자매도시는 1,300만원, 국내외 교류협력추진 일반운영비로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8,900만원, 2008년과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포상금과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금을 수립하였습니다. 시정 현안업무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000만원, 여비 3,000만원, 일반보상금 1,000만원, 민간이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관리로는 6억 3,63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2008년도와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93쪽, 구 대천역사 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을 위해서 1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 대천역사 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5억원, 또 9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억원은 토지매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43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총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중에 인력운영비가 2,340만원, 기본경비가 9,96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95쪽, 재무활동으로 50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50억원은 저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대천해수욕장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 승인시에 건전한 채무상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감채기금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연간 50억원의 감채기금을 조성하게 돼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명칭은 보령시 감채기금이고 설치근거는 보령시 감채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은 현재 2009년도 조성계획은 50억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시비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써 지원기준은 보령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소요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예산총칙 5쪽부터 세입부분 8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일반회계 87쪽부터 9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9쪽, 시설관리공단설립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환경기초시설이 있고 동백관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도 있고 직영하는 것도 있고 이거에 대한 운영상 문제점이라든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수익성이나 관리의 문제점, 이런 실태 분석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전문기관 실태분석을 의뢰해서 현 상태로 해도 좋을지 아니면 별도의 통합 관리기구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이 좋을지 분석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어제 조선일보를 보니까 지방공기업 쉽게 못 만든다 이렇게 나온거 보셨죠, 공사나 공단, 지방공기업 만들려 할 때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와 민간인이 절반이상 참여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심의절차가 까다롭다고 돼있어요, 문제점이 있어요, 지방공기업을 무분별하게 설립해서 방만한 경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돼있는데 설립할 적에 굉장히 까따로워 진다는 데 자신 있어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완전히 분석도 안 끝난 상태에서 반드시 만들겠다 이건 절대 아닌데 이것을 검토해서 지금의 운영상태보다 비용이라든지 수익이라든지 관리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더 해소하고 좀더 나은 방향이 있다라는 방향이 설정된다면 그때는 확실하게 설립하는 것을 자신 있게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검토하는 단계로써 의원님들께 시설관리공단을 몇 년도에 발족 하겠다 이 뜻은 아닙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방만하게 운영돼왔던 시설에 대한 완전한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보니까 전국 공단, 공사가 339곳이네, 경영성과 분석한 결과 149곳이 적자였다, 91곳이 3년 연속 적자라고 돼있어요, 4년 전부터 공사 설립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그걸 갖다가 시설만 할 것이 아니라 천북 축산폐수장, 하수종말처리장, 대천해수욕장, 웅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산같은 데 조그만 소규모도 이걸 총괄해서 우리가 알기 쉽게 쓰레기 처리하는 데만 1년에 90억 이상 들어가요, 우리가 절약할 수 있다는 방안이 있다면 쓰레기매립장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시설입니다.

그래서 연간 100억 들어간다면 10억이라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용역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89쪽 로컬푸드시스템 다시 설명해 주세요.

로컬푸드시스템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지역에서 나는 모든 특산품이나 음식, 채소, 농수특산품을 이 지역에 공급해서 이 지역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우선 공급받아서 취한다는 것은 이 지역에서 나는 무공해, 유기농, 이런 좋은 농수특산품을 이 지역에서 다 소화시킨다, 두 번째는 유통의 혁신이 되겠습니다. 대개 우리 지역 농산물이 가락시장이나 이런 데 올라가서 저가에 팔린다든지 하지만 가락시장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유통을 거친 부대경비가 바로 여기서 생산자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1,000만원 갖고 그런 시스템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지식경제부 소관으로 사업이 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지역에서 유통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산물의 실태를 파악하고 보고서 작성을 전문기관하고 상의해서 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기구 개편때 유통담당도 만들어줬는데 왜 기획실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지？

이것은 유통담당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보령지역의 먹거리만 따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총괄적인 차원에서 기획실에서 검토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로컬푸드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늦은 감이 있어요, 보령시에서 초등학교나 어린이집에 식비 지원해준 게 8억 정도 되죠, 청정농업과에서, 그런 예산을 몇 년 전에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로컬푸드시스템이 지금까지 늦었다는 것은 뒤떨어지고 다른 행정을 뒤따라가는 거거든요, 이미 서천같은 경우에는 나와서 공포가 돼서 서천군 전체 농산물 흐름을 다 읽고 있습니다, 보령시에서는 학교에 친환경농산물 8억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있어서 결론은 보령시 농산물이 가락동시장 갔다가 다시 와서 학교로 지원되는, 유통시스템 구축이 잘못돼서 물가가 올라가서 보령시 농산물을 생산한 사람은 싸게 가락동까지 갔다가 가락동에서 다시 와서 비싸게 학교에서 먹이는 꼴이 됐었단 말이에요, 벌써 했어야함도 불구하고 이제 했다는 것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죄송스런 말씀인데요, 사실 외부에서 농수산물이 들어오는 경로와 실태,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모든 물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솔직히 없습니다.

이거 용역주려고 하는 거죠？

그 용역비를 받기 위한 작업비인데요, 사실은 저희도 욕심이 용역비 몇 억을 직접해서 지식경제부에 공모하는 기간이나 절차를 안거치고 직접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어차피 지식경제부에 그런 사업이 있어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신청비용입니다.

만세보령 마크를 활용한 보령시 농산물이 있죠, 그쪽으로 같은 방향으로 갔어야 돼요, 같이 묶어서 보령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완전 관리하는 시스템구축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협의회라는 게 어디까지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지금 보니까 아주자동차 4년제 시민협의회, 오천항 추진 보령시민협의회, 이번에 성주사지 복원 시민협의회 또 창립했대요？ 그럼 다 이렇게 계속 지원해줘야 됩니까?

100%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는 취지로 발족된 모임들이라 개별적인 활동을 하실 때 필요에 따라서 최소한의 금액을 지원해주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단체는 자기 스스로 뭉쳐서 단체를 만들어서 한다면 그냥 두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시민협의회가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계속 지원해줘야 되는 폐단을 나을 수 있거든요, 어제 신문 보니까 성주사지 복원 시민협의회가 발족됐어요, 이렇게 시민협의회가 들어가서 지원 500만원이나 해주게 되면 결론은 손을 뻗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없다가 실질적으로 뜻이 성취가 돼서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할 때 우선 보상성격으로 주는 것은 모르지만 협의회 만들었다 해서 무조건 지원해주는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시민협의회가 계속 발족되면서 계속 돈을 요구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 사전에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설관리공단설립 타당성 용역비로 1억이죠, 현재 관리해야될 시설이 몇 곳이죠？

정확한 개소 수는,

1억이라는 예산을 올리면서 정확하게 관리 해야될 타당한 시설이 몇 개인지 파악도 못하면서 1억 올리면 되겠어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1억이다. 우수리도 없이 딱 떨어지게 한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된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연구용역비는 당초 산출기초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딱 떨어지게 나오는 겁니까?

저희가 특정업체를 정해서 연구용역비를 산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전문가라든지 기술부서에 용역품샘이 있습니다, 용역품샘이 있기 때문에 개략 이러한공사라든지 시설관리 운영의 실태분석에 대해서는 수량이 몇 개소 정도에 이러한 금액이 소요된다는 품샘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산출기초는 그렇다 치고 앞으로 1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세워져있으니까 어느 기관에 어떤 방법으로 발주해야 되죠？

이것은 회계절차에 의해서 공개 입찰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농수특산물을 이 지역에 팔리도록 하는 것을 두 위원님이 정확하게 질의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개편하면서 청정농업과에 유통담당을 만들었어요, 유통의 문제라는 것이 과연 국가단위로 해주는지 지자체단위로 가능한지 사실은 감이 안 잡혀요, 농수산물의 유통시스템을 개선하고자 김대중 정권부터 굉장히 애썼던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대로, 원래 농협은 농사짓는 분들이 농산물을 공동생산해서 공동 판매하는 시스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만든 게 농협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와 관계없이 우리는 행정력으로 한다, 이것은 언제든지 경제행위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안내를 해주고 지도를 한다 해서 쉽게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보령시에서도 청청농업과는 청청농업과대로 기획계는 기획계대로 다른 개념으로 청정농업과는 유통회사를 만들겠다. 이게 목적이고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현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지역에서 소비하려고 해도 부족한 농산물이 있고 넘치는 농산물이 있어요, 이런 경우를 경제원리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유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관이 개입해서 유통구조를 개정한다든지 경제 흐름을 인위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임세빈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 사안 외에 말씀드리네요, 어제 신문을 보니까 성주산 복원에 관련된 시민위원회를 결성했더라고요, 그럼 여기 9대 선문중에 하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큰 이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유적이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지 세계 어느 곳이고 그 유적을 복원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스에 신전 있지만 그리스에서 복원한다고 안 해요, 그러면서 복원위원회 만들어서 지자체 예산을 달라든지 사무비용을 달라든지 이것은 처음부터 싹을 잘라야 돼요, 유적을 발굴해서 있는 그대로 보존해도 이런 문제가 결부돼서 그런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처음부터 예산조서에 올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동 소관 569쪽부터 68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11쪽부터 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불계도 단속관계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재석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4페이지에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운영을 위해서 7,3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고문회계사에 대한 자문료 등 세입세출결산서 인쇄 등 제반비용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운영에서 관용차량 운영으로 7,8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관용차량 19대에 대한 자동차세나 종합보험료, 유류대 등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완벽한 공유재산관리에서 행정선 계류장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8월에 건조된 행정선 503호를 오천면에서 운행하고 있는데 오천항이 로프와 로프 연결장치 부식으로 행정선 이탈이 자주 발생해서 타 선박과 추돌 위험이 있답니다, 그래서 계류장을 설치해서 주변 선박과 추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5억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청사 관리를 위해서 4,700만원이 계상돼있는데요, 청사내 인부임이라든가 주변 제초작업, 환경정비 조경수 정비 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시청사 관리로 7억 6,600만원이 계상돼있는데 이것은 시청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이 사실상 지금까지 안돼 있었습니다, 건물되어 있는 것만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청사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비용 1억 4,900만원하고요, 의회청사 신축에 따른 사무실청사 재배치로 인한 칸막이라든지 사무실 조정 9,900만원, 시청사 냉난방 공조설비 개선으로 8,500만원, 보일러 폐열 환수장치시설 1,5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와 청사간 연결하는 과선교가 당초 예산을 우선 절감해서 하다보니까 빠졌습니다, 이번에 의회청사와 시청사간 연결할 수 있는 50m의 과선교를 설치하기 위해서 3억 7,7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우선 주변정리공사비로 2,900만원이 돼있고요, 연립관사가 94년 준공돼 있는데 바닥이 갈라져서 누수가 되고 있어서 누수공사비로 1,000만원 계상돼있습니다. 207페이지 나머지 인력운영비 164억원은 원래는 총무과에 계상이 돼있었습니다마는 지출하는 회계과로 예산을 세워야 한다 해서 저희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 부분은 보수규정에 의해서 우리시 전체 공무원에 대한 인력운영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203쪽부터 2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6쪽에 행정선 계류장 설치 5억 3,100만원이 있는데 오천항이 신설한지 얼마 안됐죠？ 그때 겸해서 같이 했어야 되는 데 왜 안했어요？

그때 했어야 되는 데요, 20억원 예산에서 17억원을 쓰고 보니까 3억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해보려고 했더니 도저히 계류장이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나머지 이월시키고 5억원 정도는 들여야,

항을 신축하면서 계류장설치를 겸해서 했더라면 이런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 않았느냐 얘기죠, 오천항 준공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 행정선이 별도로 정착장이 있는 게 아니고 항에서 중간정도의 타 기관의 것을 사용하고 있대요, 그래서 중간에 배를 항에 정박하는 장소가 마련돼 있지 않고 중간에 돼있기 때문에 배의 안전을 위해서 계류장이 필수적이라고,

오천항은 어디서 사업했어요？

대산항만청에서 했기 때문에,

하면서 시하고 유대관계가 없습니까?

별도로 배정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박할 장소를 요.

시와 대산항만청과 유대관계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걸 신축하면서 행정선을 계류할 수 있는 장치하나 못 얻어낸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별도 예산 5억 3,000만원 시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시작할 때 철두철미하게 했더라면 낭비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했더라면 이런 돈이 안 들어가도 됐잖아요,

위원님 말씀 지당합니다.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4쪽에 문예회관 무대기기 교체보수, 이게 지을 때 불이 났었는데 그때 했더라면 업자한테 넘길 수도 있었던 사항을 업자를 감춰주기 위해서 가만있다가 이제와서 고친다는 것밖에 더 돼요？ 그때 불이 나서 건축물에 이상이 생겼을 때 바로 하자요청해서 했더라면 시민 혈세가 안 들어간단 얘기예요, 결론은 건축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만있다가 불나서 잘못된 것을 고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서 어쩔 수 없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거 고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말야, 공무원들이 업자들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차라리 그때 했더라면 시비 안들이고 건축비로 고칠 수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가만있다가 이제와서 불난 뒤에 문제가 있다고 교체하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때는 대우에서 일부 지원해줘서 대우쪽에서 한 부분인데요,

대우에서 지원해준 것보다 추가 건축비가 더 들어갔어요, 90몇 억 한다고 했다가 160억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때 당시에는 외견상으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에 와서 불난 뒤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공무원들이 건축주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내버려 뒀다가 몇 년 지난 뒤에 불난 뒤 문제가 있어서 시비로 고쳐야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때 했어야지,

그때는 판단할 수 없었던 상태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불난 뒤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됩니까?

문예회관은 규정에 3년 마다 한번씩 다중집합장소라 안전진단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올해 3년이 됐기 때문에 진단받은 결과 개보수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때 건축주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가만있었다는 것밖에 안되는 거예요, 내내 가만있다가 불난 뒤 문제가 있어서 고쳐야 된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오래돼서 누수가 돼서 고쳐야 된다고 했더라면 이해가 가지만 그때 불난 것은 의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놓고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고 나니까 시비로 해야 된다는 꼴밖에 더 됩니까? 추가공사비가 그때 90몇억인가 했다가 160억인가 들어갔어요, 설계비보다 추가 건축비가 더 들어갔다니까, 추가 추가 20억 30억 올려서 대우건설 노나서 나갔어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데요, 공연장은 다중시민이 이용하는 장소기 때문에 안전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연법에 의해서 공연장은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럼 불났을 때 때려 부수고 새로 졌어야 한단 얘기예요, 그럼 이런 결과가 안나오지 않습니까 건축주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쉬쉬 했다가 하자보수기간 끝나고 나니까 불난 쪽에 문제가 있어서 고쳐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112쪽에 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 등 모형제작 관광 상품화 1,000만원인데 보령시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업자한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탑을 이용해서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직영하려고 합니다.

그럼 공장도 지어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부여에 가보면 금속대향로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열쇠고리라든지 석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서 원가가 1,000원이라면 500원이나 얼마를 붙여서 관내 관광상품으로 공급하고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보령에는 이렇다할 관광상품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성주사지를 중심으로 하고 효과가 있을 경우에 전반적으로 확대해볼 계획으로 1,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돌로 하려고 해요, 아니면,

열쇠고리로 하는 방법도 있고 돌도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 예산을 계상해주시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소득이 창출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충청수영성 연구 용역비가 있는데 학술대회해서 국가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장담하십니까？ 봉수대 용역비까지 5,000만원 올랐는데 이게 1억이거든요,

어제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장님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문화재청하고도 내부적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아까 설명 드렸지만 충청수영성이 우리나라 수영중에서 남아있는 유일한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해쪽에 있는 좌수사, 우수사 그 수영성이 이미 개발로 없어진 상태고 다만 우리지역만 원형 그대로 보존됐기 때문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을 강조해서 국가문화재로 지정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앞으로 그 지역을 새롭게 개발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봉수대는 흔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외연도도 있고요, 섬쪽에 대부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봉수대는 현재 원형대로 거의 보존돼 있어요.

원형대로 보존돼있으면 차라리 그게 낫지 뜯어고치면,

아니 저희들이 뜯어고칠 수도 없고요, 문화재는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고증을 통하고 원형을 보존하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복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보령시 한마음 걷기대회 하신다고 했는데 하면 안 됩니다, 할 때부터 말썽을 일으켰죠？ 첫 번째부터 말썽을 일으켜놓고 다시 살려달라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게 걱정했던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주게 되면 누가 할지 모르는 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18쪽에 대천천 하상주차장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인데 여기다 체육시설 한다는 게 이해가 안가네요, 하상주차장이 부족해서 시내에 차대서 꽉꽉 막혔는데 하상주차장을 늘려야되는 판인데 하상주차장에 체육시설한다는 게 말이 돼요？

거기가 고수부지인데 현재 주차장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는 하상주차장에 체육시설 한다고 했잖아요,

표현을 잘못했는데요, 현재 주차장으로 안 쓰고 있고 종합사회복지관 밑에 쪽 얘기입니다,

롤러스케이트장인데 사용을 안해서 족구장을 만들려고 해,

하상주차장이라고 하지 말아야죠, 대천천 하상에 한다고 해야지 주차장에 한다고 하면 이미 주차장 시설이 돼있는 곳에 한다고 하면 잘못됐잖아요.

예,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2쪽 봉수대 문제, 제가 행감때 말씀드렸는데 외연도니 섬도 중요하지만 육지에 있는 봉수대, 외연도, 녹도, 원산도 해서 오천, 태봉산 그리로 온 것 같아요, 태봉산 안 가보셨죠？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요, 육지와 섬 연결해서 할 겁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13개 봉수대가 있는 데, 섬뿐만 아니라 어차피 충청수영성에서 거기로 오기 위한 외연도부터 시작해서 온 것 같더라고요, 육지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같이 총괄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관광 그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복원시켜서 재현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을 잡아서, 예를 들어서 만세보령문화제 2년에 한번씩 할 때 그런 때 해본다든가, 하여튼 섬에 잘 보존돼있겠지만 태봉산같은 경우 관리를 안하다보니까 잡목이 우거져서 흔적만 남아있지 외형상 없거든요, 그런 데 개보수한다고 해서 특별히 보수하는 건 아니고 주변정리를 해놓는다면 그대로의 가치가 충분히 있을 겁니다, 신경써서 빨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비바보령하고 자율방범대 예산안에 계상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2,400만원이 늘어？ 수정예산안이 또 왔는데 여기에 비바보령 느닷없이 2,400만원 넣어놨어, 또 자율방범대도 다 세워놨는데 2,510만원이 수정안에 또 늘어, 의원들이 이거 모를 것 같습니까?

나중에 심사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처음부터 예산안에 넣으면 넣는 거지 왜 또 수정안에다 5,000만원 더 넣었느냐 이거야,

비바보령 아카데미관계는 금년 5월달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다 사정 아는 데 비바보령도 그동안 시민 위주로 한다고 해서 만든거 아닙니까, 그런데 각 읍면동 직원들까지 다 데려다 나중에 안되니까 카드 만들어서 교육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말이야, 어떤 때보면 동사무소 직원 없어, 거기 가야 된다고, 민원인은 잔뜩 와있어, 그런 것 때문에 의원들이 한달에 한번만 하라고 삭감한거 아닙니까, 그놈을 아까 아침에 와서 수정안을 봤더니 2개가 들어와 있는 거야, 아주 눈에 보이는 거야, 수정안 할 때 따지겠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2쪽 외국인 화합한마당 잔치,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죠？

다른 부서에는 없을 거예요,

행복나눔과에서인가 하고 있죠？ 기술센터에 있나？

없어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문화가정인가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죠？ 여기는 근로자 다문화가정 전체를 총괄한 한마당잔치를 하는 거고 주민생활지원과는 다문화가정만 하고,

보령시에 있는 외국인 전부입니다.

중복돼서 두서너 가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비체팰리스, 한화콘도는 우리가 몇 구좌 했죠？

네 구좌요.

얼마에 했어요？

1억 1,000만원,

비체팰리스 네 구좌 한다는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 총 교육경비 지원이 얼마입니까? 60억 돼요？

총괄로는 안 따져 봤네요, 전체 확인을 안 해 봤네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예산이 약 5% 정도예요, 10% 예요？

5% 범위내에서,

보령시는 1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부 예산도 있는데 5% 라면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령의 미래를 위한 투자니까 괜찮다고 했는데 서서히 늘어나서 10%를 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나 국비로 내려와서 부담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부담이 되는 걸로 한다면 부담되는 걸로 해서 5%를 넘으면 안 되지 않나, 지방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약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투자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당연하지만 형평에 맞게 분수에 맞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10% 넘죠？

전반적으로 따져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교육경비가 순수 시 세입에 5%야, 우리가 15억만 주면 돼, 그런데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교육청을 통해서든 학교를 통해서든 간 것이 근 90억이야, 금년에 60억쯤 될 거야, 체육관도 지어주고 뭣도 지어주고 뭣도 하고 해서 작년도 행감할 때 보니까 90억이더라고, 우리가 순수세입으로는 딱 15억이 맞어, 교육경비 10억 주고 명문학교 한다고 5억이면 딱 맞는 거야,

글쎄 그걸로 맞춘거고 나머지는 국비라든지 교육청 경비가 오기 때문에 부담해서 할 수 없이,

우리 순수 시예산으로 하지 국비 도와준거 없어,

특별교부세가,

예산계 대답 좀 해봐,

도비도 있고 교육청에서 오는 것도 있고 특별교부세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밑으로는 그렇게 해서 부기가 된거고,

민주평통 2,500만원이 무슨 예산으로 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활용하라고？

이것은 연간 운영비로 쓰도록 줄려고 합니다, 전에는 민주평통에 시군에서 예산이 나가다가 중단 전에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이것은 국가헌법기관인데 왜 국비를 줘야 되지 지방비를 부담하느냐 해서 결의를 해서 일시중단이 됐다는 데 알아보니까 나중에,

그 동안은 회장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해서 회장도 했었어요, 그런데 노무현정권 들어서면서 그걸 무시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 회의를 해서 이미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모든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집행해라 해서 중단됐던 겁니다, 다시 지원해 주기로 회의를 했나요？ 보령만 지원해주는 겁니까, 타 자치단체 시군도 하는 겁니까?

협의한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요, 타시군도 전부 금년부터 지원이 됐더라고요, 우리는 몰라서 지원을 안했는데 알고 보니까 금년부터 지원이 됐어요,

간사비나 운영비는 민주평통 중앙에서 내려오죠？

중앙에서 아마 내려오는 게 있을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다 준다고요？

예, 금년부터 줬더라고요, 우리는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더니 나중에 얘기가 나와서 전부 파악을 해봤더니 금년부터 주기 시작해서 우리도 내년도에 줘야 될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감사하겠네요？ 집행감사,

당연히 정산서를 받아서 증빙서까지 받아야죠, 우리도 타시군 금액 봤더니 평균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500만원만 줘도 되죠？

그거야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대로 주는데 타 시군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배입니다. 144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급여가 179억으로 매월 생계주거급여 지원이 3,451세대에 6,369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집수리 사업으로 2억이 계상돼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자활센터를 위탁 시행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및 전체 무료 임차 가구에 대한 주거급여가 되겠습니다. 145쪽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로써 5억 1,0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고교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로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이 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6쪽 자활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 5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운영비 사무관리비가 100만원, 자활근로사업 여비가 800만원, 자활근로사업 재료비가 500만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이 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8쪽 지역 자활센터 운영비로 1억 7,000만원, 자활소득공제사업으로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으로 2억 4,200만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870만원이 되겠습니다. 149쪽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1억 7,70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0쪽 지역사회 혁신서비스 사업 사무관리비가 620만원, 민간위탁비로 3억 2,300만원, 사회복지의 날 행사지원 120만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지원이 5,000만원,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1쪽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터에 5,400만원,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처우개선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 공익요원 지원비가 2,400만원, 노숙자 및 부랑인 지원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2쪽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 사무관리비 5,400만원, 공공운영비 780만원, 국내여비 20만원, 재료비 7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96만원, 시설비 2,000만원, 기능보강사업비로 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957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로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1,000만원, 사무관리비가 1,900만원, 공공운영비 410만원, 행사운영비 200만원, 국내여비가 270만원, 재료비 1,500만원, 행사실비보상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꿈나무집 운영으로 사무관리비가 1,700만원, 공공운영비 600만원, 행사운영비 150만원, 국내여비가 100만원, 재료비 1,872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73만원, 도서구입비 300만원, 복지관 시설물 안전관리비가 1,216만원, 공공운영비가 8,200만원, 재료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6쪽에 자원봉사단 및 센터 위원에 민간경상보조 4,800만원, 자체 자원봉사사업으로 3,000만원, 자원봉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3,000만원, 동백꽃 봉사단 65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2,500만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이 6,960만원, 자원봉사의 날 행사에 실비보상으로 60만원, 재난재해 전문봉사단 운영 장비지원이 550만원, 다민족 다문화 사회적응 프로그램 지원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8쪽에 보훈단체 및 행사지원비에 행사운영비로 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50만원, 민간행사보조 600만원, 보훈시설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640만원, 보훈대상자 지원 이것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써 1,000명 분에 대해서 월 3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가 3,875만원, 국내여비 2,400만원입니다. 159쪽 종합사회복지관 꿈나무집 보육교사 인건비가 1억 3,800만원, 부서운영추진비 420만원이고 내부거래지출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써 진료비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1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8쪽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사업 운영관리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2,400만원, 이것은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1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700만원, 국내여비 700만원, 의료급여비 지원으로 2,65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지원 1억 1,700만원, 진료비 시비 부담금이 15억, 인력운영비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7쪽 자활기금운용계획입니다.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8년도 말 현재 2억 1,900만원으로 보령시 재원조성은 기금운용 발생이자 및 기초생활보장 비용징수액으로 지원기준은 보령시자활기금설치운용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한 자활공동체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에 의거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설치근거는 보령시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조례에 의거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가정의 중고등학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코자 하는 사항으로 설치연도는 95년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현재 말 기금조성 현황은 3억 1,000만원이 되겠으며 지원기준은 보령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시책 제2조에 해당하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안 143쪽부터 1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7쪽에 재난재해 전문봉사단 운영 및 장비지원이라고 했는데 보령시재난안전봉사대가 재난안전과에도 있죠？

재난안전과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왜 필요한거죠？

저희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분야별로 있습니다, 재난안전봉사단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분야별로 봉사단이 있어서 장비가 필요한,

보령시 재난안전구조단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보령시 총괄 재난안전봉사대가 발족이 됐어요, 공식적으로, 거기에 총괄운영비나 이런 예산이 섭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재난안전하고 무슨 연결이 되죠？

재난안전도 사실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총괄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장비가 필요합니다.

보령시에서 이중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에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공식출범한 봉사단이 있는데 여기는 임의적으로 별도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근거가 있을 뿐더러 도비 30% 부담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156쪽에 자원봉사사업 운영 3,000만원인데 뭘 운영하는 데 3,000만원이 들어가죠？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인데요, 왜냐면 자원봉사자 교육과 분야별 봉사단 운영지원, 또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자원봉사 대축제 이런 사업내용입니다.

자원봉사자 축제, 자원봉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은 보령시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건가요？

관리체계가 자원봉사센터가 발족되면서 한 1만 1,000명 정도,

채종근 국장이 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 지원해주는 건가요？

예, 네트워크 구축을 해서 총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원봉사사업도 내내 그쪽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3,000만원？

예.

152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신축은 뭐예요,

종합사회복지관, 저희가 의원간담회도 두 번 정도 보고 드린바 있고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신축으로 해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경찰서하고 교환하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을 경찰서로 가져가는 겁니까?

향후 그런 계획은, 지금 확실한건 아니고요, 종합사회복지관 이전신축을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그게 어느 정도 경찰하고 인수인계한다는 것이 나와야지,

그것은 서로 사전에 협의는 됐어요, 위원님들께 제가 말을 숨길필요도 없는 거고 사전에 의원간담회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장소를 선정해서 부지매입이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시설결정하기 위한 재해영향성평가라든가 교통환경평가, 환경성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회계과에 의뢰해서 계약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내에 시설관리사업소가 이전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느 단체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사회단체는 진폐단체하고 장애인 단체가 있어요, 2개 단체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폐단체가 시설로 들어가 있다고요, 지금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참전유공자다 여러 가지 재해전문봉사단 이런 부분도 하는 데 사실 우리 보령시 진폐환자들의 처우개선을 너무 등한시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단체 조직원들이 점잖아서 그런지 목소리를 안내서 그런지 너무 등한시하고 있거든요, 실제 보령시 진폐환자라면 오늘날 보령이 있기까지 말 그대로 산업역꾼들 아닙니까, 그 시절 진짜 땅속에 들어가서 석탄채굴을 해서 진폐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결국 산업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 분인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다른 타 시군 살필 필요 없이 보령의 특성적인 재해를 입은 분들이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세우셔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부모형제나 마찬가지고 보령에 회원들이 꽤 많다고 하는 데 보령시에서 나서서 보호를 해주고 지원해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폐환자들이 보훈단체에 등록된 게 올해 등록이 돼있어서 운영비 700만원정도 지원해주고 있고 그 진폐가 강원랜드사업으로 문경이나 태백이나 보령시가 강원랜드측에서 보령시 진폐환자를 대상으로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해서 2009년도에도 진폐환자들 또 진폐가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치겠다고 저희한테 한번 왔었어요, 강원랜드사업에서도 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조건이 형성되는가 본데 강원랜드에서 그런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자금지원도 나올 것 같은데 보령에 있는 진폐 회원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어떤 부분에서 가야, 일시적인 예산지원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 기초적인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챙겨주는 것이 좋겠네요.

진료비가 1인당 36만원정도 보건소에서 지원해주는 내용이 들어있고 각종 프로그램, 보령시에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가 1억 1,200만원이네요, 1억 1,200만원이 보령시 방문진료사업으로 들어가 있기도 하네요, 저희소관은 아니지만, 저희는 강원랜드와 같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초에 와서 저희하고 사업내용을 협의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오면 위원님 뜻을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김경제위원님이 명천사회복지관 얘기했는데 왜 여기다 1억 7,000만원인데 수정안 2,000만원 들어왔고 종합사회재가복지센터 운영 왜 1,600만원 감했어, 151쪽,

앞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재가봉사센터가 종합사회복지관을 하면 재가봉사도 의무로 하도록 돼있는데 보령시 직영의 종합사회복지관은 인력이나 공무원 인력구조가 재가복지센터와 같이 병행하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축소를 하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집행부에서는 예산 많이 편성해주는데 의원들이 다 삭감한다고 선전포고하고 다니니까 하는 얘기야,

저희는 의원님들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작년도인가 명천사회복지관 갔잖아,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하면 의원들이 다 삭감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야,

그 부분은 저희도 처음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관장님이나 이 분들한테,

관장이란 사람이 강사답게 해야지 말야,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다 해주는데 의원들이 다 삭감한다는 거야, 말이 됩니까, 여기 깎아 놓으면 어떻게 돼, 의원들이 삭감했다고 나올 거 아니야,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누가 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아무 근거없이 입 열렸다고 막 하는 거야, 왠만하면 의원들이 많이 도와주려고 했어, 그런데 정반대로 말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관장님을 직접 만나서 말씀을 다 드렸어요.

잘하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영세민생활안정기금사업 특별회계 815쪽부터 81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자활기금운용계획 27쪽부터 3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 35쪽부터 3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마는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상목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164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170만원, 민원상담관제 운영을 위한 보상금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시대에 발맞춘 고품질 민원처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 300만원, 자산취득비로 무인민원증명발급기 2대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오류정비로 1,453만원을 계상했고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전자복사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65쪽 차량등록업무의 건실화로 인건비 등 1,473만 5,000원 계상했고요, 가족관계 등록업무로써 국비보조가 6,198만 3,000원이 내려와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계상을 해서 이 사항은 본청과 읍면동에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민원마일리지제 운영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6쪽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으로 업무대행수수료 3,825만원을 계상했고 건축위원회 운영수당으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건축물대장 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89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상 작품공모 시상 240만원 계상했고 나머지는 행정운영경비로써 7,5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163쪽부터 16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정보과 소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조정된 부분 위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정보과장 이중환입니다. 자치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2쪽 총 예산요구액은 92억 4,5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8.2%가 되겠습니다. 증가내용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2쪽 주민자치기반강화 1억 800만원이 서있고 선진정보화 기반구축 기업정보화 수준 향상 3억 2,000만원, 174쪽 행정포털 시스템 운영 연구개발비중에서 전산개발비 이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보강하려고 9,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총무위원회에서 2,0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홈페이지 일부 보완도 하고 글씨 크기도 조정하고 지체장애인들의 삶이 편하도록 보완할 예정입니다. 행정 정보화 역량강화로 9억 2,600만원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176쪽 통신 및 방송시설 관리로써 1억 8,500만원을 요구한바 있으며 177쪽 통계관리로써 4,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78쪽 새마을운동지원에 있어서 새마을운동 추진에 3억 2,600만원 예산 요구돼 있고 180쪽 보령댐 애향의집 운영관리 1억 8,700만원, 작년에 4,100만원인데 좀 늘었습니다마는 181쪽 주차장시설이라든가 옥외 화장실, 의자 시설 등 부족에 대해서 보완하려고 합니다, 주차장시설은 대형버스가 와서 주차하려면 불편한 실정이고 옥외 화장실이 필요하고 의자시설 등이 필요한 실정이어서 1억 3,000만원, 또 전시장 일부 확장할 필요가 있어서 2,000만원 요구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1억 5,000만원이 감됐습니다. 하단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써 72억 8,700만원 중에서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가 43억 6,800만원 예산 요구됐습니다. 다음은 189쪽 도비지원사업으로써 시설비 8억 3,400만원이 요구됐습니다. 다음은 191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민자가 1억 1,500만원입니다. 시설비가 포괄사업비 등 해서 15억 7,000만원 요구가 됐고요, 밑에는 과 운영비 4,65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은 799쪽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이 15억 정도 되겠는데 이 기금이 사실상 인기가 없는 실정이라서 집행을 금년에도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융자한도가 현재 2,000만원 이하로 돼있고 상환도 2년 거치 2년 상환으로 돼있고 이율도 연 5%로써 높은 이자고 보증인도 두 사람 이상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인기가 없어서 사실은 자금이 사장돼있는 상태인데 현재 청정농업과의 농업진흥기금과 통합을 해서 사용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171쪽부터 192쪽까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799쪽에서 80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1쪽에 보령댐 애향의 집 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주차장 조성을 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입구를 트기 위한 겁니까?

주차장도 넓히고요, 입구도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전망을 볼 수 있도록 도로에서 나무도 정리하고,

그러니까 주무부서 과장님들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 지을 때부터 앞을 털어내라고 그렇게 김장섭 국장이 과장하실 때 너무 앞이 협소해서 뒤에 건물이 안보이다 보면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간다, 입구 좀 확 트이게 해서 애향의 집이 보일 수 있도록 넓게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려서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지금 와서 보니까 잘못됐죠？

예, 그래서 보완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왜 위원님들이 자꾸 뭐라고 하겠어요, 처음부터 넓게 해서 옆에는 주차장 하면서 도로를 확장시켜서 앞에 전면에 있는 건물이 다 보이고 해서 오다 가다 관광객들이 들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 데 앞에 골목길처럼 만들어서 뒤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서 안들어 간단 말이에요, 한 30억 이상을 들여서 지어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잘해서 예산이 투입된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종운 입니다. 세무과 예산은 자주재원관리 보험 600만원, 행정운영경비 7,300만원해서 총 5억 8,086만 3,000원으로써 지난해 대비 3.0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장 첫 번째 지방세 징수로써 인건비가 2,000만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가 1억 1,900만원입니다. 하단에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2,853만 6,000원, 197쪽 체납액 징수로써 사무관리비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가 6,684만 2,000원,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이 3,0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써 내 고장 차적 갖기 번호판 교체비용 등 일반보상비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표 운영으로써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1억 793만 6,000원입니다. 198쪽 세외수입 업무추진으로써 일반운영비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952만원, 행정운영경비 7,399만 2,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195쪽부터 19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고영길입니다. 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됐던 관광객과 함께 하는 이벤트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40만원을 계상해서 종전과 같이 매월 첫 주 토요일 대천해수욕장 시민탑 광장 무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개최하고 오는 사람들에게 흥미를 돋아주기 위해서 120만원씩 월 계상했습니다마는 1,000만원이 되고 440만원을 감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저희들이 관광협회에 위탁해서 매월 한번씩 120만원씩 주는 사업입니다, 오는 관광객들이 뭔가 즐거움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이벤트를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25쪽 통기타축제를 2억을 도비, 시비 1억씩 했습니다마는 시비 1억이 감됐습니다마는 금년까지 4개를 했는데 위원님들의 지적대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26쪽에 도서지역 해수욕장 무대설치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7,5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 사항은 원산도하고 오봉산 해수욕장 두 군데 7,500만원씩 요구했습니다마는 실상 7,500만원 갖고 할지도 의문이 갑니다, 요구하게 된 동기는 매년 원산도에 대해서 해수욕장 오봉산해수욕장 두 군데에서 외지에서 대전이라든가 다른 지역 교회같은 데 자선단체에서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개최하고 해 주고 싶어도 무대를 만들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요구는 많이 있었는데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30쪽 복사기 400만원 감됐습니다마는 어제 날짜로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는 데 이 복사기는 다른 데 쓸 것이 아니고 대천해수욕장내에 현재 관광안내센터를 건립중에 있습니다, 안내센터가 내년 2월중에는 완전히 준공돼서 여기에 해수욕장 관리계가 입주토록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관리계가 입주해서 사용할 복사기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221쪽부터 23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2쪽에 머드캐릭터 조형물 제작 설치공사 5개소 2억 9,7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디 어디에 세우려고 해요？

우선 대천역전 광장, 시계하고 군계에 캐릭터를 조성해서 누가 됐든 간에 보령지역에 들어오면 아 여기는 머드고장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5개 정도, 주산이라든가 청소, 청라, 대천역전, 해수욕장 들어가는 입구에 적당한 장소를 설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대천해수욕장 입구에 머드캐릭터 있죠,

삼거리에 하나 있습니다마는 돌로 만들어졌거든요, 약간 규모도 적고 해서 재고해봐야 할 입장입니다.

그거 할 때도 수의계약 했죠？ 규격미달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그대로 집행했어요, 주무부서에서 규격 미달된 것을 불법으로 지불했어요, 내막 알고 계시죠, 그때 시끄러웠던거, 내가 이해안가는 데 행정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그때 억대가 넘는 거였는데 수의계약을 해서 정석대로 치수와 규격이 나와야 되는 데 규격이 안나온 것을 돈을 그대로 줬어요, 안줬어야 되는 데, 그리고 그때 깨진 것도 때우고 했는데, 그렇게 준 이유가 뭐래요？

글쎄, 저도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또 이게 나온 것을 보고 걱정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수의계약해서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주고 한다고 했으면 5,000만원 규격이 딱 나와야 되는 데 미달이 된 것을 돈을 지불했어요, 주무부서에서 왜 그렇게 일을 했느냐 했더니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두만 어쩔 수 없이 행정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 캐릭터가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아서 걱정돼서 하는 얘기예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입찰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재질이나 모형 여기에 대해서 선정된바는 없습니다마는 예산이 통과되고 난 후에는 공모를 해서 공정하게 입찰할 계획입니다.

그러한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통과되면 심의위원회나 이런 거 구성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진정으로 대학교수, 조형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그런 분 한명 정도는 필요하겠죠, 실질적으로 보령에서 전국 어디에 갖다 내놔도 부족하지 않은 그런 예술공원을 직접하는 분, 그런 분들의 안목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분 한분 위촉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의원 어떤 분이고 이런 데 감각 있는 분으로 해서 나중에라도 이러쿵저러쿵 얘기 안나오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25쪽에 천북 굴 축제도 원래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하고 획일적으로 3,000만원씩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만원밖에 안 된데요, 하던 것은 계속 그렇게 해줘야지, 작년에 한번하고 올해 또 깎였네,

축제계에서 같이 해서 그 돈을 갖다 여기에 올리든지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줘야지 그때는 신비의 바닷길하고 천북 굴 축제는 보령의 대표적인 축산물 축제로 봐도 과언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천북 굴 축제는 유명하기 때문에 상품성을 살리기 위해서 축제비는 같이 해야 된다 해서 작년에도 그런 식으로 했는데 불요불급하게 발전소특별회계로 2,000만원 준걸로 알고 있어요, 3,000만원 올린다고 했거든요, 해마다, 이런 건 참고해서 해줘야 돼요.

다음 예산 편성시에는 참고해서 발전소주변사업비가 됐든 간에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관광과 축제계에서 3,000만원을 만드시라고,

연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조정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허종익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94억 678만 7,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31억 4,788만 6,000원이 증 됐습니다. 주요 증된 사유로는 아동복지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신규사업비로 3억원, 차등보육료 확대로 65억원, 기초노령연금 확대로 50억원, 지난 11월 13일 조직개편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저희과로 이관된 청소년 예산 8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244쪽에 주산 분회경로당 보수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2002년도에 준공이 돼서 2002년도 준공시 1억 8,000만원 2002년도 신축하면서 증액된 부분 7,000만원해서 2억 5,000만원에 준공했습니다. 준공후에 지난 2005년도 5,900만원을 들여서 목욕탕 1차 보수한바 있습니다. 금회 보수비는 지하에 보일러 배수관부터 벽체 바닥까지 교체하는 사항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선처해 주셨으면 합니다. 274쪽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복사기 구입 500만원은 상임위에서 감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난 15일자로 정수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41쪽에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08년 말 현재 7억 7,00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49쪽에 여성발전기금은 금년도말 5억 5,600만원에 내년도 3,200만원 증 돼서 5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7쪽에 식품진흥기금은 금년도말 현재 4,300만원에 내년도에 증감해서 감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235쪽부터 282쪽까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43쪽부터 47쪽까지,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 51쪽부터 55쪽까지, 식품진흥기금 59쪽에서 64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노인회관을 형평이 맞지 않는 게 뭐냐면 어떤 데는 2억짜리 지어주고 어떤 데는 5,000만원밖에 안주고 어디는 1억 5,000만원 주고 차등해서 짓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제기가 되고 있어요, 2억짜리 짓는 노인회관도 있고 5,000만원밖에 안주는 노인회관도 있고 그렇죠？ 노인회관 짓는데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여기도 보면 2억짜리 경로당도 있고,

이런 부분은 면소재지 분회 경로당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 수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준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회라고 하면, 잘못 지으신게 뭐냐면 주산목욕탕 현재 3억 900만원 지원됐죠？ 주산면 분회였었거든요, 2002년도에 노인회 분회 겸해서 복지관 신축해서 했는데 잘못돼서 목욕탕 짓다가 운영 안돼서 문 닫고 이번에 1억 5,000만원 또 들어가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도 현지를 다녀왔습니다마는 목욕탕에 있는 복지관하고 분회 사무실하고는 별도 동으로 돼있습니다.

그때 같이 하는 걸로,

아닙니다, 별도 돼있습니다.

어쨌든 노인회관 짓는 데 5,000만원, 조그만 노인회관은 5,000만원 준다고 하고 어디는 8,000만원 주고 1억 주고 이런 식으로 지었거든요, 지금까지, 시 주무부서에서 한도를 그려놓고 5,000만원이면 5,000만원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 데 실제 분회든 뭐든 학구단위 노인회 폐지시켰잖아요, 법적 제도적으로 폐지시켰죠, 학구단위노인회는, 분회도 폐지로 가고 마을단위만 양성화시킨다는 식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부락마다 마을회관을 한 칸 임대해서 노인회관으로 등록해서 회관마다 유류비를 다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 관계로 학구 폐지하고 마을별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학구노인회같이 이런 식으로 경로당 분회라고 해서 2억씩 주고 회관 지어주면 또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얘기대로라면,

이 부분이 도비가 지원되고 여타 외적인 재원이 있어서 하는 데 이런 부분도 기준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양반들한테 지어주는 것을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괄성이 있어야 된다, 지금 5,000만원 갖고 노인회관 못 짓습니다, 최하 7,000만원 이상 있어야 그나마 25평정도 노인회관 짓거든요,

건축비가 그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만원으로 마을회관 지으려면 2,000만원, 3,000만원 빚을 내서 지어야 되는 형편이에요, 형평에 안 맞으니까 일률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8,000만원이면 8,000만원 딱 해서 똑같이 차등지원되지 않도록 해야지, 어느 시의원은 끝발 있어서 2억짜리 짓고 어느 시의원은 5,000만원짜리 짓는다면 의원들끼리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한도를 그려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지금 주산복지관같은 경우에도 한번 발상을 잘못해서 계속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1억 8,000만원, 7,000만원, 5,900만원, 이번에 1억 5,000만원, 한번 공무원들이이 발상을 잘못하는 바람에 지어놓고 운영 안 되니까 다시 뭐로 바꿔달라, 그리고 또 7,000만원 줘, 목욕탕 넣어 달라 6,000만원 줬는데 운영이 안돼 그러니까 나자빠진거 아닙니까, 이거 안되니까 다시 해달라고 1억 5,000만원 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노후 경로당 개보수는 별개고 주산 분회경로당 목욕탕 보수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 드린대로 노후관 교체하고 벽체부분,

이거 지은지 얼마 됐다고 벌써 노후관이,

2002년도에 신축을 했는데 6년 정도 돼서 관은 교체돼야할 사항에 있습니다.

처음 공무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운영될 수 있는 데 목욕탕을 지어줘야 되거든요, 1년 이상 문닫아놨을 거예요,

금년 여름까지는 운영을 했습니다.

뭐가 안 해서 이장들 찾아오고 했었는데,

관리하는 분이 소소한 수리비때문에 그랬는데 그 부분은 저희과에서 조정해서 금년 여름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예산지원도 심도있게 현장도 파악하시고 유효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줘요.

주민들에게 수혜가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마을회관, 노인회관 상당히 신경 쓰시는 데 244쪽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지원, 이건 노후경로당 개보수, 주산 분회 보수 1억 5,000만원 넣고 다음 페이지에 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지원해서 민간자본 7억 5,400만원 넣었어, 이거 왜 따로 따로 된거야？

그 부분은 현재 7억 8,400만원 자본적보조는 경로당 신축이 5,000만원씩 9개해서 4억 5,000만원, 나머지는 리모델링하고 노후관 교체, 이것은 별도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할 겁니다.

그게 아니고 임세빈위원님 얘기했듯이 5,000만원 갖고 못 짓습니다, 그런데 김경제위원님은 가건물이라도 지을 수 있다고 하시는 데 노인회관이 총 몇 동 입니까?

335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정보과에 있는 마을회관은 몇 개인가,

거기하고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보면 마을회관 따로 노인회관 따로 있는데 사실 시골에 가면 동네마다 몇 분 안 계셔, 내가 총 400몇 개로 알고 있어, 그런데 회관 그렇습니다, 풀 보조비 또 있어 자치정보과 가면, 5억, 마을회관 지어준다고 행복나눔과는 마을회관 지어준다고 주산분회 1억 넣고 주산 야룡리 2억 넣고 거기다가 4억 5,000만원 또 넣은 거야, 자꾸 회관 많이 지어줘서 관리비 전부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뭔가는 진짜로 자치정보과하고 행복나눔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인구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뭔가 챙겨서 해야지 마구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줘, 원산도같은 데는 몇 백미터 마다 하나씩 있어, 우리 돈 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절약해야지, 주산목욕탕도 그래요,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노인회 분회에서 개인한테 임대해서 임대료 받는데 몇 명 목욕한다고 수지타산 맞겠습니까, 수년간 운영비 달라고 난리 폈던게 노인회 목욕탕이야, 그러니까 목욕탕도 적당히 보수해서 샤워시설 잘하고 요새 행복나눔과에서 480만원짜리 몇 개 지원해줬대, 샤워시설이나 제대로 겨울에 뜨거운 물 잘 나오고 보일러 시설 잘해서 해야지 맨날 돈만 들이고 그분들이 관리합니까? 내꺼 아니니까, 뭔가 규칙을 만들어서 하더라도 벽지 하나 발라도 다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돈좀 걷어서 벽지는 바를 수 있는데 벽지까지 달라고 해,

도비가 지원돼서 벽지까지 해주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어떻게 도비 지원하면 무조건 시비 보태야 되는 거냐 이거야, 노인분회는 바로 옆동네 야룡리야, 내가 고향이라 잘 알아, 그 옆에 2억 들여 짓는 거야, 여기는 1억 들여 보수하고, 그리고 경로당 신축 9개 어디에 신축할 겁니까? 어떻게 돌아다니다 민원 발생하면 무조건 지어주려고,

작년 연말에 조사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요새 복지국가 복지국가해서 행복나눔과 131억 증했다고 했는데 진짜 돈 잘 써야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국도비 분담율도 하나도 안 맞아, 국도비 분담율이 다 나와 있는데도 하나도 안 맞어, 예산계도 잘못된거야, 법적으로 맞추게 돼있는 분담율 왜 안 맞춰,

복지예산 분담비율은 제가 도에서 내시된대로 부담비율을 맞춘 사항입니다.

도에서 몇 푼 주고 우리가 다하라고 하고 말이야, 예산서 전체가 그래요, 그래서 주산분회같은 데는 이거 진짜 유지 안돼요, 이분들이 개인한테 임대료 줬어, 그러니까 위탁준거야, 그 사람이 몇 명 이용한다고 운영 하겠습니까, 몇 년간 맨 날 쫓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돈 들여서 샤워시설 잘하고 노인들 그때 그때 여름에 시원하게 겨울에 따뜻하게 그런 식으로 운영해요.

이 관계는 예산만 세워주시면 현실에 맞도록 위원님께 별도 검토 자료에 의해서 의원간담회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때문에 지루한 질의응답을 하는 데 저도 같은 선거구라 언급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몇 천 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억대로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갈 수 없어요, 제가 3년 전에 분회장님이 우리 은사님인데 거기서 노인분들이 모인다고 인사를 오라고 해서 갔는데 목욕탕 운영이 잘 안되더라고요, 왜냐면 이용하는 분이 없어요, 그러면 현재 월 목욕탕을 이용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 아세요？ 왜냐면 첫째 어림잡아 생각해도 일반적으로 노인분들이 계시지만 대개 주거시설이 잘돼 있어서 그렇게 엉성한 목욕탕에 가서 겨울에 목욕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면 추워서,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용하는 분들이 없어서 도비 받아서 했는데 이용을 못하고 있다, 이게 해답이에요, 그러니까 월 이용하는 분들은 몇명인지 또 대개 집 잘 짓고 목욕시설 잘 돼있어서 집에서 목욕을 하거든요, 정말로 목욕을 한다면 탕에 들어가서 뜨거운 물에 몸도 불리고 이런 잘된 시설이어야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 이용 거의 안 해요, 여름같은 때는 전부 집에서 샤워하잖아요, 대개 겨울에 가는 데 추워서 이용을 않는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몇 억을 쏟아 부어 넣는다는 데 의원들은 회의감을 갖죠, 그러면 월 이용자수는 몇 명이고 월 몇 회를 여는지 불 때서 목욕물 데워놓을 테니까 동네 방송에서 공개해서 목욕하러 오세요, 그리고 온다 이거죠, 그러면 월 운영비는 얼마 들어가고 그래서 수지타산이 맞는 목욕시설이어서 정말로 우리시에서는 이 비용을 대주지 않고는 안 된다, 여기는 급박한 사정이다 할 때에만 예산투입이 가능해요, 저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예산 세우실 때 세부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쓰실려고 계획을 세우셨나요？

저희과에서 이것을 검토할 적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용자별 현황이나 월 횟수별 운영비까지 산출했어야 되는 데 그 부분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다만 현재 있는 건물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될적에 수리비가 얼마나 드는지 비용에 대한 견적을 받은 사항인데 이 부분은 종합적인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원가의식을 정확하게 갖는다면 주산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이 예산을 목욕하러 다니라고 대천 스파나 잘된 시설 찜질방도 있고 한 시설 그런 데 돈을 나눠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위탁을 받은 분이 자기 목욕탕 같으면 정말 자기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원가도 절감하고 시설도 닦고 기계를 조인다든지 기름을 친다든지 목욕탕관리를 잘 할 텐데 별로 이용하지 않으면 내 물건도 아니고 내 시설도 아니고 위탁받았으면 우리가 얼마에 위탁을 줬어요？

이 부분은 마을에서 운영하는 걸로 돼있는데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탁은 노인회에서 별도로 준 것으로 상황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위탁을 받은 분은, 여기서 위탁받은 분이 사시죠？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주거용으로 사는 것이지 목욕탕 사업해서 이익을 남기겠다, 이거 위탁받은 거 아닙니다.

저도 현지에 다녀온 바로는 주산지역의 노인분들에 대한 복지시설로 목욕탕이 지어진거지 이걸 금액으로 따져서 목욕료 환산해서 이윤을 남길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쓰여진 말은 참 좋아요, 복지, 화려하고 좋지,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실은 빈껍데기야, 운영도 그렇고 이용객도 그렇고 서비스를 받는 모든 노인분도 그렇고 아무 소용없는 시설이다, 그러고 예산만 계속 들어간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운 공직자 여러분들도 이런 예산을 세웠다 공개돼서 다른 분들한테 션찮은 말 듣고 의원들도 이런 예산을 왜 세웠을까 엊그저께 웅천에서 어떤 분이 와서 일인시위를 한다고 왔어요, 예산 주지 않을 곳에 예산 줬다고, 이건 정말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업은 행복나눔과도 있고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많은 데,

이 부분은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로 해서 5,000만원 지원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족까지 하는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음식 만들고 하는 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어요.

이것은 11개 여성단체가 있는데 단체를 통해서 할 사항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47쪽에 어린이날 행사 해마다 했는데 이게 왜 신규로 행복나눔과에서 하는 걸로 돼있죠？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는 도 행사를 치렀고 시 자체 행사로는 해마다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말고 지난해에도 했습니다, 시군별로,

해마다 하는 데 여기는,

지난해에는 우리가 도에서 보조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전년도 예산이 그렇게 표기됐을 겁니다.

해마다 2,000만원 예산 세워줬는데 어린이날 행사를, 이 행사를 전교조에서 해서 말썽이 있었거든요,

그 관계까지 저도 전해서 들었는데요,

해마다 했는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지난해는 도비 보조 받아서 했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16개 시군별로 전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올라온 걸로 돼있어서,

지난해 도 대회를 치뤄서 그게 차이점일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구문회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조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생태 비오톱 지도 제작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총사업비 3억원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그중에 도비 1억이 지원되고 2억 시비를 포함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생태 비오톱 사업은 최근에 계속되고 있는 난개발 등으로 인해서 훼손될 수 있는 자연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토지이용현황이라든지 지형주제도, 야생 양서 파충류라든지 어류 굴락지 등을 조사해서 분포도로 만들고 또는 현존하고 있는 식생도를 데이터를 만들어서 친환경적인 도시를 계획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서 16개 시군중에서 천안시 등 9개 시군이 지난해까지 사업을 완료한바 있고 내년에 우리시 등 7개 시군이 시작해서 2010년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전체 우리도내 16개 시군이 완성돼서 도시계획과 연계해서 본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써 본 사업이 차질없이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비 지원되는 사업이고 도 전체와 맞물려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89페이지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8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무창포 하수처리장 시설이 현재 노후돼서 기존 시설이 있는 것이 8년 정도 시설이 돼있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돼서 바꾸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대로 정수승인 행정절차가 미이행 됐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신규가 아니고 교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아름다운 고품격화장실 신축 부분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5,000만원을 포함해서 총사업비 3억 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본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화장실 문화는 장애인 규정이 강화됨으로써 기존에는 장애인실을 1실만 별도로 해서 남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규정이 바뀌어서 장애인실을 남녀 각각 두도록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면적이 확장되고 화장실 문화가 잘 아십니다마는 화장실문화가 자꾸 바뀌어지면서 화장실도 과거에는 내부만 깨끗하면 됐는데 현재는 외부 모양까지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권고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천해수욕장 3지구 개발지구내에 본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저희는 30평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 2,000만원을 감해 주시면 2억 정도 예산이 되는 데 그렇게 되면 규모가 너무 축소되기 때문에 새롭게 시설하는 지구에 시공하는 사업인데 기존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너무 축소됨에 따른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90페이지 가축분뇨처리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비입니다. 본 사업은 신죽1,3리, 가축분뇨처리장이 소재하고 있는 신죽1,3리에서 민원으로 요구되고 있는 진입로와 농로포장 800m 정도, 옹벽 150m 정도 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본 사업비도 민원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 지원기금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6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역의 3개 마을에 지원되는 사업비로써 2009년도에 출연기금1억원과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3억 5,859만 2,000원을 포함해서 총예산 4억 5,859만 2,000원을 내년도에 집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이월되는 사업 3억 5,800만원은 2006년도 15억원 중에서 요암2통이 2억 800만원정도 미집행 됐고 2007년도분 중에서는 요암2통에서 3,300만원과 남곡3통에서 74만 8,000원, 그리고 미 집행된 사항이 있고 2008년도에 1억원을 3개 마을에서 공히 미 집행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본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85쪽부터 3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야, 우리가 50% 보조한다면 국도비 보조 몇 % 보조야,

당초 국비 50% 시비 50%,

자담은？

자담은 조건이 없고 지역여건상 대부분 할 때 수탁자에서 일정한 조건을 전제하에 수탁을 모집했습니다, 시비 재원을 좀더 아껴보려고, 그래서 10억 5,000만원이라든지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서 한 사항이고 국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90병상 기준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90병상 기준으로 하면 노인병원에 손익분기점이 어렵다 해서 120병상으로 상향됐는데 그 이유는 90병상에 인건비라든지 기본 시스템으로도 120병상까지 충분히 운영하기 때문에 일반노인병원의 분기점 120병상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운영시스템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노인병원도 다 돈 받고 하는 거 아냐, 그런데 우리가 주방용품 붙박이장까지 사줘야 되겠어, 기본 조건을 갖춰주고 이런 거까지 그 사람한테 이런 거까지 다 사주기로 협의한거야？

대부분 개원할 때는 그렇게 해주고 개원 후에는 독립체산제로 수익금으로 전액 충당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다 소모됐을 때 사줘야 되나？

특별한 기본 재산에 대한 증감이라든지 그 외에 소모성이라든지 의료장비같은 것은 자체수입으로 충당하도록,

우리가 건물 지어주는 데 총 얼마 들어갔죠？

지금 건축비가 24억 들어갔고요, 그쪽에서 10억 5,000만원,

대부분 전국의 자치단체에 공모할 때 사실은 자부담은 의무사항이 아닌데 우리는 어떤 여건을 감안해서 자부담 시킨겁니다.

이것도 개인 사업이야, 이익 내려고 들어왔으니까 이런 정도는 자기가 해야지, 4억씩 들여서 이거 다 사줘？ 나중에 소모되면 또 사달라고 하고,

최근 인근 서천에 노인병원,

다른 데 얘기할거 없어, 인근은 인근대로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 노인병원에 들어갈 사람은 보령시민만인가 전국 다인가,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조건도 제대로 해서 운영해야지,

아닙니다, 그것은 운영과정에 조례로라든지 운영규칙으로 보령시민을 우선으로,

보령시민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좋아요, 그런데 수익사업이란 말이야,

보령시민으로 우선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얘기지 그 사람 수탁할 때까지는 그런 걸 다 해서 협약을 해놔야지 이제 와서 보령시민만 제한한다면 그 사람들이 말 들을 것 같아？

노인병원 구조가 풀가동되는 상황이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보령시민 중심으로 가야할 상황입니다.

붙박이장, 주방기구 소모되는 거 다 사달라고 해,

일정 수입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확실히 못하고 사업 합니까, 사후라니, 지금 잘못되면 해주지 말던가 해야지, 사후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이,

일단 저희들이 시설만 완료해주고 오픈하면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로 건물 지어주면 끝이야, 왜 내부시설을 우리가 해주냐 이거야,

위원님 양해드릴 말씀은 10억 5,000만원 받은 사례도 전국사례에서 모범사례로 지방재정을 그만큼 더 투자해야될 부분을,

땅 값이 얼마나 돼,

땅값 제외하고 10억 5,000만원입니다, 타 자치단체노인병원설립에 어떤 수범사례로,

건물 짓는 데 총 얼마 들어간거야, 우리가 18억, 거기서 10억 5,000만원, 28억 5,000만원,

46억 5,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거의 대줬으면 이런 건 자기들이 해야지,

건물 짓는 데 24억 들어갔다고요？

예, 건축비가 24억입니다, 아니 26억입니다.

그럼 10억 남았네, 국비 18억 나온거 아닙니까, 시비 18억 들어가고,

과장님 정리 좀 할까요, 국비 15억 받으셨죠,

15억 7,600만원입니다.

도비는,

도비는 안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 33억이 들어간다고 했죠？

33억 2,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부담 10억 5,000만원, 거의 60억이네요,

48억 9,000만원입니다.

시비 33억 부분에 10억 5,000만원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시비가 22억 5,000만원입니다.

그때 당시 국비 18억, 시비 18억이라고 하던게 국비 18억 다 못 받아서 시비가 더 들어갔구나,

48억이네요？ 지금 총 건축비가 23억 들어갔다고요？

24억입니다.

24억 들어갔으면 24억이 남네요,

죄송합니다. 건축비가 45억 들었고요, 의료장비비가 2억 2,400만원, 행정장비 1억 7,300만원해서 총 48억 9,900만원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건축비 24억 들어갔다는 것은 잘못 말씀하신거죠？

예.

그러면 전부 지어서 현금으로만 자부담을 10억 5,000만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병원 터는 기부채납했어요？ 평수당 얼마라고 산정이 돼서 받았어요？

2,200평, 7,300평방미터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10억은 현금으로 받으시고 땅은 그냥 기부체납 받았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이 병원 소유는 보령시 네요？

예, 보령시장 소유입니다.

수탁조건은 몇 년 동안 수탁하게 됐습니까?

기본 5년하고 계속 재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영업하고 남으면 몇% 보령시가 가져올 수 있어요？

자체 법인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 이익금은 법인에서 재투자하도록 돼있습니다.

보령시는 이렇게 해주고 차후 가져올 돈은 없네,

수입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노인복지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보령시장이 직접 한다면 전문성이라든지 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상당히 떨어지고 비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전국에 노인병원은 거의 다 자치단체에서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거야 적자나면 보전도 해줘야 돼, 그 사람들이 못한다고 하면 끝나는 거 아냐, 결과적으로 계속 적자는 우리가 보전해줘야 돼,

이 부분이 시장이 관리해야 될 부분을 위탁개념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민, 노인복지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가까운 지역에서,

과장님 됐고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거야,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금을 투자한거니까 여기에 보령시민이 아니면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런 것도 안해놓고 이제 와서 뭐한다면 돼？

그 점은 충분히 운영 협약이라든지 병원 규칙을 정해서 수용할 수 있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협약할 적에 다 해놨어야 되는 거야, 규칙까지 만들어서 그런 다음에 돈을 주고 투자해야 되는 거지,

조례에 보령시민을 우선 둔다고 했기 때문에 보령시민이 병상을 다 차지하고 있다면 외부인들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엉뚱한 얘기하네, 차면 못 들어오는 것은 사실이지, 그러니까 일단 보령시민 아니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야 내 얘기는, 왜 우리가 우리 돈 들여서 다른 지역에서 온다면 받아줘야 되겠어,

그 말씀이 맞는데 운영하는 데 경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리 보령시 노인병원이 충청남도 16개 시군구중에서 몇 번째로 짓는 겁니까?

도립노인병원 홍성, 서산, 시군에서는 논산, 천안, 서천, 보령 이렇게 있습니다.

부여는？

없습니다, 민간노인병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노인병원 몇 개 예요？

민간노인병원이 1개소 노인요양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럼 보령노인병원은 주로 어떤 환자를 받을 예정입니까?

노인성질환, 치매, 중풍, 만성질환자,

지금 과장님들 얘기는 120병상이 차서 운영을 함에 있어 보령시민들이 다 활용을 못하고 빈 병상이 있으면 외부인도 받아서 운영을 한다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외부인들을 받아서 보령시민이 들어가고 싶은 데 못 들어가는 상황을 염려하시는 것이 위원님들 얘기고 그런 부분에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게 다 안차더라도 어느 정도는 보령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기병에 효자 없다는 입장으로 거금을 투자해서 노인병원을 짓는 거 아니에요, 세월이 흘러서 나도 언제 거기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임위원님 염려하시는 그 부분 충분히 숙지하셔서 처음부터 영리목적으로 해서 개원시켜서, 우리 보령시민들중 당장 들어가야 될 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외부사람들이 시설 새롭겠다 다 신청해서 그네들이 다 차지하고 앉아있으면 시민들이 막상 들어가려고 해도 내쫓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환자를 받는다면 외부인들은 보령시민이 아닌 외지인들은 받을 때 1년이면 1년 우선 받는다든가 조건을 달아서 보령시민이 사용할 인원이 안찼을 때 연장한다든가 이런 제약을 둔다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인이 들어올때는 우선 1년 조건을 달아놓으면 되겠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우선 보령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빈병상이 많아서 운영이 안된다면 무한정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관리감독을 잘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사랑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들을 순서이나 장시간 회의로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사랑과장 배두성입니다. 기업사랑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12쪽, 과학문화 육성 지원에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한국과학문화재단에서 과학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라든지 주민에게 생활주변에서의 체험실습 등을 통하여 과학문화를 보급하기 위해서 시군에 자체예산이 편성된 지역에 매칭펀드 방식에 의해서 재단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해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 별도의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2006년부터 해오고 있고 과학문화재단에서는 매년 5,200만원씩 지원돼서 시비 1,500만원을 포함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에 이외에 생활 주변에서 과학을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는 시책을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13쪽, 산학협동관내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의 관내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기업운영상 기술이라든지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스스로 시스템에 의해서 극복이라든지 해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대학과 협력체계를 맺어서 산학협력단에 의뢰해서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업체별로 선정해서 12개 사업을 선정해서 기술지원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도 5,000만원을 지원해줬는데 비용절감 등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도 우리 지역에 대단위 기업이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체계에 의해서 운영이 되면 기술개발이라든지 되지만 연구개발비를 투자해서 소규모 농공단지에 있는 기업 위주다 보니까 기술개발의 애로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기업이 어려워진 과정에 시에서도 도움이 돼서 우리 관내기업들 생산활동이라든지 제품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4쪽에 서해안 경제살리기 위원회 특산물 판매지원인데 유류피해 사고 이후에 해안지역의 저장품 액젓이라든지 수산품 판매가 저조해서 위원회에서 전국을 찾아다니고 또한 특판 행사를 쫓아다니면서 판매하고 있는데 많은 소요 예산이 지원되고 판매활동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각 업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이외의 부분을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고 또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1,000만원 요청했습니다,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307쪽부터 31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4쪽, 구체적인 설명 좀 다시 해 주실래요, 서해안 경제살리기 위원회 특산물 판매지원이 어떤 상황으로 가시려고 하는 건지,

유류피해사고 이후에 오염이 되고 그런 소문이라든지 방송 등해서 주생산품인 액젓이라든지 수산물 가공제품의 판로가 막혀서 전전긍긍하던 차에 서해안 경제살리기 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전국을 찾아다니고 또한 공문이라든지 문서로 요청하고 정부 중앙부처 과천청사도 찾아다니고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홍보해줄 수 있도록 요청을 했었고 또한 서울 지역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판매행사 특판 행사 그런 데도 해서 몇십 억원 이상의 판매실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업체별로 판매를 다닐 때 소요되는 경비지원을 받아서 합니다마는 이외에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차량지원 요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와서 경제차원에서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업이 진행돼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계속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시적이죠？

예, 본 궤도에 오르면 매년 할 사업은 아닙니다.

이게 보면 위원회 구성되고 하면 옥상옥의 여지가 다분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를 들어서 결정 안 됐습니다마는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예, 지금 유류피해가 거의 마무리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보상이 끝나고 하면 단체는 소멸될 것으로 보고 계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지원 제도가 있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식당을 하고 싶다 했을 때, 그 절차를 시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우선 시장경영센터에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운영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상담해서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상담을 받은 후에 지원대상이 된다면 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지원사업 나온 것은 어디에서 처음에 합니까?

신청인이 중소기업지원센터라고 우리지역에는 홍성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 자기소개서 이런 거 가지고 가는 겁니까?

예.

뭐를 하겠다라든지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특별히 처음에 가서 서류준비 하는건 없어요？

우선 상담을 하고 가실 때 창업관계면 아이템이라든지 등등 자문을 구해줄테고 운영자금이면 현재 운영상태 이런 것을 할 테니까 우선 통화를 해보고 저희들한테 그런 사항을 얘기해 주시면 그분과 통화를 하고 저쪽에다 뭐를 해야 되는지 연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841쪽부터 8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융자기금 특별회계 851쪽부터 85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 75쪽부터 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사랑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319쪽부터 32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보다 농촌공사소관인데 소류지, 저수지같은 농업 용수,

그러니까 큰 저수지는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부락에 있는 조그만 소류지, 저수지보다 규모가적은 소류지는 거의 저희가 관리해요.

소류지는 몇 평 정도, 1만평 이하 인가요？

그게 일정 규모해서 청천저수지, 남포저수지, 청양저수지, 큰 부분은 농촌공사, 중규모 이상은 농촌공사에서 하고 소류지는 시장이 하고 있어요.

농촌공사에서 작년으로 기억됩니다마는 지하회의실에서 시장님도 계셨었고 농촌공사에서 저수지 둑 보강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할 때 예당지 같은 경우 주민소득사업이 엄청나게 이루어지잖아요, 유료낚시터해서 치어도 방류해줘가면서, 예산은 물론 바다가 없어서 그쪽에 매달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바다는 바다대로 있고 청천저수지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농촌공사에만 맡기지 않고 우리시에서 한번 해볼 상황은 없습니까?

그것은 관리주체가 농촌공사로 돼있어서 우리가 한다는 것은 타 기관에 대한 월권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하면 해양수산과에서 내수면어업허가 이런 부분을 어느 특정인이 한다라면 해양수산과에서 내수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남포간척지구 농지기금사업 특별회계 835쪽부터 83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331쪽부터 33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천중에서 SK 도로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보상이 90% 돼있습니다, 발주됐습니다. 앞에 큰 도로변에 건물 3동이 들어가 있는데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해결됐기 때문에 벌써 발주가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사업특별회계 791쪽부터 79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875쪽부터 87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기반시설특별회계 891쪽부터 89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341쪽부터 3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4쪽, 시내버스도색 그 부분 지난번에 샘플 왔던 그걸로 그냥 가기로 했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시민들 호응이 그쪽이 괜찮다고 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색이라는 것은 각자 개성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니라는 사람도 없지 않아있는데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적사항에서 마크를 기존보다 키우는 것이 어떠냐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그 부분은 내년도 할 때 다시 도안을 해서 보기 좋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장설치사업 특별회계 857쪽보다 86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