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학 의원 발언

아닙니다, 전혀 별개예요.

그것은 문화재기 때문에 문화재 주변에는 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관광부서하고 저희하고 문화재청하고 현지 확인을 다 했습니다, 이 사업 때문에, 그래서 중첩되지 않고, 문화재는 알다시피 반경 500m 내에는 제한사항이 있어서 가고 싶은 섬도 500m 형상변경이라고 저희들이 표현하는 데 거기에 대해서는 맞춰서 외연도 지역은 가고 싶은 섬 사업자체도 반경 500m내에는 문화재청 승인을 다 받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현지 와서 승인을 해 주고 협의를 했습니다.

다 빼는건 아니고요, 그중에서 일부 허용 부분이 있고 허용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용우입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부득이하게 2건을 수정요구 했습니다. 첫 번 째는 비바보령 아카데미 운영 예산인데요, 기존에 3,6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금년도와 같은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금년도에는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바람에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개월분이 부족해서 부득이 2,400만원 수정 요구했고 다음번에 자율방범대 운영 관계는 현재 우리가 연간 3,850만원을 금년에 지급했는데 이 돈은 남자대원에 대한 연간 120만원인데 월로 따지면 10만원씩인데 여러 가지 차량 유류대라든지 운영비가 부족해서 2,510만원을 부득이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 53쪽부터 5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금액은 4,500만원 얘기했는데 방범대수가 많아서 금액이 많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보면 금년 1년에 남자 120만원을 지원했거든요, 120만원이면 월로 따지면 10만원씩인데 기름대라든지 운영비에 도저히 미치지 못해서 일부 추가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항은 각 시군에도 자율방범대가 전부 있는데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가 제일 적게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부득이 추가했습니다.

예.

시단위에서는 최고 낮은 비율로 지원이 됐습니다.

예, 완전 정착단계에 들어가 있어서 시민들 호응도 좋고 또 어떤 시민은 비바보령날만 기다려진다는 글도 홈페이지에 띄웠습니다마는 호응이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2번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회 본회의 장하고 같은 높이로 시청사 2층에서 건너갈 수 있도록 부시장님실 옆으로 해서 복도를 따라, 계획하고 있습니다.

50m.

물론 없다고 해서 안 되는건 아닌데 위원님들과 직원간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는 다시 또 1층으로 내려갔다 계단타고 올라오고 이렇게 하는 시간적 부분도 있고 시의회와 시청과의 원만한 교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 부분은 일부 의원님들이 보완하라고 해서 추가해서 의회청사 신축할 때 같이 연결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 공사를 해놓고 나중에 하려면 깨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기왕에 하려면 그런 부분은 연결해서 공사하는 것이 견고하고 장래를 위해서 좋다고 해서 추가 계획에 들어간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관광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고영길입니다. 69쪽 무창포 해변예술제 300만원을 수정발의 했습니다마는 매년 무창포해수욕장 여름철 개장기간동안 관광객유치차원에서 예술제를 개최했었습니다, 200만원으로 개최해보니까 턱없이 부족해서 내실 있는 행사를 만들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관광과 수정예산안 68쪽부터 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복나눔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허종익입니다. 73쪽 탑골 경로당 신축에 도비 포함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4쪽 일반보상금에 장애인 가사도우미 활동지원 사업을 민간경상보조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과목을 정정했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에 민간자본적보조에 충남장애인부모회 차량구입비를 보령시 국립행복어린이집 장애아 수송차량 구입비지원으로 명을 변경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 71쪽부터 7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사랑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사랑과장 배두성입니다. 79쪽 e-보령장터 운영지원사업비가 감되는데 이것은 업무가 청정농업과로 이관되면서 수정예산안에 청정농업과로 계상하기 위하여서 삭감되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 이것은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내시가 늦게 오는 관계로 수정예산에 1억 400만원이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석탄회처리기금사업 이것은 발전소주변지역과 선로가 가는 청소, 청라까지 6개 면에 석탄회기금 4억 8,000만원해서 8,000만원씩 6개면에 계상하였습니다, 82쪽까지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138쪽 농공단지특별회계입니다. 주포 제 2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국비 7억 9,000만원 추가 내려오면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이 부분도 당초 예산 보고시에 본예산에 일부분을 예산이라는 것은 추정금액이기 때문에 계상요청을 해서 심의를 받고 중간에 변동 사항이라든가 확정이 되면 수정예산에 올려야 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령화력주변지역사업비가 지식경제부 또 한전을 통해서 늦게 내려오면서 그 사업이 배정되면 시에서 읍면동별로 나눠야 되고 읍면에서는 리별로 해서 리에서 마을회의를 거쳐서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가 제출을 받고 이것을 주변지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한 후에 예산요청을 하다보니까 이런 사태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앞으로는 대략 전년도 비례해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계상하고 지금 전체 사업이 각 사업 부기별로 나열되는 것은 수정예산안에 올리더라도 이렇게 할 것을 약속드리고 설명은 먼저 말씀 드린대로 마을별로 사업비가 나눠져서 분배돼서 마을에서 사업선정해서 온 것을 가지고 지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중앙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세세한 내역은 생략 드리면서 지금 사업이 발전소주변지역은 기본지원사업비에 소득증대사업과 기반시설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있는 부분이 보령시장이 직접 집행하는 사업비로 발전소주변회계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 77쪽부터 82쪽까지, 그리고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135쪽부터 138쪽까지,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40쪽에서 149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중점으로 용역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1차 지구같은 경우에는 일반 상가를 복합상가로 해달라는 사안이 약 100명의 민원이 있고 수협같은 경우 연수원으로 해달라는 민원, 민박의 경우 1차 지구에 4동, 2차 지구에 121동이 있습니다. 총125동이 민박으로만 지정돼있는데 민박으로만 지정돼있는 부분은 시설에 한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민박 플러스 관광 펜션으로 하면 민원 해소가 되고 법적으로 불부합 사항으로 해결되고 또한 건폐율, 용적율도 2차 지구 민박지의 경우는 50%로 해서 용적율 100%로 비교적 적은편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용역을,

4차 예정지구는 별도로 검토해봐야될 사항이고요, 그것도 가능성한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소장님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셨죠? 이미 개발된 곳은 민박단지,

글쎄 개발된 1차 지구 2차 지구 문제점을 해소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3차 지구 뿐만 아니고 이미 개발된 1,2차 지구의 민박단지도 용적율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용도라든지 건축용도에 맞게 이렇게 해 주신다 그 말씀이죠?

예, 3차 지구는 현재 변경개발계획중인 것을 반영하고 이 3억가지고는 1차와 2차 기 개발한 곳에 대한 보완하는 차원입니다.

그렇죠, 너무 지나친 규제를 해서 개인들이 뭔가 법 때문에 영업을 제대로 못하고 자기 권리를 규제당해서는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외국같은 경우도 특별히 용적율이나 건폐율에 큰 녹지대 아니면 제한 없이 개발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지나친 후진적 규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차 지구 같은 경우는 건폐율 50% 용적율 100%인데 현행법은 건폐율 60%, 용적율 200%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맑은물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경구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도화담 상수도 시설로 3억 2,000만원과 도화담 하수관거 실시설계용역비로 3,000만원을 수정예산안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도화담 하수관거 정비할 때 그 지역에 상수관거를 같이 시설했습니다, 지금 성주정수장 상수도물을 받아야 되는데 개화3거리까지 관이 가있고 거기부터 연결이 안됐습니다. 그때 당시 시내지역만 도화담 소재지지역만 하수관거 정비공사하는 쪽만 상수도 관로를 깔다보니까 외곽지역은 안 깔려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 묻은 상수도관이 현재 물 급수가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 121쪽부터 12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강일규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이후 자체사업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코자 2차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세입으로 보통교부세 15억원이 추가되었고 세출로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4건 17억 7,000만원, 민간자본보조 2건에 4,8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1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총칙 3쪽부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1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회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재석입니다. 당초 수정예산안에서 설명 드렸던 부분하고 연결되는데 당초에 의회청사주변 조경공사 2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공사비는 현재 건축하고 있는 주변정리하고 최소한의 공사장 주변에 대한 것만 우선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의회청사 현지 방문할 때에 조경공사비가 누락되면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옹색한 기분이 들뿐더러 조경공사는 일찍 하는 것이 좋다 말씀하셔서 이번에 추가로 2억 9,700만원을 추가로 해서 전면에 있는 묘포장이 성주로 이전하게 되면 그 부분하고 연결해서 건물에 어울릴 수 있도록 조경을 해서 마무리 지을려고 이번에 추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쪽부터 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도시주택과장님께서는 소관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임석조입니다. 2009년도 도시가로망정비사업 등 한내로타리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0억원을 5억원으로 감액하고 감액된 15억원으로 한내로 한내 도로개설 7억, 동대3통 포시즌 찜질방에서 한내여중길 5억, 국도21호에서 현충탑간 연결도로개설 3억 등 총15억으로 다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차수정예산안 23쪽부터 2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오인선입니다. 저희과에서 2차 수정예산에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7페이지 학성어촌계 수산물 직파장 시설에 2,800만원, 복어류 시험양식 기술습득에 1,000만원, 28페이지 복어류 시험양식지원 종묘입식에 2,000만원 등 총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차 수정예산안 26쪽부터 2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수정예산이 올라오게 된 배경은 무엇이죠?

저희가 1차 수정예산에 올리지 못한 부분이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요구에 의해서 수산물직파장이라든가 시험양식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복어류 시험양식 습득을 위해서 외국여비를 주네요, 어디 소속된 몇 분이 가시나요?

지금 저희관내에는 효자도라든가 원산도 인근에 가두리양식어업을 하는 어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고부가가치 어종의 시험양식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술을 습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복어양식 하는 데 어디가 있는데요?

지금 종묘를 생산하고 양식하는 데가 제주도하고 여수 일원에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복어양식을 하기 위해서는 복어는 강한 이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빨을 제거하는 기술을 습득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우리보다는 일본쪽에 선진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습득하고 노하우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기술을 전수하겠다는 협약서나 이런 뭐가 있습니까?

협약서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분들이 가기 전에는 선도프로그램이 있어야죠,

이 예산은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 10월달에 의원님들께서 일본 연수차 갔다 오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어떤 문서로 해주기지는 않았지만 기술습득을 위해서 일본을 방문해주신다면 기꺼이 기술을 전수 하겠다 구두적으로 약속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뭔가 우선 국내양식 하는데 갔다 와서 그보다 선진기술이 일본에 있다 하면 그쪽에서 하는 편이 어떨까요?

알겠고요, 어쨌든 예산 세우면 기술을 완전히 습득해올 수 있는 비용이 되게 지도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9년도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